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개발국 소관(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촌진흥원
일 시 1991년 12월 11일(수) 10시03분
장 소 제주도청상황실
(10시03분 감사개시)
ｏ 개발국 소관(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개발국소관 사업소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세화공유수면매립지 건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몇 회사나 응찰이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다낭 강정효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사업자는 어느 회사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듣기로는 제주의 토목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특별히 그 분에게 대해서 응찰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제한이라든가 그러한 제한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입찰한도액이 공사금액에 이상된 업체는 전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입찰계획의 한도액은 얼마쯤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화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지역제한 관계는 지금 현재는 15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 사업,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을 하는 사업주에서 한도액 15억원 이상을 초과할 때 응찰할 수 있는 건축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있는데 종별로는 토건, 건축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토목, 건축, 포장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15억원 이상은 거의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업체중에서 한도액 15억원 이상의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의 가능한 것으로...
○이재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인데, 사업소라고 하면 무엇인가 제주도에 사업을 해서 제주도 재원에 보탬이 되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는데 지금 건설업법에 의해서 보면 15억원 한도 이상은 제주에 산재하고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 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건설업법이 언제 고쳐졌습니까? 몇년전에는 15억원 한도액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몇 분이 안계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럼 10억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 것은 공사별로 적용이 되는데 15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해서 제주도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5억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15억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입찰한도액이 그 미만인 자는 참여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인 자면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도 응찰자가 13개 업체라고 하면 13개 업체는 15억원 이상도 전부 응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대유에서 응찰할 때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서 골재 문제때문에 초창기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그때 입찰시에는 응찰계약의 정관에 보면 공영개발단에서 토석채취 취장을 제공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응찰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업자는 골재채취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말썽을 상당히 많이 뿌리고 다닌 예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석부분에 대한 일반 항만공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매립공사라든지를 보면 거기에 필요한 골재원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단가 상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골재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재원을 기초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원을 채취하는데 따르는 것은 업자 책임하에 그 땅을 개인 소유면 개인과의 예약문제라든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조건에 대해서는 업자의 책임하에 그것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책임지고 골재원을 제공할 수는 없고 단지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떠한 양이 매자오디어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일단 설계에만 반영된 것이지 그것을 제공할 책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설계를, 예를 들면 근유지가 제일 가까운 곳에 어느 정도 있는데 설계상으로 거기를 표시해 오고 입찰한 다음에 만약에 입찰이 된 이후에 그것에 가서 그 골재를 채취 하려니까 여건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골재가 설계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찰이되었고, 설계상에 입찰된 골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매진이라든지 아니면 이곳 건설업체가 골재장소를 확보를 못할 때는 사업에 근본적으로 차질이 있을 게 아니냐? 만약에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 문제는 일단 보급업체에서 입찰할 때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이 적요을 해서 생산지를 지정해서 일단 하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는 간혹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장소를 물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석산이 고정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매립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토취장문제는 여러가지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업자에게만 책임지울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항상 발주청과 시공자 협심하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입찰하는 업체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입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에 토석채취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공영개발단하고 업체는 입찰할 때는 벌써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입찰이 되어서 시행을 할 때는 약속이행을 하는 것이 공영개발단의 자세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 산출과정에서의 어떠한 기초지 꼭 여기 것을 채취하라고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공영개발단에서는 돈을 버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계산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취장의 위치변동이라든지 여건변동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 이것은 도저히 거기에서 채취할 가능성이 없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할 때는 실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 사업비가 29억원,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정확한 계수는 자료를 못가져 있습니다. 약 20억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총사업비고, 관급자재를 뺀 사업비는 20억4,1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29억원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자료를 관급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에 필요한 레미콘이라든지 하수관하는데, 흄관포장하는데, 아스팔트 이런 유형의 것들은 관급으로 제공합니다.
○이재현 위원 관급제공 물품명세서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급은 보통 보면 조달청에서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감독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공영개발단장 인정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은 매립사업이되어서 사실상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헥 중요한 부분은 없고, 단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토사의 부유물이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 계획상에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했고, 토취장에서 석재가 많이 발생되니까
일단 차단가과나형태를 석재로 해서 전반적으로 투입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단 차단이 되면 매트를 배면에 설치해서 토사유출은 전면 차단이 도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해서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약간의 부유물이 발생했던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고, 감독관계를 거의 상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되어서 내분관계로 해서 부분상주를 못한 일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별 이상없이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1종어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1종어장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 관에서는 무조건 사업을 해서 관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 붙이면 되느냐? 자기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1종어장에 해당되는, 소위 어촌계에 피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개발단에서는 당연히 사업하는 사업주로서 손해배상을 치룰 수 있겠죠? 그것이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공사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항이 어떤 부실로 인한 것이든지 시공사항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시공자가 책임하에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관계를 어촌계측에서 여러차례 항내에 토사가 송이질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항구외로까지 유출할 정도로 그러한 사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참고적으로 여러가지로 묻고 있는데 적어도 2만5,000평, 3만평의 제주도땅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넓혀지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계획에 있어서 생태계 문제라든지 모든 주위의 어항문제라든지 1종어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환경영향평가는 매립사업인 경우는 지정항만인 경우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면적이 10만평 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그외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관계는 대개 대학교의 연구기관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대학교의 해양연구소가 피해연구조사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내의 문제는 어떠한 업자 보다도 제주대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사업 시행전에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수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이재현 위원 자료를 이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위원님!
세화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입찰을 시행했고, 수주업자는 동명개발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개발에 설계를 의뢰 지침을 줘서 매립공사설계 의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급업자를 결정해서 몇 ㎞반경의 토석을 채취할 것으로 단가를 산정, 추정해서 몇 ㎞내에서 토석채취를 근거로 해서 예산액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상의 매립을 하는데 휠터부분이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휠터부분이 들어 있다면 1종공동어장에 투척물이 배수가 되어서 공동어장에 피해가 없을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일단은 설치를 했는데 조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밀물과 썰물이 있을 적에는 상당히 차단은 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약간의 부유물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항까지 그렇게 영향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항내에도 거의 간만의 차가 있을 때 저변에 어떤 상태인가 확인을 해보면 모래사장입니다. 작업과정에서도 인근과 외항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도 감사기간이 되어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애초 사업에 동의를 했고, 1종어장 차원에서 동의를 했는데 잡음이 나는 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휠터부분에 대해서 아주 골피아픈 부분이니까 어느 한쪽을 막더라도 어느 부분이 찢어지거나, 보수를 아니하면 거기에 투척물이 하루에 두번 밀물과 썰물하면 4번 정도 여기에 있는 흙탕물로 인해서 맑은 지역이 혼탁해지고 그로 인한 퇴척물이 1종어장에 방류됨으로써 1종어장의 생계에 직결되는 각종 해조류가 멸종될 위기의 위화감에서 문제는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중이든 사업도중이 아닌 사업이 끝나서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민원대상이 되어서 이 피해조사를 강압적으로 해서 그게 근거가 나타나면 분명히 피해보상을 할 수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변승호입니다.
세화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 토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화지구에 필요한 토석량과 토석량에 상당한 공사비 지출액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30억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면, 가령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토석량에 투자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매립량은 25만입방입니다. 운반, 투하까지 해서 7억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7억원입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개발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담느끼지 말고 국장님께나 단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다하는 말씀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총 투자액이 30억원이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이, 토석을 사는데 비용이 7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4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시행자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경제적이고 이익을 많이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화공유수면매립관계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도지구하고 2도지구에 나오는 토석만 해도 7만여평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토석만 하더라도 25만입방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주시에는 굴착하는 토석을 버릴 곳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1도지구 계획이나 2도지구 계호기이 내년 12월말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화지구도 12월말입니다. 그러니 토석량에 대한 투자 7억원은 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이나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건축공사이든, 토목공사장이든 발생하는 토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경제적이고 일반설계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에 1도지구라든지 2도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막대한 양의 토석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다면 설계자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반 관공사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거의 그 자체에서 같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세화까지 가져가는 문제는 운반거리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제주시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두라든지 이도지역에 매립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토량들의 유무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단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도지구나 2도지구에 7만평에 대한 개발에는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개발하기 때문에 남는 토량도 없고 부족한 토량도 없이 설계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든 정답입니다. 길을 빼기 위해서, 하수구를 빼기 위해서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택지개발이라도 하면 도로나 빼고 하수구만 빼는 게 아닙니다.
2도지구나 1도지구에 토사의 잔량이 없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데 개인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물량에 대해서는 제주시 인근지역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예입니다마는, 제주시내에 굴착하는 개인공사라든지 관에서 공사된 지하실 굴착된 토량은 버릴 데가 없어요. 아까 거리관계, 운송비관계는 옳은 말씀입니다. 경제성이 어느쪽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가서 개인 업자가 굴착을 해서 몰래 버리다가 처벌받는 것보다는 세화까지 실어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주시의 잔토처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잔토처리장을 사실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변승호 위원 단장님 앞으로 개발하실 때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까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이것은 '92년말로 할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93년말로 해서 밖에만 막아두는 겁ㄴ디ㅏ.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자연적으로 메워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 8월 1일에 발족됐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설치한 것은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설치목적이 저는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상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목적은 단순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김동규 위원 제 말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의 주체만 되는 것이냐? 시공, 감독까지 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시공은 직접하지 않고.....
○김동규 위원 안하는 이유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직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직영은 사실상 모든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러한 문제로 해서 직영은 수익능력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토개공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니까 국민을 얼마나 속여왔느냐 이겁니다.
토개공이 제주도 땅을 가령 100원에 사서 250원에 팔면서 그 차익을 엄청나게 가져가니까 궁여지책으로 제주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서 다소 100원이라도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주를 했고, 지방자치제의 시대조류에 맞춰서 각 시 군이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주했을 때 단장님으로서 도가 설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영역 분쟁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당초에 저희가 발족될 당시에는 시까지 발족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제주시에서 일단 사업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시 군에 관해서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도하고 같이 협심해야 할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외의 군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을 앞으로의 사업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서 대상사업을 조사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문제는 사업의 조사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번 돈을 그 지역에 맞게끔,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자치제의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대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제주군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으니 사업성의 부가가치가 있는 세화리에 매립사업을 먼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에 관해서는 북제주군이 용납을 하겠느냐? 안했을 경우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 위치는 어디냐 이겁니다. 각 시 군에 있을 때 문제는 기술자적이나 어떤 실무자적인 차원에서는 다 논리 정연하게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이익분쟁이 있을 때 과연 제주도는 제주도만 주관하는 그런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은 각 시 군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버을 주체할 사업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지금 우리 도급액 순위처럼 도가 주관하는 사업은 몇백억원 이상,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몇, 그 단위를 주어서 어떤 법령을 정한다든지 도가 대책을 가져 있지 않고, 이 사업이 끝나면 과연 이 단체를 해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 생기고 서귀포도 생기고 군에도 생기고 한다면 도가 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시 군 자체가 전부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시하고 도공영 개발사업단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제 개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 사업분담을 조정하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각 시장 군수 등 관계관이 참석해서 이러한 문제는 영역을 조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해 나가야 될 거승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문제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상의 입장을 획이럭으로 하향식이든 과거의 관습대로 가능할지 ? 르나 이익차원에서 허용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서로 영역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단장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현재 사업단 위치가 매우 법령자체로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 부분을 확정해서 행정적인 건의나 규정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지정하는 데는 어디서 지구지정을 합니까?
그 면적이라든지 가령 모형을 잘라내는데 1도지구는, 2도지구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정관계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2도지구나 1도지구의 면적을 확정했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러니까 절차상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원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계획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모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조정건의를 건설부장관에게 직접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동규 위원 사업단장이 내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업단장이 예를 들어서 천몇백평이라든지 1도지구든 2도지구든 사업하는 것을 모형을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사업단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 제주도사람 땅은 편입을 시켰고, 그룹차원의 땅은 비뚤어진 이유는 토목상의 이유입니까? 기술상의 이유입니까? 풍수지리적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저희 소관에서 지정요청한 것에 대한 질문인지...
○김동규 위원 1도지구, 2도지구 택지사업 개발한 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1도지구인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2도 지구인 경우는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여기 주택건설 이것은 왜 올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2도지구 주택건설은 제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집단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우리 사업단에서 매수해서 단순한 주택사업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토개공에서 땅을 잘라서 택지정리 사업을 한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제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2도지구는 제주시에서 한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이것은 감독을 안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것은 시가 합니다.
○김동규 위원 개발국장님! 지정을 할 때는 시 것은 시 자체로 해 버립니까? 개발국에...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제가 내용은 조금 아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정관계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은 도시계획 구획지정이 선행되어서 그 구획안에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도지구 구획정리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까지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김동규위원이 질문한 사항들 중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윤태현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고유영역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께서 기초단체장이 선거가 된다라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매력이 있는 사업이라면 자기네가 하겠다, 일단 시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단장님께서 질문의 답변은 북군이나 남군이나 서귀포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왔느냐? 도공영개발 사업단의 고유영역에 대한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무슨 근거가 있어요? 도가 꼭 해야 된다라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군, 북군쪽에서는 아마 못할 것이다라는 건바람이고 기우죠?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기초단체장이 선출이 되어서 만일 소득효과가 커진다면 제주시가 했는데 왜 서귀포가 못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못한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지금 여건상으로는...
○윤태현 위원 지금 여건이 어떤 여건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모든 사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든지 기구가 설정됐을 적에 기술적으로 어떤 자금조달이라든지 사업 수행력에 있어서 너무 구역이 좁기 때문에 한두 건하고 말 기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란자위는 제주시 영역권에 있습니다. 제주시가 설치되면 이익의 절반가량 수입의 대부분이 제주시 공영개발단으로 넘어 갈 것이다 이거죠?
거기서 또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게 구조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금이 그어져 있지 않다라면 이것은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단장으로서 막연하게 남군은, 제주시는, 서귀포는 안 생길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만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만일을 가정해서 그까지 깊이는....
○윤태현 위원 만일이 아니라 지금 제주시가 설치가 됐잖아요. 어떤 청산진을 갖고 계세요?
제주시하고의 문제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만일 더 생길 것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발족이 되어 있는 제주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아무 근거도 없단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드릴 소관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도 설치조례가 통과가 돼서 불원간 바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공영개발국에서는 어떤 한도내의 사업을 할 것이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제주시 하도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한도를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은 몇만평까지는 제주시가 하고 그 이상은 도 공영개발단이 맡는다. 또 주택건설도...
○윤태현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막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몇만평까지는 제주시 기초해라, 몇만평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강국장님의 생각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강국장님이나 김태환시장께서 마음대로 하실 일이 아니라 제주시의회에서도 자기네 영역을 넌ㄼ히려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기초의회에서 반발해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런 일로해서 싸움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조달이 아니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재원조달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걱정해서 저쪽은 재원조달이 안되니까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시든 군이든 나름대로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 재원조달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놓으면 이것은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저희들이 입안이 되면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도는 도의회 협의를 거치고 시는 시의회 협의를 거치겠는데 제가 재원조달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는 개발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ㄴㄴ데 공채소화금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볼 때 시 군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인 경우는 예상이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범위를 쌍방의 협의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주택과 택지개발에 대한...
○윤태현 위원 강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치가 되면 뭐든 법적으로 근거가 남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에서, 시 군에서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초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못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차후에 기초, 광역이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책임은 두 분이서 지실 겁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분명히 말슴드리는데 제주시와 협의에 의해서 하되 그 협의는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될 것이고,
○윤태현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결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한다, 세상만사가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과연 협의에 어떤 고리가 생길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업무관계를 정하여 조례를 만들든지 이것은 그 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지금은 능력이라든지 경험부족이 야기되다 보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에 국한이 되는데 앞으로 관광개발 분야도 기술 축적,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윤위원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 현재 상태의 민선지사나 시장이 나오기 전 까지는 어떻게 갈 수가 있지만 민선지사나 시장이 나왔을 경우에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서로 마찰이 생길 게 아니냐? 그것에 우려가 된 나머지 건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김태환시장하고 강국장님의 협의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시면, 나는 기우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소의 확충을 기해야 할 것이고 기초와 광역간에 분쟁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꼭 좀 마련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속에서 그러한 내용주문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개발단의 사업의 수준이 다른데 발주해서 지역문제, 여러가지 개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세화공유수면도 낙찰이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상태의 개발단의 역할이라 그러면 지역사회의 공헌도가 낮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발단의 향후 이러한 문제를, 개발단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까지 이러한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냐, 사업능력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데 발주하지 않고 어떠한 직영체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관광개발 이런 데 보면 제주도에 와서 벌어들인 돈은 역외로 전부 흘러가 버리고 이 지역사회에 다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공영개발단이라는 것이 출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 개발단의 출현이 너무 미흡한 단계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말씀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청사진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작년 8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일년 남짓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슴을 드려서 타도에는 저희보다도 한 일년반 정도 먼저 발족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대도시권에서는 상당한 대단위 사업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여건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어떠한 자체 재정능력입니다. 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업체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투자자금 조달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2도지구에 단 1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도 60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1도지구에 아파트 360세대 하는 데는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동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택지개발인 경우도 연동문제가 지금 제주시하고 토개공간에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시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 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은행차입이라든지 지체라는 것이 토지를 매수하는 데는 은행여신규제에 묶여서 이런 차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기금이 정립되어 있는 것을 차입해 오지 않는 이상은 자치단체가 어떠한 지방채 소화를 해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해서 소화하는 것 역시도 사실 제주도 실정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규모면이나 분야면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가 돼서 공유수면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사업분야는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장해서 그 분야까지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입장이나 관강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고, 그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어떤 자금이 충분한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초기의 시행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애 스스로가 사업단을 사업하면서 벌어들이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러한 차원의 사업이 아니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탄생했으면 도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빨리 성장시켜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재정무니제가 역외유출하는 것을 막고 제주도에 다시 사회발전기금, 여러가지 재원조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여해야 될 것인데, 이런 수준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애로점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어떠한 얘기들이나 계획이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어떠한 애로점이라는 것을 있을 거죠. 그러한 것은 사업단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가 모색돼 있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접근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건데 다른 방향의 얘기만 해 주시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1년이면 두차례씩 내무부 주관하에 각도 공영사업단 관계관이 참석하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중앙차원에 어떠한 조치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조달 관계가 제일 중요한 핵심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내무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자체에 소화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이 전부 일괄 인수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고, 어떠한 특별히 지방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정부차원이 어떤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각 사업단에서 건의가 돼서 중앙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아마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 이런 것을 육성하려고 할 것이고 지방의 공영 개발단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도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개발공사, 공영개발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주택공사인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는 분양아파트는 지방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영구임대주택, 종전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5년간 임대를 하고 분양해 주는 제도를 하다가 지금은 임대주택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같은 것은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인 경우는 금후부터는 지금 현재 예정지가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사후에 여기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업무조정 관계를 중앙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했는데 토지 개발공사는 기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신규사업인 경우는 대단위사업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이영길 위원 그럼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제주도공영개발단이 출현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토개공의 역할이 점점 축소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가엉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개발단에 생기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앞으로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무네는 공영개발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확실한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오후에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 주시고, 일단 시간상 들어가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세요. 자원관리사업소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자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송이이용에 대해 노견, 보습, 방매, 매립 등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소재 개발 등 송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여건변동에 대처할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재정형평상 하지를 못하고 상공부산하 도자기시험소에다 금년 3월달에 의뢰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안 나왔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런 연구는 단시간내에, 단기일내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성담 위원 의뢰는 분명히 했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송이 성분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 내용은 수시로 나와서 별도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지역 부존자원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원관리 사업소가 '90년도의 계획보다 '91년도의 계획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측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소책정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목표액 결정은 재작년 10월경에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목표량을 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의 목표량의 책정이 잘못된 것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해서 책정이 잘못된 것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감안해서 잘못 책정된 것을 수정해서 송이인 경우에는 만입방에, 또 패사인 경우는 2만5,000입방으로 확대 책정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내년도 말고 지금 잘못된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책정을 잘못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예상치가 빗나가도 어느 정도 빗니가야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복표보다 하향해도 이만저만 하향하지 않고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한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에 실적이 많아서 그 실적은 당해년도 목표량보다 많은 것이고, 예측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시다면 송이 공급량이 1천입방에서 금년도 '91년도분은 6,000입방밖에 안된 40%가 밑도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10월 기준하고 11월 기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어들어도 보통 줄어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향토공급량 본수도 작년도보다 금년이 줄어들고, 이것은 한마디로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저희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향토 수종공급도 재작년에는 유목이기 때문에 본수가 많은 것이고, 또 금년인 경우는 유목이 아니고 성목이기 때문에 본수는 적지만 세입액은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세출액은 비슷합니다. 본수차이는 유목하고 성목이기 때문에 적지만 세입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세입액이야 나무가 년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값이 달라지니까 세입이 차이가 없는 거죠. 물량부터가 적게 잡은 이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송이도 물량을 적게 잡고 패사도 적게 잡고, 향토수목도 적게 잡고 어떤 계획이든 그 실적에 비례해서 몇 %씩 증가 시켜야지 전년도보다 40%씩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한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책정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보완하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자원관리사업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경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끝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태현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영역에 대한 시 군이나 지금 시 군도나 국도하고 관리부분이 국도는 빼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포장도가 현재 4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포장된 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 95㎞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시 군 내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 이것을 파헤쳐서 공사를 할려면 어디 허가를 받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도로에서 공사하다가 파헤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가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실지하는 것은 소파보수라든가, 차선 도색공사, 측구정비...
○윤태현 위원 허가권은 도로사업소가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관리만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4개 노선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동부산업도로, 비자림로, 서쪽으로 가서는 서부산업도록, 한창로, 한림하고 창천 사이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세간에 여론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상당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으면서도 얘기들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서로 연계성이 없어서 낭비되는 국고가 엄청난데 이것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탤훈 우리 지방도가 7개 노선입니다. 부분허가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 군에는 시 군단위로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조정위원회는 개발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부서가 한전이라든가 전화공사, 그것이 전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관리하는 국도주재관리사무소 또 시장 군수 한전 전화국 이런 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 조정을 하면서 애로를 느낀 것이 뭐냐하면 한전이라든가 전화공사는 그 자체예산이 아니고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애로는 있으되 원천적으로 연계가 안돼서 낭비되는 것은 알고 계시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도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가급적이면 연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단위에서.
○김동규 위원 좀 묻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4개 도로 노선에 도로관리사업소 차선공사도 하시죠?
○개발국장 강태훈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4개 노선에 차선노선은 다른 기관도 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시 군도 전부 저희들이 관위탁공사를...
○김동규 위원 독점하는 게 아닙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는 차원에서 초점을 이렇게 맞춰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도로관리사업소가 시 군도의 차선도색은 100원에 하고 있다면 일반사업자는 55원에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이것은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기구가 서 있어서 필요한 기구분이 불요불급의 30%라고 하면 그 기구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나머지 일반 사회자영업체가 되어야 될 일을 강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왜 모순이 있느냐?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를 대충 알아봤습니다. 주요 소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사업을 하는 예산이 그것하고 기본적으로 덧씌우기 이것하고 별 차액이 없는데, 구분영역이 아주 미묘해서 도로사업소에 일이 없으면 그것을 재래식으로 긁어서 메우기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일을 할 능력이 없고, 바쁘면 그대로 해 버립니다. 이런 예산집행이 아주 관행으로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부산업도로에 눈보라 휘날리는데 제설작업을 하고 이러한 어떤 단위적인 일만 하고 부분적인 사업을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맥락을 오늘 여기서 시간도 없고 관할 사업소가 예를 들면 중기사업소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제주도내에 도청에만 중기가 있을 때는 토지개량이라든지 막대한 이익을 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서 도가 보유한 장비가 사회에 보유한 장비보다 기능이 사육제가 안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도 어떠한 제도적인 입장에서만 사육으로 놔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탕진할 필요가 있느냐?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님 말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차선도색을 저희도 듣습니다. 일반업자들은 왜 도로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해 버리느냐? 이런 말을 듣는데 저희들이 뭔가 계산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소에서 받는 것은 재료대 이 정도에서 거의 인건비, 다소 경상비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절감면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제 생각하고 틀린 답변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는 도로사업소나 개발국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일년 도로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중기관리사업소, 한라산 이게 거의 그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발국에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차선도색을 한번 두번 할 것도 차선도색하는 장비가 가령 얼마짜리가 들어왔으니 감가상각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임의적으로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자연발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맞춰서 사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서면답변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장비를 들여서 이만큼 금년에 사업을 했고, 인력으로는 얼마만큼 겸용을 해서 남았다. 당연히 필요한 장비다. 이 수치를 맞춰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무소는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도 1개 도에 몇 개소씩 있습니다.
거기는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업무라는 게 아시다시피 겨울철 제설작업이라든가 모래적재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도로라든가 시 군도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기구자체 유지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더 확장을 해서 사업영역을 영세성을 벗어나서 좀더 군도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덧씌우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갖추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내년에는 보수차도 1대 2억원을 들여서 저희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두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도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공사가 완공된 게 하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정하고 같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2년입니까? 제 생각에는 2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공사된 데다 또 덧씌우기하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하자보수인지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공식이 중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공정에 따라서 중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몇 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포장검사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장한 도로에다가 소파보수할 구간이 나오면 저희들은 소파보수나 그런 정도에서 하고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전반적으로 공사를 처음에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건설과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변승호 위원 어떻든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하자기간내에 재보수한 것이 관의 정부예산을 가져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이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시공하자 보수 의무 사업자하고 관계를 심각하에 정립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꺼릴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부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주도 포장도로가 지금 찢어진 옷 기워놓은 느낌으로 요소요소에 제주도 한바퀴를 돌면 몇 군데 그런 식으로 깁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김길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차선도색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나갑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모든 관급 공사를 보면 공무원들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하자가 나면 도로같은 것도 해놓고, 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파가지고 이것은 합격이다, 덮어서 그냥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책임있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사실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도 우리 국민들 피땀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도로공사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하는 데는 책임을 주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공사나왔다. 앞으로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이 생길텐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개발국장 강태훈 저희들이 차선도색 공사할 때는 2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선도색기가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두패로 나누다 보면 21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나오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입니다.
○김길웅 위원 우선 한라산국립공원의 애로사항이나 들어봅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사정이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업소가 생기기는 '73년도에 생겼습니다마는, '87년도에 지금 기구가 확대돼서 직원이 45명, 청경 15명 해서 지금 60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물론 완벽을 기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질서는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백록담이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서 말라버린 물을 살릴 대책은 무엇이며, 원인규명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달에 수자원개발공사 지질부에 일단 의뢰를 해서 착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로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 원인이라든지 복구방향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달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째서 5월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해빙기가 되어야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알겠습니다. 한라산에만 한란이 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한란은 다른 데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우리가 하나의 소장님 담당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에서 한 촉 두 촉 캐서 몇년이 되면 도채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청의 고급공무원 사무실이라든지 가면 한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번식도 있겠지만 주로 한라산 것인데 내려와서 몇년쯤되면 세탁이 되어서 해금이 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한라산에는 한란이 거의 없습니다. 돈내코 거기는 한라산국립공원 외곽이고 한라산에는 춘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란은 조직배양으로도 하고 한라산 자체내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갖다가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윤태현 위원 소장님 댁에도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라산 입장료에 대해서 들어 보겠는데, 이러한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국 통일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한라산 꼭같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한라산에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화장실이 몇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국립공원내에는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등산로 상에는 없고 윗세, 사라대피소, 그런 대피소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한 것들이 등산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하고 어리목, 영실에 집중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이 그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고 있느냐 또 그 시설이 충분하냐, 1년에, 금년도에 39만명이 입산한 것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현재 37만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37만명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화장실 배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이 수용한계성을 느끼지 않는가?
다른 데 더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외국같은 데 보면 이런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공원을 깨끗이 유지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데 한라산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통의 배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적 수준이 낮아서 버려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먼저 화장실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목에서는 영실로 올라가서 윗세오름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영실쪽에서는 1시간 10분, 20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올라가실 분들은 사전에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앰프방송도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 예방을 하고 있고, 성판악쪽으로는 중간에 사라대피소에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은 없도록 배치는 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입산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전 교육같은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현장에서 교육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형태로 되고 있는지, 또 한라산 백록담, 우리는 여기서 얘기거리가 되어야 할텐데 어떤 행정적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회 황폐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린다면 그것을 화복시킬 수 있는 자연에 기간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인력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연이 자연스럽게 소생할 수 있도록 기가능ㄹ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정을 단호하게 내려야만 안심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있고 또 앞으로 회복이 되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어떤 결단을 도 차원적으로 내려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소생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어떠한 대단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이영길위원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소장님. 지금 영실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사이비같은 교가 하나 있는데 철거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좌측으로 보면 슬레트 건물로 상당히 크게 지어졌는데 그게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게 당초에는 집단시설할 적에는 오락장으로 해서 이었는데 사실상 오락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시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거기는 오백나한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건물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 사이비교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 근처에는 불법건물도 없거니와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일 가서 요새 입학기가 돼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김길웅 위원 그 건물 안에서 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건물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15명이라고 하는데 한라산을 관리하는데 청원 15명은 당초 어림반푼이 없는 얘긴데 인원 증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태훈 그것이 '87년도 기구가 확정되면서 일반직이 45명 증원이 되고 청경도 15명 플러스 해서 전체직원 60명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일반말고 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경의 정원승인은 경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는 증원 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3명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예삼심의를 할 적에 잘 반영시켜 준다면...
○이재현 위원 한라산 직원에 산림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임업직 10명하고 양쪽지소장 2명해서 12명을 사법 경찰관으로 지명이 돼서 검사지위를 받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2명으로 뭐 합니까? 한라산 면적이 얼만데요? 국립공원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라산, 한라산 해서 사업자체가 없으니까 하는데 제주도를 살리고 하는데 한라산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건데 한라산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한라산관리사무소장님 들어가세요.
개발국장님 나오세요.
이것으로서 개발국 관할 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전에 한성담 위원님이 제안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인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몇가지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선면 도시계획 관계는 시정하시겠다고 해서 시인하신 거죠? 이재현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수천하고 강정천 문제인데 '90년도 12월 30일자로 제1차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완전히 용역이 끝나서 도에 이것이 와서 '91년도 2월 22일날 최종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강정천은 3개 제외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무수천하고 성산, 산천단, 송당, 교래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 도청공문서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1991년 2월 12일 도지사님 검토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강정천이 들었는가?
또 산천단, 무수천, 성산, 송당, 교래지구는 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가? 안했는가? 했으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사항을 분명히 도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태현위원님이 질문한 1차종합개발계획 민자 6,334억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이 질문한 홍영기 전지사님이 청와대 정해창 비서실장님께 보고한 내용과 작성자료의 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답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승호위원님이 1차종합개발계획이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이율 이것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장정리는 일단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제ㅐ주도의 장래가 대외의 지역에서 누가 떠드는 것을 떠나서 개발국장님 이하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 어깨에 달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보다도 저희들이 중요시 했고, 또 국장님이 난감하게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제기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점만 제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챙기고 일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참고하셔서 업무수행하는데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발국 소관 감사를 끝내고 개발국장님 인사말씀 하시죠.
○개발국장 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제, 오늘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충고와 질책, 도민의 소리로 알고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각오하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3시 30분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ｏ 농촌진흥원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창구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차 회의 농촌진흥원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요.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사항 업무보고 먼저 시작해 주십시요.
우선 간부 소개 먼저 하시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이어서 저희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창훈 시험국장, 변만근 지도국장, 김석봉 총무담당관, 현승원 식량작물과장, 문정수 경제작물과장, 문재현 식물환경과장, 김영휘 사회지도과장, 양대성 작물지도과장, 윤상태 소득지도과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도의정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수입개방의 대응을 위해서 고심하는 농촌진흥원사업을 보살펴주실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보고는 유인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80년부터 91년도까지의 농촌진흥원사업성과 보고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1년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주도 농촌진흥원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행된 사업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연구에 13과제, 새로운 소득작목연구에 4과제, 주요작물 품종선발연구에 9과제와 종자생산사업은 9개작물 1만5천kg을 생산.보급하였으며, 기술보급사업으로 시범포운영 259건, 농촌사회지도사업으로 농민교육에 4개과정, 사회체육등 학습단체 운영 4건, 생활개선사업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수입대체작목 및 대응 기술보급등 8개과제로 구분, 주요 사항만 요약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과 정성으로 답변해 드리겠으며, 미흡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고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시정.보완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시험국장과 지도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다른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길웅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요.
○김길웅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산 마늘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당근마저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막혀 농가에 손해가 막심한데 이들 작물들이 식부적교육이나 지도는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채소는 재배면적증가와 가격때문에 기폭이 심한데 올해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배하기 전에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전년도부터 봄에 이르기까지 적정 재배면적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가가 전년도에 가격이 좋으면 아무리 재배면적을 조정해서 줄여 심으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심리에서 면적을 늘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고 또 농가별로 그 면적을 일일이 강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파종기에는 적기파종을 내용으로 해서 일부 마늘은 풋마늘용으로 일부는 구마늘용으로 출하기를 넓혀서 심도록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당근은 우리 도로 말하면 동부지역에 주로 많이 재배가 되는데 파종기에 비가 많이 오면 발아율이 문제가 돼서 높은 이양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해서 상품향상을 높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는 파종기때 강우량이 적당해가지고 발아율이나 입모율이 좋아서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이나 행정기관과 협동을 해서 계약판문제를 협의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 생산품을 농협이 주관이 돼서 계약수매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어서 상당히 희망있는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바나나 수입개방으로 농가가 커다란 타결을 안고 있는데 시설하우스등 쓸모없게 돼있는데 89년에서 90년도에 바나나재배면적과 조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까지 바나나 대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과 사업별 재배면적과 조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요.
○시험국장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나나수입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진흥원이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바나나재배 현황을 보면 1989년도에는 453ha에 재배가 돼서 약 163억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441ha로 159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91년도 현재 326ha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또 바나나 수입 자유화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입개방예시가 89년에 되면서 될 걸로 보고 88년도부터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특히 열대과수 재배농가를 어떻게 하면 대체작목할 것이냐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에 바나나하우스와 파인애플하우스 모형 그대로를 6백평시설을 해놓고 대체작목 개발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온주밀감하우스 재배부터 시작을 하고 그 외 화훼에서 국화, 장미, 그리고 채소에서 양채류등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주밀감하우스 재배기술을 농가에서 실증실험과 겸해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 80.2ha에서 4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3ha로 늘어날 것으로 이양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주밀감하우스 재배는 약 95년도내지 약 96년도까지 약 4백ha로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미하우스 재배시험을 금년까지 3년차로 실시를 했는데 10a당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얻어서 금년도에 일반 농가포장에 시험재배가 들어가 있고 현재 추정으로 일반 농가에서 재배되는 것은 소득이 약 7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채류시험에서는 특히 결구상추는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재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구상추가 연 3회 재배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재배작황마다 적합한 품종을 선발을 해서 금년도부터 농가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농가에서 재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채소에 대한 연구라든지 화훼에 대한 연구는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지도사업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체 작목개발연구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김길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길웅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험국 산하 연구관이 몇 분 됩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연구관은 저까지 4명이고 연구사는 29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반 전반적인 농촌진흥원의 감귤, 채소등 여러가지 전반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 인원입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원 산하에 어쨋든 분야별로 농업연구관이 4명이시고 거기에 보좌하는 연구사가 29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바나나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의 개발내지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시험포를 가져가지고 시험중이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렇죠?
○시험국장 송창훈 예.
○변승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지금 당장 농가에는 바나나, 파인애플폐농으로 인해가지고 하우스가 남아돌고 있는데 생판장의 대체작목이라고 하게 되면 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대체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채류에서는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참외, 수박, 상치, 산채류, 그리고 과수류로서는 시설감귤, 내블오렌지 비가림재배, 금감, 가온 또는 무가온재배 생식용 고급 포도, 그리고 최근에 도입돼 있는 열대과수, 화훼로서는 백합,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거베라, 국화, 카네이션, 양란, 장미, 그외......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대체작목 여섯가지를 열거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던데 물론 하우스에 감귤을 재배한다든지, 여러가지 채소류를 재배할 수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배되고 안되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 바나나 재배농가에 똑같은 수준의 경제성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지난 해, 그러니까 90년도의 농산물소득 분석을 해 본 결과, 6,335천원이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시험국장 송창훈 6,335천원. 그런데 양란인 경우에 소득은 10,683천원이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10,683천원요?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음 거베라인 경우에 10,080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수치를 발표하면 안됩니다. 바나나가 kg당 얼마했을 때 a당 그 가격이고 거베라는 송이당 10개씩 묶어서 얼마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십시요. 또 양란은 절화 또 아니면 분으로 시세가 가락동이면 가락동시세가 얼마가 됐을 때 수치가격이 얼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최고로 비쌀 때 예를 들어서 그 수치만 얘기하면 통계잡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러면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잡은 것은 지금 가져있는 통계자체가 말이죠, 통계가 한 송이당 또 아니면 바나나가 1kg당 얼마했을 때 잡은 통계입니다를 말씀해 주셔야 시세차액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은 생산량에도 가격의 변동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로문제내지는 생산량이 바나나 생산량만큼돼 있을 때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다, 없겠다하는 전망까지도 곁들여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작목, 한 작목 세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몇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요.
○시험국장 송창훈 바나나는 3백평당 5,210kg 생산으로 봤을 때 kg당 가격이 90년도의 평균 가격이 2,4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익이 12,972천원입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제하면 6,335,430원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생산비입니까? 생산원가가?
○시험국장 송창훈 경영비만 제하면,
○변승호 위원 그럼 순수이익이라는 얘기네요?
○시험국장 송창훈 소득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순수이익으로 말씀드립니까?
○변승호 위원 아니, 소득 좋습니다. 소득이 얼마죠?
○시험국장 송창훈 6,335,430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시험국장 송창훈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양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란이 3백평당 3천5백부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1만원으로 받습니다. 분당, 서울가격은 2만5천원내지 3만원입니다. 90년도에. 수치가격을 1만원을 받습니다. 조수익이 3천5백만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가 높다는 얘기네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 대신 경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윤태현 위원 조수익만 발표하지 마시고 순이익을 말씀해 주셔야죠.
○시험국장 송창훈 그래서 아까 소득은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경영비가 24,316,9백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은 100,683,1백원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양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양란이 10a당 3천5백본을 식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산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판로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양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란가격은 일본에 수출을 한다고 해도 1만원이상의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금년도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확실히 생산만 되면 소비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자신있습니다. 생산기술만 평준화된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동 그 쪽에서 양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쪽의 경영비와 우리 경영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변승호 위원 고마운 말씀이신데, 판로까지 확실하시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틀림없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왜 제가 물어 보냐하면은 바나나가 제주도에 황금작물로 부상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폐농이 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농산물을 개발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재배를 권장을 해서 좋은 작물을 이렇게 홍보까지 해놔서 몇 년안가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져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절이 되고, 예상해가지고 재배라든지 면적을 주기도 하고 규제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럴겁니다마는 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산량과 판로까지도 구체적으로 곁들여가지고 행정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겠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양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망을 밝게 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온대성 신비듬양란은 일본까지 수출도 상당히 무난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온처리시설까지도 도에서 투자를 해서 해놓고 거기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까지도 시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바나나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남군일대에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 바나나농가에 언제부터 기술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바나나농가의 기술지도는 8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4년도부터 바나나에서 바나나도열병 그리고,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얘기하신 kg당 2,490원, 이건 90년기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kg당 가격이?
○시험국장 송창훈 지금 kg당 7백원에서 8백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0여원이 넘네요? 700 5,210kg하면 그럼 364만원인데, 조수익이. 19,978만원인게 예를 들어서 84년을 근간으로해서 이뤄졌다면 농진원에서도 이 바나나에 대해서 수입작물이라고 권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우리가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장은 하지는 않았고, 재배하는 농가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문제점을 가서 해결해 줬습니다. 잘 알고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구미가 나와서 싹 쓸어져갈 때 시작하니까 그것을 막아주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윤태현 위원 아,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에서는 바나나에 관해서는 전혀 권장한 사실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래서 재배상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윤태현 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우리는 권장지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바나나농가가 폐농이 되고 있는데 전혀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예, 권장지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바나나농가 폐농위기에 대한 책임은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혀 없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윤태현 위원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술지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권장하고 기술지도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지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도와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권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농민이 재배상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게 기술지도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농촌진흥원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연구를 하고 원종생산을 하고 농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나나농가가 폐농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었었다, 난 모른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8년도부터 대체작목개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윤태현 위원 그럼, 관여를 하셨군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윤태현 위원 처음에 관여를 하셨죠? 한창 수익이 좋을 때 바나나가 1kg에 4 ~ 5천원씩할 때는 장려를 해줬잖아요, 농진원에서 장려를 안하셨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농수산부 농산정책에서부터 그것을 농민들에게 권장은 하지 않도록 돼있었고.......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제ㄷ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나나농가에 기술지도 내지는 지원을 했던 상황이 서류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한 자료와 더불어서 소상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굳이 잘잘못을 캐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바나나농가가 폐농위기에 있고 지금 2,490원일때 1,290만원이상의 조수익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국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현재 6백원내지 7백원하는 바나나 농가위기,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 3백만원남짓이다 이거예요. 현저하게 곤두박질치니까 이제 책임질 부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기있게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해서 대체작물을 권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작물하고 있는 포도든 뭐든 이것도 지금 현재 시세에서 먼 훗날 어떻게 될 지모른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지금 행정이 10년을 내다보지못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농진원이 책임을 못지면은 지사께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누군지 책임소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지금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아까 바나나 재배를 권장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장안하신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나나를 10a당 6,335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양란이 1천6십3만원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기술지도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양란을 재배하도록 하우스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 거아닙니까? 이걸 안했다고 하는 것은 바나나사업은 권장도 안한 사업이니까 우리 소관외다해서 방치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거나 다름없는데 대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수익성 대조표가 확실히 나오고 몇 년전에 양란재배가 경제성이 바나나 수익보다 낮다고 봤을 때는 미리 농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걸 보급시켜나가야 되는데, 연구만 하면 뭘합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급속도로 면적이 확장된 것은 농수산부 당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재배를 하도록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작물보다 월등 재배하는데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가장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국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답변할 때 바나나 수익성이 얼마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이 있어왔다 이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나는 예전에 바나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이래도 좋은가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도정을 하는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업무를 펴왔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든 뭘하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결국엔 농진원이 책임을 못진다면은 도지사가 져야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책임을 꼭 따져서 잘잘못을 어떻게 추궁해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래서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났고.......
○윤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요.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예시가 됐고 그래서 수입예시가 되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88년도부터 바나나재배가 곤란해 질 때는 어떤 작목을 권장을 해서 저걸 이용할 것이냐하는 연구를, 그래서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져라하는 얘기는 전혀 모르겠다하니까 책임소재가 거론이 되고 얘기가 나온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 좌우지간에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책임소관을 답변을 한 게아니라 앞에서 권장을 했느냐, 우리가 권장한 사실은 농수산부정책에서 부터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절대 책임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권장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나농가를 도와줬잖아요, 지금까지.
권장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나농가를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이든 뭐든 경영지도든 지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험국장 송창훈 예. 그건 기술자인 입장에서 그거야 당장 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물론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도와줬잖아요, 도와준거죠? 그거.
○시험국장 송창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와줬다는 얘기가 뭡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
○윤태현 위원 도움을 줬는데, 도왔다는데, 이제와서 그거 전혀 모르겠다, 나쁜 사업인 줄 알았으면 왜 도왔느냐 이 말이예요.
○한성담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확실하게 농진원에서 기술지도가 됐든 장려를 했든간에 어떤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죠. 그 책임을 회피할려면 안됩니다. 농진원의 근본적인 설립취지가 뭡니까? 그것은 확실히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중에 양란이 농민들의 기술 평준화만 된다면은 확실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험국장 송창훈 예.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농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하셔야 되는데 남의 말하듯이 농민들 기술 평준화만 된다면은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겁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 원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양란에 대한 연구시설, 저온처리시설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험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담 위원 홍보도 돼있습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돼있습니다. 지금 바나나재배를 하시던 농가 15농가가 수출양란단지조성을
○한성담 위원 전 농가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느냐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내년부터 시범을 한 연후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바나나농가는 폐농위기에 있다 이겁니다. 하우스는 비어있다 이겁니다. 이걸 채워놓을 대체작물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있으면 덜 돼있다고 하든지하시면 될텐데 무슨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윤태현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십시요. 이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우리 농촌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건지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나나문제는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하시는 충정으로 알고 저희도 이를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릴 것은 재배면적이 453ha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수입문제도 걱정이 없었고,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계정세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미리 알려져가지고 미리미리부터 바나나농가나 파인애플농가가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것이 준비가 일찍 서둘러서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왔을 텐데, 사실 그런 문제가 늦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실 텐데 그 대답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래서 실제로 대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작년 1월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2ha가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까지 된 게 127ha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가 아직도 326ha에 바나나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뭘 심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아주 큽니다.
○윤태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 답변 고마우시고, 지금 저희로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과 같이 절충을 해서 앞날이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논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도자금 지급출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대체작목비용으로 농가에 주는 거 말씀입니까?
○윤태현 위원 예. 경리계에서 전도자금 출납업무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도자금이 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전도자금이 나갑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정책자금이 나가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ha당 1천5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여러분들 각 실.국.과.계까지도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그런 자료인데, 총무담당관밑에 총무계가 있고 경리계가 있는데 경리계에서는 전도자금출납을 하고 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영선관리를 하고 물품 구입 및 출납업무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을 한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거 엉터리자료네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니죠. 그것은 일반 경상사업비나 시험연구사업비이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전도자금출납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경리계에서, 전도자금이라는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금액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석봉 총무담당관 김석봉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예산은 감사자료에 제출이 돼있습니다마는 도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도 일반회계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지금 업무상에는 그렇게 돼도 진흥원예산에서 막바로 전도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로 전부 집행됩니다. 각 국의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윤태현 위원 아니, 이건 예산에 넣고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총무담당관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진흥원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진흥원사업에 시험사업비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자금이다?
○총무담당관 김석봉 예.
○윤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험국장님, 화나셔도 참아주십시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은 식물분야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국장님이 정말 이 기구표가 제주도 1차산업에 걸맞는 기구표인지, 29명 연구사의 보좌를 받으면서 네분의 연구관이 제주도 1차산업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자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맹점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어떤 기술자적 고집보다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시세차액이 경쟁력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서 촛점을 맞춰주십시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지난 84년부터 바나나시험재배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험용이든 뭐든 , 한 그루든 두 그루든 심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제주시험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주시험장은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원예과에서 시험을 했고,
○김동규 위원 진흥원산하아닙니까? 거기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청.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상급기관이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저, 시험장은 진흥청 직속기관이고요, 저희는 도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산하가 진흥청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김동규 위원 이게 지방정부로 내려와서 도산하가 농진원이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급부서에서는 분명히 바나나를 재배했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보다 중앙 정부니까 제 얘기는 상급기관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장에서는 시험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험했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김동규 위원 저희들이 시험한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상귀시험포장에 가보니까 1백평당 1억원을 들여서 일반 농민의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로 잘 지어놓고 거기에 화분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바가지에 밀감나무를 심어서 황금거위알을 낳는 것처럼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 장려를 했느냐 안했다, 지도를 했느냐 안했다, 아파서 죽어가니까 주사를 놓아서 치료를 해줬을 뿐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연구관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쇼윈도우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은 지도가 나오기전에 구경시켜준 것만 가지고 머리속에서 시험을 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게 농촌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늦었다고 시인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작물이 하우스농작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농산물을 전부 하우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다른 작물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에 10가지 품목이 전부 하우스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열대성과일,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데도 시험재배하는데 그쳐있는 겁니다. 왜 일반 농지나 경쟁력있는 다른 작물이 안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농한기에 농진원이 전 제주도의 밭작물을 하는 분에게 일반 밭작물은 우루과이라운드에 경쟁력이 없으니 재배를 선택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지도.계몽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하우스를 이용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일반노지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가까운 일본이 그렇고,
○김동규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노지재배는 경쟁력이 없다고 계도를 좀 해주실 용의를 묻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감귤도 노지감귤보다는 하우스감귤의 경우 출하기도 빠르고 단위 수량도 높고 당도도 높기 때문에 과거의 바나나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하우스감귤이 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하우스감귤은 앞으로는 수익성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원장님께서도 권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우스감귤을 하면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거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우스가온밀감을 장려를 하셨습니다.
총생산량을 몇톤으로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현재 저의 판단으로 봐서는 일본하고 비교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주도가 얼만큼 생산을 해야 국내시장에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고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산비 대비해서 수익성이 순수익이 날 수 있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 생산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약 2만톤정도까지는 앞으로 좋은 값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80ha에 4천여톤이 나왔는데 그래서 2만톤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배정도를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요.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만톤이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김동규 위원 일반 노지밀감은 저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며칠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대개 월동하면은 2개월내지,
○김동규 위원 2개월정도,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밀감은 저장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하우스밀감은 노지밀감에 비해서 저장력이 약합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약한 정도가 아니라 며칠 정도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저온저장을 하면 상당한 기간 저온저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온에서는 약 10일정도면은 출하가 끝나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10일정도면 끝나야죠? 제 얘기는 2만톤을 10일로 시간을 나눠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 저온저장시설이나 하우스밀감에 대한 저장시험 결과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며칠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약 2주정도는
○김동규 위원 2주정도? 좋습니다. 2주로 한번 2만톤을 나눠보십시요. 며칠에 밀감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원장님에게 묻느냐 하면은 하우스밀감은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에 하우스밀감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대비로 봐서 지금 현재 일본에도 kg당 1만엔이고 한국도 kg당 1만원이니까 환율로 봐서 5.5:1로 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지금 제주도 온주밀감이 말입니다, 조생종이 전부 하우스가 됐을 때 이것은 구좌면 당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적정 톤수를 홍보를 해줘야지, 제 얘기는 하우스 밀감은 다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하우스작물에 전체적인 중점을 두는데 역시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유인물을 준 것은 밀감을 분산.출하할려고 한 계도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월, 2월에 가온되는 60일내에 동시 출발하는 감귤이 2만톤정도 생산을 해서 전국에 매일 출하가 된다면은 이것은 14일이내 저장해도 다 썩어버릴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어떠한 작물이 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권장할 게아니라 어느 정도 보급하고 우리 국내시장 점유율을, 물론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연구관님이 생산 대비를 고집부리다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시장점유율과 가격경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산이 적절한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브리핑할 때 들었는데 조나 이런 게 전혀 생산능력이 없는 품목으로 들었습니다. 경쟁능력이 없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에 갔더니, 새모이가 없어가지고 조 한 말값이 한 14만원 갑디다. 문제는 희귀성이냐 다량생산이냐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되지, 경쟁력을 가지고 이걸 발표하신다면 기존 농가의 보호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말씀하신 조문제는요, 왜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덤핑으로 들어올 때 경쟁력이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회생산이라는 측면을 써서 새모이로 일부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귤에 대해서 말입니다, 2만톤이라는 수치근거에 2만톤정도 가온감귤을 생산해도 홍수출하나 국내 가격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 문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2만톤문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4단계뿐이잖습니까?
12월가온, 1월가온, 무가온, 노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극조기가온, 조기가온, 보통가온, 중기가온, 그래서 약 6단계정도로 가온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나무의 수세와 화분화 형태에 따라서 가온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온시기하고 수확시기하고 문제는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6단계 정도로 세분해서 가온시기를 지도해서 분산출하가 되도록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예. 이것은 말이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도내에 여기 통계대로 12월가온, 11월가온, 1월가온등 그 현황을 아시는 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진원에서는 언제부터 하우스감귤을 하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실제로 시작한 게 87년도입니다.
○김동규 위원 87년도. 지금 제주도내에 이런 많은 작물을 수입해서 연구하시고 시험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느 농가에 대표적인 농가를 품종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농가리스트말씀입니까?
○김동규 위원 예.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또 우리가 국장님에게 현장을 지난 번에 구경해서 거기에 밀감이 아주 노랗게 달려있었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금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시험포에서 한 것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진 것이 마치 표본인 것처럼 평준화처럼 하면은 집에 가서 해가지고 안되면 실망이 오고 또 아니면 잘못 수출을 했을 때 행정의 불신은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잘 지도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농진원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작물을 개발하셔 가지고 제주도민이 1차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농산에 대한 여러가지 작물들이 국가에서 권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 시작을 하든지 제주도안에서 또는 우리나라 국가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진원이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한 차원에서 권장이라는 말로해서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다 그러한 것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 지도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바나나같은 것이 제주도에서 민간 차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작물들이 실패한 작물이 아닙니다.
국가시책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농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폐농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맥락에서 들춰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건데 이미 도에서도 127ha에 대한 대체 농가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은 부실했습니다.
150ha에 대한 그런한 것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폐농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진원에서 말씀한 것은 상당히 궁색하고 정말 시원하지 못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해결의 실마리를 맞이해야 됐는데 벌써 이것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또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게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못드렸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문해서 끝낼까 합니다.
양배추, 양파종자가 일본에서 구입해가지고 제주도 서북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종자들이 제주도안에서는 안되고 있는지 안되면 어떤 이유때문에 안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일본에 의존을 해야 되는 실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양배추, 양파같은 것은 흔한건데 이런 것들이 종자가 일본에서 많이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재배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이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양파는 극조생양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약 3백 ~ 4백ha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도에 재배되고 있는 양파는 거의 다 만생양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묘회사가 3백ha에서 4백ha에 보급할 종자를 육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본에서는 극조생 양파육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쪽의 품종을 진흥원에서 도입을 해서 품종선발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종자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의 민간농가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여기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극조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종자는 발아율이 늦다는 겁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양파생산시기는 4월달부터 5월초까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는 생산시기가 5월하순부터 6월달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생양파 재배면적은 전남이나 경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생양파에 대한 품종육성은 종묘회사가 하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3백 ~ 4백ha밖에 안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생산을 해서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종묘회사가 극조생양파 품종시험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을 배양해가지고 그러한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시험국장 송창훈 지금 우리 여건, 우리 실력으로는 양파육종을 할 그러한 수준이 못됩니다.
○이영길 위원 극조생에 대해서는 일본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 됐습니까?
○윤태현 위원 국장님, 우리 여건 수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양파 그러면 20여년 전부터 씨가 하도 귀해가지고 밀수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여년 전부터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양파품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종묘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포장이 4ha입니다. 양파만 육종을 하는 포장이 망실이 3ha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15명이 매달립니다. 그렇게 양파는 음성불임을 이용한 F1종자를 생산하는 그 종자생산중에는 아주 쉬운 작물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품종육성을 하는데는 그만큼한 인력과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종묘의 경우에 4년에 한 번쯤 한 품종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양파에 3백ha내지 4백ha에 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시설이나 연구인력을 투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봐집니다.
○변승호 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종묘를 하기 위해서 3 ~ 4년동안 개발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만큼 소득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시험국장 송창훈 예.
○변승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갈텐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헛갈립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만생종은 할 수 있는데 만생과 조생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인력과 시설이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만생종을 생산하나 조생종을 생산하나 육종을 하는 과정, 인력투입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만생종은 지금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의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 품종만 만들어 내도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팔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수지타산이 맞는데 면적이 적어버리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해마다 종자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시험국장 송창훈 종자 생산은 F1종자이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생산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GPS만 가지고 있으면 PS는 계속 생산이 되는 거 아니예요?
○시험국장 송창훈 그렇죠. 그러니까 자웅을 골라낼 때까지의 그걸 보존을 하면서 그것을 교배조합을 짤 때까지의 연구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요, 지금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 해버리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연구인력과 그런 것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물론 양적으로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서북부지역에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에 제주도 실정에서 그런데서 그런 것을 공급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이 납득이 갈 것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그런 것도 개발해서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선진,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그러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공급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공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공급할 수요량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안해 버리고 이렇게 했을 적에 농업부분에서 뒤지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 예산과 인력을 말씀해 주세요.
○시험국장 송창훈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앙종묘인 경우를 예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극조생양파까지도 육성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진다면 연구원이 다섯사람이 매달려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사람 매달려야 되고 포장은 최소한도 2ha, 그리고 하우스는 50평단위 하우스가 최소한도 1ha는 가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용경비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구나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접근이 안됩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 질문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던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우리 제주도 하우스감귤 적정 생산톤수를 2만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당 생산을 얼마나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3백평당 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3백평당 5톤.
○김동규 위원 그건 어디 수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몇년생 나무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10년생에서 15년생.
○김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 잘되면 3백평에 10톤 날 수 있고 후기가온은 , 그렇지 않으면은 4백평당 10톤이 생산이 돼서 4백평당 10톤을 계산을 해 보니까 2만톤이 생산될려면 266.6ha만 생산이 돼버리면 한계점이 와버립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수치를 분명히해야 됩니다. 약 4월말까지 1만관을 저장을 하면은 9월 무가온이 나오는 시기를 전체 합쳐서 120일에서 130일입니다. 하우스감귤이 과연 일반과 경쟁을 하거나 공간이 그렇습니다.
하우스감귤은 공간메꾸는 거아닙니까? 예를 들면 11월에 따서 11월에 파는 것을 1년 열두달 풀제로 돌아가는데 기온변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만톤을 생산하는데는 266ha가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3백평당 5톤계산해 봐야 한 4백ha입니다. 그거면은 한계점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이 된다 어쩐다해서 출발할려고 보니까 늦어버리는 파인애플도 서귀포중심으로 시작해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출발했을 때는 끝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작물이 영구보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다변화로. 이런한 부분을 냉정하게 한계성을 얘기안하면은 전부 준비해놔서 가보니 막차 탄 생산물이 과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물량이냐 이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 질문하십시요.
○한성담 위원 지금 고당도 감귤 신품종을 도입한 것으로 됐는데 말입니다, 일남이 2백주, 산하홍조생이 1천5백주, 그 다음에 고접경신시험포를 6개소에 했는데 이거 언제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금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결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금년 처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그 고접경신한 것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고접경신한 것은 지금 활착이 잘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거 언제 한겁니까? 품종이 다른 건데.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고접경신은 매년 고접경신 시험포를 하고 있는데요,
○한성담 위원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암기조생 6기를 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금년에 한 겁니까? 그런데 고접경신은 연구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고접을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연구수가 안된다고 딱 잘라서........ , 빠른 시일내에 성과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접경신을 하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한성담 위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일반 농가에서 시범 재배를 하는 겁니다. 불량품종은 빨리 품종을 갈아야 하니까 빨리 품종을 가는 방법으로.....
○한성담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고접경신을 했을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은 그 나무는 노쇠해져가지고 연구수로 쓸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러한 고접경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고접경신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량품종이 우선 빨리 바꿔져야 되겠는데 경신을 다 해주면 좋은데 한꺼번에 경신을 하면 다음 성과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몇 년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접경신을 하면은 3년이면을 성과수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품종을 경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연구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고접경신을 하더라도 원래있는 나무가 경신년도가 도달할 때 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발표가 돼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일남일호하고 산하홍조생을 도입을 했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둬서 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산하홍조생은 극조생중에 수확기, 그러니까 성숙기간이 일남일호는 긴 것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와있는 극조생들보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거 시험을 일본에서 데이타를 가지고 한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한성담 위원 여기와서 시험을 안해 본거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여기서는 시험을 안하고 같이 도입을 해서 농가에서 실증 시범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시험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우리 제주도 기후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래서 일부만 도입을 해서 일부농가에서만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겨울 감자를 파인애플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재배시험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상당히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좋으면은 노지감자와 대비효과를 이런데 나타내줘야 좋다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
○한성담 위원 그걸 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입대체작목으로서 비파하고 무화과 신품종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금년도 1월달에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금년도에 들어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그래서 하우스에 지금 심어가지고,
○한성담 위원 어떻게 농진원이 금년에야.... 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결과는 이제부터 2년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성담 위원 2년만 기다리면 됩니까? 밀감은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밀감도 2년만 기다리면 그 결과가 확실해질 겁니다.
○한성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예시 품목과 기술적 대응 방안을 확정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89년부터 94년까지 예시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에 불과 몇달전에 집대성을 했습니다. 시.군하고 도의 것을 집대성해서 금년부터 착수가 들어 가기 때문에, 왜 진흥원은 이제야 했느냐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부터 수입개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책에 들어 갔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죄송합니다. 요전에 의원님들께 다 갖다드린 줄 아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이재현위현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저는 농촌에 살고해서 얘기하는데 농촌지도소있지 않습니까? 시.군 농촌지도소! 이게 지금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돼있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전에 몇년전에는 동부에 동부지소가 있었는데 그 지소가 있을때는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작물에 병충해가 있을때는 직접 전화를 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와 가지고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농약관계에 대해서 처방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75년부터 전 읍.면에 지소를 설치를해서 지소당 3명이 배치가 돼있어서 주로 그당시는 식량문제가 대단히 긴박한 사정하에서 식량 작물 증산 중점 지도에 주력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소위 상업용 시대를 맞으면서 전문적인 기술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또 지소에 배치된 3명이 전혀 전문적인 자질 향상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 여건이 또 도로나 통신망이 현저하게 발달이 돼서 그 읍.면에다가 3명씩 거기다 나두고 과거처럼 식량 작물 위주에 지도보다는 이것을 본소에 통페합을 해서 전문기술 체제로 바꿔가지고 앞으로 상업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재작년부터 지소를 없애고 본소에 전문계를 설치해서 전문지도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문 체제라면은 제주도 일환으로 전부 카바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교통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래서 저희로는 현재 읍.면별 상담소장을 지정을 해서 매일 한명씩 나가서 간단한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다시 본소에 전문 지도사하고 또 그 농민을 만나서 전문지도 체제로 바꿔나갈려고 그러고...
○이재현 위원 아니, 상담 소장을 어디다 출장을 시켜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한림에 한경지소가 있으면 한경, 한림, 애월은 거기서 카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어딜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어떠한 전화를 받고 어떠한 통신망 체계를 가져서, 여기에 지금 현재 대파에 이러이러한 병충해가 걸렸는데 이 지도관계에 대해서 무슨 약을 뿌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할때 어디에 있는지 그사람을 찾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지금.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상담소에 상주를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상담소에 상주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과 마찬가지로 지소설치가 낫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그것은 전문지도 체제를 위해서는 과거의 3사람정도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상담소장을 지정을 해서 매일 현지에 주재를 하고,
○이재현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과거의 지소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소사무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씩 여기서 나갑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매일 나갑니다.이재현위원 그게 전혀 농협이니해서 계몽이 안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약관계가 상당히 관리하는데 힘이 드는데 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신고제를 해서 현재 농약허가를 주죠?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은 괜찮은데 무슨 병이 들어서 가면은 어느 약방에서 이 약을 파니까 그걸 사시오, 이거 안됩니다.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약국과 마찬가지로 약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런 약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 마땅히 농약의 병충해관계는 책임을 져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알겠습니다. 현장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전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연구를 좀 해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니까 제주도에 필요한 극조생양파 종류문제인데요, 농진원에서 계속 관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계속 대대로 이어가면서 수입을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인지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 보십시요.
○농촌진흥원장 신현욱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시 15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에 대한 총평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창구 50만 도민의 주시속에서 지난 5일간의 짧은 기간속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원4국6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평과 강평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님들중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 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길웅위원님 하십시요.
○김길웅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감사를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은 자료를 감출려고 무척 바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아닌 감사도 됐고 기자분들은 흥미거리인양 좋지 않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탁 터놓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보니까 A.B.C 단계가 있는 것 같애요. A면 A하나로 서로 보고 의논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소감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탁 터놓고 웃으면서 감사도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웠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조를 하면서 협조를 해달라하면은 저희 위원들도 협조안 할 사람없습니다, 다 협조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감사를 받는 그러한 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아쉬음을 남기면서 몇마디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이상칠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감사기간동안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시면 하십시요.
○부지사 이상칠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6일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고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성실한 자료 또 정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보완해서 훌륭한 도정이 되도록 보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강평자료는 정리해서 유인물로 의회에서 각 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평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위원동지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것은 국별로 취사선택뒤에 시정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간략하게 세가지만 감사총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을 감사기간동안에 살펴 보니까 제주도가 82년도에 6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당시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줘놓고도 도에서는 과업 지침이라는 생소한 문서로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도의 의중대로 결론이 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다른 계획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하루속히 시정해서 오로지 주민복지와 주민의 눈과 귀를 기울이는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우리 도의회가 계속 주시하겠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국 예산액도 숙지하지 않고 있는 등 소관업무에 전문성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은 다음 감사때부터는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업무파악을 겸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모든 계획이나 안은 도에서 수립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적인 현실하에서 질의하는 도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들이 하는 답이 분명히 도가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허가사항이니 모르겠다, 알아보겠다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섭섭했던 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성에 비춰볼 때 도가 총체적 어른으로서 시.군에 보고만 받던 관행을 불식시키고 소관분야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숙지.자각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제 30년만에 지방의회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 외견상 도의회와 도는 다른 것 같지만 일심동체입니다. 서로 믿고 당기면서 칭송받는 도의회, 신뢰받는 제주도가 되도록 모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부지사이상칠
- 농촌진흥원장신현욱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식산국장김추영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개발국장강태훈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강태율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경제과장시인철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상공과장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