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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계속), 가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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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0시 03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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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보사환경국소관(계속)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이렇게 나와서 보사환경국장이하 소관 공무원들 오늘도 수고 많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는데 앞서서 질의의 내용은 오전 초반에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먼저 해서, 가서 여러가지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김영훈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두군데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도 현대화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는줄 압니다.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서귀포의료원 역시 지난해 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병상 수를 늘리는 작업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난과 현위치가 상당히 비좁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속에는 제주의료원의 현대화계획이 수립이 돼서 앞으로 명실공히 제주에서의 3차진료기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김영훈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주의료원의 장비면이라든가 현위치에서 지난 1, 2년사이에 상당히 진료환경 개선면에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시민들이 실지 말씀을 합니다. 종전운영방식에 의해서 병상도 그동안 증설했고 또 신장비도 많이 가져왔고 내년에 MRI기가 오게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의료원 부지는 일제시대 거기에 자리잡았고 또 국유지가 일부가 포함돼서 도유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축할 여력이 없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잘못돼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상응급차가 가도 안까지 직접대지 못해서 정리에 애를 먹고 있고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볼 때 2000년대를 향해서 고도산업사회가 올 때 과연 과거 일제시대에 했던 건물의 일부를 포용하고 그 짜깊기 식의 건물을 갖고 의료를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않다 생각해서 이것을 마침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 도립의료원장과 저희 보사환경국의 의논하에 어느 일정한 지역, 현대는 자동차만 가지면 10분내지 15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주차시설도 만들고 적어도 500병상 규모의 그러한데를 이제부터, 우선 부지부터 1차 '93년까지 확보하고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2001년, 우리 대에 못하면 다음 대에 하는 한이 있어도 하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550억원이, 예산 520억원 인가 그렇게 됩니다. 약 500여억원의 예산을 종합개발계획에 당초 200여억원 했다가 수정해서 이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것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갖는 것과 같이 이것은 도민 전체가 바라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현재 의료원장님의 말씀을 빌면 여기에서 응급환자들이 갈 때 기내좌석이 8병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갈 때 의료진도 대동해서 가고 서울에 가도 가면서 입원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렇게 돼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우리 의료원장님께 기회를 주시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의료원 원장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중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아다시피 75병상에서 160병상의 확장을 하는 공사가 95% 정도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제주의료원에서 장비, 물론 의사의 기술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첨단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서울로 수송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응급환자를 서울로 수송하는데 그 수송하는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주도민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계보험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와 또 매달 3만원 이상 어떤 분들은 5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이나 가 보십시오." 얘기를 해서 해결이 절대 안됩니다. 중환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까지 당신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데려다 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옳습니다.
   환자가 생겼으면 의사가, 의료기관은 그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데까지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국내에서 있다면 데려다줘야 되거든요. 데려다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환자 수송을 하게 되면 수송할 상대병원하고 먼저 전화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응급실 베드준비, 그리고 봐줄 선생님까지 전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하는 도중에 공항으로 가서 항공사 비행기티켓을 구하게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과정이 모든 비행기가 전부 좌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립해서 환자가 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본사에서 그러한 환자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 준비가 어느어느 비행기에 준비를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 빨리될 적에는 오전, 아니면 오후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다음날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종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티켓을 사는데 대개 중환자인 경우는 여덟좌석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의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의사가 따라가는데 의사가 가령 저희 병원에는 대부분의 과장선생이 따라갈 때도 있지만 요즘은 저희 인턴수련병원에서 인턴선생이 있어서 인턴선생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인턴선생의 비행기 삯도 필요하고 체류비도 필요하고 환자를 수송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앰블런스로해서 공항에 가게 되는데 서울공항에 내리면 과거에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수송을 하게 되면 서울 대학병원에서 앰블런스가 공항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앰블런스가 환자 한명 온다고 해서 공항까지 와서 거기서 언제 도착할 지 모르는 것도 문제고 시간 맞춰서 나온다고 해도 서울시내 교통이 그 시간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게 응급구조대라는게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데도 있고, 소위 119 그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는 응급구조대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서울공항에서 세브란스, 서울대학까지 가는데 자비부담해서 수송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수송해서 가게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나마 갈 수 있어서 좋다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먹히고 있고,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주공항 의무실에 의사나 간호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제가 알기에는 간호사는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도 아마 지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환자 수송체제는, 대한항공이 수송할 경우에 김포공항의 의무실에서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가 응당 환자수송을 할 때는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그 의무실 도움은 실제로 못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무실은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병이 생겼을 경우 이런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수송하는 것은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래서 환자수송체제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김포공항이 되든 제주공항이 되든, 우리는 제주공항에 의무실이 있는데 의사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가 되든, 중환자가 되든 수송 체제를 할 때는 비행기 일반좌석 여덟좌석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못가서 그 시간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송체제는 갖춰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대한항공이 되든 아시아나가 되든 아니면 보사부가 개입이 되든간에 어떠한 수송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아까운 생명,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가지않는 선까지 도에서는 응당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작년과 금년이 더욱 다릅니다, 양태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응급환자이용율이 '92년도에 450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말 현재가 344명이 이송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수송을 위한 탑승수속은 환자가족, 항공사, 의료기관, 서울공항보험의료센터 및 교통부 제주공항관리사무소등 유관 기관간에 7, 8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또 시간도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7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그러한 실정이고 또 이와같이 절차가 복잡한 것은 항공기내 사망이라든가 안전사고와 책임소재에 따른 관련기관간의 협조 절차가 어차피 거쳐야 될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저희들 지금 현재도 그쪽측과 이러한 것을 파악하면서 모든 해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공식화 시켜서 교통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 이러한 데에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말부터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타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 아무튼 철저히 약속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우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현대화되고 제3차진료기관 기능을 다할 때까지는 어차피 되풀이 될테니까 일단의 책임은 도에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강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과 장비면에서 산남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덕지역은 교통상으로 서귀포가는 거리나 제주시로 오는 거리나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주시로 오고 있고, 또 저쪽 남원도 거의 서귀포보다 제주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나 서울등지를 이용하는 원인은 인력과 장비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시의료원을 비교할 때 인력과 장비면에서 제주시나 서울등지로 응급환자말고 일반환자도 가지않더라도 충분히 서귀포의료원에서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을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정식으로 도에다가 요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완철 위원   : 충분하다는 겁니까, 그 장비로?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75병상을 운영하다보니까 수술을 할려면 정외과수술이라든가 외과수술이라든가 산부인과의 큰 수술에 속하는 것은 전문인 혼자서 수술을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그 분 출신 병원의 선배들을 모셔다가 하는 때도 있었고 그것이 불편할 때는 역시 이러한 관계로해서 서울로, 또 제주시로 수송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더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있으면 구태여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은 않더라도 그것이 충분하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려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그것은 85병상 증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병동에 귀수술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귀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혼자서, 과장 한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는 충원을 해서 두사람 이상 그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수술이나 여러가지 환자치료에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병원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그것은 지금 의사 4명을 증원할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년에 장비를 한 3억여원어치 그렇게 도입을 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그 증원을 요구하면 보사환경국에서 들어주는 겁니까? 어디서 그게 배치가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그것은 보사환경국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자매병원내지는 대학병원과 또 보사부 거기에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전문인력을 다방면으로 수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셔오는 실정입니다.
○강완철 위원   :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요구했을 때 거기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요구했을 때 충분히 들어줄 그런 예산, 또는 능력 또 기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원장님께 질문하신 기자재 보강문제입니다. '93년도, 금년도 의료원장비 구입은 획기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총 3억1,600만원의 장비를 금년도에 하는데 종별로는 8종입니다.
   8종을 해서 했고 내년도도 1억2,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반영조치를 해서 심의가 올라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을 증축하는데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대적인 장비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현재 정원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5명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직이 5명, 약사직 1명, 간호직이 29명은 최소한 앞으로 증원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증원시키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상없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 내년도부터 180베드가 되면 180베드에 따른 의사인력, 간호인력을 해줘야 되니까 85베드가 늘어나는 것만큼 더 해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현재 46명 정원인데 35명이 증원되면 81명은 자동적으로 늘려야 그 부분이 돌아가니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어떻습니까?
   매혈이 없으니까 헌혈로 혈액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환자나 수술환자의, 수혈대상자의 혈액확보는 적십자사나 혈액은행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피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지금 혈액사업은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저희들 쓰는 입장에서 대개 모자라는 경우에 헌혈을 호소하면 저희 제주도민의 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급할적에 방송을 하거나, 대개 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데, 했을 적에 호응도가 좋아서 아직까지 피가 없어서 환자가 생명을 잃었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사람이 저희병원에 와서 150병의 혈액을 소모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오늘 퇴원을 하는데요. 그 경우도 두군데서 방송이 나가서 방송에 따라서 40병을 헌혈받았습니다. 밤 중인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병원직원들 일반시민들해서, 혈액문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 내년부터 연차별로 제주의료원이 되든 지방공사의료원에 제2병동, 제2의료원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광활한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중장기 계획속에는 그 돈이 투자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500억원 정도 든다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이 재정계획아닙니까? 위원님이 가지신 재정계획은 5년이내의 것만 들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되는데 저희들 그전까지는 후보지 물색하고 땅만 사서 마스터플랜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기에는 예외적인 용역비 같은게 있는데 이게 군유지로 되느냐, 도유지로 되느냐, 또 민간 것을 사느냐하는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유지를 2만평 내놓게 되면, 도유지에서 결정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이전해서 거기에 쓰게되면 비용이 없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안들고 종합계획에는 지금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데 금년에 MRI 추진을 하면서 MRI가격이 17억원인데 도에서 도비보조는 12억5,000만원이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아닙니다. 현재는 없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보조가 다른 장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 정도 보조되고 전액 의료원 자체부담입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제주의료원의 경영평가결과 전국 1위를 해가지고 최우수 의료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갑자기 격려의 말씀을 하라니까 준비가 안돼서 정말, 우선 얘기들으니까 반갑고 우선 경영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우리 제주시민, 제주도민한테 아주 상당한 고무적인 그러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경영에도 그렇게 철저를 기해야 되지만 그러한 경영의 모든 혜택은 도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제주의료원의 발전에 우리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이와 곁들여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제주의료원은 '91년, '92년 평가에 연 1위로 됐고,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33개 의료기관중에 이번 '93년도 평가에는 16위로 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2위가 됐는데 16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많은 기관에서는 제일 적자가 적은 쪽에 서귀포의료원이 됐는데 400만원이 돼서 최상의 그룹에 적자......
○위원장 이영길   : 예, 서귀포의료원도 같이 해야될건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수송실적을 보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조한 것으로 봐집니다. 구좌보건소가 1회, 김녕보건소가 1회, 추자가 1회, 우도가 10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 추자같은데는 1회밖에 안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우도는 10회나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또 응급환자 수송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적이.
○위원장 이영길   :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런 내용의 질의는 아니죠?
○한성담 위원   : 예.
○위원장 이영길   : 그럼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주의료원장님하고 서귀포의료원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상   :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지에서 아마 제주시에 응급수송을 한 것이 보건소별로 뽑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저희들이 일부 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소방기능 또 여기에 우리 적십자사에도 129 응급벨 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뽑아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그 두군데는 전화하면 제주도 전역을 커버해서 하는데 그 실적이......
○한성담 위원   : 국장님, 이 사항이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른데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도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19라든지 다른 방법이라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응급환자 수송실적이 저조하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통계는 맞습니다. 저조하게 됐는데 이것을 보고할 때 아마 작성하는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시 군별로 응급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응급한 실적만 없고 민간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119, 129 여기의 실적은 빠져버리니까 환자는 다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한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보건소, 우리 직속산하에서....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이 분들을 수송할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를?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앰블런스가 있지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 우도나 추자도 같은데는 앰블런스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도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29 응급환자 정보센테에서도 77건 구급차가 출동해서...
○한성담 위원   : 그것은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밝혀 주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위원의 자료는 구좌보건소가 1회 2명, 김녕보건소가 1회 1명, 추자가 1회 1명, 우도가 10회 10명 이렇게 보고는 해놓고 칠십몇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질문내용이 '93년 9월말 현재 제주도내 보건지소 현황에 아까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후속조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수송은 앰블런스에 간호원 또는 의사가 편승해와서 여기에 입원하고자 하는 또 입원을 시켜야 할 곳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인 경우는 어차피 배로 해서 이리 오면 성산항에 대기했다가 이리로 출발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하나 더 묻겠는데 금년도에 집단식중독환자 발생이 여러군데 있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응급조치를 안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책임하에 전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차량이 모자라면 보건소가......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은 긴급수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안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여기에 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의 일부현황 일부로써 응급조치 현황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차량이 들어있는 것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외 아까 식중독 관계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든지 총출동해서 119, 응급구호대 전부해서......
○한성담 위원   : 보건소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조치했을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보건소 차량이 아니니까 보건소 운영현황에서 빼진 것으로 아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환자 운영실태를 파악하라 했으면 전부해서 조사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해 줘야지 마지못해서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물으면 엉뚱한 다른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그런저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뒷받침 해주셔가지고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4개 시 군에 약사, 간호사, 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잘 되지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부족한 현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4개 시 군보건소별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같이 저희들 약사가 보건소마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가......
○한성담 위원   : 약사뿐이 아니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약사하고 물리사라든가 이런 의사중에서도 특수한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결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사로 올려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하는데 그 대치방법으로는 지금 간호원을 의사 밑에 넣어서 조절하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데 희망자가 있다던가 또 그러한 적격자가 있으면 물색할려고 계속 보건소 시 군단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적인 면에서 직위를 상향하던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회의가 있을때 보사부에 건의해서 직위를 높혀주든가 방법이 물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문제는 이런 특수전문인력 부족때문에 아까 각 4개 시 군보건소별로 부족 인원을 밝히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세부적으로 안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 이런 특수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발견 추적사업추진을 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추적하고 등록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만성전염병관계는 우선 결핵관리관계, 성병관리관계, 나병관리관계, 보건교육홍보관계해서 4개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환자발견추적사업을 추진해 있고 또 등록관리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제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미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는데 연차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관리는 37,960명을 해서 현재 33,516명에 대해서 엑스선검진 13,900명, 비시접종 17,000명, 환자발견사업으로 1,400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는 진도가 88%가 되어 있고 성병관리에 대해서는 69,200건을 목표로해서 인균검사가 36,000명, 매독혈청검사가 33,200건으로해서 추진해왔는데 68,900건을 해서 99%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나병관리는 12,113명인데 환자발견 검진을 위해서 12,040명 환자검진을 실시하고 등록환자 치료인데 등록되어 있는 나병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74명을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병관리에 대해서는 11,8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보건인교육홍보를 위해서 책자라든가 전단을 무려 33,000매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나병환자관리가 12,113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양성환자는 몇명이고 음성환자는 몇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검진은 12,040명을 했는데 현재 등록된 것이 양성에 속합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74명이 양성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74명인데,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아주 주기적으로 여기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에 차이가 나는데 만성전염병에 대한 추진계획은 결핵관리가 37,960명, 성병관리가 69,200명, 나병관리가 12,113명인데 추진상황에는 100%가 안되고 결핵관리가 88%,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10월말 현재니까, 12월까지 계속......
○한성담 위원   : 이거 12월까지 하면 100% 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목표가 더 달성될 것으로 전망해서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나병환자 발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나병검진을 하면 검진결과......
○한성담 위원   : 아니, 환자가 병원에 와야만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병원에도 오고 마을에도, 12,000명이라는 것은 가서 개연성이 있다는 분들을 나관리협회와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또 나관리협회 전문의사가 같이 가서 협동체제를 이루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즉시 협회에 등록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담 위원   : 관리를 하는데 74명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투약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양성환자는 격리를 시키지않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격리는 시키지않고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격리는 안시키고 가정관리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주민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전염될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양성환자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양성환자 중에서도 전염성 환자가 있고, 비전염성 환자가 있습니다.
   전염성 환자는 소록도라든지 이런데로 긴급 국가에 건의해서 하고 74명은 비전염성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전염성 환자가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이런 전염성이든 비전염성이든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주민들에게는......
○한성담 위원   : 도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될 게 아닙니까?
   있다는 것과 전염성은 이렇고 비전염성은 이렇고, 음성환자는 어떻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보사부 방침입니다마는 그것을 구태여 도민들에게 가정적인 하나의 뭣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것을 공공연히 있다고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 분은 그대로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전염성 예방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 공개할 수 없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 법을 내주세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방의료보험 이용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용도는 얼마나 되며 그 이용이 저조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에 의한 인식부족 그외 수혜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도당국의 주민홍보대책과 수혜도를 높일수 있게 대정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맞습니다. 한방의료보험은 금년도부터 돼서 지금 초창기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때 국가적으로 홍보를 대략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도 신문에나 언론기관에 보면 한다는 것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보사부와 협조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는 도나름대로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사부도 초창기라서 한방의료보험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의 범위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명확하게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사부에서도 한의사나 약사관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착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부와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까지 이용도는 양방에 비해서 몇 %가 되는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용도는 금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말을 기해서 조사를 할려고 해서 우선 말씀한대로 보사부의 그런것이 정착이 안되고 해서 금년말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지금 현재는 이용도가 나온 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통계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보사국장님, 이보세요. 한방의료보험은 실시된지 몇년됩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일찍 시행됐는데 적용범위라든지 첨약을 하는데 놔야되는 그것이 너무 미미해서 한방의료보험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약재만 사용하고 있고, 침같은 거 침도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침이나 약재 이게 미미하고,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한방의료보험 실시는 '93년 1월부터 보사부에서는 실시한다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대로 정착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되는대로 저희들 따라서 잘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한방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의료보험조합도 그렇고 정부당국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약국의료보험도 정착못하고 한방의료보험도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강완철 위원   : 한방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는데 도대체 한방을 의료보험하겠다는 그 발상, 그리고 한의사제도를 만들겠다는 발상, 이게 도대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지방단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약과 한방이 지난번에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보사부에서도 전문의사 내지 전문약사분들, 이런분들이 앉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안된 것을 도, 시 군에 시행토록 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가능여부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상식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할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물론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도가 감독 책임도 있고해서 묻겠습니다. 대정농공단지나 행원농공단지에 하수처리는 그나마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출기준치보다는 BOD가 더 낮은 정화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릉농공단지는 애초 설계할 때부터 정화시설, 물론 명년도 예산은 국비예산하고 도비예산, 시 군비 예산 포함해서하는데, 지방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릉농공단지는 만들때부터 정화시설을 안하고 그것을 지하침투식으로 공사했다 이겁니다. 엄청난 농공단지의 공장들이 들어갔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폐수가 바로 자체정화하면서 지하침투식으로 가도록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설계상 처음부터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서 정화시킨 물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BOD를 떨러뜨려서 정말 정화된 물을 하천 또는 바다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대정농공단지는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치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금릉농공단지는 지하침투 정화한 것을 또 지하침투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쨌든 BOD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바로 밑에 도가 지원해서, 국고지원받고 해서 도가 만들고 있는 금릉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정화시설은 바로 나중에 정화된 물을 바다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거리가 바로 약 2㎞입니다. 2㎞ 거리에 있는 것을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정화된 물을 이쪽 청소년 수련원의 정화된 물을 방류하듯이 그것을 연결시켜서 바다로 방류를 하든지 하천으로 방류를 시켜야지 그것을 지하로 다시 침투시킨다고 하면 지하수오염이 우려시된다.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저희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마는 지하수문제는 그 많은 분량의 오폐수 처리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는 농공단지 시설과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경제국이 주관이 돼서 모든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처에 가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금릉농공단지는 받아왔습니다. 이번 받아온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무려 19억9,600만원이고 국비가 15억9,700만원인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많은 이해를 환경처에서도 해 주시고 이것은 완벽하게 아까 지하침투할 때 BOD를 최소화 시킨다는 그러한 설명이 잘돼서 제주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BOD를 일단 저감시켜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97년도에 종말 처리장이 어차피 제주도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포쪽에 한 군데, 구좌읍쪽 한군데, 또 동서남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군데해서 완전한 종말처리장을 제주도에 하니까 그 시기까지는 현재 추진하는 그러한 체제로 예산관계, 거기에는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몇 ㎞한 것도 이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군과 긴밀히 하면서 2차적인 문제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또 그것을 BOD시험같은 거던데 어쨌든 지하침투로 갔을 때 그 일대가 암반도 암반이지만 지하수 오염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인데 BOD를 저감시킨다 할지라도 그 일대의 지하수는 바로 오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년 수련원은 정화된 물을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정해역을 확대지정할 때 '96년 1월부터는 확대지정을 한다. 제주 연안바다의 BOD를 40 100ppm 이하로 떨어뜨린다. 사실은 '96년되면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되고 서귀포에도 보목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지매입이 65%가 됐다고 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될텐데 지금 현재 상황인 40 100ppm을 청정지역이라고 선포를 해 놓고 더 저감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40ppm이라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은 제주바다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40 100ppm이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ppm은 아마 문헌이든지 학자들의 얘기는 이런게 있습니다. 바닷물에 방류기준은 청정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40ppm 또 가지역은 100ppm 나지역은 150ppm인데 40ppm이 흘러서 바다에 가서 기존바다와 합치게 되면 1ppm이 된다는 논리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금릉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우선 정화조 시설부터 하는데 그것을 지하침투로 하지말고 그 청소년 수련원의 정화시설하고 연계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 지하수가 오염이 안된다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 알겠습니다. 설계변경하시라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적인 문제와 또 아까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 위원과 답변자가 입씨름을 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라고도 생각을 할수가 있는데 국장께서 금년도 중앙의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는데는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에 의해서 많다 적다할 수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20억원이라는 돈이라든지 1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요구할 때 계획이 있을게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계획서하고 그것만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면 간단합니다. 그 계획서만 주세요.
   금릉농공단지에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어느정도의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준 게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향후 계획서를 20억원이면 20억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5억원이면 5억원, 그에 대해서 소요될 수 있는 계획서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국장하고 입씨름을 안해도 이런저런 것을 알 수 있는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대충 한번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우선 긴급한 기초환경시설을 하는데 대충 얼마가 필요하느냐 해서 기 투자가 우선 496억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2001년대까지 잡으니까 약 3,06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잡아있습니다. 항목별로 잡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정 5개년 계획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빼졌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환경쪽에 적다해서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하니까 조정이 됐고 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필요량의 소요라든지 산출인데 시 군은 또 시 군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될 금액이 획기적으로 금년 제주도인 경우만 말씀을 드려도 약 4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에 4억원밖에 안됐던 것이 40억원이니까 무려 10배 정도의 그러한 투자를 유도해서 금년에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환경쪽에, 또 전도민이 환경쪽에 작년과 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쪽으로 밀어주셔서 다행히 금년도 예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사1하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정화차원에서 1사1하천운동을 해서 지금 4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에서는 또 1사1산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산가꾸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한국전력 한군데만이 지정이 돼서 한라산을 보호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보사환경국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사환경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사1산운동이 특수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라산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되가져오기라든지 쓰레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은 지저분한 것을 없앰으로서 산을 산 있는 그대로 만들자는게 1사1산운동입니다. 이것은 내무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사1하천운동을 지금 하고계신데 여기는 40개 업체나 하고, 한라산 보호하는데는 한국전력 하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40개 업체가 매월 하천정비사업을 전개하고 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말씀드리면 1사1하천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천을 오염을 해서, 수질보호적인 측면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것은. 왜냐하면 하천을 깨끗이 해야 깨끗한 물이 들어감으로서 바다의 오염이라든가 또 지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도 깨끗이 하고 또 샴푸안쓰기 운동이라든가 거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마는 아까 1사1산운동은 이번 전국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돼서 그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엄밀히 따지면 쓰레기하면 한라산 것도 쓰레기가 아니냐고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도에 쓰레기 감량및 자원화 추진방안에 의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되는 거 또 이러한 도심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오물에 관한, 쓰레기에 관한 법률상 지정해서 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 이 국토청결운동은 전국토의 어디 땅속이든 물속이든 이런데까지도 대거로 되게 되니까 우선 1차 관리기관은 한라산 하게되면 한라산 국립공원내 관리청이 1차 거기에 책임을 분야별로 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산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1사1하천 관계는 계속 지난 몇년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1개 하천에 2개 업체가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구역해서 들어가는데 매월 하천정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1사1하천운동 보사환경국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물수거니 소각이 103톤, 하천 풀베기 7㎞ 이런 실적외에 효과적인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한라산 문제는 사실상 등반객이나 놀이객에 의해서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병에 걸려있다, 쓰레기에 의해서 병에 걸려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등반로에 의해서만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쓰레기가 있다. 이것은 한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등반객이 이용하는 산은 모두 병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그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가, 물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한다하더라도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은 보사환경국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참여해서 한국전력 하나가지고 한라산을 4군데, 어리목, 성판악, 영실, 관음사 등반로코스에 그 직원들이 되갖고오기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내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한전 하나만 이 4군데 나가서 되갖고오기 운동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제주도의 전기통신공사 국영기업체, 이것 말고 다른 국영기업체가 됐든 전경기관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쓰레기 되갖고오기 운동같은 것은 보사국차원에서 정말 추진을 강력히 해나가야 된다하는 지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게 저희들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조수보호구역 성산포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대대적인 조수보호운동으로써 수중작업 쓰레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전국민적 운동 으로서 확산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 마무리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만성전염병환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어떤 감염에 따른 주의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하니까 전염병예방법을 들어가지고 국장께서 이것은 공개하게 안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공개여부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전염병 예방법의......
○한성담 위원   : 예방법에는 56조 5항 비밀누설죄에는 개인명단을 공개했을 때만이 100만원 벌금을 처하게끔 되어 있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성환자라든지 어떤 주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사부계통하고 전체 숫자를 저도 이쪽으로 솔직히 깊이 못들어갔습니다만 여기보면......
○한성담 위원   : 문제는 예방법에 저촉이 되느냐 마느냐? 안됩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옳습니다마는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하여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의......
○한성담 위원   : 개인공개만 안하면 되는 거죠. 명단공개만 안하면 된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73명에 대한 명단이 외부로 안나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있다던가,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전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주민들 전염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 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보사부에 해서 공개가, 아까와 같이 인원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때,
○한성담 위원   : 문제는 법해석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어떤 감염이라든가 전염이라든가 그런것을 위해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대책은 해서 저희들 73명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진료라든가 이것은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꼭 73명을 주민들에게 감염사항이 있어서......
○한성담 위원   : 더 발생안한다는 보장은 없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내부적인 차단방법만 있으면 의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니까 그런것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든가 우리가 보사부에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서 아까같이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볼 때는 명단을 알게 되면 자연히 제주도가 좁은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느 마을에 누가 있다하게 되면 명단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지못한다고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거와 저촉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는 공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신축있게 보사부와 협의하면서 뜻대로 된다면 그리로 접근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제주도의 보건사회 관련한 단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보건관계 단체는 4개, 식품환경관계는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관계인 경우에는,
○한성담 위원   : 알았습니다.
   결핵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나관리협회하고 이렇게 4군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한성담 위원   : 이 4군데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자체적으로 가져있는데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군데하고... 나관리협회를 제외한,
○위원장 이영길   : 답변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의 분위기가 아주 산만하고 여기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할려고 하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해야지, 상당히 산만합니다, 보사환경국 감사받는 태도가.
   지금 소관관계직원들의 자료준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많이 정리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임대라든가 깊은 관계까지는 덜돼서 지금......
○위원장 이영길   : 신속하게 자료제공도 해 주시고 이렇게 산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나관리협회 제주지부가 임대해 있고 가족계획협회나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는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갖고 있는 사무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나관리협회는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나관리협회의 사무실관계는 보조를 지금 못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까지는 건강관리협회에 우선 신축하는데 해오다보니까, 연차별로 해오다보니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관계는 형평성을 유지해가지고 사무실이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형평성있게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잘 알겠습니다.
   한 예입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같은데는 중앙에서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신축비도 전부 거기서 줬고 신축을 전제로 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데도 중앙과 연계를 하면서 신축에 아까 우리가 도움이 돼서 된다면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다음에 제주도내에 쓰레기장이 12군데가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 여기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쓰레기장에서 부터 등고선 밑으로 500m이내에 상수원이 있는 지역은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두가지를.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현재 12군데에서 4군데가 아까 말씀한 중산간, 우리가 얘기하는 산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회천동하고 서귀포 상효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북제주군 교래리, 애월읍 납읍리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12개중에.
○한성담 위원   :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한성담 위원   : 그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외는 아까같이 밑에 쪽에, 아까 말씀한 200m 이내의 중산간 밑에입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쓰레기장은 위에 있고 쓰레기장으로 부터 밑으로 바다쪽으로 500m 이내에 상수원이 있는 지역은 몇군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번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조사과는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조사할 목적으로 돼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상수원주변에 따른 오염원인, 아까같이 쓰레기장이라든지 축사라든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인구도 나오고 이런것이 나옵니다.
○한성담 위원   : 쓰레기장에서 부터 상수원이 밑으로 500m 반경내에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길   :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질문하는 위원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한성담위원이 쓰레기 매립장 밑으로 있는 상수원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느냐 조사가 안됐다고 그러면 안됐다고 그러고 지금부터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원래는 상수원 수원지 보호는 수도법에 의해서 개발국에서 이제까지 보호하고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들 파트에서는 상수원 주변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한대로 전체조사를 조사과에서 실시를 하는 중입니다. 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모든것의 현황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한성담 위원   : 수질오염도 조사가 안됐다는 겁니까?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같이 전체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어쨌든 이것은 빨리 하셔가지고 조사를 선행해서 오염방지에 대한 관계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제주도내 주요 항포구에 대한 조사는,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는 안해봤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항만해역 수질은 어제 현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천농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만해역, 내항.외항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문제된 데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있습니다. 내항은 3급 등급지로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항이라든가 이런데는 1급 등급지입니다.
○한성담 위원   : 나오는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나오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출장소가 조사는, 원래 환경출장소가 주관이 돼서 하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해경이라든가 항만청 협조를 하면서, 가령 청항선으로 해서 제주도에 작년에 청항성이 건조돼서 처음으로 청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폐유를 버리지않는다든지 이런 오물투기같은 것은 해경에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만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환경관리소가 직접 거기에는 하지않고 구역별 책임에 따라서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제주도내 각 항포구, 항만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육안으로나 이렇게 가서 볼 때 그 오염도는 극에 달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아까 오염이 되어 있는 항포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경이라든지 항만청이 지금 오염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우리가 수시 환경관계, 이달에도 가졌습니다마는 사무관계 회의를 갖고 거기에 종합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 현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실적평가라든가 할 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게 되면 하천유입되는 제주시인 경우는 금년말이 되면 지금 방류되는 것을 그리로 끌어들여가게 되면 주민생활이 직접 오염원이 되지않고 앞으로는 어선이라든가 연락선, 항구를 쓰는 배에서 일어나는 오염이 짙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해경과 항만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오염제거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이 있는데 오염발생원 가정생활수가 79%,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염발생원인자는 제주도민 누구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해서 가정생활하수에 50만6,222명인 인구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 오염발생량이 도내 1일 14만2,485톤이 발생되는 중에 11만2,710톤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비례환산했더니 전체규모의 79%가 가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장폐수가 18%, 축산폐수가 3%로 우리가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주로 제일 많이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인구비례니까 인구가 집산되어 있는 비례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쪽이 역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제일 많고, 시 군별로 나온것도 있습니다. 별도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 그러시면 여기에 수질오염도 조사를 하천, 해역등에 했다고 했는데 45개 지점이 어디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전체가 45개인데 하천과 항만, 상수원, 음용수, 육상양식장, 해수욕장, 대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천에 5개소는 외도.......
○한성담 위원   : 해역하고 하천을 함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제된 데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문제된데는 연안이 되겠습니다. 연안인데 여기가 7개 사항에 2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되는 지점은 제주항하고 서귀항이 오염등급이 높습니다.
○한성담 위원   :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오염이 심각한 데가 서귀하고 제주항이라고 하는데 성산항이 말입니다. 성산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과거 숭어양어장하던 그쪽으로 5개리 생활폐수가 한곳으로 모아져가지고 성산항 한곳으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되면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는데, 오염이 심각할대로 심각했는데 서귀포 하고 제주시만 있고 다른데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 대해서......
○한성담 위원   : 성산항만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성쪽에서 생활하수가 일부 고성주민들이 하는게......
○한성담 위원   : 고성, 오조, 수산1,2리, 신양 전부 이쪽으로 오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갈대밭 이쪽으로 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시설은 건설파트입니다마는 원래 도시계획과 종말처리장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우선 도시 계획을 앞세워가지고 그런데까지 투자하는......
○한성담 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오염이 심각한데는 서귀포하고 제주시라고 하셨으니까 성산에 조사한 실적을. 심각합니까, 안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보기에는 성산에 조사한 지점이 아마 성산포구 방파제있는데를 하니까 원래 나올 때는 짙은게 나오지만 물의 양에 의해서 희석되어 버리면 밖에 가서 항구에서 조사할 때는 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하천하고 해역이라고 했으니까 갈대밭쪽으로 하천으로 내려와서 내항에 침전이 돼서 한곳으로 나가는데, 성산항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가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한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나오는데마다 가서......
○한성담 위원   : 아니, 성산항 내항을 조사해야지, 지금 방파제 내항을 조사해야지 외항을 조사하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항만내 별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사가 되어 있어서......
○한성담 위원   : 조사가 되어 있으면 조사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나중에 원하시면 저희들이 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 지금 수감하시는 국장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게 많고, 예를 들어서 성산 항만에 오염실태조사가 됐느냐 이랬을 적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고 가장 희석돼서 나타나는 곳도 있고해서 여러군데해서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군데 아주 청정한 지역에 가서 항만이라도 내항이라든지 그런데 한군데 조사해 버리면 전체의 모습이 안들어난다 이겁니다. 이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핵심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장님을 보조하는 여러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즉각즉각 제대로 연구가 안된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만 7개 지점에 대해서는 환경 출장소가 전부 조사하고 항만대책은 저희들이 안한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조사된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여기서 감사할 적에 서면답변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이 장소에서 질의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서면답변을 할려면 왜 감사를 합니까?
○이재현 위원   :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된 게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재현 위원   :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출장소에서 관계 감사자료말고 세부적으로 한게 있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별도로 발표가 지난해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럼 아까 이의 답변자체가 출장소에서 제주도 항구라든지 연해안의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했다했는데 전부 기준치가 초과가 됐다. 그럼 제주도 연안은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럴때 출장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대책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거기 업무에 의해서 조사한게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중앙에도 보고하고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해당되는 보고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가 통보가 올 게 아닙니까? 와서 그 기준치가 초과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치유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지금 현재 제주출장소에서 제주항, 서귀항, 성산항, 조천항, 한림항, 대정항, 표선항에 대해서는, 7개소에 대해서 두달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때는 그것을 관리하는 항만청과 해경등에 그것을 주지해서 우선 1차 책임은 그쪽에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에게 올 때는 유입수관계가 문제입니다, 밖에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하천조사에 저희들이 5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된 데이타를 가져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재현 위원   :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전부 우리나라의 기관으로 봐서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연구를 한다 그 말이죠.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 대한 것은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연구를 했다그러면 원인분석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수에 의해서 항구가 오염이 되고 있다, 아니면 기름의 방류가 많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산성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항구하고 연안이 오염이 되고 있다하는 것은 사실로서 연구가 되고 조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오수때문에 그 항구가 그 지역의 해안에 오염이 됐다하면 그 폐수나 오수를 가지않게끔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인력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물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장과 위원간에 입씨름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야되고 이것은 관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가려가지고서 바로 시정하고 우리가 사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 핵심을 가져서 저희들 앞에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를 받아도 받아야지.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항만오염하게 되면 1차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관리청이 조사를 해서 그 오염이 통지가 옵니다. 제주도의 소관은 아까 유입수입니다. 유입수에 대한 것이 되고,
○이재현 위원   : 잠깐요. 그럼 좋습니다. 출장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치가 넘었다. 그러면 그 환경출장소에서 기준치가 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써 환경오염이 됐다하는거까지 조사가 나온겁니까? 넘었다하는 것으로만 나온겁니까? 원인이 뭐냐하는 원인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한성담 위원   : 출장소에서 했던 연구원에서 했던간에 조사자료를 줘요.
○위원장 이영길   : 한성담위원의 아까 요구한 조사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출장소에서 저희들에게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항인 경우는, 아까 내항오염치유에 대한 책임은 항만청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안오염 유입수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항인 경우는 해경이 절대 책임을 지도록 분야별 돼있습니다. 내항의 저희 도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보사환경국장님, 오후에 답변을 하시죠. 이것은 여기서 중단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13시 30분부터 보사환경국 감사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담 위원   : 오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구원이나 출장소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도내 주요항구에 있어서는 심각한 곳이 두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산항도 검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등급하고 2등급으로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이 3등급으로 나오면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3등급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이나 성산항이나 생활폐수가 혼재해서 접근되는 부분은 2등급 내지 3등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항에 대해서 3등급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항구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배가 우선 다니고 항만청에서 항구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 아까 환경출장소에서 점검하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것은 고성 유입 지점인 갈대밭은 우리가 흔히 소택지라고 합니다. 소택지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월별로는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3월달에는 BOD가 0.8ppm이 되고 9월달 같은때는 6.8ppm으로 상당히 올랐다 내렸다하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제야 나온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도 있고 특히나 갈대밭이니까 뻘과 섞여서 악취가 있다해서 관광적 측면 또는 주민생활적 측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이것이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돼서 앞으로 도시개발측에도 얘기해서 어떤 예산이 허용된다면 간이장치라도 우선 해가면서하되 읍.면지역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7년이 되면 제주도는 읍.면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됩니다. 장기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환경처 계획도 되어있고 한데 그때 가야 이것이 근원적인 해소가 되리라고 봐서 '97년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제주시, 내년에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단계적인 해결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97년도에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우선은 등급분류부터 정확하게 해서, 지금 말하는데 소택지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성산항쪽으로 전부 물이 쏟아집니다.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공개가 됐다면 한마디로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분류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 잘 하실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것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항만의 기준은 항만대로 책정하고 항만에 유입되는,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 3등급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하고......
○한성담 위원   : 그러니까 관리도 잘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대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이 제주도에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종말처리장의 재원은 거의 전액이 중앙양여금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직접 중앙에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양여금이 돌아와 준다면 건설파트에서 이것을 아주 촉진을 시키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것은 대충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항만은 두달에 하고 필요한 소택지는 매월 한번씩 조사를 해서 자료를 챙기고 관계부서, 가령 건설파트같은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항구라든지 항구외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환경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작년에 오염된 기준치와 금년에 오염된, 현실적으로 봐서 더해가느냐 덜해가느냐 하는 통계가 있느냐구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택지관계는 말씀드렸고......
○이재현 위원   :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상반기하고 금년상반기하고 1년 사이를 든다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작년과 금년의 비교는 없습니다마는 91년과 92년이 있는데 거의 때에 따라서 오히려 한 예를 들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오염이 심각한 곳에 3월달에 가서 '91년은 0.8ppm이 나왔는데 '92년에 가서 했더니 0.4ppm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불규칙 합니다, 오염도라는게.
○이재현 위원   : 서귀포 내항이 0.3ppm 외항은 0.26ppm인데 '92년도에 조사한 수치는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92년도 환경관리청에서 나온 것이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1등급이라면 1ppm, 2등급은 2ppm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1등급이 총질소함유량이 0.051g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데는 0.3g이구요, 한림항이 0.28g, 성산이 0.3g, 모슬포가 0.28g인데 이것은 내항을 말하는 것이고 외항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염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년도와 금년도에 확산이 되고 있느냐 그냥 평상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조천, 표선은 각각 0.16g하고 0.12g 이렇게 7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중 소위 염도가 심한 곳은 제주항, 서귀, 성산이 기준치가 0.2g이상 초과하고 있다 .
   외항인 경우에는 서귀포, 한림, 성산, 조천 기준치가 0.05g인데 0.11g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한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봐서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만약에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확산이 되고 어느정도로 평상유지가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떠어떠한 관계로 해서 줄어들고 있다하는 그런 계수적인 측면이 있어야되죠. 그렇게 말씀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뭘 가지고 행정 기관을 믿겠습니까? 제주시 탑동앞바다만 해도 수질이 목표치의 2등급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0.09g 즉 말하자면 90%를 상회하는 질소함유량인데 이게 0.19g입니다. 탑동앞바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등급은 수산물 서식 양식및 생산에 적합한 해역이라고 되어있고 탑동같은데는 1종 공동어장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기준치가 초과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라를 잡든,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2등급은 해수욕을 한다든가 해양에서의 관광,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3등급은 공업용수, 선박이용 이렇게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막심한데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냐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않습니까? 지금 육지부에서는 유독성물질, 유해성물질 이 관계로 해가지고서 지금 상당한 소위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특히 전라남도 남해안, 우리 제주도하고 제일 가까운 해상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바다환경문제, 소위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것이 근본 대책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육지에서는 농경지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해 본 바가 있어요? 유독성 물질이라든가 유해성 물질, 이런거 조사한 게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자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조사업무는 장기관측을 하면서 자료가 되어야 비교분석이 되는데 저희 제주도는 다행히도 수질오염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이 생활폐수가 79%를 차지해서 거의 생활폐수차단 방법만 되면 상당히 그래도 타도에 비해서 낫습니다. 그리고 해역관계, 아까 말씀하시는데 외항은 지금 1등급입니다. 2등급이 되면 2등급에서는 수영도 가능합니다. 바다에 해수욕철에 수영만 해도 2등급으로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등급에서 수영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아까 한위원께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신경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유해성 물질이라고 하는 PVC관계만 하더라도 옛날에 제주도에서 '치'자붙은 농약을 많이 썼죠? '파라치온'그런데서 현재 농약을 뿌려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이것이 바다어종에 예를 들어서 1에서 10만배 이상의 농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물에 연쇄한 식품, 사람에게 섭취가 되면 인체의 지방질에 축적될 수 있는 현상, 즉 10만배 정도의 상당한 수치를 가져도 사람이 먹으면 그것이 우리 인체의 혈액에 농축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해양만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농약을 살포하는데 농약통제가 되고 있지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농약방에 가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도시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과거 금지되어 있던 농약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흘러나와서 지역에서 쓰고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벌써 한 15년전에 쓰지못하게 만든 그런 약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틀림없이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이기 때문에 쓰지못하게 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수치적으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의 환경오염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총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것을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근래에 와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과거에 환경문제 대두가 됐습니까? 만드는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에서는 특수하게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않겠느냐하는 한성담위원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잘알겠습니다.
   농약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토양검사라든지 또 농약사용량, 농약종별하는데 지금 환경오염 방지책임이랄까 이런 구분이 농약쪽은 지도단속이라든지 1차는 농업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주고 또 농경지에도 토양오염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잔류농약검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타도에 비해서 해수, 농약, 축산, 이것이 정말 침출수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축정은 축정계통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융자라든가 이런 시설에 전념을 하고 단속이 일정 1,000㎢의 신고, 또 허가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까지 기위 지도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들에게 농수산부의 제한된 품목제한에 따라서만 해오고, 그러한 품목제한 이외의 것을 쓰는 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그래서 부정농약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나가고 지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 검사를 하면서 관계 모든데가 연합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정부차원에서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소련에서 핵폐기물 동해투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암암리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의 영향이 제주도까지 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됩니까? 제주도에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문제는 지난번 제가 일본에 갔을때, 연안회의때 제가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의 연안을 우리 서로 보호하자 했더니 그것이 채택이 돼서 서로 배출을 안하기로만 일본하고 앞으로 하자하고 핵폐기물 관계도 거론을 해서 우리들끼리 건의를 낼려고 7개 도.시.현이 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외교관계가 있다해서 일단은 우리가 보류해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마는 핵폐기물에 대한 것은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니까 그게 얼마만큼 어떻게 미친다는 것은 우리 실력갖고는 있다, 없다하는 말을 할 능력도 없고 또 할 위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정부의 발표라든지 권위있는 원자력원이라든가 과학기술처의 발표에 따라야 되지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남지방이라든가 이런데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데는 공업지역이 밀집돼서 제철공장이라든가 이런데는 특수한 물질이 파생돼서 그게 사람의 몸에 직접 영향이 되는 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비교적 우리 도는 생활하수오염원이 되니까 생활하수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으면서 그 외에 특수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은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고일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한성담위원, 이재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폐수를 측정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것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서 어떤 대책에서 목표나 이런것들이 전혀 없이 말이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도라는 게 그런것들을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정책적인 얘기가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생활오폐수라고 하면 어디 광장인가 가보니까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정화하는 기계를 해서,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해서 하는데 그런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수준인지 판가름을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정책이 있다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 미흡한 수준미달의 답변을 하지마시고 뚜렷한 답변을 해 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가운데 선량한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중에도 선량한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의무이행은 안하면서 권리 주장만 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87년도의 41건이 금년에 들어서는 15건의 노사분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여건상 노사간에 똘똘 뭉쳐서 경제 활동을 해도 될까말까하는 입장인데 이런 노사분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마음이 아파옴을 느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니까 미해결된 게 2건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인지 4건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 발생한 15건 중에 타결된 게 13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측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고일문위원님께서 여기에 질의해 주신 노사분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이제까지 '87년도에 41건, '88년도에 23건, 이렇게 해서 당초 '87년도가 제일 많은 시기였습니다.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노조나 사용자들이 '80년대의 의식과 현재 의식에 변화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투쟁일변도로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중재의 협의를 하고 또 중재이전에 자율타결을 먼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현황을 드린 것에 의하면 15건 중에 11건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 돼서 오늘 현재는 16건에서 15건이 타결됐습니다. 업체로는 46업체에서 45업체가 타결되고 1개 업체만 지금 타결이 안된 입장입니다. 여기에 두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산택시는 오늘 노사합의에 의해서 타결을 타결을 오전에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할 것으로 해서 타결이 되어서 이제 미타결된 데가 한라병원 한군데인데 이것도 근래에 중재조치를 해서 타결전망이 밝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가 잘못했느냐 사용자가 잘못했느냐하는 이것은 쌍방의 입장과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타결점에 이르는 것은 쌍방이 다 잘못했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 되고 또 잘했다면 잘했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소관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만 하나가 있어서 최선의 중재 내지 역할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했다고 우리가 어떠한 특별히 벌을 주는 것도 없고 또 제재조건은 저희 국소관에서는 없습니다. 노동관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도에 중간에 시내버스가 뒷날 완전히 운행을 정지 한다고 했는데 전날에 오후 2시부터 장장회의를 해서 익일 4시에 타결을 봐서 뒷날 아침 서귀포시에는 아침 30분동안 시발시간이 늦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예가 없었고 그 이전에 전세버스도 그런 극한에 달하는......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제가 묻는 중에 현국장님 보는 관점에서 노사분규가 있다, 현국장이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쪽의 잘못인 것 같다,
   아니면 사용자쪽의 잘못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 입장에서는 사용자측이 잘못했다, 근로자측이 잘못했다는 견해는 저는 사용자측의 업무감독권도 없고 그쪽에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답변은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말씀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교통관광국쪽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볼 때 근로자측은 근로자측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버스인 경우에 33만3,000원을 기본급으로 준다고 할 때 이것은 50만원 이상 달라는 것을 어떤 하나로 봐도 타당하다고 봐서 중재도 그렇게 돼서 초봉 65만원으로 이번 아주 비약적으로 타결이 된 예가 있고, 시내버스도 65만원 초봉선으로 해서 타결이 된 것을 보면, 이번에 그래서 타결이 되니까 어느 쪽이 잘못했다 잘했다보다 중재가 잘돼서 지금 근로자나 사용자가 거기 합의를 해서 되고 있으니까 더욱 격려를 하고 그 양자들에게 좀 더 앞으로 친밀감을 갖고 노사문제를 타결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고일문 위원   : 도 당국에서 모든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어떤 업체가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통괄하는 국장들에게 즉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 현황을 알리고 업주들로 하여금 거기에 좀 더 너그럽고 근로자와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주창합니다.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주를 직접 오라가라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에 합동회의를 해서 대화도 하고 설령 잘안된다 해도 수시 만남으로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떤 때는 극적인 타결도 이뤄지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일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 김창구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이라고 그러면 제주도의 보건, 사회, 환경, 모든것을 총괄하는 국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위스같은데는 환경관계 분야 장관이 수석장관으로서 수상이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세계가 모두 환경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사회과 분야에 봤을 때 여기 보면 장애인, 부랑인복지 행정, 기타 환경국소관 업무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 주변에 보면 국제화 되면서 항공이라든지 시내 지하도도 많이 생기고 지하도에 장애인이, 중앙지하상가만 보더라도 장애인이 지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않고 공항에도 지금 현재는 버스로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가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내리면 올라가지못하고, 그렇다고 대한항공에서 서비스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담당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난감해 하는 것을 시민들이 업어서 올리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사환경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한 협조요청 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김창구위원님께서 격려, 또 앞으로 그런 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관청의 공공단체에는 장애인 시설을 해라해서, 가령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전국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한 것은 제일 나은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초창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저는 항시 느끼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지하도라든가 공항같은데는 정말 미흡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법에 의하면 최저 고용도 2%를 일정기관의 업체에서는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15개 업체가 있는데 제대로 고용된 곳은 없어서 고용에 대체하는 부담금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국민의식 수준이 어느정도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높아져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며칠전에 비자림에서 전도 장애인 지도자대회가 260명이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와서 제주도의 장애인에 대한 예우같은 것을 보고 그래도 제주도는 좀 낫다는......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당장 시급하게 공문을 띄우든지 지도 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이 탑승하고 내리는데 기계를 못갖추면 상주담당직원이라도 정해서 외국인이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 안쓰러워하는 그리고 또 눈살찌푸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당장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하도도 앞으로 지하도를 만드는데는 당연히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위 만들어져 있는 지하도에도 장애인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당장 세워야 되겠다하는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소관에 제주도에 풍토병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풍토병은 작년에 다리가 붓는 풍토병이 연구소도 서귀포에 있었고 또 상피병 관계인데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는 사라졌습니다.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게 종결보고를 할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창구 위원   : 옛날에 했던 풍토병은 없어졌지만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유독 육지부와 타도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환자가 많고 간암환자도 많고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위암, 간암은 그것이 풍토병으로는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대에는 그러한 성인병이라든가 간암, 위암, 암종류들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우리 도도 전국 기준에 의해서 평균치 밑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판포리관계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암의 발생률은 제주도가 전국 기준에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판포리 관계도 기사가 잘못됐고 해서 해명하고 최종 물에 대한 것도 내려와서 '이상없다.' 특히 여자분들은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남자분만......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장황한 얘기는 피차간에 시간이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주변에 일반시민들이 하는 얘기로 위암하고 간암환자가 제주도가 특히 많다. 이렇게 제주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서있고 조사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안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문제인데 지금 현재 화북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화북지역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미 좋은 물이 나오다가 해수가 섞인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폐공을 하나 시킨적이 있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는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하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폐공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음용수관계는 전적으로 개발국의 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차원에서는 전혀 손쓰지 않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음용수하고 조사라든가 이런것은 직접 저희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저쪽에서 요청이 오면 합동조사도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저쪽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시행을 개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차원에서 또 보건차원에서 관리하는 기준으로 보면 환경국소관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이 그러한 원인이 나오면 아까 생활하수라든가 이런것이 공업 단지에서 직접 바다로 가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소관이 돼서 이번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내년초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이런것들은 전부 도두쪽으로 가서 종말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 이영길   :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파악 못하시고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북지역에서 폐공이 된 그런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런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지금 국장께서 작성한 업무분담표에 보면 그런것이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느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가서 위생업소관리 및 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관리 및 지도 단속은,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은 좋습니다. 가서 감독하고 문을 닫게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것은 오히려 완화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행정이 일반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시스템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단속실적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것인양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군사문화적 권위시대에는 단속으로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었지만 지금 문민시대가 오고 지방자치시대가 돼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것, 지도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위생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뭘 지도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도문제는 1차적으로 업체에게 권한을 대폭줘서 자율지도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지도하는데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위생접객업소 1종 업소는 이런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 주방은 이런정도, 또 환경은 이런정도, 화장실은 이런정도해서 기준을 세워서 지도를 해야지, 그러한 기준을 가져있느냐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기준은 가져있으나 위생업법상 어떠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김창구 위원   : 아니, 우리가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설계,건축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이제는 환경국에서도 국제적인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환경기준을 세워가지고 권고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환경국에서 가져있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국제적 관광수준에 따른 그러한 지침을 못만들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안만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루속히 최소한도의 국제화 수준의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 위생업소에다가 이를 했느냐 물어보면 영업시간 위반한 거, 문닫은 얘기 그런 단속얘기만 나오는데, 주로하면 뻔히 그것만 나올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장사란 하다보면 영업시간도 위반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제는 그러한 감독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떤 환경,국제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화장실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고 세면대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지침을 세워서 업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꾸 하도록,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있다 그러면 그러한 예를 보여주시고 안되어 있다그러면 하루속히 보사환경국에서 그러한 연구를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용역을 주든 우리 제주도에 접객업소와 위생업소들이 국제화에 나갈 방향제시를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대기오염, 생태계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연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분야 사무분장한 분야라고 하는데 수질.대기오염, 생태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양해가 되신다면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업무중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수질생태계조사는, 우선 수질오염조사는 정기적으로 상수원수에 대해서 또한 동부지역, 서부 지역해서 염분침투해서 24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고 대기오염은 지금 도내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검사외에 표본을 조사해서 거기에 연중 변화치를 조사하고 있고 생태계조사는 저희들이 도내 95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전부는 못하고 한지점을 선택해서 양식장에서 나가는 폐수를 시간대별로 해서 인근양식장이 없는 수역하고 비교해서 양식장이 있는 생태계와 없는 생태계를 비교해서 조사하고 있고 결과는 저희들이 12월말되면 금년도 한 연구사업이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면 그것을 논문집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포를 해 드리고 그결과를 지도바라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수질.대기오염, 생태계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사한 사례가 없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금년것만, 작년에 나온거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해마다 나옵니다.
○김창구 위원   :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나가는 길이 무공해 청정지역을 지향하고 있는데, 무공해 청정지역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수질.대기오염, 생태계가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믿고 밀고나가도 되는 것인지 시정할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대기오염쪽은 수질오염쪽보다 조금 낫고 수질오염쪽은 여러분이 다아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지하수가 한번 오염이 되면 빨리 회복이 안되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있어서 지금 도내에는 상수원수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상수원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도 오염된 수원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설과 계통으로 해서 대체도 되고 있고 또 폐공된 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된 데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오염이 지속되는지 또 강우량과의 관계, 또 인근에 오염원과도 연계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자체는 우리 주민들이 다 버린 겁니다.
   버린것을 우리가 옆에서 퍼올리니까 지하수오염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황사에 대해서 제주도의 산림이라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산성우관계는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산성우가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교류연맹에서 남해안, 경상남도, 부산, 전라남도, 제주 해서 일본 후쿠호카하고 해서 내년부터 산성우에 대한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제주도가 제일 첫적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보사환경국에서도 과보다도 밑에 써놔서 중요성이 이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행정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기오염, 현재 오존층문제라든가 또 중국의 황사문제라든가 우리 수질문제라든가 세계 생태계문제, 이것이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나가는, 또 국제적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무공해 청정지역의 캐치프레이즈를 지켜주느냐 못지켜주느냐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막연하게 '앞으로 예정이다.'이런 식으로한다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 또 보사환경국 국장께서 보사환경국분야, 더군다나 수질.대기오염,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혀 구체적인 어떤 준비나 그러한 연구에 대한 어떠한 의욕이 안보입니다. 막연히 국제적인, 국내적인 시류에 쫓아서 타도에서 하는 식으로 우리도 같이 해 볼 정도다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뒷받침을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도의회하고 도 집행기관이 하는 문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어떠한 연구를 할 태세가, 조사를 할 태세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예산지원 안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도록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야, 이제야 이것에 대해서 할 생각이다, 알아본다, 지금 연말이면 나온다, 이러는데 인원이나 필요한 장비, 예산은 다른 분야에서들 신경 쓸 문제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김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할려고 준비했던 것은 동료 김창구위원이 거의 다 질의를 해서 잘 듣고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만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넙치가 질병치료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이것이 항생제를 쓴 다음에 출하를 40일 이후에 출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던데 40일 이전에 출하하는 것은 어디서 감독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항생제라든가 이것을 쓰는 것은 1차는 양식업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주관이 돼서 아까 농업이면 농민들에게 직접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항생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과 불시로 공항에 가서 출하되는 것을 무작위 차출해서 했는데 항생제가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알기로는 항생제는 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넙치는 치어때 자라올 때 항생제를 병균이 만연될 때는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60일인가 얼마가 지나면 거의 항생제가 없고 그게 가령 20g, 30g때 쓴것이 1kg 1년 반쯤되가면 1.5kg 이렇게 크게 될 때는 전혀 항생제에 대한 농도가 안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생제라는 것은 사람하고 타동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람이 항생제를 투약하면 3대까지 갑니다, 그 내성이. 그런데 고기에 대한 항생제가 어렸을 때 투약해서 그 후에, 큰 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항간에는 돝배설, 쇠배설, 내장, 절대 먹지말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안먹습니다. 왜냐? 항생제 투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0일 이전에 출하를 하면 감독하는 것이 보사환경국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완철 위원   : 거기에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방법이 없죠,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까지 저희들 측면에서 얘기들을 항생제 쓴다고 해서 우리가 검사한데는 항생제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항생제라고 하는데 그 지도 감독은 수산과에서 아주 항생제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항생제를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양식산업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 과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지금 고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반가축에도 마찬가지고 벌에도 엄청난 소위 항균제를 쓰고있습니다. 항균제는 항생제보다 더 좋지않은건데 항균제는 상당히 많이 안쓰면 그것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 식산국과 또는 농.수산 관계담당자와 연계를 해서 인체에 미치지않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내 3개 골프장에서 '91년, '92년, '93년동안 농약을 5회, 9회, 7회동안 사용했는데 한번도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농약골프장 = 농약오염 = 지하수）이런 의식이 일반서민 대중에게 팽배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지 보사환경국에서도 어떤 책임통감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글쎄, 우리사회가 얘기를 해도 불신은 과거부터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다고 몇번 발표도 하고 저희들은 사실 검사한 그 실적을 더도 덜도 안해서 그대로 했지만 이렇게 해소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게 검출이 안됐다해도 지방에 가면 그럴리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점차 지역주민들이 현지참여라든가 현지의 그러한 이해가 서서히 있어야 하고 또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 감시, 감독적인 차원에서 계속 데이타를 가지고 발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철 위원   :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비 지불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직접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 중에 진료비 지급시한이 지금 몇개월째 되고 있습니까? 심사청구일로부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심사하는데 지금 현재 2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지급하다보면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국고지원은 어느정도 조합별로 재정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을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다하는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교부금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국고지원이 현재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46%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46%라는 것은 바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50%는 사용주가 부담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역시 정부가 50% 대주고 50%는 본인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국고가 5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안해주니까, 46%밖에 안하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서 50%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54%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이 의료보험정책,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률정책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가 46% 지원돼서 54%는 본인부담이다. 그 4%만큼 더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사용주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50%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아닌 데에서는 국가에서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비율을 올려주도록 보사부 회의때 가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은 우리 도만이 아니라 타도도 되고 있는데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국가의 재정적인 관계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이래서 의료보험정책이 실패를 하는 것이고 야당일각에서, 여당일각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통합의료법을 만들자해서 나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빈한한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50%를 대주지 않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은 또 다릅니다. 재단측에서 30% 보조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일반서민들 일반 직장도 없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의료보험정책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우리가 의료보호 의료보호하는데 진료비 몇개월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어떤때는 6개월까지도 지급이 상당히 지원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 연초에 6억원을 가져가서 겨우 풀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종이 되든, 2종이 되든 이 의료보호 대상자야말로 영세민이 아닙니까? 의료분류대상자로 해서 이 사람들 영세민, 치료할 길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의료보호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1종은 100%, 2종은 70%, 황색카드, 녹색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것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는데 병원이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 진료비 청구하면 진료비가 6개월, 8개월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싸게 의사는 진료를 해 주는데 돈이라도 제때 줘야지 돈도 제때 안주니까 이 환자들은 결국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진료비를 병원에 그나마 의료보호수가에 의해서 제때 준다해도 병원에 그래도 환자가 따뜻이,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야 웃는 낯으로 진료를 해 줄텐데 치료해봐야, 청구해봐야 6개월내지 1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싫어할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진료순위도 달라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정부가 의료보험정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의료보호정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나가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여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것은 빨리 지급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물론 진료비 심사는 결국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하는데 국고가 안내려 와주니까 국고내려올 때를 기다리는데 물론 정부예산, 경제기획원의 예산운영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내려주는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분기만 늦어버리면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통계에 보면 상당한 숫자가 의료보호 대상자로 해서 의료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료비를 제대로 제때 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복지정책이다 하지 전혀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영세민에 대한 이웃 사랑이다... 나열한 계획,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보다는 복지문제로 나가야 될텐데 이런 문제들이 정책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또는 정부예산이 모자라니까, 핑계대기는 좋습니다. 국고영달이 늦어지니 그렇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해와 이런것이 있어야지 국고가 안내려 오니까 돈을 못줍니다하면 의사들도 구걸할려고 안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와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와보니까 작년도, 금년초에 아주 누적이 돼서 직접 계장이 이 관계로 보사부에 가서 저희들이 8억원을 가져오고, 또 우리 원예산이 2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의사들하고 병원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약국의료보험 문제입니다. 가장 손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게 약국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의료 보험재정을 충족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손쉽게 우리가 가벼운 질병은 약국, 1차진료 기관, 2차진료기관, 진료전달체계에 의해서 진료를 받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약국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약국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 약을 조제를 했을 적에 들어가는 몇가지 밖에 인정을 못하는게 있고 이런게 있어서 고가단위 약보다는 저가 약으로 해야되고, 첫날에 고가 약으로 줬을 때는 의료보험심사에서 약제비를 안줍니다.
   물론 그 정책은 보사부의 국민보건차원에서 그 정책은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단위 약, 그러다가 두번 지어주고 세번 지어주고 안나으면 고단위 약, 그런데 첫번째 고단위 약을 줬을 때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청구하는데 무지하게 청구서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의료보험환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돈줘서 약을 사버리는게 낫지 의료보험제도에서 약재비 문제를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착 안되는 이유는 바로 심사서류, 청구서류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약사들이 약사 혼자서 하는데 약파는 시간도 하루종일 걸리는데 또 그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를 아예 싫어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서 국장님, 다른것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심사청구서류, 약국의 약재비청구서류 간소화해야 약국의료보험이 조기에 정착됩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것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심사제도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에서 의원급이하 심사는 아마 지방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정을 하는데......
○김영훈 위원   : 보사환경국장님, 그것은 지금 제주와 부산지역은 부산의료보험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진료기관하고 한방은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심사를 지방화 시키는데 각 지역마다 경남지부가 있고 심사지부들이 지방마다 돼서 그게 넘어온지는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차라리 심사기구가 설립이 된다면 몰라도 설립이 되지않는다면 우리가 부산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내년부터는 실사를 지방에서, 제주도에서 하도록 회의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심사청구서류에, 심사청구는 의료보험심사 위원들이 하는, 또 심사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구서류를 간소화시키면 진료비 심사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구도 안해서 약국의료보험이 조기 정착이 안됐지만, 또하나 문제는 그 심사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심사기일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하루 병원에 갔든 열흘 병원에 갔든 한 사람이 한 차트 서류하는게 2초에 봅니다, 이 사람들 보는게. 왜냐하면 수십만건이 하루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게 하루에 수십만장을 봅니다. 심사서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2초 걸리는 것 마저도 1초에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된다하면 지금 의료보험 진료비를 병원에 내 주는 것을 두달 걸리는 것을 한달 반이면 나갈 수도 있다하는 얘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래서 실사를 지방으로 하부 이양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문도 그런 방향으로 받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유념해서 접근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시 40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완철   :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는 폐휴지 재활용에 있어서 '92년도 94,000톤중에 5%, 5,000톤만이 재생공장에 가서 재생됐고, 95%인 89,000톤이 일반쓰레기장에 함께 매립되어지거나 소각되어 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각되어진 것이냐 매립된 것이 전체 쓰레기량의 2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말 집계로 보면 26,000톤이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고 나머지 수거된 15,000톤은 지금도 재생공장 제주사업소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00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막대한 재원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주도에 재생되어지는 처리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재생공장이 없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나 분리수거를 정책적으로 밀어나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될 여러가지 여지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주도가 섬이란 어떤 특수성 때문에 타지방의 재생공장에 보내져야 됩니다.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폐휴지값 kg당 40원내지 50원 이 정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40원내지 50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운송비가 얼마됩니까, kg당?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현재 30원정도 걸립니다. 운송, 수집해서 보내는 것이.
○이영길 위원   : 타시 도보다 제주도의 폐휴지값이 kg당 20원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른 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나 이런것을 운반하는 실적이 미비하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운반하는 실적이 아니라 저희들 수집관계가 실제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분리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실패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작년 이후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이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 우리 도도 시작을 해오니까, 우리 도만이 아니라 타도에도 분리 재생하는 것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폐휴지처리량이 포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하면서도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영길 위원   : 이것이 기타 타도시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여건속에 있다.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증폭된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운송관계, 이왕이면 전주제지하면 전주주변 것을 먼저 모아놓고 그것이 모자랐을 때 더 먼 원거리에서 가져오는 경향이라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폐휴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분리 수거를 해도 이것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실패를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제가 올때부터 폐휴지 처리에 대한 것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계속 밀고오고, 금년도에 더 작년도의 바탕을 마련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지않아서 금년초부터 암암리에 저희들이 업주들과 하고해서 봉개동 곁에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14,000여평.
○이영길 위원   : 그게 무슨 부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이 폐휴지 처리부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 재생공장을 건설할 부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창업신청이 얼마 없어서 들어올 겁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부지 선정에 1년동안 걸렸습니다. 판다고 하다가, 배를 달라고 하든가, 안판다고 하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수차 겪어서 이번에 됐는데 창업신청이 내주쯤 제주시에 접수가 되면 이것이 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특히나 앞으로 오수, 폐수를 우리가 용이하게 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는 지점, 또 거기에 선결되기 용이한점......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쓰레기 분리해서 재처리활용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서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92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내린 바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환경처와......
○이영길 위원   : 물론 그것이 환경처로해서 내려왔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재생공장에서 재활용단지를 만들려는데 폐휴지공장은 그 당시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환경처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내려왔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내려왔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시라기 보다는 환경처와......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그럼 '92년도에 15억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자금으로. 그래서 이 ..... '96년까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제주도에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아닙니다. 200억원은 재활용하면서 소각로......
○이영길 위원   : 물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분명히 말씀할 게 지원이 국고보조는 아닙니다. 그것이 융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 어떤 보조나 양여금이 아닌,
○이영길 위원   : 전액이 융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전액이 융자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도 겨우 해 왔는데 융자를 200억원을 안고,
○이영길 위원   : 융자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융자는 재특융자입니다. 재정특별융자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것은 상당히 싼,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자는 쌉니다마는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가 싸다고......
○이영길 위원   : 그런것은 사실이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주도는 제주시로 하여금 권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타당성 의견을 했는데,
○이영길 위원   : 제주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주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 왜요?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은 제주시에 드렸더니 제주시장이 수차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 현재 제주시 재원으로 보든가 또 그 당시에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200억원이 되는데 시설권유가 오고해서 그 당시만 해도 소각로가 성공되느냐 안되느냐해서 불투명했습니다.
   만약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한대로 따라서 소각로가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이영길 위원   : 이것이 오로지 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한 상당한 재정자금이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지원할 액수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은 재처리공장설립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재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폐휴지라든가, 지금 현재도 폐휴지 공장을 하는데 환경처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유는 그 당시에 제주시가 준다고 무조건 그것을 만들어서 200억원을 융자해 와서 상환에도 문제가 있지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가 막대한 것을 융자, 보조 같으면 왜 안합니까? 보조도 아니고, 양여금도 아니고 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특으로 꾸어서 추진하라 하니까 제주시장인 입장에서는 제주시 재원을 재검토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 봐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소각로가 시설해서 성공적으로 1, 2년 지난 소각로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각로는 지금이야 대기업같은데 가보면......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시범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해서 이것을 쓰겠느냐하는 것을 타진해 왔을적에 국장님은 이 내용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융자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으로 압축해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제가 작년에 와서 파악한 것은 재활용단지로 해서 점진적으로 분류도 시키고 아까같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재생공장이라든가 이런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 당시 내려왔을 때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런것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경처에서 내려왔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10억원에서 200억원 재활용시범단지조성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소각로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융자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이것을 거부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용시범단지조성계획을 모범적으로 건설하는 일환으로써 상부 부처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것을 거부해서 쓰지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경과를 위원님들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계획이 저쪽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그 지역의 현실에 안맞는 것이 내려온다고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지금 여기서 판단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부한 사유가 그에 따른 일관된 서류가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감사때 이것을 꺼내본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과 또 우리가 중간에 제주시로 하여금 권유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회시했던 과정을 그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완철   :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55분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재현 위원   : 국장께서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서 친척들을 제외하고 사람중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세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어려움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못하는 고마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제게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어리둥절합니다.
○이재현 위원   : 36년 7개월간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이 돼서 짐승과 같은 삶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불사른 성현들이 계시죠?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재현 위원   : 과거 우리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다, 소위 건국유공자라든지 아니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례를 전부 챙겨가지고 발굴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저희들 성현들에 대한 역사기록 이런것은 저희들 직접 사회과에서 한 것은 없고 도사라든가 편찬할 때 그런것이 조사돼서 기록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애국지사 본인이 4명, 생존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유족으로는 27명으로 되어 있고 '92년도말.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본인이 네사람입니다.
○이재현 위원   : 생존해 계시죠, 제주도 본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현주소가 여기고 본적은 제주도 분이 아닌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역사적으로 봐서 지금 근세사에 있어서 제주도 출신이라든지 지금 작고 하신 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유족이 27명,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해서 유족이 33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작고한 분 명단은 저희 도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사업으로 국가유공자 관리가 제주보훈지청에서 명단과 모든 관리 훈 포장 관계까지도 거기에서 하고있고 그와 우리하고 협조체제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 있는 사람이 3,601명의 유족을 포함해서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무공수훈자, 유공공무원, 이런 차례로 우리가 관리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 보훈처에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보훈처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의 부처라고 보는데 제주도 사람으로서 제주도 과거의 명예라든가 지금 앞으로의 후손들의 명예,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네분, 유족으로서 33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소위 우리 제주 도지에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주도의 명예를 위해서는 이러한 발굴작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에 소위 재판기록이라든지 당시에 신문에 났던 자료라든지 상당히 여러가지로 이 문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가 제가 6공이 탄생한 이후에 무공수훈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돼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이재현 위원   : 당시 6 25사변에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훈장을 하나 타든지 이런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물론 이 분들은 국가의 보훈 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차제에 4 3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역사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거론해서 하고 있는 차제인데 그 이전에 나라뺏긴 설움에서 소위 몸을 불사를 정도로 했던 그러한 독립유공자를 지금까지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지않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는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것은 게을리한 예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에 훈포장을 세사람이 했는데 거의 소외됐던 분들입니다. 과거에 광주학생사건때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금년도에 국가정책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 사회운동을 하던 분들, 이런 소외됐던 분도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표창을 확장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위해서 직접 보훈처관리과장이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아서 수요를 획기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혹시나 있으면 즉시 저희들 또는 보훈처에 알려주시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연속적으로 앞으로 발굴 표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명단정리라든가 책자발간은 보훈처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기록을 남겨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지사라든가 상이군경, 유족, 이런 분들에게 대우도 획기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만 하더라도 7년동안 저희들이 회관을 마련못한 것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근 5억원, 4억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도비에서 승인을 해줘서 제주 경찰서 곁에 240여평의 땅을,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회관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해가 갈수록 이것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써 독립유공자나 건국 유공자를 발굴을 하셔가지고서 그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우리 고향의 얼을 빛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현황 및 비교분석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연생태계보전 주요지역과 지정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지정은 건설부에서는 국립공원 하나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지정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건설부에서는 지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구역,
○이재현 위원   : 내무부에서는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내무부에서는 지정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내무부지정이 만약에 해당이 되는데 제주도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내무부가 법령상, 개별법령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환경보전은 토지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 도인 경우는 도시과 건설부, 또 산림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과 이쪽의 건설부와 협의돼서 되고 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과에서 하다가 지정관리가 내무부쪽으로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우리 제주도는 제외입니다, 그 케이스에 제외입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자료가 보사환경국에서 나왔는데 자연환경보전지정이 건설부하고 자연공원지정 관리가 내무부에서 하고, 자연생태계보전 주요활동지구는 천연기념물 지정관리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천연보호림지정 야생조수보호 산림청, 자연보호활동 내무부, 특정야생동물은 환경처에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 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어디 지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한라산국립공원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이재현 위원   : 문화재보호구역은 예를 들면 몇군데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문주란 자생지, 서귀포의 섭섬, 문섬자연보호지역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못가져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예, 국가지정, 지방지정, 이렇게 돼서 지정도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이 있고 지방, 우리 도에서 지정한, 과거같으면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이런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정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관계는 이 법제정이 근래에 환경처에서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10개년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나마 이제부터 돼져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는 환경문제와 이러한 자연생태계보전문제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비슷한 관계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보전을 하면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하는 뜻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가 전부 안들어와서 그런데, 현재 양식장수질검사 기준이 없는데도 매년 분기별로 양식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질검사기준이 없는데 검사를 백번하면 뭘 합니까? 이것은 개미다리에 구두신기나 마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국장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이 문제는 도민들이 우리 바다오염을 지키자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질과 시설의 기준을 해 달라했더니 1,000㎥......
○한성담 위원   :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거기에 정화조를 만들도록 작년에 기준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기준은 해달라고 환경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정화조 문제가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관계로 그렇고 문제는 양식장 수질기준이, 검사기준이 없는데 검사를 매 분기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왜 수질기준이 없으며 없는 상태에서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느냐? 또 그런 상태에서 검사가 나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하면서 환경처에 계속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나쁘게 나오면 빨리 환경처로 하여금 기준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성담 위원   : 기준책정이 안됐죠?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지금 안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안된 나라가, 일본도......
○한성담 위원   :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 참, 검사는 하고 기준은 없고 이렇게 해서......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검사마저 안해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있을 때 검사는, 어느만큼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할 때,
○한성담 위원   : 지금 매년 오염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깊이 따지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래서 이것은 해역환경기준에 피해가 되느냐......
○한성담 위원   :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양식장 수질검사를 하면, 아까 우리 강완철 위원도 얘기가 됐지만 항생제, 크로칼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것은 진짜 개미다리에 구두신기나 마나입니다, 이런식의 행정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상당히 궁금히 여기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정확히 기준을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공개를 해서 주지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그런데 기준은 저희 도단위에서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기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관계자가 도에 내려와서 돌아보고 가고,
○한성담 위원   : 백번 돌아봐야 뭘 합니까? 기준이 없는데.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기준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서 건의도 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성담 위원   : 분기마다 기준도 없는 검사를 자꾸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하든지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하든지 양단의 조치를 빨리 강구할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현창숙   : 건의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에 있었던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이 안되어있으면 대책수립, 이런것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후송하는 중환자인 경우에 수송이 아주 복잡하다. 수송을 하는데 7시간 내지 24시간이 지연돼서 응급환자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보사부, 교통부, 항공사에 건의 및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제주도민의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개선하는게 보사환경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료원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보강을 '94년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방의료가 '93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으나 그 이용도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도민홍보와 한방의료 수혜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제반여러가지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사1하천운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정업체에 대한 꾸준한 지도로 하천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하류에 있는 식수원 오염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이렇게 식수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지하수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더하고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같은 것도 보면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면서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시 군,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착수해 버리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또는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식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들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항구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른 실효있는 대책을 꾸준히 강구할 것이며 특히 오염도가 심한 항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판매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암암리에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엄한 지도감독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유통으로 인한 인명피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여덟번째 장애인을 위한 지하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탑승시에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를 갖추도록 대한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이러한 장애자들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요원을 갖추도록 관계당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는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 지도감독 과정에서 단속을 위한 소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서비스향상 등 국제화에 대비한 보다 발전적인 지도지침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부상가능성 여부는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생태계조사를 의욕을 갖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예방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대책수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는 의료보험운영과 관련하여 직장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용자나 정부가 의료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인 경우는 정부가 46%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 불합리함은 물론, 이 지원되는 국고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내려오는 등으로 인한 불합리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및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정부건의도 하고 여기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는 약국의료보험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청구서류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요망입니다.
   열세번째로는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의 인적사항과 활동상황을 꾸준히 조사하여 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로 양식하는 광어의 경우 사료에 항생제를 혼합하여 양식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심한 주의로 이를 방지하는 대책과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체에 전혀 해로움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는게 아니라 제주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사환경국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움을 주지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사환경국에서 꼭 이러한 방향으로 방안과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장과 보사환경국 관계공무원들 정말 하루종일 수고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수감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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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가정복지국소관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할 부서는 가정복지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에는 사업소로서 여성회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감사실시에 앞서 가정복지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다짐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다짐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럼 먼저 가정복지국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상윤, 부녀복지과장 김애환, 청소년과장 고지호, 여성회관장 김미자, 이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행정에 대하여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가정복지국 주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 민간서비스 요금 경로우대 확대실시를 해서 많은 공감대 형성과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로우대차원에서 노인들에게 항공료 할인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우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내 노인항공요금 할인관계를 실무차원에서 여러차례 '92년도부터 항공사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 제주도 노인에게만 할인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특정지역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번 난색을 표명을 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협의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92년 12월말부터 학생할인 혜택도 20%에서 10%를 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자꾸 내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겠습니다, 협의는. 그 대신에 저희들 경로우대 노인승차권이라도 지원을 버스업체에서 하나도 할인혜택없이 전액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노인복지공경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585명을 실시했는데 응답자가 546명, 이렇게 돼서 여러분야에 해 본 결과 참으로 노인공경사업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87.8%에 이렇게 나와있고 더욱더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효과도 잘하고 있다. 계속 요망한다. 이런것이 91.4% 되어 있고 여기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면 이 분들이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하고 있다. 이게 95.8%였었습니다. 이것도 더 확장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고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교통승차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20매씩해서 그 대신에 열심히 그것만이라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가정복지국장님, 항공료에 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앞으로 항공료 할인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이 있는데 요보호여성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락여성선도 및 단속인원이 470명이 소요된다고 하는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윤락여성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이것이 양성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웃음)
   그러나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군데로 지정을 우리끼리만 잘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16명으로 연령층이 대단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령층이 대단히 높아서 이들이 육지부에서 돈벌러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금사상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 요점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여성 수는 116명, 검진은 여기 보사국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에서 합니다. 보건소 의뢰로 합니다. 현지 파견을 시켜서 산지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가정복지국에서 지도와 선도단속을 470명이 경찰과 위생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성화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따뜻하게 자꾸 상담을 통해서 하고있구요,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검진을 가장 주요원인으로 시키고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직업전환을 하기위한 모색을 갖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또는 이렇게 해달라 해도 전연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이게 선도하고 단속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질, 매독, AIDS 예방에 적극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선도하고 단속하고 해서 당초에 몇명인데 116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줄어들었다, 늘었다 합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럼 지도단속을 선도나 이렇게 해봐야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께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 생각은 사회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바에 우리 사회가 도덕수준이 향상될 때는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저희들 2000년대 가면 아무래도 달라지지않을 것인가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 그러시다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 여기보면 부산은 완월동, 인천은 옐로우 하우스, 대구는 자갈마당처럼 양성화 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못살아서 양성화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게 아니죠.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이 잘 아실텐데요, 상업지역으로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정신문제입니다.
○한성담 위원   : 아무튼 이 문제는 사실상 윤락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성화되지를 못해서 사회가 지금 당국에서는 선도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상당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먹고 있다, 암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국장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현재는 양성화가 아니고 특정지역으로 저희들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령을 보면 40대 이상이 참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사양길에 있지않는가?
○한성담 위원   : 양성화 시키지않고 선도하고 지도단속해 가지고 근절하겠다 그거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우리나라는 공창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길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고일문위원입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에서 검소한 혼상례로 과소비풍조를 일소하여 근검절약의 생활에로 건전사회의 분위기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가정의례가 잘 지켜져가지고 건전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근래 경조사에 가보면 답례품 오가는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 갈때는 안주는지 몰라도 제가 가는데마다 많이 받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면 한 건도 주지않기 때문에 도대체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식의 개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의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런데 가정의례시범 마을로 지정된 데가 제주시 오라3동, 서귀포시 색달동, 한경면 신창리, 대정읍 인성리, 여기는 아마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례품이라든가 이런게 과다한 주류 및 음식접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계속 시범마을을 선정해가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면서 언젠가는 자의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수차 그렇게 새마을부녀회 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일문 위원   : 됐습니다.
   여기보니까 홍보계도에 부녀회, 청년회 등 자선단체를 통한 혼.상가를 방문해서 사전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다하는 현판을 붙인데를 왕왕 봤는데 근래에 와서는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고된 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지는 이와같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근래에 와서는 답례품을 안줍니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경조사는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런것을 봤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못봤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런 사례는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날가서 다 조치를 합니다. 그럼 그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돌아오고 나면 그것을 집어넣고 그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럼 새마을 부녀회가 가동이 안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서류로만 계도 몇군데 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은 다 접수를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것을 사들여가지고 다 팔고 돈을 다 드리고 하는 이런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이 그렇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인성마을입니다.
○고일문 위원   : 인성마을인 경우는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네요. 시범마을로 지정된데까지 그렇게 답례품을 주는 판국인데 시범마을로 지정안된 마을이야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인성마을은 4개 마을로 지정된 곳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답례품 그렇게 해서 몰수해서 팔고 돈을 다 줬다고 그러는데 다른 마을이야 말하면 잔소리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안하는데는 안합니다마는 극히 사회의 그런 어떤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대대적으로 불편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런 사례를 속속 저희들이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해마다 감사때나 업무보고할 때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하는데 한낱 구호에 그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정부에서 저희들이 정기국회때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완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고일문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답례품을 수집해서 팔아서 다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치약, 이렇게 한 것을 남의 것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강경책까지 다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재현 위원   :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사놓은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못 줍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 집에서 그 답례품을 사와서 집에 와있는데 이건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안된다 그렇게 해서 소위 관에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새마을 부녀회에서 가서 거기에서 주인하고 이걸 하지말고 우리가 갖다가 팔아다가 현금으로 준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을이 계도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지말라하니까 그럼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부녀회기금으로 가져다가 다시 우리가 같이 팔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재현 위원   : 그 집으로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이재현 위원   : 치약 10개를 줄려고 했는데 치약 10개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사다가 그 새마을 기금으로 그 집주인에게 10개 값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결과적으로 그 분도 감동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우리는 그런 깊숙한 관계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돈을 가져가서 팔아서 다시 그 집에 현찰로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집에 갖다놓은 물건을 팔아놓고 그 집에 갖다주는 그런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니죠. 그럼으로써 그게 보급이 안됐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팔았죠, 필요한 사람과 안그런데 해서 했는데 그 분이 다시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구속중인 홍현호사건 아시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 어째서 이런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양로원 다 팔아먹고, 요양원 팔아먹고 심지어는 부동산투기까지 하도록 놔뒀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제가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 사건개요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사건개요는 제주시 도평동 소재 제주 양로원 전원장 홍현호가 42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88년 12월 9일부터 '93년 7월 15일 까지 4년 7개월간 시설을 운영한 자입니다. 사고내용이 '90년 2월부터 '94년 4월까지 86회에 걸쳐서 가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생계유지비 및 장례비 명목으로 보조금 총 7억 8,700만원 중에 3,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저희들이 잡아냈고 그 다음에 2,3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결과.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뭐냐하면 제주시 영평동 1891번지 구양로원부지 478평을 현재의 제주시 도평동 1026번지에 있는 2224평과 교환키로 합의, 소유권을 마친후에 양로원 신축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구양로원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1억4,700만원과 또 타인매도 3억1,000만원등 5억여원을 횡령, 유용해서 사기혐의로 지금 구속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기관에서 적발한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까 시설비 지원해 준 것을 적발했고,
○김영훈 위원   : 구양로원 터 사기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애초에 보조비 7억8,700만원 해줬는데 3,700만원을 가짜 영수증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년동안에 어쨌든 가짜 영수증 발급하면서 결국은 도에서 밝혀내기는 3,700만원이다, 경찰에서 밝혀 낸 것은 2,300만원이다. 어쨌든 할머니들한테 돌아가야 될 진짜 양로사업을 해서, 이거 한마디로 해서 노인복지사업이고 노인공경시범도고 없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제주도. 제주양로원, 제주요양원, 홍현호는 두개 다 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확정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재단, 원불교재단, 또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례를 나와버렸고 작년도에 저희 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운영과 관리로써 일등평가를 받았던 것도 지금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노인공경시범도가 되고 그리고 노인시설 잘 했다고 해서 시범 평가 1등을 했는데 결국은 썩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서 문제인데 이제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솔직히 자기가 헌신적으로 이시돌양로원이 됐든 남제주양로원이 됐든 원강요양원이 됐든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돈주는 것을 원장이라고 해서 먹는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을 그래도 조금씩 가는 거 2,700만원, 이건 보수비, 시설비하고 관리하는 관리비에서 이겁니다. 할머니들 먹이는데 어떻게 먹였느냐, 할아버지들 먹였는데 어떻게 먹이느냐하는 거 하고는 엄청난 돈입니다. 2,300만원, 사실 3,700만원이 거의 드러날겁니다마는 어쨌든 양로원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7억원을 주니까 4,000만원을 먹고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큰일났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지않습니까? 법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쩝니까? 인간인데. 저희들이 그만큼해서 그것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다, 본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 이번에 다 드러나 버린겁니다. 땅문제니 뭐니.
○김영훈 위원   :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옛날도 보육원 원장하던 사람도 육지에서 보면 거짓말해서 해먹고, 형제 복지원이다 뭐다하면서 사회시설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뒤에서 실속챙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한번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 위원   : 강완철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마을별 동네 경로잔치를 207개 마을에서 31,298명이 참여했다해서 아주 끝머리 숫자까지 나와있는데 직접 가정복지국이 주관해서 31,298명이 노인회 잔치를 했다는 겁니까? 각 마을별로 한 것을 가정복지국이 이렇게 수합해서 각 마을마다 한 것이 이것이다 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각 시 군별 가정복지과에서 할 적마다 저희들이 조사한 몇명의 돈과 어떤 모양으로 효도하고 잔치를 하는지 이것을 알려달라해서 나온겁니다, 숫자가.
○강완철 위원   : 그럼 지금도 3만 끝에 8명까지 나온 숫자가 군대식으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나옵니다.
○강완철 위원   : 200여명이다, 150여명이다 이렇게 안되고 201명이다, 178명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너무 숫자가 저희들이 정확하고 이것은 와서 밥을 잡순 그릇숫자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다 보니까 가계부를 정리하는 습성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졌습니다.
○강완철 위원   : 좋습니다. 또하나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특별강습 및 의식교육에 식생활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식생활개발, 무슨 뜻입니까? 밥먹는 생활을 개발하자는 겁니까, 음식을 개발하자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것은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도 들어가고 또 식습관도 고쳐야 되고 이제까지 잘못 먹어서 성인병이 와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것을 다 합해서 복합적으로 식생활문화라고 했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식생활개발해서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것이 여성이 하는 거니까 제주도적인 음식을 개발해서 세계 어떤 사람들한데 내놔도 과연 제주도가면 이 음식을 먹고 싶다할 정도로 음식을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강완철 위원   : 향토음식, 순대같은 거, 두부같은 거, 파부침같은 거, 미국사람, 일본사람 먹습니까? 그것말고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태국정도 하면 씨후드라고 해서 어느나라든지 좋아하고 세계책자에도 선전될 정도로 일본가면, 중국가면, 이런식으로 우리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것이 있느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특별한 것을 저희들이 호텔에 주방장들하고 다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보급을 해도 으뜸된 음식이다라는 것을 하는데 제주도 음식을 가소롭게 봐가지고 전혀 하지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완철 위원   : 맛이 없고 보기 싫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콩국이나 콩죽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식사로 대단히 좋습니다.
○강완철 위원   : 그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계적인 식품개발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가정복지국장께서 국장되신지가 몇년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6년째동안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게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역시 노인공경사업과 시설 전국에서 가장,
○김창구 위원   : 무슨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창구 위원   : 사회복지시설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양로원, 요양원,
○김창구 위원   : 그 양로원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시돌 양로원, 요셉 양로원, 남제주 양로원, 그리고 제주 양로원, 요양원으로서는 원불교 원강요양원, 제주요양원,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수용 인원이 토탈 얼마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200명이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요양원측하고 양로원 4군데 합쳐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200명이면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몇%나 될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필요로 하는, 사실 제주도에는 거택보호자라든지 독고노인을 생각하면 시설이 더 소요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사시는 것을 고집 하시는지 들어 가실려고 안 하십니다.
○김창구 위원   : 200명이면 100% 수용이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100%는 안됩니다. 정원은 370명입니다. 겨우 60%가 넘지 않느냐.
○김창구 위원   : 수용 인원이 60%인데 희망하는 노인들을 전부 모셔도 이것 밖에 안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는 노인문제는 100% 해결이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구경을 다 시켜 봤습니다. 독고노인을 모셔다가 이런데가, 혼자 사시지 마라 해도 안 오십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다 와서 보고는 안 온다? 시설이 나빠서 안 가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정말 이렇게 좋으냐 의심을 하시고, 우리만 오니까 좋은척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6년 동안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꼭 임기중에 1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해 놓고 가고 싶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만큼은 전도민의 관심사여서 철저하게 영유아교육, 이게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보육시설 만큼은 철저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나가고 싶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육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이것은 영유아라든지 옛날 우리 탁아소를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몇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70개소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게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모자랍니다. 산업화 여성들 때문에, 맞벌이 부부때문에.
○김창구 위원   : 몇개 정도가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놀이방까지 다 한다면 열사람씩 놀이방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를 열사람이 한 가정에서라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추세가 이것은 아직 숫자로 안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70개가 있는데 모자라다, 막연히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배 이상은 더 있어야 모자라지 않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는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제주시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으나.
○김창구 위원   : 막연하게 많이 이러지 말고 가정복지국장께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게 보육시설이다 이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김창구 위원   : 보육시설이라면 여성분들이 산엄화,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지역, 어디는 당장 필요한데 못해 주고 내년에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인구 비례로 젊은 층이 있는 곳에 지금 현재는 70개소가 저희들 소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54개소 정도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인구 비례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연히 탁상행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6년 동안 가정복지국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아서 이끄시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최소한도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A, B, C 순으로라든지 1, 2, 3 순으로 세워서 당장 어디는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시키지 않으면 지사님 바지를 잡아서 늘어지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제주시가 제1이구요.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제주시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지금 마을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김창구 위원   : 어느 마을이 제일 필요로 합니까? 우선 순위가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우선 순위가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김창구 위원   : 돈 생기면 아무 데나 생각나는데 가서 해 준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밤에 아동보육소가 필요한 곳도 생겼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께서도 이제까지는 권위주의 시대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중앙정부 예산 주는 대로 그때 그때 땜질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아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년간이나 중책을 맡아 계시면서 제일 필요한 게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 그러는데 그럼 현재 어디를 내년에 당장 해 줘야 될 거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연동입니다. 업소가 많은.
○김창구 위원   : 연동의 어느 지역에 특히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사안일하게 그때 그때 말장난으로 임기웅변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넘기고 통계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적어도 가정복지국장께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해 줘야 되겠다, 우선 순위가 연동이다, 그럼 내가 연동 어느 지역에다 우리가 땅을 사서 하든지 빌어서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1순위, 10순위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을 줘서 땅 사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위원장 이영길   : 됐습니다.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원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원했을 적입니다. 법인체를 설립하고.
○김창구 위원   : 아니, 참 답답하네요. 나는 지금 감사를 할려고 파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가정복지국장이라는 도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꿈을 가지고 직을 걸로 이것은 내가 꼭 해 주고 싶은 게 뭐냐 물었을 때 탁아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김창구 위원   : 탁아소라고 하면 탁아소 하는 아주머니들이 가정부인들이 뭘 희망해서 우리 집에 만들어 달라 그럽니까? 관에서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여론수렴하고 각계각층에 조사해서 어디든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안하면 권고를 하든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안해 주고 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닙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가정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떠난 질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창구 위원   : 이게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 뛰는 국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체크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 이영길   :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가정복지국장이 재직시에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 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국장이 현장에서 국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안타깝게 행정이 못미쳐서 해 주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물었고, 그것을 물었을 때 탁아소다, 그럼 탁아소가 70개나 있고 과학적, 산술적으로는 354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354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가정복지국장의 어떤 계획이나 행정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전혀 안 서 있다, 서 있는가 체크하는 게 감사지 뭡니까?
○위원장 이영길   : 우리 이 책자속에서 이제까지 '93년도 해 왔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머물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잘......
○김창구 위원   : 이영길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감사방향은 이제까지 권위주의 사회에서.....
○위원장 이영길   :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재현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죠. 농경지내에 무연분묘 관계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무연분묘가 현재 조사한 대상에서 몇기가 되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 좋습니다. 보사부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1912년 6월 이전 묘지는 합법묘이며 유연 무연묘에 대한 구별과 매장시점 추산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개정법이 '93년 그러니까 금년 7월 7일 입법이 예고하였고 주요내용은 무연고자의 시체는 반드시 화장을 한다,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추진, 분묘일제 신고 및 등록, 이런 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입법예고 이전에 무연고자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실적과 시한부 매장제도의 추진에 대한 소위 계획과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 분묘일제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입법예고에 의해서 언제쯤 어떻게 시행될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보사부에서는 12월말이 넘어야만 될 것 같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분묘일제신고는 유연분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의 묘가 등기가 돼 있는 것도 많죠. 그러한 묘지까지 전부 포함돼서 전국적으로 전부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마는, 무연분묘는 무작정 화장이 재론이 돼 버렸습니다. 30년이냐, 60년이냐, 90년이냐로 갑론을박해서 그것 때문에도 곧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 감사자료에 분묘일제신고기간 설정관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93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제주도에서 화장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한군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 납골당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납골당은 지금 현재 4개 시 군에 6개소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재현 위원   : 자료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는데, 400 몇십명인가 견학을 시킨 관계도 있는데 납골당에, 납골당에 들어간 현재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아직은 제주시에 몇개 빼 놓고는 현재 시범적으로 조성한 데는 견학을 하면서 차차.....
○이재현 위원   : 자료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야 사실로 밖에 볼 수가 어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저희들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데는 물론 어느 나라도 땅은 안 불어나고 제주도는 특수지역 아닙니까? 땅은 한정된 땅이고 인구는 자꾸 불어나고 개발은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상당히 가정복지국장께서 대단히 선전을 하시던데, 저희들도 흐믓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당시에 걸스카웃대회가 비자림에서 할 때 비가 오는데 저희들도 김영훈위원장께서도 같이 갔었고, 의장도 같이 갔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효과는 회의가 끝난, 대회가 끝난 다음에 강평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강평은 전체 우리가 같이 낀다는 것이 아니라 걸스카웃 전도, 전국 임원들끼리 강평이 서울서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 강평 자체에 보고서는 아니지만, 강평 자체에 어떤 근거가 될만한 그런 게 제주도에 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그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전부 말씀 드리고 간 겁니다.
○이재현 위원   : 그게 1차 언론계통이라든지 홍보가 잘 됐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사 알고 가정복지국장이나 알고 도의 몇몇 간부만 알고 있지, 이게 세계적인 대회인데 관광목적, 예를 들어서 어떤 걸스카웃 이런 목적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시간도 거기서 할애를 해 주고 전부 해 가지고 자금도 투자를 해 줘서 했으면 그만한 댓가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00원을 투자하면 150원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자신은 그렇게 보고 계실지 몰라도 제주도민이 홍보가 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신문에도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는데 완벽하게 강평이 돼서 됐다고는 안볼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예.
○이재현 위원   : 됐습니다. "예" 했으니까 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학교측과 교육측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활기차고 대회적인 개방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니,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대회를 큰 것을 했다 하면 적어도 국제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과연 국제적인 홍보도 했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 국제적인 홍보는요, 매일 매일 걸스카웃 신문발행이 되었고.
○이재현 위원   : 그것은 걸스카웃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걸스카웃이 국제적으로 제주도 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라든지 제주도의 관광선전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되면 재일교포라든지 재미교포라든지 하는데도 홍보를 보내서 이러 이러한 문제로 국위가 선양되고 있다 하는 게 있어야지, 자금이 투자되면 그만큼 이익을 가져오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치겠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에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의 여러가지 대책수립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 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의례실천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봐 집니다. 답례품 안주기 등 가정의례실천에 대하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분야 단체들의 참여하에 적극 실천하도록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 현실과 실천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더라도 현장에 없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경사업은 대단히 무한한 것입니다. 노인승차권제도 등 현행 우대제도에 새로운 내용을 개발하여서 마음에 와 닿는 노인공경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실제적으로 노인 항공권 할인제도도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처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세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한 횡령사건은 이해가 안가는 일로써 수용 또는 이용 노인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건전하게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활동으로 인한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도 김창구위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가정복지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질의였지 않나,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교육청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논의한 바도 있고 여러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폐쇄시켜 가는 마당에서 희망적인 사안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답변할려고 하니까 뭔가 모순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락선도에 대해서 이 지역의 현황파악을 잘 하시고 또 이러한 대상이 되는 윤락녀에 대해서 선도,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윤락녀에 대해서 위생단속이라든지 또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러한 것으로서 정리를 해 봅니다. 가정복지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를 받느라고, 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을 겁니다. 감사를 수감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 개선과 함께 건의등을 해서 도민이 바라고 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와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소방본부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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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영길    강완철    고일문
•    김영훈    김창구    이재현
•    한성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명문

○출석공무원명단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서귀포의료원장이양상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여성회관장김미자
•   가정복지과장고상윤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청소년과장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