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4일(수) 10시 01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개의)
ｏ 내무국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오늘을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소관 사업소에는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포함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중으로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더 심도있는 자세로 도정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내무국장께 다짐을 받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위원장 이영길 : 감사합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내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소속담당관 및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서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김윤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홍경선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김정준 총무과장입니다. 강중언 지방과장입니다. 좌창우 세정과장입니다. 현연웅 민원담당관 입니다. 시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외 관계관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진흥원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은 내일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문화진흥원은 내일 하기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하기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장내정돈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11시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93년도 국공유지재산관리 현황부분에 건물임차현황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물부분에 도가 하나가 있고 서귀포가 셋, 북제주군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도는 전세관사고 서귀포시는 전세관사 2동, 사무실이 11동, 그 다음에 북제주군 전세관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100페이지, 건물임차현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동, 임차요금 4,500만원 이 내역은 전세관사인데요. 도의 가정복지국장이 집이 없어서 전세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4,500만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타시 도인 경우는 실 국장 관사가 아파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만 그것이 마련이 되지않아서 일단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전세로 확보를 한 겁니다. 타시 도인 경우에 실 국장 관사가 다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설명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설명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 다음에 서귀포시가 3개인데 여기에 4,600만원, 전세관사가 2동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장 관사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관사 하나하고 그 다음 부시장 관사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11동은 서귀포시에 처음에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11동을 전세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소관인데 북제주군소관 1동은 제가 내무부에 있다가 '88년도에 여기 내려오면서 집이 없기 때문에 도의 현재 기획관이 살고 있는 도관사에 살다가 북군수로 '92년도 6월 20일 북군수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북군예산으로 삼화아파트 4,000만원 전세를 얻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무리 집이 없는 국장이라 할지라도 「전국」이유대지마시고,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분들 도에서는 공무원들 급료까지도 절감을 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마당에 집없는 국장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해야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예산이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것은 최소한의 그러한 혜택은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주도는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투입하는 것은 제3자가 볼때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지에서 와서, 발령을 받고 왔을 때 집이 없는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육지에서 부임한 국장하고는 다르지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보다 급이 높은 지난번 기획관리실장을 했던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이 살던 관사도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 매각계획에 들어 있는데......
○한성담 위원 : 매각은 안되고 있지만 매각계획에 들어있잖아요?
○내무국장 박찬식 : 매각을 해서 아파트로 관사를 확보하는 게 좋다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이런것도 매각계획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국장이 집이 없다고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것은 어디에 내놔도 지방비에서 국장 집이 없다고 해서 4,500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정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이제 제주도는 앞으로 중앙과 인사교류도 있게 되면 이런 아파트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교류가 있게 되면 중앙과 지방간에 인사교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성담 위원 : 필요하면 차라리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하부직에 있는, 밑에 있는 집없는 직원들 생각을 해야죠.
몇년 됐습니까, 이 집을 전세로 사용한 지가? 4,500만원 도에서 가정복지국장이 썼다고 하는 이 전세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92년도에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전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아닙니다. 그전에 됐지않습니까? 왜 '92년 이전에 됐지않습니까? 계약 경신한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92년도부터 매년 ......
○한성담 위원 : 그 당시 지사가 누구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홍영기 지사입니다.
○한성담 위원 : 아무튼간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 지방비, 여러가지 재원이 어려운 이러한 마당에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문 앞에 서서 위엄을 보이면서 수호신적 또는 주술적, 금표적 기능과 환영과 영접의 접빈사로 봐지는 본 도를 상징하는 그런 돌하르방의 보존, 제작, 관리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에서 이 돌하르방에 대한 제작이나 보존이나 또는 설치나 이런 관리에 대한 정립된 개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우선 돌하르방에 대해서 현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돌하르방은......
○한성담 위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만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45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돌하르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하르방은 성문 앞에 서서 위엄을 보이면서 수호신적, 주술적, 금표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육지부의 장승의 기능과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호 육성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돌하르방을 제작 과정에서, 판매과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도에서 이러한 개념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만드는데 있어서나 설치하는데 있어서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모조품이 나돌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문제를 많이 낳고 있는데 이게 언젠데 지금까지 정립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돌하르방이 가장 오래된 그러한 연대 추정을 언제로 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영조 30년 1754년이라고 봐집니다.
○한성담 위원 : 1754년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제주도 실기에 보면 영조 28년 1751년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제일 오래된 돌하르방은 어느것으로 봐집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돌하르방 기록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오래된 돌하르방을 확인하는 것은......
○한성담 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행정을 하실려면, 바로 행정을 하지않으면 전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돌하르방의 배열은 음양, 좌우, 상하, 문관이나 무관, 또 남녀등이 동양사적, 그러한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봐집니다. 또 돌하르방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영적 영접의 접빈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까?
또 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등을 안보이고 바로 서서 영접하고 보내는 이런 것이지 옆으로 서서 사람을 보내고 받아들이고 합니까? 이런것들의 정립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또 여기에 돌하르방이 45기가 있는데 이게 돌하르방 45기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는 것인데 이 돌하르방이 현재 어떤 세워진 기본 뜻,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호신적 주술적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돌하르방 그 자체가 막연히 돌하르방 이렇게 해서 세운게 아닙니다. 돌하르방이 양쪽에, 좌우에 세울때는 한쪽은 우측이 올라가면, 좌측은 내려가는 이런 예술적 가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통입니다. 그리고 모슬포 정의현같은데 세워진 것을 보면 이렇게 된 돌하르방이 아니고, 하나만 세울때는 이렇게 모아지게 손이 되어있습니다. 어깨가 꼭같이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깃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 돌하르방은 쌍기, 쌍기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외로 세울때는 모양이 다르게, 이 사진에 보면, 사진에 봐서 전부 분석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사진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작을 하거나 또는 판매를 할 때는 돌하르방을 하나는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두개를 하나의 세트로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제작이나 어떤 관리나 보존이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돌하르방의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작 판매를 할 때 두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것도 제가 공감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익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다, 행정 행위를 하는 주체다. 그래서 민간분야하고 행정은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민간분야에까지 두개를 끼워서 판다든가 이런것은 일일이 관여를 하지않더라도 행정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의 돌하르방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은 기업체로 볼때 행정기관이 그것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봐라 그래서 지도는 할 수 있을망정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된다 이렇게까지는 곤란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행정기관에서는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작 판매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제작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도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서 돌하르방을 제작하는데가 상당히 많지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많은데, 어떤 표본이 있어야, 표본을 줘야 언제까지나 그 표본에 의해서, 그 모형에 의해서 제작을 할텐데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곤란하지않느냐 이겁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돌하르방에 대한 당초의 원형을 그대로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대로 제작을 하도록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 입구하고 공항 입구에 세워진 돌하르방 모형은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돌하르방으로 보시는지?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제가 돌하르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그것은 제가 세밀히 관찰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세울때 고증을 받아서 세우셨습니까? 고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고증을 안받았다고 얘기하십시오. 내막을 알아보겠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감사를 언제합니까? 고증을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벌써 알아서 하는데 알아봐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감사하나마나죠.
○내무국장 박찬식 : 장인인 송정원 돌하르방 전문가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한성담 위원 : 고증은 안받은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고증은 안받은 것이고 지금 공항의 돌하르방을 실무자 가보세요, 어떻게 세워 졌느냐? 돌하르방 그 본연의 뜻을 담아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손님 오는 쪽으로 안세우고 정반대로 세워졌다 이겁니다. 이런것들이 제작이나 관리면에 어느것 하나 문제 안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돌하르방이 뒤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45기 중에도 삼성혈 입구에 있는 4기하고 관덕정에 있는 4기를 제외한 것들은 거의 뒤바뀌어 있다 이겁니다, 짝이.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서로 짝을 맞추고 또 개념정리도 하고, 정립을 해서 제작하는데서 부터 질서를 잡아가고 그래서 돌하르방이 수호신적이다, 제주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될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돌하르방의 팔위치라든가 모형, 이것이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표준돌하르방을 제작해가지고 그 돌하르방을 제작하는 사람은 그 표준에 맞지않으면 유통이 되지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적, 사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한성담위원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이런것들의 행정지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상망상한 돌하르방이 생산이 되고있다.
제주도의 얼이 담긴 상징적인 조직물인데 이런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것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것은 당연히 잡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작과정에도 한쌍의 제작품을 판매하도록 하는게, 또 규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은 반드시 함으로서 제주도의 상징물을 판매한다거나 할 적에도 제대로운 상품이 전달되어야지 왜곡된 것들이 되면 안돼죠.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수용하고, 이 감사기간에 이러한 포인트를 재빨리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제주도 장학금 운영실태 자료에 보면 말이죠. 1990년 5월 16일 조례안이 승인 신청 도에서 내놓은 거하고 조례승인이 내무부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서 '90년 7월 9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장학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현재 제정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 장학금 설치경위를 보면 제주도 장학금은 지난 '89년도에 탑동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범양건영에서 개발이익 사회환원차원에서 장학기금 20억원을 도에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90년 3월 제주시와 범양건영측간에 재차 성금기탁 약속이 있어 동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 장학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고 당시 여건상으로 탑동매립사업이 준공되는 '91년도에 동장학금이 기탁될 것으로 전망되어 '90년 12월 31일 제주도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기금조성차원이 자치단체의 출연금 교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선 전출하여 현재 도금고에 예치 관리중이다. 이것은 제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구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범양건영측의 용지매각 부진으로 성금기탁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으나 향후 용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장학성금기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장학금 운영실적, 제주도 장학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3항에 의거 장학사업을 이자수입(기금운영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장학금지급 실적이 없으나 성금이 기탁되어 기금이 조성되면 장학사업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하는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을 주겠다고 해서 구두약속을 한 겁니까? 받지도 않고 장학금,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특별회계로서 2억원씩이나 우리의 지방예산은 계상을 해서 현재 은행에 2억원을 맡겨놓고도 '90년, 또 '89년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90년부터 장학금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5년간 뭘 했다는 겁니까, 이것가지고? 일개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재벌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관이 개인회사에게 이렇게 농락을 당해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을 자료제출이라고 해서 도의회 의원들 앞에 자료제출한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탑동 공유수면매립회사인 범양건영에서 20억원을 도에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한 후에 지금 기탁이 안된 상태에서 돈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우선 관리중에 있는데 자치단체는 2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약속한 20억원이 왜 안들어왔느냐? 빨리 기탁을 받아서 장학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20억원이 왜 기탁이 안됐느냐 그러한 사유, 이런것은 한번 건영사업자의 사유를 분명히 알아서 빨리 기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부동산경기, 모든 경기침체와 연관이 됩니다마는 사유가 뭔지 분명히 알아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참 섭섭한 얘기를 안할 수 없겠군요. 적어도 제주도정을 대표해서 제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도내 감사를 하는 본 회의장에서 '89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친 범양 건영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약속을 5년 이후에야 그 진위와 경위와 그 뜻을 알아봐서 저희들 앞에 얘기를 해 주시겠다? 이것을 답변으로 보십니까? 당시의 시공회사인 건영과 개발이익 사회환원차원의 장학기금 2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하는 대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해 주세요.
누구누구와 또 어떠한 소위 경로, 또 서면으로 되어있느냐 그렇지않으면 구두로 되어있느냐 허가 당시에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료를 여기서 주십시오. 그게 밝혀지지 않는 한 도정감사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서면답변은 안됩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상황, 즉 말하자면 범양건영측의 사업을 하게끔하면서 구두약속을 했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기탁을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문서가 있느냐, 그 당시에 상황, 그것을 지금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도에서 물론 행정문제도 잘하고 못한것도 있지만 범양건영 1개 회사가 제주 50만 도민에 대한 이러한 추악하고 아주 몰상식한 이러한 처세를 하는데도 도정에서는 한마디 그 분들한테 독촉도 없고 어떠한 경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감사를 합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부동산침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부동산침체라는 얘기가 결부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제주도와 범양, 아니면 제주시와 범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인 조치를 가한다든지 비록 구두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않는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이것은 관과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문제해결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소상히 밝혀주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학기금 20억원을 도에 기탁하겠다는 그러한 근거, 이것이 사실상 20억원을 기탁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면상의 근거, 구두약속한 근거, 이것이 있어야 기탁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선뜻 2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청구하는 문제도 제기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구두약속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에 홍영기 지사와 범양건양사장과의 구두약속이 있었고 '90년 3월 7일 제주시장과 범양건양 사장간에 재확인하는 2차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시장은 당시 누구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전창수시장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세히해서 서면으로 답변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답변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까지 5년동안 전혀 모르고 왔다. 여기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행정과 범양건영하고 이렇게 돼왔던 여러가지 보도자료도 많이 흘러나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200억원과 20억원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감사장소에서까지도 궁색한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사실은 그 지역주민에 대한 1종 공동어장에 대해 피해보상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라든지 하는 것이 2, 3년동안 대대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업으로 보는데 우리가 볼때는 이것은 도가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주무가 되면, 도에서 직무유기고 시에서 만약에 홍영기지사, 전창수 제주시장,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증인을 출석시켜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보다도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도에서 성의껏 지금해서 이 문제를 아는데까지는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이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범양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50만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김영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다하는데 우선 내일까지 내무국소관 감사를 하기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해서 이 문제를 또 거론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이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나가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이재현위원이 질의한 여러가지 문제의 답변자료, 이게 범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약속같은 것, 또 서면약속이라든지 이런 자료로 있는 것들을 챙겨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위원장 이영길 : 오후에 다시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한 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는 위원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해서 할 때는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그런것을 해야지, 저는 정회라도 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의견인데 위원장 직권으로서 질의하는 위원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회의를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영길 : 이재현위원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골프장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면답변이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60만 도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꾸 서면답변 서면답변하는데 우리가 믿지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자료있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강완철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 요청한 겁니까?
○강완철 위원 : 아닙니다. 지난 골프장 진정서 관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서면답변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이재현위원의 얘기에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서면답변 약속한 것은 안덕골프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도의회 진정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강완철 위원 : 아닙니다. 그 진정서 내용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ha당 150kg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또 환경분야에서 본위원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3개 골프장에서 한달동안 사용한 농약이 4,600kg 밖에 안돼서 그 차이가 엄청난데, 1만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느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서면으로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서면답변 서면답변 자꾸 그렇게 피막으로 넘겨버리면, 서면답변을 기다릴 여유도 없고 또한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챙겨야 될텐데, 그것이 체크가 안되어 가지고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 강완철위원 발언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하면 내무국장 아마 그 장소에서 답변도 하고하니까 메모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질의 답변을 이렇게 했을 적에 옆에서 메모를 하고있습니다.
내무국장 밑에있는 여러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다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누락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앞으로 강완철위원의 서면요청한 것은 꼭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 새길잡이 운동심화발전이라는 란에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풍토조성 및 참봉사실천을 하기 위하여는 의식개혁차원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현재 실 국장실이 저희들이 보기도 상당히 폐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말로만 공직풍토조성, 참봉사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볼때 하나도 개방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또 국장실이나 실장실을 방문했을 때 외부손님이 있으면 밖에는 결재 받으러 온 하부직원들이 3, 4명씩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자리에 들어가면서 빨리 결재나 하면서 봅시다하는데 큰 비밀사항이 아니면 손님이 있더라도 같이 결재를 해 주면서 손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선 읍 면 동에 가보면 지금도 소위 카운터입니다. 여기 직원이 앉아있고 이쪽에 민원인이 오면 아직도 높습니다. 이 정도면 반드시 서서 민원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낮추면, 30cm 20cm만 낮추면 이쪽에서 서류정리하는 것을 보고 또 민원인이 틀렸으면 그것도 시정할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공직자 풍토조성이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또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본청에 들어가다보면 본청 들어가는데 여직원이 있죠, 두사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강완철 위원 : 그 여직원들은 무슨 의무로 거기 뒀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공직자 새길잡이 운동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의식개혁문제, 특히 실 국장실이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밖에서 결재를 대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화를 하면서 결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결재를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기하지 않고 그 결재판을 놓고가면 결재를 해 준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결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 결재판을 취합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실 국장실 들어가는데 칸막이라든가 문이 닫혀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텐데 손님이 자주 와가지고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을 닫고 합니다마는 그외에는 전부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 국장들의 자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하부직원들이 결재를 받는데 거기에 권위 주의적이다, 실 국장들이 권위주의적으로 한다. 이런것도 있어서 그러한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하급직원은 혹시 결례나 되지않을까해서 하급직원이 조심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인상이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격의없이 원만한 대화로서 모든것을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재하는 와중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인부터 우선 대화를 하고 결재를 저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본청 앞에 여직원이 있는데 당초에 앞에는 청경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올 때 위압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으로 거기 배치를 했습니다.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청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청경을 바꾼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 부드럽게 하기위해서 근무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도본청 간부진들은 드나들때 여직원들이 인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드나들때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거기 가서 어느 실 국장실에 전화를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그 정도면 머리속에 외워둬야 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 사람들 기분좋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고하면 있으나마나죠. 아예 화초나 좋은 것을 갖다놔서 기분좋게 들어가고 나오게 하지 괜히 예산 낭비하면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인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민원인들한테 인상이 좋도록, 도청에 들어갈 때 굉장히 친절하더라하는 인상이 좋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알았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질의 다 끝나셨죠?
○강완철 위원 : 예.
○위원장 이영길 :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 양금석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 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 지방자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세수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사업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면서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체 중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종교법인이나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같은 흑자 법인들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이 60억 5,400만원이나 되고 있어 빈약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이중에는 본 위원의 서면답변에서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54명으로서 34억 3,0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4명의 명단을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도 있고 내노라하는 사람들도 끼어있는데 도에서는 과연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5년 시효가 넘으면 결손처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신문공개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거나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대상과 감면율, 이러한 것을 축소 조정할 계확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의 부과감면은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또 외자 도입법 등 22개 개별법과 특히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15개의 도조례에서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부과세 대상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7개 비영리 사업자와 그리고 용도에 따라 마을회관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면제는 농업협동조합 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21개 법인과 또 국가 정책목적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정한 지방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감면대상은 증권감독원 등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26개 법인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영농후계자의 자격농지 등 10가지 유형이 부동산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율은 지방세의 세목과 용도에 따라서 40 100%까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본도에서는 '92년도에 67종, 약 1,000여개 법인단체에 대하여 본도 지방세 징수액 196억 5,0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 196억 5,000만원의 5.6%에 해당되는 약 61억 1,800만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이런것을 축소 조정을 해야 되고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년부터 비과세 대상 법인단체의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 및 비영리 공익법인체의 수익사업용 재산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도 100% 과세면제해서 50% 정도 경감으로 조정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점차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타시 도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절충해서 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해서 각 세원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그대로 방치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081억 1,8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약 1,081억원 정도됩니다마는 여기에 징수액은 1,019억 6,900만원, 93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60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동기 체납액에 비하면, 작년동기 체납액은 38억원, 좀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는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마는 대주민 납세홍보를 강화했고 그리고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며 이러한 자진납부 실적을 제고시켜서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4회 설정했습니다. 1월부터 2월, 그리고 5, 6, 9월 설정해서 27억 3,300만원을 그동안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관외 거주자 및 관외 법인체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 군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관외 법인체에 직접 출장징수토록 하여 체납액 1억 4,000만원을 이미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안내서를 이미 발송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벌였고, 또 자동차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4,491개를 영치해서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9억 2,500만원을 이미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에 대한 체납액 정리대책으로서는 압류등으로 채권이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93년 10월말 39건, 약 12억 5,800만원이 지금 공매의뢰가 됐습니다. 강제징수토록 하겠으며, 여기서 그것이 잘 안팔린다고 그럽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잘 안팔려가지고 일단 의뢰는 했는데 이것이 팔리는대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료를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해서 빨리 납부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직재정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재무국등 2개 국과 양정과등 5개 과가 감축되고 정원은 27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과나 총리과 기획실등 이른바 끗발있는 실.과는 전혀 직재감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든 조직이 살아 움직이려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자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 군도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과는 종전 그대로 변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군 예산을 승인하던, 지방자치제 실시이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업소도 일부는 통폐합되었지만 공무원교육원과 사회산업연수원을 통합하고 공영개발사업단과 자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선 행정력을 보강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남원읍 징수계를 폐지해서 군의 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일선 행정력의 보강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경리계나 기록계보다는 전문위원실 보강이 더 시급한데도 전문위원실은 보강하지 않고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경리계등이 신설됐습니다.
또 한가지 감귤문제가 전도민이 걱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바라지고 있는데도 시 군에 축산과, 수산과는 있는데 감귤과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도민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뮨제를 처리하기 위해 감귤국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꼭 필요한 감귤국과 시 군에 감귤과등은 신설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소등은 통폐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도 조직관리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문민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조지관리행정인지 내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93년도에 도 조직은 2국 5과 5계 3사업소를 폐합해서 정원 54명을 감축하고 40명은 정원폐지, 13명은 시 군에 이체해서 서귀포시에 지역경제과, 북제주군에 축산과 교통행정계, 남제주군에 축산과 관광지개발관리 사업소등을 신설해서 일선 행정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감축된 기구는 국단위 재무국, 민방위국이 감축되었고, 재무국 업무가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또 민방위국은 내무국 소관산하에 민방위담당관실을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 기구의 필요성 이런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에는 생활체육과, 양정과 방호과, 작물과, 소득지도과, 이런것을 감축을 시키고 계단위는 사회지도계, 양곡계관리계, 소방감찰계, 그리고 작목 2계, 환경계......
○양금석 위원 : 지금 통폐합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합리적이냐 이겁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그 당시에 기구감축할 때도 유사한 기능이라든가 현재 업무량이 감축이 된, 예를 들면 민방위업무라든가 또 재무국도 사실상 내무국에서 내무국장이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없게 돼가지고 이것은 조정이 됐는데 현재 행정수요로 볼 때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감귤수요 증대, 감귤진흥 문제, 이런것은 국제화 개방화 또 개혁과 변화에 관련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과거에 조정한 것은 제가 보는데는 타당하되 앞으로 또 변화하기 때문에 감귤의 국제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감귤국 또는 감귤진흥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것은 여러가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절충해서, 이것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해야될 사항이고 또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불필요한 조직을 조정 감축시켜서 필요한 감귤과, 시 군단위 감귤과, 지금 제주시에는 감귤에 관련된 조직이 없습니다. 제주시는 감귤계, 서귀포시는 감귤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귤계를 감귤과로, 그리고 북제주군은 현재 감귤계가 있기 때문에 감귤과로, 남제주군도 감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귤품질향상, 감귤의 국제대응력,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귤국 설치문제는 지금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조직을 조정해서 해야되고 중앙단위에서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총리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범위내에서, 기존인력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정을 하는데 도의회의 전문위원의 업무량이나 이런것을 볼 때 이것이 전문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93년 8월 24일 내무부에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실 업무보조인력 5명을 증원하여 주도록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과, 감사과는 축소를 하지않고 다른 과만 기구를 축소했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과에 시 군 의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방과에도 계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도 조사 2계가 있었는데 조사 2계 하나를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외 시 군의 기구문제, 또 읍 면 동의 인력보강문제, 이것은 기존의 조직인력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인력을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금석 위원 : 본 위원이 예를 들었는데 남원읍의 경우 징수계를 폐지하고 군에 새로운 계를 신설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남원읍의 기능은 현재 재무계, 징수계 2계로써 타읍 면의 1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읍 면의 형평성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것을 고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읍의 경우는 특히 자동차가 타읍 면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징수액이 다른 읍 면하고 비교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도 없앴단 말예요.
그럼 좋습니다. 또 잠깐 곁들여서 감귤시험연구 및 농민지도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진흥원과 제주시험장 감귤연구소등 3개 기관이 있는데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용에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의 능률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도 농촌진흥원이라든가 감귤시험연구소, 이것은 다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양금석 위원 :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금석 위원 : 그럼 법개정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죠, 농민을 위해서.
○내무국장 박찬식 : 법 개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검토할 문제고 다만 감귤시험지도 기능에 보강을 해서 우선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과거에 전작위주의 그러한 지도, 특작물 위주의 지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감귤품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활동을 벌여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군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시험 기관으로서만 생각을 해왔고 농촌지도의 기능은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농산물 재배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대처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시간 걸릴게 좀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받고 싶은데요.
금년도 국유지, 공유지 불하한 서류, 임대나 불하한 서류를 오늘중으로 제출해서 좀 봅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매장, 이것은 지난번부터 이익금 현황을 달라그랬는데 아직까지 안줘서 몇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매장이 운영되면서 공무원 연금에다가 이익금이 보태지는 것은 거의 없고 거기서 물건 산 돈 플러스 인건비 정도 해가지고 주변상가를 황폐화 시키고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지금 도의 대책은 의료보험카드나 공무원증으로 확인만 하는 것으로해서 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UR이라든지 기타등등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몇몇 사람들 일부 이용해서 싼 값으로 사는 단지 그 혜택 하나때문에 일반상인들을 전부 못살게 하고 있는 일반 우리나라 소매시장이 영세화 되어 있고 유통구조가 아직은 선진화 돼있지 못한데 그러한 일반사람들을 전부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많이 생겨서 공무원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보면 상인과 거기 근무하는 몇몇 사람이 결탁해가지고 사회에 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 식구들이 가끔 가다 이용해서 조금 싸게 사온다는 혜택 때문에 커다란 사회에 암적인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이익금 현황을 생긴 이래로 해서 연금매장에서 번 돈이 공무원 사회에 어느 만큼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국공유지 금년도 판매, 임대, 무상임대한 서류,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뛰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의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안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시설로 되는 것인지 몇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건지,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경기장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대책이 나타나있지도 않고, 여기도 보면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야구장, 제가 야구협회를 맡아서 그럽니다마는 야구장 하나를 보더라도 야구장에 필수적인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완충하는 시설이라든지 전부 파괴되고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이고, 다시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던데 근본적으로 지금 시설을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98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지금 도에서 해놓은 일, 세워놓은 계획 좀 봅시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했던 것을 보면 금년도, 사회체육과장 누구입니까? 씨름의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대통령기 씨름왕대회를 했다는데 씨름의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29명 출전시켜서 1,300만원 예산을 썼는데 도대체 이런 편파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의원이 회장이지만. 29명이 출전하는 게 옳은 것인지, 체급이 몇 체급인지도 모르고 돈을 줬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을 봅시다.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김영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의 정기회에서 제주도 전체 면적에 대한 국공유지 분포와 도민 소유면적의 분포율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에서 넘어 온 답변서에 의하면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에 의해서 제주도 전체면적의 1,826㎡ 중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해서 민유지는 1,320㎡라고 해서 전제 제주도면적의 72%가 민유지로 되어 있다고 자료를 1년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본 위원은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작년의 질문을 다시 도민 소유면적 중에 도내인과 도외인의 분포율을 파악할 수 없다그래서, 지적통계상 이런 통계 자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는 다시 최소한도, 지난 3월 31일자 전라남도 당국이 전라남도의회에 공개를 했던 전라남도 토지소유실태, 그러니까 도내 거주인, 도외 거주인에 대한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자료는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의한 전라남도처럼 주소지를 기준하여 했을 경우라도 약 1개월간의 수작업을 해야 전라남도같이 총괄자료를 작성한 후에 도의회에서 공개를 하겠다 그래놓고 지난 11월 22일 도지사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 최소한 전라남도 수준에 도내인과 도외인, 또는 해외거주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한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전라남도가 지난번에 공개했던 자료와 또 본 위원이 전라남도가 공개했던 토지소유실태와 비슷하게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주 허술하고 이번에 공개한 것도 전라남도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종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지인이 얼마냐, 외지인 토지소유실태가 얼마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또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등 이러한 과세자료에 의해서라도 더 보강해서 자료를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론 제주출신이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제주도에 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출신 해외동포, 재일동포들이 제주 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제주도의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지방세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그게 공개되는데 우리는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전라남도 수준의 토지소유 실태와 또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에 따른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도내외 납세자별로 토지소유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 자료에 나온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납세자에 대한 납세액, 이런것은 주자료로......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발표한 도내인과 외지인,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공개된 내용이 전라남도 수준도 못미치고 있다. 심지어 전라남도 수준에서는 국회의원,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목별로 대지, 임야, 과수원, 전, 답 이런것까지 나옵니다. 최소한도 전라남도 수준만이라도 공개해 줄 수 없느냐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과세대상자의 구체적인 어떤 공직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해서 그 자료가 현재로서는 안나오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연설보다 자료가 나온다면 제주도 총면적 1,826㎢ 중에 과세 면적이 1,247㎢, 과세면적이 1,24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세면적별로 구성비를 보면 도내거주자가 토지소유하는 것이 68.3%, 도외거주자가 29.5%, 재일교포가 2.2% 그래서 도외거주자 플러스 재일교포해서 31.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김영훈 위원 : 이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나와있고.......
○이재현 위원 : 김영훈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이재현 위원 : 지금 김영훈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가 어느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시정연설에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이 현재 있다시피 사실 토지실태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중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신문에도 도에서 흘러나왔는지 안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심지어는 외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몇평까지 가지고 있다하는 것이 현재 나와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제에, 신문에는 일반 다른 단체에서는 그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토지실태현황은 밝혀주지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것이 일반지상에 흘러나가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없다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덕지구 이렇게 수의성 설치 56점 몇%, 전체 20몇%, 여기보면 이게 있지않습니까? 이름이 다나와 있어요. 방은순양 서울 몇포에 833평 이러한 토지실태가 현재 터져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도의원들의 감사에서나 예를 들어서 도의회 활동을 하는데 김영훈위원이 작년에도 도정질의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밝혀 주지않는 이유는 어디있고 또 이러한 자료가 전산 어떤 법에 의한다든가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간 자료나 이겁니다. 이런것을 생각을 할 때는 마땅히 토지실태 현황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그 정도밝힐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실태는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김영훈위원의 질문의 내용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정답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 자료는 납세자별 토지소유현황 과세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과세대장에는 주소지하고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름을 전부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개해도 실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사실상 토지과세대장을 중심으로 통계를 뽑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렇다면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초토세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그게 고지서를 전부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발송이 돼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지않습니까?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당하다,
○내무국장 박찬식 : 세무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만약 그게 있으면 유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에서는 몰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초토세 관계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를 했으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세무서에 알아봐 줬어요. 알아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절차상으로 밟아가지고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이러한 현황만은 도에서 세무서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을 알아줘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는 고지서는 발부가 됐지않습니까? 토지세 고지서는 발부가 됐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서울 모모구 모모동 어느 번지라고 해서 누구한테 가는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 땅은 무슨 농지다 아니면 뭐다 대지다해서 몇평의 그 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한 게 아닙니까? 세금을 계산하면 그 사람에 한한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형질과 지적과 이게 전부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과세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게 아닙니까? 농지는 얼마, 임야에 대해서는 얼마, 어떻게 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하겠다하는 분명한 어떤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부터 도의회에서는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 작년에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내지인과 외지인 이러한 관념에서만 했지만 내외지인을 막론하고 토지실태를 공개를 해라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고 지금까지도 이런 마당에서, 오늘 오후 석간에 보니까 우리 지사께서는 더이상 공개문제는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않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효율적으로 오히려 도의회에서는 도정의 행정을 뒷바라지하고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로서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개가 지상이라든지 제반도민 전체가 아닌 적어도 대표기관인 도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는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단서를 붙여서라도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할테니까 도의회에서만 그것을 해 주시오하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우리 한테는 공개를 해야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희들 생각은.
○김영훈 위원 : 역시 우리 동료 이재현위원 말대로 그런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지인이다, 외지인이다해서 우리가 배타적이라든지 그런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가꾸어 나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이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좀 공개해서 도민 모두가 알자 이겁니다. 외지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났을 때 한때는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추측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서 많은 땅을 가진 외지사람, 육지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주도 출신아닌 교포가 제주 도민 이름으로 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모두 찾아내서 그것을 갈라놓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최소한도 우리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은 그런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은 어느 정도 밖의 사람들이 가져있느냐, 우리 도민이 가져있는 것을 어느 정도냐 이런것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할 게 아니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아까 신문에 난 것은 범도민회에서 자체조사해 가지고 신문에 공개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도에서 그런 자료가 있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공개는, 개인별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별 명단이라는 것은 과세대장에 등록된 주소지하고 성명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정보처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고,
○김영훈 위원 : 개인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는 개인적인 명단까지, 누가 가진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가 모를리 없지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명단, 누가 몇평 이런게 아니라 최소한도......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 유형별로 구분을 할려면 전.답 유형별로 구분할려면 이 대장을 가지고서는 곤란하고 다만 제주도가 개발이 침체됐고 중앙에서 국고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지원이 안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유형별로 분포상황을 공개하는 경우에 더 어려움이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재현 위원 : 저희들이 도 관계국장께서나 지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적으로 왜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적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고향에 땅이 있는데 외지사람들 땅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1만평이면 1만평, 5만평이면 5만평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당신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가 우리 고향사람 땅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소? 당신네 이 땅 놀릴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아니면 팔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자본은 없더라도 내놓고 당신네도 똑같은 땅이 있으니까 내놔서 뭘 합시다." 한다든지 "큰 땅을 당신네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이것을 지분상으로 하지말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람하고 한번 합시다."소위 얘기하는 제3섹터라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방법에 참고가 되고 꼭 효율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모르고 제주도 개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재벌이나 재벌아닌 사람이,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합시다. 10만평이 있는데 여기는 제주도에서 꼭 개발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좋다. 북군지역이면 북군에서 자금을 투자할테니까 당신 땅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하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서 발표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나 입장을 도 당국에서는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 당국의 어려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꾸 어렵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개발을 할려면 토지소유자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든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하면 그 지가별로 개발구역내 토지소유현황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에게 2주이상 열람하게 되어 있어서 자연히 도내외인 누구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때는 거기에 같이 협의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이경우 몇필지, 몇번지, 지번 몇번,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김영훈 위원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를 말씀해서 법령,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는 국장께서 얘기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례에 우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우선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하도록 자료를 만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유실태를 공개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개발할 개발예정지에 가서도 주민열람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그 앞에 부분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해야 된다." 그게 앞에 나와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것은 우선 인정이 됩니다마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이상 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니까.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 토지소유실태에 대해서 이재현위원, 김영훈위원, 여러가지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산법에 의해서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하는데 현재 두가지 법이 되어 있어요. 종합개발속에서 나중에 얘기한 것은 실시계획속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앞서 종합개발계획속에서 토지소유실태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여기서 천명을 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영길 : 공감이 아니라 이것은 최대의 관심사인데도 이런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한 답변으로 나가면 안돼죠.
○김영훈 위원 : 어쨌든 답변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짚어놓고, 다시......
○위원장 이영길 : 여기 나와있어요.
지적사무전산처리 규정에서 내무부 훈령으로해서 제51조 지적전산자료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은 또 공무원이 밝히지 못할 때는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제가 토지, 이것을 밝히겠다, 못밝히겠다 이런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토지과세대장을 중심으로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명단, 이런것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할 적에 토지정책수립 밝힐 수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지금 현재 제주도에 대해서, 토지정책수립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데는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지고 도에서는 못밝힌다 그러지만 이것을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조례속에서도 전단계로 종합개발계획속에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무국장이 이런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제가 확실한 답변은, 근거가 있는데 못밝히겠다 이런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주소별 성명 납세자의, 납세의무자, 이 정도밖에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형, 지세, 전, 답 이런것으로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런뜻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앞으로는 밝힌다해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밝힐 수 있는데도.
○내무국장 박찬식 : 법 근거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김영훈 위원 : 일단 그 이상의 내무국장으로서 답변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듭이 되는게 아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내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81년에 제주시장이 우리 도세인 취득세를 부과해서 금년도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서 제주시장이 징계한 건이 있습니다. 삼정관광하고 제주시장이 했던 겁니다. 그 금액이 기획관리실장 얘기는 13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좌창우 : 저는 이제 와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1억 5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취득세말고 토탈해서 1억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히 13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장 소관도 아닌데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송사문제를 시에서 대법원까지 도세를 받기 위해서 송사가 붙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정도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더니 13억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억원, 좋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입니다마는 문제는 이 문제를 제주시에서는 1억 500만원을 징수를 했던가요? 징수를 했으면 우리 도에서도 징수교부금이 나갔겠네요? 그래서 1991년 8월 31일 광주고법에서 제주시장이 패소를 하고 1993년 1월 26일에 대법원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문 사본입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도세 1억원 이상이나 세수결함이 오는 문제가 생겼다이겁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외지도입법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이런 것에 의해서 삼정관광측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취득세 부과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서는 물론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독을 해야 될, 특히나 도세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군에 우리가 30%의 징수교부금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재발이 되지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 삼정관광측에 송사를 도와주신 분이 지방세 심의위원이었던 김모위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이러한 판결이 난 것이, 대법원에서 제주시가 패소를 하니까 도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을 해촉해 버렸습니다. 또 고법에서 질 때는 제주시에서도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해촉을 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세정과장께서도 오셔서 이 내용은 몰라서, 벌써 '91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금년 1월 26일날 났기 때문에 그렇고 김모씨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한 날짜가 3월 26일입니다. 금년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르니까 답변을 받지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사건 자체가 필요하다면 대법원 문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입니다.
아까 동료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98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한다.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또 그렇게 도 당국이나 체육계에서 유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정부 공식발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비공식이든 공식이든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를 중앙지원을 앞으로는 지방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중앙지원을 내년부터는 끊겠다. 금년에 대전국체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명년도에 내년도 대전국체까지하고 내후년에 인천국체는 인천에서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중앙에서 국고지원이 없이, 시설비를 주지않으면 도저히 자체자본, 지방비 부담하면서 경기장 보수, 경기장 만드는 것, 물론 선수관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과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이 지방세 갖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그렇다고 하면 일찌기 우리도 꿈에 젖을게 아니라 빨리 다른 대안을 해서 우리도 반납을 해버리든지 정말 안주겠다 그러면, 약 5백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아는데 지방비 어디서 500억원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창구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야구장 하나 1983년도 소년체전할 때 야구장 하나 만든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지금 야구장이 야구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프로야구팀들이 와서 동계훈련같은 것을 와도 이게 무슨 야구장이냐 묻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리가 경기장을 만들어만 놓는게 능사가 아니라 1회용이 아니라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설위에 관리 운영하고 보수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체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만들고 보수를 하고 해서 그때 98년 지나면 그 다음에 활용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도 한꺼번에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전국체전의 유치는 지난해 '92년 4월 27일 문화체육부 승인을 얻어서 '98년도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본도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당시 교육청, 체육회등 관계기관 실무자로 '98년도 체전준비 실무기획단 12명으로 구성해서 '98년도 체전 준비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기종목과 그 시설 기준 등 지역실정을 감안한 경기장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 체전소요 경기장의 예산은 자체 계획에 의거 42개소에 467억원이 이미 추정되어서 42개소에 대해서 467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시설의 내역은 기존시설 27개소에 157억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하고 또 부족한 시설 15개소에 대해서 310억원을 신규시설계획으로, '94년도에는 10억원을 중앙에 건의하여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닙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시 받은 것이고, 문제는 이제 국고지원을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500억원, 600억원하는 막대한 돈을 우리 지방비 부담하면서 국체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 왜냐하면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한번 열면 몇년 도시발전이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그만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발전되는 건데 그 돈이 중앙정부에서 안내려온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자체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런 우려를 질문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 문제때문에 우리 도는 물론 우리 제주도와 그리고 경북이 '95년도에 개최키로 되어 있고 강원도가 '96년도에 개최키로 되어 있고, 경남이 '97년도에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경북, 강원, 경남과 또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정부방침을 철회해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도 이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지방재정예산을 투입해서 체전을 치룬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도에서도 그 방침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계획이 확정돼서 철회가 안돼면 '94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2년전에 예산을 체전개시 2년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미리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95년도 경북, '96년도 강원도 여기에도 지원을 할까말까하는데 '98년도에 개최하는 제주도에 그러한 막대한 국고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 경기장을 시설해 놓고 관리 운영관계, 사후관리문제, 활용계획, 이런게 세워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만약에 체전시설이 된 후에 사후관리방안으로는 국가대표라든지 중앙실업팀 선수들이 해외전지훈련장으로, 대체장소로 활용한다든가 사격, 승마, 요트등 레저스포츠시설은 관광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밖에 읍단위 체육관시설은 지역주민 생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저의가 있는게 아닙니다. '83년에 소년체육대회를 할 때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모금도 하고 돈만 주면 개인택시도 하나 주면서 특혜도 하고 뭘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예를 하나 들어서 야구장 하나있는데 무슨 밤에 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은 제쳐놓고도 점광판 만들어놓은 자체도 활용이 제대로 안될 정도고 심지어 아까 우리 김창구위원 말씀에도 마이크, 기본적인 것 그것마저도 안되고 있습니다.
'83년도에는 분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해서 그냥 황폐화 시켜버렸느냐? 바로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존시설도 내버리는데 새로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 규모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가보십시오. 내무국장이 하는게 아니라 민방위담당관이 물론 체육업무를 담당하셔서 현지 제주종합경기장을 가보십시오. 수영장으로부터 야구장, 잔디구장 전부 한번 실태를 보십시오. 거기 새벽에 가서 운동하는 시설, 그거 '83년도 운동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녹슬어서 자전거 타는게 체인이 끊어져 있고, 명색만 건강교실,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서 거기가서 아침에 운동하라 해놓고 형편없습니다. 화장실도 거기 없습니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하물며 그런것까지도 그런데 야구장이 되든, 축구장이 되든, 경기장이 돼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담고 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강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양금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과거에 시골에서 밀감저장창고를 지을때 돌로 지었습니다. 건축법상은 석조건물로 분류가 돼서 일반주택, 석조건물과 저장창고 석조건물과 동일하게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산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겠는데 구분할 법적 근거나 또는 도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또하나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시골길을 넓히면서 무상으로 기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않아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기증된 도로에 지금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된 도로의 면적과 지적측량 그리고 실적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과거는 도로였는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다는 구실로 지금은 개인이 돌로 또는 철조망으로 막아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자기것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거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우선 두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편입 토지등기 이전상황, 그리고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등기대상토지는 총 3만 3,656필지에 약 106만 9,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토지는 2만 5,565필지에 약 80만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091필지중에 26만 2,000평 이것이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미등기된 평수는 26만 2,000평입니다. 미등기 토지중에 2,287필지는 상속미정리가 됐고 또 사망 및 행불, 소유자 명의불일치 등으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토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2,287필지에 대해서는 등기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5,804필지, 이것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동의블응 또는 보상요구, 소유자의 해외거주 등으로 등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읍.면.동장과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지역유지 등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등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동의에 불응하는 4,099필지는 사실상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추진시 주민 스스로가 헌신적이고 자율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서 농로로써 기위 등기된 토지주와의 형평성 유지와 여타 농로사업추진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서 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등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이전을 안해주고 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게 1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읍.면.동장과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지역유지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인심좋은 세상에?
○내무국장 박찬식 : 사실상 보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완철 위원 : 보상은 나중에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의 희사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대로 도로로 편입된 소유자들도, 가만히 있는 소유자들도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강완철 위원 : 도로뿐만 아니라 충혼묘지도 있고, 시묘지들도 있고 이런것들도 어떤 사람들이 돈을 물었다하는 것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 당시에는 희사를 했다가 나중에 땅 값이 오르니까 보상해 달라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기존에 이미 보상 안받고 그대로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형평성 문제로 볼 때 어려움이 있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강완철 위원 : 말이 나온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있죠?
○김영훈 위원 : 그것은 기획관리실이죠.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91년부터 '93년 현재 제주도 세입내역에 보면 미수납액이 타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이상으로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과후납 반환액이 '93년도에 와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지방세 징수상황에 취득세라든가 그리고 과년도분 재산세, 특히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의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과년도분 28억 5,200만원, 체납율 71%로써 이것은 타지방에 출타하거나 자금사정등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과년도분 28억 5,200만원. 그리고 취득세가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13억 9,000만원, 이것은 주택사업자인 신한라종합개발등이 주택 미분양이 돼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징수할 수가 없고 자동차세 4억 8,400만원 이것은 담세능력이 없는, 자동차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후에 잦은 주소지를 변경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1억 6,500만원과 종토세 3억 4,700만원 이것을 컨트리관광호텔 전소유주가 부도가 났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서 이것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금년들어 4회에 걸쳐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27억 2,3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1월 한달을 체납세 징수독려기간으로 정해서 11월 20일 현재 6억 6,200만원을 이미 징수했고 53억 9,200만원이 체납중에 있는데 도, 시 군, 읍.면.동 공무원을 투입해서, 활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의뢰처분, 자동차 등록증 회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방법으로 지금 체납세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전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미재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 그런 체납세 정리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후납 반환금은 중문관광단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제소하여 16억원을 금년도 중에 환부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16억원을 금년중에 환부할 겁니다.
○한성담 위원 : '93년도 보면 결손처분이 2건이나 있는데 회계폐쇄 전에 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가능합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게 뭡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자원관리사업소 수목원 생산수목 판매계약 취소로 결손처분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 판매계약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판매계약 취소입니다.
○한성담 위원 : 계약을 어디서 취소한 겁니까?
○세외수입계장 김동화 : 수목원에서 생산된 수목을 사기로 했다가 사고싶은 사람이 징수결정 다 한 상태에서 안사겠다고 해 버려서 취소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보증금이나 선급금도 안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세외수입계장 김동화 :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런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행을 했으면 결손처분날 게 없는데, 정상적으로 계약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면 결손처분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내무국장 박찬식 : 보증금을 안받았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행정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결손처분날 일이 없죠.
○내무국장 박찬식 : 계약금은 일단 세입이 됐고, 판매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을려고 한 것이 결손처분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잡혔던 것이?
○내무국장 박찬식 : 계약금은 세입으로 잡았고 앞으로 그 나무를 팔아서 들어올 것을 잡았는데 안들어왔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연도말폐쇄되면 결손처분할 겁니까, 뭡니까? 예상하는 것은 연도말이 다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추정치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현재 미수액이 60억5,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정치가 11월달에 13억 3,000만원을 받아들이고 12월에 10억원, 그리고 94년 1월달에 1억3,000만원, 2월달에 1억 4,900만원 이렇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가능액이 현재 11월달에는 51%로써 앞으로 2월 말이 되면 51%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 폐쇄기에 가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폐쇄기에 가서는 결손처분 예상액이 7억9,800만원 이 정도로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의 13%가 결손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타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작년도인 경우에 결손처분이.......
○한성담 위원 : 91년, 92년 얼마나 됐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보호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도내 문화재는 관덕정하고 삼성혈......
○한성담 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조사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조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확보라든지 전문기관에 조사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관에서 각 4개 시 군이나 제주도에서 선현지도 만들고 문화유적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전부 겉핥기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설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망곡터'
○내무국장 박찬식 : 못들어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게 제주시 오라동 3149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조황제가 승하했을 때 이곳 오라동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이조 마지막 임금이 승하를 슬퍼하여 북향 4배를 했던 공유지로서 이후부터 이곳을 망곡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또 최익현 유적, 면암선생 유적은 들어보셨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못들어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못들었으니까 이것도 빨리 조사를 해서 그 유적지에, 이게 어떤 그 당시의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고, 구질막 집영소라고 들어봤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못들어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 구질막 집영소라고 하는 것은 제주시와 대정, 성읍에 이조 세종 당시에 문둥병 나병이 유행되니까 이것을 고치려고 해서 구질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어떤 그 지역에 현재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존을 시키고 이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유적지들을 전부 잘 보존을 시키고 또 기록도 잘 남기고 하는 이런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아까 조설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누락된 것을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성산쪽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산 오조에 가면 병문기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또 창터가 있습니다. 수전소, 그런 명이 있습니다. 또 고성에 가면 사창굴, 그 다음에 감옥터, 이런것을 전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문화유적지라든지 어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전부 이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무국장 박찬식 : 제 생각은 아까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할 방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조사할 지역이라든지......
○한성담 위원 : 조사해 놓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거기에 무슨 사적지가 있다는 것을 고증을 해서 과거 문헌을 봐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위치, 이런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발굴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증을 봐가지고 거기에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대상지를 실지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구질막 이런데도 이미 이조시대에 문둥병 치료하는 방은 있는데 현재 보건소로 된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이 없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과거에 몇몇군데 조사한 결과 유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성담 위원 : 일제 정리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고증을 받을 것은 받고,
○내무국장 박찬식 :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남제주군 수산리에 수산진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내무국장 박찬식 : 거기 3성 9진이 있는데 외부의 적침입을 방어하여......
○한성담 위원 : 아닙니다. 그 뜻은 좋은데 수산리에 수산진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수산리에 수산진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재지가 수산리로 되어 있고, 수산진성이 수산리에 있는게 맞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확인이나마나 틀렸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성산읍 수산성입니다.
토성, 현재 흔적이 남아있어요. 성들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해야지 이런 자료를 여기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법률 제707호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 리.동재산이 시 군에 귀속된 거 아시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귀속당시 리.동 행정수행의 최고 말단읍.면 동유재산만을 귀속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리.동재산을 불행하게 시 군에 귀속해 버렸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재산귀속조치로 마을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초래와 재산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자 군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을 내무부에서 마련해가지고 그것이 각 시 도에 시달이 되고 그 지침내용 방침에 보면 군귀속 리.동유재산 중 민원이 있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리.동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후 실질적인 리.동유재산은 환원조치토록 되었습니다. 또 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은 마을주민이 그들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공동작업 수익금, 기타 갹출금기금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개인이 마을주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마을에 희사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정리를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첫째 군귀속 리.동유재산 중 마을총유재산임을 거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을 주민에게 환원조치하고, 둘째 마을총유임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를 하되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사실이 확실하거나 사실상 현재까지 마을주민 총유로 활용되고 있음에 틀임없는 경우에는 마을주민에게 환원조치토록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이 문제는, 사실조사는 현재로서는 사실조사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마을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내무부에서 시달된 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정리 지침에 따라 귀속재산조성 경위와 사용내역등을 시 군에서 조사하였으나 이들 재산 1930년대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서 당시 마을주민 공동이용을 위해 조성된 재산임을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국장님, 1931년은 일제시대 이후에 세부측량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61년대는 5 16혁명 바로 직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 16혁명 바로 직후에 리의 소유였던 재산을 전부 군으로 귀속해 버린 그 데이타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도 조사를 안해보고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러니까 그 당시 재산이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30년대 이전에 조성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1931년에 조성된 것과 1961년에 한 것을 여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1930년대 이전에 조성된 것하고 당시 그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이용을 위해서 조성된 재산, 그것을 구분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 해 보시고......
○내무국장 박찬식 : 30년대 조사를 보면 기록이 마을단위로 총회기록이나 있다든가 거기에 증인이 있다든가......
○한성담 위원 : '61년도에 리의 재산을 읍.면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간,지금 '61년도 이후에 어느 마을에 귀속된 재산목록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조사도 안해보고 막연히 '30년대 이전에 조성된 것이니까 기록이 없어서 못한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기록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 증빙서류에 관계없이 마을총유임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내무국장 박찬식 : 사실조사가 거기에 증거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한성담 위원 : 사실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하면 나올거다 이겁니다.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든지 있든지간에. 왜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자꾸 서면이라고 하는데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그 지침상에 분명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속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 지침상에 공유재산심의회 이의 관계인 대표참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 열어 봤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런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요 거기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거서류가 있어서 판결하면 돌아갑니다, 마을에.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심의회가 개최되더라도 근거서류가 없으면 결정이 안됩니다.
○한성담 위원 : 조사를 안했다하는 증거를 대죠. 지금 10건의 소송중에 2건은 관이 이겼고, 8건은 관이 졌습니다. 어째서 졌겠습니까? 관이 진 이유가?
○내무국장 박찬식 : 관이 진 이유는 관이 조사할 때 주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주십시오. 그럼 주민들은 없습니다하다가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협조해서 서류를 꺼내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관에서 조사할 때 주민들이 충분히 협조해 주면 그것은 얼마든지 주민편에서 모든 것을 행정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니, 국장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라고 합니까? 소송 10건이 있어서 관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8건이 패소했는데 경비는 어디서 부담한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 경비는 관에서 부담은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관계 서류의 진위라든지 사실여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조사를 사실이든 아니든 성실하게 지침에 입각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내무국장 박찬식 : 조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서면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서면서면 해버리면 감사하나마나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송한 것도 심의회, 소송중에 있는 것 그것은 심의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국장 말씀이라고 하면 조사는 안됐다. 그럼 이미 주민하고 소송이 붙었다. 그럼 심의회 한번 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은 이니 소송이 붙어있는 것을 다시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혼선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한 것은 소송한 것대로 해결하고 그이외의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한성담 위원 : 엄연히 지침상에 내려온 것도 제가 군에다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안했어요. 왜? 이것을 착수했을 때는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나중에 책임추궁 받을까봐 조사자체를 안했어요. 그리고 더 분개한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17개나 있습니다. 아까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하고 주민을 돕는 뭘하는데 이러한 국공유재산심의하는 이런 심의회같은 것은 아예 기피해버리고 이런 엉뚱한 위원회 17개씩이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것이 주민을 돕는 위원회입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심의위원회, 각종 징계위원회 이런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그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한성담 위원 : 국장님, 제가 왜 열을 받느냐하면 자꾸 우회시킬려고 그러는데 그 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뭘할려고 해도 소송을 할려고 해도 이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주민의 공동재산이 되다보니까 누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모르고 비용도 없고 해서 못하니까 정말 주민을 돕는다고 하면 그런것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돌려줄 것은 소송하기 전에 관에서 어려운 돈 소송비용 하면서, 8건이나 해가지고 얼마 없앴습니까? 소송비용.
○내무국장 박찬식 : 일제 조사한다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그것이 안됩니다.
○한성담 위원 : 조사도 안해보고 증빙서류가 없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시 군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증빙서류가 없어서 진전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는 .....
○김창구 위원 : 나는 거꾸로 보는데요.
패소한 8건이 관에서 무책임해서 패소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196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농촌구조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농민이 80%고 지금 전부 떠나고 옛날사람 사는 동네가 몇%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이영길 : 잠깐 정회하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오늘 이재현위원님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다 됐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다 됐습니다.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 양금석위원입니다.
자료 100페이지에 무상대부 현황에 보면 도유지 2필지, 1115㎡가 무상대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 무상으로 대부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국공유지 111필지 무상대부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금석 위원 : 아니, 언제 대부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93년도 4월 16일날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할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개원식부터 지금까지 내무위원으로 계속 있습니다마는 무상 대부에 대한 동의를 한 건도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자치단체의 재산매각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대부는 매각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대상이 안됩니다.
○양금석 위원 : 확실합니까, 분명해요?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양금석 위원 :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게 임대해 줬다는 겁니까, 임대?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그것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매각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길 :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 무상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무상대부는 행정기관에서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관 책임하에 해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범양건영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와서 골프장허가 관계로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로 지역사회에 물의도 왔고 또 관계당국에서도 고충도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악이 아닌가하는데 한라레저인가요, 한라골프장이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한라골프장 허가 당시에도 20억원, 즉 말하자면 그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20억원을 약속을 했다가 당시의 내무국장으로 계셨던 송무훈 지금 실장으로부터 보고도 있었고 우리 몇몇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러니까 계수를 쓰지 아니한 공수표고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뭐가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한라골프장입니까?
○이재현 위원 : 예.
○내무국장 박찬식 : 한라골프장은 얼마 받는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때 로얄피닉스는, 중문 안덕에 있는거요, 한라골프장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한번 속기록을 봐야되겠는데요.
○내무국장 박찬식 : 한라골프장은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로얄피닉스 사업승인나갈 때 10억원, 착공할 때 10억원.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전부 바꿔졌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신성은 그 당시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역사람한테 돈을 건네주겠다는 약속이 이행이 안돼서 물의를 일으켰고, 당시에 금악에 있는 한라골프장에서도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환원차원에서 장학기금인가 뭔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분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 아까 로얄피닉스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거기는 사업승인 나갈 때 10억원, 착공할 때 10억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아직 사업승인도 안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89회 임시회에서 안덕지구에 2개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진정을 도에 이첩처리를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실적, 그 후에 전개된 과정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때 제가 직접 안덕에 갔습니다. 주민 75명하고 또 사업자측 제주개발하고 로얄피닉스 관계자들하고 또 한라에서 영향평가한 전문가, 그리고 제주개발에서 영향평가한 전문가와 로얄피닉스에서 환경영향평가한 전문가하고 그리고 안덕주민, 그리고 반대대책 위원들하고 약 7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에서는 저하고 민방위담당관, 과장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도의회에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이렇게 되어 있다고 전하고 도의원님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은 골프장을 안덕에 하는 이유가 뭐냐, 2군데를 왜 안덕에 하느냐하는 문제, 거기에 하게 되면 여러가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그리고 그 2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골프장을 꼭 해야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2개업체에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한 결과 주민들은 그래도 피해가 있지않느냐, 피해액이 얼마냐 산출을 해내라, 이런 질문도 받고 해서 우선 골프장의 오염, 오폐수는 거기에서 자동정화해서 하천에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저장했다가 그 물을 다시 골프장 잔디에 뿌리고 생활오수도 거기에서 받았다가 정화해서 다시 잔디에 뿌리고, 일체 오폐수는 하천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또하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이냐, 골프장이 왜 제주도에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내인가가 났기 때문에 일체 이것은 취소할 수는 없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골프장이 필요한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1차산업도 육성되고 또 안덕에 골프장이 오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산한 그러한 특산품이 직접 골프장에 공급이 되고 거기에 관련한 취로인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덕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덕 주민들은 일단 골프장은 될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환경오염문제 또 여러가지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대표하고 사업자대표, 그리고 도의 관계관 해가지고 안덕골프장 대책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논의한 대로 모든것을 추진해 나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대표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주민들 대표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람을 제출해라 해가지고 지금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불원간 그것이 구성되면 그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업자측에서 물론 착공을 할려면 사업계획서라든지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서 하는데 서류구비요건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서류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지금 서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12월말까지 사업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건설중인 골프장 한라리조트, 대표는 정인수로 되어 있는데, 남군 안덕면 광평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20억원을 어음으로인가 그때 받아뒀다는 분명한 당시의 내무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특위에서도 있었고 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인가도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것을 공증각서로 받았느냐 아니면 어음으로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한라골프장 20억원 문제는 지금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A라는 분이 있다가 B라는 분으로 인사가 돼가지고 바꿔지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인수인계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걸 확인해서 우리가 도정감사를 하는데는 당시 내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기서 감사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 내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모호한 답변 아니면 전혀 모르겠다고 할 때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인사이동이 되면 전임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서 인계가 됩니다. 다만 인수인계서에 그러한 사항이 기록이 안되는데 기록되는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법정업무라든가 거기에 또 여러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보완관계, 이런것은 인수 인계가 되는데 도의회에서 질의한 그러한 내용은 거기에 인수인계할 때 통상 그것이 인계가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과거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고 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착공할 때 10억원하고 완공해서 10억원인가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당시에 모의원이 그럼 그 받은 소위 수표, 어음이 누구책상 서랍에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따지는 것을 생생히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국장이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 그것이 어음으로 받았으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안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어디 세입이 되어야죠. 그러나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조차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전문위원, 의사담당관하고 해가지고, 정수현 전문위원도 알겁니다.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강명문 :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김창희 체육담당계장입니다.
한라골프장에서 20억원을 낸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다만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 국장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실 국장들이 만약에 10억원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실 국장들이 의논한 것들이 회의록에 나타났고 그에 대해서 20억원을 받았다, 어음으로 줬다 이런것은 회의록에 나타난 것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회의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당시에 골프장 특위 위원장을 했고 그 지역출신 김영보의원을 여기에 참고인 입장으로 출석시켜가지고 한번 물어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한번 김영보 의원한테 이러한 의사전달을 해 보고 나오시겠다 그러면 채택을 하죠.
○이재현 위원 :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관련 시공자 범양하고 자료가 나왔는데 장학성금 확실히 기탁을 보장하기 위하여 '92년 8월 20일 탑동 매립지 중 20억원에 상응한 토지에 대해 제주시가 저당권 설정을 현재 채권확보 상태에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제주시에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료에는 어떠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이것은 기획과 감독, 상급, 소위 제주도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당권은 설정이 되어 있고 매각실적이 저조하여 선금기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구두상으로 약속을 할 때 지금 거기에 해당된 토지를 팔아서 20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다시 하나는 병문천 200억원인가요, 병문천 공사가? 그것은 공사를 또 범양에서 맡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연 20억원 정도 거기에서 내놓지 못할 사람이 200억원내지 20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공사를 수주한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행도 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양에 어떻게 해서 또 병문천 공사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것도 문제는 약속이행을 안하는, 그럼 만약에 땅을 팔지못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까지도 이 20억원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장학금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게 아닌가?
○위원장 이영길 : 내무국장님,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확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탑동문제에 관련된 여러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 문제는 제주시에서 이미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하여금 20억원을 내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니죠. 큰일날 발언을 하시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이재현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양측에서는 분명히 이랬거든요. 20억원을 내놓기는 내놓고 병문천 오라다리 앞까지 우리가 복개를 해주마, 복개도 해 줄 것이고 20억원도 내놓고, 이런 조건으로 사실은 그래서 공사도 범양이 하는 것인데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저 장학금조례라든지 장학금 기금을 특별회계로 놔서 우리 도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우리가 일단 2억원인가 3억원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들어오면 그때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그 돈 집어넣은 것도 빼내겠다하는 동안에 제주시의회가 제주시장을 출석시켜서 왜 제주시 땅인데, 제주시 바다인데, 공유수면 매립권자도 시장인데 왜 우리가 그 20억원을 받으면 도장학금으로 도에 줄 게 뭐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장학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제주시의회에서 도가 월권을 했다. 이것은 제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학금이요, 제주시의 것인데 왜 도가 관여하느냐 해서 싸움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시장으로 하여금 알아봐서 시에 채권확보했으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는 닭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시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도에, 도지사에 장학금 성금 20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속된 것이니까 도에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의 문제는, 시의회와의 관계는 이것이 시에서 이 기금을 운영했다고 해서 시예산에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에서 했다고 해서 도세입에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간에 전도민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의회에서 "이것은 꼭 제주시에 달라"이렇게 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제주시의회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명히 국장님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에게 기증한다고 그 20억원을, 도지사에게 기증한다고 하는 게 구두가 됐든 문서화가 됐든해서 그 부분의 쟁점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구두약속인 경우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니까 소위 민법상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행 채무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 법률요건이 구비되는지 여부는, 이것은 변호사등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법률상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경우 이런때는 그대로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계속 20억원을 내도록 촉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억원 문제를 오전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뭐하니까 땅이 잘 안팔려서 그랬다. 사실은 다 팔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를 안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다 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러시면 확실한 대답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20억원을 내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시한은 어떻게 정할 수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여러가지 여건이 거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나와서 지금 현재 책임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도록 촉구는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문제는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회가 끝나면 '93년도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이재현 위원 : 다음 '94년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 91회 임시회 이전까지 범양측과 제주시측과 절충관계에 대한 결론을, 결과를 도의회에 서류로 명확하게 제출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예, 도가 주관이 돼서 범양측, 제주시를 오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세워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오전 일정이 내무국소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담 위원 : 아니, 아까 묻던 게 결론이 안나왔는데, 아까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가 물은 얘기에서 하겠다는 것도 안나왔고 지금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액 '91년도에 2억6,200만원, '92년도에 1억9,800만원, '93년도에 7억9,800만원이 예상됩니다. '93년도 결손처분예상액이 많은 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건설업체 등의 부도, 또 양도소득할 주민세 등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거 자료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91년, 92년, 93년 대비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속재산반환청구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마을주민 승소가 14건, 마을주민 패소가 2건,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인데 여기에 소송비용 총소요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손실금액도 얘기를 같이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찬식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게 얘기가 돼야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겠는데 말입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이 업무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시 군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시 군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
○한성담 위원 : 그럼 끝으로 재확인하겠는데요. 지금 705만평의 귀속재산, 토지 705만평 중 제주시가 60만평, 서귀포시가 125만평, 북제주군이 367만평, 남제주군이 153만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마치든지 안마치든지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이것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확실한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그대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처리지침상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내무국장 박찬식 : 그러나 이것은 재산권 등기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 조사를 해 보면 판단이 될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조사한 것이 꼭 그렇게 반환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는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과세 감면대상법인체 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0페이지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중고차 매매업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3개 공기업도 흑자를 보는 기업이라서 구태여 해줄 필요는 없겠는데 중고차 매매업이 들어간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은 이권사업으로 서로가 할려고 그러고, 이것은 지원을 안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권사업에다가 조세감면까지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무국장 박찬식 : 제주도 농외소득원, 제주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즉 제주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또는 면허세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글쎄, 왜 그렇게 면제해 주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박찬식 :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글쎄, 근거가 있으니까 면제가 되었겠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고매매업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하나의 이권사업인데 거기에 세제까지 면제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무국장 박찬식 : 그래서 중고차는 선진국에서는 일본인 경우는 중고차가 구라파에 수출도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고차가 현시점에서는 오래써서.....
○김창구 위원 : 알았어요. 이번에도 인천에서 보니까 30개 회사 키워주는데 100몇개 회사가 달려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같은 큰 회사도 달려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왜 재벌회사에 허가 주느냐하고 난리가 나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현대에서 자진반납하는 그러던데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난리만 피는 업종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챙겨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한성담위원께서 마을공동목장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원인분석을 해달라, 기획관리실이 지나버려서 못따지겠는데 왜 소송에서 8건씩 지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따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에는 농촌인구가 80%고 전부 방목을 했기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이 꼭 필요했었다 이거죠. 그런 필요한 실정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도, 시 군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마을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도 거의다 바뀌고 어떤 동은 완전히 없어진 마을들도 많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밀감과수원에 관리인정도 살고 있는 마을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촌계든지 그러한 마을공동목장이든 운영 실태를 보면 거기 가입된,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주인행세를 하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거기에 이름이 안올라 있는 사람들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어촌도 가보면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같은 마을에 같이 살면서도 가입이 안된 사람은 거기 접근도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8건이 패소한 원인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패소한 원인도 알아야 승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패소한 원인도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도당국이 잘못해서 지고있는 것인지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해서 지고 있는 것인지 관계공무원들이 마을공동목장에 찾을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하고 결탁이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역으로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과에 여론계가 있죠?
○내무국장 박찬식 : 예.
○김창구 위원 : 여론계에서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어떤 종류에 대해서? 서류를 볼려고 했는데 서류는 안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 박찬식 : 여론수렴은 시 군, 읍 면 동 직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개 어떤 종류들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찬식 : 예를 들어서 각종 마을단위라든지 시 군단위 행사, 그리고 사건.사고 이런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같은 것을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쨌든 좋습니다. 서류를 봐야되는데 시간도 없고, 내일 하죠.
○위원장 이영길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이 한성담위원하고 반대입장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쪽저쪽에서 아마 내무 국장이 그런 방향으로 자꾸 질의를 받으면 상당히, 상충되는 발언을 안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그래서 어떠한 한방향의 질의를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은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김창구 위원 : 아니, 10건 중에서 8건이 졌다는데 이상하다 이거죠.
○한성담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당국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그것이 내 뜻에 맞다 안맞다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도저히 나는 납득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우리가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에서 여덟분이 각각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있어서는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우리 위원끼리 무슨 토론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절대 시정이 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창구 위원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리거든요. 감사를 할려면 감사를 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도하지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도정을 감사할려면 감사하라 이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캐고 여기는 우리가 도정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도정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캐고 지적하고 질책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돌려줘라마라 이게 뭡니까? 감사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길 : 장내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내무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많았고 또 위원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박찬식
- 민방위담당관홍경선
- 총무과장김정준
- 지방과장강중언
- 세정과장좌창우
- 민원담당관현연웅
- 문화체육과장시인철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문예진흥과장신석표
- 공영과장임정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