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교통관광국
일 시 1992년 11월 24일(화)10시1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개의)
ｏ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국 원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창구 작년 7월 8일로 실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올해로서 두번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분야에 대하여 도정수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도민을 위해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수범이 되는 시책은 격려하여 그 확산을 유도하며, 한편 과오에 대해서는 단호히 시정과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비리의 재발을 미연 방지토록함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 지향적인 도민복지 행정을 구현해 가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들은 도민앞에 답변한다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서 은폐나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노출하여 양심에 입각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회 감사위원께서도 기간이 5일밖에 안되는 촉박함을 깊이 통찰하시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효율성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지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안길현 제주도 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52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잘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가차없는 질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도 아울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식없는 답변, 정직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고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혁 농촌진흥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추영 식산국장입니다. 김계홍 교통관광국장 입니다.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강태훈 지역경제국장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주도특산물 전시판매행사로 인해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태희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이시영 자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고상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광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입니다.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하순찬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문화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순서는 교통관광국, 식산국, 지역경제국, 개발국, 농촌진흥원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당해국이 끝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각 국 원별로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에 해당 국 원별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국 및 원에서는 당해부서의 감사종료후 2일이내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교통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가. 교통관광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의해서 오늘 교통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흡 관광과장입니다. 고경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병수 산림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고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교통관광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미리 하시면 오후에 도착이 될겁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보고싶은 자료가 있으면 메모해서 전문위원한테 주십시오. 오후에는 도착이 될겁니다.
(김길웅위원발언신청 )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불법안내 알선행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의 여행사에 의한 무자격관광안내행위와 무등록알선등으로 제주도 관광의 좋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급증하는 실정이고 무자격안내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때보다 지난해는 11명인데 4배가 증가한 43명이나 증가되었고 불법알선행위도 다른 지방에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서 제주관광을 시키면서 제주관광의 좋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적발조치등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관광의 근본적인 해결이 실질적인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서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래에 들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그런 관광안내행위가 있어서 작년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관광 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지난 주에도 교육을 통한 그러한 단속문제를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만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협회가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원하는 10개소에 30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경찰 교통단속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데 단속경찰관들이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시외지역 주로 시내에서 안전띠같은 사소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예방보다는 건수채우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이 필요한 곳에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사실상 교통문제는 경찰과 국민간의 어떠한 서로의 교통문화에 대한 지적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단속을 할 때에는 타운전한 분에게 신호를 통해서 알려줘서 단속망을 피하도록 이러한 나쁜 면에서의 어떤 범죄망구성, 경찰쪽에서도 좀 함정적인 단속을 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모이면은 경찰쪽에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경찰쪽에서는 지능적으로 이런 교통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서 위반행위를 하는 이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로서 어떠한 뚜렷한 대안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각 방속국이나 이런데서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향상이 될게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특히 신임 제주경찰청장께서 서울특별시에 계실적에 교통관광책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제주도가 많다는 그러한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강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범관광발전추진 위원회에 경찰쪽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에는 그 점을 강조해서 서로간에 적발위주의 문제도 지양을 하고 우리 도민들 스스로 지키는 그러한 패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계몽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차뒤에 "이 차는 교통질서를 지킵니다"해서 스티커를 한 2만매를 3일전에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든 이러한 단속보다는 계몽을 하여 생명이 귀중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요번에 교통사고 사례의 차를 전시해서 자각을 하게하는 노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개인택시 한 천백명을 상대로해서 교육을 4일간 시키면서 그때 교통안전협회에서 교통사고 사례를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운전기사들의 의견은 동서부지역의 교통사고난 것을 치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차라리 엄청나게 사고난 것을 그대로 한달정도해서 그걸 보면서 자각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인공적으로 어떠한 전시를 하면은 그건 전시로서 효과밖에 안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사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단속과 정신문제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교통문화향상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매스컴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매스컴 자체적으로 P.R을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건 지방단위에서가 아니고 정부단위에서 KBS나 MBC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것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또하나는 주택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차지하는 심각한 주차난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20대이하의 공동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약하게 규정돼 있어서 부족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은 현상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제주 3차지구나 노형지역의 경우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가 좋게 돼있지 않아서 입주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를 들면 지금 주택택지의 경우 개인주택은 60평이상이라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축허가할 적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인 경우 이용도가 상당히 약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또 한편에서 건축을 하는 분들은 또 그쪽을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고 차량의 증가에 비해서 행정의 어떠한 조치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건설부가 주관을 하여서 처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리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의 경우는 내년부터는 도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꼭 설치하도록 해서 주차장과 연계된 재원들은 특별회계에 세입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는 시 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택지를 조성하는데도 법상으로 0.5%만 주차장확보하도록 하는데 적어도 2%정도는 확보하도록해서 행정적으로 사실상 근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다음 운전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운전기사들의 복장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외국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관광버스나 택시기사 만이라도 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운전기사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송객시켜 주는데 따른 렌터카, 자가용등이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이 사진 촬영에 따른 수고비의 강요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여러가지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각 여행사자체적으로 정화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부조리에 대해서는 이게 종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관광부서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기타 타 부서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원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승마장에서의 문제, 횟집에서의 문제, 여행사에서의 문제, 비디오를 통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강 공급측에서 운전기사를 유인해가지고 유인해서 커미션을 주면은 오기 때문에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체가 주지를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는데 일부 업체가 그런 부조리 행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쪽에 손님이 가게 되고 선량하게 업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오염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들해서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신면에서의 자정노력 이런 것을 일단계로 추진을 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업계에서도 우리 업체에서는 안받겠다하는 그런 각성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극약처방이라도 하는 그러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건 시간을 두면서 하면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과성으로 볼게 아니고 지속적으로해서 제주도의 명예와 자긍심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택시에서 지나친 사진촬영비를 받은 것도 고발을 해서 지금 10일간의 구류처분을 한 것도 과거에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정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안드는 악질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강하게 조치를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복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복장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항상 행정당국이 보면은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자가 좀 괴로운 것은 자꾸 회피하는데 이걸 과감하게 시행을 하세요. 지금 뭐 극약처방하겠다는데 지금 극약처방을 안해서 언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김길웅 위원 점진적으로 하면은 제주도 관광이 다 망해서 관광객이 안올때 극약처방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분석하지 못했다면은 교통관광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기사들 복장만은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다음 항공기 운항증가로 해서 항공기포화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관리공단 제주지사가 올해 10월까지 활주로를 이용한 이 착륙 항공기운항횟수를 파악한 결과 운항횟수는 모두 44,324회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내에 운항횟수 36,120에 비해 12%정도 늘어난 것으로 하루평균 운항횟수가 지난해 118회에서 올해는 145회로 크게 증가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교통처리시설을 현재 동서및 남북활주로 두개와 항공기 12대 동시 수용능력계류장이 있지만 항공기 교통체증현상이 발생해 특별기 투입의 어려움과 항공기 이 착륙에 의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것은 교통부나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청사는 동쪽으로 증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공단측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길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우도로를 계획대로 확장을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가 이번에 증축된 것만 가지고 2천년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쪽에서 서쪽으로도 지금 증축된 면적만치 증축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는 얘길들었습니다마는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십분 분석을 해서 소관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의원들의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렌터카말이에요, 렌터카 영업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렌터카 불법으로 운행하는 거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는 점검이 끝납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대다수의 렌터카가 많이 팔려나간 걸로 듣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 관계는 저희도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소주주들이 주식을 한대분이다 반대분이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해서 간것을 제3자들이 볼때에는 지입차량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명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4일까지 확인을 해보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렌터카가 제주도 관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렌터카를 빌려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안받고 써비스해 준다고해서 데리고 나가서 농원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사진같은 것으로 막 씌워서 제주도관광에 불미스런 자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걸 빨리 단속을 안해서 제주도 관광이 어느날 갑자기 문닫게 되면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홀함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제주도가 망해진다면은 그 책임은 정말 말로 칠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세요. 안하면 직무유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도 법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도에 중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도로는 전부 파헤쳐버리고 세금은 자기네 지역에 가서 내고 제주도로서는 하나 이익되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교통부하고 얘길해서 규제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 식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밤낮으로 세금내는 걸로 도로나 깔아주고 육지에서 온 차량들은 그걸 뒤집어놓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예요? 이렇게 놔둬도 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중기차량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설부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김길웅 위원 건설부는 아무데나 가서 다 파헤쳐도 좋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게 지금 타도 차량이 계속 오고 도에서도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게 어느 일개지역만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사업체에서 계속 공사라든지 자재운반이라든지 있으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중기차량 운전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금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차량등록이 타도로 돼있으면 제주에 와가지고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 조치해 주는 방법으로 제주도에 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임시넘버라도 제주넘버를 붙이는 게 어떠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지금 도로파손이 왜 되는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중기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중기차량이 많이 다닌 걸로 파손됐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과적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김길웅 위원 과적한 이유가 뭐예요? 왜 과적해서 파손이 됐는지 압니까? 지금 도로를 다지는 로라가 10톤 내지 20톤입니다. 그러면 자갈을 깔아서 20톤된 로라로 밀어놓는데 과적차량은 실은 게 30톤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20톤을 깔아놓은 과적을 30톤이 지나가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거라구요. 지금 그 차가 들어와서 몇년됐는데 이제야 건설부에 건의하고, 좀 성의있는 대답들을 하라고! 제주도 도로가 다 엉망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차량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사실 세금도 작습니다. 일반차량보다도, 그래서 여러가지 건설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이쪽 교통부쪽에서는 관리관을 요청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돼고 있고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우리 쪽에서도 육지에 가서 또 그런 차량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유도,
○김길웅 위원 제주도 차가 어디가서 쓰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육지가면 또 제주 넘버로 해서 이동에 따라서 저런 것들이 왔다갔다하게 돼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나가서 쓰는 중기차가 몇 대나 돼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상대적으론 적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중기차량문제에 대해서 도로파손문제는 개발국소관이고, 이렇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중기차량이라고 하게되면 도로파손만이 아니고 큰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자동차운행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옆에 승용차에 위압감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적인 절차에서는 교통관광국소관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게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건설과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번은...
○변승호 위원 도로파손문제뿐 만이 아니고, 중기차량이 다니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서로가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처리해주셔야 되겠다고하는 이런 의미에서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이지, 도로파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속 합동으로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고, 도로파손관계를.
○김길웅 위원 다녀서 소용이 없다고.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와서 제주도 도로를 파손시키고 세금은 자기네 경상도면 경상도에서 세금을 내고, 제주도에는 이익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벌어가는 것도 다 가져가고, 제주도에 뭔가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게 있으면서 길을 파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전혀 이익이 없고, 일종의 별명이 뭐라고 붙어있느냐하면 살인운전수라고 해서 근처에는 안갈려고 해요.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타협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질문 다끝났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영기지사님이 있을때 카지노 허가를 몇군데 주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카지노는 지사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통부하고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치안청에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치안청에서 해요, 카지노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그 당시 홍영기지사가 있을때 몇 군데 제주도에 내주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영길 위원 현재 제주는 몇개나 허가가 되어있습니까? 카지노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7군데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7군데죠. 우리나라에 카지노수가 몇개입니까? 인천, 부산, 강원도, 이런데가 몇 군데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전국의 통계를 못잡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전국에 그것을 알고, 제주도가 차지하는 카지노비율을 대비해보면 지금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있느냐 이런 것을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카지노를 건설해서 일본의 검은 돈이 제주도에 투자되고 있다, 야쿠자 이런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내에 불과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5개로 증폭이 되고있어요. 이건 분명히 제주도를 국제도박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의 관광정책이다.
이것이 드러나고, 대개 이것은 외국인들이 외화획득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일본같은데도 카지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에서는 이자리에서 그런 것도 답변을 못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광정책이 불확실하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관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있는가? 이런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보면 업무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것은 안나와있고, 제주도는 앞으로 이러한 관광도를 만들겠다고하는 것보다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가지 업무만 취급하고 도가 관광정책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하는 그런 의도속에서 제주형 관광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다하는 전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지노가 라곤다호텔에서도 이번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카지노도박장을 만들고있다하는 것이 며칠전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도가 어떤 조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도가 원하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도는 배제를 할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것을 자꾸 압력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카지노가 제주지역에 이롭다, 해롭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의 허가문제는 관광국차원에서는 사실상 허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충분히 도의회에서 통일된 결론이 나면 우리가 경찰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뜻을 통보를 해서 자제할거면 자제를 하도록 하는것은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국장이 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관광에 대해서 관광국이 축이돼 가지고 해야될텐데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가질수 없네요, 답변내용을 보면. 만일에 제주도에서, 경찰청에서 이런것들을 전부다 한다고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배치된다고 했을때, 내용이. 이런것들을 제주도행정이 축이 돼서 이런 것을 강력히 반대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정책이 없으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도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이위원! 죄송합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를 하죠. 2.3년 전에 대통령이 제주도에 왔을 적에 전국적으로 카지노를 다른데 하지말고 제주도로 하도록 하라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카지노들이 제주도로 많이 몰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 관광국장정도로서 이걸 못받겠다, 지사로서 못받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밀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김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자리에서, 대통령의 구상이 제주도관광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극히 전문가의 발상에 의해서 제주도의 앞으로 관광정책이 이러한 방향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부합되면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않다 그러면 이것을 배제하는 이러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와이 대학교에는 할킴교수같은 사람은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 우리가 할려고 그러면 보전적차원에서 모든 것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펴고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갖고있는 자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개발 속에서 보전적 차원에서 이런것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주형 관광정서에 알맞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있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사나 이런것에 전혀 반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제주도민의 어떤 소득이나 그런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제주도민이 누굴 믿고 이러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느냐하면 역시 제주도다 이겁니다. 도지사, 이런 것을 축으로 해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또, 제주도의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것들을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어떤 견해나 정책이나, 방향 이런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답변이 여기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뚜렷한 이런 질문에 견해.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의 소관이 아니다, 국의 차원을 벗어났다. 그럼 제주도문제는 누구한테 맡길겁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제주도의 관광수입이 일년에 총수입을 어느정도로 잡고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수입은 지금 사실상 여러가지 차원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작년도 제주대학교수에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제주대학에서는 1조 6천억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랬을 경우에 실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의 자재가 육지에서 반입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한 교수가 김태보교수였습니다마는 관광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잠깐요. 지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개하는 것은 좀 비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보교수님이 산출한 것에 대해서 액수, 도가 산출한 것에 대해서 액수,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1조 6천억원으로 김태보교수가 판단을 하고, 그 중에 역외 유출한 것이 18.5%해서 그것을 제하면 8,636억 4천4백만원 정도가 실질소득이다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가 산출한 것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순수익이 5,132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8,636억에 비해서 우리는 5,132억으로 지금 한정해서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교수나 전문가들의 판단기준에서 명백하게 역외 수출이 되는 부분, 이런 것을 더 감을 해서 이제 소득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김교수가 산출한 그러한 것하고 도가 산출한 것 하고 액수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을 못낸다고 그러면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이런것은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광국이 산출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나 통계자료가 잘 되어있지 않거나 어느 쪽 하나가 잘못되어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은 이러한 막대한 제주도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외유출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작년에도 질문했지만, 우선 이런 통계조사, 또 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주원인을 조사해봤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원인조사를 하는데 우리 솔직히...
○이영길 위원 원인 조사를 했다그러면 왜 그러한 차익이 생겼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1,966억원이 아까 말씀한 조수익에 비해서 실제소득의 역외 유출로해서 판단된 것들이 관광교통분야, 그 다음에 유흥위락분야, 그 다음 식음료분야, 관광토산품분야가 대부분이 육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하다해서 표본조사를, 김태보교수도 표본조사를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갭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판단을 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이영길 위원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큰 일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게 아니고, 견해차이 뿐입니다. 저쪽에서는 실지소득의 부분보다는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부분을 많이 소득부분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주도가 5,132억하던 데가 1조 6천억이다 하는 것도 사실상 정서적으로도 맞지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을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통계조사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주도관광현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이런 만성적으로 제주도안에서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까지도 답변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런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렌트카문제, 중기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처방.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 자리입니까, 이게? 이거 큰일 났어요. 행정에서 답변을 못한다니, 누가 해결할겁니까? 행정력이라는게 뭡니까? 내가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같은 질문이 먼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변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혀 해결못하는 문제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까, 국장으로서의 능력의 한계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담 위원 다 했어요?
○이영길 위원 예.
○한성담 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이 아까 부조리관계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주도 관광을 주무하는 국장으로서 현재 우리 제주도관광의 부조리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심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심각하다고 보고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심각하다고 하면 이 관광부조리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있습니까? 그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부조리는 상당히 누적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처방하는데는 장단기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어떻게 하면 또 관광에 대한 지나친 행정의 조처가 결과론적으로는 제주관광에 대한 어떤 실효를 오히려 감하게 되어 그런 역기능도 있다는 시각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가령 예를 들면 관광식당에 대한 부조리, 또는 토산품에 대한 부조리, 실증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한 포괄적으로 하지마시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세론을 종합해보면 승마장의 경우 1만원 정도의 커미션을 얹혀서 주고있다. 또 음식의 경우에도 잡어를 고급 어종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육지것을 제주도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 등등의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국장!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의 참위상수호를 위한 도민공동체적 감시로 부조리를 추방하겠다. 또 관광업계의 자율정화운동을 통한 관광도의 정착을 기여하겠다.
행정적 지도.단속의강화로 관광불편, 부조리의 근원적 해소 및 개선을 하겠다고 하신 국장께서 `세론에 의하면'하는 식으로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제주도의 관광이 내부적으로 멍들고 썩고 있는데 제주도의 관광을 주도하는 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별로 조사도 하지않고, 대책도 강구하지않고 세론에 의하면은 우리 제주도 관광미래는 보나마나 캄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 관광부조리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례를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도에서 조사가 안됐다면 큰 일입니다. 아까 관광총수입이 1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말만 하고, 미사여구식으로 다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핵심을 찔러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피부에 닿게끔. 지금 제가 관광부조리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식으로 제주도관광이 썩고 있느냐? 이러한 부조리가 만연된 상태에서 제주도관광이 과연 한 발자욱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난 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기 때문에 조사한 사례를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좀 부끄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관광 식당의 음식값이 70%가 주인이 먹고 있고,기사와 안내원과 회사가 30%를 가져가고 있어요.
또 토산품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이 70%, 운전기사가 30%, 아까 사진얘기가 나왔는데 문제점을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사진이 100장정도 한 권이 20만원 내지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큰 사진, 8곱하기 10, 또는 전지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겁니다. 또, 비디오대금 중에 말입니다. 신혼부부가 한 쌍하면 운전기사 몫이 10만원정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체를 모르고 관광부조리의 근원적인 대책이나 척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관광농원등에서 꿀이나 물품을 팔때 주인이 60%, 기사가 40%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또 유선보트인 경우에는 일인당 2만5천원을 받아가지고 운전기사가 1만원정도 수입한다고 해요. 또 유람선인 경우에 일인당 5만원을 받아서 운전기사가 2천원정도 수입한다고 합니다. 한 번 여러분들 계수를 다루는 공무원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기사들이나 관광회사에서 수입보는게 얼마인가 하는 것을. 또 관광잠수함인 경우에 일인당 4만5천원을 받아서 기사가 1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승마장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한 쌍 기준해서 2만2천원 받아서 1만원정도 기사가 수입한다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차이나사람들이 벌어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부조리척결이 되고 제주도관광을 되살릴 수 있겠다고 믿습니까? 또 제주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이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떠한 것이 문제다. 아까 말한것 말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부조리차원에서 말입니까?
○한성담 위원 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측에서 중간에 선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커미션을 안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커미션이 거래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악이 승하는 그러한 사례는 사실상 용인못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래서 적발을 하는데, 한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돈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잡는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 가서 했을 때 비싸다하면 사전에 따지고 현장에서 바르게 규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모자랍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이보십시오. 저는 도의원이라기 이전에 평범한 도민의 입장에서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산하에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걸 조사할려고 하면 왜 조사가 안됩니까?
○김길웅 위원 국장,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보다도 협회장 입장에서 얘기를 할께요. 한위원! 이것은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당 본인에게 이런 사례에 돈을 받았느냐하고 따졌을 때는 그게 오리무중인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잡을려고 몇 번 해도 음성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받고하기 때문에 증거를 잡지못하고 있어요. 말로야, 들은 풍월로야 그것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들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것을 분명히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따져도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못캡니다. 두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음성수수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손님으로 공무원들이 가장을 해서 공항에서 신혼부부로 온 것처럼 해서 택시를 타서 한 번 돌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는 방법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여하히 쓰느냐가 문제지, 지금 현재 한위원이 얘기한대로 해서는 못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라고.
○한성담 위원 못잡는다하는 얘기는 안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제주도관광이 심각하다고 하면 부조리척결차원에서 이것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정립이 안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나름대로는 정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관광국장, 잠깐계셔요. 한위원님! 한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오래고 심도있는 것 같아서 오후에 한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시기로 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계홍교통관광국장께서 장인상을 당했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수석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예, 변승호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이 안계시고 과장이 답변하시게끔 되니까 저의 질의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장이 계시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질의전에 관광국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에 보게되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보게되면 한 눈에 들어오게끔 이해가 되야될텐데 전년도 대비가 우선적으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안되지 않았느냐 이러고, 실제로 아까도 한위원님의 질의에 국장이 `세론이 그렇다'하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도의원들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로 답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책임성있게 대답을 해야 될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세론이 그렇다'하는 얘기는 참 모호한 대답이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이 하셨다하는 애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공무원이든 대답을 하실때는 추상적인 대답, 애매모호한 대답은 지양해 줄 것을 우선 충고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창구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한성담위원님 하던 것 끝내놓고. 그런데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네요.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다른 자료는 준비가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회계관계자료만 경리계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있기 때문에, 곧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것은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버리고 돈 쓴 거나 따지기전에 무슨 따질게 있어야지, 돌아가는게. 어쨋든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부조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날 오전 8시에 서울방송에서 제주도 관광부조리에 대해서 방영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내용도 파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한성담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 그렇지않아도 그 방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치등등, 도내 매스컴, 중앙지에, 동아일보에 그리고 중앙 KBS방송등에 부조리관계가 대대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건전관광질서확립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회문제화 되어서 재차 수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범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서 지사님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그날 8분 30초동안 제주도 관광부조리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관광 부조리실태등등이 방영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제목이 `몸살앓는 제주관광'이라 그래서 SBS TV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가지고있습니다만, 저희들 비디오로 분석을 하기위해서 복사도 해서 가지고 있고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이시기와 비슷하게 동아일보에서도 부조리관계가 한 번 났었고 도내 일간지, 매스컴에 부조리 관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때 도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예를 들면 추진계획에 보면 필요한 때, 저희들이 시즌에 한 번씩 종합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상설합동단속반도 편성해놨고, 부조리유형도 저희들이 여행업계부조리, 예를 들어 경마장부조리, 호텔부조리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고, 문제는 그런 것이 중앙방송에서 적어도 8분 이상이 방영이 됐으니까 어떤 단속측면과 제도개선측면과 또, 홍보측면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것은 조치가 빨리빨리 뒤따라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적어도 중앙방송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관광국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측면이라든지, 홍보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대책을 저가 보고말씀을 드려도 좋다고그러면 여러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한성담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이 대책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도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엽서도 만들어서 호텔방이라든지 제주도에 찾아오는...
○한성담 위원 그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평소에 안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방송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얼마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에 신혼관광을 왔다가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오는 신혼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우리 제주도관광의 부조리에 대해서 성토를 했다고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갔다오고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김포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되고, 대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발견된 게 플래카드나 붙인게 아니고, 이만한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제주관광 이런 문제가 있다.' 세계여행사라는 모여행사가 육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제주도로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우리 관광여행사는 양심을 걸고 그렇지 않겠다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련 기간에 통보도하고, 물론 자기네 관광으로 해서 제주도오면 그런 바가지는 안씌우겠다하는 어떤 판촉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관광에 대한 그런 부조리사례를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도로 하여금 시정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포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김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신혼부부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내려오는 신혼부부들에게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지말라. 가게되더라도 사진은 찍지말라. 또, 물건도 사지말라.
이런 행위가 제가 공신력있는 우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없다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위원님말씀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정보과하고 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게 아까 그런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국내외 관광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태평양 제1의 관광지로서 관광제주 이미지를 부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관광 미래발전을 위해서 정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부조리도 근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광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과 관광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반하는 대표적인 업체를 유형별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 업체까지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 현재, 작년도는 140건을 지도단속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239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내용별로 보면...
○한성담 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는 뭡니까? 22개 업소밖에 안나오는데, 이 서면답변에는.
이것은 과징금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과징금하고,
○한성담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10월 30일 현재 몇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관광부조리단속을 해서 적발된 게 239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무등록알선이 5건, 무자격안내가 42건, 그 외에 예약질서문란이 3건, 기타 관광렌트카 이용시 안내원을 안태웠다든가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위반 행위가 159건, 그래서 239건입니다. 조치결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속하고 구류, 구류한게 5건입니다. 불구속입건해서 처리한게 19건입니다. 사업정지가 6건을 했습니다. 등록취소한 게 있습니다. 등록취소한 게 7건, 과징금 부과한 게 26건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가져계신 6건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경고가 170건, 시정.조치가 12건, 기타가 47건입니다. 이게
○한성담 위원 이게 '92년 10월 31일 현재 22개소로 나가는데 170만원. 그런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개소에 770만원은 저희 도에서 한 것이고, 5건은 타도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조치한 결과 나온게 포함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비고사항에 그런 것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죄송합니다. 답변을 저희 도것만 하면서 그 분야만...
○한성담 위원 이것은 제주도것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제주도것만 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행정사업정지가 6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사업정지가 6건입니다.
○한성담 위원 유형별로 안나옵니까? 업체유형별로.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업체유형별로는 과징금부과한 것은 업체유형별로...
○한성담 위원 사업정지하고, 구류하고 이 내용이 나와야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내용별로 전부 구류, 사업정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현황만 가져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22개소 과징금업체가 22개소가 되는데 77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벌과금기준입니다. 그것에서 조치를 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기준이 상.중.하 그런 것도 없고, 재량권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한성담 위원 그럼 770만원은 전부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한성담 위원 미징수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없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한성담 위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성산해양관광단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해양관광단지가 일단계 개발이 '92년부터 '96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그렇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개발한 것이 뭡니까, 일단계 개발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 성산포개발단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5년도에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시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58만8천평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58만8천평 그 계획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성산리 지역이 기존 취락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락지역을 제외한 37만 2천평을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는 인력이라든지 자본이 남군, 그 지역인 남제주군으로서는 사실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참여하도록해서 이렇게 우리 도, 그리고 관광공사가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92년 1월 17일날도 관광국장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다가 일단계 사업을 고성리일원 27만 8천평을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2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를 개발하도록 교통부가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88년 4월 16일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무려 7년동안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날까지 '91년 1월 17일날 해양 관광단지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래놓고 거창하게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일단계 개발계획이라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단지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제약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불평불만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88년 4월 16일날 기본용역해가지고 1억 2천만원 들여서 7년동안 한 게 뭐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얘기가 보고서에 보세요.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국관광공사 사업참여유도. 지금 주체도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7년동안 용역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사업주체도 정하지않고 거창하게 일단계, 2단계 개발한답시고 관광지로 선포해놓고 주민들 재산권만 제약을 하고 2001년까지 무려 8년밖에 안남았는데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모든 행정에서 보고하는 것들이 다 이래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없어요. 미화는 시켜놓는데 진행되는게 없어요. 피부로 느끼는게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위원님 말씀 저도 사실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면서 관광공사에다가 일단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정부가 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건설사무소에서는 관문공사라든가 교량공사, 기반시설공사를 더러하고 남군에서는 일출봉부지도 매입하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이 7년동안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실무자로서 생각할 때는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주민호응 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안한데 기인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한성담 위원 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고, 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이 무르익을때 하겠다는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한 번 제대로 시도도 안해보고 주민의 불만, 아니 사업주체도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사업주체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교통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관광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되도록 한 거하고, 지금 결정은 안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결정은 안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주민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래서 저의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난 번 회의도 저의 도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건가가 그래서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주체도 빨리 선정하고 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건 보고서라고 해서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나 저나 이것을 보고 불신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정확하게 나와주어야지, 좋은 말만 다 갖다놓고 마치 성산포가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풀어만 놓고 사업주체도 결정이 안되고,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금년초에는 12월말까지 도와 군이 자체단체, 군이 합동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책임을 지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는데 전혀 추진을 안하고있어요.
주민이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관에서 똑바로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풀어야죠. 관광단지를 풀어야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은 뭡니까? 관광단지 풀어가지고 해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의 생각은 실무자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교통부가 사업을 시행을 했고, 사업주체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이되고 그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생각하건데 7년동안 사업주체도 결정이 안되고, 관광지로 지정은 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평불만을 행정에서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주고 있다이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지사가 주체가 돼도 좋고, 교통부가 주체돼도 좋고, 남제주군이 주체가 돼도 좋은데 진행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저기 보충질의해도 좋습니까?
○한성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성산포에는 단 1건도 승인한 사항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남군에서 여기에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주)신태양이 관광호텔신축을 승인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느냐, 또 부분적으로 호텔신축, 리라호텔은 경관훼손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주)신태양에다가 이런 호텔건설을 승인한 이유는, 그 의미는 어떻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나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6월달에 이게 승인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왜 종합단지로서 개발을 해야되는데 부분적으로 호텔신축만 승인했는지 남군에서는 이것은 현재 제주도종합계획과 특별법, 하위법령, 조례 이런 것이 제정된 다음에 하도록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했단말입니다. 행정부서관계에서도 이렇게 견해를 무릅쓰면서 승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실질적으로 지금 호텔승인을 남군에 나가있는데는 개발계획이 포함된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외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구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지구외의 지역에서 일반 호텔을 지을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뭐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산포개발계획 면적에 포함된 지구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이 2차종합개발계획이 취소되어서 상당히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주도안에 관광단지가 지정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개발계획을 제주대학에서 용역을 가져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구외, 지구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해서 제주도의 모든 관광단지개발은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려고 하는 이러한 도의 입장은 알고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지구외라고 떼어서 승인해 주고, 어떤데는 지구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설정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에를 들어서 제주시의 상업지구에다가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호텔을 지금은 안된다. 종합개발계획, 당초계획하고 맞물려서 연결이 됐으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개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백지화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지금 제주도지역이 관광지구외 일반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안할 수 있는게 행정관청에서는 없지않느냐.
○이영길 위원 행정에서 남군하고 제주도하고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남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안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그러한 견해와 관계없이 지구외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고 지금 행정부서에서도 이렇게 견해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당국이 남군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견해를 갖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군에서는 승인을 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 남군지역의 관광호텔을 승인할 때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의 시장과 군수의견을 받아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남군하고 거기다가 지을수 없다고하는게 ...
○이영길 위원 그러한 것들이 남군하고 도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행정속에서 이런 것들의 의견을 좁혀서 해야되는데 한 쪽에서는 불가의견을 무릅쓰고 도에서는 승인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를 해소하면서 했는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 쪽에서의 방법도 이상하고, 남군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승인을 안했는데 도에서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제주도 개발특별법, 2차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해서 제주도의 모든 관광개발은 그때까지 두기로 말하고 있다고. 그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2월달에...
○김동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때 신태양 의혹사건을 지사한테 밝혀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차로 김과장이 행정적으로 시 군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일차로는 불가로 올라왔는데 재지침을 줬습니다. 재지침을 주니 위에서 누르니까 즉 말하자면, 도가 군에게 합리화를 시켜봐라하니까 다시 의견이 처음에 가본 성산포는 호텔을 지어선 안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두번째는 가서 보니까 괜찮아서 지어도 됨직하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허가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 안했던데,
○한성담 위원 저기 말입니다, 그 얘길 나중에 물을려고 그랬는데 남군에서 일차는 곤란하다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무슨 해양단지 내다 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산은 말입니다,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지마는 성산지역은 해면보다 육지가 낮기 때문에 그 오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오 폐수가 어디로 나갈겁니까? 기반시설을 갖추기전에, 이 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년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반시설이라도 점진적으로 갖춰나가고 사업주체도 벌써 결정을 해서 공고가 돼야 되는데 여기보면 일차로는 "고성리 일원 278천평('92 '96) - 관광공사 시행"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업참여 유도"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자료화 시킬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7년동안 하나도 안되고 또 신태양같은 호텔도 기반시설이 해면이 육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고성, 성산, 오조, 신양일대가 지금 악취로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신태양호텔허가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관광과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은 도시계획지구내 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내에서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하고 있고 단지,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관광산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흥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다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와서 신청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차로 남군에서 무슨 의견이 왔느냐 하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로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사유가 발생할런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미래에 도래하는 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계획이 성립돼 있거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미래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하는 미래지향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러면 그런 미래지향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해서 남군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남군에서는 지어도 되는 걸로 의견이 와서,
○한성담 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의 정비가 5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한성담 위원 지금 남군의회에서 지난 10월에 통과가 돼서 아직 도에서는 심의 확정은 안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다른 것은 다 토를 붙이면서 왜 그 도시계획확정이 목전에 있는데 허가를 줬느냐 이겁니다. 남군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성산읍 도시계획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금 송악산기지 관계등 여러가지 대정것이 해결이 안됐으니까 도에 못돌려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오 폐수시설등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는데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혹으로 보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리고 또 아까 남군에서 의견이 처음에 왜 왔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아까 김동규위원도 얘기했지만 처음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도에서 무슨 얘기냐 이건 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좀 역부족으로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남군에서는 관광단지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있고 2차종합개발계획 등 이런 여러가지 전제, 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견해에서 타당성있게 그것을 거부를 했는데 도에서는 여기 호텔이 들어서는 뭐냐 그러면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단지 궁색한 태도예요.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호텔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한성담 위원 그 다음 일출봉 공원조성관계 말씀을 했었는데 일출봉 공원조성 마무리 연도가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일출봉은 문화재 지구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산일출공원 조성, 토지매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그건 도시공원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은 관광국 소관이죠?
○관광과장 김성흡 단지내의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말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산일출공원지구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유지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한 게 없어서,
○한성담 위원 이거 도에서 나온 자료아닙니까? 모르겠다고 자꾸 해버리면 감사할 필요없죠?
성산일출봉 공원지구내 사유지 현황이라고 해서 도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관광과장 김성흡 예.
○한성담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몇 평 매입하겠다는 현황도 안가지고 있어요!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땅을 살겁니까? 어디 것을 살 겁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사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다가 특별법이 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그 법에 의해서 지사가 사업자 선정도 하고,
○한성담 위원 아니! 일출봉 공원지구는 지금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됐습니다.
○한성담 위원 됐으니까 그 땅을 몇 평을 살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고하는 이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아니! 이게 교통관광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그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니! 공원지구내는 교통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 공원지구내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몇 평이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거냐 묻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고 뭐고 다 필요없죠. 저는 기초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난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변승호위원발언신청)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아까 충고라고 건방진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제주도의 현안문제, 꼭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관광부조리에 대해서 "자정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자체적으로 자정을 해서 부조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반성을 해서 방향전환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자정운동을 어떻게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조리를 자초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든지 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 계몽을 통해 가지고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야 된다, 자정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우선 충고의 말씀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의를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저희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조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관광에 치유해야 될 최대의 목표다 아주 중요한 과제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자정운동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광을 하시는 사업자 내지는 관련업자, 관련업자면 관광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마장하시는 분이라든지 성읍민속촌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시정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정운동을 벌여야 치유가 될걸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정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도에 등록이 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업체가 우선 선도적으로 자정운동을 하고 기타 관련업체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려고 만드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정운동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업자가 하시든지 간에 잘 되실걸로 전제를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광부조리의 수위는 단속의 범위를 넘어섰다, 단속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단속을 통해서 적발건수가 239건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사실적으로 볼 때 239건이 관의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신고라든지 우편신고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접수받아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위법이 되니까 고발건수로 집계된 게 239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단속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239건에는 상당히 미미한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근본적으로 부조리척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정운동도 좋고 단속도 좋고 하지만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은 밥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문제는 업자들의 자정운동 노력이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로해서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게 지금 렌터카가 1천7백여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회사마다 각기 기사가 고용된 회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7백대에서 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나중에 고과장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얘기는 관광기사들이 자동차를 임대를 냅니다. 만약에 8만원에 임대를 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손님을 관광업계용어로 "컬러가 좋은 손님"인 경우는 자동차 요금은 기사부담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기사는 8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사로 하여금 농원에 가서도 수수료를 먹고 횟집에 가서도 수수료를 먹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조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렌터카 업계나 여행사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관광업에 관련있는 사람들이나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의 관광부조리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과장께서는 대답이 김포공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지만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제주의 관광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말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관광조수익이 얼마고 하는, 이런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과장한테 책임을 묻는 얘기는 아녜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안해주셔도 되는데 239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이것은 관에 의해서 단속이 된거냐 아니면 불편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걸 조사한 건지 이걸 좀 대답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성흡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계층별로 분야별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횟집인 경우는 수산부 계통에서 경마장인 경우 축정과 계통에서 그렇게 해서 관련된 분야별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 발굴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 군에 단속반이 편성돼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우범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3단계에서 경찰 협회 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시면 239건에 대해서 신고해서 고발된 건수하고 관에서 단속된 건수를 하나 세분해가지고 서류로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92년도는 신축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패턴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3년전이나 '92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치목표가 360만명이라고 돼있는지 3백만이 된지가 2 3년이 됐습니다. 그 숫자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관에서 보고한대로 360만명으로 보겠습니다. 보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의 신축적 유치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이렇게 봐서 묻는건데 옛날에는 관광객의 입도패턴이 토요일에 들어와서 화요일까지 관광을 해서 나갔었는데 지금 신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관광객을 조화있게 유치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걸로 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예. 포함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피부에 와닿는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주중에 렌터카나 개인택시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통계는 어디서 합니까? 고과장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이런 신축적인 유치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방의 당의정같이 쓴약을 살짝 감춰서 우리한테 먹이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느냐, 제가 이게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 중문관광단지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던데 중문 1단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2단지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1단지 개발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차단이 돼있었는데 2단계때는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지금 2단계는 용역만 돼있고 조성계획은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지난번까지는 교통부에서 관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법이 돼서 도지사가 승인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성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조성계획승인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할 때 소자본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확실히 확정이 돼있지 않고 관광지 지정만 돼있고 기초작업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2단지 개발이 확정되면 분명하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주십사해서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건 문제점으로 도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제가 되묻는거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광지 과다지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적정범위가 아니고 과다지정으로 소유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다지정을 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알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종합개발계획수립하는 시기하고 관광지로 지정하는 시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중문단지를 관광지로 지정할 때는 많은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2차종합개발계획이 있을 때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하고 종합개발계획상에 수립된 관광지하고 면적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정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특별법이 돼버렸습니다. 특별법이 돼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기위 많이 지정된 부분의 상당부분이 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단지 계획이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2차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과다지정이고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은 과장도 아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2단지에서 2차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재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과다지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과다한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맞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문에 마리나관계가 있는데 교통부에 질의를 한후에 회시가 내려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내려왔습니다.
○변승호 위원 내려왔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럼 관광과에 소관된 건 이정도로 끝내고,
○김동규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죠?
○관광과장 김성흡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줄어들어가는 얘기가 작년도에 비해서,
○김동규 위원 아니, 작년도에 비한게 아니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가 떨어졌죠?
○관광과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국제관광객입니다.
○김동규 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관광과장 김성흡 외국 관광객의 60 70%가 일본관광객입니다. 일본관광객이 우선 일본 경제불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 동경하고 제주라는 얘기를, 신문이든 어디서든 맞는 통계든 안맞는 통계든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 동경하고 제주다,
○관광과장 김성흡 그런 얘긴 못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분명히 그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 원인은 관광부조리에 의해서 물가가 실질적인 물가보다 소위 튀김이 돼가지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일본에서 하와이가는 것보다 제주도오는 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전에도 국장께서나 우리 과장께서 여러가지 예별로 구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제주도 도관광지정업체라는 것을 해준 적이 있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도관광지정업체라는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 관광토산품점, 이런 지정을 관에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격요건과 지정한 목적과 효과가 어떤 거냐 이말입니다. 내 얘기는,
○관광과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관광객이 질좋은 상품을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토산품같은 것을, 다른 데보다 건실한 경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도 지정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지금은 도가 지정안하고 협회에 위임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하는 게 있고 관광공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아까 김길웅위원도 얘길했지만 기사하고 업자가 주고 받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면 둘이 말을 맞춰버리니까 그 사례를 모른다했고 문제는 호객을 하는 차원도 있지만 도가 관광협회가 지정한 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자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손님이 안오는데, 아까 얘기대로 승마장에 2만원을 줘야되는데 만원은 택시기사가 받고 만원은 업자가 받으니 2배로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조6천억원이라는 관광국이 용역한 금액에서는 8천억원으로 다운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가 재지정을 해서 그 기준을 엄선을 하고 그 지정업체에서는 추호도 바가지요금을 안씌우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받고 이렇게 해서 도홍보자료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승인했는데 제주도가 선정해 준 업체 승마장은 이렇다, 호텔은 이렇다, 음식점은 이렇다, 또 토산품점은 이렇다해서 도가 알선하는 업체에서 부조리가 일어났다면은 서로 책임감이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신고한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23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하는 것 보다는 도가 지정하고 관광협회가 재지정을 하면은 위반업체를 허가취소 내지는 벌금, 일례로 제주도에 주류판매업 유흥업계는 12시를 넘지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키고 써비스를 잘하는 업체는 경쟁력이 있는 거고 변태적으로 한탕주의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이겁니다. 시간이 반복이 되면은 제주도 관광차원은 좀 더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제 얘기는 도관광지정업체다 그러면은 도가 지정한 업체니까 바가지를 안씌우겠다해서 다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토산품점은 4 6제, 횟집은 3 7제, 승마장하고 유람선은 5 5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들은 바로는 다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이나 검찰이나 또 아니면은 그게 단서가 없이 구두적인 고발이 돼가지고 가서 보면은 줬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사람이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해서 적발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이나 관광협회가 연대해서 그 규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체는 도와 관광협회가, 작년에 관광팜플렛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선전을 하라 이겁니다. 이런 업체는 추호도 바가지 요금을 안씌우고 제주도의 관광업체의 모범업소다, 이렇게 했을 때 분실물이 있을 수 없고 제주관광은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지도적인 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도민으로서 아까 국장이 얘길하셨는데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걸고 자정결의를 하겠다, 또 그리고 김길웅위원님도 내년에 범도민적 관광업체가 자정결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데는 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관이 주도를 해서 확실하게 업체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위법규정은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신혼부부든 외국인관광객이든 도가 보낸 홍보물에 대한 업체를 우선 찾게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업체도 그 지정을 받을려고 자정을 하고 자숙을 하고 써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능하다든지 또는 도에서는 그런 규정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예. 며칠전에 저희들이 관광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계, 업계, 농협관련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정업체를 재정비해서 거기로 하여금 수범을 보이도록 하고 그래서 확산시켜나가는 운동을 하면은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바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걸로 하고 발전위원회에서도 이걸 계속적으로 검토할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건 일례입니다마는 일본에 제주도보다 아주 작은 미야자키라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던 곳인데 바로 제주도와 같이 거품경기가 일고 과대평가가 되기 시작해서 바가지 상혼이 판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종전보다 70 80%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거기가면 바가지 쓴다해서, 그래서 미야자키 전현민들이 자기 지역은 이제 깨끗하니까 와달라고 각지역에 호소문을 보내고 요즘 제주도 밀감팔기운동 정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조6천억원이다, 과대망상적 관광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일이 오기전에 이러한 자정문제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은 보고서에 호텔이 늘어나고, 지금 호텔이 특급호텔만 잘되고 있지 일반호텔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이 어떤 규정과 규칙을 둬서 지정을 할 때는 책임연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보면 업체가 난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면허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회하고 도가 합동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지정업체, 예를 들어 식당인 경우 3천원받아가지고 식당에 천7백원주고 나온 밥이 형편없습니다. 3천원짜리 밥이라면 훌륭한데 주고받는데서 천3백원을 떼먹어버리니까 그것도 6개월 어음으로 줘버리고 지방관광식당이 전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점차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수범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업자한테 확고한 다짐을 받고 자정규정을 둬서 관광협회하고 도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업체는 반드시 내년에도, 그 예산이 돼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홍보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홍보자료에 그 업체를 선전해 준다고 하면은 도는 그 업체에서 부조리가 발생한 것에는 연대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지금 김위원께서 얘기하는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쉬운데 본론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업소를 바꿔도 또 거래처를 트기위해서는 덤핑을 하고 못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는데 안가고 안주는데 가줘야 질서가 잡히는데 요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주는데로 가고싶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속도 힘들어지고 이런데 이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바꿨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 바꾼 업체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못된짓을 할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원을 진짜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데 한두군데를 축소를 시키자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렌터카 빌리고 나가서 사진찍어주는 이런 운전사들도 구류면 구류 그냥 살게끔하고 이렇게해서 정착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김동규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양을 성산포에 사업승인을 해주셨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통관광국이 굉장히 민원인한테 친절합니다. 제주도 민원창구 어디라도 한번 서류돼서 반려되면 재조사해보라고 한 것은 도정에 보면은 교통관광국밖에 없습니다. 남제주군수가 분명히 호텔건축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서 즉시 3일만에 8일이내로 보고결과를 하라고 하는 재지시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그런 사업계획 경위신청이 왔습니다. 그외로 저희들은 관광사업만 해주는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승인을 하고 나머지 그 위치에 적합한 시설의 어떤 미관심의나 용도심의나 이런 것은 바로 도시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했는데 남군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것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서류가 바로 개인의 사유권 재산의 어떤 침해와 관계되는 건데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걸 돌릴 수가 있겠느냐 더더욱이 민원서류처리는 저희들이 근래에 강력히 내려왔는데 반려하게 되면 반려된 서류는 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의 결의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반려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건가 하는 것을 재조회를 한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측에서는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히 남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줘서 받은 최종내용이 남군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위에서 도가 누르니까 가능하도록해서 보내라 하니까 호텔사업승인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가 승인하고 건축이 안되면 관광호텔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그래서 남제주군수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사업은 허가를 해주시되 건축주하고 차후 건축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사업은 도가 승인하십시오, 건축할때는 그때가서 건축주하고 협의하여 허가를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 말인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윗사람이 누군가가 이건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은 했지만은 지금은 이러이러하니 건축허가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정비된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도록하십시오하는 그런 민원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굉장히 잘 해준 것같지만 선서류처리 후허가를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꼭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이 도하고 군하고 가면서 이질감이 생기고 특혜라고 생각을 안할 수 있겠는가, 해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저희들 건축허가는 물론 시장 군수 고유의 법적권한 사항입니다. 도지사 권한사항도 아니고 단지 시장 군수의견이 건축허가를 불허한다, 어떻든간에 불허한다했으면은 건축허가도 안될때 물론 사업승인도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승인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민원서류기간이 며칠이에요?
○관광과장 김성흡 민원서류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인 경우는 17일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보면은 이게 아주 가상합니다. 첫째는 불합리하다고해서 도가 진해시 동 판결문을 예로 붙여가지고 검토하라고 보내니까 남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건축주하고 건축허가는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그 판결문도 저희들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그러면 다른 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하는 것을 찾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예측되는 사안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붙여서 보낸 것 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면 "본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본 사항과 유사한 사례라고는 볼 수 있으나 본 도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85. 3. 15 건설부 고시 제 13호에 의하여 3개관광단지 26개 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본 지역은 3개단지의 하나인 성산포관광단지에 직접 인접된 지역으로서 실시계획이 미수립돼 있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하위법령제정중에 있는 가 사업계획 승인함에 있어 장기계획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사업의 승인여부는 귀속재량행위로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윗사람한테 거슬리지 않게 하기위해서 소신을 밝혔는데 도는 이걸 해주라고 한 걸로 해서 그냥 해줘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군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것은 하다가 힘드니까 건축허가할 때는 건축주하고 협의하겠다해서 아직 건축허가가 못나가있습니다.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통 이러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착공기간은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그건 사업계획마다 다 다릅니다.
○변승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되면 아까 중문마리나에 대해서 도에서 교통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회시한 사본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대책에 "관광지 면적 조정은 향후 수립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결정된 후 동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는데 이걸 마리나 회시문 이전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지 과다지정이 돼있으니까 종합개발계획이 확실하게 나오면은,
○변승호 위원 그 의미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중문관광단지가 1단지 면적이 2,089천㎡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2단지 계획이 1,130천㎡이 되는데 그러면 이 교통부에서 회시온 걸 보면은 마지막에 4항에 "또한 마리나시설은 요트 선착장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로서 이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관련부처와 협의한 해양센터계획도에 있다" 이 사람들이 계획도 하나가지고 핑계를 잡는 것같은데 "계획도에 따라 육지부의 공유면적 3만㎡, 하천부지 12,192㎡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늘어나는게 4만2천㎡다 이겁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광단지 조성계획, 면적지정이 될 때 2,089천㎡에 포함된 것이냐 이 면적이, 그렇지 않으면 2단지 1,130천㎡에 포함되는 것이냐 또 아니면 그걸 전부 합쳐놓고 추가되는 것이냐 이걸 좀 대답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성흡 잠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면적이, 그렇지 않으면 2단지 1,130천㎡에 포함되는 것이냐 또, 아니면 그걸 전부 합쳐놓고 추가되는 것이냐 이걸 좀 대답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성흡 잠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에 마리나시설이 제주도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불합리하다고하는 협의를 거쳤다이겁니다. 그럼 왜 유독 성안관광에서 행정소송이라도 올것 같아서 미리 확실한 준비를 하노라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교통부에? 질의한 배경이 뭡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우리는 마리나시설의 포함여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마리나시설은 체육법에 의해서 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마리나시설은.
단지 거기 중문관광단지내 조성계획만 우리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저희들에게 나중에 알고보니까 로얄쪽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정식적으로 민원서를 접수해버리니까 착공서를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의가 왔습니다.
착공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포함이 된거냐 안된거냐? 우리 의견은 포함 안된것이다.
이렇게 질의가 왔습니다. 갑설, 을설해가지고.
○변승호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포함이 안된 것이다?
○관광과장 김성흡 예,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통부소관일 뿐더러 교통부에서 의제처리가 안되어있는 것은 교통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교통부에다 우리 도의 의견은 을설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남군설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도도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안되어있는것으로 보는데 어떠한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공문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질의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면적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1단지 계획을 물으면 1단지 계획면적이 교통부의 조성계획 승인받은 면적이 관광공사가 받은 면적이 208만9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행내용에 보게되면 4만 2천㎡가 더 늘어날 것이냐, 그 안에 포함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단계 113만㎡에 포함된 면적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성계획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늘어난다고 하게되면.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우선 4항을 보겠습니다. 해양센터계획에 따라 육지부터 공유수면 하천을 포함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봤을 때는 1단계 208만 9천㎡에 포함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정면적이 넓어지든지 포함이 안됐다고 하면은, 그럴게 아닙니까? 208만㎡에서 3만 몇㎡가 더 늘어나야지, 조성면적이? 그럴 게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1단지 조성면적은 208만㎡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럼 그 조성면적외에 3만㎡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210몇 ㎡가 돼야 될게 아닙니까, 조성면적 자체는?
○관광과장 김성흡 그것은 여기에도 뭐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허가가 났으니까 그게 공유수면매립이 되어서 확실하게 공사가 끝내다보면 실질적으로 23만 2백㎡ 필지가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때가서 확실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승호 위원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면적없이 시설한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면적은 2백만㎡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저.
○변승호 위원 2백만㎡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포함된 것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변승호 위원 여기는 보니까 교통부에서 준 내용의 의미를 보면 지금 마리나시설은 요트 선착장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로서 이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줘버렸어요. 해양센터계획도에 따라. 계획대로 협의를 해 준 것 같은데, 육지부의 공유수면 3만2백㎡, 하천부지 12,192㎡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3만㎡하고 하천부지 1만2천㎡가 208만 9천㎡내에 포함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대답은 바꾸면 안됩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1단지 조성계획 208만 9천㎡내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변승호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견해죠? 지금 과장이 대답하시는 것은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개인적인 대답입니까, 관광국을 대표하고, 도를 대표하는 대답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석에서 듣지 왜 이런 자리에서 듣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변승호 위원 시간을 드릴테니 오늘 산회하기 전에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공식석상에서 듣고자 합니다, 저는. 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변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간단하게 신태양에 대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신태양의 업체가 교포업체입니까,
아니면, 도내 거주업체입니까? 주식회사 구성인원이?
○관광과장 김성흡 도내 업체입니다.
○김동규 위원 대표가 도내로 되어있는데, 제출서류에 보면 네 사람의 서류가 신원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전부 등기부등본이 가져있지 못해서, 자료가 되어있는데 세 사람이 국외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체 주식의 51%이상을 가져있는 법인은 해외투자허가가, 외국인 투자법인허가가 된 업체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검토할 때는 외국인투자 업체가 아닌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내업체로해서...
○김동규 위원 순수한 도내 업체가 아니고. 현정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 맞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김동규 위원 그 뒤에 현지문은 일본 동경도 신직구 북신주 2-4-34번지 이정목 4 34번지에 사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또 고은숙이라는 사람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오갑선이라고 해서 이 사람 역시 현정식씨하고 주소가 동일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제 얘기는 어떠한 법인체에게 허가를 할때 주식지분, 그런 주주명단이 제출이 안됩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저희들은 관광사업계획 등록을 할 때는 상법에 의해서 주식등기나 이러한 것은 필요치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안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라곤다호텔 같은데도 교포사업이 돼서 재무부승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모른다고 대답을 한단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7인 이상이 모집주식이 되든 발기주식이 되든 법인이 자금을 90억을 할 때 거기에 주식지분을 보지않은 법인을 어떻게 허가내 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없어요?
등기되어 있는, 주식등기부 되어있는 게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분명히 국내업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관광과장 김성흡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자도입을 할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외자도입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무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도자본으로 도민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주주든, 아니든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김동규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지난 8, 9월달에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아니면 신원증명서를 도가 받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임원인 경우에는 진흥법상으로...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임원이, 이사는 경영인이죠? 법정이사는 경영인이죠? 이사니까 이사신원증명을 받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사 네 사람중에서 일본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교포인 것을 몰랐습니까? 이사중에서 일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저는 사실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도에서 준 서류니까, 아까 얘기대로 전부 5월 21일 성산포에서 성산읍장이 발행한 신원증명에 보면 하나같이 전부 일본 북신주 4-34호에 있고, 또 하나는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관광진흥법만 맞으면 인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설계도면은 다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유독 하수처리시설계획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이런 도면을 첨부하더라도 그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제가 조금있다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오늘 아침에 질문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지노에 관한 것을 했는데 지금 7개 카지노에서 카지노시설을 이용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외국인이?
○관광과장 김성흡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료 찾아내면 파악할 수 있죠?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알고있기로는 경찰에서 허가는 합니다마는, 치안본부에서 허가를 합니다마는, 이용현황,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실적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이것은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인명이라든지 수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파악할 어떤 기능이 없고, 이것은 허가를 내준 관청이 경찰청이지만 이런것에서 여러가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 사업이라든지 관광적 차원에서 전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게 전혀 파악된 데이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국에?
○관광과장 김성흡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승인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외로 개별법에 의해서 숙박업이면 숙박업허가를 하고, 호텔인 경우에. 식당이면 식당허가를 받고, 개별법에 의해서. 이 가운데 카지노는 카지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호텔의 운영상황,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지노에 출입한 인원, 외국인 인원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냐하면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거래되는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관광과장 김성흡 파악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수하고, 여기에 출입하는 내국인도 있어요. 내국인들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여기서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성흡 예.
○이영길 위원 듣기로는 외국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카지노는? 그렇지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성흡 제가 알기로는 특급호텔에 한해서 카지노가 허가가 되고 외국인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국인도 출입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그러면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않게끔, 제주도의 많은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주도 관광당국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는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분명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실적, 거래액수, 여기서 관리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것도 당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관광상품개발추진위원회운영에서 보면 관광발전추진위원회운영, 물론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주셔서. 여기에 회의를 3회동안 이렇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내용이라든지, 거기 회의에서 활동한 실적보고, 이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성흡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추진위원회운영에서 명단을 갖고있습니다마는 관광 상품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개선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1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고, 여기 인적사항이 나와있지만은 무슨 과목을 전공하는 교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관광발전추진위원회하고 관광상품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생산적인 바람직한 것들이 나올수 있는가? 오히려 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지않은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한 번 회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변승호 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감사 자료에 보게되면 관광객신장율 대비가 나와있는데 업체나 전반적인 관광장비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나와있어요. 회사택시가 여기 보니까 면허대수보다 실질상으로 보유대수가 적다이겁니다. 107대가 적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이것은 당초에 한시택시라고 그랬습니다. 한시택시가 있었는데 '86년도까지 개인택시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도 당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시택시가 전환하는 것 만큼은 감찰을 시키도록 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해줘버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당초에는 제가 알기에는 회사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지입차량이. 분리시켜주면서 한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시로 되어있다가 도대체 운영이 안된다, 뭐한다해가지고 이게 '86년도에 와가지고 개인택시로 전부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07대는 한시택시를 팔아줘가지고 팔아준 분을 회사에 보충시킨 나머지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아까 작년 대비 2,3년 대비를 자동차 수요가 어느 정도 신장이 되고 고객의 창출이 어느 정도되느냐 하는 것은 통계에서 아까 관광과장의 말씀을 빌리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공급도 적정수준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다보니까 개방과 자율이다하는 명분때문에 관광부조리가 유발요인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을 계속 주니까 우리끼리 과당경쟁에 의해서 부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도 렌트카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렌트카가 전부 등록된 게 1,682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교통부방침은 이게 150대 기준으로 해서 하고싶은 사람은 전부 시설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가 됐습니다. 등록을 안받아줬다 해서, 그 시설을 전부 갖춰줘가지고. 이것은 선시설이고, 후등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되었고, 제가 '86년도에 운수계장을 했습니다. 운수계장 당시 광주무등여행사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그것도 패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수요는 적은데 렌트카 대수가 많고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하겠다는 사람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렌트카사업을 하시면 낙찰타는 것은 제주도 분밖에 못한다. 그리고 영세민 밖에 못한다.' 무슨 뜻이냐 돈있는 사람은 하다가 소자본가들이 차라도 한 번 해보겠다해서 한 대나, 두 대...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대답은 되고, 아까 서두에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석에 나왔을 때 김길웅위원의 질의에 고과장이 옆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입제 문제가 질의가 되니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과장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법률적으로 내가 듣는 바로는 법률적으로 한 두대 사가지고 주식을 가지고있으니까 이것은 지입제로 보는가, 해석이 애매하고 뭐하다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식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금년초에 그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고과장님이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는 못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내가 최소한도 3개사 등기부등본을 가져있는 사람인데, 지금 7명 돼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럼 지입제로 가져있다고 하는 고과장의 얘기에는. 여러사람이 1개 회사에 최소한도 3,40명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주식대장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쇄된 사실도 없어요.
내가 추적을 해봤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고과장이 이런 데서 그런 대답을 하실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것은 지난번 렌트카조합 만들때도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조합에서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입차량관계가 나왔을 때 소주주들이 있다는...
○변승호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소주주들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럼 백 사람중에 몇 사람이 아까 고과장의 답변대로 정당하게 주식을 갖고 자동차를 가지고서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입제로 주식없이 어떻든 가져있는 사람들이 있다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진정한 주식을 가져있는 숫자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입제하는 숫자가 많다하는 것을 갖고있다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운수업체가 죽어가는데 담당과장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 지입제 정당한 취득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실수가 있느냐하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고과장이 계실때 허가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밥상은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고 나중에 설겆이하다보니까 당신이 욕먹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도행정이라든지 운수행정이 이렇게 전에 허가를 해 줄때 사고를 그대로 가지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아까 10개 회사에 렌트카가 1,700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몇년도 대비하면 몇백 퍼센트 신장된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는 지금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알고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고계시죠. 사장은 도망갔는데 왜 거기는 그대로 영업이 되느냐 하니까 지입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어떻든 프리미엄을 받고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사람이 지입제가 있으니까 한 대씩 산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네가 운전을 하니까 그대로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렇게 나는 보는데. 어떻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참고하십사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지입제를 한 사람이 한 대, 두 대 산 사람이 대표자는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자동차할부금을 못물어서 압류가, 지입을 산 사람이 압류를 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제주도 영세소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이겁니다. 그에 대한 관의 대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 때는 저희들 운수사업법상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운수사업법상의 벌과금이든지 면허취소밖에 더 됩니까? 그럼 죽는 사람 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법상으로 하지않으면...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때는 고과장 말이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염려를 해서 예상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계도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할때 이렇게 하면 손해가 갈 염려가 있으니까 하지말라고 하는 계도라도 해봤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것은 사업주들한테 면허를 줄 때는 전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사업주들한테는 그 사람들 면허를 팔아먹으니까, 준법을 하겠다. 법을 잘 지키겠다해서 면허를 받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면허를 받아놓고 그 자동차를 팔아버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계도한 실적도 없이 나중에 피해는 제주사람, 우리 지방사람이 없는데 면허취소까지 시켜버리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고과장 말씀이 맞겠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운수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해당 과라든지 해당 실무자한테라도 한 번씩 물어주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앞으로 처리결과가 문제다 이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1,2년내에 2,3개 회사는 도산된다. 도산하고, 그때가 되면 싸움이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든 지입제는 불법이고,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것은 저희들 알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주주만 당한다는 것을.
○변승호 위원 그렇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지금 저로서는 이자리에서...
○변승호 위원 그 의미는 양성화시켜라 이겁니다. 그럼 떳떳하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양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변승호 위원 법률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든지 간에 양성화시켜서 다른 업으로 전환시켜주라 이겁니다. 그것을 반납하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다른 업으로 한다면 개인택시면허를 주어야 된다는...
○변승호 위원 전세버스를 증차시키지말고, 개인택시 증차시키지말고 바꿔줘버리지. 그 사람들 손해가면. 그리고 또하나 왜 줘야되느냐하는 논지냐하면 관광부조리에 의한 자정 운동이라는 표현을 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시던데 자정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운동이 웃기는 얘깁니다. 기사들이, 종사자들이 지금 부조리로 물들대로 들고, 오염될대로 된 사람들이, 회사의 의지가 아무리 자정운동한다고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입제하는 놈들이 나가서 전부 하는데 그 놈들이 회사말을 듣겠어요. 회사는 껍데기인데.
자정운동이라는게 허울좋은 자정운동입니까?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래도 될 때 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안된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고과장! 어떻든 지금 지입차량은 어떻든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피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1, 2년새 그 사람들한테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 피해가 오게끔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주도 사회가 혼란합니다. 교통질서만이 아니고 제주도 관광산업이 큰 파탄이 오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1천 7백이면 그 사람들 얼마씩 판 지 압니까? 2천만원 내지 2천 5백만원씩 팔았다 이겁니다, 할부금 말고 그렇게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기존 자동차회사가 건전하다고 다소 어느 정도 지입없이 하는 회사가 3, 4개 회사로 보는데. 5개 회사로 본다 이겁니다, 크게 봐서. 5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5개 회사라고 지칭하지만 150대라고 하게되면 750대 입니다. 150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부분이 지입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럼 2천만원씩이면 그것을 손해시킨다고 하면 15억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15억이면 별개 아닌데, 없는 사람이 돈 1천만원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래서 변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조합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합자체에서 이것을 시정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자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조합, 좋습니다. 지금 요금 덤핑을 하게되면 벌과금을 물고 지입을 하게되면 얼마해서 합의를 해서 당초 어음을 끊어났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부도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행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거기는 50%이상 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팔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위장하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래서 지금 이사였던 분이 서울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회사자체내에서. 사장하고 상무는 도망가 버리니까. 이사로 있던 사람은 운수업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당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역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일단 맡겨놓고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왔었는데 그 분이 서울에서 계리사를 두 사람 데리고 왔고, 자기네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것은 그 회사내부의 얘기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 도에서 그것까지 알고계시면은 만약에 도산이 됐을때 제주도 사람이, 지역 주민들이 지입을 하든지 출자를 해서 손해가 간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적법하게 해서 손해가 갔으면 말을 안하지만 어쨌든 불법적으로 지입을 받아놓고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크게 위법인걸 모릅니다. 파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는 사람은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파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입을 다물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왜 입을 다무느냐 하면 자기가 만일 헛소리를 하면 자기 차량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것을 장치를 해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은 그것을 항상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개인택시기사들 한테도 부탁하고, 어느 사람이 지입인지 알려달라. 그러고 저희들 단속을 계속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임대를 해서 왔답니다. 렌트카회사에 가서 임대도 못하느냐?
○변승호 위원 그런데 임대말이 나왔으니까 한데, 임대가 가능하게끔 운수사업법에 안된 것으로 나는 알고있는데. 임대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없으면 영업행위를 하면 그것도 적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친족을 데리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변승호 위원 친족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것은 확인을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것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경찰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차한 분이 친구다, 친족이다하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었다 해가지고 얼마 주었느냐하는 확인이 되면 처벌이 가능한데, 승차한 사람이 우리는 친구사이인데 친구하고 관광왔다. 이렇게 하면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수여건으로 해서 운수사업법을 강화해달라 운전기사가 아닌 자가용차로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렌트카와 개인택시타는 사람들은 친척이 상당히 많은 사람같은데, 고과장 말씀은. 그럼 근본적으로 하실려고 그러면 변승호다 하게되면 오늘 친척이 오고, 내일 친척이 오고, 모레 친척이. 일년 365일 다 오는 것으로 보실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처벌규정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아닙니다. 임대를 하고 같이 타고 가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변승호 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게되면 오늘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친척이 와서 좋다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틀림없이 이틀후에는 다시 나가게끔 됩니다.
그럼 적발되도 그때도 친척이라고 그럽니까? 그 때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성산일출봉에 갔다하면 삐삐로 해서 전부 연락이 된답니다.
도에서 나왔고, 경찰하고 합동이다. 그럼 관광지마다 전부 연락이 된답니다. 그럼 성산 일출봉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연락을 해 준다는 겁니다. 서귀포쪽으로 가면 서귀포쪽으로 방면을 바꿔주니까 그 쪽으로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렌트카 불법운행하는 사람이나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방면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단속망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번에,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한 가지만, 렌트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을 말씀드리면 렌트카가 정상적으로 기사를 고용된데는 몇개 회사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2개 회사입니다.
○변승호 위원 몇개 회사인데 그거 있어봐야 1개 회사에 5, 6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제일렌트카가 16명이고, 한라렌트카가 18명입니다.
○변승호 위원 예,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없는 회사차를, 그런데 요즘 렌트맨이라고 해서 임대해 가지고, 고과장말씀대로 임대를 해 가지고 영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광부조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손님을, 아까 칼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손님이 좋은 신혼부부나 돈이나 잘 씀직한 사람이면 이것은 칼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모집할 때는, 공짜로 행사를 무료로해서 손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치는 것은 어디가서 등치느냐하면 관광업소에 가서 등쳐가지고 기사가 거기서 등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차량요금을 내고 있다이겁니다. 그것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단속을 김과장이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239건이 이것은 임의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신고한 사람의 통계일 것이고 도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시면 그나마 다소 나아지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작년 감사때 읍.면차고지 확대를 건의한 일이 있는데, 현창숙국장께서 분명히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정박지의 차가 각 회사마다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안하는지, 버스가 정박지에 가서 한 10여대씩 노상주차해도 되는 건지 단속을 해주고 그 시행에 따라서 택시도 읍.면지역에 차고지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내용은 아주 문제점이 잘 되어있는데 시지역에 있는 택시업체가 인근 읍.면지역으로 이설시에는 택시조합 조합원 전체의 동의 및 건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부칙을 달아버리니까 택시업체 안에서 선거운동이 일어나서 아주 불협화음을 조장한다, 동조업체끼리. 이런 단서를 무슨 이유로 붙였는지, 제 얘기는 해 줄려면 읍.면지구로 이설해도 좋고 그런 지역을 확대해 줬으면 편의제공으로 끝나버리지 왜 그 안에서 조합안에서 하니까 조합장 선출할 때 이 쪽 찍었던 사람이 이 쪽 안찍어줘버리고, 이런 불협화음을 제 생각은 전체 동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전임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택시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 앞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것은 전부 무난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부관붙인 것이 저희들 조합원 35개 조합원입니다. 3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1개사가 조천읍 신흥리로 갈려고 했는데 32개 업체는 동의를 해주고 3개 업체가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붙였느냐하면 읍.면 택시도 시내로 들어가게끔 해달라,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택시면허는 읍.면에 택시 열 대씩 발급을 하고 처음에 5대씩 해 준 원인은 그 지역의 불요불급한, 차가 많지 않을 때 환자가 생긴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라고 해서 허가를 해 준게 아닙니까?
차고지를 정해서. 제주시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김동규 위원 어쩌면 더 이런 차고지를 토지이용면에서나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역이 평당 몇백만원씩 하는데 차고지하고 택시도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렵다이겁니다. 어려움은 손님에게 서비스가 제로상태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상태로. 해 줄려고 하면 해줘버리면 될 것이지, 왜 아까 얘기대로 동의를 받아야된다 하니까 32명은 몇푼 안되는 거, 나머지 세 사람은 주가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바로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어떻든 간에 과장께서 이것을 부칙을, 이것은 지사 승인사항이죠? 국장 전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아닙니다. 지사...
○김동규 위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이런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버리십시오.
왜, 작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해준 것이 만 1년 되도록 32명한테 도장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변승호 위원 저런 것은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겠는데 인제는 다 자율적으로 되지만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여행사 하나 설립할려고 하면 전세버스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다 이겁니다. 전세버스 계약을 할려면 도장을 찍어줘야 하니까 돈을 갖다주는 경우가 있었다. 저런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민주주의도 과반수인데, 김일성도 97.8%인가 92.7%인가 밖에 안나오는데 100% 도장을 받아오라 하니까 일년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희 회사 사장이 이렇습니다. 차고지 이전을 할려고하니까 해 주십시오하면 이번 주주총회해서 사장이나 바뀌면 될지 몰라도 아직은 안됩니다.' 이게 일년 걸려서 32명을 받고, 3개 업체가 반대해서 못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선적으로 옮기는 것을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봤으면 업체간 동의라는 것은 아주 무능한 행정이다 이겁니다. 왜 무능한 행정으로 봐야되느냐 `여러분들끼리 좋다고만 하면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하는 얘긴데, 내 얘기는. 여러분이 누구라도 싫다고하면 그 분은 골치아프니까 말썽나는게 싫다 이런 문제인데 내 얘기는 옳다고 판단됐으면, 이 부칙을 지사가 붙인 겁니까, 누가 붙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그것은 저희들이 오기전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런데 부관이 지사가 결재하면서 각 업체가 동의하면 해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규정을 그 당시에 올려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전임자 얘기는 조합원들이 그런 부관을 붙이는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흑백논리가 자꾸 생겨서 그 안에서 편을 가르는 일이니까 즉시 내일이라도 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않다' 판단이 되면 하고 `옮기는 것이 좋다' 판단이 됐으면 부관없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고 반드시 버스 정박지, 차고지를 자연녹지든 뭐든 인근에 농지라도 노는 땅을 빌려서 차를 정박시키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버스들이 어디다 세우느냐하면 커브에 세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커브를 꺾어서 보면 대형차가 7, 8대씩 세워서 거의 지방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경완 예.
○위원장 김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행정사무의 건은 교통관광국장께서 가사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없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을 직접 교통관광국장께서 듣고싶어 하시기 때문에 11월 28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과장이나 계장들께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그 날은 28일 오후 2시에 일괄 교통관광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대책을 보고해 주시도록 서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건데 그 해에 지출상항이라든지 결산상황을 결산위원회에서 대강해서 치워버리니까 잘 알 수가 없어서 지출부를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리가 지출부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다른 국들도 그런데 업무보고서 하나만 달랑 내놓고 의원들이 서류제출한 것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보조자료가 구비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토요일날 다시 속개되니까, 또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전부다 제출해 주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의 건은 개별적으로 사전에 자료준비상 보고 싶으신 분은 교통관광국이든 어느 국이든 해서 우리가 오늘 서류제출요구한 것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 필요한 것은 별도로 메모를 해서 주시면 다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오늘 여기서 서류제출요구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토요일날 속개되기 전에...
○위원장 김창구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중요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국장은 꼭 참석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