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강평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개의)
ｏ 가정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열과성을 다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및 고발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등 사전 안내문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정복지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또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제주도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장 이영길 네.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기두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김애환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이하는 일괄적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길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 위원 양금석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우선 두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논의되는 문제입니다만 공동묘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매년 계속해서 나오는 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볼것 같으면 만장 향후대책에 만장된 부락공동묘지는 인근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묘지를 집단화하도록 유도하겠다.
기존 공설묘지확장 및 정비에는 활용 확대 및 주민 편의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가지 향후 대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묘지문제가 대단한, 현재도 되고 있지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남원읍 신흥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 조상분묘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설할 수가 없다. 이래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듣는 바는 다 잘되고 있다 그래요. 문제는 불법사설묘지 몇평, 몇백평 이렇게 담 쌓아서 사설묘지다, 가족묘지다하는 이러한 묘지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 공동묘지에 묘지가 만장되니까 공동목장으로 가고 자기 개인소유 일반농지로 가고 임야로 가고 있어요. 가서 매장하는데 고발하는 사람없고 처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마을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니까 불법으로 다른데 가서 매장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같은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더러 묘지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풍수지리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것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같은 실태를 파악이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사설묘지 몇 군데가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독립된 개별묘지는 몇개나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묘지집단화와 공원화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설 묘지를 억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양금석 위원 어떻게 억제를 합니까? 억제한다는 것은 허가를 안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않고 그냥 무작정 설치해 나간단 말이예요. 고발한 실적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재작년에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밀감밭에 묘지를 했던 경우같은데 지난번 제가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돌아가시고 나면 동에서 나가서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실 일이 아니잖는가 싶습니다.
○양금석 위원 아니, 사설묘지말고 다른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개인 사설묘지는 못쓰고 있습지요.
○양금석 위원 쓰고 있는 데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러면 위원님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여기에 보면 늘 논란이 되는 건데요. 수범사례로 가정의례간소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상을 야제로 지내고 화환과다 전시하는 것 금지등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느냐? 촌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남원읍을 시효로 해서라고 했는데 시효라는 말은 없어요. 효시로 고치세요. 남원읍을 효시로 해서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서 실패하느냐? 도시로 갈수록 또 계층이 높아질수록 실천이 안된단 말이예요. 결국 끝에 가서 중단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차례 실패를 했어요. 저희 동네가 남원읍 신례리인데 어떤때는 제일 먼저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지금 전도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권유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대형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보니까 농협 부녀회장댁엔가 소상때 조문하러 갔다오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남원읍같은 데는 거의 어김없이 소기를 야제로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네에서는 일체 안가고 가까운 친척들만 해서 야제로 지냅니다. 이건 남원읍 하례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대낮에 직장에서 대낮에 버스를 대절해서 수십명이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곤혹스러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도시로 갈수록 계층이 높아질수록 공무원도 지위가 높을수록 이게 실행이 안되요. 예대로 합니다. 이러면서 의례간소화를 하자고 주장을 하니 될 수가 없어요. 실제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해야 되요. 고위 공무원부터 하고 대도시에서 부터 해서 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촌사람들 말 잘들어요. 위로 갈수록 안들어요. 이런걸 가지고 어떻게 수범사례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이런것은 절대 시정되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삼년전에 비해서 금년도 가정의례간소화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지역과 지도층분들께서 안 지키는 일들이 허다하다합니다.
○양금석 위원 화환만 봅시다. 그것도 지위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아갈수록 전시된 것이 점점 많아가요. 그런데 농촌같은데 가서 조금 진열해놓으면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왕창 진열해 놓은데 가서는 아무 소리 안합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관주도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민간인 주도로 남군에서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아랫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골에서 부터 부지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자체도 부끄러워서 앞으로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TV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가정의례정착화를 위해서 1,500만원 투입을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면서 시 군 먼저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식문제가 돼서 하루 아침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금년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양위원님도 인정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간인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삼년내에 사실 이런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이번만은 반드시 이것이 실천되도록, 성공하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영길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훈 위원 현황자료에 제주도 땅이 좁은데 땅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 공동묘지 관리실태 및 만장묘지 대책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면적과 본위원이 알고 있는 면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민 연간 사망자 수가 3,200명입니다. 3,200명이 제주 땅에 묻히는데 그중에 공설 묘지로 가는 사람은 부락 공동묘지까지 해서 2,600명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36년간 매장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실지 3,200명씩 돌아가셨을 때에 사설 묘지까지 포함을 했을때는 80년 내지 100년 간다고 하는 도에서 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설 공원묘지 조성면적 자체는 2,427만㎡인데 거기에 사설묘지가 2,015만2,000㎡ 입니다.
숫자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양금석 위원 이건 허가받은 거지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용가능한 면적이 자료에는 607만8,000㎡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589만8,000㎡가 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불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양금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설묘지가 공설 공원묘지가 됐든 부락 공동묘지가 됐든 개인 사설묘지가 됐든, 사설묘지야 그냥 전이나 임야에 가서 경작지 내에 한것과 개인적으로 한것과 가족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전혀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묘지문제를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묘지 정책, 소위 우리 제주도의 토지를 잠식하고 있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카드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물론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들것으로 봅니다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현황이 제대로 나와주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압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의 자료는 사실 1913년 세부측량 당시에 지적부에 올라가 있는 그것 외에는 그후에는 사실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세부측량 이전 것은 묘적계가 있죠.
그후에 묘적계 들어갈 수 없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묘지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이 현황보고에서 누락될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김창구 위원 묘지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 묘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창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리동유 재산 시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돌려주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 하다보니까 그속에 많은 땅이 마을공동 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하는 사항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실태를 알고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운영위원장님과 또 김위원님께서 저에게 묘지관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다시 또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문제는 사실 부락공동묘지가 도내에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만장된 곳이 25개소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마을의 만장된 곳은 아마도 사설로 가는 수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한 30여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상여를 그전처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로 가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쓸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리동유 재산, 시 군재산에 귀속되어 있던 것을 돌려주는 상태에서 마을공동목장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빨리 돌려줘야될 사항들인데 돌려줄 때 관리 지침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양성화시키주든지 어떤 대책도 같이 세워주면서 환원하는 문제를 같이 연계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절차를 밟으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묘지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 마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묘지관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안장을 하는데 3공화국때는 사설공동묘지 허가제도 됐고 개인안장은 절대 금하고 그래서 아주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3단계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곳 없는 초라한 분들은 공동묘지를 찾고 그 다음 사설묘지가 있는데는 사설묘지로 가지만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안장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주민과 주민간에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제 조사기간을 두어서 사망신고한 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안장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일제 신고를 받아서 이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챙겨서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너무도 이것은 방만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여기에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를 마시고 실태파악 부터 당장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양금석 위원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 드릴께요. 마을공동묘지가 만장되었을때 어떻게 하느냐하면 밖에 나가는 것, 아무도 무슨 소리 못합니다. 사유 토지에 들어가는 것도 얘기를 못합니다. 종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는 그렇습니다. 만장되기 전에는 누구나 할 것없이 좋은 터에 모시고 싶어해요. 그러나 안된다고요. 왜 안되느냐?
누구든지 그 공동묘지가 만장이 안 되어 들어설 자리가 있는데 딴 데 터 좋은 데라고 해서 가면은 여론에 의해서 우리 동네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켰다고요.
그러나 만장된 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소리 못해요. 마구 쓰는 거야! 공동묘지도 가고 자기 과수원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그건 제주도 전역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 보고서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맨날 하는 탁상이론에 불과하고 탁상조사에 불과한거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실적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전에는 상여에 모시고 갔지만 지금은 전부 장의차로 가니까 그런게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상여로 다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네.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일문 위원 예. 고일문위원입니다. 추석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노인복지 시설이나 아동 복지시설 또 보육시설 같은 곳에 사회단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이런데서 위문을 가고 그러는데 각 시설별로 위문품이나 위문금받은 실적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위문금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거 집계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는것은 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A 양로원이다, A 보육원이다 했을 경우에 금년에 어느 기관, 어느 사회단체, 어느 독지가가 위문품 무엇무엇을 가져왔다. 위문금 얼마를 가져왔다는게 자료로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고일문 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일년에 한번 받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은 일년에 한번 받습니다. 그러면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바로 정리를 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하면 독지가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위문품을 사고 들고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위문금으로 해서 돈을 얼마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위해 갖다 주는 것으로 봅니다.
위문금을 가져갔을 경우에 그 수용시설안에 가령 20명의 노인이 있다고 그러면 20만원 가져왔으면 만원씩 나눠주면 되는데 그 받은 것을 나눠 주지않고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로 써버리기때문에 위문금으로 가져가는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시설아동한테 가면 이것은 개인으로 도와주라, 용돈으로 주라 했을때는 전부 자매결연 후원통장에 넣고 있고 이것은 알아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이라도 사다 주십시요하면 반찬이라든가 이런데 쓰고 어려운데 당신네들이 쓰십시요하면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일문 위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절대 그것은 사실입니다.
○고일문 위원 가령 제가 어느 시설에 갔을때 추석도 되고 해서 얼마를 주었을 때 나눠주란 말은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과일을 가져가거나 양말같은 것을 사가거나 하면 그런 거야 골고루 나누어 지겠지요. 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노인들은 자기 돈 천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자기 돈 갖고 눈깔사탕 사먹고 싶으면 사먹고 필요한것을 사는데 물품으로 가져와서는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안한다 이겁니다. 옛날 우리가 못 살때인 경우에는 사과 하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과 못 먹거나 배 못 먹거나 하는 사람 없잖습니까? 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과일 등으로 알고 있는데, 돈 액수는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받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용자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물품이 아닌 금으로 가령 사과 열 상자, 40만원이다 현찰로 40만원 주면 수용자들 한테 기만원씩이라도 배분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추석과 연말에 들어 가는 것, 또 그전에 다달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2개월에 한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위문금은 언제든지 공통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운영비로 되지 배분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후원금은 개별통장에 분명히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는 부식비가 81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 부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노인들 시설을 아무때나 방문했을 때 상을 차린 것을 보십시요. 그 돈가지고 한끼도 모자랍니다마는 항상 넉넉하게 영양가있는 것으로 상을 차립니다.
○고일문 위원 식사 잘 차려주고 반찬 잘해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은 자기 호주머니속에 기천원있어서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먹고 싶어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 심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게 보입니다마는 공동체시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성인병이 있는 사람은 도무지 병치료를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돈을 집어넣었을때는 가서 보십시요마는 그렇지않아도 이시돌의 경우에는 신부님이 다달이 6,000원 이상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봉헌금내기 위한 돈을 주시거든요.
옷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헌옷만 입어서 궁상떠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구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장이 일단 알아서 지능지수가 모자랐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원장님을 부모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이 일은 할수 없다고 봅니다.
돈을 주면 돈관리를 잘못합니다. 경제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고일문 위원 국장님뜻에 동감을 하면서도 본위원의 생각은 노인들의 호주머니에 기만원이라도 있을때는 활동하기에 떳떳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때는 위축이 됩니다.
많은 돈을 예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천원만이라도 호주머니에 있구나 하면 이 돈가지고 나가면 가령 100원짜리 눈깔사탕이라도 사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을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돈떨어져 본일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분들 통장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고일문 위원 개인별 통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있습니다. 그 통장을 확인하셔서 한푼도 없을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좋습니다. 더 신경써서 해주십시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거부부 및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종종보면 동거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가끔 나오는데 농어촌 미혼남녀의 결혼추진하는 것은 별로 못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의 추진실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혼부부끼리 살고 있다는 것은 동거부부로써 저희들이 결혼신청예고를 했을 때 오는 사람이외에는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동거부부들은 합동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않습니까? 농어촌의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건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것은 해당업무가 되지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직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례도 없거니와 담당분야도 아닙니다.
이 일은 농촌지도소에서 맡고 계십니다.
○고일문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은 아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미혼남녀 결혼은 농촌진흥원에서 '92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 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제일 좋은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유교사상이라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노인의 기준은 나이를 몇살로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65세 이상입니다. 그것이 법정나이올시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시골에는 63세, 62세 난 사람도 노인회에 가입이 돼서 행동을 같이하던데요. 국가에서 노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65세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나이는 65세 이상이고 저희 도 노인회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정축생인데 2년이 있으면 저도 노인입니다. 여기 가정복지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가 노인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해놓고 노인에 대해서는 말만 구호로만 그치고, 현재 노인복지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복지문제라는 것은 사실 해도 해도 끝간데 없는 것이 복지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꼬집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총제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사업이면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서 잘하고 있다 부족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점수로 하면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말씀드리면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100점으로 보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노인공경정책이 또 노인시설정책이 또 아동시설정책이 제 1위로 91년도 부터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채점하는데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보사부 매년 감사에서 나온 집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전국 12매 노인 승차권도 전국 12매에서 전국 20매를 상위하고 있고 목욕비, 이발비도 제주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한 사업자체는 다른 데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91년도 부터 '94년까지 노인 증가율이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노인증가율은 지금 현재.
○이재현 위원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승하면, 앞으로 2000년쯤 되면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버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하는 데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으로써, 특수한 관광지역으로써 실버사업관계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난번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및 시군 실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버타운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계획등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의 노인수에 맞춰서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돈이 문제입니다.
이상은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다가 돈을 쏟아버리면 제주도의 다른 사업은 아마 다 못할 것으로 압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이 아니라 종합계획상에도 실버사업 문제가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개발, 개발해서 개발만 해서 뭘 할 것입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윗어른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데 인명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말이지..
사람정신부터 발전이 돼야된다. 그래서 나는 제주 도당국에서는 실버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라 이거야!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상 배려를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돈버는 입장이라 문제가 달라도 당장 나는 내일 모레 노인될 사람이니까 걱정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나는 보고 또 여기에 보면 결연이 있는데.
○고일문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실버타운은 그렇게 되면 유료가 되지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재현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북쪽에 가면 국청사가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해놨지만 유료다 보니까 들어오질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무료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재현 위원 아니, 무료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창구 위원 잘못해 놓으면 전국에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거의 2분의 1 정도의 사업자체가 민자유치거든요.
민자를 유치해서 외국이 아닌 전국적인 실버타운을 개인이 와서 여기서 만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료로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은 유료로 병원에 가서 며느리는 병간호하기 싫으니까 사람을 일당을 주고 사서 간호하게끔 하는것도 있잖습니까? 여기에 큰 실버타운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잘사는 사람들 와서 한달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원도 거기 있으니까 좀 잘 관리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진료기관과 연결이 되어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 29개소에 의료기관 30개소인데 얼마나 결연을 시켜서 실적을 올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8월 이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설치할 목적으로만 해서 설치하고 있던 중에도 30개 의원과의 결연이 되어서 지난번 표선면에서도 모두들 가셔서 진찰을 받으셨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방문만도 약 257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831명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눈이 어떤데, 이런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화를 해주고 있고 진료는 현재 2,037명, 저희들은 금년에 이렇게 실적이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볼려고 했는데 실적까지도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의료기관에서 나오셔서 진료를 하는 겁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내에 계시는 의사라도 자기 고향과의 연관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향선후배들 다 모셔서 가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29개소와 의료기관 30개소 연결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만약에 우리 시골에 노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노인회장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마는 불행한게 하나 나오네요. '93년도 노인 복지사업 국고지원 14억1,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보면 노인복지사업의 총예산이 8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8,500만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사실 이 미용비를 저희들이 남자노인들 65세 이상 8,000여명에게 지금까지는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성국장이면서도 여성분에게는 한번도 해당이 안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5년도 제주도 예산은 뻔한데 31,380명에 대한 이 미용비를 다 드려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그것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또 많이 또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3,000명 하다보니까 2천300백여명은 여성의 머리 카트, 파마비가 나오고 또 남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차액이 있고 또 '93년 '94년 차액은 또 뭣이냐 할 것 같으면 내년도는 내년도는 차이가 나올것입니다. 이번에 나온것은 승차권이 작년에는 12매 였습니다.
금년에는 20매로 8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자료를 다시 받아보십시요마는 어쨌든 노인승차권대, 교통비보조는 국고가 70%보조로 되어있고 지방비 30%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인원이 줄고 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70% 보조하던 국고를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서 결국은 국고 지원 금액이 그만큼.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아귀가 맞는데 이발하고 무슨 미용하고 또 승차권 인원 늘고 줄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폭 국비가 지방비로 쏠려서.
○김영훈 위원 그러면 5억8,500만원 소위 노인들한테 교통비 보조하는 6억2,600만원 그돈이 대폭 국고가 지방비로 돌아오는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어디서 보충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현재 지방비에서 되고 있지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또 하나 의사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29개소와 30개 의원이 결연을 했는데 시설에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있습니까? 안두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두게 되어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촉탁의사있는 곳이 제주요양원과 원광요양원, 두 군데밖에 없고 보육원은 물론 제주 양로원, 성요셉양로원, 성이시돌 양로원, 남제주 양로원에 촉탁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남보육원, 천사보육원 같은 데는 국고나 지방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인원도 65명, 53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 받으면서 간호사마저도 안두고 있단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보사부 지원이 그 방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원 그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훈 위원 아닙니다. 제주요양원에서 3,500만원 국고지원이 없고 지방비 2,500만원, 5,000만원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러니까 요양원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요는 앞으로 돈만 많이 주신다면 ...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94년 8월 31일 현재 자료가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요양원은 지원이 되고 있다니까요. 정부지원이 조금되는데.
○김영훈 위원 아니, 지금 여기도 지방비별로 해서 전부 지방비가 나와있는데 이걸 굳이 변명하십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지방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 돈은 물리 치료사비 입니다.
○김영훈 위원 물리치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촉탁의사비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촉탁의사비나 간호사비나 다른데는 촉탁의사비 줘서 촉탁의사 두었습니까?
간호사 두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는 지방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복지문제라는 것은 사실 돈이 있을수록 다 들어가도 모자란 것이 복지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는 복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선진국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퇴직하는 나이를 65세나 60세로 봤을때 그 사회의 그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 즉 말하자면 매표원이라든가 경비실, 관광지안내원등을 그것을 조례로 국가단체든 지방단체든 정해서 새로 모집을 합니다. 퇴직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 직종은 나이가 몇살 이상되는 할아버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정해서 노인회나 이런데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심사는 그 기관이 하긴 합니다마는 그 직종만은 노인네들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해서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정책수립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문제를 우리나라같이 돈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국고나 지방비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관광지라든가 심지어 공항 주차장의 매표원이라든가 제주도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을 빨리 선정을 해서 거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규로 정해야 될것은 내규로 정하게 만들고 도조례로 정해야 될 것은 도조례로 만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나이 이상인 분이 아니면 근무를 못하도록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서 노인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모든 단체회원이 43,309명으로 막대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원회에서 사회봉사를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를 단체적으로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나 사회복지나 아동문제에 해결이 안되는 것이고 잔치한번 해주고 밥 한번 해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호대상 노인이나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문제에 대해서 단체별로도 좋고, 단체에서 지원받은 자원봉사자라도 좋고, 계속적으로 일년 열두달 보호를 해주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해서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맡겨서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고 자식이 없는 노인이면 노인을 선정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맡으라든가 아니면 누구누구가 돌아가면서 보기로 이렇게 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봉사만 시키면 될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번정도 모여서 감사패라도 주고 가정복지국장께서 주동을 하시든 지사님께서 주동을 하시든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프라이드를 지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 한테 자꾸 이것을 맡아서 하도록 해 나가야지 아까 보면 가정복지국에서 제일 큰 사업하는 것이 노인들 한테 자동차표 사주는게 20몇억원 썼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맞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게 노인네들한테 표 20장씩 주고 20몇억원 써본들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81살인데 표 받아온 것을 본적이 없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원해야 합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전 노인 곱하기 20매 해서 인가 20몇억 쓴것이 가정복지국에서 제일 큰 돈 쓴것으로써 노인네들 표사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몇분이 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혜택을 보는 분이 꼭 이 표를 받아야만 될 분인지 하는것도 현재 안 나타나있고 이렇게 무작위로 전체 곱하기 해서 막대한 몇십억 돈을 쓰는 것은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도에서는 시군하고는 달라서 동사무소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퇴직한 다음에 근무시킬 수 있는 직종을, 일본에는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되어있어서 70세 이상 노인 여기는 원서 내시요. 65세 이상 노인 원서내시오 해서 뽑아서 근무를 시키는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 데 양부모맺기 운동, 양자맺기 운동을 제가 촉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했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주도에 있는 시설노인이나 시설아동은 전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어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 분들이 양자나 양부모하고 왔다갔다한 실적이나 지원했던 것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있습니다. 대상자수가 3,051명에 결연자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여기보면 시설보호아동에는 286명에 결연자수가 284명, 시설보호 노인은 193명에 193명 100%구요. 소년 소녀가장 역시 292명 전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부녀단체에, 부녀를 전담하시는 국이니까 자꾸 여성얘기만 거론이 됩니다는.
그런데 위원님, 가정복지는 부녀만이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전담이 그쪽이고 회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 얘기는 남자든 여자든 공동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수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복수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자매결연만큼은 단수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단수로 맺어져서는 실적이 아마 안 나타날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 신청서에 의해서 결연을 맺기 때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진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 즉 말하자면 거동을 전혀 못 하는 분.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런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상황에 아까 제가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분들이 전 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래부터, 목욕부터, 이발부터, 손톱깍기부터 다 하고 계십니다.
○김창구 위원 그런 봉사를 하시는 여성회원들 한테 남자도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떠한 혜택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가서.
○김창구 위원 아니,봉사하는 분들한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봉사하는 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지원뿐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님 제 얘기를 잘못...
제가 항상 도정의 관계관들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이 본 뜻은 헤아리려고 노력은 안하고 관계관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상식이나 평소의 관념으로 바로 넘겨 짚어서 해석을 해 버려요. 그래서 본 뜻이 아닌것을 자기 뜻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해 버려서 자꾸 사회문제되어서 내가 욕먹고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 분들이 왼손에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얘기고 가정복지 국장은 공무원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챙겨줄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교육시키고도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도 세워야 되고,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 모여서 잔치라도 한번 해 주고 일련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해줘서 내년에도 잘해달라 이렇게 하는 책임도 갖고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을 왼손에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나도 모르겠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한 것이.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에 정부에 보고를 해서 이공자씨가 대통령상, 즉 목련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그 분 혼자 받으니까 음지에서 일하는 이름없는 회원들이 그 분 받으니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럽디까? 내 얘기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특별히 상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43,000명 한테 전부 상줄 수 는 없잖아요. 그럼 일년 동안에 양부모 맡거나 양자맡거나 거동 불능노인이나 장애자들한테 봉사한 분들을 가정복지국장께서 전부 챙겨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전부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한번 해 준다거나 기념패를 준다거나 하면서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 왼손에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한 말이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챙기셨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자원활동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곳을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대회도 개최를 해서 전부 위로를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봉사자 대회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자원봉사자 대회로써.
○김창구 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민회관에서 9월 29일 7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
○김창구 위원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에 기념품을 주고자 했습니다마는 기념품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일체 못 주었고 그 대신에 모범 대상자 시상하고 또 사례발표하고 강연회하고 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김창구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가정복지국장께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멀리 넓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름없이 숨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격려를 해주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돈 안들이고도 실속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가정복지문제에 혜택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뱃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감사에 대한 표시를 챙겨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가정복지국장께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편지를 한 장 띄워준다거나 뭔가 관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표시해 줄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항구적으로 만들어 줘야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 본 건데 혹시 나도 일 부지런히 하는 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식인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산업시찰도 시키고 있고 편지는 자주 보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문제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노인문제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71%가 자녀와 따로 살겠다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60세이상의 인구가 과거 10년 동안 한 3배 정도 아주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서 고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야 할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가정에서 추방하는 것을 인간 생태파괴라고 경고하는 귀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좋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정립이 제대로 됐느냐? 노인경로우대 사상이라든지 노인복지대책이라든지 다 좋은 데 요즘 효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기강이 무너져서 흉악범이 날뛰고 엄청난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 이런 저런 복지지원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효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다리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또 할 생각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 효 문제는 가정복지국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면 교육청에서부터 시험에 쪼들리게 하지말고 인간사 살아 가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요즘 교육이 저로서는 사실 불만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과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완전한 효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봉사자를 통한다든지 단체, 현재도 여성단체나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 단체라면 보이 걸스카우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효부나 효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시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않고 그 분들을 모셔서 산업시찰도 하고 있고 이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시상도 하고 산업시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효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근본입니다. 효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상을 백번 주면 뭐합니까? 돈을 아무리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효 바로 세우기 운동을 우선 펴야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청소년 충효교실과 노인교실 운영을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충효교실 시간에 강사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 위원 두번째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효친 시범마을 육성, 8개 마을에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뭘 하는 겁니까? 육성방침은 무엇이고 지원분야는 어떤 것들이고 사업내용의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충효교실은 얼마나 잘 운영을 하셨고 이 분들이 또 얼마만큼 노력을 하셔서 일을 하셨는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척도로 삼아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선정기준은 잘 되는 마을로 해서 시 군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이 경로당은 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왔을 적에.
○한성담 위원 국장님, 시범마을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잘되는 마을이야 더 잘되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안되는 마을을 지정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지요. 저희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군데 끝나면 다음에 다른 곳이 선정됩니다.
○한성담 위원 평가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 우대제 요금지원을 여러분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노인 승차권이나 목욕비나 건강진단이나 여러가지 하고 있는 데 홍보는 몇번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홍보는 수시로 지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본적이 없는데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신문 스크랩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노인 경로우대제 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노인들, 수혜를 받는 쪽을 초라하게 만들고 때로는 죄지은 사람처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한성담 위원 승차권을 가지고 차를 타서 노인 승차권을 내밀었을 때의 사례를 모르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주 우대를 받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내밀었을 때 인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당하고 두번 당하면 아예 그것을 기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도 노인경로우대사상을 불어넣고 노인우대사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영길 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국고 보조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까요?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노인교통 지원비가 6억2,552만7,000원이 줄어들므로서 전체 노인복지 사업비가 5억8,500만원이 줄어 들었다 이겁니다. 줄어 드니까 다른 것, 노인건강 진단비도 작년과 금년이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도 더 늘어나지 않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 도는 지방비가 좀 많습니다.
○김영훈 위원 입양 위탁기관이 제주도내에 한군데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영훈 위원 '84년도에 생긴건데, 여기서 국내아동 입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연 몇건이나, 몇명이나 입양을 주선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5명, '94년 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국내입양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울 위탁기관, 예를 들면 홀트면 홀트와 연계되다 보면 외국으로 나가지는 않을까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 자주성을 찾자고 해서 해외입양은 도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15명, '94년도 6건 이런 입양아동이 생겼는데 이 아동들이 미혼모에서 나온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지원은 '91년도 부터 지원한 것이 1,900만원을 이 단체에 지원해 주었군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성담위원이 효에 대한 근본이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가정복지국장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다. 물론 가정과 사회와 또 정책 그런데 가장 앞서야 될 것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은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현실에 맞게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또 그런것을 어떻게 규합시키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장 선두에 서서 해 나가고 교육의 그런 정책속에서 전부 흡수되어서 같이 움직일 적에 바로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국장께서 구체적인 사실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복지국은 최선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는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점진적으로 나갔을 적에 사회는 상당히 밝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체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자꾸 걸림돌이 되느냐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교통이 활발하게 밀착이 안되서 따로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 이러한 것을 펼치고 있는 데 이것을 교육청이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의 학교화운동,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을 도청의 가정복지국과 사회의 학교화운동, 이 속에는 청소년 문제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 문제로해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효의 문제를 강조해서 어필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효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관기관끼리,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적이 있는지. 만일에 해보았다고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용을 심화시키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을 안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효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가정의 해에 있어서 서울에서 강사를 모시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시 군에 확산을 해서 일회씩은 금년에 다 강연을 가져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국 차원에서는 항상 도민과 복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소방본부가 여기와서 얘기할 적에 전기누전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가장 많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감화 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런 협의기관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데 그러한 국가투자기관과 소방서가 협의가 안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한계를 느낍니다. 절대로 국민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끼리 그러한 것에 한계성을 느껴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민은 바로 행정과 행정사이의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복지문제를 펴지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가정 복지국장님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한성담위원에게 답변할 적에 그대로 그대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주저 앉아서는 안된다. 더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서 복지정책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두달 사이에 고교생 2명이 7살난 어린이 강제추행, 귀가하는 여인의 강제 추행, 제주시내 모 국민학교 학생과 중고생의 집단 난투극, 낙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낮의 연쇄 강도사건, 인문계 고교생을 중심으로한 21세기파의 난동, 산남지역의 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살모사 파의 집단 난투극, 마피아, 본드흡입,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이 제주도 사회에서 두달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그때 그때 마다 정리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민복지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행정이 어떤 한계 속에서만 꿈틀거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더 문제를 확대시켜서 도청, 교육청, 경찰 등이 연대성을 가지고 이런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 영역안에서만 조금 꿈틀거리고 전혀 이런것에 대해서 공동체적 연대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항상 영역을 넓혀서 이 사회를 더욱 밝게 이끌어 나가는 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신구간때가 되면 2년 계약해서 보육시설이죠.
노유자 시설로 해서 시설변경을 하면 용도변경이 들어가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법에 걸리는 것이 몇개 있는 것 같아요. 2년마다, 신구간때마다 하면 원래 그러한 시설로 지어진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에 구비조건이 안되면 설치가 안되고 현재 국가에서는 보육시설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대정책에서 실무자 또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도 젊고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 사회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거나 했을 때, 자기 노동을 팔아서 또는 어떤 직업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기를 맡길 곳이 없다고 했을 때 절대로 필요한 제도인데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쉽게 해 줄 수가 없느냐? 만일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도청에서 법을 뜯어고치거나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서, 이와같은 방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많이 듣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회가 훨씬 건강해지고, 부모들이 직장에 가서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몇가지 시설문제로 해서 골치를 썩고 비용적인 부담도 들고, 이런것들은 바로 행정이 가능한 할 수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사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너무 법을 따져버리면 모든 국민이 법의 노예가 되지만 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의 허용 한도나 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뜯어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력의 힘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보육시설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9개소 입니다. 공립이 8군데 법인이 34군데 입니다. 직장이 1개소이고 개인이.
○이영길 위원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문제는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법인 시설로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놀이방이 15명미만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있고 또 시설설치 규정완화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민간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보건사회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시에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할 적에 학교시설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아마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법인은 34개소 밖에 되지는 않지만 개인 놀이방이나 가정놀이방이 있습니다. 개인은 15명이상 20명미만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방에 대해서는 15명 이내로 가정에서 보살핀다고 하면 그대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여기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은 신구간때 이사해 가서보면 어쨌든 아파트도 들어가요. 사실 문제는 행정속에 있더군요. 아파트 시설을 하면 거기에 화재 경보기나 이런 장치가 다 되어있어야만 준공검사가 이루어 지는데 그것을 안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가동되는데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경보장치가 없어요. 사실은 행정속에서 잘못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시설이 안된 빌딩들이 많아요. 새로 하려니까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 원인적인 것들도 행정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많은 곳을 두루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다섯군데 가 보았지만 다섯군데에서 네 군데는 행정에서 원인이 만들어지고 행정에서 문제해결을 안해주고 있으며 부서끼리 통하지도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애먹는 것은 시민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현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 중지)
(14시05분 감사 속개)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였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네, 양금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석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이 읍 면 동 사무소에 모두 보냅니다. 방문도 하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직접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하면 틀림이 없겠지만 가령 동사무소나 리사무소에 그것을 비치하고 가져가시오. 그랬을 경우에 노인들은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가면 아마 도장을 받고 내주는 모양인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만약에 본인이나 자녀들이 가서 수령해 오면 좋은 데 그러지 아니하고 수령 못 하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에는 노인들이 오시기가 어려우시지 않겠나 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했더니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을 하니까 받았다는 연락도 없고, 송달한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런 일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정을 해서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은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자연스럽게 오셔서 가져가십니다.
○양금석 위원 물론 본인이 이것을 알아서 찾아가면 좋은 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번거롭고 인력이 많이 들겠지만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위원님! 아직까지는 그런 착오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방송을 다 하고 있고 또 항상 가져가시던 분이 안 가져 가시면 이상해서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각종 기금운영 상황을 보면 '청소년 자립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자립 기금이 1억7,800만원 조성액이 도에서 1억4,000만원 성금이 30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이재현 위원 300만원 성금은 독지가가 내놓는 성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들어와 보니까 돈이, 독지가들이 냈다고 해서 한 3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같지 않아서 도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더 거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타도는 도에서 돈을 낸 사례가 없고 독지가들이 많은 돈을 내서 한 10억되는 데도 있고 6억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독지가가 내셨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계에 대한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도의 방침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앞으로 관광채권에서 얻어지는 돈 10%는 노인기금으로 지사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일반독지가들에게 성금모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기업인들이 많지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채권의 10%를 노인복지정책에 쓴다고 하면, 그것이 예상되는 것이지 돈이 확실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기금이 '95년 부터 이루어 진다면 '95년도 부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산금을 생각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사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노인병원이 우선 급선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프로테지를 봐서 노인병원에 많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도 경험해 본일이 없기때문에 크게 계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노인병원은 어떤 종류의 병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주로 치매라든지 영세민들을 무료로 입원시킬 수 있는 등등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새로 병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새로 노인병원을 건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들어 오는 것을 보면서 해야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그것은 문제가 많지요. 지방공사 제주의료원도 있는데 거기에 한 파트를 해서 노인병 문제를 다루는 동을 병설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병원을 새로 하나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운영이 될 것같아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주의료원 병설로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소년 기금도 사실은 더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도 중요하고 노인복지도 중요한데, 다소 기업인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은 다른 일과 달라서 보람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부행위라는 것은 근래에 와서는 있을 수도없는 것이고 또 강요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기금이나 노인기금에 대해서 이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소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우선 소년 소녀 가장 학비를 충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인기금은 만일에 10%가 조성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여쭙고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출내용에 보면 소년 소녀가장 30명에게 장학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원범위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10,105,000원인데 이러한 숫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습니까? 30명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아동들이 상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는 다 면제가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면제가 안되기때문에 부득이 합격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 차등이 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러니까 시지역과 군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지역과 군지역의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한 4~5천원 차이가 나더군요.
○이재현 위원 제주시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입학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공립학교가 좀 적지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액수가 얼마 얼마가 되느냐구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정확한 액수를 지금 알 수 는 없지만 10만6천원 ...
○이재현 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나중에 서류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지금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추진업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무국 지도과 체육지원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고일문 위원 어째서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제가 지금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미아가 될 성질의 소지가 있고 또 이 일이 가정복지국에 온 곳은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사행정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지사님께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전생활계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 다음에 미아가 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요. 언젠가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 할 업무를 국장님이 맡으셔서,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더 건강이 나빠지겠어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니올시다. 우리 공무원은 아무 일을 해도 하긴 해야합니다마는 우리만 이것이 내무국소관인데 가정복지국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국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남의 몫까지 빼앗은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냥 업무상 따라와 버렸습니다.
○고일문 위원 알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간단한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청소년 수련시설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원은 어디에 있고, 수련마을은 어디고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야영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 수련원은 6만평 넘는 대지에 크게.
○한성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한림읍 금릉리. 그 다음에 비자림 청소년 수련소는 아시다시피 비자림 부지에 있고.
○한성담 위원 수련마을이 비자림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비자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은 표선리 청소년 수련실, 월평리 청소년 수련실, 하원동 청소년 수련실, 서광리 청소년 수련실, 상모 1리 청소년 수련실, 추자면 청소년 수련실, 서홍동 청소년 수련실, 황사평 청소년 수련실, 도순동 청소년 수련실, 덕수리 청소년 수련실, 우도면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표를 보면서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왜 남제주군은 이렇게 푸대접 했습니까? 남제주군을 푸대접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푸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보십시오. 수련원도 하나도 없고 청소년 수련마을도 표선과 상모밖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청소년 야영장은 제주학생야영수련원이 서귀포시에 있고
○한성담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청소년 수련실 설치하는 것도 서귀포와 북제주군, 2군데 했는데 왜 동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난산리에 금석야영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은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기회를 안주셔서, 또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고르게 안배를 해주셔야지 북군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고 청소년 수련실이 있다고 해봐야 그저 그렇고 야영장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명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수련실 사업은 실무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습니다. 신청들어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에 수련시설 2군데,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서귀포는 법환동이고 북군은 두모리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은 완공이 되고 어느 것은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이번 12월말이면 둘다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3/4분기 심사분석 자료에는 한군데는 다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보수는 되었습니다마는 준공식은 아직 못 가졌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 준공식. 그런데 대지가 100평, 건물이 100평하면 건폐율없이 대지 100평에 건물도 100평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수련실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대지가 100평에 건물이 100평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100평 이상이면 한다는 것이지요.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두 건물이 각각 이렇게 지어집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100이라는 것은 기준이 땅 100평이상 건물 100평이상, 그런데 지금 현재 법환동이나 두모리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부속시설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어놨을때 활용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는 시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 군에서는 부녀회, 청소년회, 마을회 등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서귀포에 유사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유사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훈 위원 여성회관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및 일반지역 주민에게 예식장소 제공 8쌍, 이것은 무료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사용료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주례를 한번 갔다와서 아는데 신랑, 신부가 3층까지 올라가기는 불편해도 주차장도 넓고 아담하고 좋던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야 시행을 했기때문에.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12월 중에도 5쌍 이상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에는 2쌍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0분 간격으로 빌려주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원하는 대로 빌려주고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30분 시간이 단축이 되지만 아직은 많지 않기때문에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게.
○이재현 위원 이것은 서비스 차원입니까? 12,000원 받는 것은 서비스차원이지요? 투자를 했으면 돈법시다. 서비스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불우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되지만 일반사람들한테야 받아야지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한푼이라도 아쉬울때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예식장의 절반만하더라도 사용자도 고맙게 생각을 관리하는 쪽에서도 돈을 조금 모을 수 있고한데 덮어놓고 서비스만 하면 이용하는 서비스받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서비스 못 받고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재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것인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섯군데 감사를 했는데 다섯군데 할 때 이 자료는 금년들어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제주양로원, 홍익영아원, 홍익보육원, 제주보육원, 천사양로원,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금년들어서 한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나머지 복지시설은 감사를.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작년에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 격년제로 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영훈 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가정복지국 감사아닙니까? 이것은 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시 군에서 하는 감사실적이다? 격년제로 한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제주양로원 사건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물론 시 군에서 감사한 것은 전부 지적 사항들이 나옵니다. 감사를 하지않은 데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감사한 기관일수록 하다못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안하고 있다든지 또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하지않았다. 이런 경미한 지적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어쨋든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수용자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그럼 수시감사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수시감사는 도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그분들도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질의내용에 관해 여러가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좁은 땅의 잠식은 물론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불법묘지 조성, 개인사유지 또는 마을공동 목장을 묘지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나 카드화를 시켜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때 현실적으로 실황파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현황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은 도시로 갈수록, 지위나 계층이 높을수록 실천이 안되고 있다.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망 하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가 노인문제이며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실버사업의 추진등 정책상 배려가 요망 된다는 그러한 질의내용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근속할 수 있는 매표원등의 직종을 정하여 노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검토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만큼 각종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데 학생문제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연대성 구축이 미흡하므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건축물 용도변경등의 애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시설은 국가적으로도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 필요한 제도이므로 긍정적 차원에서 행정편의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모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수립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도민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노출시키고 또 행정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것을 지적함으로서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또 도민을 위해서 갖는 시간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뜻있는 시간을 보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3시 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ｏ 강평
○위원장 이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내무위 소관 사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 종료말미에 대부분 말씀을 해드렸으므로 오늘은 공통적인 사항만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지역의 이익이 희생되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례답습의 행정행태가 반복, 시행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부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행정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정을 보다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세정비리 예방과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세정비리에 대해서는 인천과 부천시 세정비리 발생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큼 엄청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시되는 사안들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통제기능을 마련하여 세정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단위의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도민들로 부터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천혜적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오염되지않은 지하수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잘 보존해 나가야할 보배로운 것이여서 환경오염의 정도가 기준치에만 적합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운영하는 사항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노인문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와서 흉악범이 날뛰고 청소년문제가 날로 증가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이 악화일로에 처해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효에 대한 도덕성이 상실되는데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형식적인 미온적 시책으로서는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노인과 장애인등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감자세와 자료의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는 성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자료준비도 부실하여 불성실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수범사례등을 발굴, 파급시키기 위한 특수시책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앞으로는 착안적인 사례를 발굴,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강평에는 상당부분 구체적인 것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평의 내용들은 전부 실 국별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될 사항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낼 것입니다. 연 9일간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실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위원장님 또 위원님 정말 여러날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길 감사 들어가기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빠져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내무국장님이 서울에 긴급 내무국장 회의소집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 계시고 보사환경국장은 몸이 불편`하시고 가정복지국장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겠다는 양해 사항을 허락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김기두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