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15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5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에 앞서서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인 권홍태위원과 고석현위원님이 뉴욕향토물산전 참석차 어제 출발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못함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지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고지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4일 제주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식
○위원장 김영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무처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영훈 김길웅위원께서 간부소개 생략하고 소관업무 계획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길웅위원님이 발언해 주신대로 이제부터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처장님 인사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회가 생긴 이후에 최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몇년입니까? 개원때부터 지금까지 최장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근무한 직원이.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지금 '91년도에 들어온 고주환씨하고 현동국씨하고 강석환씨 3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3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예.
○고일문 위원 그럼 여기 있으면서 승진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가령 당시 올 때 6급이면 6급이다, 7급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8급이었는데 우리 의회와가지고 7급으로 승진이 되었는지?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지금 양익석씨는 제자리에서 승진됐고, 고주환씨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동국씨는 당시에 도에 총무과로 갈 것으로 됐는데 안됐고, 강석환씨는 지방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기록계장은 여기서 승진이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승진이 된 사람은 괜찮겠지만 3년동안 승진도 안되고 본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표현으로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세 분의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도청의 원하는 자리에 가도록 보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의 지난번 직제개편과 더불어 기구축소를 했기 때문에 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임택훈씨만 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리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청에 간 전의회 사무처 직원중에 원하는 자리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본청에 상륙한다해서 갔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임택훈씨의 경우는 내무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내무국으로 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원하는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못간 분들은 제가 내무국장으로 해서 여기 오는 그 당시에 기구축소가 돼 가지고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고일문 위원 문제는 의회에 와가지고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다면 몰라도 여기 와서 3년이 되도록 승진도 안되고 본청에 가지도 못하면 다음에 누가 우리 의회에 오겠느냐 이겁니다. 기위 간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오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을 사람이 의회에 왔다가 상육함으로 인해서 본청에 더 못한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 위상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은 의회에 안올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도청에서 좋은 요직을 보직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여기서 자부심을 갖고 의원님들을 최대한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장기근속자는 도에 갈 때 객관적으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정도의 수긍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분명히 처장님이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9급 직원이 됐든, 8급 직원이 됐든 의회에 왔다가 승진해서, 원하는 자리에 가겠다, 서로 싸우면서 우리 의회에 올려고 해야 할 건데 의회만 갔다하면 승진도 안되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고 자기한테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올려고 할 때는 문제다 이겁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숙직을 지난번에는 했는데 자동경보시스템이 된 이후에 12월 1일부터는 숙직을 안하고 청결들이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교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경보시스템은 가령,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학교에도 무인경보시스템인가 뭘 했는데 텔리비젼 들어가도 모르고, VTR 들어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근래에 터졌잖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인 경우에 그게 요소요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령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안심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설치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느냐 해서 총무계장을 시켜서 밤중에 들어와 보도록 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용역회사에서 누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했는데,
○고일문 위원 현관말고 옆에 유리창은,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유리창으로 들어와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2층까지는.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용역회사에서 감지가 돼가지고 전화가 오고해서 체계가 잘 됐는데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우리 의회는 도난이라든가 그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예.
○고일문 위원 다행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자료실이 있잖습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직원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용률이?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자료실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도 하고 한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인원 2,492명이 이용을 했고, 대출이 4,444권이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일반도민들한테, 일반인한테 대출된 겁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이 중에서 의원 16%, 도민 3.1%, 언론사 2.4%, 공무원 78.5%가 이용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처장님이 보기에는 자료실이 그런대로 활성화 돼가지고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이것을 보면 도민들이 3.1%니까 많이 이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목적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까 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에게 이용하도록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을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은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실이 있어가지고 일반에게 책을 대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98%, 99%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홍보해가지고 우리 자료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공통사항일 겁니다마는 우리가 12시 되면 점심먹으러 가지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꼭 12시에 먹으러 가지 않고 11시 30분쯤 돼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12시 10분쯤 되요.
손님도 오고 그러는데 와보면 아가씨도 한 사람도 없고, 또 손님이나 왔을 때 4, 50분동안 기다려야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근무하는 여직원한테 미안한지 몰라도 3층이다, 1의원실, 2의원실에 아가씨가 두 사람 여직원이 있는데 한 사람씩 교대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가 12시에 들어와 보면 아가씨가 한 사람도 없잖습니까, 의장실을 빼놓고는?
○김길웅 위원 손님오면 의장실에 가서 접대하면 되죠. 밥먹는 시간마저도,
○고일문 위원 참고적인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교대로만 한다면 어떤가 하는데.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이 문제는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아까 고일문위원님께서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의회 자료실이 앞으로 도서관으로 목표를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료모음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관한 역사, 지리, 정치, 관광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족이라든지 제주도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보고로서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주도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도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제주도의회만 오면 그 자료를 전부 다 얻을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성장했으면 하는데 그 성장의 길은 자료실 운영부터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적인 것은 못되지만 제주도 지방에 관한 것은 제주도 의회만 오면 전부 다 얻을 수 있게끔, 그러면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특색있는 방향으로 자료실을 성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것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가 합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왕 이것을 성장육성할려면.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앞으로 도서실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이영길 위원 지금은 상당한 수준미달이지만 오랜 세월동안 하면 이러한 자료수집에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한 자료가 제주도를 위해서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확장시켜가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서실에 도서정리하는 요원이 일용직이었는데 앞으로 사서직으로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내려오고 해서 이번 사무처장 회의때도 전국적으로 사서직이 있는 시 도가 서울과 몇개 도만 있는데 타 시 도도 전부 사서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김창구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기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실에 육법전서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준비들이 소홀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료준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고, 그 다음 의회보 발간하죠?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예.
○김창구 위원 1년에 두번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도 내가 얘기하면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보를 보면 이것은 외부 사람들을 써주기 위한 건지 의원들 활동을 써주기 위한 건지 감이 안잡힐 정도로 원고가 전문가들 것을 싣다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비교도 되버리고 위상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제4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마지막나가는 회보고하니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의원들이 활동했던 활동상 내지 그 다음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발언들, 기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편집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도 보니까 이게 편집위원이 신경을 써주든 아니면 의회에서 의사계에서나 자료계에서 봐주든 해야지 사진게재도 보면 어떤 의원은 서너번씩 들어가고 어떤 의원것은 한번도 안들어가고, 도대체 그럼 평의원들은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안챙겨주면 전문위원실에서 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평의원은 졸취급하는지 안챙겨주고 사실 바른 말 하는 놈은 맨날 미움만 받게 되고 있는데 말하면 뭐라 한다그러고, 그래서 그 문제를 거울 삼아서 이번 할 때는 사진게재하는 것도 의원님들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사진을 배려하고 논단도, 의원님들이 낸 논단도 중요하고, 그 의원님들이 4년동안 발언했던 속기록도 뒤져 가지고 자료실에서나 의사계에서 챙겨가지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발언들을 발췌해서 연재하고 이번에는 4대 마지막 의회보니까 전 지면을 전문가의 것을 하나도 게재하지 말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4년동안 활용요인, 모든 자료를 싣는 것으로 편집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의합시다 그러면 결의해도 좋습니다. 이게 전문가들것을 실어버리고 의원들이 끼다보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문가 얘기가 옳은 건지 의원 얘기가 옳은 건지 이것만은 편집방향이 우리 의원들한테로 가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육법전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육법전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령집으로 대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령집이 있으니까,
○김창구 위원 아니 법령집하고 육법전서하고 왜 다르냐 하면,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수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간편한 육법전서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주해가 붙어있거든요, 각 조문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책자로 찾을려고 그러면 한참 헤매고 그래서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앞으로 그것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회보 발간입니다. 의회가 발간에 있어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외부인사의 원고를 게재하지 말고 의원님들의 논문 그리고 활동사항을 거기에 게재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문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논의된 것이 속기록과 의원님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마지막회니까 '95년도 의회보 발간할 때 마지막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은 편집이,
○김창구 위원 1월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게 마지막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6월달에 나올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번 나오는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정기회 끝난 후 마감하고 그러면 편집마감이 1월 중순, 1월 하순해서 임시회 넘어가고 2월초에 나올 겁니다.
○김창구 위원 7월, 8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이것만은 4년동안 했던 속기록에 기재된 의원님들 주요 발언이라든지 위원회 주요 활동이라든지 전문가의 것을 싣지 말고 의회활동으로 채우자 이거죠.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그 당시 편집위원회 개최하는데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했던 담당자에게 자세히 참석한 그대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계장 한일원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제6호 편집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들 실무진 차원에서는 8호를 7월달에 발간을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4대 도의회 4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가 전문가 데려다가 원고료 줄려고 의회보 발간하는게 아니잖아요? 의회활동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을 볼려고 하는 거지 전문가가 쓴 논문을 볼려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의회보 자체가?
○김길웅 위원 의원도 A, B, C가 있습니까? 의원들은 똑같은 의원이라구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구요.
○김창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의 활동상이나 발언내용이 이런 의회보를 통해서 다시 또 보완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도민들이야 기사에 난 기사화 된 것만 보고 풍문에 들어서 그 의원들 활동을 듣잖아요. 그런것을 보완하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의회보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의 전부 외부사람 논문으로 채우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의회보가 나가는 거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나는 항상 불만이었는데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주지도 않고 데려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도대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아니면 다른 얘기는 할 생각도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보만은 나도 소망이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역시 나는 일맥상통한 의견을 가질 것으로 보는데 나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페이지 들어가면 다른 위원님도 한 페이지 들어가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기 속기록을 봐서 속기록에 발언한 내용중에도 실을 게 있으면 고르시라 하고 논문도 받고 위원회 활동도 고려해가지고 4년동안, 우리가 뭡니까? 4년동안 현역의원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활동한 거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그런 기회가 의회보밖에 더 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자료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자료계장하고 몇분 위임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회기별 의정활동 결과를 기록,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대주민 홍보에 기하여 의정활동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에 배부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에 배부했다는 겁니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그것은 도청등 기관에 배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길웅 위원 어디 배부한 사실이 있어요?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배부내역 수신처가 다 나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위원장님, 논문같은 의뢰된 것은 다음에 '95년도 7월에 싣더라도 이번만은 우리 의회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우선해서 편집위원회를,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편집위원회 소집해서 편집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의회보가 신문형태가 아니고, 회의록 형태가 아니고, 의정보고서 형태도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때 저런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번에 형태를 속기록을 전제하는, 이번호에 도정질문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마는 강원도 갔다온 거 그런거라든지 활동보고라든지 들어가는데 외부논문 편수만 줄이면,
○김창구 위원 외부논문 전부 뺍시다. 내년 7월에 실어 줄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번은 의원들 활동 4년을 총정리하자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 것도 실어주고 우리 실을 것만 충분히 실으면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영훈 김창구위원이 얘기한 것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김길웅 위원 의원들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고일문 위원 2월에 나올건데 한달 늦어서 3월달까지 나오는 것은 지장없어요.
김창구위원 얘기를 수렴한다면 시일이 필요하다, 2월말까지 한다면 3월달까지만 나오면,
○김창구 위원 늦추더라도 위원님들 흡족하게 이번만은 의원간담회도 한번 열어서,
○이영길 위원 김창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의정 4년동안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이번 호에는 널리 게재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지만 편집위원회,
○김창구 위원 위원님들의 속기록도 어디에서 발언한 것만은 실어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훈 1호부터 5호까지 나왔는데 매해마다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이 도정질문을 했다, 교육행정질문을 했다, 그것은 매호마다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만드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도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의정활동한 것은 이번에 10일까지 논문을 내라하는 게 있으면 하고 위원회 활동한 거하고 전부하면 면수가 한꺼번에 2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됐다고, 논문집이 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알아먹기 좋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우선해서 정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지 편집을 어떻게 하자는 것 보다도.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간담회도 한번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책이라는게 물론 4년동안의 의정활동상을 홍보하는 게 상당히 뜻이 담겨지는데 의회보라는게 밖에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편집상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김창구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것은 현실로 봤을 때 책을 주면 받은 사람은 자기 관심있는 사람것만 보고말지, 그것도 나머지는 사진이나 보고말지 그것을 다 읽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보라는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은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상을 알리는 것으로 중점을 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편집마감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편집마감했는데 이의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도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그런 문제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방침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하죠.
○김길웅 위원 지금 의장 판공비가 있습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의장 판공비는 별도로 없고 공적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공적 경비가 3,600만원, 회의비가 4,080만원 그래서 7,68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공적 경비하고 회의비 합쳐가지고.
○김길웅 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의회는 세상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의회는 없을 거요. 도대체 의장이라고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정기회가 되든, 임시회가 되든 한번 모여서 의원들간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의원들하고 밥먹는 거 몇푼 들어요?
운영위원장 잘들어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구요.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무시하면 의원들도 의장을 무시할 수가 있다구요. 그러한 자리는 한 달에 한번 가져야 될 거 아니요? 7천얼만데.
○위원장 김영훈 사무처장 분명히 하세요? 공적 경비 3,600만원 가져서 한달 300만원 하는데 의회를 운영하는 판공비적 성격은 3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외 회의비는 의장이 쓰느냐를 분명히 합시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경비는 3,600만원인데 뭐에 쓰느냐 하면 대외활동시 현지 조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때 그리고 이번에도 국가기관 방문할 때 해 줬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책개발 자료조사 경비라든가 유관기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문제,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경비문제,
○김길웅 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데 내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얘기냐구요, 안그래요?
한번 의원들간에 한달에 한번씩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가졌어야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의원들은 피비린내 나게 싸워서 다 나온 의원들입니다.
무투표 된 사람 아니라구요.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소망이라고.
전달하시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회의비는 4,000만원인데 본회의, 임시회의 때의 오 만찬 다과 등 소요경비, 이런 의원 개개인에 지급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도 정기회할 때 한번 그날 끝나면 저녁식사라도 하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바쁜데 그렇게 모일 수 있겠느냐 해서 다음에 끝날때 모이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 도의원들이 밤낮 신문에 백번 잘해보라구요 백번 안됐다고 신문에 나지, 봤죠 신문?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예.
○김길웅 위원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하고 우리도 귀도 있고 눈도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뭔데 우리도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을 신경써서 하다보면 저렇게 얻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의원들 감사를 잘못해서 얻어맞고 의장이라는 사람은 가운데 자리잡고 앉아서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구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감사는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가자, 내년에 선거가 있다, 대선이 있으면, 도지사 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 다 있는데 판공비도 선거에 쓸 것 같으면 깎자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지금 회기중입니다마는 시간봐서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김길웅 위원 이제는 늦었어요.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장한테 분명히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살림살이도 짭짤하게 잘 살았고, 그 대신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있는 직원들이 의장단이나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앉은데서는 쩔쩔매고 의원들 보기는 뭘로 보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 안있을 거예요. 의원들은 똑같은 의원이라구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냥 부동자세고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콧방귀 뀌고 서있다구요. 내가 피부로 느꼈다구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구요. 사무처장이 지도 감독을 똑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똑같이 보좌를 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 박처장님께서 살림살이도 짭짤하게 잘 했는데 직원들 감독은 제로예요.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하겠지만 직원들 감독은 제로라구요.
○김창구 위원 우리 의원실에 보면 신문에 경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문값 얼마 듭니까? 경제지도 넣어주고 자료실에 육법전서도 놓아줘야 되지만 대백과 사전도 갖다 놓고 합시다. 볼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다른 위원님들,
○김길웅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준 위원 이번에 12월 5일부터 예산안을 다룰 게 아닙니까? 그 자료가 언제 배포됐습니까, 의원들한테?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오래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이번 감사시에 업무보고 자료를 감사 전날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일찍 보내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여는 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미리 받을 수 있게끔, 업무보고하는 것을 인쇄해서 벌써 놔두었을 건데 늦게 갖다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면답변서 문제인데 보통 제출하면 10일내로 답변해 주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하기위해서 서면질의를 한 10개 냈더니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 군에 그런것을 수집해서 올려다 보니까 늦은 것도 있지만 감사 기간만이라도 2, 3일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무처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장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김영준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미리 받아봐야 시작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현장방문할 적에 방문기관들이나 자료를 미리 만들 수 없을까?
현장에 가야 나오거든요. 상당히 우리 기동력이 떨어진다구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자료들을 먼저 의원들 손에 쥐게 만들면 읽고 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우리 의원실에 중앙일보나 한국일보같은 것을 안넣어주는 것은 왜 안넣어 줍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신문은 중앙지까지 전부 놔주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 간부와 전체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부 일리가 있고 우리 이번 감사가 꼭 여러분들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의원을 잘 보좌하고 또 성실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뜻으로 여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도난방지 문제라든지 장기근무 직원들에 대한 집행기관 갈 때의 처우개선 문제, 자료실 이용률 제고, 자료실을 도서관화 시키자, 자료실에 육법전서부터 백과사전까지 갖출 것은 갖춰놓자 하는 문제,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을 편애해서 하지 않고 그런것은 사무처장님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결하는 문제, 김영준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만 서면답변 자료같은 것이 사전에 이번 감사기간동안 도착했습니다마는 각 실 국의 현황이 책상에 가야 그때 나와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지적이나 또는 우리가 방문기관의 현황, 그것도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문제, 또 의회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내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 또 사무처로 하여금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무처장은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제주도의회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문종채
- 자료계장한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