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일 시 1994년 11월 22일(화) 10시02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ｏ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이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각실 국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영길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올해로서 네번째 맞게 되는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도정운영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단호한 시정과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내무위 소관 실 국 과장과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도민에게 답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대표인 감사위원 앞에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어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감사기간이 늘어 났으며 감사 개시전에는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만큼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실 국 원 및 사업소에서는 당해 부서의 감사종료후 2일 이내에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김정규 부지사로 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회의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김정규 제주도 부지사 김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도산하 전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없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점이 있다면은 격려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충고의 말씀은 도정의 발전과 새로운 전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강태훈 내무국장은 대비정규전 보고가 있어 보고회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10시전까지 끝날 줄 알았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보고가 길어져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추영 보사환경국장님, 김복희 가정복지국장님,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김종순 공무원교육원장님, 이성술 기획담당관님, 황대정 공보관님,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안대영 '98체전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미자 여성회관장님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순서로 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과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속개)
ｏ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공보관 황대정.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공보관 황대정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1계장 김강보입니다. 홍보 2계장 오승휴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는 홍보 1계와 홍보 2계가 있고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물의 제작 보급, 홍보 보도자료의 작성 그리고 각종 행사문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 위원은 5명이 있으며 언론매체로는 방송매체가 2개소, 신문매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 14개소가 있으며 내년도 3월에 개국되는 종합유선 방송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도정홍보자료 작성시 사업계획 등을 요약하여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작성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의 주요내용, 추진배경, 기대 효과 등을 1 3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요약 정리하여 우선 FAX가 설치되어 있는 296개 기관, 단체, 읍 면 동 리사무소에 송부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국민홍보 위원을 통한 홍보실적은 실적위주의 홍보 방법을 지양하고 실적도 실제 위주로 작성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위주의 홍보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시 군을 통하여 국민홍보 위원의 활동실적을 파악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직접 국민홍보위원이 홍보실적을 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홍보방법도 주민교육 및 각종집회 행사시 출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간담회 사랑방 좌담회에도 자율참석 도정시책을 알리고 기타 이웃간 일상 대화시도 국 도정 참여분위기 확산에 참여토록 자율 홍보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홍보효과 분석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 분석은 언론의 특수성과 시각 정도에 따라 도정의 추구하는 바와는 달리 보도됨으로써 효과를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 보도된 내용을 사안별로 모니터, 스크랩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분석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 TV뉴스 모니터를 통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소관 실 국 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홍보효과 분석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앞으로는 주민과의 현장대화,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또는 설문을 통하여 도정홍보에 대한 반응, 효과 등을 분석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적하신 도정홍보를 공보관실 주관으로 종합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도정홍보는 대부분 공보관실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홍보사안에 따라 각 실 국에서 계기홍보와 부서별로 취재 보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자료제공, 자신있는 답변이 미흡하여 부정확하거나 왜곡보도 되는 사례 등이 있어 도민이 시책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신문에 「문답으로 풀어 본 도정시책」란을 만들어 문답식으로 상세히 도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언론매체 홍보로 도지사 월례기자회견, 실 국장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성실하게 알리고 있으며 또한 FAX를 이용한 홍보, 도정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등 종합홍보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지적하신 기자단 해외시찰은 도정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므로 지속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관광전략 및 실태취재와 일본지역 관광개발 투자 설명회시 취재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미국 향토물산전에도 기자단 5명을 동행하여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시찰 계획이 있을 때에는 기자단을 동행 취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지적하신 도정홍보의 한 방안으로 주요사업을 요약 일간지 등에 광고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광고 형태는 창간축하, 경축일 축하광고, 신년인사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광고 위주에서 탈피하여 신문에 기고, 대담 등 기획홍보와 영상시대를 맞아 TV에 출연하여 대담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안시책, 주민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광고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홍보활동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홍보로 도정의 신뢰를 구현하고 모든 도정시책을 정확, 신속하게 홍보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정주요시책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감귤 관광산업 등 도정현안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고 도지사 월례 기자회견과 실 국장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도정을 소상히 알리는 정례도정 설명을 하였습니다.
중계유선 방송을 통하여는 도정주요시책과 건전가정의례 실천 등에 대해 VTR 테이프 활용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고 FAX를 이용한 홍보에 있어서도 296개소 기관단체, 읍 면 동 마을회관 등에 도정시책 내용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을 통하여는 국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과제를 중점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각종 교육과 집회 행사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국 도정을 바르게 알려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을 통한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루과이라운드와 행정규제 완화, 국민의식개혁 추진과 우리도의 현안사항인 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 개정, 생활개혁 실천 등에 역점을 두어 홍보하였으며 문답으로 풀어본 도정시책란 설정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UR극복 홍보책자인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를 발간 배포하여 농축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금번 국 도정 주요시책의 내용과 성과를 수록한 「지방행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홍보책자를 포켓용으로 발간 배포하여 전공무원이 먼저 알고 주민에게 바르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홍보영화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생동감 있게 담은 제주도 영화를 제작, 제주도를 대내 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영화는 16mm 천연색 국,영,중국어판으로 제작되며 사업비는 7,7000만원이며 제작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연경관 및 관광분야와 가을장면 등에 대한 영상촬영을 마쳤으며 앞으로 제주도 홍보영화를 내실있게 제작하여 제주도의 홍보와 관광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CATV 활용을 위한 방송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에 개시되는 새로운 영상매체인 종합유선 방송국의 지역채널을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를 하게 됨에 따라 영상홍보물 제작 및 송출기능을 담당할 방송실을 도청 후생관 3층에 70평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방송장비 설치와 건축 및 스튜디오시설, 전기, 조명시설 등 공정별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CATV 방송국 개국과 함께 도정 주요시책 및 영상기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비 등을 계속 보강하여 지역채널을 통한 도정홍보 추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의 공보관실 전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게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위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보다 적당히 질의해서 다른 위원들도 기회가 돌아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제주도 공보관실에서는 제주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MBC나 KBS 같은 데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타도에 비해서 제주도는 부정적인 면이 방송을 타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 토산품이 육지에서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팔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육지에 있는 관광객이나 국민들이 봐 가지고 제주도 관광이미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실추될 수 있는 사항인데 거르지 않고 방송이 가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그런 기관과 어떠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저희들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또 제주도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 현안, 예를 들면은 국정감사에서 나왔듯이 AIDS 문제라든지 이면계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방송국을 통해서도 이해시키는.
○김창구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주요시책이 지금 감귤과 관광인데 예를 들어 관광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게 제주도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보도를 통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KBS나 MBC 당국자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문제가 우리 제주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그런 데에도 없는 것도 아닌데 유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방송에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관광협회면 관광협회에서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하지 않도록 보도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전략과 같이 관광분야 부조리 관계에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공보관실 소관인지 관광국 소관인지 불분명한 상태지만 공보관실에서 제주도정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 꼭 제주도에 한해서만 표출되는 것은 제주도에서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국에 비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공보관께서 못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통제라기 보다는 그러한 창구가 공보관실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그렇습니다. 창구는 공보관실인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부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기술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각 실 국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각 업무를 주관하는 실 국장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측면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밖에서 보기는 제주도 홍보 모두를 공보관실이 일괄해서 하나의 창구로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문제는 지금 이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창구는 공보관실 밖에 없는데, 즉 말하자면 공보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도정이나 도지사님의 방침에 관해서만 홍보할 뿐이고 기자실에 기자들 다독거리는 역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제주도정에 관해서 좋고 나쁜 것을 전국 방송을 타고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후에라도 협의를 거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도공보관실에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못해 온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대정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례 도정브리핑을 도지사는 매 1회하고 실 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주 3회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례브리핑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선 묻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기자실에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각 실무계에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날짜를 매겨가지고 무슨무슨 요일에는 어느 국에서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8월부터는 정례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사도 그렇고 실 국도 그렇습니다마는 계기홍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계기 홍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된 실 국에서 직접 언론사와 협조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국감처럼 도민 전체에게 알려야 되겠다 할 때는 보도특집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KBS에 지사님이 직접 나가 가지고 대담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실 국에서도 만일 감귤 문제가 나와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할 때는 감귤특작국장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잘된 홍보가 나갈 수도 있지만 가끔 오보라든지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때 반론 제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여기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서 아직 나가지 않았다 할 때에는, 저희들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공무원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시 군 홍보요원이 48명이고 명예 홍보요원까지 하면은 47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 발간하는 도지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문답으로 푸는 란을 지금에야 설치해 가지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제주도 홍보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영화가, 물론 제주도를 소개하고 제주도의 종합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관광홍보까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파트에서 또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대정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관광국에서 영화제작하는 것을.
○김영훈 위원 관광협회에 돈 지원해서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관광협회에서는 순수한 관광 측면이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우리 도정을 PR하고 또 관광효과를 보는 것은 제일이라든지 재미라든지 타국에 국민들에게도 보내면서 우리 제주도정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도 같이 선전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주로 제주도의 사계절에 경관과 우리 도정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사진으로 찍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 측면도 많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실 관광파트에서 만드는 것도 선뜻 호흥가는 작품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이 7,700만원 16mm 천연색 필름 30분짜리 작품을 만든다 해도 이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제주도를 상징하고 제주도를 널리 알리는 홍보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제대로운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붙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홍보 위원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 실적 위주의 홍보방법을 지양하고 홍보실적도 실제위주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홍보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대정 조명철, 지금 탐라교육원 원장하고 양민웅 북군 농촌지도소에 계시다가 지금은, 김태보씨는 제주대학교 경영학 교수이고 장선수씨도 제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이고 김영보씨는 서귀포 생활의식 개혁추진 위원장으로 여자분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분들이 77회에 12,912명이 홍보가 된 것으로 됐는데 사실입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그것은 아까 양금석위원께서도 실적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77회인데 시 군 홍보요원들은 어떻습니까?
○한성담 위원 시 군 홍보요원들은 작년에도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 홍보요원들은 시 군에서 위촉하고 시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모든 실적 수당도 시 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실적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하다보니까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12월달 부터는 지난 2,3일전에 시 군 홍보요원까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모든 시책도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러나 그 분들이 일하는 실적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받을 의무도 없기 때문에 받지는 않겠습니다. 활용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보면은 홍보 실적이 77회인데 주로 종합개발분야, 감귤, 관광산업, 생활개혁 실천 등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양금석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홍보자별 77회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가
홍보를 했다하는 홍보일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 통일시대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관정립 홍보라든지 지금 흉악한 범죄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어떤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홍보는 몇회나 하셨는지?
○공보관 황대정 지금 양금석위원님이나 한성담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실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통일관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분류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통일,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든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선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간담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국민홍보위원 다섯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 지사님하고 도에서 했고 며칠전에 한 것은 시 군 홍보요원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국민홍보위원 다섯분이 77회를 했는데 주로 여기 보니까 교육받은 자리가 교육원 교육생이나 기업체 임직원이나 민방위 대원교육 출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공보관 황대정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일선에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이 홍보요원들은 저희가 간담회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탐라교육원 대강당에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이 있을 때 같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때 말고 독자적으로 가령 모슬포다, 아니면 서귀포다 어떤 장소에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 주민홍보를 했든 어떤 홍보를 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했습니다. 거의다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동쪽으로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주로 탐라교육원 대강당 또 북제주군 청소년 수련원 비자림지소, 서귀포 시민회관, 서귀포 농진지도소, 팔레스 호텔, 상공회의소, 공무원 교육원.
○한성담 위원 아까 자료와 곁들여서 공보관실에서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홍보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대 실적을 대비해서 주십시오.
○공보관 황대정 홍보 위원에 대해서 별도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공보관실에서 가령 예를 들면 다섯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한성담위원님도 과거에 홍보위원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홍보위원에 대해서 어떤 물량은 주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라, 어떠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것만 나오고 저희들 실적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홍보위원은 금년에 50회를 해라. 이런 목표량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한 많은 양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지 횟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임의로.
○공보관 황대정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사항을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지난번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보도로 해서 우리 전도민에게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도경위는 「제주도에 대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국정감사시에 제주지역에 에이즈 감염자 3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국정감사 이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보실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국정감사 이후에 보사환경국장이 도의회에 와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국이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양금석 위원 만약 공보실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혹시 그때 보도를 할 생각이었습니까?
사전에 알았다면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됐느냐 하면은 감염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잠적, 상담기피, 비관자살 등 우려가 있어 공개를 하지 못한데에 대해 유감 표시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 등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공보관 황대정 제가 알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마 어떤 신분상으로 보도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정감사때에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
○양금석 위원 그렇지 않죠.
○공보관 황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할 적에, 당시에 업무지침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는 전부 발표가 됐어요. 제주도만 발표가 안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노출시켜 잠적, 상담 기피, 비관자살 등 우려가 있다」해 가지고 그때 보건환경국장도 우리에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사회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만 일단은 제주도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는 보도를 해야만 도민들이 더 그에 대한 조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보실에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공보관 황대정 양금석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 입니다. 도내 중계 유선방송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유선방송 13개소가 있습니다. 음악방송까지 하면은 14개소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가뭄극복이나 건전가정의례 실천이라든지 지금 숫자상으로는 26건을 했다고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26개 제작을 해서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데이프를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에 홍보의뢰를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가령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대한 홍보 1회를 했을 경우에 한달이면 몇시간을 하는지 몇회에 걸쳐서 하는지? 그냥 A방송사다 하면 건전가정의례 실천 비디오를 넘겨 가지고 홍보해 달라고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지, 주중에 몇번이다, 월 몇번이다 이러한 정도는 알아야죠.
○공보관 황대정 예를 들면 1개월 하면은 자막은 계속 매일하고 비디오는 한달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홍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일주일 이상이면 한달동안 돌아가면서 무슨 월요일이라든지 매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다면은 반응 같은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대한 비디오를 방영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공보관 황대정 시청자에 대해 설문조사 등 반응조사는 사실 못했습니다. 상당히 측정하기....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도 근래에 경조사가 있어서 아실텐데 답례품 안주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은 집대문 앞에 우리는 건전가정의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답례품을 안준다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설치를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대문에 설치를 하고도 자그마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일선에서 보면은 제주시에서 동별로 해 가지고 부녀단체에서 경조사 집 대문에 그런 간판을 붙이는데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기로는 금년도에 남제주군 같은데에서는 소기를 가능한한 제사로 하든지 단순히 전개해 가지고 아주 노인회측에서나 부녀회측에서나 상당히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조사에 대한 담례품 안주기 운동은 거의 도민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속적으로 하면은 거의 정착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문에 설치하고 안하고 관계는 그지역 주민단체들인 부녀회라든지 청년단체 활동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보관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마는 몇년전부터 가정의례준칙 건에 대해서는 누차 했는데 답례품도 없어지기는 고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은 안주는데 여자분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홍보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식당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결혼할 적에 답례품을 가져가니까 식당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답례품 주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답례품을 가져 갔다가 그 식당주인 때문에 못해서.
○고일문 위원 식당에서는 없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은 꼭 그게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 7조에 의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공보처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제주도지사가 유선방송 허가에 대한 기능과 심사를 했다면 심사기준, 거기의 일체 기록서류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범사례라는 자료가 있는데 UR극복 홍보책자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 이런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홍보책자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이겁니까?
○이재현 위원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 지방행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홍보책자 발간으로 합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고일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공보관실에서 제주도를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 우리 도민이 생각하기에 어느정도의, 즉 말하자면 신임을 받고 있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상대하지 못할망정 무작위로 도의 행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예가 있어요?
○공보관 황대정 금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공보관 황대정 작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대충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기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민이나 도외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문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도정신문을 보내면은 도정신문을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것은 완전한 통계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도정신문이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도정신문에 대한 편집관계라든지 기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도 일방적으로 도정신문을 편집해서 보낸다.
도민 정서에 맞고 기호에 맞아야 신문을 보지 그렇지 않고는 도정신문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유효한 문제지만 그렇게 보지않고 처박혀 있다고 하면은 재정의 낭비가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실적위주도 물론 실적위주지만 현장에서 뛰고 공직사회에서 확인 행정을 해라.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전반적인 그 문제예요.
예산상으로 이렇게 쭉 이것하고 있다 저것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과연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타는 하나도 없이,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만 봐서 잘되고 있구나 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현위원님 참 좋으신 질문이시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 위원님들 다아시고 계십니다마는 홍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도 공보관실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각 방송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기사를 통해서 또 공무원들이 반상회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해도 개별적으로 가서 대화를 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감귤이면계약이 없다. 국정감사때도 지사님이 답변하셨고 또 KBS 특집 방송에도 나가셔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할 때 마다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보면은 그런 것이 또 재차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도에서 홍보를 해도 안돼 가지고 그런 홍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지방행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중점 현안사항들을 18가지를 골라보고 그리고 국정지표라든지 국가 시책에 대해 3,4가지 골라서 이것 만큼은 우선 알아서 대민 접촉을 할 때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됐고 저희들 심정은 만화로 그려가지고 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만화까지 그리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홍보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과가 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곤혹 끝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 효과 분석같은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정신적인 면이 곁들여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도정신문이 있잖습니까? 도정신문이 나가는데 어떤때 보면은 거기에 피복을 씌워서 나가는데 여러군데에서 제가 봤습니다. 뜯어 보지도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군데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피부로 여러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애절한 뜻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도 신경을 써서 우표까지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보내 보니까 사장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디에 보낸다고 하면은 그 보낸 데에 대해서 한번 무작위로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체가 아니라 각 군의원, 도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100명쯤 한번 해 보면 어느정도 데이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지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 판에 계속 그것만 하면은 안보는 사람은 1년 12달 한번도 안 봅니다.
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대정 이재현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정신문에 대한 읽고 안읽고는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제주시에 유선방송들이 나가고 있죠?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유선방송은 어떤 허가로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나간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공보관 황대정 그것은 종합유선방송법입니다.
○김창구 위원 종합유선방송법하고 관리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보관 황대정 종합유선방송법은 공보처에서 하는 것이고.
○김창구 위원 종합유선방송법하고 유선방송 관리법 다 봤어요?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황대정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관리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적용하는 회사에 대한 시설의 차이는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유선방송국은 KBS나 MBC에서 하는 것을 복사만 해 가지고 방송할 수가 있고 종합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 공급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앙 연합 통신에서 계약해 가지고 공급받아 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업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나간 13개 업소도 비디오 테이프같은 것을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비디오 테이프만 못만들 뿐이지 하는 역할은 똑같다 이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허가나갈 때 지침서를 보니까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업소에다 점수를 주는 그런 항을 놔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할 때 제주종합유선방송국이 그러한 허가과정에서 그사람들 업자를 무마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득권을 주기위해서 했던 것인지, 지금 어떤 겁니까?
○공보관 황대정 김창구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할 때 거기에 심사기준이라든지 그 자료를 제출할 때.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13개 기존 업체들하고 지금 현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모할 때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업소에 같이 연결시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사회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종합유선방송을 허가받은 제주종합유선방송이 이러한 13개 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계됐었으며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관리를 13개 업체들도 전부 체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채널은 종합유선방송만 줍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채널을 아마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종합유선방송이 채널을 30개 갖게 됐는데 그 채널을 상호 계약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13개 업체는 그대로 하던 대로 놔두고 특별히.
○공보관 황대정 별도로 합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 13개 업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주종합유선 방송국이.....
○김창구 위원 제주종합 유선방송국이 지배 지주회사가 있어요?
○공보관 황대정 ........
○이재현 위원 김창구위원님 질문에 공보관께서는 판단을 혼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위 13개 되어 있는 유선방송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존 13개 방송하는 것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과 종합유선방송 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것과 종합유선방송과는 별개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별개입니다.
○이재현 위원 전국적으로 어느지역, 즉 말하자면 시라든지 군이 합동해 가지고 허가를 준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하고 북군 관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 5,000원을 한달에 받으면서 하는 것과 이것하고 별개죠?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공모할 때 보니까 기존 업체에 대해서 점수를 더주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업소에 대해서 기득권을 줄려면 주고 안그러면 무시하고 새로하든지 해야지 이중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여기 보니까 도에서 심사기준에 지역사회 공헌도 신망도가 150점, 재정 능력 자본구성 적합성 및 건전성이 150점, 아까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선방송 또는 방송사업 실적평가가 150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실적이 포함이 돼서 100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 업소가 안끼면은 점수면에서 도저히 당첨될 수가 없겠더라구요. 지금 점수 배정으로 봐서 150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권허가 해 가지고 사회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얘기를 하다가 매듭을 못지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연중 홍보를 할려고 하면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홍보요원이 하든, 책자로 하든, 유인물을 하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든간에 그런 것으로 기인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위에서 업무가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공보관 황대정 아니, 그렇습니다.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민홍보 위원에 대한 물량, 즉 말하자면 몇회라면 몇회라는 목표량이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한성담 위원 아니, 그것은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공보관 황대정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는, 예를 들어 '95년도 홍보 계획안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계획안 속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 「최고 기술로 도전한다」라든지 도정홍보 책자라든지 신문발간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금년도 실적 사항에 당초의 목표에는 도정신문 발간같은 것은 연중하는 것이지만 이런 「지방행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든지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 이런 것은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기가 발생돼 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계기 발생에 의해서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예산이 어디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그러니까 이 책자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최고의 기술로 도전한다」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추정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별도로 부여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사업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예산사업입니다.
○한성담 위원 예산사업이라고 하면은 본연의 업무추진을 한건데 어떻게 수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을 수범사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없었다가 계기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을 했노라고 자랑삼아 수범사례라고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한성담 위원 예산사업이면서 본연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수범사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연중 종합홍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수범사례말고 부진사례는 없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한성담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홍보라는 것은.
○한성담 위원 당초 목표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보관 황대정 물량면으로는,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과분석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은 대신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자발간 이라든지 신문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당초 물량에서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연중 종합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안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분기별로 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심사분석 의미가 뭡니까?
○공보관 황대정 저희 공보관실만이 아니고 도정업무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분기별로 심사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심사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부진이냐 당초 목표대로 추진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효과분석까지 나와줘야죠.
○공보관 황대정 저희들이 심사분석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4 분기에 어느 책자가 몇개 발간돼 가지고 예산이 전체에서 몇나가고, 당초에 그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으로 1/4분기에 20권을 만들기로 하고 20,000원을 쓴다. 그러면 20권에 20,000원을 쓰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한성담 위원 왜냐하면 책이나 신문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낸다. 보낸다고 하면은 보내는 식으로만 심사분석을 하면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서 변경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하는 것이 심사분석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업무를 실시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변경해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더 촉진해서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심사분석입니다.
○공보관 황대정 한성담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나타나는 사업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공사를 했다면은 이 다리를 함으로써 이지역 몽리주민이 몇사람이 이용이 됐다든가 하는 편익제공 측면은 나타나는데 홍보 효과라는 것은 많은 분에게 무한정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열사람이 모였는데 오늘 동시에 열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정하기에 홍보효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다 우선은 목표량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이 책자가 나가서 몇사람이 읽고 있고 어느정도 도정 인식이 몇몇 됐다. 이런 효과 분석은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이재현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이러한 것을 글로 안되니까 만화도 만들고, 그것은 벌써 분석에서 판단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방송에 자막으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그 자막이 대도민에게 홍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면 바꿔야죠.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안되는 것은 하지말고 잘되는 것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또 계획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가령 일선에 도정신문이 간다, 아니면 유인물이 간다, 책자가 간다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정도는 분석에서 최소한 나와줘야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예산 수천만원, 수억원 줘서 만들어서 효과가 있든 없든 뿌려 버리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제주도지 같은 것이 배부가 되는데 가보면은 그대로 펴보지도 않은 상태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보관 황대정 거기에 따라서 읽고 안읽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읽고 안읽고가 아니고 귀찮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늘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분석도 제대로 하고 수범사례도 정말 제주도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을 예산사업도 아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범사례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이 사실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한성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평가 기회가 있죠? 이런데에서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것이 수행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 결과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해당된 실 국에서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이다, 정상사업이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공보관실에서는 자체평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됐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귀포시 지역을 비롯한 산남쪽 같은데 난청지역 해소 건의를 '92년 12월 28일 도에서 공보처로 했어요.
그 다음에 '94년 서귀포시에 AM 1kw 중계소시설 승인을 공보처에서 MBC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AM 중계소시설 승인을 도에서 공보처에 요청했죠?
○공보관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받고 보니까 AM 1kw 능력으로는 서귀포시를 제외한 난청지역 해소가 곤란하고 그리고 철탑 및 관리사 인력관리, 부지매입 등 25억원이 과다 소요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와같은 것을 진단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AM 1kw 중계소만 시설해 주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건의가 어디 있어요? 승인이 나고 보니까 안되겠다?
다시 건의를 하니까 "기위 시설된 제주 MBC 텔레비젼 서귀포 중계소에 기본시설과 연계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AM 1kw를 FM 1kw 중계소 시설로 변경 요청하였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공보처에서는 "좋다" 해 가지고 FM 1kw 시설 승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 설명을 해 주시고 FM 중계소를 설치 하면은 모든 난청지역까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분이 자신있게 답변하실 사람 있어요? 파악을 해야 됩니까?
○공보관 황대정 ..........
○양금석 위원 이런 것도 진단하지 않고 건의하고 승인받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에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당국의 책임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거 해주시오, OK 해서 할려고 하니까 안되겠다?
○김영훈 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정기회때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내무위원회가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가 받아 가지고 공보처에 한 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저는 한가지 다짐만 받겠습니다. 홍보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토산품이나 기념품 같은 게 강원도에서 파는 게 제주도에서도 팔고 충정도에서 파는 게 경상도에서도 파는 것이 평준화 현상인데 전국적인 단위에서 매스컴을 타는 것을 보면은 제주도 건만 문제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자료를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보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자료라든지 중앙매스컴으로 텔레비젼 방송같은 것은 우리가 제주도의 좋은 것만 알려도 물량이 모자라는데 자꾸 부정적인 면만 매스컴을 타면은 제주도의 관광이나 모든 분야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좀 자료를 만들든지 좋은 것을 발굴해서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전국 네트워크에 나가는 것에 제주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개발해서 자료도 좀 주고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보도해 달라고 유도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몇십억원 쓰면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로 제주도를 선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욕을 먹는데 쓰는 그런 현상을 제가 텔레비젼을 보면서 가슴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보관실에서 이점을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김창구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화는 테이프를 말하는 거죠?
○공보관 황대정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6mm 짜리.
○이재현 위원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관에서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개인이 외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테이프로 관광지역에서 상품화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몇가지나 됩니까?
관에서 제작한 것 말고.
○공보관 황대정 외국에 가면은 자기 지역 자랑이 데이프로 나오는데, 관에서 제작한 것은 제주시와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있는데 민간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 행정당국에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관과 민간이 경제적인 합작이 아니고 두뇌를 합작해서 제주도를 상징시킬 수 있는 한가지면 한가지, 두가지면 두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기념품으로 사고가면서 집에 가서 다시한번 여행을 회상시킬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일거양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덮어놓고 도에서 홍보 홍보하면은 홍보가 어떻게 먹혀들어 갈데가 어디 있어요? 관광객이 왔다 갔다. 그래서 가면은 진척이나 동네사람들한테 데이프를 틀어 가지고 좋더라, 괜찮더라. 이런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도의 예산을 가져서 7,7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 황대정 지금 이것은 저희가 17페이지에 있는 홍보영화를 제작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서 각 외국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국내외 관광업체에 제주도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해서 영화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작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서 천벌이다 하면은 천벌에 대한 데이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일본이면 대판, 미국 로스앤젤로스, 한국이면 부산 어디 이렇게 하면은 16mm, 천연색, 30분짜리를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활용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관광홍보물 활용, 만일에 관광업체에서 영화관이 없다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황대정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VTR용으로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16mm 짜리는 우리가 도에서 누군가 왔을 적에 상황실에서 방영을 하고 외국에 보내는 것은 테이프로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교포단체라든지 전 대사관이 가 있는 데는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영화관에서는 계속 옛날에 대한뉴스 나오는 식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대정 우리 도본청에서 도청에 방문했을 적에 저희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거야 극소수죠? 그거야 제주도에 온 귀빈들에게나 홍보를 하는 것이지 대중성 홍보가 됩니까? 예를 들면은 탑동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예회관, 아니면 지금 현재 신산공원에 어떠한 문화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몇번씩, 이러한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도청안에서 오시는 그 분만 하기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죠.
○공보관 황대정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탑동에 건립하는 야외음악당이 준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옆에 관광회관을 짓는데 그것도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필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면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UR를 대비해서 감귤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서울에 제주도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외부에 PR를 해야지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대도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확보의 의향은 앞으로 있어요?
○공보관 황대정 그런 것은 그런 기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천벌을 만들겠다는 것도 VTR 테이프로 해서 타도는 보내는 겁니다. 영화관 같은 데라든지 문예회관 공간확보를 해 가지고 영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16mm 영화는 제주도에 왔을 적에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한 야외음악당 같은 게 준공을 했을 때는 추가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브리핑 보다는 영화로 해서 제주도를 먼저 알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타시도는 그 영화를 만든 것을 VTR용으로 축소해서 복사한 것을 보내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제주도 농산물 공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물건을 사러 오면은 VTR를 아주 큰 것을 해 가지고 하루에 세번이면 세번을 해 가지고 사러오는 사람들도 그것에 맞춰서 사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농산물 공판장이 몇평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라도 이것을 곁들여서 관광과 농산물,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는냐 이겁니다.
○공보관 황대정 시설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지금 계속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질의를 계속할 위원이 더 계시면 오후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유있게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관 황대정 오전에 우선 이재현위원님하고 양금석위원님, 한성담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앞에 책상에 저희들 복사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 양금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청지역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소신없이 왔다 갔다, 요청했다가 재변경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난청지역 해결로 해 가지고 AM방송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는 돼 가지고 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소요자금이 25억원이 소요돼 가지고 25억원 소요되는 데 따라가지고 시설이 지연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FM방송 이라도 빨리 시설하자. 그래서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완전 해소는 안되는 것입니다.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AM방송도 청취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오전에 했던 거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하고 '94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예산은 저희들 연도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업무추진비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보관 황대정 '93년도나 '94년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종합유선방송 공고때 몇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까?
○공보관 황대정 3개 업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3개 업체에 대한 심사문제는 안나와 있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
○김영훈 위원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지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제주도지를 발간하고 제주도 행정의 역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제주도 행정사가 없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데는 제주교육사가 있고 교육행정사가 있는데 제주교육의 발상에서 부터 쭉 역사적인 지식이 담겨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행정사의 경우에 물론 전라남도하고 예속이 됐을 때하고 도제 실시가 시점이 되든 간에 제주행정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약 제주행정사를 만든다면 도제실시 이후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전라남도에 속해 있을 때까지 하든,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황대정 저희가 그러한 역사정리는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 담당부서가 어디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종합지로 하느냐 아니면 역사적인 측면만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면 김위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제주도를 50년으로 해서 사진으로 공보관실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발전과정을 사진으로 보는 제주도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금년이 48년입니다.
내년이 49년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문제는 일간신문에 보면은 역대 지사가 어떤 사업을 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만든 제주 행정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같은 데는 제주교육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제가 실시돼서 벌써 50년이 되는데도 이게 한권으로 되지가 않고 단편적으로 제주도지에 행정편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개괄적으로 흐른 것이고 그게 제주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제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이 문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창구 위원 예.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있었던 여러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홍보영화를 보면은 관광국에서도 만들고 또 공보실 주관으로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적인 제작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이 하나로 묶어졌을 적에 내실있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실간에 이러한 조정이 안되고 있고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고 걸작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 실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의 질의 내용에 제주도 행정사에 대해서 정사로서 이러한 것을 편찬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하나의 건의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벌써 50주년을 기해서 사진으로 보는 도정, 이러한 것 말고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는 정사로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시에 AIDS 감염자, 이러한 것이 국정감사시에는 밝혀지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질의할 때는 없다고 했는데 만일 재차 있다고 하면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통쾌하게 이러한 문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통괘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도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개인의 모든 신상을 밝히라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하는 차원에서 또 이 문제가 우물쭈물 하면은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있다는 차원에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건환경국장도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정도로 밝힐 수 있다 했는데, 밝힐 수 있다면 홍보 책자같은 데에서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공보관 황대정 아까 양금석위원님 말씀인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발표하는 것도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개인에게 침해되지 않고 지침에 어긋남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시에 건전가정의례 같은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재현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진단이 내부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홍보정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대정 종전에 저희들이 질의 답변에서 홍보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홍보에 대해서 효과분석은 어렵습니다. 국정에서도 어느정도 방송을 통하든 신문을 통해서 하는 효과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느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통하고 또 각 진흥단체별로 대담시에, 간담회시에 이러한 홍보물을 드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개인이 민원을 만나면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자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게끔 지속적으로 간담회시 대민 접촉시에 각 공무원을 통해서 아니면 유관기관 임직원 또 홍보 요원, 이런 분들에게 수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아까 책자도 잘 안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부터는 도에서 시 군 홍보요원까지 하면은 48명입니다. 명예홍보요원까지 하면은 470명이 되는데 우선은 홍보요원까지는 저희들이 한장 내지 두장의 범위에서 다음달에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직접 홍보요원에게 팩스로 보내가지고 두장만이라도 읽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비디오를 도에서만 국한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일에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또 이러한 영상을 담는데 수준이 높은 데를 의뢰해 가지고 만들면은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주도를 관광적 차원에서 홍보해 내는데 있어서 수준이 낮은 것 보다는 높게 하면은 오히려 안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정리 단계에서 안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위원장 이영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은 과직제가 없어서 계장이 되겠습니다.
통상정책계장 고권택, 교민계장 남상민, 국제협력계장 진대식 계장은 지금 해외출장중이어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네분을 소개 하겠습니다. 강태률 축산분야, 통상분야 이용환, 농업경제분야 강승진, 관광분야 송재호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에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 7월 1일부터 설치된 기구로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예. 우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WTO 체제가 내년도에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현재 저희들 WTO가 내년도에 출범함과 동시에 제주도로서는 지금 대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다른 도와는 달라서 1차산업을 위주로 해서 수출 전략을 WTO가 출범을 하면은 이것을 제주도로서는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상품은 어디까지나 우리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한 문화 민속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고 또 식생활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본시장을 저희들이 공략대상으로 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WTO 대책을 어느 분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WTO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연구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통상정책계장하고 통상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지침이나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WTO체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지침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한달 후에 시행이 되는데 1차상품이든 2차상품이든, 수입도 좋고 수출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론적인 것은 말고 내년도부터 수입은 이런 식으로, 수출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제주도하고 농산물 관계는 이렇다하는 연구된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됐고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일본시장을 겨냥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일본에.
○김창구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당장 시행시기가 왔고 우리도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리드도 해야 되는데 호떡집에 불난 것같이 떠들기만 하고, 큰일 났다고만 하는데 대책은 안세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장이면 계장이, 실무자면 실무자,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이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대책도 세워 나가야 될텐데 지금 체계적으로 통상협력실이 업무 분담이라든지 기능이 발휘가 안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물어보나 마나 대책이 안서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광분야도 보니까 제주와 해남성을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처음에 해남성 부성장이 왔을 때.
○김창구 위원 아니, 문제는 해남성 부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실익이 없는 계획을, 우리가 당장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우리 제주도 사람 보내서 득을 볼 일은 없잖아요. 지금 관광객 유치는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일본은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빠지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해남성 사람들이 언제 제주도 관광 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원인은 있겠지만 제주도가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11월말이나 12월달에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해남성에 한번 현장을 보고 과연 우리하고 해남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3개 관광 루트가 개발이 돼서 우리 제주도에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그러한 과제를 저희들이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남성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쯤에 그쪽 현장에 갔다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과제를 줬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폴 600만명 가까운 인구는 1년에 한번이상 관광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에 전인구가 관광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제나 개선의 문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 해남성 같은 데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서 제주도 관광옵니까? 해남성 자체는 우리가 가볼만한 곳이 틀림 없지만 해남성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할 기회는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 10년내에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런데 우리가 꼭 해남성하고 해서 실이익을 당장 찾는 것보다 제 생각은 해남성도 세계의 10대 관광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우리의 관광상품을 홍보했을 때 거기에 1년에 1,000만명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선전을 했을 때에 그쪽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 제주도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항공로만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득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다른 위원님!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지난 5월에 제주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조례가 도에서 승인이 났고 7월달에 위원 위촉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회의한 실적이 없잖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10월달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고위원님이 전국체전 때문에 거기에 참석이 돼서.
○고일문 위원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10월 28일날 가졌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회의를 가졌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지 제가 체전 인솔을 해 가지고 26일날 출발을 했고, 김영준위원도 위원인데.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김영준위원님하고 고일문위원님 두분만 참석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일주일전에 통보는 다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저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이 분명히 보냈는데.
○고일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월달에 설치조례가 승인이 됐고 7월달에 위원 위촉이 됐고 10월초에 회의를 하려다가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경질됨으로 인해서 미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한다면 위원의 참석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또 회의 참석을 못한 위원에게는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참석치 못한 위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느낄텐데, 회의한 줄도 모르고 어떤 통보도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회의통보를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되고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선진 기술이나 지식, 정보를 터득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보지 않았던 5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연수지역은 일본하고 동남아로 돼있죠? 계획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한성담 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선진 기술이나 또한 어떤 국제화, 지방화의 감각 사례, 이러한 것들이 시책으로, 즉 응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됐고 태국에 가는 것으로 됐는데 태국이 우리와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선진화가 되고 또 선진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 응용한 사례?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연수를 427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일본에 174명, 동남아가 154명이고 또 미국 캐나다에 23명, 중국, 대만 18명, 유럽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행정분야, 농축수산업 분야 또한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환경위생 분야, 도시개발 분야.
○한성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미경험 5급 공무원이 대상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수산이나, 하와이주, 호주해서 쭉 나왔는데 이 공무원 연수계획에 해외 미경험자로서 5급공무원 연수시켰는데 그것이 일본하고 동남아에 국한되고 있는데 동남아는 싱카폴하고 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진기술이나 국제화, 개방화 및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국제 감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태국은 내가 볼 때 우리보다 선진된 그러한 기술이나 사례,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태국을 택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터득한 사례가 뭐냐, 돌아와서 우리 지방행정에 반영된 것은 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미경험자에 대한 해외 기술터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연수의 총괄적인 목표이고 동남아, 태국이 속하는 경우는 물론 거기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보다 기술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서 기술 터득을 하는 것보다 그쪽에 관광분야는 사실 저희들보다 앞섰다고 보고있는데 관광분야에서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오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에 갔다 오면은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뭘 보고 어떻게 우리 제주도 시책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개인별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태국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까 관광분야가 앞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수계획에 보면은 선진화 된 시책 및 사례 등을 이해하고 지방행정의 국제화 시책에 응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이 우리보다 선진화 되고, 우리보다 시책으로 어떤 사례가 앞섰고, 갔다 와서 우리 지방행정에 반영된 것이 대표적으로 있다 하면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번에 5급 공무원은 지금 10월말에 저희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싱가폴인데 싱가폴은 한위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시개발이나 관광파트, 그쪽에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 본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한성담 위원 저는 싱가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이 그것은 우선 갔다 온 보고서를 보고 요약을 해 가지고 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낭비하면서 태국이나 싱가폴은 거기가 거기인데 하나의 유랑천리로 비춰지기가 마치 좋습니다. 태국이 우리보다 나을게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는 이 표에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182명이 갔고 4개 시 군에서는 245명이 갔습니다. 표를 보면은 일선 행정은 푸대접하고 도에서 포식했다는 것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도에서 간 것은 산업시찰은 몇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기술분야에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데는 전부 기술분야로 갔다 왔고 우리 도계획에 의해서 갔다 온 것은 5급 공무원 갔다 온 것이 처음입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에 보면은 분야로도 나와 있잖습니까? 분야별로 427명인데 일반행정이 도가 62명, 시 군이 180명, 농 축 수산업에 도가 26명, 시 군이 25명, 문화예술에 도가 40명, 시 군이 2명, 관광에 도가 15명, 시 군이 2명, 환경위생에 도가 13명, 시 군이 10명, 도시 개발에 도가 2명, 시 군이 9명, 기타 소방 및 회의참석 해 가지고 도가 24명, 시 군이 7명이 갔는데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182명, 4개 시 군은 245명이니까 63명 차이밖에 안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고 있는데 표를 보면은 해도 너무했다 이겁니다. 도는 너무 많고 4개 시 군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앞으로 시 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행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보다는 일선 행정을 위주로 해서 파격적으로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도에서 해 버리면 밑에서는 계속 불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막혀서 흐르지가 않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연수지역을 앞으로 일본, 동남아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지금도 경쟁관계에 있고 앞으로 경쟁관계에 필연적으로 따를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감귤산업이나 수산업 등 이러한 분야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연수지역을 중국에도 확대해서 넣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협력 확대에 보면은 지금 제주도하고 자매결연 된 현황을 보면은 미국 하와이주, 인도네시아 발리주, 러시아 사할린주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주 하고는 '86년 11월 25일이고, 인도네이사 발리주는 '89년 6월 16일, 러시아 사할린주와는 '92년 1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대개 공무원들이 파견연수를 한다든지 청소년 교류,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발리하고는 예술사절단이 발리예술 축제에 참가하고 또 거기에서 한라문화제에 참가하는 것이 1회 있었고 또 사할린 교류협력 사항을 보면은 이것은 정부관료가 한번 왔다는 것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86년부터 이와같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실리적인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후속조치 계획 해 가지고 「자매결연 지역과의 기존 친선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경제적, 실리추구의 교류 협력방안 적극 모색 추진」 그런데 계속해 봐야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제적 실리추구의 교류 협력방안 적극 모색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협력 방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지금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인적교류하고 물적교류 위주로서 지금 하와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거기에 우리가 기반을 닦아서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구축으로 하와이주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하고는 문화적인 측면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할린과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전혀 교류실적이 없고 앞으로 망막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까지 사할린 관계는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할린에 교역을 갖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함덕농협에서 감귤 250톤을 그쪽에 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동향 정보를 입수한 것을 보면은 사할린에 할 수 있는 게 감귤하고 또 채소인데 채소는 그쪽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1차 농축수산물을 더욱 그쪽에 판로를 개척할려고 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것도 배우고 우리도 홍보하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요하는 경비와 비교해 볼 때는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매결연은 더욱더 확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된 연후에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야지 우선 자매결연을 해 놓고 보자. 자매결연 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양금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연수 교류가 있는데 제주도와 사가현 산업현장 시찰 및 교류인데 여기에 26명이 금년도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각 분야별로 잠수 또는 어민, 농민 또 여성단체 각계 분야를 망라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선발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교민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해외도민들, 기증실적 기록관리 및 전시라는 게 있는데 해외교민이라고 함은 도정에 해당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기증하거나 부주한 것만을 재일교민이 제주도에, 즉 말하자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선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재외 교민들이 우리 제주도에 희사한 분은 여기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또는 마을에 회관 또는 경로당, 도서관 심지어 소년체전때 애향운동장 건립 같은 것, 각 부락을 통해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교포들이 우리 고향에 다소 얼마라도 희사하고 정성을 모았던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도청이나 시 군에 와서 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94년도에 해당되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아닙니다. '94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합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 제주도 지역에 희사 내지는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사업으로 해서 대판 청년회에서 와가지고 제주대학에 도서를 기증하고 공공사업에 희사를 한 것, 마을 경로당 짓는 것을 개인이 와서 희사하는, 이런 부분까지 '94년도는 4,045만원 정도 희사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89억원인데 그러면은 '60년도 내지 '70년도에 예를 들어 새마을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몇km 의 아스팔트를 해준 분도 있고, 전기시설을 해준 분들, 적어도 재일동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재일동포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에 지역에, 즉 말하자면은 산술적으로 지역에 기여한 정도의 액수는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89억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재외동포 기증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이 제주대학교에 기증한 도서를 2,3년전에 일본에서도 아주 구하기 힘든 도서를 기증한 것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리민회관을 혼자의 힘으로 해줬다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자료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 '90년도까지는 파악이 돼서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는 아직 책자화는 안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향의 보람이라는 책자에 '90년도까지는 개개인별로 우리 고향에 희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준 사항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군 읍 면을 통해서 정확히 그 부락에 나이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와서 희사를 했는지 부락일지가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락의 것을 전부 세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저희들 시 군에 지시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전체가 89억원이라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이 89억원입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이 이상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 한일해협 시 현도지사 교류회의에 있어서 교류사업 추진를 보면은 제주도 농 축 수산물을 직교역 확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일본에 직교역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그러니까 지난 9월 6일날 부산에서 7개 시 도 현도지사 회의를 할 때 저희 지사께서 직교역을 하자. 당신네들 우리하고 3년동안 교류회의를 했고, 실무자 회의를 했고 이렇게 했잖느냐, 당신네 내용도 알고 우리도 당신네 내용을 아니까 이제는 실무적인 교류를 하자. 그래서 지사님께서 일본하고 농 축 수산물에 대한 직교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기네도 농 축 수산물을 어디로 팔아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이후에, 즉 말하자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실시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이번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때 세부적인 방안을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도상으로 검역관계라든지 관세관계라든지 국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동이 걸리면은 그 법부터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법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 무조건 합의 한다, 좋다, 우리 한번 해 보자, 돈 남을 것 같다.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안되면 합의의 의미가 뭐가 있으며 4개 시 군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여기에서 협의체가 있으면 뭘 합니까? 제도상으로 되게 돼 있습니까? 관세법이라든지 해상운송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일본에 농 축 수산물을 우리가 수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고, 다만 통관상에 식물검역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거론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은 자기네 현소관 사항이 아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행정적으로 푸는 것하고 제도상, 즉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농산물 검사소라든지 검역소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법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법적인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따져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세세히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제주도민에게 홍보를 해야 이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 농사를 지어서 일본에 팔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내년쯤에는 되겠구나,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할려고 하다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지방행정부에서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할 것 같은면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그저께도 텔레비젼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미국에서 농산물 검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주 감귤을 검사하니까 합격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도 우리는 검토를 안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막연하게 이런 정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제주도정에서는 행정이 잘하고 있느냐, 점수를 주면은 몇점을 줘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위원님! 충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쉬운 문제는 손쉬운 것부터 미리미리 풀어 나가야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현에 농 축 수산물을 전시, 거기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내년도에는 일본에 3개현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 가지고 일단 그 단계부터 밟아가면서 법적인 대응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에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은 내년에 거기에 상호 상설시장 매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내년 상반기에 안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신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협력실에서 이 예산을 몇분기에 사용할 수 있고 얼마정도는 올라 갔잖아요? 그것을 예산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은 내년에 안되는 거죠.
그 예산이 안 올라 있다면은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협의, 협력하는 부분은 정말 힘들고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3개현에서 저희들 때문에 4시간을 밤 9시반까지 회의를 연장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부분을 도출시켜서 협의점을 찾아 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놓고 따지고, 도저히 자기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말씀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됐다면 상반기에 되느냐, 하반기에 되느냐 어쨌든 예산집행을 하면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내년에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방정부의 외교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고맙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자료 제목을 나열하다 보니까.
○한성담 위원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제주도하고 하와이주는 8년, 제주도하고 발리주 하고는 5년, 사할린주 하고는 3년 이렇게 됐는데 8년, 5년, 3년 기간동안에 상호 결연사업별로 추진한 게 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한성담 위원 그것하고 소요예산이 나오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되 이 자매결연 분야에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예산이 들어간다, 교류 협력 사업을 한다. 이것이 하와이주 하고는 8년이 되고 발리주 하고는 5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느냐?
해 봤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안해 봤다면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생인 기구가 돼서 금년에는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지난해나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외국과 어떤 개방이 된 이후에 여기에도 20개 단체가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 보다는 일단은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관광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에 그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볼 때 외화낭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현재 기관, 단체 20개소가 자매결연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새로운 지역간의 협력 관계가 조성되도록 문제점을 대두시켜 가지고 이것을 짜야 되겠는데 짜여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짜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위원들이 물을 때 답변이 돼져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7월 1일부로 이런 기구가 생겨서 사실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꼭 실천에 옮겨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결연만은 앞으로 공통된 목표를 가진 나라끼리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 정말 교류, 협력이 실질화 되어야 합니다. 이 실질화 되는 자매결연이 확대돼 나가야 우리 제주도가 세계속에 심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이의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상 협력실에서 그러한 확고한 계획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펴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 문제점화 되고 형식화 되는 계속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금 한성담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취지가 감사에서 캐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가 4,5개월 밖에 안됐잖습니까?
최소한도 1년쯤은 돼야 업무파악도 되고 체계가 잡힐텐데 자리가 안잡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해서 체계를 잡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감사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감사받는 기분 보다도 도민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외여행만 해도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주로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해서 오고가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자매결연 하는데는 우리 의회가 참여해 본 바가 없습니다.
리셉션(reception) 참여해 본 바가 없고 또 현지 방문에도 참여해 본 바가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점에 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도지사 구미에 따라서 소련에 가고 싶으면 도지사 혼자 갔다오고 도의 수행원만 데리고 가는, 또 중국에 가고 싶으면 도지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만 가는 그것은 국제적인 개념에서 자매결연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규정을 보니까 '84년 1월 18일 내무부 지침으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내실화 지침」해 가지고 이 지침서 한장 내려온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안 받습니다.
○김창구 위원 중앙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도 안주고, 법률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장관 지침서 한장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또 의회는 하는지 안하는지, 오고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매결연은 좋지만.
이것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상설기구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오고가고 자매결연을 할 때도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박수도 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가서 방문을 해야 보람도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이 해서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거야 핑계해서 관광갔다 오고 술한잔 와서 먹고, 가서 먹고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개선 방향에 관해서 내년부터는 자매결연도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테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도 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는데, 관광문제인데 관광은 제일 요소가 교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교통이 불편하면 가지를 못합니다. 제주도 관광이 침제된 것도 따지고 보면 교통때문입니다. 일본사람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국제선으로 다시 나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선을 타보면은 옛날에는 제주도에 와서 다 내리고 부산에는 20명 내지 30명 내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입니다.
부산에 다 내리고 제주도에 20 - 30명입니다. 이것은 교통연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협력실에서 지금 현재 관광분야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해남성에 온 관광객을 제주도로 연결시키는 창구로 활용하면은 모르되 해남성은 보통 말레이지아, 싱카폴, 홍콩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당장 우리가 홍보하고 교통편의를 마련해 줘서 올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보통 싱카폴이 큰 시장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비행기가 대만, 홍콩, 싱카폴로 연결이 돼야 되고,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국민소득이 낮아가지고 관광을 못다니는 나라이고 지금 동남아에서 관광 다니는 나라가 대만, 홍콩, 싱카폴인데 이 3개국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제주도를 선전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오고가고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장 행정이라는 게 효과가 나와야지 물론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는 행정도 있지만 우리가 막연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관광담당하는 전문위원께서 오끼나와와 해남성에 같은 비중을 둬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WTO 문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과가 맡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실무자를 지정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 1월 1일부터 WTO 체제가 가동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현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과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아니면 국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계장한테 임무를 주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관 국장께서는 어느 계라도 알고 있지만 그 계가 소관은 틀림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받지 않는 한 어떤 리포트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리포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무자를 지정해서 과제를 줘야 되겠다.
그러한 일을 지금 현재 우리 통상협력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외교, 상공부가 가 하는 두가지 분야를 통상협력실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조는 굉장히 적고 체제는 적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나 외무부에서 하는 일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다는 각오로 이것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 자료에 발리주하고 교류한 거 말입니다. 한 줄이 빠졌습니다.
도의회 내무위원회도 발리 주지사 본관에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그 옆에 군수던가요?
저희들 내무위원들한테 오찬을 베풀고, 거기 주지사 공관에서 상당히 저희들 오랜시간 현안문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도청 공무원도 같이 갔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김위원님 이거 금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김영훈 위원 금년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국제화 추진 관계 민간협의회 추진사항이 지금 도에서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군에도 이 국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제주시인 경우에 지난 3월달,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3월달, 남제주군은 5월달, 북제주군이 7월달에 조례들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기구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는 만들어만 놓고 회의를 못했잖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10월 28일날 한번 가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국제화 추진을 위한 관기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 군에서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도 구성이 안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장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시 군에도 날로날로 이제는 세계화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주화로 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군도 빨리빨리 시대적인 방안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풀어야할 과제, 국제화 마인드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국제통상협력실 운영 기본방향에 보면은 특히 국제화 마인드 기반정립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또 기반정립 강력 추진한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표현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반정립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감각이나 인식이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외국의 시책이나 외국 순방을 통해서 국제의 감각을 터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저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되고 있고 국제라는 것이 인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먼저 급선무로 풀어주고, 그래서 언어 장벽도 같이 풀어줘야 그래야 국제 경쟁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화 마인드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켜서 우선 감각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시책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직교역에 관해서 상설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진국 예를 보면은 미국만 해도 주마다 우리나라에 상무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선 많은 나라는 안되겠지만 일본만이라도 도에서 상무관이 나갈 계획 같은 것은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사가현 회의에 가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부산, 경남같은 데는 벌써 공무원이 그 현에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일본을 우리가 공략을 할려고 하면은 필연코 우리도 그쪽에 상주를 시키면서 그쪽에 정보를 우리가 계속 입수가 돼야만이 시장 개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제일 취약점이 언어장벽입니다.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이 부분이 힘들어서 저희들 내년에도 영어반하고 일본어반을 공무원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우리 대화는 인사말 정도는 되겠지만 통상분야나 교류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대화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을 풀어야 앞으로 우리가 외국하고 경쟁해 나가는데 이길 수 있잖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 업무보고때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부분을 깊숙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LA에 갔을 때 보니까 삼성그룹에서 직원을 현지에서 찾고 있는데 1.5세를 찾고 있었습니다. 1.5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중학교 정도에서 이민가서 대학교 졸업한 아이, 그래서 한국말도 마음대로 하고 미국말도 마음대로 하는 아이, 그런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채용할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민 1세들은 말은 하는데 글자를 못씁니다. 문장력이 없어서 서류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고 이민 2세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학교 졸업할 정도로 해서 부모들 따라서 이민간 아이들을 찾아서 직원으로 쓸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도 앞으로 해외 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이 있고.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구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중국 같은데 보니까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직원을 과장급을 보내 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아무일도 안시키고 리포트만 쓰게끔, 사투리까지 배우도록 그래서 들어 갔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는대로 보고만 하고 계속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데도 있던데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화 되면서 외국으로 뻗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예산만 뒷받침 해 주신다면은.
○김창구 위원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 저희들 좋은 말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깊숙히 되새겨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성담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질의도 했고,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난지가 얼마 안되고 이 세상을 살아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문을 해도 뭔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각계의 축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김창구위원도 말씀했지만 현지에 상무관을 파견시켜서 현지에 체험적 경험이라든지 전략이 구체화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정보를 제대로 가져있지 않고 그러한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건축이 완성 단계에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원이 질문을 하더라도 마땅한 답변 제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 제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제통상협력실의 발전과 앞으로 제주도민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이것으로 제주도민의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제되면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활로가 막힙니다.
이렇게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빨리 성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국제통상협력실의 급속한 성장과 여러가지 성장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가지고 행정속에서 부각시켜 나가면서 서로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것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의 모든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내일 회의시간은 결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부지사김정규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소방본부장신건승
-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순
- 기획담당관이성술
- 공보관황대정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
- 98체전준비단장안대영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