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일 시 1992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ｏ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각실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에 이어 오늘로서 두번째를 맞게되는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도정 방향이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확인 점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내무위 소관 관계 실국장과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도민앞에 답변을 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도민의 대표인 감사 요원앞에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 일정이 5일간이라는 한정되어 있는것을 참착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지사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안길현 제주도 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52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잘됐다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격려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격려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다해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정직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전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송무훈 내무국장님, 양대현 재무국장님, 현창숙 보사환경국장님, 김복희 가정복지국장님, 이성술 민방위국장님,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이군선 공무원교육원장님, 신철주 기획담당관입니다.
강진용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인서 문화진흥원장, 김윤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강형숙 부녀아동상담소장 입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은 서울여성 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여성 자원활동 인력은행 평가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경례!
(일동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진행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건제 순서로 하고 감사진행 요령은 각실.국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에 각각 실.국별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좌석을 정돈해서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감사중지)
ｏ 공보관실 소관
(10시21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공보관에게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공보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공보관 강진용 예.
○위원장 고석현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먼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 3개계가 있습니다.
(인사)
공보관 강진용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공보행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공보관께]3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정 홍보는 국정 또는 도정 주요 시책을 도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도민의 알고자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소상히 알려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중에서 아직까지 도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항도 많고 도에서는 그때 그때 어물어물 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도정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고 또 홍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년동안 도정에 대한 책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중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도정 불신 요인이 됐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국.도정 시책가운데 홍보위원을 통해서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사항중에서 시책의 변경 또는 취소된 사항과 계획대로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의 홍보실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할거 아니예요?
○위원장 고석현 예. 그와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진용 양금석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정 주요시책이라면은 년도별로 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의 도정시책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특별법 관계가 하나이고 두번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관계, 또 하나는 지역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 체계 개선 이러한 것을 제일 주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홍보 행정 정책을 공개하지 못하거나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이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것은 전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나름대로 홍보할 시기 이때에 저희들이 주무과와 협의해서 그때 그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결정 문제는 해당 주무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는 없고 시기가 언제냐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되고있느냐 안되고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무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민이 알려고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소상히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적시를 했는데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면은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공개 원칙에 의해서 도민들이 알려는 정보를 제공해 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지인 토지소유 사항이라든지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같은 것을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또 공개를 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진용 외지인 토지소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와서 대두된게 아니고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던 '84년도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해 오다가 지난번에 내무부 지시 사항이 공개를 못하도록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런것도 있고 외지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간에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외지인의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하는 것도 많이 대두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합토지세 부과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액만 공개를하고 개인별 순위는 공개를 못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주무국에서 사실상 발표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지가 된 다음에는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는 발표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 활동 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요원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에 참여를해서 홍보활동한 그 실적은 시.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매월 또는 수시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지침이라든지 저희 도에서 필요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을해서 그때 그때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아까 외지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서나 종합토지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외지인 토지소유 현황같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 외지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답변이 대단히 애매했어요. 현재 제주도 주민등록 상으로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가지고는 대단히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누차 질의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무언가 도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하는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공보관 강진용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은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무국과 상의를 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행정 공개 원칙에 입각해서 공보관실에서도 밝힐 수 있지않느냐는 겁니다.
○공보관 강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요원 활동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하도록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 실적은 '91년 1/4분기에 국정 홍보는 46회 1,412명을 대상으로 했고 2/4분기에 39회 8,324명 3/4분기에 39회 8,260명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정 홍보요원들은 1/4분기에 226회 7,049명 2/4분기에 295회 7,056명 3/4분기에 339회 9,771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외 명예 홍보요원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수적으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분들의 실적은 어디에 나가서 어떤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랑방 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는 저희들이 애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양금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몇회 몇명한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국정홍보 요원이 124회 20,696명이라는 인원은 대상 인원입니까? 뭐예요?
국정 홍보 124회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거죠?
○공보관 강진용 예.
○김영보 위원 그럼 대상인원 이것은 뭐예요? 홍보활동 할때 참석한 인원입니까?
지금 밝히라는 것은 몇회 몇명이 아닙니다. 시.군홍보 요원이다 뭐다 이게 아니고 과연 홍보 요원들이 제주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도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있는데 앞의 나의 질의에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왜냐하면은 124회에 무엇을 홍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특별법을 홍보했는가? 대통령 선거에 공명선거하라고 홍보했느냐 홍보한 내용을 명시해야지 이따위 자료가 어디있어요? 숫자 개념으로만 나열하면은 뭘압니까?
그리고 해외연수 1회 5명이 갔다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고 해외연수 뭐하로 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도민한테 전파교육이랄까 홍보 계획이 있어서 갔다 온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밝히세요. 해외 연수를 가게된 배경 홍보요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야되겠다. 가서 선진국에 가서 뭘 알고와서 행정에 유익하게 반영시켜야 되겠다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간거지, 이사람들 수고한다고 해서 무슨 관광 보낸것은 아니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보낸거죠? 그러니까 가게 된 배경?
○공보관 강진용 홍보요원들의 해외 시찰은 처음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홍보 기법이나 이런것을 터득도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홍보요원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홍보기법을 연수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공보관이 그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고 갔다왔으면 신문에 기고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보관 강진용 그래서 신문에도 물론이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우리 도정 신문에 갔다온 관계를 투고를 하도록 이렇게해서 이번에 좌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정 홍보요원들이 124회 20,696명이라는 홍보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는 횟수를 알려는게 아니라 과연 도정 홍보요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제주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얼마나 공개를 해주고 PR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것이 뭐냐이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밝히세요?
124회 했다는데 124회 똑같은 것은 안했을 것이고 다 내용이 틀린거 아닙니까?
○공보관 강진용 그분들이 하는 것은 중앙에서 공보처에서 국.도정 홍보관계가 유인물로 내려오면은 국.도정 홍보도하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 관계라든지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도정시책 같은 것을 여기서 홍보를.......
○김영보 위원 그렇게 말로만 하지말고 124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무엇을 홍보했는지 예를들면 어느 부락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해가 안되는데 홍보요원들이 홍보를하고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갔다.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공보관 강진용 효과는 전반적으로 계수적으로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갔다 왔잖아요, 갈적에 이것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잖아요?
○공보관 강진용 물론 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김영보 위원 가게될때 공보관이 기안을 했잖아요? 도정 홍보요원 5명을 어느 나라 몇군데 보내고 돈은 얼마들고 가서 어떤 지식을 터득해서 상당히 제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하는 배경설명한 그 기안한 내용하고 갔다와서 이사람들이 갔다와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갔다 왔으니까 그만큼 보답을 해야되는데 갔다와서 이사람들이 뭘하겠다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계획서하고......
○공보관 강진용 예. 계획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할수 있고 갔다온 결과에 대한 사항은 계수적으로 물량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은 없기 때문에, 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홍보 방법을 지양한다는 그런면에서 볼때 지금 홍보 요원들이 본위원의 보기에는 홍보요원들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되고있는게 아니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주민의 여론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거기에 또 도정에 반영하는 그것이 하나의 홍보요원들이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홍보요원들의 활동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홍보 요원, 시.군정 홍보 요원, 명예홍보 요원이 있는데 국정홍보 요원은 5명으로서 지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어떠한 집회가 있거나 교육이 있을때 그 분들이 국.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물론 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저희들한테 문서로나 이러한 것은 없지만 구도로 전달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홍보 요원은 시.군.읍.면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회의때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홍보 요원은 자연부락 단위 이런데를 홍보하고 .......
○양금석 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 분의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효과가 예를들면 어떤게 있느냐 이말이예요?
○공보관 강진용 효과가 얻어지는 것은 하나의 예를들면 특별법 제정 당시에 많은 의견들을 그분들이 수렴해서 도에 제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안되는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나의 실예로 들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 요원이 특별법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한게 있어요?
하나의 실적이라고 하면은 홍보 요원들이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제시를 해서 효과를 얻었다. 아까 방금 그런 말했잖아요?
○공보관 강진용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정홍보 요원, 김영보위원님께서는 국정홍보 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중에서 금년도에야 전부 새로 교체가돼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저희가 알기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뭔가 공보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양금석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의문이 있는데 홍보요원이라는게 원칙적으로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있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형식적으로 일단 시인을 해 놓고, 어느 행사때 가보면 자기 소개할때 북제주군 홍보요원입니다하고 얼굴만 내미는 것보면 홍보요원인지 뭔지, 일년에 한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행사때 가서 소개할때는 홍보요원이라고 소개하는데 나는 홍보요원이 어떤 지역에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렵해서 도정이나 군정에 정책 반영을 할때 결정을 할때 의견제시하고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홍보 요원이 그런게 아니죠?
○공보관 강진용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죠. 홍보 요원의 임무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시.군홍보 요원이면 군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북군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군은 금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하고 예를들어 얼마가 투자되고 북제주군에서는 한림 개발 계획이 어떻고 군정 계획이 어떻다는 이런 군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지 역으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수한테 건의해서 소위 군정 자문위원식으로 군수한테 이것은 이러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금석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관 강진용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시.군정의 여론을 제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요원이 그렇게해서 도지사한테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공보관 강진용 건의라든지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는겁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요원 임무가 뭐예요? 무슨 법에 근거를 둬서 홍보요원을 위촉한 겁니까?
도조례입니까? 내무부 지시입니까? 위촉된 법적 근거가 뭐예요?
○공보관 강진용 내무부 홍보활동 강화 지침에의해서 내부 내규에 의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규라면은 홍보요원을 위촉하는데 배경이 쭉 나와있잖아요?
그걸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공보관 강진용 국정홍보 요원은 국.도정 시.군단위 대규모 행사에 가서 계도등 홍보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정 홍보 요원은 시.군 시책이라든지 소규모 행사에 참여해서 계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임무 부여를하고 있고 명예 홍보는 생활 주변에서 사랑방 대화라든지 이웃간의 오도된 여론을 정화하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홍보요원은 나팔수 역활밖에 안하는 겁니다. 무슨 민원을 해결하는데 홍보요원이 앞장서가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도지사한테 의견제시하는게 임무는 아니죠?
○공보관 강진용 임무는 아닌데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시야 50만 도민 누구나 자기의견을 도지사한테나 집행기관에게 제시할 수 있죠. 임무는 아니잖아요?
○공보관 강진용 임무는 아닙니다.
○양금석 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주도 행정이 엄포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어 행정당국의 자세 전환이 적극 바라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맹락에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주요시책을 적기 중점 홍보 실시를 위하여 시책을 구상, 계획, 발표, 단계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금년도 제주도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내용과 그 홍보 수단,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홍보가 전례답습처럼 주민에 대해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역효과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홍보 효과 분석평가제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에 제주도 홍보영화 VTR 테이프 제작비 3천만원, 도정홍보용 멀티비젼 슬라이드 제작비 3천만원 VTR실 설치에 따른 비품 및 멀티브이용 슬라이드비가 자산취득비 1억8,800만원 그리고 녹화기 멀티브이 카메라등 물품 구입비로 1억1천여만원등 도정 홍보 사업을 위하여 굵직 굵직한 예산이 유사이래 많이 계상되면서 도의회 심사시에 일부 위원들은 장비 설치를 위한 도청공간 확보 문제 그리고 현재 필요성 재검토등의 이유를 들어 심사숙고해 줄것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바가 있는데 현재 본위원의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3/4분기 완료 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은 12월 10일까지 기자재가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위에서 나열한 약 3억5,800만원이 예산투자 효과가 의심스럽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질문 순서를 바뀌어서 먼저, VTR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TR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왔는데 현재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선 방송 허가가 '93년도 상바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반기 부터는 유선방송도 송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재는 구입을하고 내년도에 건물이 증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마련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상반기에 발주를 안하고 하반기에 발주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VTR 홍보물 제작이 된다면은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주요 행사, 주요인사 동향이라든지 도의회 활동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작을해서 저희들이 보급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설치 추진은 '92년도에 우선 VTR만 저희들이 구입을해서 2억2백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93년도에 별관 청사가 신축되면은 거기에 35평 규모로 VTR실을 설치해서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것을 편집 복사실로 활용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전부 이러한 장비가 구입이되고 설치는 별관이 신축되면은 하고 여기에는 인력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기자재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인원 증원은 할 수가 없기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이러한 장비를 확보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건에 대해서 기자재를 살려면은 우선 설치할 장소부터 확보된 연후에 사는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어제 공유재산 취득 관계로 도청별관 신축건을 승인까지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될려면은 내년 하반기쯤 될것으로, 미리 금년도 본예산에 땄고 지금 3/4분기로 완료 예상한 것이 지금 4/3분기가 다 끝나는 마당에 설치 장소도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해서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가정했을때 벌써 그 상태에서 사용 잘못이라든지 보관 잘못으로 이렇게해서 막대한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본예산 할때에 당장 필요한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은 이것은 제고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꼭 중요한 사업이다 하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구입이 안된 상태고 설치할 장소도 지금 별관신축 할려면은 그게 한달 두달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효과가 타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어쩔수 없이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집행할려고 하는 것인지?
○공보관 강진용 아닙니다. VTR설치 장소는 내년에 별관신축이 되면은 제대로 스튜디오를 확보해야 되겠지만은 임시 저희들이 대강당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영사실을 이용해서 이 기자재는 보관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구입해서 단기간내에 한달 기간사이에 납품되는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되는 구입시기가 필요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3개월이면 별관신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지금 현재 임시 대강당에서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시 조치로서 그것을 또 구입하면 그대로 스튜디오에서 전문 공무원들이 인력이 확보된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할려면 기자재가 들어온 다음에도 그것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또 거기 실습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을 먼저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공보관 강진용 '91년도 주요사업 보고시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상 단계, 계획 단계 이러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또 하도록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든 정책의 구상단계라든지 계획단계 이것은 사실상 각 주무국에서 주요 도정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리리 홍보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홍보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계획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얻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상 단계에서 부터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가 전례 답습처럼 주민에 대해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역 효과는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역 효과가 없었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저희들이 홍보를해서 역 효과라는 것은 그런것은 없고 다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해서 역기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홍보 효과 분석평가제를 운영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그것은 고일문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서면 질의는 제가 한시간전에 받았는데 문제점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없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공보관 강진용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지침 가운데 소방홍보를 탈피하고 예방 홍보체계를 강화 민의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홍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세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우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진용 지금 말씀하신 소방홍보를 탈피해서 예방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보관실의 인력이라든지 여러면에서 지금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예방홍보를 사실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소방홍보를 해서 불을 끄는 이러한 형식에 치우쳤다는 것은 여기서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홍보를 하겠다는 것에 앞서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서 예방 홍보에 주력을 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안되는 것을 시인하시죠?
○공보관 강진용 예.
○김영준 위원 그리고 두번째 공보관실에서 주요 홍보물인 제주도정지가 작년도에는 한달에 1만5천부씩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들어서는 발간 부수가 3배 이상 늘었는데 3배이상 늘려가지고 주로 어디를 보냈으며 제주도정지에 의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진용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1만5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월 2회 5일과 20일 이렇게 2회를 발간하는데 5일날은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1만4,500부 반상회가 있는 날은 2만9천부를 발간을해서 3만4,500부를 발간을하고 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것은 공보실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3만4,500부를 전부 공보관실에서 발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DM망으로 3,400부를 발송을하고 나머지 지방과에서 반상회라든지 일반분들에게는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홍보효과 측면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느냐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저희들이 표시할 수가 없는데 다만 한 실례를 든다면 왜 우리한테는 도정지를 아니 보내주느냐? 이런 항의의 전화도 있고 도간부들도 일선 시.군 부락에 나가면은 도정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도 홍보지가 모자라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발간되는 계수는 크게 모자라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마는 지면을 증면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발간하는 배정도의 증면을 고려를 해봐야할거 아니냐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는 잘오던데 반상회같은데 가서 본적이 없는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반상회 6군데를 가봤더니 그런것이 전혀 배달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예. 일일이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개반에 4 - 5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에 배부하는 것은 지방과 담당, 시.군을 통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배부하는지는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개반에 4 - 5부가 발송이되고 그외 여러위원님되시는 분이라든지 자생단체 통장, 반장 이런데는 사전에 DM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정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상회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는 사전에 발송하고 있고 그외 4 - 5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해서 제대로 발송이 안되고 있다면 시정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발송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관 강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1년도 7월부터 발행된 평화의 섬 제주라는 책자를 누구 때문에 만든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만든 책자 아닙니까? 몇부를 만드셨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1,000부 만들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죠. 당초 계획은 500부였는데 1,500부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강진용 예. 당초에 500부 만들고 중간에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1,500부로 해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1,500부로 과연 평화의 섬 제주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를 하는데 어디 어디 보냈으며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그런 홍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느정도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지?
○공보관 강진용 평화의 섬 책자 관계는 당초에 기관단체 이런데만 필요해서 배부할 것으로 했다가 그후에 많이 배부를 받지못한 기관 단체에서 요청해서 1,000부를 증부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기관 단체를 위한 홍보지입니까 이게?
○공보관 강진용 물론 그건 아닙니다.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물론 우리 도민 개개인에게 전부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데를 중점으로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부를 한겁니다.
○김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도정지 말이죠.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몇부 줍니까?
○공보관 강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에서 일일이 배부처를 파악해서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어느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보관이나 담당계장들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돈이 얼마나 썩어가지고 예산이 됐길래 도정지가 한집에 두세장 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인사가 도의원 이것도 알라고 어느 잔칫집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공보관 강진용 처음 저희들 7월달에 도정지를 증부 발간을 했는데 그 당시 배부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M망으로 나가는 것이 3,400부 지방과에서 나가는 것이 1만900부 정도되고 그래서 이것을 발송하다 보니까 예를듣다면 통장한테 저희들은 보내주고 있는데 통장이 자생 단체장이며 저희들은 보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서 이것을 7월말에 회의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일문위원님한테 책망을 듣고 이래서 그때 일주일동안 작업을 해서 전부 대조를해서 그후에 증복된 것을 다 빼고 다른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그래도 이중으로 들어간게 있을런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중으로 배달이 된다든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공보관 강진용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한마디 좀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기본 현황에 정보매체라 해서 주관지라든지 월간지, 방송매체, 통신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공보관실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어떤 관계, 예를들어서 의논을 한다거나 협조를 구한다거나, 항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강진용 예.
○권홍태 위원 도공보관으로서 언론매체에 부탁할 것은 부탁해야 되고 항의해야될 것은 항의를 해야하고 이러한 관계는 분명히 있죠?
예를들어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우리 제주도의 감귤이 풍작이돼서 상당히 언론매체에서 그 작황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감귤 가격의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이때에 공보관실에서 한 일이 무엇이며 또 간혹가다가 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언론보도로 인해 관광객이 기피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때도 있습니다. 이럴때에 항의를 하십니까? 협조를 하십니까?
더구나 현재 지상에는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17조 3항에 대한 무지무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공보관실에서는 묵묵 무답이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권홍태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에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론매체가 저희들이 협조한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실례를 든다면 감귤소비촉진 관계라든지 가격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언론에서 농민들에게 피해가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11월 9일 감귤적정 처리 이러한것도 있고 11월 10일 감귤소비촉진 범도민운동 확산 11월 10일 감귤관광 이벤트 상품개발하자 또는 11월 10일 줄잇는 감귤소비촉진 동참 또 11월 13일 가공용 수매 이대로는 안된다. 11월 14일 각계각층 판촉 운동 전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자료에 의해서 활용을하고 언론매체에 협조 요구를해서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있고 부정적인 면도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전부 부정적인 면만 보지마시고 긍정적인면에도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로 지나간 얘기입니다. 솔직히 감귤 풍작에 따른 가격이 여러가지로 분석을해서 하락하는 경향으로 유도할때에 몇몇 신문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농민들이 대단히 거부반응을 갖고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 부터는 그러한 예가 없어요. 기자들도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생각을 잘해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얘기를 주로할려는게 아니고 특별법 제17조 3항에 따른 비판에 대해서 도공보관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지를 묻고싶은 겁니다.
○공보관 강진용 예. 그것은 공보관이 직접 중앙대변인 역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주무국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대응을하도록 이렇게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부서에서 협의를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아직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신문에 자꾸 비판화하니까 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민들은 아무런 도의 입장을 발표안하니까 나쁘다고만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무국에다가 간단히 얘기를 해서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제17조 3조항에 대한 제정과정, 내가 읽어볼것 같으면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그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뜯어 고쳐야되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야지, 잠잠하니까 얘기를 하는거예요.
○공보관 강진용 그렇습니다. 어저께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단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제17조 3항 관계로 중앙 절충도가서 했고 또 갔다온 결과를 해당 주무국하고 기획단에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빨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하고 이렇게해야 될것이라는 것을 저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권홍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런것을 해 가지고 준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앞으로 만시지탄을 통감해야 됩니다. 즉각즉각 공보관은 답변을 해줘야 도민들이 어리벙벙 안할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밀성이랄까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양금석위원의 질의가운데 종합토지세 부과 순위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될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공인이 어떠한 혐의 사실로 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완전히 피의자이면서 형법상 완전히 죄를 언도 받고난 다음에야 죄인시 되는데 하나의 피의 사실만으로 보고 죄인시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을때는 공보관으로서는 어떠한 프라이비시에 연관시켜가지고 언론매체에 다가 얘기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그러한 기회가 없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보관이 그러한 것을 가져가지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구해서 꼭 그것이 실행이 돼야되겠느냐하는 이러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더 검토를하고 해서 그런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의 토지소유 문제는 작년 감사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다 했을때에는 우리 자체라도 기준을 만들자 이겁니다.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데 그때마다 피할게
아니라 그렇다면 기초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해서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요지부동한 원칙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하다하다 못해서 이러한 기준이라도 한번 제정을 해보자하는 뜻에서 만든 기준이다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피할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강완철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세가지입니다마는 두가지는 앞서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관 소관인지 또는 공보관의 협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관께서는 도내 방송되는 라디오 난청지역이 있는것을 알고 있죠? 제주도내 난청지역이 없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지금 현재 라디오 난청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정읍관내 상.하모리 일부는 레이다가 있어서 레이다의 작용에 의해서 조금 잡음이 있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바로 서귀포 중심지에 살고있는 본위원도 라디오 난청지역입니다.
우리가 3층 빌딩에 살고 있어도 라디오를 듣지 못합니다. 전방송을 듣지못하는게 아니고 한가지만 듣지 못합니다. FM같은 중개소가 있는 것은 듣지만 예를들면 MBC AM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공보관은 모슬포가 있고 다른지역은 없다고 하셨는데.....
○공보관 강진용 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해서 저도 처음알았습니다.
제가 서귀포 2년 4개월동안 부시장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난청얘기는 한번도 못들었기 때문에......
○강완철 위원 라디오가 나쁜가 해서 좀 좋은것을 갔다 놓아도 안들립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해서 MBC에 직접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서귀포에는 AM중개 시설이 없는 모양입니다.
○공보관 강진용 아닙니다. 서귀포에 지금 하효!
○강완철 위원 거기는 KBS 중개 시설이지 MBC는 아닙니다.
○공보관 강진용 MBC 중개 시설이 안된 모양인데 제가 알기는 강완철위원님 댁은 3층이지만 콘크리트 철근으로 된 집이기 때문에 좀 음향에 어떤 방해를 받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안들린다는 것은 저는......
○강완철 위원 MBC도 안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안나오는데 단 AM KBS 하나 밖에 안들립니다.
그래서 밤늦게 2 - 3시까지 잠이 안오면은 라디오를 틀어도 한가지 밖에 듣지 못해 가지고 참 답답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첨단기계 시대에 접어든 현 시대에 도내에 라디오 난청 지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난청지역을 다시 한번 잘파악해서 난청지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중개소가 필요하다면 방송국이나 아니면 지사님에게도 과감히 건의해서 중개소를 만들고 전 주민이 모든 방송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듣기라도 해야될 그런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난청지구은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방송사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실지 난청지구가 어느만큼 많아서 중개소라든지 중개탑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일단 저희 영역에서는 난청지구가 어디어디냐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교민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공보관 강진용 기획실로 지난 7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교민계가 새로 신설이 돼서.....
○김영훈 위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교민업무를 작년에 했던 향토학교라든지 이런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교포하고 우리가 우대를 강화할려고 하면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정 홍보 차원에 예를들어 일본지역 교민 관계입니다마는 미국이나 다른데 교민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가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잘모르겠다. 오시는 분들에게 제주도 소식을 듣느냐하면은 이따금 소식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도정 홍보를 해외망까지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공보관께서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일부 교민단체의 간부되시는 분들이나 또 영향력이 있어서 여기와서 지사하고 악수하고 사진찍고 하는분 정도는 제주도정을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간쯤 그분들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역에 와서 말없이 봉사도해 주고 성금도 내주고 하는 이러한 분은 도정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폭넓은 일선 시.군을 통해서 그 지역에와서 성금도 내고 관심있는 분들 명단을 파악해서 그런분들에게 우리 홍보망을 확대해 나가자......
○공보관 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정 신문이 한달에 두번씩 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 신문, 라디오 홍보 매체를 통해서는 그 내용이 소상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정보지로서 활용하는게 도정신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교민 단체에도 몇부만 보냈했습니다마는 간부들에게만 보냈는데 지사님께서 지난 여름에 다녀와서 왜 우리한테 도정지를 안보내주느냐 해서 저희들 80부로 증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소라든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되는 대로 증부가 될때에는 더많이 보내줄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외 도민들에게는 1,000매 정도 발송이되고 제일동포 교민들에게 80부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증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니까 예산 사정에 맞쳐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도청에서는 특히 공보관실에서 도정과 관련된 보도가 나면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 업무를 주업무를 맡아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분석한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사한테 보고하는 선에서 끝납니까? 해당 실국에 통보해가지고.....
○공보관 강진용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분석이라기 보다는 한번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까지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비판할 사항도 아니다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나하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홍보 차원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분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사실 상당한 보도 자료를 기자실에 제공을 하고 이것은 PR용 동정홍보 차원에서의 아이템을 매일 내드리고 해당 실.국에서도 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자들이 불만스러운 것들이 별도로 기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내주지 않는다. 바로 이게 공개 행정이 아니잖느냐? 또 지사께서는 부임초 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사실 문턱은 높지 않다. 며칠에 한번씩 기자실에 와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기로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흐지부지 해오다가 특별법 파동을 작년에 겪고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뭔가 우리가 오해가 불식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사가 오도되게 나올수도 있다 이겁니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해 버렸으면 정확하게 그 보도가 나올텐데 그러다보니까 숫자도 틀릴 수 있고 그게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다고 쓸수있는건데 기자가 요구한 자료를 통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보완에 관한 문제라든지 비밀에 속한 통제할 사항은 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 토지실태, 종합토지세 부과관계 그런것을 정확히, 정말로 어려운것은 기자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것은 왜 보도할 수 없다. 예를들어 2차종합개발이 작년말로 납품되고 금년 1월1일에 시행이 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게 사장됐습니다. 사장된게아니라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차종합개발 용역해서 납품된 자료가 기자들에게 공개가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PR을 요구할때는 요구하되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명되는게 잘못 비치는 시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줘버렸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시다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공보관실이 경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보관 강진용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통제한다든지 어느 상사분이 그런것을 지시해서,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지사님께서 모든 PR자료는 그 주무국장 이나 과장이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공보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보도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왜곡 보도가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실.국에서 기자분들에게 충분히 요구가 충족되는 기사 자료가 꼭 있느냐, 물론 개중에 있고 그외에 그런 요구 충족이 되지않는 기사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보실에서 이러한 것이 경직이돼서 그러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 자료를 각국에 협조를해서 하는데 잘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능력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질책으로 받아드려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자분들 앉아계십니다마는 기자실하고 우대를 공고히하고 도정의 움직임을 우리 도민들에게 비춰주고 또 나아가서는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러는데 명년도 기자실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 강진용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브리핑 5회하는게 있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충분치 않으니까 기자분들이 충족하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을 것이고 또 주 3회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자료 보완이라든지 또 기자분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공보관께서 상당히 소신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정 홍보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솔직한 심정인데 공보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홍보요원을 사실적으로 해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홍보요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원이예요. 과거에 관치시대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 민주화, 어느사람이라도 알만한 것은 다알고 신문보고 텔레비젼보고 그 지역에 가면 군의원있고 도의원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홍보 효원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느냐? 소신을 묻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가? 과연 이사람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얼마만큼 도정이나 군정을 지역민들한테 밑바닥까지 홍보가 되느냐? 이러한 것을 냉철히 판단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체할 그런 건의는 없으신지?
○공보관 강진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영역에서 벗어나고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보관 혼자 이것을 해체하겠다는 이렇게 말을 드릴수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더 분석을하고 검토해서 지방화 시대에 발맞쳐서 이러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까?
○공보관 강진용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다는 안일한 생각을 마시고 다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더욱더 도민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공보관 강진용 여러위원님의 질책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 준비도 있고 마침 정심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ｏ 기획관리실 소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자리에 참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철주 기획담당관님, 고호진 예산담당관님, 좌창우 감사담당관님, 김영식 통계담당관님, 김종기 전산담당관님, 그외 다수 계장급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석현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에게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91년 '9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감사 결과 조치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등 세가지로 구분 조치하고 있는데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는 '91년도 558건에서 '92년도 512건에 감소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91년도 14억6,900만원에서 '92년도 90건에 93억,500만원으로 59%가 증가하였으며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는 '91년도 117명에서 '92년도에는 171명으로 31.6%가 증가되었으며 징계 처분에서는 '91년 22명에서 '92년 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지 보고를 보면 연일 부정비리 공직자들이 적발되어 엄단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재정상 또는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결과가 숫자상의 증감으로 치부되거나 감사 당국도 소극적인 활동때문에 묻쳐지는 고질적인 부정비리가 그대로 방관 또는 적발되지 아니하여 앞으로 더큰 문제가 유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여론에 의하면 자체감사 기능이 여러가지 조직 내부여건 때문에 미약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취약점이 부정비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활동은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것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 보는데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93년도 감사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고일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 대비된 '91년도와 '92년도의 감사 결과 행정, 재정, 신분상의 조치, 통계만으로는 저희들 감사를 기계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조치가 조금 많이됐다 적게됐다 하는 것으로해서 공직사회의 비리가 더 증가했다 증가되지 않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여튼 신분상의 조치가 늘어나고 재정상의 조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저질러졌다 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특히 '91년 '92년 양기간 동안에 종전에 보다 새질서, 새생활, 법질서 함양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했다는 단면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째했던 간에 이렇게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업무처리를 부주의 또 과실 때로는 고의에 의해서 강화된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고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원 감사라든지하는 외부의 감사활동과 달리 자체감사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발굴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성찰하는 내부 감사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도출하고 발굴하는데는 조직구조상 또는 전문기술상 여러가지 정보라든지 이런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와 같이 엄격하게 실시를 못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도자체 감사는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감사가 특별한 방향을 설정해서 하기 보다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감사 보고를 보면 공무원들이 법규의 숙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하지 못한데에서 오는 특히 재정상의 조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대개가 법규의 미숙 자기 업무에 대한 완벽한 전문지식과 처리 능력을 갖지 못한데에서 오는 결과가 많고 다음에 신분상의 조치를 볼 경우에는 이것은 주로 민원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된 일을하면서 공무원들의 소신에 문제라든지 판단의 문제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예방감사 활동때도 특히 공무원들 전문업무 처리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을 정하고 특히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 공무원들의 자세를 일신할 수 있도록 기강확립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위원장! 발언권 얻은김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다음은 현행 통계연보 편집 체계가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통계연보의 체계를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거나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행정이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통계업보 항목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80년이후 항목별 변화 추세는 어떻게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간 주차난과 관련해 생각해 볼때 카페리호 취항이후 육지에서 반입 차량이 늘고있어 주차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항목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통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금 통계연보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지금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정식 통계는 통계 조사하는 항목이 임의로 되지않고 엄격히 통계연보에 등재되는 통계 항목들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통계를 작성한 다음에 통계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외의 통계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조사하거나 등재해서 통계연보에 발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직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본적인 통계외에 여러가지 생산물 이라든지 관광객 통계라든지 여러가지 경제관련 이런 통계들은 공식적인 승인받은 통계외에 별도로 해당부처에서 작성을해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계가 좀 전문적인 이런 기술과 또 매년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통계가 작성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카페리 취항이후에 육지에서 반입된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업무 관장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연보에 등재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앞으로 통계 항목 구성을 임의로 바꿀 생각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금 법체제로서는 통계연보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등재해서 발표할 수 있는 황목은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가감하거나 수정을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구조사를 상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주소지가 어디든간에 30일이상 어느 시점에서 거주하면은 전부 인구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전체가 예를들어서 각시.도 각시.군의 인구를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에서 파악된것 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각지역에서 여러가지 인구통계가 각 지방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와 결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구를 좀 부풀려서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보다 2 - 3% 많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상에 입력된 자료로 주민등록상상의 인구통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저희 도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 유동인구로 해서 많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킨다든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일문 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라도 카페리호를 통해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한 숫자를 조사할 용의는 있느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이 문제는 해당 부서로하여금 꼭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광역자치 소방체제를 운영하면서 소방행정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소요부담의 한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예를들어서 의용소방대인 경우 업무성질로 볼때 지역단위 소방예방 활동및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에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라고 생각되므로서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비성질을 분석한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도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92년도 부터 소방본부가 각시.도에 다 설치가 되면서 과거에 시.군에서 소방비용을 부담하던 체계가 지금 도직속으로 기구가 도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전부 도비로 다 부담을하게 됩니다.
사실 시.군과 도가 경비 부담을 누가하느냐하는 문제가 어디가 해도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하긴합니다마는 도재정 운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느냐 하면은 예를들어 '92년도에 소방관계, 시.군세로 받아가지고 소방 예산 비용에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91년도에 전부 소방관계 예산이 5억3,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소방본부가 신설되면서 소방공동 시설세라는 목적세가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도세인데 여기서 거두어 들인 세수가 총 11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부담했던 세출 소방관계 예산이 52억4,300만원으로 '92년도에 엄청난 도비 일반회계에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소방공동시설세로 13억원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가 소방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은 현재 제출된 예산서에는 66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소방본부가 신설되면서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되고 그렇다고해서 늘어난 액수에 대한 중앙에서 별도의 지원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면은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소방본부가 신설되므로 기구 확장을 통해서 경상적인 의무적 부담이 경비가 대폭으로 늘어났고 이래서 우리 제주도같은 입장에서는 타도에 비해서 균형을 마추는 입장에서 소방본부를 신설하는게 도의 지위나 위상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문제이지만 다소의 시기적으로 또 조직의 규모상 소방본부 신설로 인한 많은 경비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도 많은 시.도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소방비용의 문제는 도의 어떤 교부세에서도 이 부문에 증액교부를 소방비용 명목으로 많은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한번 중앙의 검토가 있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 다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교민업무가 공보관실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부터 국제협력계가 생겨나면서.....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김영훈 위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계가 하고있는 업무분장 사항중에 남북교류에 관한 업무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래에 북한과의 수출업무라든지 수입업무라든지 물론 통제하기는 통일원에서 통제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건수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이것은 남북회담이 되면서 북한하고 교류, 협력 또 교역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일원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에서 지방단위로 남북교역 교류관계 업무를 권장하는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 승인 받은 업무는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하나 이것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양측 대표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제주도에서 회의를 어떤 형태의 회의든간에 회의를 유치하는 작업도 일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저쪽에서도 제주도 같은데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북쪽방문단이 제주도를 방문했을때 대비한 도정의 대비 태세는 되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에서 조치하고 대비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받거나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제일교포단체 통합추진 사항입니다마는 오사카에 7개단체, 도오쿄에 1개 단체가돼서 지금 교민단체를 통합추진 할려고 교민단체 자체에서도 스스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도에서도 입김을 넣어서 이분들이 하나의 제주도민 단체로 발전돼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명실공히 제주도를 대변하는 교민단체가 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여기에서는 김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동경에 제주도민 협회가 되고 있고 이것은 지난 7월달에 명칭이 개발협회가 제주도민협회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7개 각종단체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간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번 우근민지사께서 오사카에 방문했을때 대판에 있는 7개 단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쪽이야기로는 상당히 완벽한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7개단체 중에 4개단체는 적어도 금년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통합문제로 상당히 진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영란에 보면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 자립도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54%다 54.5%다하는 것이 사실상 지방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양도금액이 많은면 많을수록 프로테이지 숫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올라가는 것이 그러한 계산법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계산법으로해서 척도를 우리가 감안할때는 불합리한 점이 대단히 많을텐데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프로테이지를 사용안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권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재정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해서 그 지역의 재정규모 재정수준이 더높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꼭 표현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상당부문을 중앙의존 수입에 지방재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로비와 이래서 지역사업이 크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은데 자립규모는 굉장히 큰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재정자립도가 지난번에 할때 저희들이 49.8% 당초예산입니다마는 추경을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시.군까지 합쳐서 61%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지원받기 보다 우리 내부에서 자체수입에 증가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되고 특히 국비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서 국비보조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중앙에 지원을 못받았는데 재정자립도는 올라가 버리는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 자립도 하나만으로 그지방재정 충실도는 우리가 전혀 예측가능한 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재정이 더욱 성숙돼 나가고 하면은 중앙지원이 점차로 줄어들 시기에 가면은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실무진에서 연구를하면서 전국적으로 개념을 정립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한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잘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환경오염방지 시책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쓰레기장도 한꺼번에 이 문제에 합류되어 있는지?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만을 시책으로.........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여기는 그중에 대표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만 명시 됐습니다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소한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은 통칭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은 그렇게 계량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은 주로 예산탓을 앞세우고 거의가 묵시적으로 지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예를들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장 장소는 요전의 주주측하고 협의를 봐서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수만톤의 쓰레기를 쌓아놓은 그곳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침출수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분야도 전부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주시에서 10년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권홍태 위원 제주시말고 나는 다른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되어있는 쓰레기장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래서 제주시 같은데서 하고있는 이런데는 설계과정에서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공법으로해서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읍.면단위에 설치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이런것은 아마 쓰레기 침출수 방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금......
○권홍태 위원 그게 앞으로 문제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서귀포 상효에 쓰레기장 문제는 이미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상효지구의 재래식 쓰레기장에서 어쨌든 침출수가 땅속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분야는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는 물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문제화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쓰레기장도 역시 관심을둬서 어떤 조치를 안할것 같으면은 장차 이 해변에 있는 지하수는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도로도 확장하고 포구도 확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나 혹은 지방사업으로서 역점을 둬서 할려고하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이미 사전에 그런 공법에 의한 매립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제가 확신해서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사환경국에서 보고가 있을때에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활로계획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농업구조 개선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뺀것이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집하장 시설도 만들고 저온저장 시설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타관내로 이동시켜야만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냉장 냉온저장 시설에 들어가있는 농산물이 그냥 운반기구가 재래식으로 그대로 운반되었을때에는 선도 유지가 그대로 되겠느냐? 선도 유지가 안됐을때는 가격 유지마저도 불안하다. 유통구조면에서 타관내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면에서는 빠지지 않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제주도에 화훼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서울로 운반할려고 할 것 같으면 비행기 콘테너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햇빛을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콘테너속에서 전부 시들어 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렇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화훼류는 서울에 가서 백날 가격면에서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손해 볼때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해야 되느냐, 말하자면은 냉동 냉장차량 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확고하게 육성시켜 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로 싱싱하게 은빛나는 갈치를 잡아가지고 그때 즉시 서울로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가는 도중에 전부 선도가 유지가 안돼버린다. 지금 그러한 냉온 장치를한 자동차, 운송수단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착안을 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보다 위원님 질의해주신 사항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 그러면 10페이지, 여기에 사례가 나와있는데 무소신, 무책임, 보신주의등 잔존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적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말하자면은 도의원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게 너무 팽배해 있지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감사를 해본 결과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사건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도의 업무처리도 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직원을 상당히 엄하게 문책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과세를 하니까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한 결과 이것이 행정청의 처분이 옳다. 이래서 납세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공적인 권의를 가지고 처리한 행정청의 또는 행정처리 공무원이 처분행위 자체가 정당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준사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또 더상급 어떤 재결기관에서 다른 결정이 나지않는 한 처분청 자체도 거기에 복종해야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에 미숙한 직원이 도에서 정당하다고 해서 기각을 해버렸는데도 민원인이 말하자면 납세자가 계속해서 부당성을 주장을하니까 그 납세고지 해가지고 받은 액수의 얼마를 환불해 줘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처리한 것이 옳았다고 판정을 해준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그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은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공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소신이라든가 자기 책임이라든가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더라하는 것으로 상당한 문책을하고 그것을 나중에 치유를 해줬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의 분쟁이 문제가 있는 업무를 다루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평소에는 법을 따지고 규정을 지키면서도 어떤 외부의 청탁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데 참 소신있게 정확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는 사례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공직 분위기 일신 이것은 공직사회의 풍토가 결국은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무소신도 생기고 보신주의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하부직원들에게 감사를 할때에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면에서 해야지 예를들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는 그 내무부 지침이라는게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은 그게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도 물어볼것 같으면은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지침을 벗어났을때에 상부기관에서는 지침을 안지켰다해 가지고 징계를 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소신있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하부기관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어떠한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얘기가 그겁니다. 될수있으면은 민원처리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부기관의 얘기를 들어볼것 같으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집행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솔직히 도의회 의원 입장에서 나는 지금 시.군에 두건의 민원 사항을, 하나는 8개월 걸렸고 하나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의원 입장에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반 백성들이 민원을 처리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려우겠느냐하는 겁니다.
이과에 가면 저과에 가라 저과에 가면 저과에 가라 뱅뱅돌다 보면은 이건 부지하 세월입니다.
그래서 제얘기는 감사도 좋지만 또 감사를 안해서도 안되지만 할때에는 어디까지나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그러한 의지에서 예방감사 지도감사 이러한 차원에서 해달라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음 하나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소송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92년도에 행정소송 비용이 얼마나들어 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240만원 입니다.
○권홍태 위원 도전체가 240만원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이것은 변호사 선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제주도청에 해당된 것 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행정소송이 도가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권홍태 위원 제주도 뿐만아니라 서귀포시다 제주시다 전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제주도내 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중간에 4억이상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하는 보도는 거짓말이네요?
서귀포 시청 모르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건 아마 행정기관의 패소할 경우에 원고의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을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권홍태 위원 그래서 중간에 소송비용으로 4억 얼마들어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2주 정도전에, 작년 감사할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행정 처분권자가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행정소송에 피고인으로 가서 졌을때 어째서 도민들의 혈세를 쓰느냐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좀 제고를 해야될거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럴경우에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 처분공무원이 위법하게 고의적으로 그렇게해서 그 문제가 패소할 경우에는 일단은 행정기관이 물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과연 행정처분이 공익을 위해서 또 행정의 재량상 그렇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판단의 법해석하는 내에서 했을때에는 구상권까지는 행사가 안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그간에 이루어진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비용하고 구상권 문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다음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하고 제주도발전협의회가 어떤 역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이 과거에 행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근민지사께서 부임하신 후에 9월달에 행정 협의회라고 하니까 행정관청에 있는 기관장들이 어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임체 같기때문에 이것을 명칭을 개칭을해서 제주도발전협의회로 고치자 이래가지고 각행정기관 또 지역내에 있는 단체를 총 망라해서 180명으로 구성한 광범위한 발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명칭이 개칭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준 위원 일년에 몇번이나 모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일년에 분기 1회를 하도록 회칙상에 되어 있는데 지역의 각급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단체에서 공지의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기관단체간의 협조를 얻어야 할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수시로 개최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분기 1회 정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3/4분기에는 할려고 하다가 중립내각이 구성되고 현분위기상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명칭만 여러가지 만들어 가지고 실지 효울성없는 기구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전 조정 기능을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물론 쓰레기처리, 하수종말 처리장 도로개발등의 기본 시설 사업과 주택단지 조성이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투자비의 낭비성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현실로 느낄겁니다. 예를들어 애월과 조천이 제주시권으로 들어오고 남원과 안덕이 서귀포시권으로 사실상 생활권이 편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권이 전부 합쳐질때 이를 감안하여 유명무실한 도시권, 제주도 발전 협의회와는 별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치단체간의 사전 행정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산하에 이런 기구를 하나 둘 필요성이 있지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의견은 어떠하신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위원님! 이것은 기획실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두는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자치단체간의 쟁이가 있거나 이러한 다툼이 있거나 또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사업의 규모가 양지역의 경계로 해서 걸쳐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로해도 되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때 그 협의체를 그때그때 양측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구성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같은데는 시.도 자치 협의회가 하나의 의회와 같은 그런 조직으로 해 가지고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어느부서에 또는 도지사 산하에 이렇게 광역 행정조정 이런 협의체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니 무슨 조정회니 많은데 그런걸 싹 없애버리고 행정 차원에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두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게 있습니까?
○고일문 위원 위원회 말이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48개 위원회에 88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책정도 안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되고 예산책정은 되어있는데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각종 법률 및 조례 지침등으로 되어있고 외견상으로 난립 현상으로 보이고있어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며 883명의 위원중 공무원이 348명으로 39% 이상을 차이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찬활동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처럼 위촉한 상태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소극적 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 행정이 전문화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촉된 공무원들이 일년에 1회이상 관련된 업무에 대해 연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시책을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강구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회 관계는 자료에서도 제출한바와 같이 저희들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제주도체육회가 있고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하의 실무협회라든지 이러한것이 있어가지고 우선 편리한대로 실무차원의 실무협의회만 하고 전체 협의회를 소집을 안한 경우도 있고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비를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위원회가 구성된 성원이라든가 구성돼 있기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기때문에 지금 과감히 정비를 못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설치는 돼있고 개최가 안된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들면 에이즈감염자 보호심사위원회라든가 이것은 우리 도자체에서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라기 보다는 이것은 보다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퇴치를 위해서 상위 법률 근거에 의해서 시.도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됐는데 아직은 그러한 사례가 협의를할 사유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관해서는 한번더 저희들 작업을 추진하면서 조직 정비와 마찬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왕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및 지역개발에 공헌을하고 있는 단체등에 지원하는 풀보조 단체로 구분하고 지원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91년도에는 정액보조 8개단체 풀보조 54개 단체등 62개 단체에 9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92년도에는 정액보조 9개단체 풀보조 61개 단체등 70개 단체로 증가되어 12억2,600만원으로 지원액이 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규모 결정은 단체 결성 기능과 역활에 걸맞게 활동을 극대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 협조등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단체 순위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매년 단체별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지원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지, 특히 특정 단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는 경우는 시정해야 될것으로 봐지는데 실장께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줬고 저희들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대상은 법사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꼭 그것이 열거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에서 권장을 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활동을하는 단체면은 거의 예외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참 어려운데 참고로 내무부 지침을 제가 들춥니다. 정액보조 단체하고 풀보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역시 당해 연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지침에서 액수가 정해져옵니다. 거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 단체와 관련있는 주무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활동에 대한 결과와 정산결과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는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어떤 실적평가에 근거해서 단체활동과 중요성에 비례해서 기대적으로 나가지 못하는것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된 사회인데 개인이 아니면은 사회활동의 주체가되는 것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활동을 강화시키느냐하는 것도 그 사회가 어느정도 활기있고 전체가 잘되어 나가느냐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범위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마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되고 적게되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있고해서 지원이 많이된 겁니다. 참고로 각 단체별로 정액보조 단체는 저희들 법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물론, 필요한 경우는 풀보조에서도 나갑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다. 잘못된것 같다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 참고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특정 단체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도 JC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JC 구성원은 젊은 상공인들의 모임인데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봉사하고 세계와의 우정을 튼튼히 한다는 뜻에서 설치된 단체인데 작년에 보면 1,000만원이 보조됐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 이전엔 나간 실적이 없고, 또 제 경험으로 봐서는 JC활동 자체가 어디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으면서하는 그런 행사를하지 않고 순수히 회원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봉사를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 작년, 금년 1,000만원 1,500만원이 나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말씀해 주신대로 로타리, 라이온즈, JC 같은 단체는 사회에서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이런분들의 봉사 단체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단체에 1,500만원 지원된 것은 저희들이 도민 대화합 시책으로 금년도 도정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도민들이 화합하고 또한 이러한 계기를 좀 다지자. 특히 그 가운데 또하나의 시책이 노인복지, 노인공경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여러가지 연예인들도 초청해서 대대적인 노인위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직접하기는 맞지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주와 서귀포지역의 JC가 주체가 돼서 축제, 노인공경, 위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다소 금액이 많이 나간겁니다.
○고일문 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라이온즈와 로타리 크럽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제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 나름인데 젊은 상공인들의 모인 단체다 이말입니다. 이런데는 굳이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라고 종용을 한다면은 능히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데로 쓰지 이런데를 지원을 한다는것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저기 다 돈이 나갔는데 물론 지금은 엄정중립이 되는 입장이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엄정중립 반대되는 목적을 위해서 나간것은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라이온즈나 로타리도 다 지원을 해주겠네요 앞으로?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 한계내에서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동참하고 하면은 저는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합니다.
○김영준 위원 질문도중에 동료위원님 질문해서 그러는데, 제가 발전협의회가 있다는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발전협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은 기관단체가 친선과 이해증진, 지역화합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기관장들끼리 진하게 지내는 협의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발전협의회와는 별도로 도를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간의 사전 조정 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안된다는 법정 조항이 있습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의 입장을 보면 행정기관간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도라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행정을 관장하는 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중앙 행정기관 말하자면은 중앙행정 기관으로 소속기관으로서 세관, 조달청사무소다 이렇게 쭉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다 제주지역에 나름대로 국가 중앙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인데 결국 사람이 일을하다보니까 기관간의 서로 갈등 서로 업무상으로 쟁이 또 서로 협력관계가 상당히 단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뭘하자하면은 꼭 도만해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제주개발건설 사무소에는 국도나 이러한데는 도로 사업도하고 또 도에서는 지방도도 하기 때문에 전부 이러한 것을 유기적으로 돼야되는데 전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만 하다보니까 같은 행정기관간에 또는 그러한 지역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간에도 이것이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서로 감정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정도 주기적으로 모두 108개 기관단체입니다. 다 모여서 지금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게 도로서는 이런게 있다. 그 다음에 건설개발 사업소는 이러한 것이 있다. 바르게살기 협회에서는 이러한 것이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보고하고 알려주는 것만도 정보를 알게되고 거기서 기관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당부도하고 해서 생각보다는 일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단체가 상당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렇게 될테면은 예산 책정이 단돈 10원이라도 돼야될거 아닙니까?
23개 위원회가 예산책정도 안되있고 한 실적도 없다 이겁니다.
아까 김영준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없앨것은 없애는 것이 낳지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총 48개 위원회가 예산지원이 되어있는게 9개 뿐이다 이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날그날의 여비라든지 회의의 실비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수당이라든가 위원회를 실지 개최하는데 필요한 회의 서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관련되는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은 각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해소하는데 여비를 실비 보상을 해준다든지 식대를 지불해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요. 우리가 예산할때마다 위원들은 자꾸 뭘 깍을려고 하는 판인데, 어느 위원회 운영비이다. 몇십만원 올린것에 대해서 가령 예산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탓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은 올리지 않고 과에 올라있는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모순이된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해당 과라든지 수용비의 부기에 보면은 이것은 무슨 위원회하는 인쇄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부기에 다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것 묻겠습니다. 통계연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경제 지표라는 책이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김영준 위원 산업구조별 취업인구 통계가 1년사이에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아는데 변화된 이유가 어떤 과정에서 변화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제가 지금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줄면서 3차산업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지금 제가 정확한 ......
○김영준 위원 불정확한 통계 지표는 미래 예측이 불확실함으로 정확히 도에서 통계가 돼야되는데 지금 현재 들쑥날쑥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것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지역경제 통계지표를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필요하다면은 .....
○김영준 위원 필요한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주도의 경제지표 입장에서 보면은 '89년도까지는 내무부 통계자료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90년도에는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의해서 제주도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제주도에 내가 알기로는 통계담당관 직원이 7 - 8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뭘했다는 겁니까? 제주도 1차산업 취업 인구가 '89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럼 통계담당관으로 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통계담당관 김영식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89년까지는 저희 시.도가 주관이돼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부터 통계청에서 시.도단위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중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지하는 배경은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또 조사기준이 연 2월과 6월달에 연 2회를 조사하고 또 읍.면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통계청에서 각시.도별 '90년 4월부터는 조사를 중지해서 통계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부터는 통계청 제주지방 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방향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해서 매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 규모로 26개 조사국에서 92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의 차이는 12%가 차이가 나는것은 저희가 통계청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취업구조상 서비스 산업을 선호하는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다 이게 통계청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92년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1차산업 취업 인구가?
'89년 '90년도의 12% 차이나는 것은 맞는데.....
○통계담당관 김영식 '92년도의 경우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도의 1차산업 취업 구조는 1/4분기는 33.5% 2/4분기가 34.3% 이렇게 공식 발표가 되고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매년 10%씩 1차산업 인구가 줄어드는 샘이 되겠네요?
○통계담당관 김영식 '91년도 통계청 발표로는 37.5% '92년도는 1/4분기는 33.9%이기 때문에 약 3.6% 정도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고석현 여러 위원님들 오래동안 질의하시느라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입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위원장 고석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금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의 시.군별 배정 내역하고 그 배정 근거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양여금 배정은 도몫으로 와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지않고 직접 도와 시.군별로 직접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2년도 특별교부세는 도의 특별교부는 36억7천5백만원 시.군에 배정된 것은 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각 시.군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는 말씀드린대로 36억7천5백만원이고 제주시가 3억5천만원, 서귀포시가 1억2천만원, 북제주군이 1억6천만원, 남제준군이 3억2천만원이니까 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도가 26억1천8백만원이고 시.군이 231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말씀드리면은 제주시가 43억3천5백만원이고 서귀포시가 27억9천4백만원, 북제주군이 83억1천4백만원, 남제주군이 1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양여금은 양여금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사정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그러한 기준이 없고 다만 지역에서 특별교부세를 특정한 사업을 중앙에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교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면은 그 사업의 용도와 시.군별 또 도별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양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금년도 남제주군에 특별교부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남제주군은 금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교부가 됐고 안덕 화순 사계간 군도 재포장에 1억원 그리고 재해복구비로 표선 지역 2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남제주군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한 것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금 현재 배정되지 않은.....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배정된 것, 남제주군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관계 서류하고 또 배정된 공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표선 2억원은 언제 영달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못가져 온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양금석 위원 지난번 폭우후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일전에 질문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하고 질문을 하려고해서 계속 질문을 유보시켰습니다마는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쪽에 수출물량 리스트에 감귤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까? 통일원 허가 품목중에....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귤이 일부 구상무역 차원에서 일부 북한에 들어간다는 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제주 감귤을 북쪽에 그냥 무상으로 보내기 운동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제 통일원 허가를 받아서 무역하고 있는 업자를 통해서 북쪽에 감귤을 수출하는 관세가 안붙으니까 수출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북관계 감귤 수출내지 또한 원조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걸 지사께 건의해서 그러한 추진업무를 할 의양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건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김영훈 위원 통일원과 협의하고 그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카나다에도 갈 필요도 없고 모스코바까지 갈 필요없이 구상무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저쪽에 감자라든지 농산물이 상당히 북쪽 생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맞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것은 한번 얘기를 간부들과 해본적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상무역을 하면은 서로 바터제로 우리가 석탄이 필요해서 가져오면은 이북에도 자기들 경제에 도움이되는 어떤 품목 그걸하지 아직 이북사람들이 사실 감귤이 전혀 국내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50년대 60년대초에 겨우 제주 감귤 하나 얻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귀한 것을 먹은것으로 생각되듯이 북한 국민들이 과연 감귤을 생활화 해서 먹는 수준에 와있는냐? 이래서 구상무역으로 해 가지고 먹여줄 수 있는 입장이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정책차원에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북수출 품목에 들어있는지 또한 이것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사께도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일전에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실례로 어떤 공무원은 말입니다.
요즘 10부제 운행하는 그것 때문에 10부제을 안했다해서 공무원의 다치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그분은 농사용 차량을 그것도 집에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농사용 차를타서 출근을 하다가 이게 단속반에 적발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 케이스에 위반됐다고해서 감사원에서 제주도청에 통보를 해서 제주도청에서는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직될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 공무원이 크게 잘못하지 않은건데 가족이 가져있는 농사용 트럭을 타고 출근을 한건데 그차가 걸려서런 신분상의 조치를 당했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랬을때 단순하게 감사원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그사람을 처벌해라하는 것때문에 도는 경직되게 처벌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죄인을 만들지 말라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지난 여름 그 당시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관 암행감사 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와있는줄 모르고 얼마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도에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직기강의 해이 된다. 여러가지 공직사회가 동요된다. 이러한 많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사전 활동의 일환으로 몇가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솔선하기 위해서 추진을하고 있었던 30분 일더하기 운동, 차량 10부제 운행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근무중 경조사 가는 문제 이러한 것을 총리 지시로 철저히 준수를 하도록 국무회의에서까지 논의되고 시달된 그 기간동안에 아주 강도 높은 복무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기관의 암행 사찰활동을 통해서 아마 조사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감사활동 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너무 경직됐다 하는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굳이 그 기간동안에 위반한 공직자들이 조금 주의를 더 기울였었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다음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도에서 나온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시찰 인원 및 소요경비에 도에서 76명 시.군에서 73명인데 도에서는 1억5천1백만원, 시.군에서는 9천9백만원인데 이것을 개인별로 환산해 보니까 도에서 간 공무원은 일인당 대략 2백만원이 소요됐고 시.군에서 나간 공무원은 대략 130만원 꼴이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경유지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도하고는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가 다르게 나온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경유지가 다를 수 있겠고 두번째로 직급이 비교적 도에서 가는 공무원들이 직급이 고위층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해외여비 액수가 다르고 또 가는 나라에 따라서 환율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에서 가는 공무원들이 경유지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은 대부분 중앙에서 각해당되는 소관부처에서 해외연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각시.도의 어떤 직위에 있는 직원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을 찍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더 멀리가는 구라파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좀 기간도 많고 또 시.군에는 중앙에서 일괄해 가지고 착출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적고 특히 남제주군 같은데는 15명씩인가 가는데는 가까운 동남아나 기간을 제한해서 전체적으로 해외경비가 적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도에 오질못해서 굉장히 애쓰고 또는 상당히 사기문제가 있는데 이러한데에서 까지 시.군공무원하고 도공무원하고 차별을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보고서는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강완철 위원 그러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면은 도정에서 해외연수 또는 시찰갔다온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도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저희들 해외여행후에 실천을 했다든지 정책적으로 채택된 그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도에서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은 지금 월2회 정도 전체 일과후라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자기 견문에 대해서 견문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져와서 함께 보면서 간접적인 해외여행 경험을 나누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해외 갔다온 공무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들을 만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구라파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갔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생각, 우리나라의 관광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공무원들은 이런식 또는 농어촌은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은데 하나도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까지 진행되는 것이 별로 느끼질 못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온 이런 분들이 의견을 또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강위원님 말씀 저희들 앞으로 해외 연수후의 사후관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석현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지금 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1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8억4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62억8천만원 총 예산규모가 약 215억6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중 약 210억원의 예산이 융자금으로 적기에 조달됨에도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월이후 융자조치 및 전향적인 기금 운영의 노력 부족등으로 금년도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2건에 14억4천만원의 융자에 그치고 있어서 지방 공공재의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볼때 재원이 시기별 균형 배분 모순내지 사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기금운영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고일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지역개발기금 조성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기금 조성은 '92년도 기금은 전부 215억7천5백만원 입니다.
이것이 조성되는 자금원이 공채매출액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0%, 10%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것이 18억4천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215억7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한 이월액으로 발생이 많아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조성액이 이것은 법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을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다음년도 부터 전년도 8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을 익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개발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으로 우리도 같으면 공영개발 사업단의 시.군에 주로되는데 여기 사업이 한정 되니까 지금 경영수익 사업, 여기에서 충분히 상하수도를 확장을 하거나 또는 주택, 택지 경기, 이러한 것이 좋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많이 잡아가지고 이 기금이 충분히 융자가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해 줄수있는 대상 사업이 시.군에서 또 도에서 충분히 세울수가 없는 그런 부득이한 여건때문에 이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로 자꾸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92년 10월 31일 현재 융자액이 2건에 14억4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는 144억8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당해년도에 세웠다하더라도 융자금을 미리 받아버리면 각 사업에 따라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이자률이 다릅니다마는 받아 놓으면은 빌려간 융자받은 자치 단체에서 물어야하고 이자도 많고 수십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연말에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거의 연말에 가서 융자 조치가되는 그런 현상에 기인합니다.
○고일문 위원 조례 규정상 9월이라는 것이 목박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 많은 돈이 은행에서 잠을자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입장이고 도조례상 9월이라는 것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정한다면은 그 돈을 시중에 풀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육성도 되고 그러는데 조례상으로 9월이후다 하니까 그 많은 돈이 지금 현재까지 14억4천만원밖에 융자가 안됐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되고 또 자원의 배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한정된 재원을 시기적으로 균형있게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야 됨은 지역 자금의 흐름을 원할히하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해야될 것이고 또 사 경제에 있어서 자금 압박을 공공지출로 해소해 주는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공공 지출을 적극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여야지 이자부담등의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 판단등으로 지출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될 일이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조례상에 9월이후라는 것을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고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융자를 받는 시.군이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융자되고 있기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하반기에 하고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는 융자가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정의 여기서 우리가 거치해 가지고 빌려주는 이상의 이자 수입이 붙기 때문에 세입에서 기금자체를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안됩니다.
○고일문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소정의 이자를 물고 있지 않느냐? 그 이자는 도민의 혈세로 무는건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자가 안붙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군의 이자 부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지출되는 이자를 감안해야 될거 아니냐?
또 이돈을 지역에 시.군에 가령 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하면은 지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 될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9월이후로 하는 것을 고쳐서 분기별이라든지 3,6,9라든지 이렇게 해야되고 9월까지는 그 돈이 잠잘거 아닙니까?
시.군 이자부담만 생각할게 아니고 지역개발 공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생각하면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아니 우리가 예산에서 세입이 계상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고에 기금이 유치되는 것하고는 일시에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이 공채 매출때 연중 수시로 어떤 주택건설 이런것을 많이 하면은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금고에 예산을 세운 일정액이 연초부터 유치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해서 조성이 되어있고 결산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그리고 역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많은 기금이 이 사업들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하의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이것은 연내로 세입의 한도내에서 다 융자가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노력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경영수익 사업 이부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조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이게 융자를 해주되 일시적으로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다보면은 기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가 일시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군 부담도 덜어주고 어차피 계획한 사업에서는 다 주는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하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하반기 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제주시에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의 경우 63억원이 이월 됐잖아요? 이 돈이 시중에 나갔다 하면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융자하는게 조례상에 9월이다 못이 박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9월이전에 융자를 하고 싶어도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제대로 경영수익 사업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계획을 못세워서 그렇지 당해 년도에 그 사업을 세워가지고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9월에 주든 4월에 주든 전혀 차질이 없도록 융자가 다 됩니다. 되는데 불용액이 되는 이유는 사업자체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시.군에서 그만한 기금을 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융자가 어느 시기에 되는냐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월되는 문제하고는.....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9월이라는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전에 융자 신청이 와도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조례상으로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과거에 내부부 공기업 부문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공영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조성이 되지않으니까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하라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이지 조례에 이것이 못박혀서 꼭 9월이후에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하는김에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각실국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역비인 경우에도 지금 1억3천1백만원이 그대로 용역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풀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할때도 주먹구구로 가령 2억이다 3억이다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타실국과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용역하고 싶어서 소요액이 얼마다.
그걸 합친 액수가 예를들어서 3억인데 의회에서 1억7천을 깍아버리고 1억3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실국에서 온 합계가 1억3천인데 각실국 단위로 했을 경우에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일괄 기획관리실로 편성된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고일문 위원 이것이 지금 집행안된 것은 자료에 의해서 용역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 돈이 풀로 기획관리실로 계상이 안되고 각실국에 했다면은 종전에 벌써 집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공무원의 자세가 무책임, 무소신, 보신주의라고 그랬는데 괜히 자기국에 안올라있고 기획관리실로 올라가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소 용역비 주시오. 굉장히 성가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다른게 아니고 작년도에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기회 회기동안에 '92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무렵에는 아직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은 당연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새로하기로 2차종합개발 KDI에서 한 것은 폐기를하고 새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거의 그때 용역비나 맞먹는 3억정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해야 되는데 이 법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요구할 수 도 없고 별도로 이 명세로 용역비를 세울수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내년도 풀용역비를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기준으로해서 3억원 정도 세워놓고 뒤에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에 이 용역비가 다쓰인다면은 추경예산을 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용역비를 좀더 계상을 하자. 그런 방침으로 3억원을 계상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이걸 연초에 제주대학에 다가 2억8천만원에 계약을 맺고 여기서 집행해 가지고 사실상 2천만원의 용역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으면서 이것은 풀용역비에서 이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3억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니까 세우고 그 대신에 원래 풀용역비 3억원에서는 저희들 이것은 계상을 대충해 가지고 1억3천만원 저도 남겨놓고 삭감을하고 다른 비목으로 말하자면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들어가고 순수하게 1억3천만원만 풀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급적이면은 행정 내부에서 전문기술이라든지 우리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용역은 우리 스스로하기로 하고 고도의 학술적인 용역은 너무 중복되고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활용성도 상당히 미흡하고 이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용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억제하기로 하고 그런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용역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7천만원 감한 1억3천만원이 풀용역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작년도까지는 풀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 딱하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같은것을 제외해놓고 몽땅 기획관리실로 집어놓으면은 타실국에서 꼭 필요한 것외에는 지출을 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의 예산이 30% 정도 절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풀로 안했을때는 다 집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로 계상을 해놓으니까 타실국에서 용역을 할려면은 기획실장한테 가가지고 합의도 받아야되고 보고도 하고 귀찮고 하니까 안해버리겠다.
이래서 집행이 안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용역비로 계상이 안됐더라도 예산을 배정해주고 집행하는데 통제하는 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각부서에 용역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실행 예산을 짜가지고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통제가 안된다면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합니다.
특히 용역비 같은것은 용역은 각부서에서 용역구상을 하고 하면은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용역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에 풀로돼있다고 해서 크게 통제가돼서 용역을 못하고하는 그런 정도의 통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또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제 실시하기 전만하더라도 도의 예산담당관실 그때는 예산계였습니다마는 제일 끗발이 좋은 그런계로 인식이 됐고 그자리에 가고 싶어서 별 운동화를 다신고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 부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로 전락이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예산편성 한다면은 각실국에서 저녁먹으로 가자 뭐하자 로비가 다들어온 것으로 근래에 와서는 쓴차 한자 먹자는 사람이 없고 사업비는 줘도좋고 말아도 좋고 하고싶은 대로 하시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괜히 사업비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다가 문책받을 우려도 있고 괜히 편히 지낼수 있는걸 신경써야 되기때문에 그런 사업비 주는것을 싫어 한다 이말입니다. 실장께서는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다 안갈려고 그런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저희 기획관리실 실장소속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애정과 심려,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안오겠다하는 것은 사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예산작업을 하거나 편성을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만큼 끗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교부세가 시.군합쳐서 1천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내무부에서 도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시.군에서 와서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어느군에 얼마 완전히 나눠주는 권한이 도에서 가져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의원님 권한도 없으신 결과가 됐는데 내무부에서 시.군에 직접 배정을 해 버립니다. 특별교부세고 보통교부세고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담당계에 가서 잘로비하고 여관방에 가서 며칠 작업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싸인만 해버리면은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의회가있고 하니까 참 예산담당관실이 고생이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을 한사람 예산담당관실에 보충하면서 감사과 직원을 거기로 옮겼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감사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돌려주면은 희망하고 고맙다고 할줄 알았는데 해당 직급을 감사과에 다 불러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가거라 하니까 날 사지에 보내느냐 하는 것처럼 실장한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직원 근평을 책임지고 우수하게 해주고 내가있는 동안에 모든것을 보장해 줄테니까 가거라 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그과가 일을 할 맛이 없고 그런것보다 워낙 일이 복잡하고 많고 이래서 기피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에서 예산을 주는것도 귀찮다 하는 것은 예산의 비목이나 골치아픈 그런 성격의 예산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예산담당관실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50% 이상을 깍아버려야 예산이 편성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밥한 그릇 안사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부서 감사하실때 위원님 한번 시정을 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옛날 예산계 끗발있을 때는 승진서열이 손가락 몇번째로 들어오는데 이제는 끗발이 없으니까 승진서열이 10번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끗발은 없는데 대신 고생은 많이하기 때문에 승진서열이 1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위상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번 예산담당관도 총무과장으로 영전을 했고 바로 승진을 했으면은 좋았습니다마는 그건 인사사정상 그렇게 된것이지 서열이 10번째다 꼭 그렇게 등급이 퇴화된 것은 아닙니다.
○고일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각실국 소관 위원회를 전부 합치면은 5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 실적이 금년도에 실적입니까? 이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금년도 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개입니다.
김영준위원도 제주도 개발 협의회도 없애버리면 좋겠다하는데에도 마저.....
○김영준 위원 없애겠다고는 안했습니다. 그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랬지....
○권홍태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할일이 없어서 안 한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 기회관리실 소관 부터 얘기해 봅시다.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92년 6월 16일 발족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은 꼭 한번 열어야 됩니다.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심의할 사유가 아직 발생이 되지않아서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권홍태 위원 중요한 역활이 있는 위원회라면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텐데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왜냐하면 지방재정 중단기 계획이 작년도부터 수립이 돼가지고 금년도 새로 변경을하고 상당히 수립과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90년 5월 3일자로 설치 조례가 된 제주도 전산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금년도에도 한번도 안했는데 작년도에는 한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게 '90년 5월 3일 구성이 돼가지고 5월 11일 아이디엠 전산장비 도입을 위해서 심의회를 한번 개최한바가 있고 그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없기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이름만 걸치지말고 이런것은 다 정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저희는 특별한 위원회의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해서 경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러한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때 관계 전문가라든지 한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를 안해도 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그런데 사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것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조례같은데서 이러한 업무는 한번 제도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업무의 대상에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무슨 행정 훈령이라든지 방침, 지침 하나로 했다면은 그건 사실상 위원회가 아닌데 형태가 빈도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안은 행정 독임제로 결정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그런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통합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망라되는 위원회가 전부다 망라해야되고 또 그냥 개개별적으로 나두고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경비 부담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지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사실 존치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권홍태 위원 유명무실하니까 경비가 아니든다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기에 이름 다는 것도 신경써야되고 용지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시면은 기획관리실은 집행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인 만큼 총괄적인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각부서별로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잠깐만요! 사실 이것은 보사환경국에 물어야 할 겁니다마는 기획실 소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관계입니다. 제주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전무입니다. 작년 5월 15일날 설치가 됐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주요 기능은 환경보존 기본 계획 수립과 환경보존 관련사안 심의인데 지금 어째서 회의를 소집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이것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효가 되고 하면은 이 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양금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김영준위원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고석현 그럼 기회관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안길현
- 기획관리실장박병련
- 기획담당관신철주
- 내무국장송무훈
- 공보관강진용
- 재무국장양대현
- 예산담당관고호진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감사담당관좌창우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통계담당관김영식
- 민방위국장이성술
- 전산담당관김종기
- 소방본부장박관길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윤기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부녀아동상담소장강형숙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