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1994년 11월 26일(토) 10시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1994년 11월 26일 선서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사무장 김성철입니다.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환경 연구 분야에 대단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이영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직접 보고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도 AIDS 감염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담당국장이 본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 본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열고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그 경위를 설명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직접 AIDS 항체검사를 담당하는 보건연구원장이 여기 출석하셨기에 물어보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째서 그동안 담당국장이 도의회에서 AIDS 감염자가 없다고 이렇게 거짓답변을 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에 실제로 AIDS 항체검사를 시 군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테스트를 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항체검사를 의뢰받고 감염자가 또 늘어났는지 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AIDS 검사체계가 건강진단을 하러 일선 보건소에 오면 거기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저희들은 1차검사기관이기 때문에 4개 시 군과 건강관리 협회에서 혈청을 받아서 1차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타나는 부분만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판정과 동시에 해당 시 군 보건소로 환자통보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는 담당자와 환자에게 구두 넘버가 부여되면서 수시 상담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변동사항, 가족을 검사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을 검사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가 양성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1건이고 2건은 타도에서 검사를 해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주도내 환자가 즉 양성자가 3명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 관리는 보사부 방역과와 AIDS센터와 각 시 군의 담당자가 수직채널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척사항 같은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7년도부터 저희들이 검사한 그 당시에 아마 보사부방침이 거리제한이라든가 주거제한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보사부방침에 의해서 발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국정감사 이후에도 수천건을 했습니다마는 3명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양성자라고 해서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런데 그때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통첩을 봤거든요. 보니까 그동안 당국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구요. 시 군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라는 것이 확인되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맞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나 어느 지역에 몇사람의 감염자가 있다. 이것은 발표해도 괜찮도록 통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일체 없다고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때 제주도민들은 안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보건 환경연구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는 것은 발표를 해야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북제주군의 한림지구에 A란 사람이 있다. 외국을 갔다 온 선원이다.
그러면 누가 선원인데 이 사람같다 이렇게 동네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획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보사부도 공문을 보낸 것 같고아마 해석 나름입니다마는 그때 해석은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공개해서 앞으로 AIDS 차원에서 성병도 좀 막고 좋습니다마는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외항선원중에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다. 그것까지는 발표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래요. 감염자가 더 늘어났을 때는 사실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는 아마 양성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행정당국과 비공개로 하든가 해서 아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진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당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국장으로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감염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양식장 배출수가 주변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분기마다 1회의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시료의 채취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식장이 분기마다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160군데를 다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시기의 시차에 따라서 오차의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를 준 시간에 따라서 나가는 양이 틀리고 또 일부 양식장은 해수를 직접 끌어들입니다. 지하수를 판 곳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오차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위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매분기마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평균치를 알기위한 조사고 전수조사는 매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만 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COD를 측정하는 자동계측기가 있지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COD라든가 PH메타 같은 자동계측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정시험법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지부 공장같은데는 각 공장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해서 시간대마다 그래프로 표시되어 나오고 이렇게 했을때 신빙성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신빙성도 없고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오염된 것을 방류하는 것은 시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이나 새벽같은 때 해버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장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사료준 시기와 조금 틀릴 뿐이지 밤낮의 차이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한번만 샘플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별로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가령 자동계측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자동계측기 설치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는 지금 양식장에 자동계측기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배출 시설에서는 COD나가는 것이 50~100 이렇게 나가는데 양식장은 COD가 0.3~1.몇 사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니들이 아주 극미량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COD 자동계측기하고는 성능에서 차이가 있어서 아마 새로 개발해야지 지금 해역에서 나오는 물가지고 COD를 자동계측한다는 자체는 아마 무의미한 것으로, 최저 수치에서 맴돌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자동계측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일문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월별 한번씩이라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나 장비, 시간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이 점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월 증가하든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위원 지하수 보호조사 거기에서 하시지요? 숨골에 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숨골은 행정사이드에서 숨골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1개 파트로 들어가서 오염원이 방류되는 것이라든가 그 부분만 하지 지금 지하에 대한 지질학적인 것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업무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양식장 등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럼 숨골에 관해서도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오염상태를 혹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숨골은 안하고 토양층에 대해서 남원토라든가 고산토라든가 하는 토양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농약을 살포를 해서 지하의 몇 m까지 농약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숨골로 이입되는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선 전혀 조사해 본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대책도 그렇게 해 볼 의사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숨골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이게 숨골로 들어가는 물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일반 지하수가 들어갈 경우, 비가 와서 농경지에 뿌린 비료가 들어갈 경우에 대해서는 지하수 밑으로 물을 뽑아서 과연 이 지하수에는 농약성분, 비료성분, 지하수, 일반 가정하수 성분이 과연 어느 것의 비중이 많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대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가 없는 총체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일단 다음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창구 위원 그 보호대책에 있어서 주변의 일반물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든가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바다물만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이호해수욕장이라면 윗쪽으로 냇가에서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그러한 물이 상수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의 상황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수욕장은 성수기에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
○김창구 위원 아니, 바다물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해수욕장을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상황과 전부 연계시켜서 조사해 본 바가 있느냐? 또 그것이 해수욕장 또 그것이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든가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물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까지 조사해 봤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수질해역 기준 2등급을 초과할 경우에 인근원인을 조사해서 이호같은 데는.
○김창구 위원 이호가 지금 당장 2등급 이라면서요. 2등급이 되는 원인이 바닷물이 처음부터 2등급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경지에 비가와서 장마기에 들어가는 원인도 일부 있고.
○김창구 위원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있으면 나중에 보여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창구 위원 그리고 아까 농산물중 농약 잔류량 조사를 앞으로 더 하겠다. 장비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것을 예측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자체는 보사부에서 항목이, 농약을 점점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신규 농약이 자꾸 개발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과 동시에 분석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목이 점점 불어나고 또 이에대한 장비확보도 연차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약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것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확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업무를 하셔서 샘플 채취라든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업종별로 말고 전부에 대해서 1주일에 몇번씩 채취해 오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복합적인 출장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출장나가는 것은 주 3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한번 나가면 서쪽으로 한번 나가고 해서 나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사과에서 해수욕장 물을 뜨러 나가면 수질과에서는 지하수원수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갈때도 같이 민원 처리하면서.
○김창구 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주일에 몇번 조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원칙은 1주일에 이틀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말이 자꾸 겉도는데 조사를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내부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월초가 되면 월중 출장 계획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될 사항도 있고 또 비가 오면 연기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김창구 위원 보편적으로 1주일에 비올때 나갈 때가 있고 비가 안올 때 나갈 때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가올 때 가봐야 되는 곳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현재 내가 물어보는 것은 1주일에 몇번 나가서 몇칠씩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인원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 것은 커버가 되겠다. 아니면 도저히 모자란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 가지고 대강 대강 다니다가 시간되면 퇴근해버리고 다음 날 남으면 생각해 봐서 또 한군데 나가는 그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자료만 일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검사계획 및 실적에 보면 부적합 비율이 토탈 3.4%인데 여기 보면 수질관계는 9.4%까지 가고 식품에서 5.9%까지 부적합물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미생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에 부적합물이 많은 것은 제주도에는 생산되는 꿀이 많습니다.
그래서 꿀의 수분같은 것이 많이 부적합이 되고 수질에는 전국 평균 부적합율이 15%내지 20%입니다. 제주도는 지하수기 때문에 부적합율이 적은데 이것은 대부분 부적합된 것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질산성질소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9.4%는 제주도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대비 15%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9.4%도 안나와 버리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의 문제입니다. 탱크에 올려놔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안하므로 생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대기가 부적합하다? 대기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는 집진장치가 미흡해서 분진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만 물읍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하는데 수입농산물 목록통보가 예를 들면 관세청이면 관세청 혹은 농산물 검역소같은 데서 목록통보가 온일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산이나 인천같은 데는 검역소가 식품분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제주도는 검역소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내 오일시장같은 곳을 보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된 농산물이 아니고 중국산 고사리다 뭐다 한 것들이 사실은 밀수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상에서 뱀도 수입하고 해상밀수를 하다가 들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당량이 오일시장 상인들이 그럽니다. 이건 정상루트로 수입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야말로 밀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고사리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또한 북한산 고사리다 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농약잔류량검사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오일시장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할 수는 없고 행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한번 검사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단속권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검사는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검사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신규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자료에 보면 경고 48건에 고발이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거기에서 모릅니까? 확인사항도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창구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많이 사오는 한약재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분석해서 도민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이런 것은 돈주고 사오면 안된다고 경고할 것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한약재를 관광객들이 사온 것에 대해 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쪽으로 가면 웅담, 뱀쓸개등을 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방면에 달러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혹 육지부에 보면 중금속이 들어 있다든가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가는 편에 사다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서 경고할 것은 경고해 줘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의약당국과 한번.
○김창구 위원 그래서 저도 보건소 계통에 얘기할까 그랬는데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협조를 받아서 한번 조사를.
○김창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도민 건강도 문제지만 불필요한데 달러를 쓰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숨겨서 녹용이다 웅담이다 사들여 오고 있거든요.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가짜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하면 아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충고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몇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원 40명, 현원 40명입니다.
○한성담 위원 장비는 없는 게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식품규격기준이라든가 환경조사를 하기 위한 국내 규격 기준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첨단 장비가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100만분의 1까지 분석을 하다가 앞으로는 억분의 1까지 해야되니까 점차 장비가 첨단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더 나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성우 자동측정기외 3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환경대기용 가스 분석기외, 질량분석기외 해서 7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것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 이겁니다.
일례를 들면 제주, 일본, 구미대륙, 유럽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산성우를 비교를 해보면 제주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높은 것이 아니고 제일 양호 한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양호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담 위원 양호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안 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일 공동으로 회의를 할 적에 그것을 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고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자동측정기 2대만 반영이 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질량분석기는 들어와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오늘 가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토양잔류형 농약은 품목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환경처에서의 토양환경보존법 제정 입법 예고에 의하면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품목고시가 필요없다. 어느 한쪽에서는 토양환경보존법 제정 입법 예고에 의하면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글쎄 견해나름이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아니, 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어떤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고시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글쎄 저희가 단편적인 것으로 가타부타하기는.
○한성담 위원 아니, 그쪽에서 여기 명시가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환경처로 보면 앞으로 국제간에 그러한 교류도 있고 또 WHO 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방에서는, 실은 농약도 저희들이 해보면 골프장이나 일반농경지에 뿌리는 것도 지표 5㎝ 이하는 농약이 침투가 안됩니다. 쏟아 붇는 것도 아니고 살포하는 건데, 비가 와서 혹시 농약같은 것은 가뭄에 의해서 씻겨져서 지하로 갑니다마는 일반 독성농약이 아닌 것은 대부분 광분해라든가 여러가지 토양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실정에 여러가지 일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런 견해일 뿐이지,
○한성담 위원 지금 품목규제 강화할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시되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 것을 확고하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품목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있어서 비행기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정도는 자동차 몇 대분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몇 대분의 매연이 발생한다. 알기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매연은 디젤연료를 사용할 적에 매연검사를 하는 것이고 가솔린을 쓸 적에는 여러가지 COD라든가.
○한성담 위원 자동차를 말씀하지 마시고 비행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비행기는 대부분 연료가 가솔린입니다. 매연이 나오는 것은 디젤엔진의 경우에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매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는 자동차 800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료사용량은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되는데 공항근처의 주민은 이에 대한 피해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만 하고 있고 항공기 대기오염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계획도 안잡아 봤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통부 방침이 항공기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서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보상하는 자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건의도 안 해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주변의 대기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것도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항주변은 안하고 제주시내에.
○한성담 위원 시내말고요. 제가 묻는 것은 비행기 이착륙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항관계로 해서는 아직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대기오염 방지대책도 안 나왔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마 제주도 환경백서라든가 그쪽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공항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민원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연구원에서 적어도 이러한 것은 관심을 가져서, 직접적으로 할 여건이 못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대기오염도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가? 또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민보상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조사를 해야지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몇번 이것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나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 맨날 이야기해 봐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충고로 받아서 중앙에도 얘기를 하고 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 쪽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건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94년도 계획에 대기질 검사가 1,350건을 목표로 잡고 있었고 수질은 5,525건으로 또 폐기물은 15건을 당초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표량인데 '94년 10월 30일 현재 대기질 조사가 956건으로 70.8% 또 수질 3,056건으로 55.3% 폐기물이 10건으로 66.7%로 검사실적이 원래 목표량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좀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지요. 검사실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은 목표량을 채우면 좀더 횟수가 많으니까 여러번 조사할수록 이것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도의 당초 계획은 작년도 실적에 한 10%를 증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 단 도라든가 4개 시 군에서 검사 의뢰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다 보니까 시 군으로 부터 의뢰숫자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수질은 5,524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056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월 검사하던 업소가 행정규제 완화로 분기별로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고 또 저희들 세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완화된 것이고 폐기물 같은 것은, 큰 뭐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90%까지는 금년말에 달성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연말이 돼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제외하고는 95% ......
○이영길 위원 지금 말씀중에 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기준과 과학적 측정하고, 그러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기준이 우선돼야 될 것이냐, 또 과학적 기준이 우선돼야 될 것이냐, 빈도수가 많으면 확실히 정확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영길 위원 그런데 기준은 기준이 학보될 만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즉, 법기준대로 하면 신뢰도를 부여할 만큼 빈도수가 되겠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생각에는 매월 한차례씩 하면 수질흐름도 알기 좋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민원의 부담이라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완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건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질 조사에서 1,350건 계획에 950여건 조사를 했는데 대기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은 어떤 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일반 환경측정이고 배출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집진상태를 알기 위한 건데 이것은 아마 4개 시 군에서 의뢰횟수가 적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월이후에, 여름철에는 난방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거의 11월, 12월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대기의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배출되는 그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곳은 아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관계없고 환경출장소에서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하로 배출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제주도 대기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 제주도 대기 업소별로 조사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9.4% 대부분의 분진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진기 성능의 노후라든가 관리취급에 대한 관리자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도 전국대비하면 제주도가 난방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양호한 것으로 자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대개 기준치를 놓고 오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치를 가지고서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학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기준치에 의해 상당히 오염이 되더라도 배출되는 양이 적으면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오염에 대한 기준을 총량제로 실시하자는 그러한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총량제 실시가 아주 타당한 것 같아요. 조그만 오염물질이라도 대단히 많은 량을 배출시키면 이게 오염원이 된다. 그런데 제주도의 기준은 총량제 실시를 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전환시켜야겠는데요. 이번에 제주도의 환경기준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총량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행정당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지?
오히려 이것이 지금 학계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제주도 지역 환경기준이 앞으로 설치되면 결국은 총량제 쪽으로 가야 대기가 보존이 되고 또 맑은 공기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가 외국에 비해서 좀 약한게 틀림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140여개 지점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보내서 데이터하는데 제주도도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때문에 날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산화질소의 기준치가 80PPM입니다. 일본의 일일 평균치는 40 60PPM입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일본 기준치로 우리가 대기 오염을 보면 우리 제주도의 대기오염이 한국병원 또 동국민학교 같은 데는 59.50PPM에 육박하고 있어요. 일본 기준치에 그대로 육박해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기가 청청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퇴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또 59.50PPM에서 64.26PPM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군데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는 날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몇개월동안 한 것인데 6월과 8월달에 조사한 것이 자꾸 증가일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니까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데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보면 이에 나타납니다.
물론 낮은 데는 아주 낮습니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은 안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환경 당국은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측정치가 나오면 앞으로 차량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오염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차량제를 어떻게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는 안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도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차량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연차량이라든가 가솔린 차에 대한 CO라든가 탄화수소같은 화합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자율신고도 받고 또 저희들 각 운수회사라든가 사람이 가는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서 자가진단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자동차 무료 점검도 해주고 또 노상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동차 저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마 행정당국에서도 연말에 매연차량이라든가 휘발유차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단속계획이 아니라 어떤 법적 장치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지, 지금부터 잘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중에는 겉잡을 수없이 힘들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적합 건수가 43건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시 군이라든가 관련기관에 조치가 된 것으로.
○이영길 위원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과금을 징수하는 예도 있고 정비지시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요즘은 부과금을 내버리는 쪽이 훨씬 편하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과금을 내고 또 받아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산성우 조사에서 PH 5.8~6.4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성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산성우가 우리나라 산림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성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갖춰야할 것들이 있는데 예를들어 산림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표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낙엽수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성우에 강한 것이 낙엽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같은 데는 산림훼손 즉 수십만 그루의 낙엽수를 잘라버리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아까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산성우를 측정해내는 기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우 측정기는 환경출장소의 본연의 업무로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일 합동으로 하는 것은 그 보다 더 최신 방법에 의해서 산성우 말고 다른 중금속이라든가 또 점진적으로 대기를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농약까지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대당 1,5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라든가 부산, 전라남도 같은 데도 공동으로 해서 같은 시료를 채취해서 교환도 하고 또 일본과도 나가사끼라든가 사가현 등과 같이 합동 조사해서 데이터를 발표하고 공동세미나도 국제 협력차원에서 하고 또 지금 환경처에서는 서해안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잡기위해서 특별히 그쪽에는 농약까지 전부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항목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아갈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 측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조사 결과 0.0ppm 이게 환경기준치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오존의 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8시간 평균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환경기준치에 적합한 0.0ppm 그런데 상업지역은 0.022, 0.026 또 주거 지역은 0.015, 0.01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기준치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주로 오존 발생원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영길 위원 자동차에서 오존이 발생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산화질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오존경보체제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은 데를 보면 현재 오존이 얼마나온다.
이렇게 전광판으로 나오는데 한국도 이게 도입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주도에는 과연 대기오염이.
○이영길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공해문제로 해서 발생하는 오존진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기의 오존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동차로 인해서 미치는 대기중에 오존층 파괴를.
○이영길 위원 오존의 발생량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 위원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육상양식장의 검사를 166개 양식장은 4월부터 6월 어간에 전부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는 검사시기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4월~6월은 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을 1년중에 바닷물이 가장 불투명할 때를 선정을 해서 이런 때만 하지 말고 계절마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수조사는 4월, 6월 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는 분기도 하고 또 1곳을 선정을 해서 시간대별 또 강우가 있고 난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국이나 육상양식업자는 양식장 주변의 수질오염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장이 없다고, 검찰의 합격권내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불량한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문제는 양식장의 배출수 기준이 법으로 제정이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정할 수가 없고 환경처에서 배출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육상양식장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지 지금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성담 위원 정하지 않으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환경기준에 과연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대입만 하는 것이지 양식장에 질소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당신네 벌금내시오, 물 나가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문제는 그런 기준이 없이 1등급, 2등급으로만 하기 때문에 양식업자와 주민간에 계속 다툼이 생기고 나가서는 행정도 불신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수질이야 어떻든 간에 그 어장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해조류나 소라, 전복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 1등급, 2등급에는 지장이 없다"이러니까 계속 불신만 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도만 있다고 해서 못 만들거 없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환경처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을 안하면 계속 다툼이 생기고 이 불신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말입니다.
일부 여과시설의 미흡으로 사료 오염원 방류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똑 같지는 않습니다. 사료가 원래는 부상사료를 써야하는데 오염이 덜되는 생사료를 쓰기 때문에 사료를 던져서 금방 먹으면 다행인데 안 먹으면 그게 밑으로 침전이 되어서 나중에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급여에 대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생사료를 쓰므로서 오염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료자체도 위로 뜨게해서 투입과 동시에 빨리 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차원에서 사료의 문제도 검토해서 공장까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사료 때문에 도내에 있는 양식장에 행정지시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사료를 먹다가 남은 찌꺼기는 모이는 장소를 양식장이 크든 작든 3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3평을 하도록 해서 남은 것은 1주일쯤 모아서 버리는데 버리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문제는 버리는 곳이, 그 사료 찌꺼기 때문에 2차 오염원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도 조사해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료방류수에 침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침전지 자체의 망이 크기 때문에 사료가 거기서 필터되거나 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침은 내려간 것 같은데 그 시설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수산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점을 알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수산과도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주도에 B형 간염 e항원 현재 보균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4개 시 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면서 1차는 보건소에서 항체의 양성, 음성만 가려서 양성자인 경우에 저희들한테 오면, e항원이라는 것은 혹시 같이 전염되는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 6개월에 한번씩하는데 6월달에 한사람이 양성이 되면 6개월 후에도 그 사람이 연인원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서는 현재 217건이 양성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B형 간염 e항원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용어를 쓴다고 하면 양성으로 보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성자는 공무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유흥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 군 보건소의 업무분담 관계를 현재 자세히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제주도내에서 현재 B형간염 e항원 조사대상이라는 것이 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보건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다면 학교, 공직자 아니면 농민, 노동자 전부 검사하는 겁니까? 검사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건강진단을 발급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현재 법적으로 해당업소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B형 감염자가 몇명이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7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170몇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B형간염 양성자는 인구의 몇 %로 나옵니다마는 양성자는.
○이재현 위원 양성자가 아니고 보균자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하고 e항원의 그것은 항체가 +로 나타난 사람은 양성자로 보고 그 중에서도 e 항원이라는 것은 표면항원인데 전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 내는 것이고 B형 간염의 양성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에 177명이라면 그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시 군 보건소의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학교의 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양성자가 접객업소에서 종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종사하기 위해서, 물론 잠복기도 있고 종사하다가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 기본이 건강진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할 적에 e항원 양성자는 우리 전도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건강진단 해주지 말라 해서 하기 때문에 종사를 근본적으로 못합니다.
○김영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강진단이 보건증인데 보건증이 못나간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이재현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도민 전체적인 B형 간염문제는 전반적으로 통계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자기가 꼭 필요해서 검사를 안하면 B형 간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고 현재 1건 검사하는데 15,000원 정도의 시약이 소요됩니다.
○이재현 위원 분야는 좀 다른데 환경연구원 소장께서는 만약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현재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이 종사하고 있다.
가족이 보건증을 꼭 가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보사환경국에서 단속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파트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AIDS와 B형간염의 확실한 80%의 이상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사하는 목적인데 B형간염도 검사한지 4년째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중에 있지만.
○이재현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만 물읍시다. 이 사항은 B형간염에 대한 검사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4개 시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행정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물어봐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관 아닙니다하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사환경국할 때 이 문제를 따질 거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식장 사료로 인한 2차 오염원 검사를 해서 지적된 것을 수산과로 보냈다고 그랬지요. 그 사항과 또 제주도의 양식장 수질검사 기준설정을 건의했다고 하시니까 그 건의 내용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보사환경국 감사할 때 받아주십시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영길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질의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장이영길 그러면 지금 감사현장을 도의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서 여러가지 실물도 보고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도 보고 또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 가는 것도 의논을 해야지 어디서 간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이영길 저번에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회의 속개)
ｏ 보건환경연구원 현장감사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장에 왔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간에 또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현장 봅시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할 것이 없으면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ｏ 현장감사 일정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검사실 → 토양중의 중금속 검사실 → B형간염 e항원 검사실 → 에이즈 항체 검사실 → 오존측정실 → 도로교통 소음 측정실 → 농산물중의 농약잔류량 검사실 → 질산성질소 검사실 방문.
○위원장 이영길 질의를 끝마치고 아까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질의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보다 바다 오염의 중요한 업무만 실시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일시장에 판매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을 검사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용하고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이 대단히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실시를 확대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 즉 중국에 갔을 적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약재들이 정말 우리나라 것보다 좋은 것인지 어떤지 모르고 마구 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의 성분분석을 해서 좋지 않다고 하면은 중국에 가서 안사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량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그러한 것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도 요구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감사에서 나온 질의 내용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선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의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와서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의 활동은 제주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조사연구부장임희웅
- 사무장김성철
- 미생물과장김수정
- 약품분석과장강태범
- 식품분석과장강순배
- 환경조사과장김병모
- 대기보전과장김식유
- 수질보전과장김성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