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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3월 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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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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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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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여러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 제정된 조례를 전면 재검토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례로 개정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하는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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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안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안은 지난 2월 17일부터 5일간 본위원장과 이영길 간사위원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로서 고인후의사담당관과 홍성보의안계장 이렇게 4사람이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의회를 순회 방문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계획안에 대해서 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조례 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 업무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려는 목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에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케하는 불합리한 사항 또는 각종 법규와 상충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검토 심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정착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제주도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제외한 현행 조례 14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정비 심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 정비에 따른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시켰고 제주도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 빈번한 민원 야기 및 형평성, 공정성,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를 중점적으로 발췌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례의 정비 심의에 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을 우선 운영기간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발은 2월전 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8월로 약 7개월간을 조례정비 기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단계별 운영 계획으로서 1단계로서는 현행 조례중에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을 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주민 및 집행 부서 의견을 골고루 수렴을하고 3단계로서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를하고 다음 4단계로서 조례 정비안을 작성을 해서 검토하는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서는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단계별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조례 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으로 해서 3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개 시.도를 저희들이 순방을 해서 거기서 운영되는 내용 여러가지 장단점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주도의회의 기능과 현실에 적합할 만한 안으로 3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안은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 전문위원들이 검토 한것을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즉 말하자면은 예비 심사를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금하고 있는 조례 재정비 특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받는,   이 과정에서는 집행부서의 최종의견을 청취를 해서 여기에서 종합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1안 입니다.
   제2안은 상임위별 소속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소속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막바로 조례 특위로 회부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생략했던 그것을 거꾸로해서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묻는 식으로 심사를 해보십사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안으로 상임위 전문위원과 특위 전문위원이 공동으로해서 검토한 그 내용으로 조례 특위로 회부하는 것입니다.   조례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미에 적혀있는 특위소속 전문위원 지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한분더 발령이 되면은 아주 전문적으로 조례 하나하나를 다듬는 전력을 다 기우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작업이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부 설명을 한 다음에 상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 조례안 발의주체입니다.   4개 시.도를 저희들이 돌아 봤습니다마는 발의주체가 전부 아직 미결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나열해 온것은 제1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이고 그다음 제2안은 조례 특위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다음 3안은 도지사에게 이송해서 도에서 재검토후에 도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는 방안 그리고 제4안은 재적위원 5분의 1이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발의로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4개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월 15일부터 4월 14일 한달로 예정을 봤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조례 및 조항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검토를 하는데 필요시에는 집행기관의 자료를 제출을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 수렴입니다.   이것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 한달 예정됐습니다.
   홍보 방법으로서는 반회보및 반상회때에 홍보물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의견을 받는 그런 방법, 또 각종 집회라든지 교육기관 교육시에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보는 이것은 초청을해서 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의견 조회라는것은 타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숙박업 협회라든지 기능단체별로 실지 조례 법규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정비 조례안 작성입니다.   이것은 기간을 5월 15일부터 6월 14일로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안을 작성하고 여기에는 정비 대상 조례명과 조항 그에따른 문제점을 나열 시킵니다.   그다음 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과 집행기관 의견을 제시를 받고 그다음에 정비 방안등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작업을 할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례 재정비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정비안을 여기에 나온것으로 확정을 시켜서 재정비 발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정비 조례안 심사입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 소속 또는 특위 전문위원의 공동 참여를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받는 이런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재정비 심의 하는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전부 총정리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사항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서로 이송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회보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 한다는 뜻을 문안을 작성해서 게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에 조례 재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리고 의회사무처와 의원사무실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다각적으로 창구를 개설해서 어느 의원님한테 들어오든지 사무처로 들어오든지 어디든지 받는 창구를 많이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례 재정비 홍보 현수막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착안한것은 서울시의회인 경우는 조례 재정비 한다는 것을 시의회 입구 건물에 다가 플래카드로 길게 글을 써서 늘어뜨렸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작성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외로 일반 행정 사항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필요한 자치법규집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하고 각종 법률 자료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야 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정리해 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것은 140건에 대한 조례 현황입니다.
   140건중에 95건으로 내무위 소관이 거의 차지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위 소관이 40건, 의회운영위 소관이 5건, 비중으로 봐서는 내무위 소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차 작업을 착수를 안해봐서 좀 속단된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중은 산업건설위 소관이 조례의 비중이 많지 않느냐 그러한 감이 들어집니다.
   내무위에서도 보사계통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결되는 조항등 손볼것이 있지않느냐 하는 저희들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95건이 많지만은 일반 세정분야의 조례 지난 정기회때에 세정 분야의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또 기한 그런것, 연장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보다도 그냥 넘어가야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건설위 소관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또 의회운영위 소관이 5건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룰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의 협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조례특위의 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안, 2안, 3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특위가 가동될려고 그러면은 소관상임위에서 이러한 조례 검토에 경로가 거기에서 이루어 지고있기 때문에 바로 상임위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모든 작업이 시작이돼서 상임위 활동을 가동시켜야 그 가동 시킨 심의안이 조례 심의로 넘어올거 아닙니까?
   사실은 조례특위에서 이러한 것을 해봐도 상임위에서 이러한것을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고 또 양적으로 기간내에 전부다 이러한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이러한것이 전반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돼야만 조례 특위도 거기에 한과정상에서 가동되는 그러한 안을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된다그러면은 상임위쪽에서 이러한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부터 모든것이 선행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조례 특위로 넘어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거꾸로 한다면은 먼저 모든 조례를 심의하고 상임위쪽에 올려 가지고 다시 거기서 심의한것을 다시와서 상임위로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가동은 쉽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다는것은 도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가동이 돼야만이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이러한것을 한번 내다봤는데 어떤것으로 해야 좋을런지 상당히 난감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상임위, 조례특위, 그다음 본회의 이러한 경로를 갖고있는 것 같던데....
○변승호 위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목차에 목적이나 기본 방향, 특별위원회 운영개요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돼있고 그다음 홍보, 행정상 이부분도 제생각에는 이대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세부운영 추진계획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느냐 이것이 기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서부터 종결지울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도안 중에서도 상임위 소관 조례 검토라고 하는 것은 소속 전문위원이 한다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물론 상임위원들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사람이 있게되면은 그작업도 능률적으로 할 수 없고 효과도 없으니까 우선 소속 전문위원이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지구가 적다보니까 소속 전문위원이 없다면은 특위 전문위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 소관의 조례 검토를 전문위원들이 수고하도록 해서 그사람들로 부터 일단 조례를 상임위 소관의것을 검토한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문위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에는 조례정비 분과위원회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데는 기구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회의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것은 싹 없애버리고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를 시켜서 거기서 의결을 얻은 다음에 본회의로 상정하는 이런 순서로하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안, 2안, 3안 내놓은것 하고 타시.도것을 봤을때 법 체계상 우리가 1안, 2안, 3안 내놓은 안하고 광주직할시하고 전라남도안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왜냐하면 도의회 조례재정비 특별분과 위원회에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어떤 영구 비상설 기구,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하는 것을 봤을때는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출돼서 조례를 개정할때 법규를 개정할때는 반드시 소관상임위에 다시 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것이 전혀없고 경기도것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보니까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분과위원과 전문위원 합동작업,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부 그 다음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회부, 심의결과 소관 상임위에 이송여부는 미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여기서만 검토해서 본회의에 바로 넘긴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조례특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게 합법성이 있느냐 또 아니면은 소관 상임위를 거치는것이 옳은 것이냐하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은 다른것은 그 다음 문제이지, 제일 중요한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지간에 조례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소관상임위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러한 1, 2, 3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안이든간에 이러한것을 본회의 석상에서라든지 이러한 위상을 확실하게 결정지어야만 이러한 문제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다. 만일에 이것을 각상임분과 위원회하면은 내무위원회에서 나온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나온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한 다음에 조례 정비에 대해서 활동 영역을 확실히 알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하고 조례특위하고 혼선이 빚어집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김위원과 이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특위라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우선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위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초를 일단 상임위에서 심의를한 연후에 그것을 특위에 넘겨서 재검토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특위가 상임위 밑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조례특위만 있는게 아니고 신성골프장 청원 특별위원회라든가 법개정 특별위원회라든지 있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이 뭐냐하면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건데 조례 특위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되는 것이 조례 특위는 지금 우리가 쉽게 도의회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를 봤을때 반드시....
○변승호 위원   그렇게해서는 이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소속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 온다는 것은 모든 조례재정비의 권한을 특위에다 위임하는 사항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부 해놓은 연후에 본회의에 회부해서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우리가 근본을 잊지말아야 되거든요. 조례특위를 만든 취지가 지금 불합리한 조례가 많을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된것이지 조례를 뜯어고치는 권한을 갖기위해서 조례특위가 구성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했을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을 찾아내자 그래서 하자해서 하나의 연구기관 비슷하게 했던것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당장 제주도 특별법하고 연관이 지어지는데 그럼 제주도 특별법 조례관계를 여기에서 해가지고 본회의로 회부해 통과시켜 버린다.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변승호 위원   기초 작업을 상임위에서 한다는 얘기이지. 그리고 이조례 특위라는 것은 모든 조례의 재정비라든지 개정에 대한 권한을 일단 우리한테 도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김창구 위원   검토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하라는게 아니라 검토하라는 거죠.
○변승호 위원   우리의 의견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 의미가 없죠.
○김창구 위원   정리는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검토한 사항은 개폐의 문제점이 있다는것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이위원이 맨처음에 제기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상 문제, 그것은 나와 같은 맥락인데 그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 위상이라는 문제는 우리 조례특위의 권한이 제주도의 140개에 대한 개폐 내지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거친연후에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한테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한다 이말이죠.
○이영길 위원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다른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만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타시.도같은데도 조례 특위를 만들면서도 상임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확실하게 정립돼 가지고 그것을 확정지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확정 지으면서 활동을 개시하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우리 역할도 해야하고 그다음 그 경로를 확정지어주는 것이 두가지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요구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개시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을 여기서 결정하더라도 다른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변승호 위원   그에대한 유권 해석을 한번 내려 보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변승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목적이라든지 기본방향, 운영개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도기획관리실에 법무계가 있는데 법무계에서 조례를 어떤 변호사라든지 법조계 있는쪽에 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에서 발의한 다음에 의회 상임위에서 다시 거론한 다음에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다시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아마 경기도것이 그중 나은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위가 위다 상임위가 밑에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은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서로 합동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으로 이런 순서가 좋을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석현위원 말씀은 발의자체를 도에다 하겠다는 것은 우리 본분을 망각하겠다는 얘기인데 조례를 우리가 하기위해서 만든거지 도에 시킬바에야 그냥 하라고 그러지 .....
○위원장 양금석   지금 우선 고석현위원과 김창구위원의 말씀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식 의회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찾아내자는거죠. 만약 도 법무계에서 먼저 제안을하게 된다면은 특별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제안하면 도의회로 와서 각 상임위별로 다시 검토해서 본회의로 와버리면 되는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는것이 잖느냐 어떻습니까?
○김창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상임위에서 검토하라는 권고기관으로 저희 무소속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따르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취지는 그렇게 된것인데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우리 자신들이 연구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상임위에 회부시켜서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타도 사례가 좋다면은 못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을 딱해서 발의한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순서로 봤을때는 우리가 어떠한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두명 두명해도 좋고 각 개인이 해도 좋고 순서를 정하면서 조례를 집중적으로 이달에는 어느어느것을 검토하고 다음달은 개발국 소관을 보고 이런식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지적해 가지고 상임위에 회부해서 거기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넘기는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지금 여러안이 나와있는 저희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결정이 안된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 법무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가는데 서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말이죠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특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간 사이에 경합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가 특정한 안건이라고 하여 인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은 그특정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중에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예
○의사담당관 고인후   저희들이 제1안을 넣은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스케쥴을 짜보니까 조례를 어느것을 정비해야 할것이냐를 작업기간으로 한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든가 개폐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것을 잡아보니까 기간을 한달로 봤는데 조례특위에서 기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군데서 작업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안으로 제시한 것은 상임위별로 그것을 예산으로 보면은 예비심사입니다.   그 파트별로 올라온 것을 특위에서는 재심사 하는 것입니다.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도 받고 특위에서 재심사를 심도있게 하면서 집행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짰습니다마는 한군데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타의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의회인 경우는 특위생색을 내야겠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임위에 보내지 말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일단 본회의까지 갔을때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게 특위가 할짓이냐 이러이러한 것도 있는데하고 난이한 것을 가타부타 말하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에 갔다와야 한다는게 거기에 심사의 의견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위는 특위생색을 내기위해서 특위 독주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있는것도 였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제1안인 경우에 고의사담당관의 얘기는 상임위별소관 조례를 검토를 소속 전문위원이하고 소관 상임위에 넘기는것은 지금 조례 심의특별위원회의 근본취지를 잘못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볼때 이 조례는 우리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고 도의원 자체 위상에도 문제가 되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상을 바로 잡기위한 근본 취지가 있는건데 이것을 의원들이 아닌 전문위원들이 먼저 가타부타 말을 해놓고 상임위에 회부해서 그것을 다시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로 오고하는 것은 취지가 바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때 기초를 잘해야 되는데 기초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를 소속 전문위원이 먼저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지금 2명이고 앞으로 한달뒤에야 한명더해서 3명인데 의원은 17명이고 그런데 전문위원이 어느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리해서 우리한테 줄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도청에서 자기네 필요한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주시오. 저런 식으로 해주시오 했을때 우리가 그렇게 할까 말까하는 식이 이게 참 불합리한 생각의 발상인데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를 소속 전문위원이 먼저 한다는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이 기초를 다져놓고 그것을 조례특위에서 하느냐 상임위에서 하느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수는 있지만은 전문위원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심사해서 그것을 가타부타 결정한다 이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리를 전문위원이 보좌해 가지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개발국 소관이든 내무국 소관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전문위원들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문위원이 갖다놓은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변승호 위원   물론 김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40건이라고 하는 조례 정비라고하는 것은 업무량으로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은 배제시켜 놓고 우선 상임위에서 부터 심의를 한번하고 상임위에서 먼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다음에 상임위에서 한것을 우리가 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바쁘고 상임위의 임무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조례 문제를 140건이라는 다루기가 힘들것 같아서.....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일차 기초적으로 검토하자는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도 시간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은 양쪽에 매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140건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칠것은 10개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보관실 소관 10개 기획관리실 소관 15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특위에서가 2인 1조로해서 별도로 갈라서 하든 아니면 하나를 같이해서 이달에는 공보관실, 2년이 걸려도 좋고 4년이 걸려도 좋고 당장 오늘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우리가 공보관실거 하고.....
○위원장 양금석   죄송합니다. 지금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 회의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조례를 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검토한 것은 상임위에 넘겨서 거기서 가부간의 결정이 나면은 조례 특위위원장 발의로 본회의로 넘기는 어차피 발의는 특위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본회의에 넘기느냐 마느냐하는 문제점은 상임위에 일단 넘기는 것이지만 발의자체가 상임위원장이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하고 이제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다루는 방법이 한달에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특위를 열어가지고 그 매달에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우리가 8개월 정도를 잡고있던데 8개월 등분을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그럼 이달에 다루기로 한 소관을 사전에 담당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시키고 우리도 공부하고 그래서 회의하는 날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내고해서 결정을 해서 상임위로 넘겨서 결정해서 조례특위 위원장의 발의안으로 제출을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기초작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까? 특위에서....
○김창구 위원   특위에서 하는 겁니다.   특위에서 하는데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이달에는 공보관실 소관이면 그소관 검토하라고 원안을 주고 우리 자신도 공부를 하는 우리는 우리대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양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 그것을 토의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듣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해서 여기서 결정한 사항은 상임위에 넘겨서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넘긴 그부분에 대해서만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이 없는것은 본회의로 넘기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토의시키고 우리가 넘기든지......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 말씀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 아까 동의안으로 말씀하신 기초 작업을 특위에서, 똑같은 과제를 전문위원에게도 주고 공동으로 해 나가자는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를 특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상임위에 이송시킨다.   상임위에 이송시킨 연후에 그 다음에는 일차심의에서 이송된 부분에서 상임위는 그 원안대로 안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수정이 있었을 경우에 제안설명은 상임위원장이 돼야지 특위위원장이 할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확실히 상세히 특위 위원장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최종심의자 최종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순서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선 김위원 말씀과는 거꾸로 상임위 소관별로 전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기초 작업을 시키고 우리 특위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2차 심사에서 매듭을 짓고 상임위에서 좋고 나쁜 점을 가려내 가지고 거기서 매듭을 짓고 본회의로 이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예. 변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상임위에서 먼저 할 수가 없는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장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때 조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은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상임위가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상임위가 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건 자체가 조례정비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차라리 이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다루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전에 의견을 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한번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안은 좋을것 같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다 이건데 그렇게 해야 나는 상당히 좋을것 같고 만약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상임위에서 최종심의를 거칠때 자구 수정이 됐을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의견청취를 하는 식으로 한번더 특위에서 다룬다음에 본회의로 보내는 얘기인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시킬때 이송은 특위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특위에서 상정을 시켜도 좋을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임위 위원의 의견을 중간에 우리가 중간 절차로서 의견을 구해서 거기 의견을 우리가 참작해서 여기서 정리해서 본회의에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영길 위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우리 제주도의회가 다른 도의회와 달라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고 분야가 적다 보니까 여러가지 전문적으로 분업화 해 가지고 작업 활동을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앞서 지적한 것은 상임위에서 모든 조례를 심사하고 발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으로 전제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짜는데 있어서 어떠한 틀로서 우리 제주도의회 만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역시 조례특위가 설정되었다 물론 다른 도에도 있지만 여긴 특수 사항을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례 특위에서 모든 조례에 대한 모든 심사 재정비할 것을 전부 관리하고 그러한 제안을 전부다 발의를 해야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조례가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심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특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업을 여러 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것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상임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재정비되는 대상에 올랐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것을 다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보충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것은 좀 그렇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 또 조례특위에서는 다시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상임위가 먼저 한다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서는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경로가 좋겠다.
   조례특위 역할은 이러한 경로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하는 입장 정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이러한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 그러한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가동이 힘들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조례특위에서 기초작업은 해야 될 것이다.   전문위원도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상임위로.    이렇게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조례 특위가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임위 의견을 묻는다하면은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상임위를 소집할려고 하면은 본회의를 거치고 어쨌든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어느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위원께서 맨처음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특위에서 위상이라고 하는것은 위치가 어디냐 상임위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느냐 조례를 재정비하는데는 우리가 위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특위가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것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권리를 우리한테 도의회에서 부여한 것이다하는 우리 다섯사람한테....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에 나중에 가서 거기가서 자구 수정해서 우리가 소집해서 의논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위상 문제가.........
○이영길 위원   상임위에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것은 하지 못하고........
○위원장 양금석   잠깐! 지금 아까 김창구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동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결정하기가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서 우리가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협의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특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또 조례 재정비 작업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역시 상임위에서 모든것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렵고 또 여러가지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역시 이러한 역할에 부분은 조례특위에서 이 작업을 하고 이러한 기초 작업에서 140개 조례를 전부다 검토 연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특위와 전문위원 3사람이 확보되면은 3사람이 전부다 분야별로 이것을 검토케하고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할때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상임위의 역할은 이러한 여러가지 조례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고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것은 조금더 과감하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조례 특위에서 다시 이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특위에서 그러한 것을 최종 심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하는 그러한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여기에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조례특위의 어떠한 위상을 갖고 도의회에서 역할을 하느냐 하는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위상을 갖고 조례 특위가 활동을 해야만 앞으로 혼선이 빚어지지않고 그 역할의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예, 이영길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길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것을 우리 당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추진 계획으로 확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용은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확정된 계획은 의장에게 보고해서 사무처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도민의 뜻에 부응되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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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출석위원명단

•    양금석    이영길    고석현
•    김창구    변승호

○출석공무원명단

•   의사담당관고인후
•   의안계장홍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