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1월 27일(토) 14시 2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25분 감사개시)
ｏ 199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김영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사무처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데 많은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의회사무처 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들도 더러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차없는 질책을 해 주시면 개선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지난 8월 26일자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총무담당관실의 경리계와 의사 담당관실의 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경리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이군선 : 4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행정 5급 3명을 충원해 주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보강은 안하고 사무처 경리계, 기록계는 기이 주무계 의사계, 의안계가 다하는 것을 분리하면서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은 안했는지?
○사무처장 이군선 : 그것은 사무처 직제규칙은 15개 시 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시 도 정원을 보면 우리 제주도가 인원수가 44명으로 제일 작습니다마는, 타도는 100여명 이상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 전문위원실은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고, 도의 간부진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브리핑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이를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급한 데는 안하고 2계만 갖고도 2년 동안 말썽없이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은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담당직원들을 그런 차원에서 현재 보강될 때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계, 기록계의 직원을 거기에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직제규칙이 개정 되어서 그대로 정원령이 내려오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서울은 서울이고 제주는 제주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했노라 하는 것은 물론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보강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이지, 근 2년 동안 2개계 갖고도 말썽없이 잘했는데, 전문위원실 충원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에 각 도 시 군에 여러 사업에 대한 용역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자료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시행한 용역 보고서는 한정된 부수이기 때문에 할애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할애 받을 수 있는 부수는 요청을 해서 받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사해서라도 구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업진행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는데 용역보고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심화를 못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행정체제로 해서 전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돈 주고 사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료실의 존재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와 시 군에 요청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할 수 있게 몇권씩 확보해야 됩니다. 보고서라든가 연구소에서 발간된 것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 두루 알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다른 사람은 전혀 잘 안 주는데 자료실에서는 볼 수 있게끔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라든지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 시 군에 사전에 공문을 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자료확보에 대한 방안만 모색하지 말고 지금 2차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지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 4년전 것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근간에 일어났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알았습니다.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영길 위원 :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행정기관은 당연히 협조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협조요청을 의뢰해서 행정에서 협조를 못하겠다든지 어떤 회신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죠.
○사무처장 이군선 : 예,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이번 감사를 하는 5일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에 서면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동안에 한건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할려고 하니까 성가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앞으로 사무처장께서는 미리 감지하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군선 : 알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잘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보강문제는 원론적인 문제로 받아 들일지 모르지만 5급 행정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는 상임위원회 숫자보다도 알파 한사람이 더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는 4명의 전문위원이 있고, 4개 상임 위원회가 있는 데는 5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만 3개 상임위원회인데도 3명이다 이겁니다. 전국현황을 보시면 아는데, 한사람의 전문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전문위원 용으로.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이 더 늘어나면 5급 3사람도 요구하지만 전문위원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왜 제주도의회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고일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회의록 배포문제인데, 1대, 2대, 3대 회의록을 찾을려고 하니까 못 찾았는데, 한반도에 원자탄이 터지더라도 다른 데 것은 다 없어져도 정부기록보관소의 것은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기록 문서보관소에 우리 회의록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쑥스럽습니다마는, 어제 이 자리에 계신 이영길위원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모의원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수혜라면 이상할지 몰라도 어떤 혜택을 골고루 가게끔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어떤 의원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당신이 운영위원이니까 감사할 때 따져 달라고 하는 애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17명 의원이면 활동비가 되든 뭐가 되든 사무처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물론 속담에 "우는 애기부터 젖먹여주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는 꺼낼 필요는 없지만, 어제 우리한테 얘기한 의원의 말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일문 위원 : 사무처를 어떤 색안경을 써서 보고 있고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의원한테는 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 당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의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짚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 공식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데, 사무처에서 유념하셔서 소외감을 느끼는 의원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군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2기가 구성되면서 내무위원이 산건위로 산건위원이 내무위로 이동이 있었는데, 본회의장 자리를 바꿔 줬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에 1, 2, 3안으로 해서 본회의장 좌석배치도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무처 예산심의 때 운영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좌석배치는 의장이 좌석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의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제주도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이군선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강명문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