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7월 30일(목) 17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운영및업무추진사항협의의건

(17시30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으로 오랫만에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1992년 3월 9일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재정비심의특별활동을 위하여 세부적 추진계획을 결성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문위원 선임이 늦어진 때문에 별 진척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뭏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해서 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대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 특별위원회운영및업무추진사항협의의건

(17시35분)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운영및업무추진사항협의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목적,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은 고석현, 이영길위원님과 고성근 전문위원님이 맡아서 하겠고,   산건위소관은 김창구위원님, 변승호위원님과 정수현 전문위원님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소관은   양금석위원님,   이영길위원님,   그리고 제가 맡는 잠정적인 안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개정대상 조례를 파악하는 기간이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조례개정요망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놔봤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8월달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도의회의 건물에 다가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으로 짜봤습니다.
   그리고, 안내상 발송은 의원별 100부로 해서 해당지역구 주민에게 나눠줘서 의견을 들어 보는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1단계로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을 확정해서 2단계로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짜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정기회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이것은 저번 안에 날짜를 변경해서 만든 안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소관별 조례현황입니다.
   저번에는 140건이었습니다마는 늘어서 149건입니다.
   다음은 조례대상안입니다.   이러한 안은 조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문안을 마련했는데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고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반상회보 및 안내상 문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아까 보고에 따라서 여러위원님들의 협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오늘 양위원님께서 소집하시는 시간을 잘 몰라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5시 30분에 소집했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위원장님이 소집하면 그때 참석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여기서 한가지 의논해야 할 것은, 반상회보 게재한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관계는 딴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는 이영길의원님도 같이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창구 위원   제주도에도 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달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금석   현수막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상 발송은 어떻습니까?
○김창구 위원   안내장 발송은 특정인들한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군의회, 사회유관기관단체장, 대학교수, 재야단체 등 그런곳은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금석   이의없으시면 ....
○이영길 위원   발송 내용 같은 것은 나중에 ...
○김창구 위원   문안과 대상은 나중에 선임하고 ....
○위원장 양금석   그렇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산업건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