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6월 8일(화) 11시 0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금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의견 조회 협의로 계류중이었던 산건위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협의 결과 회시가 왔으므로 지난번 회의때 확정하지 못했던 내무위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함께 최종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와 산건위 소관 의견조회 회시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저번 회의의 추진경위 및 의견조회 회시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건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양금석 :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적립목적이 이자수입에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제한된 현행 예치기관을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 기금의 관리 " 2항을 볼 것같으면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만 하지말고 제주도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므로써 은행보다 높은 이율의 투자신탁이라든가 금고같은 제2금융권을 포함시키므로써 이자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투자신탁 같은 데를 제2금융권으로 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이영길 위원 : 일반 신용금고 같은 데도 다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예.
○고석현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 2항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제주도소재 금융기관에"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전산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조례와 형평에 맞게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고, 두번째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부"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고 편리한 "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 5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돼있는 것을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과 그 다음 제31조 2항 "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를 대비하여 '거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거부"라는 뜻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런데 지금 말이죠, 검토의견에는 "거부 및 파기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금석 : 확실하게 하셔야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24페이지 제주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며 그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만 되어있어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제주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조성 및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있는 것만 가지고 결산 및 보고를 신설해가지고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금 기금운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결산 및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이 전년도 기금운용 결과보고서죠?
○전문위원 강홍철 : 예,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제주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그 조항이 신설돼버리니까 이것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조를 하나 더 신설해서 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 그때도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달라 하면 할 걸로....
○위원장 양금석 : 보고서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 그럽시다.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1. 7. 18 직제가 개편됐는데도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맞게끔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 으로, "관광개발국장"을 "개발국장"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관광개발 국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개발담당관"이 "개발국장"으로 직제개편되는 한 건하고, 회의 의사 정족수에 있어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볼 것같으면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91. 7. 18 "보건사회국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관광개발국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변경됐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것도 직제개편과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도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첫째는 "관광개발국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직제개편하는 것 하나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농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장은 위원회에 포함돼있는데 축협제주도지회장은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축협 제주도지회장도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가 '91. 6. 29 개정돼가지고 대규모 소매점 매점면적 기준이 2,000㎡에서 3,000㎡로 변경되는 것 하나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지급을 근거조례에 의해가지고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치자는 내용으로 해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영업용 자동차가 면허와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면허나 그 등록에 위배됐을 적에 과징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와 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했거나 등록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아니면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밤샘주차할 경우, 이런 여러가지 조항이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조항과 유관해가지고 과징금이 나갑니다. 과징금이 나가면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적에 현행 독촉장을 발부하는 기간이 7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제27조 3항에 보면은 모든 세금에 있어서는 납기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형평성에 위배된 것같아가지고 지방세법에 맞게 15일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정족수에 있어가지고 아까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와 비슷합니다마는 그 개의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보면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개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변경하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개편해가지고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훑어보니까 회의구성에서 위원장은 기획관리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담당관으로 돼있는데 개발담당관이 지금 직제에 개발국장이죠?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이영길 위원 : 이것도 바꿔야죠.
○전문위원 강홍철 :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여기보면,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 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인원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 일반인들의 구성범위가 전혀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범위를 정해줄 수도 있고, 또 개발담당관은 개발국장으로 바꾸고.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2조 2항에 "부위원장은 개발담당관이 된다"를 "개발국장이 된다"로 이렇게 개정하고,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이 된다"로 개정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석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석 : 예, 말씀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이 심사보고를 하는데 강전문위원이 잘해야 될 것같애요.
○전문위원 강홍철 :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미리 검토해서 내놓는 것이 절차상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앞으로 전문위원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양금석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2종어항이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이 어항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투자기관을 제외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양금석 : 이의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위원장 양금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