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계속)
일 시 1991년 12월 7일(토) 10시00분
장 소 제주도청 대강당
(10시00분 감사개의)
ｏ 기획관리실(계속)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에 임하고 있으나 자료 작성의 부정확등 감사준비가 불충분하다고 본위원장과 전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믿습니다마는 서류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미루지말고 되도록이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거수표명)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있고 또 도민 또한 우리 도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체 제주도의 공무원들에게 모든걸 맡겨서 신뢰하는 행정,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근민지사가 오셔서 제주도정 방침을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이렇게 켓치프레이드를 내걸고 지금 도정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정방침 구현 방안이 있다고하면은 그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우근민지사님은 금년도 8월 1일 하반기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시면서 첫 말씀하신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 간부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사님의 확고하신 의지와 철학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좌할 수 있느냐하는 뜻에서 도정 시정방향을 화합속에 민주도정 특성있는 지역 발전, 소신있는 책임 봉사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즉시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합속에 민주 도정을 위하여 여민행정의 실천, 애향, 총화운동의 전개, 참여와 공개행정, 신뢰를 존경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3차산업의 연계개발과 보존의 조화 전통 문화 보존전수 그리고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의 일치 조직내부 결속 시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지자율과 창조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읍.면.동까지 지난8월 9일자로 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활용토록 그렇게해서 각 실국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과 내년도 업무추진 방안을 이에 맞춰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양금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이것은 제가 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시영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공보관실 감사도중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하고 쪽지를 누가 써서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그사항은 제가 양금석위원님이 전반적인 것보다도 도의 외지인관계는 당초에 제가 세무부서에 있었으므로 더 잘아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모들은 소관 사항이 다른 사항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걸 주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한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지는 분명히 제가 썼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럼 행정 자료 공개원칙과 종토세 내용 공개관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그때에 본위원이 물어보는게 소관사항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안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이시영 소관사항은 관계가 있는데, 소관은 내무국이지만 다만 공개적인 홍보관계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양금석 위원 행정자료 공개원칙 때문에 논의한 것인데, 도위원이 발언한데까지 간섭하게 되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공직자 기강 확립에 관해서 공무원 비리 조사처리 문제입니다마는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결과 오늘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볼것 같으면 '90년도와 '91년도것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신분상 조치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와 또 거기에 숫자적으로 볼때에 6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5급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또 그동안에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인한 이러한 신분상 조치가 있을 때 구상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구상조치에 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급을 보면은 제일많이 조성되어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제가 참고로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남원 방갈로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남원 방갈로 사건으로 인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가운데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서귀포 시청에 당시에 주사보인가 될것입니다. 강모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은 대단히 장래가 유망한 공무원이였습니다. 그 공무원이 왜 희생 됐느냐. 인감증명 잘못 떼어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때 모 고위층으로 부터 당시에는 읍입니다. 서귀포시가 아니고 읍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호적계장에게 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호적계장은 들어주질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호적계장이 출장간 사이에 주무자에게 또 압력을 가했어요. 그 공무원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바로 상급 공무원이 직무 대리로 그것을 떼어줬습니다. 그게 당시에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서귀읍에서 그걸 떼어 줬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방갈로가 서고 프린스호텔과 관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무 공무원이 출장갔다와서 보니까 인감증명이 발급이 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발급한것이 아님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당시 서귀포시장이 구속되고 남원읍장이 구속되고 발급한 공무원이 구속 됐을때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때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안했다고 그 공무원이 당할 수도 있어요. 권홍태위원도 계시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 치중된 이유를 묻는 가운데 관계가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유능한 하위 출신이예요. 지금 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능한 공무원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강모 주사보가 뇌물을 먹거나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계장은 동장까지 했는데 난 못한다. 이건 공무원 기강 확립에... 내가 왜 이걸 구차스럽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료로 내놓고 어제 수산유원지 관계 김영보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선 보도된 연후에 감사를 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자세 문제입니다. 그때에 완강하게 당당하게 거부한 그 공무원은 제 친구입니다.
평소에 이분은 욕심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지요. 그렇게 동장까지 하다가 나중에 물러났는데 문제는 앞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도리없이 따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내무국 감사때에 프린스 호텔관계 국공유지 관계 다시 따질겁니다. 이거 공무원들 관계 되어있어요.
문제는 공무원이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것을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위원님 좋으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6급이상 공무원들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저희들이 기안 책임 문서의 책임은 6급이상 계장급 이상입니다. 공문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사무규정 같은데 보면은 모든 기안의 책임은 계장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상 조치가 줄어들고있는 것은 지난 75년 3월 26일 당시에 박대통령께서 서정쇄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이후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문제라든지 사정문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수많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도와 다릅니다. 자기 소관 업무에 책임을 요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신분상에대한 조치를 받을 경우가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발생하는 점이 아니라 자기 소관 업무에 부주의를 했거나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감사자료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마는 거의 90%입니다.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있어서 신분상의 조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근무를 하다보면은 그러한 법령해석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소 경과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신분상의 조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대로 모든 공무원의 행정 책임은 계장급 이상이 져야 됩니다. 제가 '81년도에 도 감사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사 방향을 예방감사 중심으로 쭉해와서 그 당시에 저도 징계를 줬습니다. 5급 공무원을 줬습니다. 밑에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을 지도하는 책임은 과계장한테 있다 이렇게해서 저는 그런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 책임은 과계장 이상 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는 앞으로 신분상 조치문제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조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떠한 담당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면은 당연히 구상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어떤 부주의 소홀로 인해서 변상이 되는경우 예를들어서 공사를 부실하게해서 어떤 과다한 설계 변경을 했다든가......
○양금석 위원 담당관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현황이 어떠냐 구상조치한 경우가 있느냐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구상조치를 하는 것이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구상조치는 저희들이 변상조치한 겁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한 현황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은 거의 5년전에 있있던것으로 근간에는 없습니다.
5년전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죠?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연구기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등 연구기관에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에 연도별로 출연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희들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은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3조 1항에 보면은 연구원의 운영재원과 기금정립을 위해서 '92년도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6년도 부터 '91년도까지 5억2천9백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막대한 자금을 추진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 연수원에 출연을 해서 제주지역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독특한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제주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뜻보다도 국가에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행정 발전을 하기위해서 설치된 재단 법인인 만큼 법적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인경우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에 관한 자료도 연구원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89년도에 지역 경제 육성문제 라든지 제주도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참여방안 이라든지 다음에 자주적인 확충 방안으로 관광세 도입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가져서 저희들이 시책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려고 출연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라는 책자를 본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235페이지, 제주도 개발사업에대한 주민 참여 방안에대한 연구 이 논문을 지금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활용 가치가 있다면 이 책을 몇부를 구해가지고 어떤방향으로 어떤기관에 어떻게 배부를 했는가 아니면은 내용이 좀, 불충분해서 사실상 특별법에도 문제가 되고있는 책이라서 방치를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책을 도에서 몇부를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성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행정 연구원에 의뢰를해서 그와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0부를 책임 연구원의 명의로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배부된것이 아니고 책임 연구원인 김기옥 그 연구관으로부터 저희들이 30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한 바 사실상 시책 추진과 저희들이 바라는 내용과 좀 거리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대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제차 보완 검토를 저희들이 요청을해서 그 결과에서 이것을 활용 할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구입한 바는 없고 그 논문을 제가한 김기옥 교수한데서 30부를 받았다. 검토를 해보니까 제주 지역사회에 가치가 없다. 누가 판단했어요 가치가 없다고...
○기획담당관 이성술 우리 기획 파트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런 보완 사항을 지사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그것을 지금 시군이라든지 관계 실국에 보완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활용가치가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성술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김교수의 논문이 제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논문이 못되고 그러니까 30부만 받아가지고 제주 지역사회에 기여할 만한 도움이 될만한 논문이 못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특별법을 옹호하거나 특별법을 찬성하는 이러한 논문이였으면은 대량 구입을 해가지고 홍보해야 될텐데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법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주민을 자극시키는 이러한 논문이더라 그래서 김교수가 30부 가져온것 밖에는.....
30부 가져온것은 어디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지금 저희들이 보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 보관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에 .....
○김영보 위원 내용자체가 활용가치가 없다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 됐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우리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출연한 기관! 우리가 5억 몇천만원이라고 돈을 내어서 출연기관에서 제주개발에대한 논문을 30부만 그 교수가 보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도움이 안돼더라 그래서 방치를 했다 이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술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억 몇천만원이 전 금액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왕에 출연을 했으면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어떤것이 있느냐....
○김영보 위원 그리니까, 내 얘기는 김교수의 논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주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되더라 그래서 ........
○기획담당관 이성술 그런뜻이 아닙니다. 그런말은 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참여해서 제주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 문제라든가 현안사항으로 도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또 법자체가 완성되지 않아서 의견 수렴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가져서 적용 시킨다는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보다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수록해서 거기에의한 어떠한 법의 위반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갖추기위해서는 그 내용가져서는 좀 불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기획관리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김영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방행정 연구원에대한 출연과 거기에대한 지방행정 연구원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 연구한 결과 보급되는 자료에대해서 활용하는 문제에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한대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것은 지방행정연구 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 법인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공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내무부 산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체 주체가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일정 액수를 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출연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상임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을 확보해가지고 자치 지방행정 발전에 관계가 되는 자료들을 법인체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해서 지방행정 발전에대한 연찬회를 연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구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연구과제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자치단체장에 연구 결과를 보급해 주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 제주개발 사업에관한 연구는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연구과제가 아니고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몇가지 아이템을 선정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편집 발간해 내는 자료에 김기옥 연구원이라는 개인의 연구보고서를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록 우리제주도의 연구보고서가 배포가 되고 이것은 제주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제주도개발 사업 주민 참여방안이라는 연구 논문 과제를 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의 하나에 기고 했을뿐 이것은 우리가 내용이 수용할 만 하다. 할 필요가 없다 했을때에는 우리 제주도개발 특별법 추진에 불리하다. 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의 연구원의 자격으로 기고했을 뿐 이것의 활용에 대해 기속를 당한다든가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 시책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의 논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특정인의 논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물론 개인의 수록한 논문이지만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보탬이 된다.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 했을때 이 책을 다량을 구입해서 배포해야 했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처럼 검토를 해보니까 지사님께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유익하지못하다. 그래서 비록 개인의 수록한 논문이지만 30부 보내왔는데 그것마저도 도에 방치하고있다. 이런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나 제가 드리나 결국 답변자의 일관성은 동질이기 때문에 기획관께서 당황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바도 없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물론 그 연구보고서 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많은 연구보고서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인의 쓴 논문이 공교롭게도 그분의 선택한 연구주체가 제주도개발 사업에대한 주민참여 방안이라는 논문이였기에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저도 그 논문에 대해서 일부 읽어 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급되는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서 읽고 그정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참작하거나 수용할 가치가 있다해서 아마 이것은 비매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되지도 않는 자료이고 아시다시피 공교롭게 특정 연구원의 과제가 된것이 많은 지방행정연구에 관한 테마가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읽고 또 지방공무원들의 그러한 안목도 키우고 지식도 늘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수용한다든가 어떤 이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료는 활용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전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그 문제와 별도로 어제 자료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이 안들어 온 것이 있는데, 제주도 발전 협의회가 '91년들어가지고 상반기에 5차례의 회의에서 3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그랬는데 안건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35건의 제주도 사회에 기여하는 무슨무슨 안건을 상정해서 발전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느냐 물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요식업 제주도지부에 3백만원을 풀로 보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 3백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하게된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제가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서면 제출 사항은 제가 어제 챙겨가지고 시작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서류 제출 답변을 지금 할겁니까? 아니면 서면제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식업체의 보조금이 나가는 이유는 어제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보조가 되는 내용들은 법정 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해 줄 수있는 성격은 예를 들어서 거리 질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그 업무 내용이 본연의 국가기관이나 지방 행정 기관에서 해야 될 그러한 성질의 일을 이러한 민간 단체에서 대역을 해 줄수있는 이러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기장 관련 어떤 단체라든가 요식업단체에 나간 보조금은 그 단체 명칭을 보시고 어떤 요식업체들의 자체 친목회를 하면서 뭐 그런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의 우리사회에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새생활 새질서 이러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비 보상 측면에서 일부 보조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단체에 나간것은 저희들 잘못챙긴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바로 서면으로 해당부서에 나간 목적과 경비의 내역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실은 어저께 김영보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식업 도지부에 3백만원 지원한 사유와 또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한 YMCA와 YWCA 지원금액의 차이등에 관한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오늘 답변드리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저희들 사무적인 착오인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오전중에 바로 .........
○위원장 고석현 서면 답변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권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서면 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안 맞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일 동포가 기탁한 자연환경 보존 사업비 수입 여부 해 가지고 케션마크가 찍어 있는데 저는 수입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 쓰여져있는 대로 10월 7일날 분명히 제주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입금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 21페이지에 각종 기금 및 선금 운영 상항란에 이게 안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안들어 있느냐 이걸 따진것이지, 이거 뭐 이런식으로 답변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또, 하나 김영보위원 질문서로 되어있는데 실은 이거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제주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에 지원금을 왜 주었느냐. 이건 도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독히 기초 자치단체에 줄수가 있느냐 그때에 답변은 분명히 도단위 기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에는 도단위 기관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답변들은 것하고 여기 답변서와 내용이 다르고 또 선도위원회가 시.군단위는 선도위원회 도단위는 육성위원회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제주시에 무슨행사가 있다해서 거기에 직접 50만원을 줬다 할것 같으면은 도단위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했지만은 도단위 기관으로있는 청소년 육성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육성위원회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동포 자연환경보존은 성금형식으로....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본 취지가 이것은 특히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이 자기 고국 고장에 아마 지금 중요한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특히 정성드려 내 놓은 성금인데 지난 10월달에 이것이 성금이 접수가 된후에도 아직까지 성금에대한 본연의 목적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그런 깊은면에서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
○권홍태 위원 저의 얘기는 일단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아직 설정이 안되고 그 돈 5백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금도 되고 성금도 되는 것인데 왜 11월 20일 현재 집계상에 안 나타나고 여기에 안 적혀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금을 내놓으신 목적이 자연환경보존에 위해서 쓰여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별도의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세입세출 풀로 대비를 할 수없고 해서 아마 경리부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아마 통장에 보관하고 있고 이 성금을 직접 언제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권자인 도지사님께 결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보관만 하고 ........
○권홍태 위원 아니, 다시한번 묻겠는데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여서 여기 집계상에 안 나타났는지, 뭐 때문에 여기에 안 적혔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자료의 착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담당자를 좀 지적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 누락이나 착오라는 것은 "가"자를 "아"자로 쓰고 "YWCA"를 "YMCA"로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금이 10월 6일날 접수 받았는데도 11월 현재 자료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설득력이 없네요. 자료 누락이라고 하는것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 성금을 고의적으로 빼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빠진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실장님 담당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에 .....
이것도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릴것은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아마 시.군단위로도 있고 도단위 기관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시.군단위로 청소년 선도협의회가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특히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군단위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데 도단위와 관련된 단체도 있는데 특정시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했다는 그러한 질의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제한된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하기 때문에 풀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어떤 특정한 보조금 교부에 부합한 어떠한 행위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특정단체에서 보조금 사용 내역 목적을 기술을 한 요구서를 우리 주무부서에 제출하면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면은 보조금을 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제주시에 있는 청소년 선도 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검토후에 교부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요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예, 그답변도 좋습니다. 그 답변을 물은게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답변은 도단위 기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죄송합니다. 이게 청소년 .....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도단위기관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있다라고 이건 위증사항에 들어가는것이고 다음에 도단위 기관으로 있다면은 운영실적을 말해달라 하는것입니다. 다른 시청에 있는거 따져봐야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위증한 사실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아마 이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단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답변자가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없다고 위증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부지의 소치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도단위 청소년 육성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유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혼자 시간을 오래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21페이지 말입니다. 기금 및 성금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이게 몇가지 있습니까? 다음에 성금이 몇가지 있고 그런데 기금하고 성금하고는 어휘상 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다. 문예진흥기금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연금하고 재해구호 기금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하고 성금이 있는데 한가지씩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구호 기금 3억7천5백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이고 금년도에 9천9백만원이 들어 왔고 지출은 1천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에서 4억5천9백만원이 아마 기금으로 해서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구호 기금하고 재해의연금 해가지고 이월금이 1천2백만원 수입액이 4백만원 수출액이 5백만원 그래서 풀 잔액이 1천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담당과가 분명히 답변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라 하면은 이 잔액이 1억3천6백만원 이해가 되겠는데 성금에서 이월금도 1억3천3백이 있었고 또 오늘현재 11월 20일 현재 또 잔액이 1억3천6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이것이 이웃돕기 또 생활보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이 뜻이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지만은 이웃돕기하고 생활보호를 대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이것도 완연히 같은 한과에서 구분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하나하고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4천6백만원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금년에 수입이 없고 지출이 없습니다.
그냥 안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장학기금으로 이것도 역시 금년에 2억4백만원이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대로 낮잠자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운영사항중에 잔고만 그냥 남겨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여기는 우선 저희가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사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기금과 성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내역을 방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아마 내무위에서 보사국 소관 감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사국으로 부터 위원님의 질의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실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성격상으로는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성금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당해 년도에 지출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성금과 기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실익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기획관리실 사무적인 것을 보면은 실장님 밑에 기획, 예산, 감사 ,통계 전산담당관등 5계 담당관실이 있는데 기능상으로 볼때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방금 고일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상의 운영이라든가 기능역활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획관리실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동시에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번 직제개편이 이루어 질때까지는 기획담당관이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직 관리권이 아직 지방의회 소관에 이관되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아직 조직 관리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조직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이번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의 기능중복 또는 하부조직에 소속의 불합리 한 점. 1개계의 부서간에 대분의 불합리한 점 또 이문제는 전반적으로 직무분석과 인력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조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인 말하자면은 각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대해서는 한번 저희 나름대로 안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도 종전과 달리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의회 창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관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이것도 처음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창구가 지금으로는 시.군에 대한 시.군의회에 대한 감독은 아니지만은 또 상호 중앙과 연락이라든가 조달하는 문제 시달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본청에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저희 지방 도단위에서는 의회 담당관이 있어야 되겠다하여 앞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방행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자주 행정으로 바뀌어져야하는 시점에서 도의회 관계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의회계하나 계단위로 있다고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는데 불합리하다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출범 당시에 각시.도공히 의회계로 획일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돼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자료의 작성이라든가 제출이라든가 그외에 모든 협조관계를 단순히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을 하고 이런 차원이 업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해관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계뿐만아니라 지금 많은 조례 문제라든가 법령에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계도 저희 도인경우에는 타도에는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아직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사항가운데 종합토지세과세 자료 공개문제 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은 행정전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관계 법령이 근거를 물은것이 아니고 여기에 답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행정전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관계법령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전에 질문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전산망 보호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처리 되는 개인 정보를 위한 관리 지침 국무총리 훈령,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이렇게 이미 나와있는데 어제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전산자료에 의하지 아니한 전산자료 유효의 예를들면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이러한 다른 자료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그랬을 경우엔 지금 전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관계법령 근거와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것을 물었는데 기획관리 실장께서는 전산자료 비공개 관계법령 말고도 다른 법령으로도 이게 공개하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로 했는데 결국은 동어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논리상의 모순을 범하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말고도 특히 외지인 토지현황은 법적으로나 관영상으로 도민과 외지인 개념이 불명확한 성격에서 법령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토지 소유 집계를 공개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지인의 개념 규정이 안된다 하면은 벌써 그것자체도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외지인의 뭐냐?
개념 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외지인의 토지 소유 실태를 공개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상의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구차스러운 답변을 하는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거기에 구차스러운 변명이 나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의 침해에 따른 법정 분쟁이 발생하고 지역간 화합 차원으로 볼때 혼란이 야기되고 도민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할 지언정 실익이 없습니다.
대외의 도민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연된 이유 설명이 되어 있지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질의하신 순서를 좀 바뀌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번째 질의하신 토지 소유사항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의 개념에 구분하기가 힘이들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정 입력되어 있는 토지 소유 현황을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외지인의 토지만 추출해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에 앞에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전산입력된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적어도 몇개월 이내에 외지인의 토지 소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법적으로 목적이외에 전산자료에 입력된 자료는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까지는 논리의 모순이 없지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였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않느냐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외지인의 개념 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외지인의 토지 소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개념규정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인데 ..... 그래서 논리상의 모순을 범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래서 그것은 설사 전산입력된 자료에 의한 외지인의 토지소유를 우리가 발췌해서 하지않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떤 토지대장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전산에 입력된 자료 이외에 자료에 의해서 어떤 상당한 기간동안 하나하나 수작업을해서 또 외지인이라는 개념을 주관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도내에 두었다던가 또는 몇대에 걸쳐서 살고있는 사람만 제주도 현주민으로 간주한다든가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면하는 과정하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표현상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미흡하지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제주도에 통계연보 발간 과정과 수치오류의 실례를 위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집표는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가지고 미래의 측량의 불확실성과 혼란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 경제 지표 책자에서 산업구조별 취업인구 통계가 1년사이에 급격하게 변동한것으로 나타났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자료에 보면은 제주도 1차산업 취업 인구가 '89년 전체 취업업자의 54.3% 11만5천4백70명이 잡혀있고 '9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9만9천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약 11년전에 약 12.3%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실장님 답변 부탁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저희 통계연보의 수치가 아마 5년간의 경향추세를 통계연보에는 잡아서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간에 행정적인 잘못이랄까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작성해서 공포할 때는 통계청에 과거에 경제기획원 통계국입니다마는 여기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 기준에 입각해서 통계를 작성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농업 부문의 통계가 우리 도에서하는 것외에 농산물 통계, 농업통계 사무소입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도에서 작성해가지고 승인신청한 통계를 인정해 주지않고 농수산부 계통에서 조사된 통계를 공식적으로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록토록 쭉 해 오다가 그뒤에 통계가 완전히 차이가 나던 그해에 다시 도에서 작성한 통계를 통계청에 승인받은 그 자료를 수록하다 보니까 5년간 계속 되어오던 경향치가 일관성이 없게 바뀌어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중앙에 반납할 것이 아니고 통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좀 행정상에 일괄성이나 그렇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떨어뜨린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부터 작성되는 통계는 어느 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경향추세를 수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통계의 중요성은 실장님 말씀대로 재론에 여지없이 모든 정책과 기획 수반의 수록 과정에서 통계가 필수불가결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의 지역 통계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리고 아마 1차산업 종사자가 통계가 '89,'90년 여기가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중앙과 지방의 통계청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그 중에 어는 것을 수록하느냐 일시적으로 아마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제주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주로 경제관련 부서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계연보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몇가지 선정된 아이템만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내부의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파생되는 각종 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통계 주관 부서와 통계를 생산해내는 양식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수록 안 된 통계도 필요할 경우에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여기에서 충분한 서로 조정하고 검토가 미흡한 결과를 통계 혼선을 빗은것으로 저희들은 잘못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통계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정회한 다음에 속개해서 할게 있습니까?
없으면은 오늘 그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금석 위원 그러지 말고 일단 정회는 합시다. 정회해서 다시 의논합시다.
○권홍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감사정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현 집권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임기도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여 길게 잡아서 1년 수개월 임기가 남아 있잖나 생각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제주도에 오셔서 선거를 했고 또 그리고 선거공약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을 내세운 사항들이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개발을 위하고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그분께서 42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실지 예산 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으로 들어갈때는 38건 4건에 대해서는 관심 사업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개별 추진 사업이 되든 공통 추진 사업이 되든 또는 예산 사업이 되든 비예산 사업이 되든간에 어쨌든 42건의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액까지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추진이 완료되고 있는것 진행 중 인것 미추진 사업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기간중에 대통령 그 당시 후보시절에 공약하신 사업을 내무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각 시도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심사 분석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소관이 42건인데 현재 완료된 사업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건이고 앞으로 착수를 해야 될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상항과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예산 경비의 풀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이 대개 어떤 것이고 지금 미착수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 ?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완료 된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라든가 건설사업인 경우는 착수가 된 것이 공약이 완료 된것으로 집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업 2건은 서귀포시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 그리고 감귤 가격 적정선 보장및 유통 처리 대책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이분야에서 많은 행정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해왔고 금년도에 감귤 연구소도 발족시킨 일련에 이러한 사업이 공약 사업의 이행으로 저희들은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은 농공단지 조성 확대. 제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가정복지 전담 기구보강, 지방 정부의 경제 상공기능 보강, 일선행정 기구 인력의 합리적 조정,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각종행사시 노력 동원의 억제, 동사무소 일.숙직 제도 개선, 시범 도시공원 조성, 균형있는 문예 공간 확보, 도시 계획의 합리화, 근로 청소년 회관 건립 이러한 14건의 개별 공통 사업으로써 완료가 됐고 추진중인 사업은 제주도 특정지역 개발, 서귀포시 종합운동장 건설, 그리고 일선행정 기관의 면사무소 개선, 지방행정에 관한 근무 환경 개선등 27건의 되겠습니다. 앞으로 착수를 해야 될 지금 현재 착수가 안 된것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립입니다. 서귀포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답변이 좀 곤란하면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도 발전 협의회 5차례에 걸쳐서 35가지의 안건을 협의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11월 16일날 제주도개발 특별법 보완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 제주도 발전 협의회가 특별법을 찬성할건지 반대할건지 의견 일치를 받는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거북하면은 ....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신. 전혀 거북하지 않은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제주도 발전 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금년도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명칭을 개칭하고 또 회원을 108명으로 늘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이 지역 발전 협의회에 구성 기관 단체에서 그간의 추진해온 일들을 행정적 협조차원에서 서로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제주도특별법 보완 내용 설명은 이것은 저희 도내에 있는 기관 단체중에 비록 도가 입법 주체는 아니지만 이것은 도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과정을 지원하고 해야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도 6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그간의 제주도발전 협의회 회원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최대의 현안 과제인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문제와 그 특별법 내용이 어떻고 거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뭐가 현안으로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기관 단체장중에서도 이게 자주 바뀌고 보완되고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있는 분도 있을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편적인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특별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간의 공천회를 거치고 반상회를 거치고 지사님께서 읍.면.시.군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했던 많은 분들이 특별법을 두고 이런 문제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참조해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사님께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보완된 내용을 저희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래서 현재 있는대로 법 몇조 몇항이 도민들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하는 여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특별법 수정 보완에 대해서 설명만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준위원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 입니다. 어제 권홍태위원님도 질의 하셨고 오늘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단체별 보조가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시급히 시정돼야 겠지만 제주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행정 수요에대한 지방자치 단체간의 사전 협의의 주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은 물론 쓰레기 처리 하수종말 처리장 도로개발등의 기반시설 사업과 주택단지 조성등의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르써 투자비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애월과 조천이 제주시권으로 되어있고 남원과 안덕이 서귀포시권으로 사실상 생활권이 편입되는등 제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 한다면 현재 균형 부실한 도시권 생활 협의가 제주도 개발 협의회와는 별도로 도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치단체간의 사전 행정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획실 산하에 사전 조정기구를 상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절실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체 지원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무분별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부문에는 어떤 합리적이고 또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하는 액수라든지 또한 이 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기준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엄격히 실질적으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단체 활동에 보조금을 주어야 할것이냐 말것이냐 재량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다소 위원님들의 보실때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원화 사회이고 개인 사회 활동의 주체가 개인을 제외하면 전부 단체들 입니다. 그 단체가 전부 활성화 된다면 곧 우리 사회 전체가 활성화 되고 이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어느 개인 하나가 다 필요한 존재이고 그 활동도 건전하게 역활을 제대로 할때 사회 구성원으로 소임을 다 한다고 생각 할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풀로 범위내에서 거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를 맡고있는 분이나 지역 사회에서 대표가 되시는분들의 단체의 역활이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은 하시는 차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조를 해야할 이유가 없고 범위 밖이 아닌 이상 요구한 상태에서 다소 액수만 저희들이 조정하는 상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능력껏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광역 행정 수요가 극도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님비 현상이라든지 삼디 현상이라든지 해가지고 가장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이 지역 사회에 도움보다는 일부 측면에서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이고 영내 유치를 꺼리는 소위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해서 자치단체간의 분쟁 지역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치 법이라든가 법률상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고 이러한 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도에 시.군 협의회라든가 보완 일시적인 상시적으로 시.군조합 또 군간의 조합을 만들어서 특정 사업을 할때 같이 시한부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특히 물 문제라든가 수리 시설 이러한 것은 외국의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분쟁의 문제가 있을때는 광역 행정의 조정체계를 가질수 있다고 법으로는 되어있는데 아직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조정기구를 상설하고 제도화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저희 집행 기관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문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시.군 또는 시.군과 도간의 자치단체장 광역 행정 조정 기능을 하시는 제도상에 허용하는 기구 설치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협조하에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른 위원님 질의.......
○양금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의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사항을 요약해서 12월 9일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부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제주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려 도정에 반영하여 제주 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기획관리실장박병린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박부규
- 감사담당관고성근
- 통계담당관김성태
- 전산담당관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