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및 부녀아동상담소
일 시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제주도청 대강당
(10시00분 감사개시)
ｏ 보사환경국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님과 고영구원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두분에게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고영구원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 일반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다짐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고영구원장님은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격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보 위원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을 최종적으로 사무적으로 감독하거나, 지도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기구는 보사부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의 역할은 보사부의 지도, 감독 업무에 관한 것을 위임 받아서 4개 시군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료비를 부과, 조정하는 절차는 조합정관을 바꾸어야 되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의료비를 부과하는 절차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조합정관을 바꾸고, 그 조합정관에 명시된 규정, 또는 관계 기타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충실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 조정 절차가 조합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험료 부과 절차를 바꿀려면 정관도 변경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정관변경을 하는데 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정관변경을 도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이것이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러한 경우에는 보사부가 진단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보험료 부과는 정관을 변경하되 최종적으로 보사부의 인가를 받아야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의료보험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사부의 최종인가를 받는데, 도의 중간 역할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지 못하면, 반려해서 재보완을 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보사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고하는 이런 절차가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인당 만원을 받던 것을 만5천원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면 조합 자체에서 의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의견이랄까, 정관 등 그런 수순을 밟아서 인상하는 것이지, 자체에서 의료보험조합장이 마음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험료를 인상할려면 정관에 의해서 인상하는데, 타당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보험료 정관에 몇%인상하지 말라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몇%로 못을 박은 정관인 경우에는 보사부 인가를 받아서 그 프로테이지를 몇%인상이라고 개정한 후에 하지만, 지금 정관에는 몇%를 인상한다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정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정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개 시군 조합은 '90년도말 적자이고 제주시 조합은 6억 1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흑자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91년도의 제주시 조합은 가구당 평균 15,680원으로 인상켰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전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주시에 문제가 있다.' '감사 결과 자금관리 소홀' '부과 단가 다른 시보다 최고 3배이상' 이렇게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관 심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감독의 권한을 가져있는 도가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에서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 감독기관으로써, 언론이나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도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어떤 형채의 지도를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보험료 인상 문제는 작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4개 시군 의료보험 조합이 당초 생길 때에 남군인 경우에는 당초 보험료가 아주 쌌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남군에는 인구가 적고...
○김영보 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히 합시다. 우선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잘 파악 하십시요,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11월 30일자입니다.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 파행 운행이라고 해서 감사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내렸느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문에 난 것이 별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으니까, 그냥 넘겨 버렸다.
아니면, 의료보험 조합장을 도에 오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각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번에는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보사부에 보고를 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앞으로 시정 또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90년도에 제주시 조합인 경우에 6억 1천만원의 흑자가 났는데, '90년도에 가구당 평균이 10,582원이고, '91년도에는 가구당 평균이 15,680원으로 54.45%를 인상했는데, 이 당시는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주시 조합에서 정관을 바꾸면서 마음대로 인상하면서 도는 어떤 역활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도의 역활은 거기에 보고가 들어오면 인상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을 하고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관에 구체적인 이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요인과 그리고 과거에 누락된 보험료의 재산 대장이라든가 누락된 것을 추가로 징수하는 사항의 문제, 또 적자 요인.적자재정 현안을 감안해서 타당한 범위내에서 인상을 했는데, 보사부에 그대로 전달하고 보사부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의료보험 90년도 가구당 10,152원 91년도 가구당 15,68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정관을 도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정관이 아니고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검토결과 정관에 보혐료 인상은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도에 그것이 제출되었고 도는 검토한 결과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검도한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법제도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고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데 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적자가 난 조합도 있는데 흑자나는 조합을 올려도 염치업이 가구당 5.500원 이상을 올려놨으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반발도 있고 언론도 대서특필해서 3사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이외에 감사하고 보사부에 보고도 하고 관계 직원을 징계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도가 그런 조정내지 정관에는 몇 % 부터 몇 % 까지 올릴 수 있다하는 정관에 의해서 54.45%를 올린것은 별 반려할 타당성이 없어서 보사부에 진달했다 그런 애기인데 조금이라도 도민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행정을 폈다면 그 인상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적자가 난 조합도 올리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흑자가 나면서도 가구당 5,500원 이상을 올리는데 행정이 어떻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언론이나 도민들이 반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어떤 질책이나 인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우선 마무리 문제에 대히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험료 인상이라고 할때 보혐료 인상의 개념이 무엇이냐, 통상 인상이라면 현재의 부과금에서 몇 % 인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프로테이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율이 적고 여기에 인상이라면 과거에 누락된 세원 발굴이 안된 누락된 재산을 중심으로 누락된 소득원을 중심으로해서 부과하는데 그것을 발굴한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도 보험료 부과에 따른 잘못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 단지 그 운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거기에 인하시킬것은 인하하고 잘못된 것은 자체 지적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지않는 그러한 행정절차 미숙면에서 지적이 된것이고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상 개념이 사회적으로 볼때에 종전 요금의 몇 %가 오른 것은 사실인데.......
○김영보 위원 잠깐요, 그래서 올리는 것은 세원발굴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여러가지 정관이라든가 업무적으로는 보사부에 가지만 중간에 도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조금이라도 도민에게 우리가 당시에 소홀했다 잘못했다는 이런 느끼는게 전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험료 부과 행정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적자 운영을 면하고 흑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10월 31일 현재, 제주시 조합에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 4천5백만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정도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제주 시민들한테 환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조합장의 전용차가 있습니까? 조합장 전용차나 업무용이라고 해서 다른 조합에는 어떤 차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다른데는 없고 제주시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다른데는 봉고차가 있고 제주시내는 승용차가 있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합은 봉고차가 있는데 제주시는 승용차가 있고, 불 필요한 재정이 22억 4천5백만원이나 되고 이 돈은 우리 주민이 내는 보혐료에서 오는 돈이지 다른데에서 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책임도 느끼시고 철저히 행정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영훈 위원 지역 의료보험조합 문제는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했든 조정을 했든 피보험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높아지면 그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작년도 과표기준에 의해서 재산외 소득할, 재산세할에대한 보험료 부과 또 무슨 소득할에대한 보험료 부과,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이게 달라지는 변동 요인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 하다보면 결국은 누락된 세원이 발굴되고 이렇게 해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결국은 높아지는 것인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합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고하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조합정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 반드시 첨부 서류로 이러이러하게 의결했습니다라는게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한데, 우리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어쨌든 갑자기 보험료가 '90년도 부터 흑자 재정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주민 저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을 보사부 장관이 가져있고, 그 권한을 지사가 위윔받은 사항이 있고, 지사가 위임을 받은 사항도 더러는 도가, 벅차면 시군에도 위임해서 시군 사회과가 의료보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시고 이렇게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은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준 위원 보건 환경 위생 분야 공무원 보직 실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군보직현황에 보면 행정직이 21명 보건직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직보다 행정직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그 도시군 환경위생 분야 직급이 행정 및 보건 복수직인 경우 행정직급이 우선하여 보직함으로써, 진급기회가 없을 뿐더러 보건직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사 문제이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산하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과연 보건직이 좋으냐, 행정직이 좋으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건직 전문분야와 행정직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직 분야가 같이 배합이 되어서 배치를 하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건직에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행정직에만 있으면, 내가 여기 일시 있다가 가버릴 것인데하는 책임감이 없게 되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직종에 계속 있으며,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잇는 보건직과 또 타성에 젖어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직을 혼합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도 보사국에서 상신이 되어야 내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상신은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사 공무원법상, 인사이동시에는 관계국의 상신에 의해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제시이지,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제주도 감사 사례집'에 보면 보건직 관이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등 적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복수직 직위 행정,기술 중 기술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관리 상태는 행정직만 진급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에 계장자리가 보건직 또는 행정직, 복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직, 행정직을 결정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조직승인을 할때 거기서 행정직이나 복수직으로 보건직도 혼합하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서 보건직으로 하느냐 행정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직, 보건직 직급에 의해서 하되, 그 직급을 이탈해서 보건직이 직급에 행정직을 배치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89년도 3월달 자료에 보면 4급에서 8급 행정 또 기술 복수직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실적이 22명, 31.4% 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48명은 행정직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고, 88년 2월 모계장 보직시 직제상 직렬은 지방전산 5급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5급으로 임명함으로써 직제상 직렬과 불부합하게 보직관리가 된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91년도 보직실태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직급 미부합 임명은 사실상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직급은 반드시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명사항은 지금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충질의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영보 위원 의료보험조합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주시 조합에 문제가 있다
지도 감독 차원에서 징계를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와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13,000원 내다가 45,000원으로 의료보험고지서가 와서 제가 조합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조합을 탈퇴해서 그냥 병원에 가는것이 낫다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의료보험조합을 탈퇴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이 조합은 하나의 협동체로서 이용가치가 없다고 했을때 탈퇴의 권한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조합을 볼때 전체 국민 의료보험 방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돈을내서 거기서 조합을 운영하며 그 재원으로 없는 사람도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상 함부로 탈퇴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탈퇴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보험조합법에 의해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위의 상위법으로는 탈퇴할 수 있죠. 협동조합 개념이 가입 탈퇴는 자유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도 전부 탈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느정도 강제적으로 탈퇴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훈 위원 노동운동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노동조합은 15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05개는 행정기관에 신고된 단위노조이고, 50개는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54개 노조중에서 전노련 산하 예를들어서 언론노조나 병원노조까지 포함되는 숫자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동쟁의 발생 건수는 재작년 22건, 작년 12건, 금년 현재에 5건, 87년에 41건에서 점차 감소추세로 오고있습니다마는 이 감소추세가 과연 노사간에 화합분위기가 조성되고 노사간 자체적으로 쟁의조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한것인지 또는 공권력이 개입되어서 주동하는분, 간부되는분들을 처벌을 위주로 해서 감소되는지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불법쟁의다 하는 그 기준을 행정쪽에서 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유리한 쪽으로 해서 건전한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요.
○보건환경국장 박찬식 아까 질의하신 병원노조, 언론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노련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분들도 신성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에게는 누가 법의 보호를 해줍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찬식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5건으로 감소되었는데 지금 노동운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노사간에 자체해결 할려는 분위기,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을 함에 있어서 노사에 깊숙히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만 해결이 안될때에 한해서 관여해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거기도 안되면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요청을 해서 알선 조정 중재의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것은 첫째 노사 화합분위기,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또 자체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89년 이후에 예를들어서 39건 중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아주 건전하게 해결된 것이 21건이고, 그 나머지는 공권력이라든지 행정력이 개입되어서 중재에 의한 해결이 7건, 알선 조정에 의한 해결이 9건,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상 이 중재에 의한 해결 알선조정에 의한 해결, 이 기타 2건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협의해결 이외의 기타 2건은 분쟁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파업을 해서 자체 협의해서 소를 취하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노사쟁의가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대개 30일 이내에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 30일 이상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30일 이내에 해결하는 건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일 이후에 해결이 안되었을때 그 근로자들에 대한 예를들어서 최근에 어떤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주간에 극단적인 상황인 폐업조치를 해서 결국은 근로자들이 나중에는 생계문제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에대한 도청의 대책은 어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안되었을때는 천일택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노사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장폐업신고를 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생계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해결한 사례가 뭐냐하면 사용자측을 설득시켜서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것은 직장폐쇄를 취소 폐지하고 정상운영을 하도록 권유한 결과 이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사분쟁에서 그러한 직장폐쇄라든지 그리고 일단 행정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상 노동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한국노총이 제구실을 못하는데 따른데 대해 전노련이 생겨나고 한국노총자체를 어용노조라고 노동자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노련이란 재야단체가 생겨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공권력이 됐든 행정력이든 이분들이 사용자편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 하는 이런 해석 또는 오해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빚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노사행정에 건전한 발전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행정은 과감하게 사용주가 잘못을 했을때는 사용주를 질책하고, 사용주를 나무라는 쪽에 서서 근로자 입장에 많이 기울어 주는 편이 좋지 결국은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풀어지는 것이지 행정이 사용주편에 섰을때는 이 문제는 잘 안 풀린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을 펴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보사국장으로 임명받아 부임했을때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사용자만 불러서 회의하고, 또 근로자만 불러서 회의하고 그렇게 별도로 회의했고 그러면 서로 오해를 하게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오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사대표자가 같이 회의에 참석토록 이문제는 행정기관을 중간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제시를 하고 거기에 설득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91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체결협정 상황을 보면 169건중에 11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7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임금협정 4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자체해결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라서 현지조사 감독을 하고있고 그것이 어느정도 자체해결되면 그대로 보고를 받고 그것이 안되는 경우에는 도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도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중간입장에서 공정히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총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점에서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노동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총에도 상담소를 하나 두어서 노동활동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상담을 해서 어떤 비뚤어진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건전한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전하지 못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노총에 상담소를 두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다음은 권홍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요.
○권홍태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산하 사업소 순방에서 부터 지난 66회 임시회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의료원의 부지문제가 그후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서귀포 의료원 부지는 그후에 부지사님과 제주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총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서귀포시는 주민들이 증축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서귀포시병원은 당초에 기부체납에 의해서 지었지만 그것이 기부체납 조건을 이행하는 법규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주대학은 기부체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부상 양여하도록 요구 했습니다. 요구한 근거로는 교육부에서 제주시에 이농 이학부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 보사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고 용도폐지하고 양여하도록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제주대학 총장은 앞으로 자체계획이 있다 앞으로 서귀포에 대학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를 할수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은 당초 조성시에 서귀포 시민들이 기부한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은 이 목적이 달성안될때에는 반환청구 소송이라도 할 계획이다 그러한것까지 암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은 곤란하다. 거기에 의과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계획이 없다는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 자체계획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대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서귀포라든가 그 당시에 기부한 근거가 있는지 서류를 찾고있습니다마는 서류를 찾아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청구소송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해서 이것이 제주대학에서 안된다면 그 재산을 기부체납 그대로 하고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관리처인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관리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대학측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내무부에 이 재산을 관리 전환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되 의과대학이 들어서면 다시 교육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시는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계속 경주해서 '92년도, '93년 이렇게 가는것을 저는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후생복지문제입니다.
지금 증설하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확보한다해야 허가문제가 걸려서 의사들이 잠자리도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호원들마저도 방이없어 쩔쩔매는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이것이 지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아까 건축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증축상태는 사실상 이것이 기부체납하기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의과대에가서 내무부에가서 교부세를 받아올 수 없고 이 건물을 제주대학에 기부체납해 버리면 이것이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증축할 수 있는가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만들고 부지도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간호원하고 의사문제는 거기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헐어서 새로 크게 지을 계획이고, 앞으로 기숙사는 예산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도록 하고, 거기는 12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소요예산은 약 8억이 소요될것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면 숙식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애매한 얘기를 하지마시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지금 서귀포시 공유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지도 해결할바에는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국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교환하는 문제도 있고 서귀포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도국유라도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제주대학에서 응해준다는 언질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될것을 갖다가 시일을 끌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정말 허울좋게 건물만 세워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야 생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년 지났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놓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권홍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후에 서귀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재산에는 중산간지대에 목장이 있는데 목장의 평당가격하고 서귀포 시관내에 평당 가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있으면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문제가 되고 서귀포시내 시유지가 있지않느냐 시유지하고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하고 교환하면 되지않느냐 사실상 이 도립 서귀포의료원은 도유재산으로 될 것입니다.
제주시 의료원이 도유재산에 건축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은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유지와 교환하든지 도간, 도시군간, 서귀포시와 도간에 간접적으로 교환방법,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딴곳에 매입하거나 교육부에서 팔수없다고 하기 때문에 딴곳을 매입해서 이설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부러지게 얘기하면 '91년도에 부지매입비 얼마를 확보해서 반영하고 명년도부터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겠느냐 하고 거기에 지어있는데 이설하면 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제주대학과 절충해서 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조기에 타결을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될수있는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특히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그 사이에 요원들에 대한 대우문제라든가 시설수용문제는 특별히 예산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의료원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통계자료를 기획관리실에서 만들때에 보사환경국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협조 의뢰를 하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게 엊그저께부터 문제가 되어서 담당계에서는 작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교포들이 낸 자연환경보호기금조로 해서 5백만원을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 장부에 10월 7일자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 및 성금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5백만원이 온데간데 없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만들때에 관리담당자는 그러한데 속하지않는 금액으로 봐서 안했는지 혹은 고의가 아닌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을 시켰는지 그 돈이 5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좀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액이 될때까지 그냥 숨겨놔둘려고 했는지 얘기해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권홍태위원님께서 일본에 가셨을때 5백만원을 기탁받고 지사님께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5백만원을 기증할때 자연환경 보호 기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이 도에 전달되면 이것을 기금구좌에 불입해야 될텐데 그 기금구좌는 거기에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금구좌가 있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기금, 재해보호법에 의한 재해보호기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기금, 청소년기금, 이것이 조례 또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중시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금설치를 하면 거기에 입금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민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기금 성금을 모으고 재일교포 성금, 이런것을 모아서 입금시키고 적립하고 그러면 그 재원으로 환경오염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면 타당한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선 조례를 꼭 제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때 까지는 다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도 넣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개인통장에 적그할수도 없고 해서 세입세출 현금출납계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저의 질문요지는 기금 및 성금현황을 보고받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보고자료에 들어갈 수 없는 돈이냐 분명히 이것은 성금에 대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성금 기탁분야에는 기재가 되어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없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조례가 없어서 기타 성금으로라도 해서 그 상황보고서에 올라있어야 될텐데 안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보사국에 협조의뢰를 해서 기타등등의 그러한 성금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했을때에 이 5백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사국이니까 보사국에서 빠뜨렸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그것을 왜 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것은 과간에 협조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러한 점은 과간 협조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통계자료를 만들때 기획관리실에서 보사국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보고내지 통보해달라는 협조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성금만 따로 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감사자료다 무슨 자료다 해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할때 보사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집어넣으면 포함되고 보사국에서 관심을 갖지않을때는 누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기금 뭐뭐해서 집어넣으라 해서 협조는 한것이 없습니다.
포괄적인 자료요청에 의해서 챙기다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은 이 5백만원이 보사국소관 금액이다 하는것을 알고계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직접 제가 받아서 입금시키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변명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심장병 기금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한 기금 문제는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이러한 기금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사회과에서 몰라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간 협조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위원님들 잠깐 쉬고싶은 모양입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문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하죠.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 가운데 광천음료수 국내시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할것 같으면 지난 9월 국회보사분과위원회의 보건사회부 감사시 생수 국내시판은 국민계층간에 위화감 조성 및 수돗물 불신등 국내시판 허용시에 이에따른 문제점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허용계획을 유보토록 요청함에 따라 국내시판 허용시기는 알수 없으나 광천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 도에 지역적 특성으로 보와 지하수와 염수화 현상등이 우려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건설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자원장기개발 계획에 의한 지하수 부존량 조사결과에 따라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우리 도에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또는 염수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지 조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하수 염수화문제는 지금 조사여부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 과연 그 지하수 오염문제를 다뤄야 할것이냐 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보사국은 광천 음료 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지하수 문제는 사실상 개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개발국에서 수자원 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하고 자료가 나온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92년도 건설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자원 개발 계획에 의한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되고 과거에 부분적으로 한것은 있습니다마는 개발국에서 앞으로 '9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게되면 각종 매장량 염수화문제 이것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것은 지금 여기도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제주도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개발국에서도 일부 관장되고 허가는 보사환경국에서 허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갖고 국회에 보건사회 보사분과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지적되기 이전에 벌써 제주도에서 이러한것이 지적되고 사전에 이러한 지도 조사도 하고 그래야만이 한정된 부존자원이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현장확인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허가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게되는데 그때보면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몇분 안계신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돌아보는데 우왕자왕하고 사무실도 못찾고 공장도 잘못 찾고 그러다 한참만에 찾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일문 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버리고 있음은 행정기관이 사전준비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개선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고싶고 아울러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빈병등 재생가능한 쓰레기를 얼마나 수집하고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고일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것을 정착시킬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실시 당시의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뭘할것이냐 소각장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소각장이 없는데 분리해봐야 가연성 불연성이 똑같이 쓰레기장에 갈것이 아니냐 그래서 호흥이 없었습니다.
그후에 이것은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지말고 매립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된다 그 이유는 재활용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에 안가야만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안된다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재활용하는 폐품, 고철 이런것은 재활용 자원 재생공사를 통해서 육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제작해서 봉지를 나누어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시범 마을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호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이 할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모든것을 행정기관이 해야된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행정기관에서 계속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해도 안됩니다.
분리수거를 해야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알고 있으면서 행정기관에서 그정도 계도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해야 될텐데 아직 그러한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 이 운동을 전개해서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 문제입니다.
환경처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시범 지역으로 제주시를 지정해서 폐타이어를 태워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또 폐유를 이용해서 윤활유를 재생산하고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것은 폐기물관리기금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폐기물관리기금이 약 520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15억을 쓰레기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폐기물 재활용 기금사업계획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정식 통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의 각종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빈병이나 재생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문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취합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수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주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제주도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과 언론인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피해대상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만 만들어져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91년 7월까지 6건밖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크게 홍보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환자와 병원간에 마찰이 생겼을때 조정 하는 기구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이 관계자들로 부터 홍보가 부족해서 의사와 환자측간에 마찰이 생겼을때 완충지대없이 형사고발로 극단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의료 기관과 한국간에 지식의 부족 또는 오진등에 의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김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회는 주민과 관련된 겁니다마는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를 받도록 홍보를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의료분쟁조정기구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점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해보면 여러가지로 따지다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보상을 더 받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병원하고 자체적으로 협상하면서 병원측에 억지를 부리면서 돈을 더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신청을 안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때는 행정기관이 자진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을때 비로서 이 기구가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신청된 것이 아니고 그 병원자체에서 피해자간에 당사자간에 해결한 건수가 91년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되면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지 몰라서 안했는지 이런것을 신중히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잘알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3천여명이 되고 미등록장애자가 2천여명으로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미한 장애증상을 가진사람을 합하면 전부 7천여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될 2만원으로 의료비 감면 전화요금할인, 공공시설이용 요금면제등이 있으나 행정당국이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 홍보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연령층 분포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도내에 9개 업체가 의무고용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4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7명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런데 지금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3,281명, 미등록된것이 약 2천명으로 계상됩니다마는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인, 시각.언어장애인 이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대개 취업하는곳은 안마사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들이 취업이 가능한데 정신박약 장애인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3,281명중에서 취업가능자가 749명이고 이것은 전체 23%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는 목공, 안마사, TV 전자제품수선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3백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1%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된 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생계보조등 각종 혜택이 있으나 장애인들의 자활이나 자립에 거의 도움을 주지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정상인에 비해서 사고발생률이 높다고해서 쉽게 얘기하면 단명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시 근로자 3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사업장과 공사실적 72억6천만원 이상이되는 모든 근로업체에서는 근로자정수 1%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규정만 만들어 놓고 해도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법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토록 해야되고 고용을 안했을때는 1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3백인 이상 장애인을 취업해야할 곳은 23%이고, 이중에 위반된 곳이 몇개 기업체냐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위반한 기업체에 대하서는 법에의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을 별도로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반시에 15만원이란 벌금을 내는것은 이제 들어서 알았습니다.
위반고용대상자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이 60%만 노동부에 납부하게 되면 취업을 안시키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러한 장애인 사항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관장하고 있고, 노동사무소에서는 근로자 취업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미고용시 고용부담금만 납부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에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 2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일선 장애자를 위해서 앞장서서 선도 및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자체를 고쳐야 되겠고 의미규정때문에 행정기관이 태만해 있는 실정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행정기관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9급시험 응시자중 장애인이 두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은 완전히 몸을 계속 흔들고 한사람은 다리를 절었는데 공무수행상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격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있고, 다만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앞장선다 해도 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업체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있는 대상인원이 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장애자들은 운전면허를 시험볼려면 부산까지 가서 운동능력 측정기에 대한 검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검사를 받아야 여기와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그런 기구를 설치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안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운전면허관계는 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까지가서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는것은 .....
○김영준 위원 운동능력측정기에 의한 검사 합경필증이 있어야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라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운동능력측정기가 한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구가 제주도에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애로사항이 많는데 부산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측정기는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문제는 부산에가서 측정하는 장애인이 과연 몇명인가를 파악애서 많은 인원이라면 여기에도 한대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에 가서 받는 그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많이 간다고 해서 측정기를 보유할것이 아니라 한사람을 위해서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상의하달식 시책보다는 장애자 당사자들의 편에서 ( )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애인 촉진법에 의한 공무원 정원이 2%이상 고용규정대로 불구하고 지금 1%만 고용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91년도에는 1%, '92년도에는 1.6%, '93년도에는 2%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입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진료기관 시설확충 및 전문의 확보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주시는 진료가 가능하나 서귀포는 지체부자유 두곳, 청각장애자 한곳, 남제주군은 지체부자유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시는 괜찮은데 산남쪽에는 장애자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전문의 확보대책은 앞으로 인력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공중보건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지역 지체부자유 산남지역에 대한 대책은 실태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있는 동안에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남보다도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고, 장애인들 한테 행정기관이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고일문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고유의 맛을 선볼수 있는 음식의 육성은 다른 관광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육성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도가 지정한 향토음식점은 몇종이나 되며 이중 실제로 시중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이 품목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현재 향토음식점은 36개소 있습니다.
당초에 4개, 시.군에서 10개소씩 해서 40개소를 지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북군에서 지정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해서 36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음식품목은 성게국, 전복죽, 옥돔구이등 약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할때 평당 음식점 면적이 20평이상 업소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을 했을때 향토음식 예를들어 성게국만 전문적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주민들도 자주 성게국을 먹으면 장사가 잘되고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성게국 하나만 하면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된장찌개라든지 일반음식도 같이 팔도록 하고있습니다.
성읍민속놀이인 경우에는 20평미만 짜리가 있습니다.
20평미만이라도 장소가 깨끗하면 향토음식점을 지정해달라고 하고있고, 또 제주시 관내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이번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또 20평미만이라도 좀 완화해서 깨끗하고 음식을 잘하는 곳을 지정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점 품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품목도 몇개만 지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4개 시.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교래리에 토종 닭집하면 비록 향토음식 품목으로 도에 지정고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것도 확대해서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향토음식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러한데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일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요.
○김영훈 위원 지금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는 일반쓰레기는 경인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나가고 있고, 수술할때 분만시에 태아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 수술 당시에 적출물 쓰레기 처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한국병원이나 한라병원에서 나오는 산부인과, 외과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화장장까지 이송해서 화장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화장장에 주 2회씩 정기수거해서 소각처리하는데 병원을 일제히 점검할시에 점검했습니다마는 적출물이 나올때마다 화장장 직원이 가서 입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시중에 적출물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도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대충대충 처리하는데도 있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적출물 처리는 의사도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해주어야 되고 또 의사의 양심만 믿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행정기관에서 미처 생각지못한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제주도에는 병.의원.보건소까지해서 엑스레이기가 68대, CT 단층촬영기가 8대,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방사선 차단벽을 천장 벽체해서 전부 연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자력 병원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치료용으로 하기때문에 그쪽에서는 방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단순히 진단용으로 한번 촬영하는데 50mmg 정도 되지만 이것이 5만mmg이 됐을때는 1개월 이내에 사람이 죽습니다.
방사선 기능이 좋게쓰면 좋을것이고, 과도하게 사용했을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것입니다. 방사선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우리가 가장 넘어가기 쉬운것이 엑스레이 촬영이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 하지만 그 방어벽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인근 주민이나 그 병원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연판막으로 되어있는데 그 두께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몇 mm 연판을 사용해서 하고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몇 mm까지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더 철저히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병.의원이 설치돼서 조사를 나갈때에는 엑스레이실에 연팍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병.의원이 신설될 때는 건축분야와 협조해서 검사시에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하나 여쭈겠습니다.
자동차 폐윤활유 같은 경우에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나 중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폐윤활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폐유는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생산업체에서 무상수거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중기에 대해서는 보사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처 장관이 오실때 건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선박폐유, 그리고 중기, 이 문제는 그 고시에 자동차 폐유에 중기폐유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환경처에서 하고있고, 다만 선박폐유는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법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그런법은 해운항만청, 그리고 해양경찰대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오염방지는 거기에 어떠한 부두가에 폐유 저장고라든가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양금석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무의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의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시기에 현재의 보건진료소 제도 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이 애초에 설치 목적에 상응되는 그러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와 같은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무의촌 지역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진료소는 45개가 있고 인건비와 시설비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자체예산으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진료소 소장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별정직 6급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민자당에서 주관으로 진료소장 간담회시에 민자당에 건의해서 민자당에서 중앙에 절충한 결과 그것이 되는 것으로 최근에 교육시에 민자당에서 그런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문제,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계획은 공중보건의는 무의촌 지역에 배치를 해야됩니다.
공중보건의는 보사부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한정이 되어서 거기에는 시.군 군단위 병의원 이런곳에 배치를 하고있고, 또 보건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진료소까지 갈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진료소 소장 한사람으로 인력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충원은 곤란하고 거기에 충원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공중보건의 배치시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운영문제, 진료소장은 여자고 공중보건의는 남자일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서 여자로 한사람을 지원하든지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 두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주의료심사 조정 위원회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고가 났을 때 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안되면 고발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정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을 요청해 해결하는 것인지 금전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전거래를 하다가 안되니까, 조정 위원회로 올라오는지,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자체인지로도 요건을 다룰 수가 있는지?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즉각 관여해서 해결해 주어야 주민 편의 행정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받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으로 싸웠을 때는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 했을때만 사건에 입건되고 그래서 법상으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대로 신청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이 지금 신병동을 짓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는 지방공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정말로 훌륭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하나는 권홍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 부지 문제가 우선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부지문제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시설을 만들고 해서 삼남지역에 계신분들에게 지방공사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병의원은 사실상 제주의료원이나 서귀의료원은 민간병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립병원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민간병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쟁력에서 다소 뒤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의료원은 지금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제주의료원은 80병동을 별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의료원은 시설도 확충하고 인력도 보강하고해서 환자가 서울에 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진료하고 4개 시군에 의료보험제정은 적자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병원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의료원에서 시설 장비의 요청이 있을때는 가급적이면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도 CT단층촬영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훌륭한 의사가 여기에 화서 근무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료원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겠다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를 위해서 서울대학병원 교수가 날짜를 정해서 왕진하는 방안도 지금 의료원에서 마련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좋은 제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서울에 가서 경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여기에 모셔다가 진찰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문제, 그리고 요원의 숙소 문제, 그리고 진찰체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귀의료원이 빨리 증축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절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감사장에 제주의료원이나 서귀의료원에서 간부들이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방공사에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질문헤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지방공사 관련 간부들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금석 위원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전 감사를 통해서 또 평소에 골프장 허가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말을 보면 지금 골프장 농약 살포로 인한 오염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원에 살포하는 농약에 비하면 골프장에 살포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만이라면, 골프장 허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관계 공무원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말이 옳은 얘기인가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 골프장 농약에 대한 피해입니다마는 그러면 골프장 농약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사실 정확한 조사근거에 의해서 메스컴에 보도돼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골프장 잔류량의 농약피해가 있다고 보도되니까, 전부 근거없이 보도하지 않았느냐. 저는 모든것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발표해야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하여금 도내 3개 골프장에 대해서 골프장 주변에 농약 잔유량에 대해서 5월달부터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주변의 하류지역의 유출수. 하천으로 흘러오는 물,
그 다음에 골프장에 농약을 뿌리면 비올때 밑으로 농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골프장 주변의 토양, 농작물, 각종식물, 이것을 조사 지역을 정해서 그지역의 주민의 입회하에 실효를 확보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표된것이 근거 있어서 농약피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느냐,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골프장 협회에서 조사한 것도 근거가 없다고 하고 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것은 근거없이 피해있다 했기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를 개발하는데는 환경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때문에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피해가 되는것은 그에 대한 예방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농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지만 앞으로 농약문제는 골프장 문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있는것으로 해서도 안되고 피해가 있는데 없다고 행정기관에서 막아서도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귀포 감귤밭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많은 농약이 뿌려지는 감귤밭에서도 토양에서 농약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농약이 살포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토양과 혼합돼서 그 독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농약이 땅속에 침투해서 지하수까지 오염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농약이 지하수까지 깊이 침투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것은 골프장 주변의 하류지역에 있는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그 수질에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에게 그 근거를 내 달라고 했는데 근거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런것을 유포해서 주민들이 공연히 농약 피해로 인해서 제주도에 개발을 저해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누구라도 근거만 있으면 좋습니다.
농약 피해가 있다는것을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대학교수라든가 농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5월달부터 조사하고있고 계속 통계를 내 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농약이 없는지 계속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홀히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한건만 묻겠습니다. 오피스텔,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들 사법적인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마는 경찰이나 사법적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펴고 알았습니까?
그전에 행정기관이 단속을해서 어떤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찰이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것으로 사무원들이 자는 사무실인데 사실상 보사부에서는 공중위생법상 그러한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 같으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점검도 나오고 하는데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용도는 오피스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것이지 만약에 알았으면은 점검을 했을 겁니다.
연동에 오피스텔 숙박을 하던 사람이 제주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호텔을 지은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제주시의 환경위생과에서 경찰과 같이 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적발된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시에서 일제히 점검하지 못한것은 잘못이고 고발이 들어와서 즉각 경찰과 같이 대응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해서 관리인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는 이런데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봉인 단전단수를 하겠다 이렇게해서 일차 경고문을 관리인한테 보냈고 이 소유주들이 대부분 서울사람 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전부다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점검한 경과 오피스텔 7개, 공공주택이 2개인데 그중에서 오피스텔 한개만 적발해서 내무조사를 의뢰했다는데 나머지 6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자료에 제출된 것은 그후에 지침이 나간후에 점검을 한 것이고 그 전에 한것은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조치를 내렸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경찰하고 조치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돈을 안 받았다고 하고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무허가 숙박영업행위다. 이렇게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부인하는 사례가 있어서 찾아내기 힘 듭니다.
조치 결과는 11월 17일 이후에는 단전, 단수를 하겠다고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11월 16일 무허가 영업행위시는 공중위생법에 직접 강제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내 보냄과 동시에 지금 조치 상황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 통보에 따라서 행정적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 결과가 끝난 때에 고발해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개를 적발해서 형사고발했는데 분명히 여행사에서 알선을 했을텐데 어째서 여행사의 처리 내용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관계로 관계관회의를 할때 추궁했습니다.
여행사와 짜서 영업했느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마는 이 경우에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제주도에 오피스텔을 많이 지으면 팔릴것이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임대도 안되고 미분양 상태 인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라고 이웃 친구라든가 친척이 내려갔을때 사용하라 해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열쇠를 가진 관리인이 열쇠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서울에서 연락이와서 열쇠를 내 준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니까, 여행사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고 손님하고 직접...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경과는 지금 통보를 못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런것을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알선하면 여행사도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 이것은 제주도의 일반적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데이타란 말입니까?
제주도의 일반적인 데이타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도내 전체입니다.
○김영보 위원 며칠전에 여론에서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자종업원이 120명이 성병 감염이 됐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파악이 됐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이 몇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추산인데 3만여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120명이든 150명이든 인원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치료하기 전까지는 격리관리라든가 업소출입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떻게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행정적인 통제방법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대중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가서 보건증을 제시하라하고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종업원중에 검사 받지않은 종업원이 많으면 영업정지를 15일, 7일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병이 있어서 안 받았는지, 별도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종사원을 확인하고있고 또 교육시에 이런것을 교육해서 반드시 검진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검진은 몇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대중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관계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하고 일반 유흥업 접객 업소는 2주에 한번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나 성병에 대해서 요즘 공포의 분위기에서 살고있는데 특히 제주시인 경우에는 일반 유흥음식점 말고도 소위 일컬어지는 기생관광이라고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이나 다방이라든가 이런데는 특별관리를 해서 이런 곳을 일반유흥업소보다 일주일에 한번 하든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 절차가 있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윤락여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주1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윤락여성이라는 딱지를 국장님 마음대로 어떻게 붙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공식적으로는 윤락여성이다.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않고있지만 통상 그렇게 지금까지 종전에 과거에 쭉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어오던 곳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철거를 할려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해서 그런데는 비공식적으로.....
○김영보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업소에 더 치중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외국인용 한국관이라든가 외국인용 관광업체 부대 시설에 대해서도 주일회, 송림각이라든가 그런데는 주일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관계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대한 감사결과를 자료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자료가 다 안 나왔습니까?
자료가 나왔으면은 자료를 보고........... 미흡하다고 하면 사후에 어떤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만 제기해서 야기된 문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22억4천5백만원 잉여금이 남아있는데 그돈을 어떻게 활용 할것인가라든가 만약에 상당한 이유없이 인상하는데 도나 이런 중재하는 행정관청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문제가 따라야 될것이고 또하나는 그것이 불요불급한 돈이라면 조합경영자가 제주시민한테 대사과문이라도 발표해서 돈을 환급한다든가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경영자 쪽에 충분히 경각심을 분러일으키고 앞으로 종합경영에 자극적인 감사 조치가 내려졌으면 불운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징계나 몇사람주는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먼저 본 다음에 감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고석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도 계속하겠습니다. 간부되는 분들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 승용차가 과연 조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합과장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제출을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경유토록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주민 여론 관련 여부에는 영향평가의 정확성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고,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총괄하여 평가하는 부서는 환경처입니다. 그리고 평가대상 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제주도인 경우에 일도지구, 토지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골프장등 15건입니다.
과거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절차상에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해당 시도에 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련한 것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환경처에 보내면 환경처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정하고 환경처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의 반영은 시장, 군수가 반영시키고 도를 경유해서 환경처로 올라가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초안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종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안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반영되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시.군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이것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보사환경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었느냐, 사업과에서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사후관리까지도 합니다. 다만 보사국에서는 총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형황 파악을 하는데 불과하고 실직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관리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현황파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파악한 결과 지금 본도에 영향평가를 해서 착공된 것이 5건입니다.
5건은 일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서호택지개발사업, 한라골프장사업, 제주항A지구 공유수면매립, 이것은 탑동입니다. 그리고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5건으로 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후 미착공된 것이 신성골프장, 대한항공 기초훈련비행장 확장사업, 신제주 제주토지구획정리사업, 안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 그래서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사업은 중문관광단지의 2단계 동부지역 조성사업 1건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환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집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환경처가 사실상 승인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사국에서는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리관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곁들여서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동안에 환경오염방지기획단 및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은 법상 조직은 아닙니다.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은 본도에는 없는 조직입니다. 제주도에는 항만청이라든가 수협, 축협, 농협, 수질오염, 각종 오염과 관련된 기관이 많습니다.
축산폐수라든가, 양식장, 이래서 수질과 관련된 폐기물에 관련된 세차장,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등 이런 업소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시설확장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도 하지말고 산업폐기물 투기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이 관련된 업체부터 조직을 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미흡한 사항, 또 앞으로 조치할 사항을 거기서 논의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각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대책반, 대기오염방지대책반, 폐기물처리대책반, 환경보전교육홍보반, 이렇게 해서 5개 대책반에 5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정착시켜서 제주도 만큼은 환경오염방지비획단 운영을 강화해서 시범적으로 제주도 환경문제를 해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환경오염방지대책반에는 단장님이 부지사로 되어있고, 5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원장이 부지사이고, 9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양의 예측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수립,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지사고 하고, 18명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할지역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실지 환경오염방지나 그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구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환경오염방지기획단, 환경오염전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실직적이고 효육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오염방지기획단장이 부지사로 되고 자문위원회 원장도 부지사이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원장도 부지사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왜 겸직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활동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은 5개 대책반 52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행정기관과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환경문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사님이 종합적으로 파악해 두었다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과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의 기능을 같이 혼합해서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 때 문제된 것은 노출했다가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지사님의 주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공식기구입니다.
그래서 '91년 5월 15일에 설치됐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성은 제주대학교의 해양분야, 수질분야의 전문가는 구성되고, 자연보호협회 전문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도 영향평가사업이라든가 도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91년 2월 2일부터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법조계, 언론인, 관련단체 공무원등 1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6월달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나왔습니다마는 롯데 칠성피해분쟁문제, 이때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관여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서울까지 가면서도 행정기관에서 방치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의료분쟁과 같이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신청한 기구가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구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실적도 없는것을 남겨만 놓지 말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위에다가 상신해서 축소를 해서 실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필요없는 것을 과감히 버릴줄 알아야지 그냥 내버리면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라골프장과 신성골프장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바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권홍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자녀장학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녀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저소득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저소득 자녀를 말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지원 추진계획에 2억 8천만원, 그리고 58페이지에 '91년 11월 28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봐서 정부 1백% 추진이 완료되었는데 감사자료에 21페이지를 보십시요?
저소득 지원 장학기금 수입액이 2억 4백만원, 잔액이 2억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종기금 및 성금운영 상황에는 지출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녀장학기금 조성에는 2억 8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수입액 2억 4백만원은 '91년도 11월 20일 현재 수입액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군.별로 예산에서 2억 4백만원을 조성해서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2억 8천만원이 나간 것은 그 전에 국비로 지원했다든가 그 전에 예산이 있는 것에 지원한 예산이 나간 겁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아주 틀리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백만원은 도. 시. 군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쓰지 말고 이자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고, 2억 8천만원은 영세민 지원사업비 중에서 국고로 지원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간에 2억 8천만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알고 계시면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학금 지급하고 학비 지급에 차이가 있는데 지급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추진실적으로 해서 장학기금으로 2억 8천만원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액수가 어떻게 된 겁니가? 국고비든 지방비든 간에 각종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 란에 기재가 되었을 텐데...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구체적인 것을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석현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좌창우 2억 4백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조성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기금으로 5년만 적립해서 10억을 만들어 그 이자로 주기 위한 장학금이고 뒤에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국고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2억 8천만원이나, 2억 4백만원은...
○사회과장 좌창우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실지 학비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나 이것은 장학기금조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사회과장 좌창우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청만이 작년부터 2억을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자녀장학기금 조성은 도에서 2억을 시.군에서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 위에 것은 도기금 현황만이고...
○권홍태 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가 도 단위만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좌창우 참고하셨을 겁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21페이지에 것은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고, 도에서는 2억원을 앞으로 5년간 해서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2천만원씩 해서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해서...
○권홍태 위원 그러면 2억 8천4백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제가 착각을 해서 죄종합니다. 58페이지 2억 8천만원은 4개 시,군에서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이고, 도에서 2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학금기금 조성에 2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21페이지는 도 수입 측면입니다. 시, 군 8천만원은 계상하지 않고, 도만 2억을 내놨고, 4백만원은 그동안 1월달에 적립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2억 8천4백만원은 시.군 8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2억 4백만원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권홍태 위원 금년 목표가 도에서는 2억원인데, 2억원은 다 된 것이죠?
그것이 상한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아닙니다. 계속 1억씩 내놓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이 금액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것은 그대로 적립해서 기금이 되고, 이자로만 나가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이자가 59페이지 자녀학비 지원에도 해당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자녀학비지원 9억 천6백만원은 국고지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자로 하게 되면 국고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마는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고는 나오니까 국고는 계속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훈 위원 지금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행 수질오염 검사는 일반 오염물에 그치고 있고, 정확한 오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금속하고 항생물질이 검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SS 부유물질. DO 용존산소량등 일반물질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영양염료에 해당되는 질소인이나, 특히 특정유해물질, 6가크롬, 비소, 카드뮴, 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검연구원에서 검사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중금속이나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 인원이나 시험기구로서 검사가 가능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빨리 정수물품 확보를 해서 이 문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BOD, COD, BH, SS 이런 부존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뮴과 납, 수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사실 기구와 인력이 확보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고용구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좋습니다.
○미생물과장 고용구 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조사에는 저희들이 2년전까지는 전 항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작년에 1억 5천만원, 금년에 1억 6천만원해서 장비가 6대 보강되었고, 아까 얘기하신 영양염료라든가 유해물질 그 중에 카드뮴, 납 같은 것은 지금 금년 상반기 이후에 장비가 보강되어서 하고 있고, 전문인력도 국립환경연구원과 보건 연구원에 교육 파견시켜서 각 도와 공히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6가크롬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김영훈 위원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수질오염 관계를 검사하는데 예산이든 정수물품, 인력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생물과장 고용구 저희 당소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장비보강 계획을 하는데 없는 장비가 아니라 장비가 현대화에 밀려나간 것, 노후된 장비라든지 또 검사를 하면서도 허용한계가 노후한 것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바꾸고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교체시킬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은 20%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가 많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국고가 줄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오염하천관리에 보면 1사 1하천 정화사업 추진대상 하천 12개소, 정화책임자 지정, 공해배출업소 27개소, 추진내용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추진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1사 1하천 운동은 실시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마는 옹포천인 경우에는 한일소주가 담당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몇키로 까지 책임 구간, 책임자 한일소조 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쓰레기라든가 오물투기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도 수리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단계 추진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기업체내에 알려 주었고, 다음에 거리에 간판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각 기업체에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일제히 점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가 파악하고 금년에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은 월 2회, 담당구역별 하천청소 및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사업별로 실적을 받고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 기업체 중에서 소홀히 하는 기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제가 보건데는 하천 청소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당초 취지가 하천에서 나온물, 이것은 공장에서 기업체에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공장이 책임을 져라.
대구의 페놀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기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방류하는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보내라, 그리고 그 하천에 대한 오염은 그 기업체가 전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감사자료, 업무보고용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보 위원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다시 질의하기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재정상 변상, 환수, 추징 이렇게 나왔는데 변상은 어떤 단계로 변상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다음 장에 보시면 공통사항 밑에 자금관리소홀,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금해서 이자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거기에 정기예금을 예탁했다가 며칠 후에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손실된 이자입니다.
자금관리를 철저히 한군데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자 손실이 없을 텐데...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신분상 조치, 이것은 직원이죠?
최고경영 책임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경영책임자, 부장,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쉽게 말해서 조합장과 이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조합장도 조치를 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여기서 징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징계의 범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대문에 일단 징계라하면 거기에 자체내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인 경우에 보험료 조정위워회 구성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보험로 조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를 위반한 것이죠?
2조가 뭐냐하면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조정위워회를 구성해야 된다, 조정위원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보험료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통장이 된다.
보험료 조정위원회에 주민이 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데 어떤 형태로 2조를 위반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것은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조항에 의해서 보험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될텐데, 구성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잘 논의하고...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올라와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사후에 사무감사에서 알았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가?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 책임이 상당히 큰데요. 문제가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사전에 제주시 조합에서 보험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규정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조정위원회를 동별로 두고 원장은 통장이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오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변칙적으로 몇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을 어겨서 도지사에게 제출했다하는 것인데 도지사는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가?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사부의 최종 승인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보사부는 도지사가 전달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내리는 것이지 지금 중간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는 도가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규정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보험료를 올린 것을 도에서 몰라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몰라서 했다, 사후에 언론에서 터지고 도민반발이 있으니까 사무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보험료를 조정하는데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를 준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이 보험료 조정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전반적인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정관에 의해서 부과하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이 생기면 민원인에 대한 심사는 보험료 조정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과다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사기능을 갖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하고 전반적으로 몇 %올리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의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과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의 업무를 띠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성격규정을 확실히 내릴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여기에서 재산이라든가 과다 부과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이고, 당초 몇% 를 올리는 그렇한 것에 관한 심의는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첨부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첨부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의료보험조합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동지원을 그 리장단이면 리장단들, 각 리단위에서 선출된 협의위원들이 모여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운영위원이 북제주군 의료보험 조합을 읍.면에서 선출된 분들이 그 자리에서 대표 이사도 선출하고 의료보험료 조정도 하고, 정관 변경도 해놓고, 발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장관 승인사항도 있고, 도지사 승인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인상.조정하는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갖되, 그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중심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조정되었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었을 겁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김영보 위원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일단 회의록을 자료로 받읍시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결국 조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군 다른 조합은 적자인데 제주시 조합인 경우에는 90년도에 흑자가 나고, 91년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불어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에 서서 이것이 정당하냐 합법하냐를 검토해야 할 도지사가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이니까 도 행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무관심, 어떤 직무유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다만, 이런 점이 있는 것만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올리겠다 할때는 항상 적자 상태로된 상황에서 그걸 감안해서 올렸는데, 지금 의료보험 적자는 도민 건강 측면에서, 도민이 조그마한 일에도 병원을 찾습니다.
이래서 많이 병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자가 생겼습니다.
계속 병원에 갈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조합을 북군인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5월 30일 현재 5억 5천9백만원이 적자이고, 남군은 16억 2천7백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런 조합은 지금 병원비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남군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민자당에서 국고지원을 적자 보험지급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원되면 적자는 면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제 그렇다면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나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자가 나면서 국고지원도 안되고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때 조합을 살려야 겠다는 측면에서 올리는 것이라면 좋지만 90년도에 흑자가 있는데도 91년도에 올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 당시에는 국고지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고지원이 안된다면 곤란하다, 하여튼 간에 적자를 면해보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병원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현재 잔액이 그렇지만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까지 계상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게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는 사실상 적자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이게 심각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하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감사보고에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석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고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료보험 조합 운영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재 국장님께서는 소득비례보험료 또는 재산비례보험료, 세대당보험료하는 산출기초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보험료 인상 요인을 책정할 때는 수진률이 어느 만큼 높느냐, 또는 진료수가 해마다 얼마씩 높아지고 있느냐 또는 과세표준액이 얼마만큼 전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얼마가 오르고, 금년에는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되는 제반 자료를 우선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당 보험료를 2천원으로 인상시키고, 피보험자 일인당 1,900원으로 인상시킬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라야 하느냐하는 것을 작년도 통계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산출명세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하난 문제는 뭐냐, 지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정부가 50%를 부담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총 38%밖에 국고보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예를들어서 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5천원은 본인이 내고, 5천원은 국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3,800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5천원을 내야 하는데도 6,2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정부 추경예산에서 약 1천70억을 추경해서 제주시 조합의 경우 45%로 국고 부담을 높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0%, 50%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이러한 재 요소를 감안함이 없이 금년 1월달에 보험료 인상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응분의 검토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승인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반 산출 근거를 감안하지 않았다, 저쪽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몇 %를 올렸느냐, 다 다릅니다.
재산세에 따르고 소득세에 따르고, 자동차가 고급이면 5천원을 낸다면 폐차직전의 것은 천원만 낸다든지, 그러한 요인을 전부 감안해서 하면 제주시 조합인 경우에는 인상요인은 더 이상 없다, 작년말 결산이 6억이다 지금 현재 22억의 흑자를 갖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면 '91년도 연말 결산을 하면 30억이 될런지, 40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연말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있고, 정산분이 있고, 몇 억이 더 추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제주시 조합은 살아갈 수가 있고,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보증 해 주는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를 높히고 있습니다. 흑자조합은 반대로 지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아도 의료보험법상에 있는 50 대 50이라는 보험료를 받을려고 하면 제주시 조합이 무리하게 인상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한다면 도에서도 그 조합이 요청하고 있는 한꺼번에 승인할 필요가 없었다,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더 검토하고, 그래서 가능한 인상요인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검토해 줌으로써 30%분에 속하는 만큼 보험료가 사실 제주시 조합인 경우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종합토지과세제를 하니까 은닉재산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재산 소득이 노출됐습니다. 세금이 왕창 오르니까 거기에서 27%가 올랐습니다. 실재적으로 57%의 보험률이 인상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항이 있고 또하나는 이의신청 같은 것도 19건이 감사결과 조정신청이 나오는데,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안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연구하는 마당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제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영훈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담계에서 92년도에는 완전히 결산해서 적정한 선에서 인하할 것으로 또, 조합장이 경영에 무책임과 방만하게 운영하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명의로 조합장에게 경고장을 보낼 결의안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김영보 위원님의 제안에 김영준, 김영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결산 한 후에 적정선에서 인하하는 방침과 제주시 의료보험 조합장님의 지도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지사의 명의로 경고장을 보내는 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석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쌀 한 가마니의 행정 지원도 없이 한 명의 자원봉사도 없이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698번지 보천사라는 자그마한 암자에 윤희령씨가 운영하는 심신양로원이 있는데, 이 곳에서 현재 42명이 수용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령씨가 25년 동안 몇몇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 심적 안정을 수양토록 하던 것이 계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환자를 마다하지 못하고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법인체로 등록여건이 안 되어, 물론 행정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곳을 사회복지법인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42명의 정신박약자가 있는데, 25년을 하다보니까, 그 분이 지금 육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이 안되는 것은 어째서 여건이 안 되는지, 또 하나는 설립을 하는데 도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조천에 있는 보천사에 지금 정신박약자가 42명이 수용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덕사는 사실상 사회시설 측면에서 볼 때 허가 받는 복지시설이 있고, 허가받지 않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 절간으로 이것을 활용하다가 그 시설이 수용시설로 되었습니다마는 법상에 등록이 안된 불법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이 등록되지 않았느냐, 사실 복지 시설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시설 등록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 시설로 볼 때는 도저히 양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공식 비등록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비공식적으로 시설 위문을 할 때 금년에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은 사실상 등록한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등록절차가 문제입니다.
○김영준 위원 북군청에서 냇가에 가서 빨래하는 것을 상수도 시설을 해줬답니다.
복지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이 미달된 사항이 무엇이며 양성화 시킬려면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시킬 것인지 왜 그런 문제를 묻느냐하면 그 분의 고향이 객지입니다.
저도 불교신문에서 봐서 직접 알아본 사항인데, 이 분이 식구도 없습니다. 나이도 64,5세되고, 농사로 콩, 보리농사를 해서 일년에 소득이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 42명의 정신박약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미달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보사국 지원이라도 보내서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그래서 작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세탁기를 하나 사서 직접 갖다 줬습니다. 상당히 여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체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이 있어야 된느데, 그런 재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한 기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언제까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찬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칠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석현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사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사셔도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환경원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과 보사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과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제주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여 더욱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배부된 양식에 의거해서 각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을 12월 13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환경국과 보건사회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감사중지)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15시30분 속개)
ｏ 가정복지국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관장, 부녀아동상담소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세분에게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관장, 부녀아동상담소소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 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님과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데 앞으로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0년도 국고보조 사업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습니다.
○양금석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있는 것은 시설수용자의 수가 적정수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운영비와 부식비 이런 등등에 남은 것만 반납했지, 다른 것은 반납이 없습니다.
○양금석 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또하나,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가 관광지화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청소년부에서 대책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특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특수한 비상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규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종전과 같은 고식적인 대책가지고는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 퇴폐풍조라든지 사행심리 조장으로 인한 불로소득 풍조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날로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여성이십니다. 더욱 어머니의 입장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특별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특별한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저희들이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도 인구는 51만 4천명인데, 청소년 인구는 18만명이어서 3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위원님께서 사뭇 걱정되셔서 말씀하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 저희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교육제도상 입시위주의 과중한 학과 공부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서함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서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호연지기,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울 때 울어야 되고, 큰 소리 지를 때 큰 소리도 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를 20시간에 가까운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각 가정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60년대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향락문화가 확산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가 특이 이러한 것을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이 파악하고 가는 시간이면 신혼부부들이 어느 때 부터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깨를 끼고 서로 애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 가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부에만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신경을 쓸 여가가 없었고, 또 나와서 보니까, 그 청소년은 심리적인 발달과정에 있어서 중간시기라고 합니다. 발달과장에 가장 예민하고, 사춘기에 신체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인데, 선동적인 여건을 많이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상황을 잘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들에 대한 선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성세대 모두가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자가 아닌가하는 생각하에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첫쩨 조건과 그 다음에는 사회 안정과 불건전한 향락화를 최소한 척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광, 관광하면 저희들이 거의 향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분야를 차원높게 조금은 별도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마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우선 제주도에 5만여 여성단체 회원들과 5백여명의 청소년 지도 위원님이 계십니다.
각 시,군,리,동 별로 해서 청소년 선도 위원으로 결성해서 순간순간만이라도 아동 하나, 청소년 하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12일 부터 14일 까지 청소년 격려지원반, 선도반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가져서 선도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선도문제는 가정교육부터 실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향락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 단체 지도자, 또 선도위원님 그리고 여성단체에 임원 5만여명의 손을 빌어서 우선은 이들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새마을 부녀회 회원 전원이 지금 어떤 운동에 나섰느냐하면 자기 동네 가정을 돌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 문제, 소년소녀 가장 문제로해서 이런데 전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이라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역활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문제가 사실은 어른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말 정곡을 찌르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와같은 생각으로 더 열심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주 아동의 교육 및 보건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되어야 하는데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공립 새마을 보육원 등을 확대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는 데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동의 교육 및 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동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혼자 방에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탁아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직장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즉, 서울같은데 보면 대공원, 어린이회관, 장난감 도서관등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게습니다. 도내에 아동수는 17만 6천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0세부터 18세 미만 이렇게 법정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동복지 시설은 영아원 1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가 있고,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 집은 도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의 보육시설하면 탁아소와 어린이 교육을 겸한 곳을 교육시설로 하고, 육아 시설하면 과거에 고아원이 육아시설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보육시설은 유치원하고도, 새마을 유아원하고도 좀 다릅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현재 40개소가 넘고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의 모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정복지국 산하의 업무가 되어야 할 문제가 5공 때에 잘못되어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내무부로 넘어가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지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탁아소로 운영하던 것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해서 편법상 이것은 나라가 만든 시설로 전국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지금 현재 교육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무부에서 교육청 산하로 넘겨서 그곳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은 별도로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보육시설은 15개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급식비, 또 신설.증축 개축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도와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똑한 양반들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자기 재산을 법인체로 법인화 시켜서 탁아소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92년 1월 14일까지 입니다. 탁아소 설치 변경기간을 두고 있는데, 올해도 한건도 없고 새로 신설하는 것만 15개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아동들을 위해서 탁아소가 있고, 또 첫째 무엇이냐 하면, 영세 근로 여성을 위한 탁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틀림없이 행해지고 유치원에 가는 아동들은 밥을 먹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 문제는 앞으로 내년 '91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을 법인화할 사람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보사부에 요청을 하건데, 어떤 식으로 요청 했느냐하면 도내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여성인력을 피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미혼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 가진 사람은 애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원컨데, 각 기업에 20명이나, 30명이 넘는 기업에는 공부방, 즉 놀이방처럼 8명이상 10명 이내의 이러한 탁아소를 놀이방 기준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했고, 둘째는 내년도에 전환될 탁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올렸습니다.
법인체로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는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양곡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역시도 아무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시설에는 차질이 없고 보육원은 보육시설, 어린이 탁아소는 탁아소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꼭 법인체로 해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탁아소 설치 기준에 관한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김영훈 위원 두 분께서 20분간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점적으로 정리하면서 진행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예, 좋습니다. 국장님게서는 핵심적인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거기 첫머리에 청소년을 위한 범 도민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872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 돈은 저희들 책자, 원고, 탈고한 것하고 또 토론자, 강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날 회의가 하루 종일 했는데, 식사대접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바들산 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야영활동을 바다와 들과 산에서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체육부에서 바들산 활동 이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제주도 전체 시군에서도 행사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문제된 청소년의 비행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상담이 겨우 80건 밖에 못했는데 이 숫자로 봐서 79건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은 많은 숫자로 봐야 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응해와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꺼려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 한테 오는 것은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권홍태 위원 저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원이 도내에는 한명 밖에 없습니다.
부녀, 아동상담원 15명이 현재 우리 18만 학생과 여성 인구를 다 대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청소년 상담원이 한 사람 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읍,면,리,동 단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어렵기 깨문에 저희 도에서도 도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복리가 그 정도에 미치고 있어서 15명의 상담원으로 대신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다 할것 같으면, '92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반영은 행사를 반영시켰습니다.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권홍태 위원 제주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에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보면 50만원이 지원 된 사실이 있는데 가정복지국 소관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내무부 생활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계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서 수합이 되어서 저희 국으로 돌아 옵니다.
○권홍태 위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과에 수합됩니다.
직재편성이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매해마다 불만을 갖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주도 하나만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잡아져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권홍태 위원 육성위원회는 어느국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 소관입니다.
○권홍태 위원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도단위 기관이 있는데 제주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에 직접 50만원을 지원했다면, 좀 이상한 감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것은 지금 청소년 육성위원회나 시군 육성위원회가 있고, 실지 직접 선도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육성회하면 지사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장 또 선도위원회하면 가정복지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50만원은 제주시가 제일 모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권홍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선도육성위원회의 실적을 묻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감사자료 102페이지 거기서 한 두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3,290만원, 금년도에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50% 들어있는 겁니까? 예를들어 금년도 예산은 4,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136만원, 도비에서 2,136만원 이래서 50대 50의 비율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지침을 내리는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회의에 가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해서 미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극공연 만큼은 제주도 연예협회에 위탁을 해도 연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체육청소년부에서도 제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국무총리실에서 했다가 내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하나만을 하지고는 개정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연극 협회에 도비보조로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엄청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극을 발전시키고 연극단체, 연극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국비, 지방비, 시군비를 전부 타 먹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국고 2,136만원을 돌려버립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김영훈 위원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풀보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정액보조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명성어린이 집, 짓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그것이 늦게 보사부에서 결정이 나서 전도가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청소년 수련원하고 수련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것이 '92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수련원은 5백여평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있습니다.
수련소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다 발주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여기에는 수련원은 내년 3월달에 착공예정이고 수련소는 12월 착공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청소년회관, 청소년야영장 하던 것을 회관은 수련원으로 되고 야영장은 수련소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수련소는 12월 6일 착공했습니다. 이게 평대에 있는 비자림을 더 넓혀서 하는 것이고, 수련원은 내년도 착공예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금년도에 내무부 땅하고 저희들 땅하고 바꾸느라고 애썼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50억원이고, 수련소는 12억원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수련원은 한림읍 금능리에 건립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금능에서 옹포로 옮겼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국비 15억, 지방비 15억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50억으로 올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국비 25억, 지방비 25억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비 15억하면 군비로 10억입니까?
(사회복지 국장 김복희에서 청소년과장 임홍기로 답변교체)
○청소년 과장 임홍기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여기는 15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과장 임홍기 15억은 '91년도 분입니다.
○김영보 위원 15억은 전부 도비입니까? 아니죠?
○청소년과장 임홍기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50%해서 7억 5천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도비가 2억 5천, 군비가 2억을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과장 임홍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가운데에서 관련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방비인 경우에는 도비가 50%, 군비 50%가 이상적인데, 왜 북군에는 5억을 부담시키고, 도에는 2억5천만 부담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7억 5천이어야 될텐데...
○청소년과장 임홍기 작년도 국고보조를 내시할 때 지방비 50%해서 북군 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발주청, 주관청이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군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의 군의 재원 사정을 고려해서 수련원에 한해서만 체육청소년부에서 25% 가량은 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50%분에 대해서 도비 25%와 군비 25% 그렇게 계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좀 압니다. 국비 보조와 지방비 보조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군비에만 5억을 떠 넘기기 때문에 설계나 여러가지 용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 중 18만명이 청소년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감하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임홍기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묘지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 단위 면적 구제가 안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부유층등 분묘면적을 대단위로 해서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토지를 잠식하는데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묘의 적정단위 면적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는 공설은 3평이고, 사설은 6평입니다.
○김영보 위원 현행 법규상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동묘지는 3평이고, 사섬묘지는 6평인데, 현행 법규상 규정조항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보희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일부 부유층의 대단위 분묘조성에 대해서 축소를 하도록 유도한 현황이나 불법 사설 묘지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묘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지 사업량을 보면 16개소에 총 11억 2천만원이 들어서 '91년도 부터 '92년도 까지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금까지 묘지 조성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묘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면적이 2,390ha, 그 중 현재 매장면적은 1,67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설묘지가 6개소 40ha, 부락공동묘는 157개소에 355ha입니다. 이 중 부락공동묘지가 만장지역이 23개소이고, 5년이내에 만장이장 되는 곳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 대책으로는 기반시설이 미흡한 공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정비등을 통해서 이용도를 높혀 나가겠고, 마을공동묘지 만장 지역의 묘지난을 해소하고, 묘지 집단화를 통해서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개소의 공설묘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1년도의 묘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장된 것도 있고, 차후에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묘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8개소에 공동묘지를 조성을 추진하는데,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돈을 들여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다 못마쳤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일을 전부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91년도까지는 추진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1개소, 남군에 3개소, 북군에 4개소 이렇게 8개소를 선정해서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도 대포동, 남군에는 대정읍 보성리, 안덕면에 한군데 해 놓고 애월면에 어음리, 우도면에 연평리, 조천읍 선흘리, 추자면에 예촌리 이렇게까지 다 해 놓고, 표선면에 성읍리 8군데를 지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4개소의 시범 납골묘지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해로해서 자꾸 묘지 침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일을 전부 잘 이행해 나갈려고 새로 수립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계획을 수립만 하다보니까 2년 동안에 50%밖에 추진되지 않았는데, 또 연기시켜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전부 땅이 확보되었는데, 우도면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지를 고르고 할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도면은 군유지라든가 사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곳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서귀포 공설묘지에 대해서 예로 들겠습니다. 애당초 공설묘지를 확정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에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땅을 고르면서 길을 만들고 여러가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묘지를 전부 팔아서 투자한 분을 거의 거두었고, 나머지 돈은 재차 공설묘지 환경정리, 간선 및 지선도로를 만들어 준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때 매 해 땅을 팔아서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설묘지 부근의 환경정리는 둘째로 치고라도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진입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넓히고 있고,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공설묘지는 팔아서 나오는 돈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일반회계입니다.
○권홍태위원: 결국은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에 든 투자비가 상회되었을 때에 묘지부근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들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묘지를 저희들 차원에서는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맡겨만 주신다면 묘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것까지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공설묘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아서 이용한 돈은 전부 사람을 두어서 우리들 생각에는 묘지 성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4백고지 이상을 처음에는 묘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묘지 문제처럼 묘한 감정이 없어서 다들 지역지역마다 전통이 있어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백고지 이상을 했을때에 전부 소분까지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워서 실재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를 볼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지관을 모시고 가서 봐라, 그래야 이 다음에 후한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공무원을 멋내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관까지도 모시고 다니면서 땅을 보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지금 공설묘지의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불법사설 묘지들에 관한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불법묘지가 굉장히 많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불법 사섬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양성화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은 하는 분이 없지요. 다 과거에 해 놓은 것들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까지도 계속 했어요. 사설묘지를 600평까지 허가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묘지 면적이 땅을 많이 잠식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묘지 면적이 억제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사설묘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향후에 대책을 내년도 부터는 납골묘 홍보의 해가 중앙에서부터 합니다. 4백고지 이상을 쓰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고 해서 정실로 하여금 보게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4백고지 이상으로 폭을 좁혀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35년간은 아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30년, 지금 현재 묘를 쓰고 묘적지를 보면, 언제 한 것인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30년된 묘를 납골당에 모시도록, 그 묘를 쓴 묘에 대해 3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납골묘에 모실 수 있도록 권장되면, 내년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4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 납골묘를 꼭 설치할려고 예산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권장하는 것이죠.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조례 사항에 법으로 만들어야 겠죠.
○위원장 고석현 다음은 고일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주시 노형동 18-1 개발 촉진 지역에 58,796평방미터 규모의 망향의 동산을 조성한 바 있으냐 이 지역은 묘지 지구로 용조 지구 세분화 고시가 안 된 지역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이 앞장서서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망향의 동산 조성 사업은 이근보 지사 당시에 설치 했습니다. 그 때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 부터 13만 본도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3억 3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일부는 충혼묘지 근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
○고일문 위원 국장님, 지금 용도지구 세분화 고시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오늘 내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 허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두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는 우선 용도지구부터 세분화 고시가 이루어진 연후에 조성해야 되는데 행정당국부터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것을 조성했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일부이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뭐든지 우선 제주도에 좋은 일을 일을 해 놓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일문 위원 법규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달에 용도지구로 내려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개발 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는 공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노인복지 지원금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적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노인 교실 등록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 교실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없고, 도내 경로당 70개소의 경우 한개당 운영비가 겨울철 난방비를 제외한 1만 2천원에 그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제도의 마련과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지원 방안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방안을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교실 정책 현시에 대한 방안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또하나는 관덕정이나 제일은행 앞쪽으로 오가다 보면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참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설 좋은 노인회관을 마다하고 밖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우리가 늙으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금은 예산을 책정받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산다는것, 심성. 인격에 대한 것은 재고를 잘 안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중진국도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 본도 만큼은 노인이 3만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한 경쟁력이 없는 노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27명이 많기는 한데 15명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노인들이 만으로 자기 나이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생존력이 강하신게 제주도 노인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경로의 도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로의 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발업소에서 전부 50%할인해서 12월달 부터 실시해 주시고 있고, 지금 목욕탕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도 50%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확정되면 '92년도 부터 실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노인증 하나만을 가지면 전 시군을 왕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책은 이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수령지급도 70세 이상 거택보호자가 2,003명입니다. 이들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시설 수용 노인과 거택보호자들 한테 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는 보다더 증가되어서 3,352명의 선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내에 경로당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로비 같은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을 일을 시킬려고 하는데, 일을 하시면, 좀 덜 하시지 않겠나해서 저희들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도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백로 경로당, 도련 경로당, 건입동, 일도이동, 푸른교실, 제주양로원 이렇게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북군에 일개소가 있고...
○김영준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제도적으로 회관에 어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풀예산으로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회관을 버젓이 세웠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상에 정액보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인회관에 복지사 같은 제도를 두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을 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무억 도와주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산이 없으면 복지사도 못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양금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사항입니다. 보호여성 3백명,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에 대한 추진사항에 보면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상담, 759명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요보호 여성 중 특히 윤락 여성의 숫자적으로 볼 때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소추세입니다.
○양금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요보호여성으로는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등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윤락여성은 도내에 109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건입동 소재의 병원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산다방 2층에 간이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성병검진을 하도록 하고, 자주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보호 대상지 실태와 '91년도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 지원 현황을 알고 싶고, '91년도 여성 지위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의 '91년도 예산 및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과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 중에 내무국에 올라있는데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다 해주셔서 '9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이 안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부녀아동상담소장님은 정수물품 깍인게 없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장 강형숙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제가 감사와 다른 질문을 국장님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주여성상 확립을 위한 책자가 우리 제주도에 한번 발간된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부녀행정사 지금 50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이 탄생한 지가 4년째고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가 20여년째고, 이래서 저희들 제주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만적여성상이라 해서 책자로 우선 발간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부녀행정 요원들하고 모이면 그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여성사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많은 자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최근 발간한 것은 정신적인 지주, 제주만덕여성상을 발간했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알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여성국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제주여성들이 근면, 강인하고 개척정신이 담긴 제주여성상 확립을 위해서 책자 발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있습니다.
ｏ 여성회관 및 부녀아동상담소
○위원장 고석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가정복지국에서 통틀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를 마칠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내주셔야 됩니다.
○양금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고, 두분이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운영하는데에 특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자 이왕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의사당 뒤에 바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는 도정발전에 관해서 일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여성회관에 한번도 와보시지 않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두분은 와보셨습니다. 여성회관에 오셔서 다 돌아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가 재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현재 3층 건물이고 밖에서 보실 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수에 따라서는 그 수용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셔서 느끼신대로 아낌없이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여성회관장님, 부녀아동상담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님과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주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고 더욱 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배부된 양식에 의거해서 각 위원들의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을 정리해서 12월 31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사항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민방위국, 제주도지방공무원, 농민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사회과장좌창우
- 보건과장김정부
- 환경위생과장현영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순익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임홍기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
- 문화진흥원장고병진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