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9월 2일(수) 19시4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각종사회단체에대한의견수렴협의의건

(19시45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들이 지난 '92년 7월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사항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 회의록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도 안내장 발송등 의견 수렴을 하자는데 까지는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단체명, 안내장 문안 등은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각종사회단체에대한의견수렴협의의건

(19시47분)

○위원장 양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제74회 임시회의시 본 특위를 열어서 현수막을 달기로 해서 도의회 정문에 현수막을 달았고 또한 여러 기자분들이 신문에도 현수막을 단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미흡합니다마는   의견서 일부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자료 제출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회의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상단체, 문안등은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단체, 문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도민 생활에 부응하고자 제주도의회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평소 도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등 사례가 있으시면 '92년 9월 30일까지 개선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견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를 각 시.군의회를 포함해서 공공법인체, 일반단체등 각 사회단체 119개를 뽑아봤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참고적으로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 내용이 도의회에 몇 건이나 수렴되어 있는지 또 개인이 몇개고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사회단체는 의견수렴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개인은 남제주군 산림조합 조합장 오서용씨의 1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및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일반인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재가...
○위원장 양금석   며칠 전에 반상회보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일간지에는 공고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위원장 양금석   일간지에 게재 계획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산관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김창구 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할 것으로 해서 공고하고, 신문사에 돈을 미리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양금석   김창구 위원으로부터 지방 일간지에 공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한 각 지방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119개가 나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종 사회단체는, 꼭 여기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김창구 위원   일간지에 나가니까 잔 소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그리고 지금 의견을 듣는게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온게 얼마 없습니다만 9월 30일까지 다소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라야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9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병행해서 도에 자료제출을 빨리 이것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조례에 대한 뭔가 감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분야별로 분석해서 정말 재정비 해야할 조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 내용적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를 빨리 도에 요구해서 이것을 입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계속해서 도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늦고 다음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영길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일단은 9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도청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각 전문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특위활동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즉시 세 분 전문위원이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