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1월 26일(토)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정기회 본회의를 위시해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제 의회활동을 한지 작년에 이어 두번째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집행 사항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도의회 사무처장 고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어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윤 총무담당관님, 고인후 의사담당관님, 고성근 전문위원님, 정수현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위 회의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강홍철 전문위원님, 존경하는 김영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많은 격려와 지도가 있었음으로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원들과 도청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사기가 무척 저하되어 있고 전직을 원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개원 초기에 업무에 익숙치 못하고 또 집행기관인 도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것도 있었습니다마는 1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사무처 직원들이 시상도있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된속에서 지금은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이 몇명의 정원 결원된 부분도 그러한 연계로 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제와 앞으로 결원을 보충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원을 하지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보는 입장에선 사무처 직원들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예.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갔다오면은 결과 보고서를 며칠내로 작성하게 됐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공무원 스스로의 결과는 2개월 이내로 보고를 하도록 공무원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의원들이 지난 9월에 유럽시찰 갔다 왔는데 누차 결과 보고건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결과보고서가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여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어로 된것도 있고 독일어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일부는 번역을 하려고 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고서는 정리가 됐는데 번역관계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가령 우리 의장의 다른건으로 갔다왔을 때도 그런 이유를 붙혀서 결과보고서를 내지않아도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않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예. 출장 복명이나 해외시찰 복명에 대한 기한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문책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기한내에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출못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12월 초까지는 가능한 부분만 일차로 복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주례회때마다 이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오고갔는데 벌써 5개월이 다돼가는 입장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지?
또 수행한 공무원이 6급 5급이 아니고 4급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대로 방관만해서 내버릴 것인지 오늘 이시점에서 이거 지적을 안했다면은 금년도도 지나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누차 시찰보고서를 거론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들어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12월 초까지는 번역이 안된 부분은 나두더라도 추가 보고서를 해도 좋으니까 1차 보고서를 12월 초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좀 물어봅시다. 지금 청사가 제주도 도소유로 되어있죠?
도소유라면은 임대계약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와있어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소유 자체는 도지사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가 사업소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같은 재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지장은.....
○김영보 위원 지장은 없는데 지금 내가 왜 이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도의회에 도청 일부 과가 와있잖아요? 와있는데 오든지 가든지 의장이나 사무처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우리 의회사무처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도의 도청 건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조 청사를 도청이 발주할려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러한 전제로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당초보다 규모를 크게 지었다.
도청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조청사가 지어질때까지만 일부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다시 나갈 계획이고 두개 과가 나와있는 것은 청사가 지어지면은 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들어온다면은 도지사가 의장한테 양해사항으로 청사가 좁고 신청사가 지어질때까지 좀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일부 쓰겠습니다하는 지사 양해도 없고 지사지시이니까 도청 재산이니까 도의회에서 의장이든 사무처장이든 내집에 내직원들이 가서 쓰는데 뭐냐 이런식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나가주면 다행이지만 안나갈때 의장명의로 이제는 집 지었으니까 나가라 우리좀 편안하게 의원들도 방한칸씩 마련하고 쓰게, 이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사당은 어느 재산입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국회 재산입니다. 재산의 분류가 가능하고 우리는 의회사무처가 독자적인 독립 재산 취득이 없으니까.....
○김영보 위원 없으면은 도청 재산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청 회계과 사무감사할 적에 도청재산 올라왔다. 어떤 계약체결에 의해서 도의회 의결를 하느냐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김영보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청재산이 형성은 재원 자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 의해서 사무처 재산 소유로 지금은 제도가 전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각도 의장들의 건의한 사항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도 오히려 사무처를 업무 절차상의 제1청사라는 것으로 본청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으로 개정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사님 소유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사항은 양해 사항으로 그런 방향밖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김영보 위원 도의회가 재산 취득을 못합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재산 취득은 현재로서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차동차는 비품 성격하고 재산 성격은 다릅니다.
○김영보 위원 도비가 들어갔다고 도재산이 아니고 이게 국비도 들어간거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사업소도 독립이 되면은 그렇더라도 관리건은 청사만 관리하고 재산소유 자체는 어디까지나 지사의 명의로 서류는 등기되기 때문에 우리것이다 하는 그러한 구분을 하고 들어오지 .......
○김영보 위원 처장 말씀으로는 우리는 남의집 신세다 이 말이죠?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런것도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이 건물은 관리 이관된거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과 소유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김영보 위원 소유권 개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의사당에 대한 관리와 행정력을 우리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있다고 하면은 의장명의로 불편하니까 저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러한 것이 원칙인데.....
○김영보 위원 만약에 못나가게 되면은 지사가 거꾸로 의장한테 사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장 죄송하지만 사실 청사가 협소하니까 몇개과 쓰게되니까 의원들이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가서 의장이 거꾸로 집행자한테 가서 이것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야할 입장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보조 청사가 지어질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나갈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빌려준 것은 빌려준 것이고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권한을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원소유주가 부득이 본청사의.....
○김영보 위원 국회 의사당은 독립돼 있죠? 법원에 등기가 돼 있죠?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독립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째서 도의회 의사당은 도의회 재산으로 등록이 안됐어요?
○총무담당관실 고경윤 처음에 소방본부나 상공과 문화예술과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의장님한테 사실 양해를 받고서 들어왔고 소방본부는 빨리 나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갈때가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참아달라 사실상 저희들 양해하에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면은 안나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관리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본청사가 지어지면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내무부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3층을 짓도록 나온겁니다. 그래서 4층을 짓게된 동기는 그 당시 홍지사가 내무부에 다가 본청의 사무실애 협소해서 본청의 몇개 과를 유치하겠다는 조건으로 4층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4층을 전반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과가 올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과가 쓰는 것은 의장님께서 부지사님의 양해 사항으로 쓰게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은 별관을 짓게 되니까 그때에 도에 얘기해서 하지 않겠느냐....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중에 임시직 여직원들이 여럿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처 간부 입장에서도 채용시에 청구한 사람의 얼굴을 봐가지고 무단결근, 근무 자세가 해이해 있어도 해고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는 과감히 해고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근무자세가 해이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현재 한분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사표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금명간 사표를 수리 조치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여직원들은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잘시켜 가지고 인사 문제 전화받는 요령하며 또 손님접대 요령하며 이러한 것을 좀 잘교육시켜가지고 위원들 입에서 이러한 것이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여직원들이 다른 직장에 근무 경험을 가지고 근무가 됐으면은 그러한 지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모두 동시에 경험없이 오다보니까 어느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년이 지나고해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하는 그러한 교육을 상세하게 복장에서 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직책을 부의장직을 맡다보니까 평위원들의 의장단들한테 주문 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전문위원 관계인데 물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밑에 7 - 6급 직원 한사람 데리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겠는데 전문위원과 위원간의 접촉하는 기회라든지 이런게 없고 또 이번 사무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전문위원 나름대로 또 위원들은 아시다시피 보좌관도 없고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랴 이리저리 뛰다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한 감사를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물론 괴롭겠지만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어떤 자료를 챙겨줘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조치를 제공해 가지고 보다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위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점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유념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위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주고 또 이런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예산심의도 임박해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것이 문제점이 있다. 여러가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거 저런거 알겠지만 위원들은 고작 일년반 정도로 일천한 관계로 모른것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런점은 공사관계로 시간이 적겠지만 더조금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종합감사는 끝난 입장이고 예산심의 과정이라도 좀더 알찬 심의를 할 수 있겠끔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위원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고 또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부 직원이 금년 9월에야 모두 7급으로 보충이 됐습니다. 7급은 바로 서기로 곧 승진해 가지고 주사보인데 충분히 전문위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상 능력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또 이미 일년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2년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전문위원들은 이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 검토하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제로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들이 옳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문위원실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보좌관 문제도 내무부에서 회시온 것으로 보면은 역시 전위원들에 대한 보좌관 제도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전문위원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밑에있는 7급을 6급 정도라도 직급을 높혀줘 가지고 그러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전문위원이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업무에 충분한 자료 제공등에 능숙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 인원 결원된 것은 안됐네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예. 결원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무부의 방침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늦어도......
○이재현 위원 TO는 있는거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러니까 TO는 있는데 7급은 지금 별정직으로 해버리면은 의원, 의장님이 바뀌는 경우는 그 사람을 그만 두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해주면은 의원, 의장님이 바뀌게 되거나 마음에 안들면은 바로 전보시켜서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별정직을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해주겠다는 회시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 의장님의 수행 비서라든지 장의 비서는 자기가 쓸수있을 정도는 돼야죠.
다른 결원이 우리 도의회에 제가 보기에는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TO가 있음에도......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TO가 지금 수행비서는 행정직인데 각도 공히 별정직으로 해버리니까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은 의장님이 시행을 하다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공용되면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해달라 그래서 행정직 TO로 해주기로 오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TO가 바꾸어지면은 지금 인력도 보충이 되고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초까지는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이나 여건에서 우리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정원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른 편법도 없고 .....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러니까 별정직과 행정직이 행정직은 얼마든지 의장님이 마음에 안들고 유보시에는 바꿀수 있고 별정직은 한번 고용하면은 의장님이 바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쓸려면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각도 의장님들이 별정직과 행정직으로 복수로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원 조정을 내무부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자치권이 하나도 저희한테는 없고 내무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사무처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위원활동 하는데에도 결국엔 내무부의 지침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그게 우선이여야 되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듣다보면은 결국엔 도의회 사무처가 저희를 보좌를 하고 저희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할 분들이 내무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제주도의회 특유의 어떠한 재치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처장으로서 없으신지?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래서 이번 의장단 건의 사항중에 최종적인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직급이나 정원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지금은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건의 사항의 회시온 것을 보면은 전문위원이나 또는 하위직 공무원들 보직이라도 사무처 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으로는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현재 현행 자치법으로는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83조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필요한 인원을 할 수 있는데 103조에 가서 그 정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다.
그래서 또 83조에 가면은 우리가 만드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3조에 가서는 자기네가 내무부가 행사한다. 이렇게 10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들 모임에서 103조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그걸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장님들과 내무부가 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제 질문은 어차피 그 법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은 83조에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03조가 83조를 우선하는 법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방정부가 탄생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은 제주 특유의 어떤 직제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의회가 예를들어 무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에 맞는 의회사무처와 우리 위원간의 유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사항을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우대 혜택을 주더라도 무슨 꾀를 써서라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다른 어떤 운동이라도 좋고 그래서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기를 펴고 정말 위원들을 위해서 예를들어 질의서를 내더라도 공무원 편이돼서 질의를 받는다든지 그게 내가 원하는 질의가 아니어서 다시또 회시을 한다든지 법을 자꾸 따지다 보면은 내가 질의서를 냈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은 다싹 빠져 버리고 그걸 다시 서면답변해라 10일후에 다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정말 사무처 요원들이 우리가 고생해서 일한만큼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다는 자부심과 의회사무처에 근무해서 더 낳은 보상이라면은 이상하지만 더낳은 직책을 받아서 나갈 것이다라면은 각오가 있다면은 그건 직제하고 상관없이 성의껏 일할 수 있잖느냐하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들 그말씀 나오니까 위원장이 다시 하나 서글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추경예산에 여직원 일용직을 포함한 일용직 16명을 쓸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조치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일용직 배치 못한다하는 조치가 나옴으로써 작년에 16명 인건비 결국엔 반납해서 돌려준 그런 서글푼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방자치제 하자 지방의회 활성화하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내무부의 속을 훤히 드려다 봅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결국엔 제주도에 소속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증폭이 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아무리 땀을 흘려도 저희들 눈에는 이제는 안들어 옵니다. 이제는 우리도 대충의 것은 볼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이 증폭이 되느냐 마느냐하는 일이 전부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만일 인사권자의 도지사의 눈치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제아무리 땀을 흘러봐야 저희 눈에 이제는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면은 어라고 대답해야 되고 하나를 요청하면은 부수적으로 와야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절반 수준밖에 못미친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처장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건이 이렇게 조잡하고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저주스러울 만큼 초라한데 의지가 있느냐 마느냐를 타질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제주도의회 만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정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반면에 아까 고일문위원님 질의한 내용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이 사기를 앙양시키자는 차원에서 민원실 같은데 가점하는 그것을 수용해 주겠다.
○위원장 김영훈 검토가 아니고 수용입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도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런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고 의장님이 시상을 하면은 지금 도지사님, 시장.군수 표창을 받으면은 조금 가점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표창을 하면은 조금 가점을 주는 것을 수용해 주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발전시켜 주고는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가령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당일 직급에 표창을 일년에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여러번은 못받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두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받고 또 그 분에게 다시 도지사님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물론 인사때 보면은 의장님이나 위원들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그나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고과성적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한다면은 의장님 상장 수여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이 많은데 주는 사람을 가령 일년이면은 두파트로 나눠가지고 3회 수상해서 전사무처 직원 한번씩 하게 되면은 그럼 단 0.1이라도 오를거 아닙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렇게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면은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의장님 표창이라든지 그걸 받겠끔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마는 일년에 의장님 것을 몇번 받는다든지 지사님 것을 몇번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못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타는 직원만 탈 수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사람만 의장 표창을 두번주는게 아니고 사무처 직원이 많은데 물론 표창이 남발돼서는 안돼죠. 그러면은 분기별로라도 한사람탈 것을 세사람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일년에 주면은 전인원한테 의장표창 하나라도 해서 고과성적이 0.1 이라도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처장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사기 문제를 물었는데 지금 사기저하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서 계속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얘기입니다. 사무처 입장에서 직원들이 사기진작 방안 1. 뭐뭐 2. 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례회때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처에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때 사기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승진을 할때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 보다 낳다는 그러한 것을 심어줄때 여기도 활성화 되고 사기진작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가점은 일률적으로 내무부가 수용해 주겠다 답변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몇개월내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확정되면은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일하는데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현 위원 일년에 '91년 8월부터 '92년 8월 사이에 우리 사무처에 속해있는 직원중에 표창이나 상장을 몇번 받았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이번에 처음으로 일년이 되면서 다섯사람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데 비해서 비율을 알아 봤습니까?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전체 정원 비율로 하면은 많은 숫자입니다. 처음이니까 많은 편입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원 39명에 5명은 많은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처장께서는 상장많이 주니까 비율이 좋으니까 도청에서는 여기를 변방으로 취급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그것만 갖고서는 안되고 단지 그런 방향과 가점을 수용해 주겠다하는 것하고 의장님의 표창도 가점으로 되면은 지금 보다는 상당히 사기도 높아질 것 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의 표창을 많이 주는것도 다 좋은데 그것은 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게 지방 정부의 의결기관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십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신이고 마음이지 그게 상받아 가지고 가점 몇점 받고 고과 점수에 올라간다고 인사에 반영되겠습니까? 일년에 한두번 상받아 가지고 인사하는데 좋은 자리에 간다면은 그런식으로 제주도의 인사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있는데 너무나도 빤히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이왕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 상한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 평가가 돼서 능력대로 도지사가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도의회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저희들 도의원들이 진짜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진짜 공무원들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어느 누구도 무시못할 정도로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상을 몇번 주고받고 그것은 나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사무처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땀흘려 일하는 도의원들의 도움이 되고 해서 진짜 혼연일체가 된다면은 어느 누가 감히 도의회 사무처 근무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 입장에서도 도의회 진출이 돼서 정말 도민의 공복이 돼서 열심히 일할때 도민들이 나를 알아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소홀하다면은 결국엔 내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말이죠.
여기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정말 도의회 의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다면은 누가 감히 사무처 요원을 경시할 것이냐 이런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부터 이왕 제주도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일을 해봅시다하는 마음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무처 내에 지금 건물내에 공관은 전부 차있어요?
○도의회사무처장 고민수 지금 현재는 차있습니다. 김영보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청사 옆에 보조 청사가 지어지면은, 그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8인
○출석공무원명단
- 의회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고성근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