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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2월 13일(토) 12시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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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정비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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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안심사의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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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조례특위 당초 계획은 12월 31일까지 모든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기회가 겹치는 바람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간 본 특위에서 활동해온 정비 대상 조례를 심사해온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후 협의된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더 회의를 거처 최종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례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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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정비안심사의건 (계속)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 추진경위와 더불어 재정비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활동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위는 당초 작년 1월 29일 구성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출장을 5일간 다녀왔습니다.
   출장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라남도의회 자료수집차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건수가 다섯차례 있었고 간담회가 한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실적으로서는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을 정문에 내걸었고 안내문 발송했고 3개 일간신문에 광고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비대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에 위원장님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위에 다시 들어오면은 특위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면서 재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서열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의회에 세개의 상위가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운영위가 제일 먼저하고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를 국회처럼 맨앞 상임위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타도에 보면은 운영위가 먼저된데가 8개소가 있고 내무위가 맨먼저된데가 6개소 네개 지역은 아직 운영위를 먼저할려고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의견 묻는 것은 전문위원이 물을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물으실것이고....
○ 전문위원 강홍철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러니까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건재순위,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무위원회......
○ 김창구 위원   :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위로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니까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회와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기때문에 맨먼저 일을 하면서도 제일 나중에 있다는 겁니다.
○ 김창구 위원   : 그게 하자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게 되어있고 타시.도도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하는 업무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 김창구 위원   : 소위원회는 자기 소관 위원회의 소속 조례는 다 바꿀 수가 있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운영위가 꼭 위로 올라갈 이유가 뭐냐 이거지?
○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는 서열 순위가 내무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 이와같은 서열 순위가 됐는데 제일 나중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제일먼저 운영 위원회로 바꾸자는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예. 그렇습니다.
○ 고석현 위원   : 아까 김창구 위원님의 질의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꼭 제일 먼저해야 될 이유가 뭐냐?
○ 전문위원 강홍철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 소관하는 일을 보면은 의회와 관련된 제반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심사할 권한이 있잖습니까?
○ 김창구 위원   : 무슨 조례와 뭘 심사한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은 의회운영위가 선순위가 안돼서 안되는 일이 뭐고 되는 일이 뭐냐 내 얘기는 이거죠?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할게 아니고.....
○ 전문위원 강홍철   : 그렇게 딱돼서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왜 쓸데없는거 건드리냐 이거죠?
○ 전문위원 강홍철   : 현재로서는 운영위가 앞으로 나왔다고해서 될 일이 안되고 안되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지금 운영위원회가 세번째 순위가 됐다고해서 불편한게 하나도 없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길일도 없지않느냐 내 얘기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겁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다른 의회 조례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뒤에 나와있습니다. 상임위 우선 서열이 운영위가 앞에 된데도 있고 내무위가 앞에 된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문제는 타도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서열도 다툴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주도는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위원회가 딱 두개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해서 세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위원님들의 일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내지는 순수하게 의회운영에 관해서만 관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운영위원회를 앞에 갔다 놓아도 특별하게 이슈가 없지않느냐?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기때쯤 의장단 설치가 다시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회운영위원장 문제가 산건위 보다 내무위보다 비중있는 사람으로 하느냐 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느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같이 위원수가 단출한 의회는 구태여 운영위원회를 선위에 둔다 앞뒤에 둔다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걸 위에 둔다고하는 자체가 무슨 감투 싸움하는 것 같은.....
○ 위원장 양금석   :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 고석현 위원   : 저도 김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걸 운영위원회 서열 순위를 먼저 놨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또 분위기 조성에서도 아마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현행대로 타시.도의 경우에도 내무위가 제일 먼저 순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꼭 그렇게 한다고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도 김창구위원도 얘기 했듯이 다른 도는 위원회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먼저 놓는다지만 우리야 위원회수도 많지않고 해서 오손도손한 과정인데 꼭 운영위원회를 제일먼저 놓는다고 해서 분위기 쇄신이 되느냐?
   현재 그대로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 김창구 위원   : 이건 당분간 그대로 나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이영길위원 어떻습니까?
○ 이영길 위원   : 문제 제기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순위가 정하지 않고 조례 순위대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어떠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은 고려하겠는데 그것이 제기가 안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논의할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럼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 이영길 위원   : 이것만 해 버리면은 전부다 상임위별로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는 우리 특위에서 보류를 한다면은 넘길 필요가 없는거죠. 어떻습니까?
○ 김창구 위원   : 일단 운영위원회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서열 변경에 관한 건은 보류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강홍철   : 5페이지 제주도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보고하는 게 건건 다 따로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이것을 지금 이시간에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따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방대한데 말입니다.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괄해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첩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날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
○ 위원장 양금석   :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검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려고만 하면은 안될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토요일인데 점심도 안먹고 무작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시간이 걸리면은 월요일날 10시부터 하시든지요? 아니면은 일괄해서 생략하고 위원회로 넘기든지 둘중에 하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말이예요. 오늘 구체적인 설명은 안듣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으로 부터 주요 골자만이라도 한번 듣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길 위원   : 지금 현재 토의안건 내용은 정비대상조례 확정 이렇게 해 놓고 각상임위 송부, 특위회시, 본회의 부의하고 이것을 토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게 아닙니까?
○ 위원장 양금석   : 예. 그렇죠.
○ 이영길 위원   : 일단 심의는 조례특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상위에서 심의한 것을 갖고 또 조례특위에서 최종 심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러한 틀을 이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얘기죠?
○ 전문위원 강홍철   : 예.
○ 이영길 위원   :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
○ 위원장 양금석   :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 이영길 위원   : 이것을 검토하면은 제2 검토가 되니까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이것을 통과 시키면은 이것은 즉각 상임위원회로 송부돼야 됩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이대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자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 이영길 위원   : 이것을 조례 특위에서 결정된 것을 심의 결정한 것을 상임위로 넘기자는 것은 아니죠?
○ 전문위원 강홍철   : 아닙니다. 예비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니고 예비안입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일단 상임위로 송부해서 어떤 이의 제기라든가 첨부할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받아 드려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빼야될 것이고 여기 그대로 분류된 대로 그대로 회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로 회부해야 되니까.
○ 김창구 위원   : 이것을 우리가 특별법 특위를 하고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으로, 특별법 조례 특위를 먼저한 다음에 이걸 심도있게 심사하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하시겠다면은 우리가 심사한 것을 또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그냥 문제점이 적발된 것이니까 상임위로 일괄 넘기든지.....
○ 위원장 양금석   : 상임위원회로 넘기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영길 위원   : 이 틀을 가지고 이 경로를 그대로 우리가 진행할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넘기면 됩니다.
○ 고석현 위원   : 상임위원회로 이걸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빼거나 수정해야 될때는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이 틀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김창구 위원   : 그게 낫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어봐야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으면은 그쪽이 오히려 더 심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오늘 여기 제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기 분류된 대로 운영위 것은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 분류된 대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여기 의견 수렴한 것도 19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건에 대해서 막상 도 조례로서 개정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군이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19건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서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당 시.군의회와 시.군에 보내가지고 참고토록 보내드리고 진정인에게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회시를 제가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회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의견수렴 받은 것은 공식적인 회시여부는 해라 하지말라 하는 것은 없고 도같은데는 알아보면은 공청회건은 회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주민편이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각각 회시를 할려고 합니다.
○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조례재정비 특위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각 시.군의회에 다가 그렇게 하라는거 아닙니까? 우리 권한밖의 내용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죠?
○ 전문위원 강홍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 김창구 위원   : 들어온 일람표는 어디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습니다.
○ 김창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이것도 조례특위가 마무리될 적에 최종 결과가 나왔을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전부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지금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 특위하고 또 조례재정비 특위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것을 먼저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벌써 재정비 특위가 구성 된지도 오래되고 또 이것이 종전에 제정된 것을 개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될수 있으면 좀 시간을 단축해서 이것을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김창구 위원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로 회부할때 내무위나 산건위 전문위원 한테 심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견을 첨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금석   : 더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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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4인)

•    양금석    이영길    고석현
•    김창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