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일 시 1994년 11월 28일(월) 10시30분
장 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속에서도 보다더 내실있는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장 이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의료가 취약한 제주지역에서 그나마 제주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허경진, 총무과장 강교상, 원무과장 강철호입니다.
처음부터 양해의 말씀을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진료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부장은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관 업무는 원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이 3년간 좋은 능력평가를 받고 또 제주도의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전국에 표본이 된다는 것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질의 답변이 전부 보고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안과하고 정신과가 설치가 안됐는데 정신과는 그렇지만 안과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과를 설치할 적에는 병상을 줄여야 됩니다.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내무부에서 경영 평가를 할 적에 경영평가 기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기능이라고 하면은 크게 얘기하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일반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또 진료하기 어려워서 진료를 꺼리는 환자를 맡아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의료시설, 예를 들면 정신과라든지 행려자, 정신과 환자를 수용해야 되는 두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안과, 정신과 사실은 내무부에서는 정신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장소가 없습니다. 주차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여유를 만들려고 해도 전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일본 정부에서 기증한 내과장비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2억6,813만원, 설치 비용은 340만원입니다. 설치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기중을 했다고 하는데 가격으로 환산해서 이 금액으로 기증 받은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어떻게 기증을 받았느냐 하면은 기증할 때 어떠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여기 일본 대사관 마시다 소장님이 기증할려면 이 병원에서 원하는 기계를 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기계인 Color Doppler 부속품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계를 기증하는데 가격이 따라 왔습니다.
○고일문 위원 기증은 돈을 안주고 받은 게 기증품인데, 그러면 지출을 한 겁니까?
그러면 액수로 가격이 3억짜리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고일문 위원 채용 의사가 6명있고 나머지는 파견 의사 아닙니까?
이 분들이 채용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임금 때문입니까, 거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더 경영상 채용하는 것보다는 파견인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원인은 뭐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의료원이 일반 병원하고 업무에 어떤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못하는 환자, 진료를 못하거나 서울로 의뢰하거나 이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의료원에 재직을 한다면 부적합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사기 때문에 AIDS 판독도 못하고 컴퓨터 판독도 못하고, 간판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차 진료기관에서 역활을 하기는 부적합 합니다. 3차 진료기관에 적합한 의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의사는 새로 공부를 하고 새로 전문의가 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5년이내 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시경 수술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내시경, 자궁암 같은 것은 내시경으로 수술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컴퓨터 촬영하는.
○고일문 위원 원장님 생각으로는 채용보다는 파견인으로 하는 것이 경영면에서 좋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공부하신 분이 제주도에 와서 도립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력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확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무조건도 안좋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도립병원에 근무한다는 것이 지금 막 출발하는 의사들에게 3차 의료기관의 경력에 마이너스(minus)가 되어서 채용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의료보험 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억6,9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15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금년도분인지 아니면 작년도 부터 누적되어 왔는지, 여기에서 보면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비 체불은 작년부터 누적된 것인지, 아니면 금년부터 누적된 것인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금년부터 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단이나 직장의 경우에 10월분까지는 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치료비 청구를 진료 종료후에 몇개월만에 청구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 달입니다.
○김영훈 위원 연합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거의 3개월인데 직장이나 공단, 지역의료보험은 4,5개월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지금이 11월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10월, 9월 8월까지 주면은 정상적으로 다 지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나 직장은 늦은 게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 환자는 분기별로 나오는 것으로 됐는데 1/4분기 진료비 이후는 안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하더라도 6월달까지 진료비는 들어와줘야 되고 여기에서 누적되는 게 의료보험 환자인데 사실 8월말 현재 누적되고 있는 게 7억8,900만원이 체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 합니다마는 사실 이 진료비 자체를 보사부에서 시 군으로 국고가 나와서 시 군에 부담액으로 해서 나가는건데 국비가 제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비 체불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료보험 체불되는 것은 국고 영달이 늦어지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료보험비는 사회부 소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됐든 직장조합이 됐든 늦어도 4개월이 되는데 문제는 의료보험 환자는 국가가 위탁한 환자다 이겁니다. 특히 제주의료원 전체 환자에 약 1할 이상이 의료보험 환자입니다. 그런데 외래보다는 입원 환자가 1할이 넘습니다.
작년보다는 11.4% 입원 환자가 의료보험 환자입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1할 이상이 체불되면 지금 시점에서 2/4분기 진료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들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금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말 현재 전체 환자 9.46% 환자가 의료보험 환자입니다.
우리가 공립의료기관으로 해서 지역의료센타 역활까지 하지만, 독립채납제로 하는 것이 지방공사에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된다. 물론 전체 경영면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경영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사부 삭감 내용 주요인이 뭡니까? 청구 착오입니까? 아니면 과다 진료에서 오는 삭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어떤 문제냐 하면은 심사부에서는 과잉 진료라고 하고 이쪽에 저희들은 과잉 진료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심사할 적에 데아타 가이드라인을 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가 지금까지 나온 약을 다 사용해도 호전이 안된 경우는 새로운 항생제가 나와서 심사같은 것을 하면은 이 사람은 두병만 줘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두병을 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4병, 6병까지 하면은 과잉 진료라고 해서 깎아 버립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의료보험 환자같은 경우에는 전체 1할 정도가 써 버려서 경영 압박을 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진료비 심사 삭감액이 2%선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보사부 심사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투약을 하고 시술을 해도 이돈을 못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심 청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재심 또 재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청구를 하면은 입원기간이 깁니다.
2개월, 3개월 됩니다. 그러면은 퇴원한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되니까, 가령 3개월 입원한 사람은 벌써 6개월 이후에 청구가 됩니다. 청구를 올리면 고액이니까 다시 자료를 보내라고 회신이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회신을 받고 또 청구합니다. 그러면 1년이 훨씬 넘어 버립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환자중에 보험환자와 비급여 대상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일반 환자인 경우는 우대환자가 들어왔을 때하고, 그런데 그것이 보험수가에 적용 됩니다. 100% 다 받는 것은 산재환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산재가 됐든 아니면.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돈으로 계산해서 10%정도 될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를 금방 나와서 5년차 이내에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외국의 장비들을 활용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AIDS 판독이라든지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제주 지역실정에 안맞아서 실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원에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의료원의 경영을 잘하는 이런 문제는 유능한 전문의의 채용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한성담 위원 와서 보니까 전문의 채용이 6명밖에 안되어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이 열악하다고 보아집니다. 유능한 전문의가 많이 채용돼야만이 의료원의 질적 향상도 되고 의료원의 경영도 호전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반이상을 이 사항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두달 혹은 석달마다 교체되는 의사가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달이든 3명 내지 4명은 교체되고 있습니다. 매월 교체되는 인원으로도 병원을, 다시말 하면 환자 진료를 하면서 진료 수입도 올리고 이끌어 나가는데 우선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목표는 진료과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주로 서울대학 병원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병원에도 열중을 해서 모셔오도록 해야 되겠고, 두번째 문제는 어쨌든 진료 의사들이 보수라든지 진료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를 많이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제주의료원이 3차진료기관이 되는 겁니다.
3차 진료기관이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립병원이 제2 후속병원이라든지 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주대학 의과대학이든, 서울대학 분원이든 지금 의사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교수요원입니다. 서울대학에서도 교수 요원을 해서 전임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상이 월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있는 전임의사들이 한달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겠다고 경쟁이 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이 나의 앞길이 보장된다하는 확신만 있으면 의사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제주의료원의 운영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울 보다는 자체 채용의사를 훨씬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과하고 마취과, 방사선과는 확보를 했습니다. 3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과하고 성형외과, 신경외과, 공중보건 의사로 있다가 내년 3월이면 개선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사를 채용한다 하는 얘기는 병원의 질을 올리겠다 하는 얘기와 같고 이 문제는 예산이 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을 올리자고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재정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익이 거의 8억원이 넘어서 9억원 가까이 순이익이 났고 올해도 잘하면은 5억원 정도 모자라면 4억원 정도의 이익이 나겠지만 그 돈이 결국은 의사 인건비 충당을 한다고 하면은 공공의료기관은 절대 순이익이 나는 병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어려운 여건속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과 여기에 관련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제가 오늘 의료원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과장이 전문의를 많이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경영과 맞물려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아까 원장님 설명에서 수입은 조금 증가를 가져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93년도에 1만명 정도 환자가 줄어들고 또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는 상당 부분 인상이 되고 또 의사 문제는 유능한 의사 전문의 채용이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의료원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는 의료원의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밝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제주의료원이 3차진료기관 역할을 전혀 안했습니다.
중환자나 급한 환자가 있으면 민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장 병원 경영을 호전시키는 것은 투자를 안하고 많이 버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도 안하고 진찰하고 약주고 보내는, 이것은 의료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원에서 제대로 일을 할려면 이렇게 계속 경영 문제하고 이익이 남느냐, 안남느냐 하는 것도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병원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되면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건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병원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하고 기대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상당히 어둡다고 했는데 이렇다면 미리 알고 개선하고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환자를 더 진료해야 되니까 빨리 제2 장소에 병원 부지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과, 정신과 개설, 병원이설 문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 더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할 수도 없고 또 솔직한 얘기로 급할 때는 길이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이재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94년도 예산이 120억원, 82억원 수입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0억원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 보면은 인건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이 초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상승이 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여기 2억원 가까운 돈인데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임금협상이 제주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에 1직급 하양된 것보다 1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그것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 충당액이고 그 다음에 연차 휴가들을 줘야 되는데 병원 문제상 휴가를 못가서 근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여기는 노사 관계에 대해서 1년에 임금협상이 어느달에 서로 협상을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래 연초에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정부에서 경총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대개 가이드라인으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임금 협상을 했었습니다. 의료원이 공기업법에 준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만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경우만 해도 노동조합에서 전국 임노총으로 전부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과 병노련하고 임금 교섭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에 노조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명 미만인데 전직원에 비해서 25명은 몇%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10 내지 12,13% 정도 됩니다. 숫자가 적어도 대표권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도 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설관계라고 하는데 이설 관계는 2,3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마땅히 꼭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환자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의료원에 자동차가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환자라든가 급한 환자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지금까지 AIDS 환자, 어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음성환자든 양성환자든 가리지 않고 AIDS에 대한, 즉 말하자면 본인이 와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 달라든지 이러한 실예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AIDS 검사는 제가 병원내에서 수술환자, 분만환자는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DS 검사는 법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AIDS가 의심되는 사람인 경우라도 의료보험 적용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항의를 할적에 난감한 부분입니다.
왜 AIDS 검사를 하면 5,200원이 나오는데, 왜 검사를 했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입원환자는 모두 AIDS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까지는 양성반응자 검사한 적이 없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비공개로 대답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생기는 적출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술에 의한 어떤 문제, 또 그렇지 않고 의료에 의한 일회용품이라든가 간호사의 옷 같은 것을 폐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게 1년에 대충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우선 적출물처리 업자한테 처리비용이 100만원 이상 됩니다.
지금 적출물 규정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재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규정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이 심한 게 적출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원, 병원이라고 하면은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의료원에서 월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몇가지로 구분해서 수량만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하지말고 대충 수량이 얼마냐, 일반 의료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의료원은 제대로 하고 있고 타일반 병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월달 총량을 지금 조사해서 금방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대장을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적출물이, 의료단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제주도내에서 처리하는 데는 없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대충 처리가 어떤 겁니까? 일반 쓰레기에 해당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태반이라든가 조직물, 피묻은 거즈 이런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거에서부터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모아서 가져갈 때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안에 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수거 업자는 몇사람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신체부위에서 나오는 것들, 기타 피고름 묻은 것, 병원에서 외부진료 같은 것도 전부 기타 적출물로 해서 거즈, 일회용 주사기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80개소에서 처리하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됐는데 지금 1년을 저희들이 집계해 보면은 4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 인체조직은 약 6톤, 일회용 주사같은 것은 35톤, 처리업자는 제주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위생개발, 제일위생이고 가장 문제가 배출되는 것을 냉장고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잘안된다든지 처리업자에게 계약에 의해서 매주마다 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수료는 저희들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약하면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수시, 지금은 제주시 화장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에서 문제되는 게 보사부에서 점검이 두번 왔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일반 병원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데 수술을 했다 하면은 전부 수도에서 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물 자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적출물을 받아야지, 그 자체가 수도로 내려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인체에서 나오는 것을 적출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사람 부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인체 적출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피묻은 것을 씻어 버리면 하수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사를 해야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수술대에서 처리돼서 나가는 집밖으로 나가는 용수는 전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일문 위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6명을 빼놓고는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령 의사가 암 진단해 본 결과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오는 의사가 진단한 결과 암이 아니다. 그렇게 달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는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결정적인 진단을 내릴 때는 요즘 의사들 스타일로는 근거가 있어야 결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판독이 잘못 된다든지 검사가 잘못 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처음 A라는 의사가 이 약을 투약함으로써 10일이면 낫겠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교체 시기가 돼서 다른 의사가 와 가지고 다른 소견을 가지고 다른 약으로 투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잖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제주도 판포리에 이상 수질로 해서 위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역학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조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지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환들이 통계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의료기관에서 통계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대안마련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실은 의사협의회에서나 다른데에서도 강구해야 되는데 제주 의료원에서는 여기에서 치료 받고 나가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통계자료화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연보가 있는데 연보를 발행할 때 결정하고 지금 경리과장으로 있던 강현옥 선생님이 있는데 이 글을 내년 3월까지, 왜냐하면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종합병원에 연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병원 증설되면서 사실은 의사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쓰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연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통계가 바로 나옵니다.
모든 기록은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짜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갈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제주의료원에서는 그런 것을 통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에서 전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전염병 발생은 매달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다.
○이영길 위원 전염병이 아니라 이런 것이 통계화 되면 제주도에서 어떠한 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통계가 없어버리니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같은 데에서 종합병원, 특히 의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통계화 시키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에서 항암제 투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양심 선언을 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항암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투여하는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그 사람들 말대로 투여자체가 문제점이 크다면 이것은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내과에서 화학요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산부인과 수술한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3차진료기관에서 1차치료를 받다가 여기에 의뢰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됩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물치료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500명의 암환자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안하는 사람보다 수명 연장에 의미가 있을만큼 길어졌다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부분 공인 받은 것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결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의료원장께서는 의료인 차원에서 앞으로 부속병원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보다 3차진료기관을 신설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견해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우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보다는 제주도민으로서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인구 50만에 재정이 빈약한데 3차진료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대학병원이나 부속병원이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의과대학으로 보지않고 저는 병원으로 봅니다. 공공병원, 그것이 대학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반대할 의미가 없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 끌어 와야되지 않느냐, 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교수라는 자리는 사실 의사들이 가장 선망의 자리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이라는 것은 확실히 사립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더군다나 제주의료원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가능성만 있다면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하더라도 10년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년동안 제주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수한 의사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어야 제주도민이 편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제가 늙어서 10년후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김영훈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환자가 많은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환자들에 대한 2차 감염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데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저희들이 병원에 감염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희가 병원에 규정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무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내규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안전개발위원회 내규, 이러한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같은 게 있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병실에 공기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해서 세균검사를 합니다.
세균검사를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검사해서 어느정도 감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되는 공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청정기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특별히 안내할 데는 없습니까?
○한성담 위원 병원을 한번 돌아보는데 환자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병원을 한번 돌아보고, 다음 서귀포의료원에 가는 시간과 점심 시간이 있고 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장소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의료원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위원장 이영길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현영배, 총무과장 고병숙, 간호과장 오인하, 약제과장 박태진, 원무과장으로 오애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약제과장님 약제과에 지금 보조약사가 계십니까?
○약제과장 박태진 지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그러면은 약제과장님과 간호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돌아가셔서 일을 보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료원장께서는 '86년에 부임하신 이래 그야말로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본 서귀포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본의료원이 금년 3월 19일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이후에 의료서비스 개선이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또 외래환자는 어느정도나 늘어났으며 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본의료원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됐을 경우에 이 의료원이 모든 시설은 제주대학교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원장님께 드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립문제와 거기에 따라서 본의료원의 제주대학교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때문에 제주도민이 받는 의료 시혜에 대해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서비스 견해에 대한 말씀은 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이었을 때도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준종합병원보다 더욱 다양한 시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약을 투약할 때 일반병원에서 투약을 하면은 심사해서 삭감하는 것이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삭감이 안되고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하는 것이 환자한테 치료할 수 있는 부담은 되지만 더 좋은 시혜를 배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래환자 증가는 외래환자로 왔을 때 준종합병원이나 병원쪽 보다는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돈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영향이 좀 있어서 환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그런 것은 없어졌는데 부담 상승이 몇% 되느냐, 이것은 본인 부담이 55%이고, 입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래는 15% 부담이 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는데 의료원이 제주도에 이관될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이 병원이 지어질 때부터.
○양금석 위원 조건부로 되어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그래서 5년내에 기부체납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교육부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병원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하자 했을 때 관리환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환을 했을 때도 비록 시설도 더 낫게 해 줘가지고 의과대학으로 주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증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과대학 설립과 제주도민의 이료시혜의 차이는 물론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겨서 후속병원으로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하여 의대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리고 의료시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2차의료 기관밖에 없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전부 2차의료기관입니다.
2차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3차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어있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첫째로 3차의료기관입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됐든 개인이 하든, 제주의료원이 하든 서귀포의료원이 하든 3차의료기관만 만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되어서 3차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의사가 1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의사입니까?
파견의사 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6명은 공식 의사로 되어 있고 6명은 공중보건의사로 됐고 그리고 3명은 일반공중보건의사고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있는데 치과의사 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참고로 묻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제일 최근에 졸업한 의사는 몇명이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이상 된 의사수는 몇명이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의과대학을 갖 졸업하고 나온 사람은 일반 공중의가 되겠습니다.
3명이 되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가 된 분은 지금 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명은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졸업한 후 10년이 된 분은 3명이 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7명 의사분들이 질적으로 원장님 마음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지금 전문의사들이 나온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10년이 되는데 그 분은 마취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의가 전문의가 된지 4,5년 정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장비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자매, 모자관계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상대는 어느쪽이 되는지, 참고로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그것은 지금 제주의료원과 한라의료원은 서울대학병원과 자매결연으로 모자병원이 돼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일환으로 예전에 김동형씨라고 학술부장, 그 분과 제가 친구사이로 있어서 얘기했더니 제주도에 3군데를 전부 카바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 세브란스에 6분이 있는데 그전부터 친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목표는 그 분들하고 약속이 거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련병원만 되면 와서 머지않아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약을 하자. 그래서 얘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연세대 병원하고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연세대학교, 고대병원은 지금 5년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까지 3군데를 모자병원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자병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과에 주임교수와 친분이 없으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병원 저병원 하면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밝고 넓어지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일문 위원 그 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에는 세입부분은 나왔는데 세출 부분은 안나왔고 작년인 경우에 흑자를 봤는지 적자를 봤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작년인 경우에는 액수만 얼마이고 금년은 10월말 현재 흑자인지, 적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93년도 결산결과는 기업 회계상으로 건물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으며.
○고일문 위원 여하튼간에 그런 것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세입 세출 예산결산상으로는 1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2억5,000만원이 결손이 나왔기 때문에 1억원을 카바하고도 1억5,000만원이 결손으로 나와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10월말 현재 36억6,4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목표액은 45억2,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2억원 내지 43억원 정도의 수입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그대신에 지출을 해보면은 큰 차이는 없고 큰 이익도 없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고일문 위원 작년인 경우에는 75병상이고 금년은 160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쪽 보다는 이제는 흑자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병상도 늘어났는데 적자다 했을 때는, 흑자로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당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20%, 금액으로는 35% 증가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40여명의 신규 채용자가 있어서 경상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병실도 한꺼번에 증측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가동이 늘어났지만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1,2년 정도 병상 가동이 100% 될려면 5년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려서 풀가동이 되면은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원장의 생각은 흑자를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흑자가 나면은 물론 좋은 현대장비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은 좋겠지만 많은 흑자를 낸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만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큰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면은 저는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원장님! 작년부터 국고지원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지원 요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지원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지원 요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여기 한푼도 없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결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여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니까 사실상 1억5,000만원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전국의료원 경영평가 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하면 3억원정도 흑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등 실제적으로 작년의 순수한 세외수입이 됐든 자본수입이 됐든, 전체적인 수입면에서는 프러스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장비구입비 하다 보면은 1억5,000만원이 생긴다 이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실제 의료원 경영평가 자료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원 가까이 흑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91년도 경영 평가에서 23등을 하다가 재작년에 16등을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연속 3년이고, 33개 의료원에서 '93년도에 16위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작년에 건물을 짓느라고 2층 병실을 다 뜯고.....
○김영훈 위원 문제는 서귀포의료원이 미수금 현황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5억1,700만원, 의료보호가 1억6,600만원, 기타가 2억1,600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8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의료보험만 전체적으로 5억원이고 일반 진료환자에서 미수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청구는 작년 12월 결산시점에서 의료보험료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청구한 시점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제주의료원인 경우에 4개월 체불됩니다.
직장이나 공단같은 데는 3개월로 들어오는데 의료보험은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계산해도 미수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이나는데 물론 의료원 회계는 특수합니다마는 그런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왔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에 압박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미수금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진료비 삭감은 몇%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2.5%입니다.
○김영훈 위원 2.5%중에 주로 공단이나 직장이 많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지역이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진료비삭감 요인별로 보면은 업무미숙이나 과잉진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소위 우리는 3차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3차진료 행위를 해야만이 환자가 낫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경외과 분야에서 3차로 하지 않고 2차로 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게 진료 행위에서 삭감률이 약제비에서 많지요?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약제비에 높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수금이 서귀포의료원 전체 예산중에 9억원이니까 그 돈이 사실은 서귀포의료원에 와서 이자만 나와도 병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실제 그것이 현황에 들어가 있는지, 그 돈이 하다못해 지역의료보험에서 진료비를 보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의료보험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합심사부가 빨리빨리 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경영평가가 16등에 작년, 재작년 모두 16위로 올랐다 하는 것은 33개 의료원에서 상당히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7,700만원은 자체 예산에서 장비구입을 하겠다고 5억원 정도하고 신종품 몇가지 등을 사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도에 5억원, 국고교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올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그러니까 7,700만원 해서 급한 것부터 들여와서 하겠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노후장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활용못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노후장비는 있지만 다 가동됩니다. 다 교체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 교체 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재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고가구입 장비중에 최근에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의 경우는 고가장비를 요구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은 못다루고 고가 장비가 사장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서귀포의료원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선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다룰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여기는 노조결성이 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의료원에 보면은 160명 현원에 140명, 18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모자란다고 해석하는 것 보다 환자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지금 이 정도의 인원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8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사가 모자란 것인지, 약사가 모자란 것인지, 간호사가 모자란 것인지, 기타 일반직이 모자란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골고루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필요에 의해서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정원 개념이라는 게 필요 없잖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분산해서 모자라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160병상이 가동될 때 16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115명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이 인원을 다 해 가지고 놀린다기 보다는 너무 한가하게 경상비 지출을 할 여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탄력적으로 원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제가 대충 표현을 한 것이고.
○한성담 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의사나 간호사나, 기술직 이런 분들이 없으면 제가 볼때는 문제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적인 시혜를 배푸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초점에서 묻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지장이 있으면 채용을 안하는 것은 없고 직원은 이 정도면 가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실무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조사업 내역에 80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병실증축에 500만원, 배수처리에 300만원해서 보조비가 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병실 증축에 500만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이 병실 4층까지해서 11억3,5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배수처리시설 12억원으로 책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자부담으로 ....
○한성담 위원 더 들어간 게 뭐냐 이겁니다. 자부담으로 800만원씩이나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저희들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세입 세출 분야를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꼭 지원받은 금액만으로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고 보니까 모든 경비에서 500만원 더 들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무엇이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설계가 되고 공사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증축비나 배수처리 시설을 도에 신청할 때 11억3,500만원을 신청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그것은 우선 신청한 후에 하청이 된 다음에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한성담 위원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신청은 안해 봤습니다.
○한성담 위원 문제가 있는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되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석 위원 비뇨기과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여기 몇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는 개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데 와서 개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없다면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모셔오기도 힘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개설이 가능하다면, 물론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병원이니까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그 사람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비뇨기과 환자가 있으면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면 수술비는 넘겨주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종합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뇨기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병원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예.
○한성담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이영길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의료원도 저번에 밝힌 내용에서 수질악화로 위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보사부에서 역학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의학계에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데 대단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에 대한 통계가 제주도에서 분류해서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면 예방 의약이라든지 제주도에 어떠한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연구해서 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없어서 제주의료원은 금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그런 것이 통계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주도 의료학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주도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료화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연합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환자수에 1%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국고지원이 늦어짐으로써 체불돼서 경영상 압박 요인이 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의 질적 향상과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유능한 전문의 채용위한 대책 추진과 현대 의약을 배운 의사진들을 확보함으로써 여러가지 기기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진단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사들의 확보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의료원의 위상을 이만큼이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도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인명단
- 제주의료원장이용희
- 관리부장허경진
- 총무과장강교상
- 원무과장강철호
- 서귀포의료원장이양삼
- 관리부장현영배
- 총무과장고병숙
- 간호과장오인하
- 약제과장박태진
- 원무과장오애옥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