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일 시 1994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개의)
ｏ 보사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속에서도 내실있고 진지한 감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위원장 이영길 공무원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개인 신병으로 인하여 중요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용으로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수감토록 선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태 사회과장님, 현영조 환경관리과장님,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 54페이지에서 보고중단)
○위원장 이영길 10분간 정회를 해서 나머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부터 계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몸도 불편하신 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고일문 위원 고일문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은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방자치단체 고용 현황을 보면은 제주시는 의무고용이 11명인데 11명이 다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7명인데 5명만 고용해 가지고 2명이 미고용 상태이고 북군은 의무고용 인원이 6명인데 3명을 더 해가지고 9명이 고용되어 있고 남군인 경우는 6명인데 2명만 해서 4명이 미고용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인 경우는 의무고용이 12명인데 5명밖에 고용을 안해 가지고 7명이 미고용 상태입니다. 도가 이런데 수범을 보여야 될텐데 도부터가 안하면서 일반 기업체 의무고용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도내 일반업체도 사실상 의무고용이 안돼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고용인원이 12명인데 7명이 미고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공채시험을 보지않고 시험의 합격 관계없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고용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은 제주시가 571명에 의무고용 인원이 11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청인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도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어야 제주시와 맞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부터가 이렇게 50%도 아닌 7명을 미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 보사환경업무 목표에도 보면은 기본방향에 사회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 향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7명 모자란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지말고 금년내면 금년내, 내년초면 내년초에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이것은 저희국에서 단독으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고용할 수 있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고위원님 말씀한대로 의무고용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임시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혹 채용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11명 인원에 전원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도정하는 것도 하나의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취로구호 사업할 때 하루 나가면 임금을 얼마줍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14,300원 입니다.
○고일문 위원 법적으로 14,300원이라고 못박혀 있어서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보사부 지침입니다.
○고일문 위원 이것도 20,000원정도.
○사회과장 김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14,300원이라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기준을 14,300원이라고 해서 14,300원을 주지말고 15,000원이나 20,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성태 예.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감안을 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상향조정 지급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사환경업무 목표에 기본방향 첫호인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 향상을 하겠다라면 뭔가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취로구호 사업 노임단가 지불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폐차장은 공해배출 업소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안됩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업체는 해당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수질오염 업체도 폐수량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가 있고 기준 미만이면.
○고일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차장에 보면은 폐차에서 발생하는 엔진오일이라든지 부동액, 폐건전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단속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도나 단속해 본 바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유는 특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엔진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폐건전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가 되고 폐차장 같은 데는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발생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묻는건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 말씀한 폐차장은 사실 저희들이 공해배출 업소로 지정이 안됐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데는 많은 폐유라든지 폐기물이 나와서 수질오염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있는 폐차장 뿐만 아니라 사진관에서도 그러한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성 밧데리, 수은 밧데리를 쓰고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전자가전제품회사라든지 그러한 곳을 통합적으로 한번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폐차장에 대해서는 대상은 안되고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대상사업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오염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화북공업단지에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접객업소 영업시간이 해제가 돼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같은 게 지하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하같은 경우에는 비상구가 입구 하나밖에 없는 데가 많은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서울에서도 어느 주점이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마는 지하 뿐만 아니라 2층이든 3층이든 비상구가 잠겨져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데가 있고, 없는 것을 단속해 본 실적이 있는지?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취악업소가 도내 22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하고 9월달에 걸쳐서 위생, 소방, 건축, 전기, 경찰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소방 시설 비상구라든지 전체 시설이 좀 미비된 업소가 57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개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7개소에 대한 조치라든지 개선명령에 대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통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많이하게 되는 데 이제 겨울철이 되고 화재 취약시기가 되고 하는 데 사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잘알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이상입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진지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추영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건사회 행정처럼 더 중요한 행정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늘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들으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안심하다 보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뇌염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질 않는가, 또 어떤 때는 AIDS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감염자가 있다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환경 행정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숨골에 대한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서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숨골에 대한 여론도 비등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는 그런 게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숨골을 조사했으면 어느 지역에 몇공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와 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신 숨골에 대한 지하수 오염 실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업무 집행은 지금 개발국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제적으로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수질오염 발생 상황은 도내에는 1일 14만6,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수가 약 79%인 11만5,000톤, 사업장 폐수가 약 18%인 2만6,000톤 그리고 축산폐수가 3%인 5,000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지질특성상 보면은 화산회토나 토양화로 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조사된 것은 1,161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98개공 그리고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 공수는 20개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여기에 따른 9개 사업에 약 2,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다량 유입되는 숨골에 대해서 하수관망 시설등 7개 사업에 229억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이러한 9개 사업을 현대화 시설하는데 2,221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대표성있는 관정 98개소를 지정해서 수질오염 감시망을 운영함으로써 지하수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조사에 대한 제반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하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한성담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지금 도 시 군별 환경 전문인력과 부족장비 현황을 보면은 도에는 정원이 16명이 현원인데 18명으로 2사람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북제주군도 1명이 모자라고 남제주군은 무려 5명이나 모자라는 이유가 뭔지, 또 부족한 장비 현황을 보면은 남제주군에만 3개 분야에 3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는 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시 군 정원 현황은 저희 도는 사실상 16명인데 인력이 모자라서 도의 과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기구개편 하면서 남아있는 잔여인력 과원 2명을 임시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직이나 하위직인데 그 사람들의 특별 채용을 서귀포시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채용이 되어 있고 여타 남제주군이나 북군은 신규로 임용할 것으로 해서 신규채용시는 100%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사실상 꼭 필요한 측정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에서 보급을 하지 않고 시 군자체 예산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확보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인원 관계를 보면은 정원 16명인 도에서는 2명을 더쓰고 있고 남제주군 같은데는 25명 정원에 20명밖에 안돼 가지고 무려 5명이나 모자랍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의에 지침이나 기준에 상당히 모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도에서는 정원초과 운영까지 하면서 일선에서는 무려 정원에 5명씩이나 모자라게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서 일선에 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는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 수질오염 검사기준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 건의라도 해서 이런 수질오염 기준을 만들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앞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수산시험소라든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질환경보존법을 개정을 하는데 의견을 내가지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업체가 지금 수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의 업체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방지시설 미설치 업소인 23개 업소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침전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건의라든지 구체적인 중앙과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도만이라도 양식장 수질오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을 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166개라고 하는 육상 양식장은 우리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시행후에 환경영향평가 실적이 1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사항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안된 것인지, 아예 안된 것인지,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5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과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시행후에 환경영향평가 실적은 1건밖에 안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지금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 된 것이 금년도 6월 2일입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종합개발계획 대상사업 16개 분야에 45개 사업이 되는데 그 대상사업중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1건은 지난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1개소에 실시 했습니다. 그 1개소는 제주시에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11월초에 들어와 가지고 11월 8일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애월 한경간 국도 확장사업이고 또 하나는 서광서리 지하수 개발사업 그리고 화북택지 개발사업, 제주함덕간 국도확장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1건 된 것에 대해서 제9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9조에는 지금 평가서를 안봐서 그런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4조에 항만건설과 도로건설도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항만에는 어항법 제5조 규정에 의한 1종어항 및 2종어항 시설중 기본시설, 도로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중 2km이상의 도로 신설과 2차 이상으로서 5km이상 확장인데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분명히 6월 2일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조례안 시행이후에 이 범주에 들어간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사환경국에 안들어 왔다고 해서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는 위원님께서 잘아실 겁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승인하기 위하여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의뢰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사업승인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또 그것과 결부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과 국간에, 부서와 부서간이 서로 안맞다 보니까 감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어항법 5조 규정에 의한 1종어항이나 2종 어항에 기본시설이 될려고 하면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중 2km이상의 도로 신설과 2차선 5km이상 확장도 제가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하나의 제주도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이후에 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서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이 지금 도가 편성한 안대로 특계까지 합해서 2,800억원으로 편성 확정이 됐는 데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지금 사실 환경분야에 구성비로서는 215억원으로 약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복지 예산은?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복지 예산은 4.4%입니다. 121억원.
○김영훈 위원 그러면 환경하고 복지를 합쳐서 토탈이.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환경, 복지, 보건 위생 그렇게 합해서 7.4%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 예산대비 '95년도 의료보장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기계획을 보더라도 금액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복지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데 '90년도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13.7%까지 갑니다. '91년도에 14.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9,9%, '93년도에 9%, '94년에 10%로 올랐습니다마는 '95년도 가서는 7.4%로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김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제주 전체 규모는 늘어났는데 우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도 증가는 됐으나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대비가.
○김영훈 위원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느선까지 확보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까지 따르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의료보장 예산 같은 것은 전체 대비 '91년 8.5%, '92년 4.8%, '93년 4.5%, '94년 3.9%로 금년에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상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줄더라도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진률이 높고 또 고액 진료가 많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단순하게 편성예산 자체가 줄어든다고 산술학적으로 말씀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원이 줄고 수진률이 높지 않으면 이렇게 줄어든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예산대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나 의료보장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물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장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갔든 직장의료보험으로 갔든 또 그렇게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사실 병 의원에서 별로 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 수가가 낮습니다.
엊그제 자료에 보면은 삭감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병 의원이 첫째 싫어하는게 진료비 체불 문제입니다. 지금 직장조합이나 공무원관리공단 같은 데는 3개월이내인데 지역조합은 4-5개월로 체불이 되는데 지금 10월 현재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는 국고 부담이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국고가 영달이 안됨으로써 1/4분기 것 밖에 진료비를 못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똑같이 진료를 해 가지고 돈을 빨리 못받으니까 환영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수령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하고 각 병 의원에서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 군이나 이런 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현상이 저희들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해결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30페이지하고 43페이지 의료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3,6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앞에는 '94년도 지원률이 84억3,700만원으로 나오는데 43페이지에는 84억7,3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계산한 것을 보니까 30페이지에 보험료 국고지원 '94년도 60억5,300만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관리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페이지 '94년도 국고지원현황 84억3,700만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 43페이지는 지역조합 재정지원 추진상황 첫번째에 84억7,300만원으로 나왔는데 3,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30페이지가 잘못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84억7,300만원이 맞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것은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지역조합에 국고지원률은 50%까지 되어야 한다. 법도 50%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직장조합 사용자부담 50%, 공조 국가부담 50%, 그러나 지역조합은 42.5%에 한함으로써 나머지 7.5%라는 금액을 사실은 피보험자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 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대로 50% 지원하도록 하자 했는데 정부 예산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 문제입니다. 지역조합이 제주도에 4개입니다마는 제주시에 정원 현원이 그렇습니다마는 50명, 서귀포시 33명, 북제주군 32명, 남제주군 22명 각 조합이 50명에서 30명 안밖의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운영면에서 제주시 조합인 경우에는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급여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를 전후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조합 운영에 상당히 합리적인데 서귀포시 조합은 보험 급여가 35억8,400만원인데 관리운영비에 13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8%가 관리비가 됩니다. 그런데 북제주군 같은 데도 연간 보험급여비가 금년도 예산 범위로 하면은 44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7억2,100만원을 쓰니까 16%입니다. 또 남제주군도 40억4,000만원 인데 관리비가 6억2,900만원으로 16%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4%, 북제주군16%, 남제주군 16%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만 38%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35억4,800만원에 13억5,000만원이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저는 통계가 잘못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대개 관리비가 15%선에서 많이 써봐야 20% 미만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잘못됐는지 또는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조합원 숫자도 그렇지만 피보험자 숫자도 북군 조합이 52,000명이고 남제주군도 피보험자가 52,000명입니다. 물론 보험급여비가 높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시지역이니까 남군이나 북군보다 수진률이 높으니까 또 서귀포 사람들 잘사시니까 3차진료기관을 많이 이용해서 서울같은 데 가는 고액환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급여비는 그게 아니고 관리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자료가 14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가 상당히 의심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해서.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역시 의료보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료보험 관계를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내무부감사 지적사항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불철저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들이 낸 본인 일부 부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초진이 얼마, 재진이 얼마 의원급에서는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갔을 때는 종합병원이 다르고 3차진료기관이 다릅니다마는 본인이 내는 돈, 이것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본인 부담이 많다, 적다해서 본인한테 돌려주도록, 이것은 조합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지 현금으로 요양기관에 지불한 돈인데 그 돈을 정산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상당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무부 감사에서 '91년이후 '93년 3월까지 10,690건이 미환급이 됐다는 지적이 있고 나서 본인 부담금을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내 전출등으로 자격상실자라든지 소재파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제는 의료보험법 제71조에 의하면 채권소멸 기간이 되면 이 돈은 다시 조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재정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멸기간을 자동적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돈이 아니고 피보험자, 즉 환자들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조합이나 공제조합에서는 피보험자나 부양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일정 금액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조합도 역시 직장이나 공조조합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그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이 피보험자나 부양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역조합은 피보험자입니다마는 피보험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가족이 누가와서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눌러두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소멸 기간이 되면 이것도 조합재정으로 갑니다마는 그 장제비 같은 것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보험자 한 사람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데 그돈이 제때 돌려지지 않고 있고 조합내에 상당히 눌러있다 이겁니다. 또 자가 분만같은 것도 현금 급여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눌러집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 어린애를 낳을 때 5만원 정도, 초산이 경우 얼마, 또 다시 낳으면 얼마 주고 합니다마는 집에서 분만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병원에 가서 난 것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그 돈이 조합에 눌러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관리운영 문제나 이런 것을,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그렇고 최근에 지역조합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경영 압박을 받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조합이 서있습니다. 금년에도 수가 인상문제가 있고 해서 조합재정 부담이 늘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진료일수도 더 주고 하다보니까 조합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잘하고 있는 데 더욱 분발해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지금 질의 시간이지만 오후로 옮기죠.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 도정 질의때도 도지사께서 장애자 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 했는데 장애자 복지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장애자들이 바라고 있는데 장애자 복지위원회는 설치가 안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문교부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해야 되는 데 정말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밑에 하부에서 요구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만들어줘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이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장애자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제주도는 현재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기능을 지금 도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해 본 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도 장애자 복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내년도는 장애자 복지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내년까지 미룰 것 없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즉각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기를 쓰면서 만들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실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지시에는 아주 맹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지역에 필요한 복지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번 기회에 내년까지 다시 미루지 말고 금년중에 추진해 가지고 복지위원회를 검토하겠다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도 있어야 되는 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정 질의때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도 없고 추후에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의 하나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려고 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의원들도 만나고 도에 와서 도지사도 만나고 보사환경국장도 만나고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인지, 내버려 두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귤 전분박 처리대책에 대해서 동하목장내에 감귤 전분박 발효시설 건립 이러한 것이 나와있고 앞으로 한림에도 설치된다는 점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 식산국장할 적에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제주도에 선박에서 내버려지는 폐유를 수집하는 통들이 항구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도 가서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드럼통들이 전부다 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좋은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 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주)세경이라는 모슬포에 있는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고민이 자동차 폐유를 가지고 재생산하는 것은 제주도 공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폐유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유, 이러한 것을 그쪽에서 다시 재생산함으로써 환경 공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고 제주도 공해 산업을 최소화시키는 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세경 말고 동쪽에 조천인가 어디에도 그러한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유를 효율적으로 수집도 안되는 상황속에서 다시 공장은 늘어난다고 했을 적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분박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또 요즘 흙에 묻어 가지고 버려지고 있는데 만일에 감귤이나 전분박이 이러한 공장을 사료시설로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수합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질 적에 정말 환경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지는 상태로는 행정력의 도움없이 내버려지는 상태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대책? 이것을 시정할려면 물론 일부분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력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폐유 수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주도내 지금 발생 업체가 3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2,400톤이 되는데 지금 수거처리가 1,500톤, 업체 보관이 900톤, 기타는 무단 폐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는 2개의 폐유 정제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에 회수의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상으로 폐유를 수거해서 정제 처리한 후에 산업연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중기용이나 경운기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윤활유를 자가 교체함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앞에서 말씀한 선박의 폐유는 그 나름대로 어촌계별로 항구에서 폐유 수집통 관리를 하고, 초에는 그것도 무단으로 폐유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집하고 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협에서 윤활유를 공급할 적에 폐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상당한 양이 수거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장비용에서 나오는 폐유는 발생업체에서 수거 보관하도록 한번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경운기라든지 중기에서 나오는 폐유처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상 그런 분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직까지 그런 행정력 동원이 미비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강구하고 그런 것을 강구함으로써 그 사업도 살고 제주도의 공해 문제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만일에 행정이 한다면 대단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폐유가 생산됐을 때 기름하고 교체하는 방안으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수협에서도 협조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계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질오염 감시 모니터링 98개공, 이것도 아마 지금 현재 50%도 안됐을 겁니다. 제주도 지하수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수원문제라든지 지하수의 수위문제, 지하수의 모든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시켜 가지고 그것을 본부에서 전부다 체킹(checking) 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제주도 전반적인 수질의 감시 체제망이 힘들어지고 있다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방문했을 적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진공에 위탁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수질에 대한 오염만을 하고있는 거죠? 수질 변화 추세에 대한 파악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우근민지사가 있을 적에 제주도 수자원 공사한테 맡겨 가지고 7억원이라는 돈을 소요해 가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수자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된다는 방향 제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쓸만한 게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적에 제주도는 그런 데에서 이러한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활력소가 돼 가지고 이러한 것에 좀더 힘을 모아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수질의 변화라든지 모든 것을 체킹해서 1년, 2년, 3년, 10년동안 장기적으로 관측했을 적에 제주도 전반적인 수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의 오염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있지만 수질관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할 데이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단편적이면 안된다는 거죠.
집대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에만 막대하게 하는데 이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께서 강력하게 행정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장애인수가 제주도에는 약 2.2%로 그러면 11,000명이 되는데 장애인 등록자는 6월말로 해서 4,100명, 지난 8월과 9월에 순회등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러한 순회등록 실시를 해 본적이 없는데 그 기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등록한 분들이 165명,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등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들은 여기와서 어려운 수속을 다할려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165명이라는 성과가 있기만 이러한 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홍보가 모자라서 못한 사람도 많고, 장애인들이 더 등록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 제주신문 1면에 보면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 철새 도래지 자연 양식하던 숭어 수백마리가 원인 모르게 떼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10월 18일에도 한림교 상류 20m 지점에서 숭어 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구좌읍 동김녕리에서 발생한 까마귀가 100여마리 집단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까마귀 죽음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가간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저희들 조금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앞에 한림교 주변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관할인 북제주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배출되는 하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기인제하고 시안에 대해서만 검출을 해 봤는데 독성이 없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돼도 그 주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배출업소나 제조공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주변에 생활하수가 직수가 돼 가지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내려가서 그 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이영길 위원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조사가 안되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원인은 물만 채수해다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서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생활하수는 그쪽으로 처리해서 될 것이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상 저희 도에서는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상수도과와 협조해 가지고 물관리라든지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오폐수를 적게 흘러내리게 하도록 그런 조치만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구좌읍 하도리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보도가 있고 해서 저희도에서 지난 21일날 도관계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하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양어장 수질과 주변 환경오염 그리고 주변에 생활하수라든지 생활 오폐수 유입 상태라든지 인근에 공해배출 업소의 가동 상황 이러한 것을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사결과 지형적인 여건은 인근 전분공장 에서 유출되는 최종 방류수가 양어장 수로로 800m 정도 거리를 둬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양어장 수문을 밀물과 썰물 시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개폐시키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썩게 돼서 그러한 것이 양어장에 유입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현재 5건을 해서 검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수문을 구좌읍에서 책임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개폐시켜서 물흐름을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우선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분공장에 대해 마지막 방류되는 물을 검출해 보니까 저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숭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시기에 이렇게 됐느냐, 만일에 원래 물이 정체되어 있었다면 숭어도 살 수 없지만 이제까지 오염의 농도가 짙어져서 지금에 와서야 숭어가 죽어야만 되는 시기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갑자기 오폐수가 집중화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전혀 분석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결국 생태계 보존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는데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환경오염이 저감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속에서 살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오염돼도 삽니다. 못쓰는 것은 있죠. 그러나 결국 사람이 나중에 크게 영향을 받기전에 생태계가 먼저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좋은 환경이 안되죠. 이렇게 숭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기동력있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국은 생태계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뭔가 발생했을 적에 이러한 것들의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감시키는 것이 보건환경국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일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데 기민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 안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 냄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사환경국장의 말속에는 하나도 분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분석을 해내고 원인 조사를 해내야만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했을 적에 물이 오염이 되가지고 숭어가 죽었다면 물이 오염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오염원은 어디에서 흘러들어 왔느냐, 이것까지 밝혀져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원을 한번 추적을 해서 보니까 전분공장의 폐수 원인인줄만 알고 거기를 따라서 800m 까지 가니까 수문이 있어 가지고 그 수문까지 가는 물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도 직접 안가봐서 담당자가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은 그 수문만 문을 잘 열어주고 물이 잘 흐르게 되면은 오염이 없는데 수문을 닫고 열고하는 사람을 어떤 개인한테 위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으로 하게 되니까 상당히 힘겨운 수문이 돼 가지고 사실상 위탁받은 사람이 사명감을 가져서 무료로 명예로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석에 대한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면 즉각 원인 분석을 해서 철새 도래지만이 아니라 양어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까마귀 떼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확실한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금 현재 TO가 16명인데 5급이 5명, 6급이 5명, 7급이 5명, 기능직이 1명에 4개의 과가 있는데 한팀에 4명 정도로 해서 환경관리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대단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동적 자세에서 그 사무가 적극적인 자세로 팀웍(teamwork)을 짜서 제주도 전반에 걸쳐서 환경문제를 지키는데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계, 이게 아주 전문분야가 되어야 되고 환경관리계 이런 데도 아주 이 시대의 순응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고,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 전보다도 축소 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절대 필요한 구성이고 요구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도 도의 기구개편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과거에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18명이었던 것을 16명으로 인력이 사실상 두사람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환경 업무가 전문적이면서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지사님께 바로 건의를 해 가지고 위에 분들의 판단은 그러면은 지금 과원으로 있는 직원 두사람이라도 우선 배치를 해주겠다 해서 제가 정원 이외에 두사람을 지금 과원으로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대상사업이 45개 사업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전문지식 보다는 행정이외에 환경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제주도가 보존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계에서는 행정직 계장이 있고 그 밑에 기술직으로 세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위에 분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5급을 한사람 채용할 것으로 하고 그외에 3,4명 정도는 전문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사환경국 업무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업무만을 전담할 것으로 해서 지금 심사관실을 설치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도 보면은 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데를 중앙부서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게 우리 제주도도 환경영향평가 심사관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석사 학사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1월이면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우선 총론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 1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하고있는 중점사업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김창구 위원 뭐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체력단련시설, 이러한 것이 있고.
○김창구 위원 체력단련시설을 어떻게 10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범주에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김창구 위원 구체적으로 예가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장애인 복지시설이 제주시가 한군데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시설은 있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 제주도 보사환경에 책임을 져서 이것은 내 임기중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 오던 것을 어떤식으로 마무리해 가야되겠다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김창구 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니, 장애인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더 높여보려고.
○김창구 위원 장애인 복지문제는 제가 좀 있다가 질문하겠는데, 좋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님은 두번째 하시는 거죠? 첫번째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처음입니다.
○김창구 위원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 문제를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 데 그게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김창구 위원 어떻게 광역화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와 있어서, 작년에도 질문한 것 같은 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행규칙같은 데라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되어 있고 지금 기존 농촌지역에 남제주군이면 동서쪽, 북제주군이면 동서쪽으로 4군데를 준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제주군에 우선 한군데를 설치할 것으로 예산도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남제주군에 그것을 몇년 계획으로 몇년동안의 양을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들이 준광역화 하게 되면 현재 읍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보통 5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준광역 매립장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은 최소한 20년은 쓰레기 매립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어떠한 계획하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4군데쯤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남제주군에 하나해 주고, 이런 정도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니,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 한쪽씩, 그 재원은 농특 재원으로 정부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종합개발 계획상 현재 읍 면단위로 있는 것을 준광역화로 동서쪽에 한군데 하자는 계획에서 우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져서 남제주군 한군데 내년에 북제주군 한군데 양쪽에 동서쪽으로 해놓고 그것이 끝나면 계속해서 2년동안 다시 동서쪽으로 위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15년 내지 20년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확실히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을에 못온다 어쩐다 해 가지고, 놀러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가 많으니까 돌담밑에다 던져놓고 가는 판인데 지금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가 모든 지역개발 문제와 맞물려서 자기네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게 할 동네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빨리해서 여기는 10년이면 10년어치, 20년이면 20년어치 버릴 계획으로 하고 공장도 같이가고 여러가지로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만 해도 이번에 질의할 때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데나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하고도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외국 같은데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는 발전소 옆에 같이해서 발전소 굴뚝인지 쓰레기 소각장 굴뚝인지 모르게 그렇게 설치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국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냥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인데도 지금 현재도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장소 선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시 군 실시계획에 제주도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데가 없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니,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그 자체를 반영시키도록 해서 저희들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막연히 들어만 있고 구체화를, 어느 시 군이 우리 동네에 하겠다고 안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같이 맞물려서 해 버려야지 나준에 이 계획이 별도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위원님! 제가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실시계획에 선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일단 동부면 동부쪽에 생각을 가진 다음에 그 위치는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확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계해서 비슷한 지역 또는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석산 체굴한 장소가 상당히 깊이 파여있고 그것을 그냥 다시 원상복구해서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광역 쓰레기장으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계획에 동부, 서부 이렇게만 반영을 시켜놓고 실질적인 장소 선정은 사실상 그때 되어야 최종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전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또 시 군에서 어떠한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져 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 쓰레기 문제 만큼은 용역비가 들어가도 전도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획기적인 혜택을 줘서 양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같이 하면은 골짜기마다, 구릉마다 차면 묻어 버리고 그런식으로 계속 될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거도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한번 해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당장은 그러한 계획은 저희들이 못가져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자체가 종합적인 제주도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면은 그 반영된 계획내에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김창구 위원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만큼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 못지않게 준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좁기 때문에 쓰레기 싣고 육지로 갈 수도 없고 바다에 가서 내버릴 수도 없고 결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바다에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인공섬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바다를 메워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땅덩어리도 좁은데 지하수 보호도 있고 꼭 육지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창구 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바다를 메워서도 안되는 게 쓰레기 매립장 위에는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지금 난지도에도 보면은 그위에 시설을 짓지를 못하거든요. 가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문제는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당장 눈에 안보인다고 하지말고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의원들하고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이거죠. 어디로 가는 것이 적합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손해보는 마을이 혹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에는 전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더라도 여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지금 시 군에 다 넘겨버렸다, 실시계획은 시 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때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고위공무원 군수, 부군수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내년에 하겠다해서 다음에 자리 옮겨버리는 식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도 내년에 자리 옮겨버리고 또 다른 국장님 오면 한번 해보죠 하고 말아버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돈이 들어도 지하수 못지않게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장애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재현 위원 아까 김창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예.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시설량이 '95년도에 2개가 되어있고 48억원, 이게 종합개발계획 본예산에 있는데 금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폐기물 재활용 관계.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지방비나 국고 지원은 없는 겁니다. 민간.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계획인데 계획만 나와있고 국고나 지방비는 안나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보면은 '95년도에 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주시에 7만톤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김창구위원께서는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자꾸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시골에 안해 줍니까? 왜 도시에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연차별로.
○이재현 위원 나쁜 것은 마을로 갔다 내버리면 곤란하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종합개발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선 내년도에 제주시가 추가로 하고 서귀포 지역은.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소각장 문제도 나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화력발전소 같은데 옆으로 가면 환경문제도 해결되고 주민 민원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원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같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쓰레기장도 화력발전소 옆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주민민원도 바로 없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 문제와 한번 연관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만 하고, 사회복지문제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정신질환자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불행은 누구한테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플 것을 예상하고 보험드는 심정으로 이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장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 그렇습니다. 성한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육성시키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보면 한 예로 정신요양시설 현황에 보면은 전내영 목사가 하시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생활보호자 100명, 유료입소자 50명 150명 해가지고 숫자가 딱 못박아 있고 국비 지원액이 '94년도 4억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셈플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주정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몇명인데 여기에 몇명이 못들어 갔고, 아니면 수용인원이 남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주는 돈이 생계비 1억600만원, 운영비 1억2,100만원, 기능보강사업 2억원, 기타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계비 1억6,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생계를 영유하고 있는지, 즉 말하자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지못해서 사는 것인지, 또 운영비 1억2,100만원에 종사자 숫자를 보면은 11명인데 시설장 1명, 총무 1명, 촉탁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취사원 1명, 경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어떤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실태만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들어봅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정신질환자가 도내에 약 534명으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전체 도민에 0.2%의 숫자입니다. 수용시설은 도내에 150명이 수용이 되어 있고 도외 6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를 들어 경상북도 정신질환 수용소 이런데에.
○김창구 위원 위탁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개인이 가서 위탁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도같은 데에서 보조없이 자기 돈으로 보내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8명이 수용되어 있고 나머지 220명은 재가환자입니다. 집에서 병원에 나가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62명이고 외래환자가 33명, 그 다음에 도외 입원환자가 125명입니다. 우리 제주도 병원이 아니라 육지에.
○김창구 위원 도외 정신병원입니까? 기도원 말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가 시설에 지금 9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한군데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서귀포에 일곱광야라고 해 가지고 한군데 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거기에 몇명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거기 43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주시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150명이고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0평 규모로 수용시설을 확대합니다. 수용시설을 확대해서 그 100평 규모에 몇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100명이 더 들어갑니다. 100명이 들어가면은 무허가에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는 우리가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병 의원에 출입하면서 입원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쪽에 소위 산북쪽에 정신요양원하고 산남쪽에 점차 한군데를 양성화 시켜서 현재 새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계유지는 보사부나 전국적인 수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두세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번 보사부 국정감사때도 현장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먹는 것은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의식이 없답니다. 배가 불러야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배가 불러도 음식만 앞에 놓으면 계속 먹고해서 먹는 것은 여러사람, 독지가라든가 위탁해 온 인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먹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사람에 대한 의복이라든지 소위 정상인과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여름에는 샤워실도 있고 선풍기까지 다돼 있습니다. 그준 두세사람 정도는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기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해서 결박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도리가 없답니다. 의사가 투약을 해도 투약하는 순간에는 정신이 안정이 됐다가 다시 난폭하고 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을 한다고 해서, 화장실 내지는 숙소, 침구 이런 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도 츄리닝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세탁을 해서 갈아 입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1억6,000만원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도 적정한 보수이고 직업보다는 하나의 봉사정신, 신앙의 신념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00평을 증축했을 때는 여기에 의사하고 종사원, 보조원은 다소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무인가 시설로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은 나쁜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행정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실정법에는 위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사부에서는 두번이나 철거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에 헌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쨌든 다소 거기에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는 150명에 현재 4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허가 안한 무인가라고 하더라도 좌우지간 동질의 성질을 가져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53명, 43명에 96명인데 여기는 5,400만원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겁니다. 지나친 차이가 나서, 4억3,800만원하고 5,4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도 사람 병고치는 데고 거기도 병고치는 덴데 어디는 곱게 봐서 배불리 먹이고 또 어디는 그렇게 해 버리면.....
○김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가서 보니까 예산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제주 정신요양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군데 조천에 보천사나 일곱광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도에서 감독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척해서 내버리고 문제 생기면 슬쩍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잖느냐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에 양성화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더 확장시켜서 인가를 해주든지 도 예산이나 보사부 예산을 이런 요양원에 쓰는 것은 극히 적은데 조금만 더 배려해 주면 양성화 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시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제주시하고 서귀포쪽에 하나를 해서 키워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있는 것을 차라리 지원해줘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평이 증축이 되면은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주정신요양원에 100평이 증축이 되면은 100명을 수용하니까 일단 무허가에 대한 수용 인원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가치료자라든가 신규 발생하는 사람, 그리고 타도에 68명 가있는 사람을 제주도에 수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있는 시설을 양성화해서, 일곱광야 같은 데는 부지라든지 지역이 상당히 좋은 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사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는 일관성있게 무조건 정비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의회 차원이나 도적인 차원에서 사실 육지에 가있는 환자, 도외에 68명이 자비로 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분들의 가족들이 왔다 갔다 쓰고, 저도 먼 일가족의 한 분이 이 68명준에 한 분으로 도외 나간 것 같은데 사실 가끔 얼굴 한번 보고싶어도 어디에 가 있는지 볼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인데 그리고 이왕 하는 거라면 보천사라든가 일곱광야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바람직한 일이 거든요. 자원봉사도 나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런 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성화 시켜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에 도의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장애자 문제나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를 가보면 장애자가 하나의 특권층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두가지 관점입니다. 장애자복지 문제도 있고 성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장애자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랬을 때 사회활동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돼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서 내버릴 사항도 아니고, 있는 시설도 양성화 못시키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쓰레기 매립장 문제하고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그래서 장애자는 그런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보천사하고 일곱광야 양성화하고 시설 지원을 도에서 하다못해 보사국장께서 힘있고 돈있는 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재직할 때 하면은 두고두고 영웅되는 일이고, 그래서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부조리가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데 보사국에서는 지금 병 의원에서 의료보험을 실제하고 다르게 집행하고 보고 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관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의료 수가, 의료보험료 심사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공단에서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과다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급시켜 주고 병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공단에서 어떠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런데 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보면 의료보험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제주도는 의료보험 돈이 오히려 남고 있지 않습니까, 흑자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김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료를 많이 받으니까 의료시설의 국제화라든가 뭔가 선진화라든가 해서 제주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흑자를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제일 흑자폭이 큰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던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즘 그냥 나눠먹는 식으로 알아서 해 버리라고 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조합에 대해서는 대개 보험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징수가 제대로 되면은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타도에 비해서 징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해년도만 하더라도 징수률이 보통 90%가 넘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본 것은 약 69%가 자립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 부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고부담이 15%면은 사실상 100%가 넘는 수준에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잘되니까.
○김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세입이 세출보다 돈이 많이 남았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93년도에는 35억900만원, '94년도에는 33억1,000만원 이렇게 돈이 남아서 140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 버리면 두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예비비 처리 문제도 주시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현재 집행하는 것도 넉넉하게 집행을 하다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도에서 주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감사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작년도 감사한 결과는 아직 못가져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쓰레기 매립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쓰레기를 모았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환경오염을 안시킬려고 하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이준성을 지닌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12군데가 있는데 제주시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생매립장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군데 집합해서 매립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그런 것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토양 오염도 되고 그 주위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현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은 쓰레기장이 위생매립으로 침출수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은 지하수의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지금 침출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제가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침출수의 마지막 나오는 물이 그나마 깨끗하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큰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침출수가 정화되지 않고 내려가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큰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현장 사업소장한테 수시로 검출을 해 봐라. 검출해 봐서 오염이 된다면 특단의 정화시설을 달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포의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처리 시설로 완전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와 같이 침출수 시설을 완전히 해서 오염이 안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마 10월말에는 신규 매립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매립이 완전히 다 되어 있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폐기물이 계속 썩으면서 지하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환경대책을 세워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제가 일선 책임자로 있을 때도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우선 주위에 환경오염을 유발도 유발이고 여기에 불편을 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떼가 2km까지 날아가는데 2km내에 있는 집은 여름에 문을 못열고 거기에 따른 악취로 인해서 이것을 복토하면서 일단 위생매립이라도 하고 가급적이면은 물고를 어느 한쪽으로 트지말고 여러 숨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자해서 금년에 도에서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 10군데준 4군데를 성산포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시설을 하고 지금 6군데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시 군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따지고 보면은 당장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그런 논리가 된다면 국민 개개인이 쓰레기 처리를 해라 이겁니다. 어느 토양에 가서 오염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것은 정말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형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산도 안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예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보면은 안따까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책임자가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에 생활 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은 1년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어요?
건축을 했다가 이번에도 폭파를 시켰던데 그런 것이나 또 옛날집을 뜯어서 없애는 것도 소위 산업 폐기물이라고 보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그게 1년에 제주도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작년에 약 1만5,000톤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600톤 3,5%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 조사했습니다.
처리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콘크리트라든지 벽돌, 철제, 아스콘, 보도블럭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건설 업체에서 자체 운반처리 하는 것이 거의가 불법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단 투기해 버리고 자잘한 것은 정식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놓기도 하지만 많은 것은 무단 투기를 해 가지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로라든지 뒷산같은데 가서 파놓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한번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 전 건설업체 그리고 주택건설업자, 설계사무소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당신네가 인허가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립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적해서 의법 조치하겠다는 문서는 일단 보냈고 저희가 여러번.
○이재현 위원 단속 실적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제주시에만도 제가 알기로는 밤 3시에서 5시 사이에 청소차량 60대분을 버렸어요.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236건 돼가지고 평균 지금 현재 50,000원으로 나왔는 데 그렇다면은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분량도 얼마 안되는 이런 것은 단속해 가지고 평균 50,000원씩 벌금을 내는데 지금부터 2,3년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은 왜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맹점인지, 행정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사실상 단속 실적으로 보면은 단속 건수가 일반 소량이 많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량투기 업자에 대한 단속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7개업체 일곱사람만 대량투기 업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업자를 준심으로 시공하는 데부터 추적을 해 가지고 아스콘이라든지 보도블럭 이런 것이 발생하는 데를 추적해서 단속해 나갈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만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쓰레기 문제에서 생활 쓰레기는 영업상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쓰레기 내는 거니까 사실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전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건설뿐만이 아니라 토목 관계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을 교체한다. 그러면 구수도관에 대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조금 한 사람들은 실적이나 올리려고 조그마한 비닐봉투 하나 갔다 놓은 사람에게는 20만원까지도 벌금을 냈다고도 합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니까 평균 50,000원인데 이런 것은 불평등 하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저희들 세부계획 수립한 것을 철저하게 한번 추적해서 예방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농기계 공급 대수에 비해서 지금 경운기가 나온지가 15, 16년 되는데 경운기를 잘써봐야 아마 10년을 씁니다.
제가 11년만에 작년에 폐기를 했는데 지금 쓰지 못하는 농기계, 농자재 이것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같은데 비닐관계, 거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플라스틱같은 것이라든지 기타 이외에 농산물을 포장했던 것이라든지 상당히 많고 헌 컨테이너 같은 것도 대단한 수량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폐품 같은 것은 일반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장에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운기 폐품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운기는 농촌지도소에서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중간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고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자꾸 재생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정신없는 양반이구만. 한번 알아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경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특별수거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당에서 저는 농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농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딱 하나 주문을 달겠습니다. 산에 불이날 시기가 되면은 산화경방 요원을 두죠?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보사부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산화경방 요원을 최소한 1개 읍에 두사람씩 해 가지고 산화경방 요원겸 환경요원으로 해서 담당을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냉장고를 버리는 통에 어디에서 와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7군데나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밭에 하얀게 보여서 가보니까 대형냉장고가 있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보니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불 감시 요원하고 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은 별로 안 주던데, 다니다가 잡을 수도 있고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달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위원님께 제가 하나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감시 요원을 시 군이나 도의 예산을 주면서 산화경방 요원과 같이 유급화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이런 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한번 병행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벼농사 같은 것은 제주도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저수량이 대형댐 4개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11조원이 되요. 농작물에 산소량이 연 8,000만톤이 생산되는데 이것의 돈을 따지면 4조6,000억원이 됩니다. 이만큼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환경을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고마운 점을 알아서 아까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감시요원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투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한성담위원님!
○한성담 위원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도로건설 부분이나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6월 2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허가 현황이 있으면.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사업 승인입니까?
○한성담 위원 예. 그 다음에 수산업법 제41조 2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업 또는 종묘생산업 시설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것과 시설면적이 3,300㎡ 이상인 것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 시행 이후의 사항을 공식으로 요청하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도내에 보면은 모기에 의한 필리비아시스 풍토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제주도내에 풍토병 발생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토병 검진사업은 '64년도부터 '87년도까지 단계별로 국립보건원과 보건소 합동으로 검진을 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64년부터 '67년까지는 1,498명 검진에 양성자가 232명 그리고 '87년도는 329명을 검진해 본 결과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방역활동을 하고 계몽하는 방법밖에 달리 검진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토병이 없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등록현황은 나와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확인된 장애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지금 7,000여명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사부 백서에 보면은 전체 인구에 2%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나번에 순회등록을 시켜면서 읍 면별로 한번 파악을 했더니 사실상 우리 도내에는 2%라는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적은 것으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지체장애자를 했고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순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따라 다니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군 읍 면별로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데이타는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공표가 되는데 행정자료상으로는 저희들 추정이 7,000명은 너무 많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자하고 미등록 장애자하고 수혜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등록 장애자는 28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것은 외지에 출입할 때 항공료가 50%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선박 이용도 많은데 선박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부하고 항만청에 할인 혜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외 학자비라든지 의료혜택 여러가지 28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위원장님도 좀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 미흡이라든지 의식부족에서 오는 미등록 기피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랜 전통사회에서 컸습니다마는 가문의 어떤 수치라든지 치부를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방안에서 감춰가지고 보건진료원이 방문 조사를 했을 때 기피하는 현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이러한 혜택을 드린다는 홍보, 두번째는 불편없이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전개해서 내년에는 보다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의무고용 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체에서 부담금을 내버리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장애인은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단순업무 처리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채용하게 되면은 다기능을 처리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할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다소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 인원을 정한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양금석 위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애인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채용시키려는 건데, 물론 좋아할리 없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서로도 했고 노사 계통으로 대화할 때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계부서, 사업자를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의무고용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당신네들은 몇명을 고용해라.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의무적인 겁니다.
○양금석 위원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고용 촉진법입니다.
○양금석 위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있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그래서 그게.
○양금석 위원 부담금은 다 내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다 내고 있습니다. 도내 12개업 업체에 6,400만원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고일문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에도 7사람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모자라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되겠지만 시험을 안봐서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단순 노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지도 감독 지침수립, 이것이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정된 내용을 보면은 적발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적으로 지도하고 잘되도록 이끌어준 것은 별로 나와있지 않은데.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아침에 제가 김위원님 안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내용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지 발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게 요즘 와서는 지원해 주는 추세로 나가는 것이 세계의 추세인데 어떻습니까?
공중위생 업소에서 애로 사항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저희들 지금 관광 특구 관계로 영업시간 해제로 해서 문제점이 다소 없지않아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지금 당장 큰 수입은 없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다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업소에서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리고 2시 이후에 영업을 했을 때 수익과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대비했을 때 과연 그러한 것이 바림직한 것이냐 해서 다소 그런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해제를 하면서 일부 도서지역은 제외됐기 때문에 도서지역 추자라든지 우도같은 데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데 그런 데는 오히려 해줘야 되는 데 안해 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도 일률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우도하고 추자는 왜 해제가 안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당초에 중앙 지침이 도서지역은 제외해서 제주도 일원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것은 행정당국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저희 도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앞으로 이러한 지도 감독, 적발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적발한다고 해서 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면 위법하라고 해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발은 쉽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발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사정도 하고 그러면 끗발도 세지고 하는 기분도 들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장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같은 것을 해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현장에 가서 처벌을 했다는 것만 올라오지 어떻게 노력해서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거의 안나옵니다.
지금 공중위생 업소도 현재 우도하고 추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우도, 추자도 사람들 의견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논의해 본 바가 없는 말씀인 것 같고, 사실인지 아닌지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감사시에 1년동안 하시면서 일어났던, 단속하다 보니까 안된 일,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대책까지 같이 나와야 도가 시 군과 다른 거 아닙니까?
시 군이야 하면은 우선 당장 적발하고 말아 버릴런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시 군과 같이 적발하고 말아버리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자하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그런식으로 답변이 되도록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한마다 하겠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비료화하는 거 있죠?
제주도에도 대상 업소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음식 쓰레기 퇴비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도내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퇴비화라는 게 어떤 개인이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법이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중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소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제주도는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대상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11군데는 호텔에 제주시가 5군데, 서귀포 지구에 6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연급식이 2,000명 이상, 객석 면적이 6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큰 호텔은 그렇게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안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다고만 해 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것은 왜냐 하면은 큰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11군데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추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질의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회는 하지 마시고 보사환경국 질의 답변이 끝나서 국장님과 직원들이 회의장을 나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왜냐하면 위원회 활동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그러면 이거 끝나서 하죠.
○한성담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이영길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오랜 시간동안 가만히 앉아서 질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 행정 공무원들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사회과장김성태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