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민방위국, 교육공무원교육원, 제주도농민교육원
일 시 1991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주도청 대강당
(10시00분 개의)
ｏ 민방위국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민방위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국제적으로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국내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창설된지는75년도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방위날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양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방위 업무를 맡은 소관 국장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사실상 국제의 자유화 물결과 남북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는 과연 민방위 제도가 필요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민방위제도는 과거의 이념 대립입니다. 남북의 문제로 국한되었던 것을 떠나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연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민방위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민방위날의 경우는 민방위날 훈련의 경우도 지금 3월 6월 9월 석달은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을하고 그 나머지 9개월간은 15일 또는 16일에 비상 싸이렌에 의해서 20분간을 가던 자동차도 중단하고 모든 상업이 중단 될 정도로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개선해서 다음 내년도부터는 민방위 제도를 좀더 축소하면서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금 3월달 한달은 경보만을 해서 경보가 울리더라도 자동차나 모든 행동에서 제약을 받지않는 날. 한달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6월 9월 12월은 지금과 같이 20분간을 경보체제로 해서 운영하여 9번에서 3번으로 축소하고 그외에 방재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이나 하천 강변이나 해안, 도심, 눈이많은 재설 그러한 시점에서 일년에 6번 정도를 재해 방재기간으로 해서 훈련을 함으로서 남북 대치에 의한 반공문제는 대폭촉소하고 방재기간을 강화해서 훈련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있고 교육도 이것에 맞추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년에 8번 상하반기별로 4시간은 여러가지 방재에 대비한 문제랄까, 대응하는데 내실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있고 내년도에는 이런식으로해서 대폭 민방위제도가 개선이 되는걸로, 그러면서 방재훈련은 상당히 강화되는 걸로 이렇게해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국가소방체인 제주도 소방행정이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8일부터 광역 소방 행정체제 준비 기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행정 체제가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도의 소방재원 확보 방안은 어떠신지?
○민방위국장 김계홍 지금 신문지상에도 도단위도 직할시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제가 실시되고 그렇게 됨으로서 국가 소방체제에서 지방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있고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개정해서 그에 맞추어서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소방 업무를 과거에는 시.군단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교통이나 도로사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때는 본부장이 2개시 소방서장을 직할해서 감독할 수 있고 이렇게해서 통괄적으로 대단위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예외는 없게 특별히 노력해서 제주도도 소방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작업이되고있고 단지 기구가 발족하는것은 점 적으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기가 작업등 여러가지 수반된 인력확보등 여러가지 사무실 확보등등이 수반되는 것이 따라가면서 기구는 변화가 되겠지만 본부로서의 발족은 분명히 제주도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현재 시장군수가 임명하던 소방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전부 도지사로해서 도단위로 전소방 공무원이 관할체제가 변화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재정제도상으로 교부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로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도로 이관됩니다. 과거의 시.군세였던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변화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나 사무와 모든것에 수반된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68억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부세 산정에 조정률이 0.78795가 되기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대입해보면 교부세가 약 53억 58백만원이 수입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1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총 64억 58백만원 정도가 자체 수입이 되기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시.군까지 포함한 소방재정에 따른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해서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하면 약 69억 3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재원을 64억 58백만원 뺀다면 4억 78백만원 정도가 순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다 뭐다해서 기준재정 수요와 별도의 투자비가 많이 포함되고 있기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할 요인도있고해서 제 생각으로 3억정도가 도비로 부담되고 그에 따라서 시.군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때문에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제도적인 이러한 면이 좀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방행정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이 된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6-7%정도밖에 해당이 안된다는건데 그럼 아까도 소방본부의 청사 확보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본부의 설치시에 가장 중요한것은 소방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있는 근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도에서 소방본부 청사 확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소방행정이 자체 소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인 문제점과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사실 소방과만 하더라도 도의회 사무실을 쓰고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궁리한 끝에 연동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증축을 해서 1층을 4층으로해서 그렇게 할 경우 5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본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거기에 시설비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말한것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중에 증원되는 소방 공무원도 공채를 해서 충당하고 그렇게해서 해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생기는 일입니다마는 태풍 피해 사항 및 복구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태풍의 피해를 입고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터지고 난후에 수습하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교육 운영 계획에서는 정신 교육에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확대 하고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91년도에 있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국장 김계홍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태풍이나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개발국에서 하고 민방위 부서에서는 민방위국에서는 동원에 대한 업무를 하고있고해서 내무국에서 과거 건설부에서 대풍에대한 재해 대책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도 민방위와 재해 대책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있고 민방위 동원에 대한 문제는 민방위 부서에서하고 그 다음 소방단에 의한 재해 대책법에 의한것은 개발부서에서 하고 이러한것이 앞으로 일원화하고 또 민방위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개발부서에서 하는게 근거도 있고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일원화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발부서에 근무한 바가있고 해서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도는 제주 지형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쪽으로는 한라산에 많은 비가 와서 직각으로 남북쪽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하천이 자연적으로 조성 되고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서쪽으로는 지형이 밋밋하기 때문에 한경쪽 이나 표선쪽 이런쪽에는 큰 비가 오면은 전부가 하천이 될수있고 범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적으로 지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표선 천미천 표선 민속촌있는 마을을 경계로해서 위험이있고 남쪽에는 상명월림 입니다. 거기는 하천이 돼야 될텐데 하천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하천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천을 인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명월림에 문제가 됩니다해서 그곳을 작년에 2억을 도비로 지원을해서 땅을 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1억5천정도인가를 개발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했는데 그 하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천미천이 약 20여억원이 소요 되는데 우선 정비하는데 5억원정도로 일부 급한데는 정비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재원을 투자해서 두 하천을 우선 정비가 된다면은 그외에 옹포천이나 동홍천 이런등등은 거의 작년에 정비가 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것을 만들어서 큰 문제만 해결 된다면은 큰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한 피해에 따른 여러가지 민방위 조직을 일원화 시켜서 민방위대장이 수방단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되고있습니다마는 더욱 내실있게 그런 행정에 초점을 두고 반공 분야에는 비중을 그보다는 낮게두는 그런 것들이 선진국의 추세이고 우리도 그렇게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를 막을 근복적인 대책은 세워져 있죠?
민방위국에서....
○민방위국장 김계홍 사후의 문제만 하고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설부서는 개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국에도 그러한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끝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도와 청와대는 직통 전화가 설치가 됐죠?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전쟁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비상사태시 군경과 도와의 공조 체제가 돼있는지 알고싶고 마지막으로 공조 체제가 됐다면은 군경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지금 민방공도 그렇고 통신망은 많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선진국에 가본것으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비상시에 한개의 라인이 문제가 됐을때 제2 라인으로해서 통신 수단을 하도록 이중 삼중 되어있는 통신체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여러위원님께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공 경보 전달체제가 오산 공군기지를 기점으로해서 KBS나 MBC로 그다음에는 우리도에는 도별관 지하실에 경보통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해서 그것이 19개 읍.면.동에까지 마을까지 이런식으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있을때에는 동시에 KBS나 MBC를 통해서 작동이 되도록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언제 한번 시설자체를 보시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다음 고일문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직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방독면을 비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방독면 확보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되고 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지금 고위원님의 말씀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것인데 방독면의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방독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수를 말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느낌에 방독면이 우리 제주도 지역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농약 방재도 되고 이제 화생방에도 대응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에는 화생방도 되지만 농약에도 대응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만들면 좋겠다.
지금 현재 방독면은 화생방에는 가능한데 농약의 방재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가서 보면은 방독면을 쓰고 농민들이 감귤 농약을 뿌리는것을 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 1%의 위험에 대비해서 99%에 이러한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있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1%의 취약때문에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것도 이런 안보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주도는 1만 2,298개의 방독면이 보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당 1만1천원이되고 그 다음에 총예산이 1억 4,300원 정도가 지금 방독면 구입에 투입되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는 더욱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면도 있고해서 사실 기준보다는 확보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제주도에 화학 담당 장교 육군에있는 분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데는 농약을 할때는 앞에면만 할 수 있게하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엄청난 가격이 든다는데 20,000원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고일문 위원 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는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않고 시.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예를들어서 구입 비치만 해놓고 관리 상태라든지 활용을 잘 안한다면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훈련 실적이 있는 민방위대 수는 얼마는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김계홍 화생방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대 중심으로해서 훈련하는데 지금 사실상 민방위 훈련 제도가 상당히 면제나 편성 제외자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훈련을 받는것 같기도하고 안받는것 같기도하고 그런 식으로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작년만 하더라도 12명만 끝까지 응소를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훈련을 받는 형편인데 면제나 예를 들면은 민방위 교육을 받은자 미화청소 등등의 여기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면제 내지는 자체 교육으로 임하고 또 41세 부터 51세까지는 면제가 되고 또 예비군도 면제가 돼서 34세 부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고 이러다보면은 이러한 점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화생방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습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다음 김영보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출동 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출동 수당은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출동한 활동 내역에 따라서 틀립니까?
의용소방대에 있는 자료......
○민방위국장 김계홍 훈련을 하든지 실제 상황이든지 불구하고 훈련을 할적에도 주고하니까, 액수가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영보 위원 훈련 내용에 구애 없이 준다는데 그러면 '90년도 출동 인원이 11,462명에 5,272만 6천원인데 그 밑에가서 활동 현황에는 출동이 123회에 1,293명이 출동을 했는데 내 얘기는 출동이라는 것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건데 그런데 '90년도인 경우는 123회에서 1,293명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1,293명에 대해서 화재 진압에 대한 수당을 줘야하는데 수당 인원이 1만 1,462명이 5,272만 6천원이라고 하니까 1만 1,462명에 대한 출동 수당이 화재를 진압한 것 외에 예를들어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출동한 수당도 준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90년도 1만 1,462명에 5천 2백만원, '91년도에 1만 2,091명에 6천여만원에 대한 출동 수당을 한것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난것이 아닌 훈련하는 것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건수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용소방대 훈련은 민방위 훈련으로 갈음하잖아요?
○민방위국장 김계홍 의용 소방대는 민방위 훈련을 면제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은, 이거 모순이 있잖아요. 의용 소방대라고해서 화재 출동하는데 수당을 주는거 마땅하지만은 훈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방대 아닌 사람도 민방위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고 수당도 받고 민방위 훈련도 혜택을 받고 그런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민방위 훈련은 일년에 8시간이지만은 훈련은 연습은 상당히 자주 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을 좀 밝혀 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동 수당을 받은 사람은 1만 1,462명인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한 사람은 1,293명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만명이 조금 넘는데 그 만명은 교육 훈련을 받은 수당이다 이겁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그런것으로 보는데....
○김영보 위원 그런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없잖아요, 출동한 경비 항목에는 없잖아요?
○민방위국장 김계홍 구체적인 내역으로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그러냐면은 출동 수당이라는것은 1만 1,462명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1,293명외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순수한 훈련에 포함된 수당입니까? 아니면 소방대를 동원해서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한것 까지도 수당을 준것인지? 순수하게 교육하고 화재 진압에 대해서만 수당을 준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김계홍 이것은 집행을 대개 소방서가 없는 군지역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
○김영보 위원 기초적인 자료를 수합을해서 나온거 아닙니까?
남원은 얼마 대정은 얼마 그렇게 수합이 돼서 나온자료일테니까,
그러면은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경계태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4건인데 그중에 45.5%가 겨울철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 원인중에 전기누전, 담배불, 불장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보다는 사람들이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화재 예방 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에는 소방서에서 대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큰 복합건물에 가서 소방차를 대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3년전에는 그런것을 본적이 있는데 동문시장 앞인가, 사전 예방에 필요한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방위국장 김계홍 소방 행정은 소방부서의 적극적인 예방 행정에도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복합적인 기능이 잘 연계가 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선진국인 경우는 예를들면 건축을 할 적에 어떤어떤 창문은 부수어도 자동차 앞같이 사람은 상하지 않는 유리창만 부서지면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집을 지을때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취약한데는 설치한다든가 또 소방전을 도시 계획을 할적에 의무적으로 소방전이 설치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연계됐을 때 가장 선진적인 소방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현 여건하에서 그런면에서 도로가 비좁다. 그런생각이고 근래에 와서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진압용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경우 등등 많은 소방이 어려운 여건이 점점 증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소방도도 앞으로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주어줘야 되겠고 지금 현 여건하에서는 제주도에 가장 취약이 되고있는 현재 숫자가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호텔, 시장, 공연장, 병원, 음식점, 지하상가, 대량위험물, 공장등등 129군데를 조직적으로 취약 대상지로 점검을 책임제로 지정을해서 점검을 하면서 예방에 노력을 하고있고 또 학교같은데는 목조 건물이 7동이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곳은 교육청하고 전기공사하고 합동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요사이 점검을 하고있고 그외 350군데도 다음 취약지로 이런데도 책임제로해서 취약한 소방에 예방지로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가장 화재가 많이 나는걸 보면 독립가옥, 초가,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사시는 그런데서 화재가 많이 나서 평균 하루에 한건이상 나고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소방 행정을 정예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러한 일환으로 제주도소방본부가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방 행정에서 비중을 둬야 될것은 119 구급대가 상당히 봉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것도 앞으로 더욱 확충해서 봉사 행정에 표본이 될수 있도록, 선진국에 가보면은 911로해서 아주 국민적으로 호응을 받고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그런 차원에서 예방 행정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끝으로 일선 점검에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기타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은 민방위국 감사 종결합시다.
(재정입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고석현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은 제주도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드려 도정에 반영하고 더욱 도민을 위해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방위국장 김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배부된 양식에 의거 각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을 12월 13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ｏ 교육공무원교육원
○위원장 고석현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한가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제주도농민 교육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레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다짐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농민교육원장 이태희 예.
○위원장 고석현공무원교육원장님만 발언대에 서주시고 농민교육원장님은 좌석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수립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공무원교육 계획은 공무원교육 훈련법 시행령 2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처장관은 이 시행령에 의해서 중앙 각 부서장관에게 지침을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교육훈련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해서 연간 저희 제주도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4,116명입니다. 이가운데 금년도에는 1,903명 계획해서 1,944명 이렇게해서 102%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육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무부 지침에는 강사를 어떤 분에게 줘서 할것이냐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시간표 작성이나 그러한 계획까지 세세하게 내려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교육은 기본과정이 있고 전문과정, 특별교육 크게 나누어서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신규임용자가 처음으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5주간의 교육을 받고 5주간에서 1주간 기본교육을 받게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깁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원장님께서는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 특별교육말고 시책교육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시책교육은 특별교육에 들어갑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합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교관 자질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관임명제도에 의해서 우수한 교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저희들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는 전임교관이 6명 부전임교관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교관은 17명으로 되어있고 자체 교관능력 향상은 첫째 연간 일인당 논문 2편을 써서 지기 실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두번의 논문을 작성을 하고 부전임교관은 연간 일편을해서 연말에가서 논문집을 발간을하는 그러한 안이있고 두번째는 저희 신규교관은 처음으로 발령을 받은 신규교관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교관교육 이수를 받아서 온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체 교관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국 능률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와서 실력을 쌓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제주대학에 저명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 기법이라든지 논문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재반 사항에 대해서 강의와 직접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해서 자질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교관으로서 이수를 하면은 교육을 시키는 교관을 통해서 사기 대책으로서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하면은 보직을 우선주는것이 앞으로 강구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이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이고 2명이 장기교육중 입니다마는 이러한것도 메꾸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빈번한 교관의 인사이동은 교과목의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이런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보충 하기 위해서 전보된 그러한 사람을 다시 불려드려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대개 기본교육 다시말하면은 헌법에 전문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관들이 전문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고 정신교육 이라든지 전문교육은 지금 국토개발 연구원 이라든지 서울에 저명 교수 도내 교수 이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교관 요원들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우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것은 교관 사기 대책은 그렇습니다. 교재 연구 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교관의 자질과 교육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임교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것은 지방행정 연수원에만 있고, 저희들 교육발전협의회때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에 교수 별정직 교수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다. 왜 중앙정부만 그렇게 하고 지방정부는 그렇게 안되느냐 우선 그것을 하려면은 정원제가 있어야 합니다. T/O가 정원이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별정직 교수제 T/O를 내무부가 책정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우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교육원 교관의 평균 근무는 최장은 몇년 몇개월이고 최단은 몇개월 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그것은 지금 제가 와서는 최장은 3년 가까이 되는 분이있고 최단은 1년 정도 이렇게 되는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최장이신 분은 우수한 교관이라서 붙잡아 둔겁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최장은 지금 현재 기술직에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중앙대학 행정대학원에 연수중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교육 때문에 이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교관 요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몇개월해서 바로 인사 조치가 돼도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저희들 교육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시간 강의하는데는 이런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고일무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김영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전문 행정 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있다면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관 요원에 대해서 입니까?
○김영준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관 요원은 지금 현재 대책 방안으로는 저희들 정원이 전임 교관이 6명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 계획이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능력 개발을 하는 예를들어서 논문 작성 문제라든지 능률협회 위탁 교육이라든지 또 자체 연구라든지 또 중앙 연구원에가서 교육을 이수하는 문제라든지 또 각 시.도 교관 경연 대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고일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교수 도입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총무처 교육발전협의회 때에도 가가지고 교수 도입제 도입을 각 시.도가 공통입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법으로 총무처에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제주도 아라동에 51억 4천만원씩 드려서 사업을 공무원교육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5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드려서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함으로써 공무원교육원에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아지는지 ?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장차 우리 제주도의 지금 미래를 걸머지고 또 21세기 제주도를 이끌 그러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기하지 않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그러한 생활에 윤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뿐만아니라 현행 교육기관을 가지고는 우리 제주도민의 농어민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앞으로 재일 교포 2-3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교육의 전당 도민의 교육의 전당으로서 이 만큼의 건물은 각 시.도에 비한다면은 어느정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원 만큼은 51억 4천만원의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마는 장차 백년대계의 교육을 내다 본다면은 이런 차원에서 이 교육원은 신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 8년이 됩니다마는 지방 공무원교육원 건물없는 것이 전국에서 제주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 개방화시대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어학 실습이라든지 이런것도 하나도 돼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영어, 일어 이 두과목 정도는 공무원들에게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관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씨스템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되는 그러한 공무원 교육원이 신축이 된다면은 그러한 어학 씨스템을 전부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있고 제가 와서 교육원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공무원들에 기본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세와 역할 이런것을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의 함양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을 받는데 초급 행정반인 경우는 평소 업무 수행에 애로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법규는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에 법규 규정 미숙이 13.2% 경험부족 예산 사례 미숙 이런것이 28.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물어 봤더니 독자적인 연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8.9% 전임자와의 토론이 26.7%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 교육을 이수한 효과는 54.3% 이렇게 나와있고, 훈련 효과도 크게 도움이 된다가 60%, 또 도움이 된다가 28.2%, 미흡하다가 11.9% 이렇게해서 앞으로 과목 시간도 3-4시간 과정가지고는 짧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설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청사를 짓는것을 탓하는것이 아니라 꼭 청사가 있어야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을 평소에 안하지는 않을텐데 그런데 공무원 청사가 있어야 공무원 질적 향상을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 질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질적 향상은 금년들어서 공무원들의 비리도 많이 지상에 보도가 난것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토론식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도 대대적으로 교육 계획을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토의 중심으로해서 과거에는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직접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것을 현장을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신규 임용자만 작년 한해동안 현장 실습을 하루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주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과정에서 전부 개개인에게 과제를 줍니다. 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연구해라. 너는 대민 업무 접촉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과제를 줘서 일주일동안 연구해서 대비를 작성해 와서 토론을 합니다. 50명이면 50명이 전부 5분씩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게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높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늘 말로만 하는것이고 구체적으로 청사를 지으면 어떤 계획이 청사가 새로 신축됨으로써 새로운 마음에서의 여태까지 했던거 말고 어떤 새로운 복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컴퓨터가 3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이 업무용으로 공무원이면은 누구나 컴퓨터를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 '88년부터 시작돼서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부터 앞으로 집중적으로 5일동안 40시간을 와서 배우면은 거의 기초과정이라든지 특별과정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일반교육을 배울때에도 3-4시간 배려를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예, 김영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교관 4사람이 결원이라고 하는데 교육기관에 교관이 없으면은 교육이 안될텐데 4명의 결원은 정원상의 결원인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관이지만은 적당한 교관이 없다든지 내지는 예산에 뒷받침이 없어서 결원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4사람이 결원이더라도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결원이라면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교관이라면은 하루빨리 보충을 해가지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교관 4명 결연에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교관 4명의 교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 도청의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있는 교관이라든지 또 계장 부전임 교관님들도 다 강의를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원에 오래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리를 메꾸기 위한 불가피하게 도에 영전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것이 뭐랄까? 다시말한다면은 불가피한 도의 인사 형편상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갔으면 또 보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금년 신규 사무관이 18정도 이달에 곧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메꾸어 질것으로 보고 지금 교육은 7년 동안 지금까지 100% 교육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2%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4명 없다고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확보가 안된다면은 어떤 교육원장의 명을 걸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건 일반직이 아니고 교관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예. 교관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6명인데 농림 수산부에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7월1일까지 일년간 장기 파견 가있고 또 한분 기술담당 교관은 중앙행정대학원에 3개월간 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 대리 2명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봐서 합격 했기때문에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도의사과로 전출을 와버렸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충해 주도록 저희들 인사 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고있고 큰 부담은 없고 금년내에 완전히 보충되도록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고일문 위원 없는것 같습니다. 농민교육원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석현위원님들께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주도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마치고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지금 시간이 13시 25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한다음 농민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6분 정회)
(13시40분 속개)
ｏ 제주도농민교육원
○위원장 고석현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농민교육원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장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농민교육원 사업중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교육등이 농촌진흥원과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원의 교육체제는 단편적인 교육이아니고 이론과 실제가 겸해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대부분 시책에 수반되는 현장 교육이 위주이고 또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농가가 알아야 될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교육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론과 겸하기 때문에 어딘가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원에서는 그때 그때 시책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어느 한쪽으로, 중복된 사업에는 통합 시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육체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사회교육 전임 교육을 시키고 있기때문에 학교를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론적인 것을 배울려고 해도 배울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목을 늘려서 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수입 개방화가 되어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때 일수록 농가의 교육수요는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정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수 있느냐하는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관도 도내 대학교수는 물론 국내 저명한 교수를 추천해서 유통교육 부문을 유통교육원에서 금년도에도 강사를 초청하여 5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고 화훼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화훼 담당박사를 모셔다가 이틀간 저희가 심도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계속유지하고 통폐합할 필요없이 앞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현재 교관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교관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정규과목 이 있습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금 교관은 3분입니다만은 한분은 농업직이고 두분은 행정직입니다.
농업직은 감귤 과목중에 품종개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교관은 결원입니다만은 저희 교육원의 교육생 자체가 국졸로부터 대졸까지 연령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합니다
어디에 촛점을 맞춰서 하느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교육도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분야는 덕망있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와같은 강의는 전담못시키고 있고 현장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실습, 또한 현장 견학 같은데 주로 교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연간 총교육시간은 기준에 의한 시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과목별로 시간이 다릅니다만은 주어지는 시간은 법적근거에 있는 시간도 있고, 교육계획을 짤때에 유관기관이 필요에의해 이런 교육을 며칠정도로 하는 것이 알맞겠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교육 계획을 짜고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끝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하고 있는 교육계획과 교육 시간이 타당하다는 것이 60 %정도 설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적당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교관 2명 행정직이 결원 상태입니까 ? 그러면 빨리 보충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공무원 교육원 실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도에서 충원될 수 있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보충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농민교육원에서는 '91년도에 많은 교육을 실시했고 실적도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원에서 농산물 유통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까 ?
그때 교육참가자가 30명보다 12명이 적은 18명으로만 교육한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
그때는 8명중 9명이 농협직원으로 구성되어있어, 농민의 호응도가 낮은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문제가 농산물은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유통처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작년도 부터 유통처리를 어떻게 농가하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 수준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서울까지 가는데 8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들어갑니다. 이와같은 중간과정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교육시키게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 저희는 각 부락에 가보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금년 10월달까지는 협동출하반이 있는데 협동출하반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것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계획했는데, 그당시 12월달에 채소 협동 출하반을 교육시켰는데, 감귤협동출하반은 봄에 시켰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채소협동 출하반장들이 출하기가 되고해서 상당히 바쁘고, 또한 여러가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바쁜 사간을 택해져서 했고, 농협 직원이 9사람 온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직원을 애당초에 교육을 받지않은 분으로 차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차출되는것이 영농부서에 종사하는 분을 그대로 차출하다보니까, 영농부서에 종사하는 분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작년에도 교육 받은 분들이 몇분 오셨습니다.
교육 차출 과정에서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짤적에 충분히 시기라든지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기에 적정인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직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끝난 다음에 같이 협의해 보니까, 중앙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농협직원을 제외해서 한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당초 계획대로 교육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 중심이 못된 이론 중심이고, 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원장님은 최대한 노력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홍보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무적인 강사진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내년부터는 현장교육 강화등 장기적인 교육개선책이 필요한데 원장님의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김영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수용해서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론이 두시간이면 한시간 강의 한시간 질의응답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와같은 질의응답식 교육을 확대시키고 중요한것은 영농교육은 실지 받을사람 희망자가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비중이 되지못해 가지고 제대로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제대로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마을 회보에도 두번낸 사실이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전단 벽보를 통해 각부락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때 성원해 주신다면 일간신문에다가 영농교육만큼은 실지 필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차출이 일체없이 하기 위해서 매달에 한차례씩 영농교육계획과 영농교육강사 내용을 공고해 가지고 실지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고 현재 예산도 공고료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원장님께서는 농민교육이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닌 꼭 필요한 교육,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교육운영성과에 볼것 같으면 하계 향토학교 교육성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정신교육이랄지, 기타 영농기술 교육 농기계교육 이러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설문 결과와 하계 향토학교에 수강했던 학생들이 설문내용을 볼것 같으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7.8.90%이상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토학교의 경우 향토 이해도는 잘이해가 36% 다시 고향방문 의향은 꼭방문 30%입니다. 이와같은 귀국후 향토학교 권장은 적극권장이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볼때에 이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부여된 예산이 1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교재비는 일종입니까?
그 교재를 볼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한부 주시고 본위원이 볼때에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일정은 며칠간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명 계획에 44명이 왔습니다. 와서 3박4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생 구성은 고등학생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학생까지 한두명 끼었습니다. 오신분들의 어학 능력을 좀 조사해보니까 인사라도할 수 있는 분이 44명 중에 한국어라도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이 3.4명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어 선생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을 항시 쫓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3박4일이라는 기간이 하루는 강당에서 어떠한 간단한 한국어와 애국가, 아리랑, 제주도의노래, 이와같은것을 강의해 주고 나머지 3일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유적지에가서 향토사학가 김봉옥 선생님을 모시고 유적지에 대해 얽혀있는 내용이라든지 관광명소의 가치라든지 제주도의 자랑거리를 얘기 해 주었습니다. 성의껏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담당했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강의를 열심히 해 주었는데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 눈에 띄드라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생 차출 문제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 했다는 것이 36% 불과한것은 그중에 한국어도 알고 자기고향에 와서 조상들도 모시고 한 분들은 그렇게 잘 대답했습니다마는 그러지못한 분들은 좀 잘 대답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간이 3박4일은 짧습니다. 해서 5박6일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일본에 있는 각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라도 저희 교육원에서 현지출장을 가서 일본 실태도 확인해보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하면 효과적이냐 하는것을 연구한 다음에 더욱 발전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는것이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이해 하는데까지 특히 향토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교향을 모르는 해외동포로 하여금 고향을 더 이해하도록하고 해야 목적달성이 되는것인데 지금까지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성과를 볼때에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러나 3박 4일 기간으로 봐서는 그나마도 고향을 전혀 모르던 분들이 고향의 발전상이라든지 숫자적인 것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설문에 나온것을 보면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운줄 몰랐다. 특히 제주도의 바다는 일본에서는 보지못한 그와 같은 깨끗한 바다이다. 또한 사철 푸르다는 느낌을 주었다. 고향분들이 잘 대접 반갑게 해주셔서 애향심을 느낀다는 객관적인 사항은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것이 조금 미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반복교육시키면 이해되지 않겠느냐해서 60점 이상 맞을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까지는 2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성과는 비슷한거죠? 한 일주일쯤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하고 예산이 더 든다할지라도 효과있는 교육이 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 그렇습니다. 고향을 조국을 이해하지 못한 이런 동포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긍지,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는것이 우리 본토에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 임무인데, 이왕에 앞으로 성과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 위원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하계 향토학교 운영은 교육전문기관인 도교육청에 이관해 가지고 시설이 잘된 탐라교육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금년 교육시키기전에 재작년 '89년도에 교육시킬적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현장에서 그때는 탐라교육원 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실시할때 탐라교육원이 없었고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의 교포들의 자주 왕래도 못했고 교육자체가 문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하는 교육입니다. 문교부에서 외국인 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교육이고 현재는 탐라교육원이 있어서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맡아서 이 교육을 '91년 부터는 시켜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도 어느정도 협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한번 협의회를 가져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됐으니까 어떻습니까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도 교육을 자기네 맡아야 타당하겠다 느꼈는데 또 실무자가 가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니까, 교육위원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왔을때 여러가지 뒷처리 문제라든지 또한 교포와 도정과의 연결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히 교육만 맡고있는 자기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맡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맡아서 했습니다.
당초에도 현장비용 15백만원중에 교육위원회 2백만원 나머지는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에서 필요액수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맡아서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맡아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교육을 주관하는 일본어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모든 것은 교육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그선생님들을 차출 받아가지고 일당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가급적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보기도 좋고 우선 주체가 농민교육원이라고 했을때 재일동포학생들이 왔을때에 기분부터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으로 이관을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계속 절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계획에 보면 어민교육을 60명 교육했다가 49명 계획했는데 어민교육은 대충 교육내용이 현장교육입니까? 수산국입니까?
49명이 받았는데 대상자가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바다에가서 고기를 잡는 순수한 어민중심의 교육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어민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분이 그 분들에 대한 기술도 함양해주고 제주도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에게 심어주어야 겠다 생각해서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법과 기술보급을 연안 어장을 개발하여 도의 시책과 자연보호와 조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와가지고 수산과장이 강의했고, 식산국장님, 제주대학 교수님이 강의하셨고 기술문제는 부산 수산대학에 있는 어병에 대해서는 최고인사이신 분들 초청해서 어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어민교육이다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때는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민에게 어구어법 사용법이라든지 장비관리법이라든지 생생한 현장교육을 해야하지 양식업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어민교육이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장비가 많이 현대화되었습니다. 어탐기, 방향탐지기라든지 이런 장비 관리법이라든지 유자망, 연승어업, 새로운 어구어업개발 이라든지 감각에 맞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서 현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92년도의 계획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지적해 주신 어민에 대한 교육문제는 제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기위해 금년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도에 관계된 과에도하고 수협에도 공문을 내고해서 의견을 수집하여 어민에 대한 교육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기관에서 어민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수협도지부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제주도 농민교육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소속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제주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여 더욱 도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된 양식에 의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사항을 12월 13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제주도 농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내무위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30년동안 지방의회의 활동 중단에 따라 지방행정부의 독선과 행정의 시행에 많은 집단민원의 발생등 주민을 위한 편의의 행정에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됨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은 의회의 견제와 조화 속에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처음 실시된 감사라 수감자료 및 답변의 감사수감 미숙 및 일부 부실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야근을 하며 자료를 준비한 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간부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에 대한 내무위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공무원명단
- - 민방위국장김계홍
- 민방위과장문종채
- 소방과장박과길
- 비상대책과장한치익
- 소방계장강희남
-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교수부장김한욱
- 서무과장김영식
- 교학과장고경완
- - 농민교육원장유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