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국(계속), 소방본부
일 시 1994년 11월 25일(금)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 질의에 앞서서 우선 감사일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 병중에 계시고 또 가정복지국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간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조정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도의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양해의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대로 수감을 저희가 착실히 했었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감사 일정에 차질이 있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보사환경국장은 디스크로 24일, 25일 이틀간 병가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병가가 종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늘 병원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늘 오후에 알겠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원치료중에 있고, 가정복지국장은 어제 퇴근시간에 퇴근하다가 자가 운전했습니다마는 세워있는 차를 뒤로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충격사고로 인해서 지금 제주의료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소요될지는 오늘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오늘하고 내일 병가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처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하고 가정복지국장님들이 이렇게 병중과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은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하면은 와서 앉아서라도 질의에 답변하겠다. 또 가정복지국장은 오늘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야 그러한 것이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출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일정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이자리에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할까요?
○고일문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 일정을 잡기 위해서.
○김창구 위원 아니, 내무국 끝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야 다음에 감사받을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ｏ 내무국 소관(계속)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매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와 농로편입 토지 등기 문제입니다. 이것이 등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서 여러가지 보상문제 또 지방세 부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이행등기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지부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명의 불일치, 상속 미정리, 사망 및 행방불명 대상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읍 면 동장 책임하에 '94년 12월 31일까지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벌써 확인서가 10월말까지 신청이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정도나 돼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행으로 도로에 편입된 등기대상 토지는 총 33만940필지에 96만2,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는 2만6,271필지에 78만1,000평 78% 실적입니다마는 나머지 7,663필지에 26만8,000평은 아직도 미등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등기 토지중에 1,374필지는 상속미정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소유자 명의 불일치 등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동의서를 첨부해서 등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6,289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무보상으로 토지를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상당한 소유자가 해외에 나가있어서 등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이라든지 지역 유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요구하는 3,844필지는 지금 현재 와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편입 당시는 주민 스스로가 기부채납 의사 표시에 따라서 추진된 농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계속 불응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다고 해서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람은 무보상으로 하고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이 있죠? 그것은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지났죠? 두달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말까지 돼야 되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금년말까지 접수를 받고 등기는 내년도 6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확인서 발급신청은 금년말까지 안되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확인서 발급에 따라서 접수까지가 금년말까지 받고.
○양금석 위원 확인서 발급신청도 금년말까지 받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안되죠.
금년말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는 내년에 하더라도.
○내무국장 강태훈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금석 위원 접수는 10월말로 끝나야 되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12월말까지 하고 두달동안에, '95년 2월말까지 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금년도에 등기이전 된 것이 366필지에 9,866평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가능한 토지에 몇%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미등기된 토지가 7,663필지에 26만8,000평인데.
○양금석 위원 아니, 그 가운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능한 게 여러가지 있잖아요?
명의 불일치, 상속미정리, 사망 및 행불 그런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양금석 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다시 묻느냐 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
○한성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로로 된 것이 몇십년 또는 100년이 넘게, 농로 편입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것이 등기 소홀로 인해서 요즘에 와서는 그 소유자가 농로를 폐도시켜서 원상복구를 시켜버려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 파악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부락과 부락간의 도로 또는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 관습도로로 양해를 받은 도로가 돼서 적어도 몇십년 지나서 도로를 막아서 원상복구 해 버리니까 그안에 있는 밭은 농사도 못짓고, 항의를 하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 뭐하든 모르겠다하는 식이어서, 특히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좋지만 외지인에게 팔아 버려서 외지인 서울사람들이 와가지고 길을 막아서 전부 밭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처음에는 동의 했다가 이제야 보상하라는 게 결국 그런 건데 그동안 이전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감사에서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 사항중에 제주도에 있어서 4 3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또 화합과 화해의 차원에서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 가시리 청년회에서 4 3위령탑 건립 및 추모사업 진정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4 3 민간인 피해자 유족회는 작년에 위령제 하는데 보조로 3,0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 3,700만원이 나가고, 또 백조일손 위령비 세우는데 900만원이 나가고 금년에도 200만원인가 나갔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보조하면서 본위원이 듣기로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남제주군에 군묘지 임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도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그리고 도청 당국에 보조를 요청 했더니 여기에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다른 데도 이같은 요청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이것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가시리 청년회에서는 이 위령탑 건립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도에 주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일손의 경우 거기에 희망자로 묻혀있는 분이 132명이고 가시리는 훨씬 많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종전에 이러한 민간인 유족회라든가 백조일손 이런데와 가시리 청년회가 추진하는 것과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군유지 임대도 곤란하다, 도에서 도비 보조도 곤란하다 한다면 이것은 어딘가 앞뒤가 안맞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우선 4 3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시리 출신입니다. 또 4 3피해자입니다.
저의 집안 식구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당시에 위령탑 건립 문제로 가시리 리장, 청년회장이 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제주군에도 상당한 마을이 그 당시 피해를 입었잖느냐, 유독 가시리만 위령탑 건립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지역간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 그래서 청년회장 오회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런 청원을 하겠다는 것을 나도 피해자가 아니냐, 군수도 피해자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가시리 주민 스스로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역출신 선배로서 바람직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얻었습니다마는 그후에 도의회 이영길위원장님, 한성담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히 가시리 지역주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무국장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공인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내무국장이 당시에 군수로 계시고 거기다 피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지, 가시리 출신이고 같은 피해자이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봐서.
○내무국장 강태훈 백조일손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130여명이 죽어 가지고 나중에 시체 구분도 전혀 안된 그런 상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았느냐.
○양금석 위원 그것은 가시리도 마찬가지죠.
○내무국장 강태훈 가시리는 다 구분이 됐습니다. 전부다 시신 구분이 돼 가지고 저도 그때 9살때 입니다마는 다 수습이 됐습니다. 백조일손 보다는 그런대로, 죽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그때 피해를 당할 때는, 한꺼번에 당한 것은 오히려 백조일손 보다 더 했죠.
○내무국장 강태훈 굴속에 한꺼번에 던져 버리고, 가시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금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강태훈 표선 위에 가면은 속칭 버들모시라고 있습니다. 버들모시에서,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수류탄도 투척이 되고 죽창으로도 죽고 그때 79명인가, 69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죽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다 수습이 됐기 때문에 백조일손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쪽은 불속에 한꺼번에 던져 버리고 한참 밀봉을 해서 그때는 못했다고 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령탑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4 3으로 피해입은 마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리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할겁니다. 도 단위에서 위령탑을 일괄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구태여 마을 단위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4 3은 치유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가시리 청년회에서는 어느정도 양해가 되고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양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무국장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400명 단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이 넘는데 현재 가시리 청년회에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군유지 한 구석의 양지 바른데 위령탑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좌다 우다 개념도 떠나고 어쨌든 가시리 주민이 그 당시 희생한 원혼을 달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마지막에 그런게 나옵니다. 「21세기 우리 가시리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위령비를 세웁니다」 해서 화합의 차원에서 이 위령비를 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군유지를 임대 안해 주겠다.
가시리 청년회는 1,500만원 마련해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인데 1,500만원은 어디에서 희사를 받든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군유지 임대하는데도 도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도저히 그런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마을 단위로 가시리에 비석을 세워줬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석이 선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주도에 한 5개 마을 정도는 혹시 그럴런지, 많이 봐서 5개 마을일 겁니다. 혹 430명 이상 돌아가셨다는 북촌에 비석이 설런지 모르겠습니다.
북촌에는 보조를 안받고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세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촌 같은 데는 시기만 닿으면 좀더 밝은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가시리도 지금 현재 비석 세우겠다 하는 데는 두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북촌은 자기네 스스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가시리는 1,500만원을 마련했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다 하는 것이고 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마을 단위로 비석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시리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리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부지를 보면은 정원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군유지를 보니까 일단 불하가 안된 현상태에서 임대를 해 줄 때는 영구 조형물은 못하게 됐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법상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법상으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의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군의회에서 저런 것은 다룰 게 아닙니까? 그 곳에 100평이면 100평, 500평이면 500평 불하를 해서 그러한 것은 역사적인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성의껏 나와줘야지, 그것을 법적으로 안된다, 안된다 그것만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가시리에 리사무소 짓는 것도 정주권 사업 1억원을 지원해서 마을회관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말고 별도 군유지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현행 법상 공유지에 영구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0평정도 불하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지금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제 출신 마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시리 마을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을 주민스스로 위령탑을 세워주는 것도 더욱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물론 그것도 뜻이 있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조를 주는 것 또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예요. 자체 내부에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현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아까처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4 3특위에서 그것은 다시 다루면 되겠네요.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민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7명이 40건을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건 응모중에 채택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제안자격 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공무원 위주로 했었는데 대상 범위를 전도민으로 확대해서 '93년도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93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공모결과 25명에 42건이 응모가 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93년도입니다.
○고일문 위원 금년인 경우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응모한 것이.
○내무국장 강태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선된 것이 3건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채택된 것이 농약포장 방법 개선입니다.
농약병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손잡이 부착이 필요하다.
다음에 농약 용기가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농약공업협회에 개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농업 구조개선입니다. 감귤적정 재배라든가 역할 분담, 행정기관은 도 시 군, 농협 감협 역할이 있었는데 이것은 감귤진흥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명에 40건이 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모작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고일문 위원 응모된 것에 대해서 심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27명 40건입니다.
○고일문 위원 이것은 일반 도민이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몇명에 몇건이 됩니까?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자료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가령 지사의 정책이라든가 위에 간부들이 하는 것을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이 다 좋아서 어떤 제안이나 창안이 없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 머리가 다 좋고 밑에 사람이 그저 예, 예하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창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사명감이라든가 무사안일해서 그런대로 지내기 때문에 제안도 안하고 창안도 안하는 것으로 다 몸을 사리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인 경우에 공무원인 경우 몇명이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내무국장님이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밑에 사람이 무조건 위에서 잘합니다, 못합니다 안하고 이렇게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산하 도 시 군해서 근 4,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의견 개진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그마한 회사에서도 사장이 잘못하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건의나 제안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참고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안 제도가 없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그 기획단을 통해서 각 실 과별로 상당한 제안이나 격의 없는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하고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기획단에서 하면은 포상이나 승진에 우대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개인이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됐을 때는 포상금도 타는 것이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다 해서 인사에 우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자기가 득을 보는 것을 기획단을 통할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금년도에 이렇게 됐다하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이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내년도 JC에 1억5,000만원 행사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만명 JC 회원이 오는데 그중에 4,000명이 외국인입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차원, 외국인 관광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협회라든가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도에 관광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김창구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이 국제대회라는 것은 대회 참가비를 다내고 참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 태대회 같은 것을 일본에서 할 때는 일본에 가서 우리가 돈쓰고 하는 것이지 왜 행사하는데 국민 혈세를 1억5,000만원씩이나.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이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경비 내역은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어제 얘기하다가 놔둔 겁니다마는 국공유지 재산 시 군 귀속재산 리 동 환원추진 해 가지고 타이틀로 나오는데 이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적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왜 불법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시 군 공동재산인 제주도 산하 재산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재판을 걸어서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져서 돌려주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마을은 원고가 되고 시 군은 피고가 될텐데 피고가 원고하고 합동해 가지고 찾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횡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리소유라고 주장하는 땅들이 이조시대는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일본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땅들을 먹기 위해서 소유권을 분류하면서 이것은 너희 마을 거, 이것은 우리 거,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일본에서 그렇게 마을로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국유지 개념에서 리 동으로 시군으로 귀속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와가지고 그 마을에 다시 돌려주기 운동을 관에서 앞장 선다고 하면은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과 달리 생각합니다. 재판에 의해서 돌려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도에서 케치플레이로, 타이틀로 놔 가지고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실적까지 내세우면서 마을로 돌려주는 것은.
○내무국장 강태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과거에 '62년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마을 총유분이 아니고 상당한 토지가 갑자기 시 군유 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소송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우리 행정당국이 패소가 돼 가지고 돌려줬습니다마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마을 소유임에 분명한 재산인데, 재판에는 거증자료가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과거에 이마을 소유가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지만 거증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재판에 의해서 할 때는 도저히 그마을에 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아니, 귀속할 수가 없으면 안되는 거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내가 고발하겠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김창구 위원 심의위원회가 무슨 재산을 돌려주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시 군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도민의 공동재산이지, 이게 원래 이조시대는 국유지입니다.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저기 갈라 놓은건데 그것이 국유지로 전환되면 정당한 거지 다시 마을로 돌려줄 이유가 어디있어요?
○내무국장 강태훈 제가 그전에 국유지였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창구 위원 아니, 마을에서 돈주고 샀던 기록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62년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당시에 소유가 마을 총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인기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현재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마을에서 원해 가지고 마을에서 찾아가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도가 앞장 서가지고 찾아주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재산인데 왜 마을로 돌려주기 운동을 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마을재산으로 마을에서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하는 용도를 보면은 마을 공동목장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공동 목적에 이용하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차라리 마을에 환원을 시켜줘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창구 위원 마을에 관리를 맡기는 것하고 마을에 줘버리는 것하고는.
○내무국장 강태훈 아니, 관리가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도 지금.
○김창구 위원 아니, 소유권이 내가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찾아주기 운동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저는 하여튼 김위원님 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이게 사법적인 문제예요. 의견을 달리하고 말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길 김창구위원님! 아니, 어저께 나왔던 질의를 다시 재반복 하고 있는데 어저께 분명히 이 질의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질의를 어제 종결.
○김창구 위원 아니, 감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이영길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김창구 위원 어저께 해도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세요. 어저께 나왔던 질의를 재차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혼자 하세요. 혼자!
○위원장 이영길 뭘 혼자하라는 겁니까? 어저께 나왔던 얘기니까 회의 진행에서 다른 사람 발언도 있을 것이고, 어제 장시간 했어요.
○김창구 위원 다른 사람들 다 했어요. 제가 어제 회의 참석을 5시간 이상 안했는데.
지금 내가 5분 정도했는데 왜 그렇게 제지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길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김창구 위원 어제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영길 어제와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김창구 위원 지금 거기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한성담 위원 정회좀 합시다.
○위원장 이영길 정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위원 하던 발언 금방 끝내겠습니다. 시 군 귀속 리 동 공유재산 환원 취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법적인 사항이므로 도에서 목적까지 내세우면서 앞장서서 할 사항은 아니잖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참고로 제가 자료를 하나 챙긴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강태훈 1912년 토지조사 된 겁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인데, 1912년 토지조사에 의해서 당초부터 리명의로 아까는 처음부터 국유지라고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리명의로 사장된 재산에 한해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귀속된 재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총귀속 재산중에 제주도가 95%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 당시에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법문제가 나오면 토지문제에 관해서는 일본놈들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소유개념이 굉장히 불분명 했습니다. 누구땅 누구땅 이런 게 없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생겨가지고 소유권들을 회사 소유로 하면서 소유주가 안나타나면 무조건 동양척식회사로 다 명의 변경을 해 버리고 아마 이게 그러한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자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고증을 거친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넘어가죠.
○내무국장 강태훈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보충발언을 조금 하겠는데.
○이재현 위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성담 위원 아니,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 버리면 안되죠. 이게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건데는 '61년 9월 1일자 5 16혁명 이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 귀속을 시키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질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읍 면이라는데 그 읍 면 재산만 귀속시켰으면 될텐데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과잉 충성을 하다보니까 마을 것이고 뭐고 다 한꺼번에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육지에 것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안됩니다,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전부 마을 것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이 어렵게 희사받거나 또는 목장조합을 만들거나 목장계를 만들거나 산림조합을 만들거나 산림계를 만들어서 했던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어떤 공유로 희사 받은 땅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은 행정당국이 거의 지고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긴게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절약을 하고 또 내무부에서 분명히 그런 회시가 저에게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주민의 형식적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돌려주고, 돌려주지 못할 것은 무상이라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무상으로라도 줘라하는 것이 와 있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78만평인가 이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은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당초에 750만평인가 된 것인데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게 700만평 된 것에서 367만평인가 그것은 지침으로 만든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선별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선에서, 마을에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고일문 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다시 세무비리로 돌아 가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사건이 일어난 후에 1차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1차조사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동안 도내 233명 점검 인원을 동원해서 지방세 징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1차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2차조사 9사람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2차 조사의 9사람은 어느 공무원이 투입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2차 조사 사람은 도 세정과 공무원과 감사과하고 합동입니다.
○김영훈 위원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것에 49명 투입된 것은 감사과가 동원되고 시 군하고.
○내무국장 강태훈 2차가 감사과하고 합동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3차에 48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시 군 자체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부천사건이 또 나왔으니까 오늘 지사가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도지사 회의를 해서 내무부장관 주재하에 이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또 세무비리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지사가 돌아오면은 세무비리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백날 그 사람에 그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1,2,3차 계속 했는데 지적 사항은 17건이 나왔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그런데 아직 정식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주관이 돼서 전국 269개 시 군 구에 대해서 일체 지방세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그 구성원을 보면은 감사원 직원 또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국세청 직원 50여명인가 이렇게 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이 비교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공무원은 타도에 가서 하고, 구체적인 안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지적사항 17건, 그래서 제도개선이 1건, 업무시정 10건, 추징이 6건으로 769만원 추징한 것으로, 이것은 3차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그래서 제주도내 세무공무원은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공무원들이 다시 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애먹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터지면 다시 새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 사기에 영향이 있다해서 이것은 비리가 없는 사람은 먼지 털어내는 것처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공무원이 세무직 공무원을 하겠느냐, 이젠 내년도 세무직 공무원 모집해 봐야 응시도 안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지방세 과표인상에 따라서 30%까지 과표 현실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내년도에 과표 현실화를 시켜서 30%선까지 했을 때 도민 일인당 담세액이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95년도 예산?
○내무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일인당 부담액이 '94년 금년도에는 27만3,000원, 내년도에는 과표 현실화, 과표 인상이라고 하지만 세무 공무원들은 과표 조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30%로 했을 때 29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도 '94년도 지방세 부담액이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가 서울, 대전직할시인데 경기도, 공장도 많고 재정자립도가 80, 90% 올라가는 데 입니다마는 대전이 엑스포라든지, 서울, 대전, 경기, 대구에 의해서 제주도가 다섯번째입니다, 도민 일인당 담세율이. 이게.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세입니다. 과세 취득세나 등록세도 토지 거래, 건축 거래가 없으면 과세가 안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우리 제주도 일인당 부담액이 '94년 예산으로 했을 때는 15개 시 도중에 다섯번째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94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 도재정은 43.4%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토탈했을 때 54.7%가 되지 군은 27.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탈해 가지고 제주도 재정자립도를 46%, 46% 하는데 실지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43.4%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민 일인당 담세율이 서울, 대전, 경기, 대구에 이어서 다섯번째가 됐다고 하는 건, 약 80, 90%선에 도달한 데하고 우리가 43.4% 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뛰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조세저항 요인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1,489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52만2,000명이기 때문에 29만원이 일인당 부담액이 되는데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지방세 총 15개 세목중에 내년도 취득세가 19.8% 약 20%, 등록세가 16%, 담배 소비세가 16.7%입니다. 이 3개 세목을 합친 것이 53%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유통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거래가 없으면 과세가 안됩니다. 그래서 53%가 이러한 성격띤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외지인이 와서 토지 취득하는 것.
○김영훈 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도 우리 제주사람이 서울가서 땅사고 경기도 땅사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 금년도 세출액중 인건비 비율이 1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전국 평균은 세출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14.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1포인트 높은데 사실은 지방세만 갖고서 인건비 비율은 53.5%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거 사실 다 나간다 이겁니다. 전국 평균은 지방세 수입한 거에 인건비 비율이 36.9% 밖에 안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세 들어온 게 인건비로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사실상 이렇게 높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재원은 없기 때문에 국고를 따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게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민 담세가 인건비 부담하는 것하고 알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김영훈 위원 어쨌든 내년도도 세금 오르는 거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한 것을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 차지하는 것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지방세 수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지 자주재원 하면은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지방세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것은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있었지만 조례 폐지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 당시에 20억원 근저당 관계를 제주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혹시 시장님 소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없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누차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실인데, 당시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교직자, 즉 말하자면 성직자 교회 목사인가 누구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앉아가지고 주고 받은 얘기로 나돌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유언비어로 흘러 버리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것과 비유해서 하나좀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체육인데 세입 세출에 현금보관 현황 및 보관 기관별 예치 현황을 보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재해보호기금, 이러한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청소년자립지원금도 있는데 지금 매년마다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보수를 한다는 문제 차원에서는 예산지원이 국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우수선수 개발이라든지 체육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근본 장기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히 필요한 체육진흥은 해야 되는데 계속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진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23억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매해 예산심의 할 때 하지말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학기금은 왜 만들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있느냐 이거예요?
○내무국장 강태훈 장학기금도 이번에 2억8,200만원에 대한 것만 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기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돼서 저쪽에서 저당됐다. 만일에 그 돈을 이행을 안해서 돈을 안 준다했을 때 이쪽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마냥 키워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근저당권 설정 대상자가 범양건영과 제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 장학금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도에서 만든 건데 지금에 와서 제주시장한테, 아니 어떤 명분으로 줄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임시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조례 당시의 배경설명과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하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 문제가 장학금 관계가 도하고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범양에 있는 분을 우리가 한번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겁니까? 출석시켜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도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의회에서는 확실한 것을 알고 전혀 불가능한 문제다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 당국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실지 범양하고 제주시장이 여기와서 참고인으로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다.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다음 일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장학금 만들지 말고 20억원이면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면 몇백만원 줘야 장학금인가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동창회에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줄 때는 당시는 고맙게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사회의 정서로 봐서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체육회에 보조할 수 있잖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이것은 어디에서 세입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문예진흥기금은 문체부 산하에서 문예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전국 극장이라든가 공연을 할 때 입장료 몇%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립된 기금을 도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23억원중에 그 문예진흥기금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지금 공연장이 문예회관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문화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것에서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나간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는 원리가 나온다면 한라체육관 임대해서 행사했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에 어느만큼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한라체육관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요금도 충당이 안되고 있을 겁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현실화된 요금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현실화가 안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계속 보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입장이면은 지원해 주는 마당이니까 항목을 살려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도당국에서 장기적인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제도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98년에 전국 체전도 유치가 되고 우수선수를 육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4년 5월 31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6급 재직 공무원 인원을 보면은 3년부터 시작해서 16년이상까지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도보다 근무연수가 시 군에 너무 많고 읍 면에도 많고, 여기 보면은 읍 면에 16년 이상된 사람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내무부 인사지침 및 도 시 군 인사기준 그리고 근무성적 평가기준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내무부 인사지침 및 도 시 군 인사기준 그리고 근무성적 평가기준 해 놓고 금년도 상반기에 각 시 도에 시달된 내무부 인사지침은 동일 시 군에서 과장급으로 10년이상 장기 근속자와 동일 시 군에서 내무(총무)과장으로 3년이상 근속자, 지역내 물의 야기자로 기관장이 요청하는 자는 교류하여 지방행정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활력을 제고하라는 것으로, 이 지침에 의하여 '94년 6월 29일 동일 시 군에 과장급으로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8명을 시 군간 교류 하였으며 총무과장으로 3년이상자와 물의 야기자 대상자가 없어서 교류하지 않았음. 그런데 18명이라는 숫자가 교류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비율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보는데 시 군에 320명이 현재 있는데 만일에 과장급이 아닌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8명의 인사조치가 비율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 8명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동일 시 군에 10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8명을 시 군간 교류시켰습니다.
아까 6급으로서 읍 면에 10년 이상된 사람이 14명있다는 말씀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무관 승진은 도보다는 시 군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주시인 경우만 하더라도 일선 동장이 전부다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가 19개동인데 앞으로 2개동이 더 분동이 되면 21명의 사무관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장기 근속자들이 6급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이냐 하면은, 물론 인사기준은 없잖아 있겠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승진시험을 볼 때 금년에도 최고 3배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끔 인사의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험 기회를 다 주라 이겁니다.
가서 시험을 치르고 내 능력은 이렇구나. 이것이 정당한 인사기준이 되는 것이지, 만일에 구좌읍에 다섯사람이 있는데 시험 치를 사람은 세사람만 치를 적에는 두 사람은 못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6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줘서 스스로 내 실력은 부족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인사기준에도 업무추진 능력과 승진서열 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범위내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보는 개인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지휘관이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은 평정 규칙이 있는데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임용령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지금 현재 말단 직원, 하부 직원들이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사를 원만히 능수능란하게 인사를 함으로써 하부 공무원들이 사기가 제일 함양되는데 거기에서 10만원 봉급을 더 주는 것보다 뭔가 공직자로 있으면서 나도 희망을 가져서 뭘 해야 되겠다 해야지, 여기 농업 계통에도 16년 된 사람이 도에도 한 사람이고 토목같은 게 지금 얼마나 개발 입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13년, 15년 된 사람이 시 군에 세사람씩이나 있어요.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볼 때 제주도 인사는 과히 그렇게 밝은 인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우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제주 체육발전에 활력을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동료 이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 체육회 상임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주도 전 체육인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일문 위원 강태훈 내무국장은 이재현위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윤락등으로 사용하는 게 별장으로 해 가지고 중과세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고일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재일교포들이 고향방문을 수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없고 그래서 아파트 한칸을 빌어 가지고 고향 방문시마다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벌초라든지 대 소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데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별장으로 쳐가지고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죠?
○내무국장 강태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주거하지 않는 것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또 제일교포 숫자로 봤을 때 타도보다는 훨씬 많잖습니까? 법도 예외가 있고 단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받아 보면 어떤 사항은 벌을 주기도 하고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봐주기도 하잖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외로 중앙에 건의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지금 추징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재일 교포들이 여기 왔을 때 살기 위해서 취득한 건물인데 일반 과세를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볼 때는 의견을 달리 해 가지고, 사실 해 보면은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평수가 크거나 호화스럽게 한다면 별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범하게 와서 여관이나 호텔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이면 아파트 한칸 빌어두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은 지사의 재량으로 이것은 별장으로 취급을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법 집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리대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만 재일교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 사항은 근래에 있는 사안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69개 시 군 구에 대해서 세무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추징 조치가 내려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주도의 여건이 틀리고 법이라는 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라는 게 단서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한 조항만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데.
○고일문 위원 도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농촌 주택이 공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거 2주택,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고 고향집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사정과 개혁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움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해서 상당히 말이 무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에서 어떠한 위의 지침이나, 어떤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건강한 공직사회의 틀을 짜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관리나 예산 등 중앙 지침이나 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일할 기분이 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있으신지?
○내무국장 강태훈 도 나름대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법을 근간으로 한 지방단위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외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중앙에서 '95년도 예산은 어느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중앙에서 배려하는 국고보조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목적이 지정된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가용재원에 한해서는 그것은 기관장 재량하에 그지역 특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기관 4급 운전보조 같은 것은 지방 장관의 결심이 따르면은 그런 것은 가능한 분야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한가지는 5급이하 하위직에 관해서 승진 동결이 돼서 내년 1월말까지 가서야 해제된다고 하는 중앙지침이 내려왔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내년 1월말 이후에 중앙에서 별도 지시가 없어도 도 자체적으로 승진이 가능한 겁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 군에 있는 공무원을 도에 데려왔을 경우 이런 것은 지침때문에 중앙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동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5급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저희들 특별 승진시험도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결된 것을 내년 1월까지 동결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런데 동결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필요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동결한 이후에 승진시키거나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예. 나온 게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주십시오. 다음에 내년도 4대 선거에 맞물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편갈리는 작태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저도 신문에서 봐야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신문을 봤으면 조사라도 좀해서 알아 봤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그것은 사실 조사하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성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해서 백해무익한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는 눈치보기 등 도리어 더 복지부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5개년 동안 도에서만 용역한 것이 33개 분야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후에 미집행 된 것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3억4,970만원인데 이 미집행한 원인이 뭡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준비가 안돼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사실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야 얘기가 될 건데 자료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33개 용역중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6개나 있는데 왜 꼭 용역을 해야만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사안일이 아니냐, 제가 몇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산림과에 주요도로변 경관장해 수림 정비방안 용역, 무슨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또 도내 농산물의 관광업체 공급방안 연구, 관광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아까 처음에 말씀한 도로변 나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신제주에.
○한성담 위원 아니, 다 들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또 여기에 제주식물도감 증보원고 제작 편집 용역이 있는데.
○내무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주대학교 김흥욱교수가 하는 건데.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면 도청에서도 수십년 한 직에서 전문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저것 전부 용역을 줄 바에야 직원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역할이.
○내무국장 강태훈 당초 처음의 원고가 김흥욱교수 원고입니다. 그래서 추가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추가가 안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만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시간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장 행정수행추진 차원에서 해외연수 읍 면 동장 26명 해외연수 실시했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말단 행정 보조기능을 맡고 있는 리장이나 리서기를 해외 내보낸 적 있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아직까지 리장, 리서기를 도나 시 군비에 의해서 보낸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금년 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 분야별로 축산, 감귤 그럴 때 리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겸직을 할때 간 것이고.
○내무국장 강태훈 리장, 리서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현장 행정수행추진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서 일선에 리장과 리서기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인데요.
어제도 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년도 세납액이 36억500만원, 10월까지 징수액이 8억4,700만원인데 여기에 공매처분해서 징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공매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토탈은 안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죠.
○내무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성담 위원 끝냅시다.
○내무국장 강태훈 한부의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계인데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국제 전략에 관한 연구는 용역중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제주도 가정의례간소화 실천방안도 용역중입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두가지가 미집행된 거 있잖습니까?
○내무국장 강태훈 실시중에 있고 나머지는.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용역 받아 가지고 안한 게 있습니다.
○내무국장 강태훈 이 용역 관계는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 주관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참석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주도 소방본부장 신건승.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김성호입니다.
제주소방서장 윤한석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방장비가 소방력기준으로 해서 보유기준은 108대인데 현재 보유장비가 78대로 부족이 30대나 되는데 30% 이상의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0년이상 노후차량이 15대입니다.
고가사다리차 2대, 펌프차 12대, 화학차 1대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소방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비노후 현황에 보면은 노후 무전기가 103대 제주서관내 63대, 서귀포관내 40대 해 가지고 노후 무전기만 해도 103대이고 또 소방 용수시설중에 소화전 기준은 848개인데 795개로 53개나 부족해요. 그래서 53개나 소화전이 부족한 속에서 그나마 795개의 소화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화전중에 노후되거나 불량한 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소화전이라고 모두가 정상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소방행정이 우려가 되는 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면은 소방용수 시설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 현황자료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노후차량 교체해 가지고 펌프차 3대 교체하는 것, 부족장비 보강 및 노후차량 교체해 가지고 제주서관내 5대, 서귀포서관내 4대 이렇게 나왔는데 잘한다고 하기 보다는 상당한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소방력 기준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일부 소방서에 물탱크차를 1대씩 더 추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준수가 늘어 났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늘어 났는데 문제는 10년이상 노후차가 15대, 지금 고가사다리차 2대인데 화재 진화를 하다가 이렇게 10년이상 된 것이 잘못하다가 오히려 현장에 가서 작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가 10년이상 노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장비들을 신규 보강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서 지금 진화하는 데 어렵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타도에 비하면은 인구 비례로 따져서 소방장비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노후 장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자신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차 증차도 중요하지만 노후차 교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이 따른다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전기가 몇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전기 103대가 노후된 무전기인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현재 쓰고는 있는 데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소화전이 53개나 부족한데 그것은 어떻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은 내년도에 전부 53개소가 될 것입니다. 예산 조치가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예. 고일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으로 보면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시설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력 증원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화재발생 건수나 인명피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설점검도 몇회 했습니다, 홍보도 몇천명 했습니다, 교육도 몇회 시켰습니다, 표어 스티커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화재발생 건수나 피해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하나의 구호로 서류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와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시설점검도 했다면 줄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기름이라든지 가스를 더많이 쓰고 또 생활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일문 위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은 화재발생 건수는 올라가게 됐습니까?
옛날보다 가정에서 쓰고있는 전기제품도 질적으로 나아지고 하면은 더 줄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표어 스티커를 무려 27만5,000매를 배포한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도 23만매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식으로 하면은 도내 가는데마다 붙어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내에 하는 것 같으면 표어가 됐든, 스티커가 됐든 전단이 됐든, 물론 전단을 뿌리면 그만이지만 옥내에 붙이는 것은 2,3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색깔이 좀 바래기는 하겠지만, 해마다 23만매씩 이렇게 했는데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만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납득이 가지만 해마다 이렇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소방본부장 주재하에 모여서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나 창안같은 것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까?
통상 보면은 위에서 문서 만들어 가지고 도는 서, 서는 읍 면으로 이렇게 하달식으로만 하지말고, 소방공무원이 많잖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건수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본부장이 생각못하는, 중앙에서 생각못하는 그런 제안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조심 표어를 공모하듯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4대의회가 시작이 돼 가지고 세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이 내용은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같은 타이틀, 거의 같은 소제목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80-90%가 거의 비슷해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내무국 감사때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모든 문화가 발달하면 공무원의 사고도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0대에 1,25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입시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건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고일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뭔가 무사안일에서 탈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소화기 수명이 몇년입니까?
두가지가 있죠? 충전해서 쓰는 것이 있고 흔들어서 하는 것이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분말 소화기도 축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는데요. 축압식은 거기에 계기가 달려 있어서 이것이 사용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고.
○고일문 위원 축압식인 경우에 한번 충전하면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고일문 위원 가압식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가압식도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가령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흔들어 보지도 않고 체크도 안했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관리만 잘 한다면은 5년, 6년이든 쓸 수가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오래된 건물에 보면은 소화기를 요소요소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어떤데 보면은 설치는 됐는데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끼여있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 가서 점검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충전이 됐는지 또 흔들어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방치되어 있다. 허가 받을 때 법적으로 비치하게 됐으니까 비치한 상태에서 지나고 나면 관심 밖이고 거미줄이 끼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종종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같은 데 가서, 물론 소방공무원 인력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점검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5년에 한번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파트 같은 데 소화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축압식은 계기에 의해서 알고 가압식은 분해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가압식은 액체가.
○고일문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이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혀 들어가도 좋고 안먹혀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인력은 한정이 되어있고 관리하거나 점검할 데는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전에 허가를 줬다.
이상이 없더라. 또 한번 다시 갈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갔다. 그러면 건물주에게 전화로 라도 당신네 이렇게 된 게 몇년째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오. 충전시켜라, 아니면 흔들어 봐라, 거미줄이 끼였는지 봐라, 이렇게 한다면 더많이 앉아서 점검할 수 있잖나, 물론 전화로 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죠. 하지만 건물주인 경우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예해서 끝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몇 %라도 점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감사합니다.
○고일문 위원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들어 119 거짓 화재신고가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고일문 위원 그러면 금년들어서 거짓으로 신고 받은 게 몇건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가 지금 거짓신고가 몇건인가하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못한다, 한다라기 보다는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와계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메모라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감사를 해야지, 다른 직원들이 다 오는 이유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죄송합니다. 우리 소방서장이 답변을.
○고일문 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주소방서 관할은 거짓 화재신고가 몇건인지 바로 물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서 관할은 금년들어서 몇건 거짓 화재신고를 받았다 하는 것을 물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서귀포 관할은 정확한 데이타를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1년에 9만건 정도 허위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분류가 됩니다마는 그 정도됩니다.
○고일문 위원 아니, 1년에 9만건이라면 1년이 365일인데 9만을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건이 됩니까? 300건! 그러면 하루에 300번이 불났다고 해서 거짓 신고를 한단 말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희남 허위 신고를 하면 딱 꼬집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급신고가 아닌 119신고로 들어오는 건수가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허위로 불났다고 해서 하루 300건이면 하루에 전화 300통 받아 보십시오.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제주소방서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윤한석 1,250건인데 이것은 주간에는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야간인 경우는 술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그러한 전화는 우리 소방차가 직접 출동을 할 수가 있고.
○고일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인 경우에 1년이면 9만건이고, 제주소방서인 경우 1,250건이라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민도차이라고 봐야할지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짓 119 신고를 받으면 모르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고 출동한 사이에 진짜 화재발생한 전화가 119에 걸려왔다면 진짜 화재발생한 곳에 못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화 추적장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래에 와서 전화 어디에서 걸려왔다는 것을 추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위 전화를 했다면 추적을 해 가지고 어린애가 장난을 했다면 부모한테라도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서귀포에 1년에 9만건에서 몇%가 줄어들지 몰라도 그런 머리를 써야지,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력증원, 인력증원하는데 인력증원이 뭡니까? 허위발생 진화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알겠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알아듣고 앞으로 거거에 대해서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부장께서는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인지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하나도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영길 소방본부장님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소방행정을 하고 있는 본부장의 소관으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소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책을 전혀 강구해 보지 않았다. 만일에 소방행정속에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들이 회의가 열리고, 아까 실예를 든다고 하면은 고일문위원께서 119 신고가 9만건, 1,250건이다. 이것이 문제다. 대개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층이다 하면은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답변할 영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듣고 있지 못합니다.
소방 행정에서 안고있는 여러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부장께서 알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적당한 강구책을 강구했으면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큰일 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렇게 죄송합니다 할 문제가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허위 신고문제는 그전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허위 신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
○고일문 위원 전화 추적장치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 없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영길 질의 응답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겁니다.
우리가 답변을 썩 멋있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의를 하면은.
○김창구 위원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금현재 소방파출소가 제주서관내 10개, 서귀포관내 8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김창구 위원 현재 소방파출소를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96년도에 항만 파출소 설치를 더할 겁니다.
○김창구 위원 파출소를 자꾸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항만지역에.
○김창구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제주도에 2개 소방서 18개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늘리는 이유는.
○김창구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김창구 위원 소방력 기준입니까? 거기에 파출소를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현재 예산을 보면은 소방서에서 쓰는 돈이 1년에 109억원인데 국비는 7억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102억원은 지방비에서 내놔야 되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우리가, 지금 파출소 한군데에 직원이 몇명갑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적은 데는 11명, 많은 데는.
○김창구 위원 11명이 가면 소장빼고 교육, 출장 다 빼고 하면은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쯤 될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11명인 경우는 5 - 6명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5 - 6명 가지고 주 야간 8시간 근무해서 빼면 한팀에 몇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국가 시스템으로 보면은 국가예산은 7억원 주면서 지방비를 102억원 가지고, 지금 '95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소방서를 운영해야 되는데 인원배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원 현실화하고 장비 현대화 하고 경비를 절감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11명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인원 배분을 보면은 예산이나 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둥굴기 때문에 우도하고 추자도는 별도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면 양쪽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본서가 있고 한경, 대정 붙은 데, 성산, 구좌 붙은데 이런 데를 통합적으로 파출소 하나씩 나가고 인원도 보강해 주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간다면 내가 보기에는 1개 소방서에 4,5개 파출소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파출소가 나가면 소장도 나가야죠, 총무도 나가야죠, 별도로 회계가 따라나가야죠. 인원도 방만해지고, 회사 시스템 즉 말하자면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정을 하면은 파출소 숫자도 줄이고 인원도 보강하고 항시 출동 체제도 되고 여러가지 될텐데 이렇게 방만하게 이끌어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전부다 지방정부에서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김창구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국고로 운영하든, 지방비로 운영하든 그것은 주민 입장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화재는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출소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그전에는 3k㎡마다 소방력 기준을 그렇게 두도록 했었는데, 김위원님 말씀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소방조직은 군대와 같이 우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파출소가 막 나가야 좋은 입장이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니, 파출소가 요소요소에 있어 가지고.
○김창구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서울같은데 파출소 거리가 몇 km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울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제주도 손바닥만한 데가 3km 반경에 시내가 전부 들어있는 데 여기에다 파출소 수없이 쪼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소방서를 위한 소방서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요. 도민을 위한 소방서가 돼야죠.
돈을 적게쓰고 출동 태세도 항시 갖추고 장비도 항시 관리해서, 예를 들면 한군데 모이면 정비사라든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전부 관리할 수 있는데 파출소마다 다 갔고 갔을 때는 차 고치러도 와 버리고 상주하는 인원 5,6명이 주 야간 24시간을 근무하는데 몇사람이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출동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불이 매일 안나니까 그렇지 불이 매일 나고 수시로 출동해야 된다면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인원 배치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적은 파출소는 그렇고 많은 파출소는 장비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이 현실화를 용역이라도 줘서 지방 정부가 기회가 있으면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거죠.
직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방파출소라든가 1개 파출소가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나와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파출소 하나가 항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화재점검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몇명이고 어떠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기본 개념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나라 소방력 기준상에는 직할시 파출소가 아닌 기타 파출소에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 항시 출동 태세가 되고, 또 최소한 파출소가 생기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장비하고 이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개념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기준이라는 것이 최소 인원, 최소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1개 파출소에 11명을 주고 대형펌프차인 경우가 네사람, 소형 펌프차인 경우는 두사람, 이렇게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게 군대조직이라서 11명이라는 게 분대장이 다룰 수 있는 최대인원이 11명입니다. 미국에서, 군대에서 인간이 손으로 자기 눈으로 보이는 데에서 다룰 수 있는 최대 숫자가 11명이라서 군대도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다 1일 근무 8시간제로 하고 휴가도 찾고, 교육도 다 시키는데 이 11명이라는 개념은 전투할 때나 출동했을 때, 전부 나갔을 때 다룰 수 있는 최대의 단위죠. 그것을 전부 뺄것 다 뺐을 때는 5,6명 밖에 안 남는다면서요? 5,6명으로 24시간 카바할려면 출동 태세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창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직원을 더쓸 수 없으면 파출소를 제주시 같은 데 해봐야 3km 반경속에 다 있는 것이고 제주도 전부 해봐야 8개 정도로 쪼개면 다 20,30km에 다 있는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 놓으면 근무하기도 산만하고 장비 다루는 것, 보강하는 것 전부다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 생각은 소방파출소는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뭉쳐있는 것 보다는 분산시키는 것이 화재출동을 빨리할 수 있으니까.
○김창구 위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를 주면서 하다 보면은 몇개가 뭉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 한경면에 신창에 파출소 나가고, 대정에 또 나가고 하는 것을 고산에 하나 있으면 다 카바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성산포, 구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인원도 두개가 합쳐지게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사람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능률적으로 하면은 그만큼 힘도 생기고 근무도 주 야간 충분히 할 수 있고 할텐데 여러가지로 자꾸 쪼개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김위원님은 인원과 장비를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대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제주시에 파출소가 몇개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주시는 5개입니다.
○김창구 위원 파출소 거리가 몇km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파출소와 파출소 거리가 1km 내지 3km인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주시는 3km 미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파출소는 쪼개져 나면은 인원은 11명을 주면서 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계속 지방비를 증액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현재 도예산이 금년에 2,300억원, 내년에 2,800억원이 된다고 하지만 소방에 28분의 1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요즘 하루가 지나면 세상이 많이 바꿔지는 데 제일 우리 재산과 인명적으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제일 아껴야 될 소방 문제는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까? 지금 전부 전산화니, 현대화니 다 되는데 아까 김영훈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비도 그렇고, 또 아까 고일문위원이 질문했다시피 허위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허위신고가 들어와서 허위냐, 아니냐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허위신고에 대한 출동지령실 근무자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허위다, 아니다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지금이 내일모레면 21세기입니다. 어떻게 감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으로? 실예를 들까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보고 순사 온다고 하면은 울음도 그치고 호랑이 온다 하면은 울음도 그치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아이 울음을 그칠려고 하니까 호랑이 안올 때도 온다, 온다 했단 말이예요. 진짜 호랑이 올 때 온다고 하니까 아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감으로, 경험으로 그것을 통제 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지금현재 거기 나오셔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통계도 해보지 않고 감으로 했다. 예를 들면은 신고가 100건이 들어왔다. 거기에 화재신고는 5건이고 나머지 95건은 허위였다 하는 데이타적인 문제도 나오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다. 감이 틀렸을 때 그후의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행정은 틀립니다. 일반행정은 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만은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행정은 상관이 결재를 잘못했어도 높은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시정해 가지고 공무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사람 목숨이 불에 타죽고, 재산이 불에 타서 없어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를 도의회에서 해서 뭐할 겁니까? 예를 들면 아까 모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기 누전도 지난해에 비해서 59건에서 79건으로 지금 20건이 늘었다 이거예요.
전기가설이나 전기문제는 날이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기 때문에 34%나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분명히 정밀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소방 업무를 대치해 나가겠느냐, 그러면 지금현재 시설명령을 할 수 있는 데가 몇평 기준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소방문제, 소방 점검에 대해서 몇 ㎡당 되는데 만일에 잘못됐다 하면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34㎡ 이상되는 특수장소는 전부 소방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에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안돼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모두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1년동안 한 실적을, 예를 들어서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전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 감지기, 비상유도 작동불능 지하 극장이라든지 지상 극장에 대한 것들을 전부 분기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시설 명령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점검한 것도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극장같은 데 점검을 안합니까?
소방 법규에 의해서 며칠에 한번 합니까, 몇달에 한번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막연히 극장이라기 보다는 1급 방화관리 대상이 있고, 2급 방화관리 대상이 있는데 1급 방화관리대상은 년 2회이고 2급 방화관리대상은 년 1회, 그렇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일에 점검을 했다면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로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린 확률이 어떻게 돼요?
불량한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량안한 데가 많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불량한 데가 적습니다.
○이재현 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대형취약대상이 164개소인데 점검한 결과 50건이 불량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뭐뭐가 불량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화시설이 20건, 경보시설이 17건, 피난시설이 13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전기가 왜 작년에 비해서 20건으로서 더 불량한가, 방화는 다소의 문제가 있겠죠.
담배도 줄어 들었고, 불장난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시켰는지 어쨌는지 줄어 들었고, 주택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70건에서 87건으로 증가가 된 겁니까? 차량도 많이 시중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창고같은 것이 작년에는 16건인데 금년에는 24건, 1년에 창고가 50% 정도 증가해서 짓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점도 아마 계몽이나, 계도를 잘해서 줄어들었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것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발생 건수를 월별로 해 보게 되면은 어떤 해는 1월에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12월에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별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절별 발생 순위도 해에 따라서 약간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해서 정확한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저희들 감사하지 말아야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고일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주서나 서귀포서는 일선이기 때문에 불끄러 다니는 곳이고 본부는 앉아서 기획업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게 본부인데 오늘 같이 감사해서는 시간낭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지금 화재 진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황에 보면은 소화전이 53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고 '9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소방용수시설 지상식 소화전까지 합쳐서 58개소가 보강이 되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상식 소화전 증설 사업비가 1억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소화전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된 겁니까?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95년도에 53개소 전부 하게 됩니다. 예산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소화전 시설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화전 시설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소화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금석 위원 항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대단이 곤란하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95년도에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양금석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소 요소에 허술한 것이 도처에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정말 커다란 어떤 개혁이라든지 혁명적인 조치없이는 앞으로 예방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네요.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것도 자료에 의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4년 특별감찰을 2회 실시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감찰하고 정기감찰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소방본부장 신건승 내무부 지시가 있다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정기감찰은 년 2회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도에 2회한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연 2회라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감찰일테고 또 특별감찰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을테고 정기감찰은 언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특별감찰과 정기감찰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정기감찰 복무감찰 이렇게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복무감찰은 취약 시기별에 따라서 복무감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감찰, 복무감찰, 정기감찰 전부 믹서시켜서 두번했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2회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특별감찰이든, 정기감찰이든, 복무감찰이든 금년에 2회 했다?
두번해서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8건 나왔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비위감찰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선서를 했습니다.
비위감찰 한 실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여기.
○김영훈 위원 아니, 여기 자료 말고 제주소방서 비위감찰 한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감찰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정기감찰하고 복무감찰하고 특별감찰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특별 감찰은 이제 답변하시기를 내무부 지시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감찰을 한다고 하고 또 복무감찰은 이 자료에 의하면 취약시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기감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한다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감찰은 믹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위감찰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비위감찰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찰하고 정기감찰하고 복무감찰을 한꺼번에 하면서 그때 비위사실의 통보된 내용을 갖고 그때 비위감찰도 한꺼번에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김영훈 위원 위원장! 감찰한 자료 문서검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정식 동의를 하는 것이죠?
○김영훈 위원 '94년 특별감찰, 정기감찰 또 복무감찰, 비위감찰을 동시에 같이 두번했다고 하니까 문서검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지금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정식으로 '94년도 특별감찰, 정기감찰, 복무감찰, 비위감찰 문서검증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서검증 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94년도 특별감찰, 정기감찰, 복무감찰, 비위감찰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드리면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
○위원장대리 이재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도 시간이 많이 됐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정회하기 전에 했던 문서가 지금 도착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도착됐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도착이 됐으면 서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 검증을 하는 동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영훈 위원 다목적 소방 헬기를 12인승으로 1대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기 도입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내무부에서는 각 도마다 소방 헬기를 2대씩 사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한 선결을 지사님께 받았는데 아직은 우리 제주도 예산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산림청 헬기를 우리 제주도에다 상주시키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니까 '95년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1대 구입비가 30억원이고 경상남도에 물어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4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96년에 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 사는 문제는 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니까 내년일수도 있고 내후년 일수도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목적 헬기가 제주도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구입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사는 내년도에 산림청 헬기를 여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해경에서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4년 10월 현재가지 발생한 총 화재수가 240건, 지난해 같은 1월에서 10월에 배해서 27건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고일문위원도 자꾸 늘어난다고 했는데 분명히 피해는 지난해 19명에서 33명으로 7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재산피해액은 4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30%가 증가했고 또 발생 원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79건, 담배로 인한 경우가 29건, 가스 등인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로 인한 화재가 거의 대부분이 전선 불량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러한 것들은 건물을 준공 검사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안되게 행정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래된 노후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업무가 이러한 것을 격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전기공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화재 사건이 전기로 인해서 누전사건이 많다는 것은 이러한 업무에 충실치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전기에 전선검사,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회로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것이 안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저희들이 소방 검사를 할 때는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어려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한 사항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에 관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방본부장말은 어렵다. 그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시도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오늘도 오전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하고도 토의를 가졌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토의를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이영길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지부장 얘기가 지금까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났는데 앞으로는 배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개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덜 날 것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스에 관한 사항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업소같은 데는 가스에 관한 사항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 빌라,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가스통을 함부로 놓고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규제 대상이 아닌 그러한 장소는 자기네도 참 어렵다.
가스를 배달하는 업소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토의속에서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서로가 각 분야별로 어렵다는데 그 어려움이 뭐라고 봅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협조를 안해서 그런 것인가, 이러한 수준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수준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우리 소방서에서 합동 검사를 요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하는 것은 자기네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도민의 재산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영원히 미제로 남는다. 그런 기관들과 협조를 얻어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협조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이렇게 방치해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사건이 나면은 사건을 진화시키는 데만 소방의 목적을 둘 수 밖에 없다.
예방 소방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해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현재가?
○소방본부장 신건승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우리가 소방감사때도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에 관한 사항, 가스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물의 비상계단 같은 사항 이러한 것을 우리 소방에서 전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가스부서, 전기부서 이렇게 따로 따로 점검을 하지말고 우리 소방부서에서 전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 원인은 가스, 전기가 많은데 점검하는 기관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수 장소 호텔이나 여관같은 데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소방본부장의 말을 듣고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하고 정부투자기관인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서로 행정 조절을 못해 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패해에 대해서 방치한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행정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력과 정부투자기관이 서로 협조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텐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껴서 힘을 못쓴다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제로다. 이렇게 규정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이 앞서서 할 일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조직력이 있는 소방조직과 정부투자기관 이러한 행정력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결론 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자기네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검사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국민이나 주민의 민원은 행정당국에 보내지만 행정의 민원은 행정당국의 애로사항은 더 고차원적인 행정력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방치해 버리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력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는 것이고, 이런 데까지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이상 진행을 하면은 더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구요, 해서 그렇게 규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가나 시장, 자유 유흥업소 등의 소방시설들을 보면은 비상구가 잠겨져 있고 불이 났을 때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이러한 것이 정리가 안됐을 때 급박하게 화재가 났을 때 모든 통로가 막혀버리고 생명의 안전을 기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행정의 동원력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인력 자원이 적다고 해서 방치해 내버리는 것인지,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막혀 있는 집들을 가 보면은 1월에 가보고 6월에 가보고 연말에 가봐도 그대로 막혀 있어요. 이러한 게 현실적으로 제주시가 너무 방대해서 전혀 손을 못쓰는 것인지, 또 소방력의 힘의, 행정력의 힘의 한계인지,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 갈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상가나 유흥업소 이러한 장소에 비상구가 제대로 안돼 있다. 또는 통로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도 현재로서는 비상통로에 물건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 왜 비상구를 잠궈 놓느냐 하면은 경찰에서는 자꾸 잠그라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열어 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열어놔야 된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도 다시 한가지 비약이 됩니다. 경찰행정하고 소방행정 사이에서 주민은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력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로 주민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한계성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도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 말속에 바로 지금도 똑같은 한계성을 소방본부 말속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 소방 통로를 개설할려고 하면은 경찰행정은 문을 잠궈야 한다. 주민은 어디가서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여기에서도 결론이 안나는 문제죠.
바로 이것이 소방본부장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경찰청장도 같이 협조해서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길을 터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시장내에 보면은 비상벨 전선들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울리도록 되어있는 건데,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고 1년이 넘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잘 안돼 있고, 쭉쭉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행정력에 부딪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길이 막혀있고 또 화재가 발생되면 교통체중,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방행정 하나만으로도 못하고 시정 도정으로도 이것은 힘든 문제인데 주택가, 골목길, 상가 또는 시장 정말 이런데에서 커다란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 재산패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해야 될 소방본부가 소방도로 하나는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력성의 정도가 미약해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절대로 길이 환하게 트여져 있고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이 길은 여러갈래의 길이 있지만 한가지 길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밀집되어 가는 도시형에서 커다란 인명피해로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안되고 있고 또 화재가 나서 응급시, 청소년 소방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119구급 소방대에 보면은 응급처치에 대한 응급약품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고 있다는 소리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문제도 미흡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소방행정에 대해서 또 예방소방에 대해서 좀 짜임새있게 모든 것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만성적으로 못해 온 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말씀에 그 한계성은 전부다 행정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재 취약한 그러한 장소이고 또 주택가 골목에 자동차를 무질서하게 주차시키는 것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동문시장인 경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저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동문시장에 골목길,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차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확보를 해라. 또 시청에도 강력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10명, 소방서에서 10명 동문시장에 소방차를 가지고 통행하면서 제발 황색선을 그어 놨으니까 그것을 지키시오. 이렇게 해도 소방차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기 다녀와서 잠을 잘 적에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또 응급처치 구급환자 우송할 때 응급처치를 위한 간단한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준비가 되어있지만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일 고심 상태인데 그것은 공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굉장히 저자신도 고민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주민이 잘못할 때는 법적용이 아주 과감하고 또 행정력이 해야 될 법운영,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고 또 소방행정을 여러가지로 발전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길은 주민들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행정과 행정 사이에 있다는 것, 이 속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막혀있는 길을 트이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바로 소방본부장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단체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속에서 여러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본위원과 전문위원이 소방본부 감찰결과 문서검증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예.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주소방서인 경우 지난 3월 14일부터 21일 일주일동안 1/4 분기 소방업무 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서 조치한 결과로는 행정상 조치로 주의 3건, 시정 5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1건, 주의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감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위원장대리 이재현 그것이 특별감찰 2회째죠?
○김영훈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특별감찰이 2회 실시했는데 그외 감찰한 결과를, 그래서 '94년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금년들어서 두번째 감사인데 2/4분기 특별감사를 대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방민원분야 특별감찰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된 것은 행정상 조치로 시정 8건, 주의 2건, 현지시정 조치 12건,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들어서 특별감찰을 두번한 것으로 보고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특별감찰을 2회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6건으로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외 또 한번의 특별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외에 특별감찰을 실시한 게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 1개월 어간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석절을 전후해서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추석 전후해서 소방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미이행되고 있다해서 제주소방서에 시정지시 내린 것이 있고 또 제주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이용불능 상태를 방치해서 시정조치 내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전후해서 특별히 소방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이나 업소 방문을 삼가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추석 전후에 서귀포에서 방호과와 표선, 성산, 대정파출소 관내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한 게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방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특별감찰을 2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금 보고자료에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와 함께 이에 따른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는 것은 위원장이 이러한 성실치 못한 보고자료가 있음을 엄중 소방본부장께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바로 이자리는 누구의 개인의 자리도 아니요. 제주도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또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자리요, 제주도민의 선출한 위원이 도정의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기회의에서 도정감사를 도정에서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각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도정 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저는 여러 위원들과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자료 제출에도 성의가 없고 미흡하지 않았느냐, 소방본부장의 질의에 답변 태도 역시 상당히 불쾌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들은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돌출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영훈위원께서는 문서 검증을 동의해서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선서를 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분명히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증자체가 과연 본인의 고의적인 위증이냐,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고의적인 위증이 아닌 아마 업무파악의 미흡에서 온 위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의 질의에 또 감사에 성실히 좀더 성의있는 감사를 수감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죄송합니다.
○위원장간사 이재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을 위시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름대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성심성의껏 감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공무원 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위원장 이영길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정수현입니다.
서무과장 김명립입니다. 사회연수담당관 양태조입니다. 교학과장께서는 현재 서울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출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장과 교관들이 앉아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찍이 공무원교육원과 사회산업연수원 두기관의 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무원교육원과 사회산업연수원이 통합 운영이 됐는데 종전에 운영이 됐을 때하고 지금 통합한 후에 운영의 결과, 효율적이고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또 혹 예산이 절감됐다면 어느정도나 절감됐는지, 통폐합 전후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한 건물속에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 사회산업연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교육시설 운영 면에서도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서도 협조 체제를 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기자재 활용 문제도 다소 어려움이 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이 되다보니까 인력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교육을 운영하는 데도 편리하고 기자재를 활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교수 초빙하는 과정도 편리하고 그리고 예산도 사실상 1억4,900여만원이 절감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효과면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민원행정반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는데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들 1기에 60명씩 120명이 다녀온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현장교육을 하면서 4박5일동안 서울에 그랜드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서울특별시 정보센타나 이런데 다녀오지 않았느냐, 그 분들에 대한 출장여비나 경비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공무원 교육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공무원은 도청에서 시 군은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출장 조치를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계획을 사전에 도에는 보고하고 시 군에는 통보를 해서 그러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배우는 것은 인사한다든지 안내하는 것을 배워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응이랄까 평가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래서 갔다온 연후에 전부다 모여서 자체평가도 하고 우리가 설문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않고 무기명으로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론교육 보다는 현장체험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부다 의견들이 절대적으로 나온 결과가 돼서 명년에도 이러한 계획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강사초빙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초청 강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우선 제주도 출신으로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대학교 강의와 관련해서 어렵지 않을 분에게는 와주십사 하고 미리 전화로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역시 제주도분이시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오겠다고 쾌히 승낙을 해서 많이 와 주시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제주도 출신이 아닌 교수님들은 과정별로 제주대학하고 의논하고 도의 주무국하고도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떠한 교수가 그 과정에 가장 적합한 교수이고 제주도 지역실정을 알고 있는 교수인가, 이러한 것을 알아서 미리 한달전부터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강사료는 예산편성 지침상 대학원장 이상은 50,000원, 그 다음에 일반 교수님은 35,000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시간당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시간당입니다. 거기에서도 원천세를 공제합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식사료와 또 여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 예비비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식당에 영양사가 있는데 몇사람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능직으로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기능직으로 10년이상 7등급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떠한 원인이 생긴 다음에 식사 과정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아직까지는 없고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 돼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사람으로 됩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거기에 일용으로 심부름도 하고 그릇도 씻고 모든 청소도 하는 분이 일용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 공직자라든가 일반 농업,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혹시 그 분이 유고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래서 간호사도 함께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조격인 기능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위원 그것은 기능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그래서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직급이 교육원 창설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직급이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육도 잘하고 이런데에도 깨끗하게 해서 부작용이 안나도록 해 주세요.
큰일 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인식도 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금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나 또 우리 지역의 환경관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공무원교육원 시간배정표에 보니까 환경분야에 시간배정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분야에 시간배정은 일주일에 얼마나 되고 또 현장교육 계획과 시간배정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아까 일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별도로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년에 그런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과정은 신설하지 않았지만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 5개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야냐 하면은 민원행정반에서 60명씩 2회, 그 다음에 중견실무자가 있습니다. 중견실무자는 7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52명, 60명, 그 다음에 읍 면 동장반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2시간에 43명, 개발행정반 39명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반에 57명에 한번, 이렇게 했고 다음에 사회연수 분야에 저희들이 금년도 공해배출업소 책임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9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년에 신설할 것이고 나머지 교육은 금년에 일반 공무원은 5개 과정에 302명, 일반인은 공해배출업소 책임자 193명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현장교육 계획은 또 없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금년에 교육생 전부 하루씩 현장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환경분야에 있어서 한번들어가서 몇시간이 돼야 이수가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의 중요성에 비춰서 정말 이런 교육은 한시간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사실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의식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이런 시간을 가지고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비중을 둬서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감사합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 여기 보면은 교육훈련의 성과 및 발전과제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 확대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어 교육을 받아서 교육시나 교육후나 평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저희들 강사가 현재도 영어교육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4명이 수강중에 있는데 외국인이 두사람, 강사가 두사람해서 네사람이 하는데 중간과정에서 기초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주동안에 두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8주동안에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하면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현재 교육과정에서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 데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영어나 일어나 외국어에 대해서 그것을 이수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면은 공무원으로서 일어든 영어든 합격, 불합격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막연히 외국어 교육확대 해서 성과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도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할 때 어떤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한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평가와 관련 된 기준설정 문제라든지 또한 앞으로의 반영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교육받은 사람을 불러서 통역이라도 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까 예산이 1억4,000만원 절약이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김창구 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절약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합친 예산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이 절약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김창구 위원 사회산업연수원에서 물려받은 돈 남은거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김창구 위원 그러면 절약된 게 아니죠. 기관을 합친 금액에서 남는 잉여금이지 공무원 교육원에서 돈을 절약해서 남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기구 통합에 따른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절약된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육 스케줄을 보니까 감귤, 기술연수, 관광종사자 연수, 지역지도자 연수, 기업체 연수, 농수산 축산 연수 이렇게 많이 있는 데 여기 초빙된 사람들의 강의 내용을 보면은 한쪽에만 치우쳐있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사람들이 왔다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왔다간 것 같아요.
교양 정도로만, 어떤 기술분야라든지 낙후된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안 왔다가고 교양강좌 하는 데만 왔다갔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여기 235페이지를 보면은 제주대학교 연구원으로.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감귤이나 농 축 수산물이나 농기계나 이런 데 특수한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켜주러 왔다간 사람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기술연수 분야에서 유기농업협회에서 유기농업 관계에 강사님이 네분 왔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잠깐 왔다간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원 교수진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시킨 사례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금년도에 저희들 교관요원 두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창구 위원 두분은 어디 다녀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내무부 연수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내무부 연수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원도 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런데 내무부 연수원에 교관요원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에 강사료가 50,000원, 35,000원인데 혹시 1시간 한 것을 10시간 한 것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 돈가지고 사실상으로 올 수가 없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시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또 한시간 가져서는 그런 분들이 충분한 강의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내지 4시간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오게 되면은 왕복 항공료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또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와 식사료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편법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김창구 위원 물론 공식적으로 나가죠. 예산이 나가는 데 시간같은 것을 2시간 했는데 5시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도저히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럴리가 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진들이 학식이나 기술이 월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연마하기전에야 같은 말 되풀이,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같은데 선진기술이라든지 나가야 될 신기술들은 전혀 교육을 못시키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라면 다 아시다시피 강경선학장님이라든지 강지용교수님, 한혜룡교수님이라든지 또는 고정삼교수님이라든지, 김경택교수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귤분야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분야라면은 조문부 교수님이라든지 그외 부만근 학장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훌륭한 강사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35,000원, 50,000만원을 주면은 나중에 고맙다고 해서 갑니까?
어떻게해서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식비 다음에 강사수당 말고 별도로 제주도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별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해서 원장이 10만원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앞으로는 지방화, 자치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편법 예산지출 같은 것은 힘들어 갈 겁니다. 과거에도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교육프로그램이 1년전에 미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을 미리 복수로 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편성해서 예산도 요청하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그때 시간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분 강의는 우리 교육생들한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셔온 교수들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서울 등지에서 오시는 데 1년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교수 이름은 확정이 안되지만 가르칠 분야는 확정될 수 있잖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가르칠 분야는 미리 확정해서 교육개시 2개월전에 협조도 구하고 도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교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주재해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실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기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작년도에 감사시에도 외국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본어 관계는 현재 일본에서 와 가지고 강사로 계신 두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김창구 위원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실질적으로 회화가 충분하게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일본어 회화는 8주인데 현장실습과 곁들여서 12주정도 시켜야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교육원에서 이것을 할 때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켜달라. 즉 말하자면 인사법이면 인사법, 안내하는 거라면 안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단시일내에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한테 알아서 가르치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아닙니다. 지금 영어반 같은 경우도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현재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교수님한테는 제주도 소개와 관련된 회화, 또 한분은 기초적인 회화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처음에 위촉과 더불어서 부탁을 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부탁해 가지고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안 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짠 게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한번 줘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무원 교육원은 실생활 이나 실지 우리 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에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달라 해야지 교수들한테 당신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내버리면 사람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다가 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교양은 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응용을 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외국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라든지 인사나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그것쯤은 다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교수들한테 당신이 아는 분야를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금년도에 안됐으면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 문제인데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위탁교육을 하면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켜주고 있습니까? 여기 위탁교육같은 게 있는데 지역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관광종사자 교육 등 이게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현재 위탁교육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훈련계획 및 실적이라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역 지도자 교육, 기업체 교육, 관광종사자 교육 이게 어떻게 된 교육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사자 교육은 운수 종사자와 관광 종사자, 그래서 운수 종사자는 신규 취업자는 3일간, 그리고 일단 취업이 된 분은 1년에 한번 1일간하는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역 지도자 교육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이것은 저희들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문고, 바르게살기 위원 이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촌지도자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은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저희들이 강의와 아울러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
○김창구 위원 점심은 다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분야 또 일반 어촌지도자라면은 어촌계장, 이런 분야에만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아닙니다. 그냥 점심만 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그것도 각자가 하는데 어촌지도자나 그런 분들은 먼곳에서 오는데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점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정은 교육원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아닙니다. 시 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보내달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예. 계획을 통보합니다.
○김창구 위원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과 이것 교육시키는 비율이 몇 대 몇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일반적으로 관광종사자는 순수한 위탁교육이 됩니다. 전부 회사에서 식대도 나오고 하는 것이 6,000여명, 지역지도자 1,300여명인데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은 3,000여명에 한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기분이 안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수업체 종사자가 6,500여명 정도 되는데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루 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임무가 있고, 이것은 하루 교육입니다. 신규 채용자가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교수들이 외부에서 와서 항공료, 숙박료, 강의료까지 받아가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전체적으로 1인당 대개의 경우 308,000원이 됩니다. 항공료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김창구 위원 하루 몇시간 교육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2시간 교육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2시간 교육비는 7만원이고 호텔비, 비행기 값.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강의료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장이라든지.
○김창구 위원 금년 외부강사료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도외 강사가 1,6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도내는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도내는 3,3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5,000만원 돈이 나가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도내 강사로 하면은 대학교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창구 위원 교수요원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5,000만원 정도 나간는데 총 가르친 시간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강의 시간은 1,630여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시 평가 결과에 대한 자격증 부여와 기준설정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외국어 교육 과정과 전산교육 과정을 8주에서 12주로 일주일을 2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교육과정은 터무니없이 모자랄 겁니다. 소기의 교육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가다가 중단하는 사례를 좌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정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저번에 한번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식사를 해 봤지만 식사 내용이 참 좋지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데 다녀봤지만 그렇고,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비춰서 관련 분야의 시간배정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이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반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강태훈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세정과장김태문
- 민원담당관김종철
- 소방본부장신건승
- 소방과장김성호
- 제주소방서장윤한석
- 서귀포소방서장강희남
-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순
- 교수부장정수현
- 서무과장김명립
- 사회연수담당관양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