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식산국소관, 가축위생시험소
일 시 1992년 11월 25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개의)
ｏ 식산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데 숫자나 그런 것들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과장 시인철과장입니다. 축정과장 강태율과장입니다. 수산과장 유상돈과장입니다. 어업지도과장 고계추과장입니다. 사업소장님은 어제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식산국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산국 소관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는 보고를 안하고 저희 4개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식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산국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협조를 계속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식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식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는 식산국이 끝난 다음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계속 할까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한성담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산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성실한 응답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공직자들께서 성실하게 하지 아니해서 우리 위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선 폐윤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폐유가 1만드럼이 나옵니다. 1만드럼이 나오는데 이 어선에서 나오는 드럼수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204드럼을 수거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폐유가 그 전에는 바다라든지 육상에서 소각해가지고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계획으로서 식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수거하는데 있어서 수거업체가 있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타도로 실어가는데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다른데서 나온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수거한 실적을 간단히 보면은 한 3천 115드럼이 소모가 됐는데 여기에서 한 14%인 16드럼만 수거업체에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계획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주도의 바다의 환경은 여러가지 보전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이러한 미미한 실적을 갖고서 어떤 행정적인 계획속에서 이런 것을 수거실적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식산국에서 어떤 계획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이러한 실적을 감지를 했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어선 폐윤활유 수거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 설치한 것은 111개 항포구에 수거 수집장을 일차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 전체 어선의 폐윤활유 처리를 바다에 방류한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1천드럼정도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11군데에 드럼통 2 3개씩 갖다놔서 상반기 내지 10월말까지 수거한 것을 실적을 받아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4드럼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해봤고 수협이라든지 어민을 통해서 계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폐윤활유를 수집장까지 가져와서 버리는 그런 습성이 어민들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해서 계통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어민의 어떤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폐윤활유회수 처리에 대한 취지를 홍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어선에서 사용되는 폐윤활유는 반드시 수집장에 와서 수거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설치장소에 드럼통까지는 구입을 해줬습니다마는 드럼통만 갖다놓으니까 버리는 장소라든지 드럼통이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처리창구라고 표시를 하고 입간판을 걸고 홍보안내판까지 표시를 하기위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그 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폐윤활유 처리실적에 대해서 아직 미미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글쎄, 지금 현재는 수거업체하고 어민들의 계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수거업체하고 어민들 문제, 이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이런 실적이 부진했을 적에는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계획속에서 뭐가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으로 낙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행이 안되는 것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드럼통이라든지 어민들의 어떤 습관에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습관을 어떻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도할 것이냐 또 수거업체들이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하고 좀 더 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폭넓게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수거는 미미한데 버려지는 것은 상당히 많고 제주도의 깨끗한 해양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행정력의 뒷받침이 부족하면 이런 것이 더욱 확대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안어장 정화사업같은 것을 보면 저번에 화북에서 한 두시간 반가량 하수구를 통해서 폐유를 버린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식산국에서 연안어장 정화사업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관여할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으로 식산국에선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식산국이라는 행정단위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식산국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앞에서 말씀하신 그 폐윤활유 수거에 대한 어민들의 습성을 고쳐서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한 행정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제화 제도화시키기는 어렵고 단순히 어민들로 하여금 이걸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홍보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가 수거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것은 일단 수협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업체로 넘겨서 업체가 수송을 해주기 때문에 수거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폐윤활유를 집주위에만 내놓으면은 관할 어촌계나 수협에서 수거업자를 불러서 가져가도록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습관화 안돼있는 것을 이걸 빨리 습관화시켜가지고 아니면 제도화시켜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참 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화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수협도지부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윤활유를 팔때 폐윤활유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팔아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하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얘기를 발전을 시켜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강제성은 띠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단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촌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어선 폐윤활유 수거에는 반드시 수집장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화북공업단지내에서 방류되는 폐유가 화북의 연안어장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의 연안어장에서 피해가 됐다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기름불법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제주환경출장소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일단은 환경법에 의한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장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은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그러한 것에 제재를 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것에 대한 사후처리를 한 흔적이 없어요.
식산국에서, 바다연안이 폐유로 인해서 오염이 됐는데 이것을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관계당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역학적인 힘을 가해야 되는 게 정당한 방법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도 아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관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순발력있게 관계당국하고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시켜서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식산국에서는, 연안이 오염됐을 적에 환경처라든지 이런 데를 움직여서 하는데 식산국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장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안정화사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해야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화북에서 그런 어장피해가 있어가지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어민들한테 보상된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관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도 자기일같이 어장정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초지조성에 관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비지원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원내역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지금 '66년부터 '9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서 지금 막바지에 달했고 많은 실적을 올린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개인 농가별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영길 위원 기업농가에는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일단 초지조성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목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영길 위원 이렇게 초지조성 지원사업도 문제이고, 그리고 초지를 설정해 놓고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한 초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것은 있습니다. 초지를 변경해서 무슨 골프장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그 사업이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관계기관하고,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골프장이면 골프장,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면 변경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를,
○식산국장 김추영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까?
○이영길 위원 이 초지조성이 '66년부터 '9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어간에 원래 초지조성지로 설정돼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돼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연도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연도별 용도변경된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식산국장 김추영 이 '66년도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주요한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주요한 것은 골프장이외에는,
○이영길 위원 이런 것들이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잠식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을 육성한다 육성한다 하면서도 이런 것이 암암리에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것을 설정을 했으면 식산국 차원에서 1차산업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제동목장인 경우는 1ha당 소 1마리꼴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 광활한 목장을 개발해 놓고 있으면서도 목장육성 사업에는 주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장을 무슨 용도로 쓰고 싶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내면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축산이 하는 행태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굴지의 목장인데 소는 증식은 안되고 땅은 확보했고, 이런 땅이 정말 축산업을 하고자하는 사람한테 주어진다면 상당히 생산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한테 가버리기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행정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동목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장화했을 때에 개인이 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 축산산업이 사양길에 오르니까 경영난때문에 목장을 상당부분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지지난해에 목장을 서울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제동목장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선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소 한마리 키울려면 대개 몇 평정도 듭니까? 이것은 1ha당 소 한마리 꼴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ha당 1.5두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동목장이,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돼 있는 초지를 자기네가 몇 년동안 사용해서 그 쪽으로 넘길려고,
○이영길 위원 지금 제동목장은 이 목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 볼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이런 것에 관리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초지조성하는 목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받고 초지조성을 했을 때는 5년이 지나면 관리를 안하게 돼있습니다. 초지조성하는 해로부터 5년까지는 상태를 관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기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업목장에 대한 지원내역을, 어떻게 다됐습니까?
○이재현 위원 이영길위원! 제가 이영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축산관계에 대해서 통계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통계사무소에서 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 대가축하고 중소가축이 다릅니다. 대가축에 대해서는 소 돼지 말에 대해서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고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1년에 두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동목장이라든지 송당목장이 기업목장인데 지금 경영실태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그런 건 도에서는 통계를 안잡습니까? 여기보면 통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목장의 소 말 전부 들어간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동목장의 소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두수하고 소유하고 있는 땅을 풀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동목장이 지금 1,964두를 가져있습니다. '91년 12월말 현재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 대단한 두수인데, 현재 도보조하고 국고보조해서 초지조성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동목장이 제주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 전부 기증한 것까지해서요.
○식산국장 김추영 총면적은 1,405ha입니다. 이중에 초지를 국고보조받고 조성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문제가 돼죠. 나는 땅이야 백만평가졌든 천만평가졌든 그거야 관계할 바가 아니지만 국고하고 도에서 보조를 해서 초지조성한 그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은 도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임출납관에 의해서 돈 지출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영수증을 전부 받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억원을 보조해 줬는데 몇 ha를 했는지 모른다면 돈을 안줬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보조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 년전부터 개인 목장도 초지조성을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몇 ha 초지 조성을 하게끔 계획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로 축산행정을 한다면은 축산의 전망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통계가 없으면은, 왜그러냐하면 초지가 5년이면 5년이 되면은 그 초지가 퇴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체방법, 개발방법 이런게 연차적으로 계속돼야지 한번 초지조성됐다고 해서 그거 한번으로 됩니까? 모든 식물은 오래돼가면 퇴화되기 마련이에요.
○식산국장 김추영 죄송합니다. '83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송당목장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송당목장이 총규모가 919ha에 소가 지금 1,040두 가져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말은 몇 마리 있습니까?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런 큰말,
○식산국장 김추영 여기 12월 30일 현재는 기타 가축해서 150두로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송당목장하고 제동목장이 기업목장으로선 제일 크죠?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금악에 있는 이시돌목장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유통은 대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기업농장의 소들은,
○식산국장 김추영 계통판매를 안하고 자유판매이기 때문에 유통관계까지는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여기서 생산하는 것의 유통관계가 통계가 되지 않으면 축산정책에 대해서 연년마다 축산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없이 덮어놓고 금년도 기본계획을 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기업농의 소가 1년에 5백두가 생산된다면 일부는 현재 제주의 도축장이라든지 거기서 하고 또 일부는 서울로 간다든가 그러면 제주도 적정선은 축산두수가 얼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어느정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A B C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육지로 반출될 때는 반출증을 끊죠? 지금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있던데요. 그 전에는 반출증을 끊어가지고 육지로 반출하던데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게 폐지돼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축산에는 중개인제도가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중개인은 그렇게 등록돼서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사들이 중개를 하지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는 중개인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혀 통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육지에 얼마가 가고 육지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식산국장 김추영 축산에 대해서 가축을 사고 파고 하는데에 그 통계가 위판을 한다든지 중개인이 있으면은 자료가 되겠는데 자유업이 돼서 그걸 중매인한테 팔고 그 중매인이 어디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는지를 조사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 소위 경제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통계가 합쳐져야 제주도 GNP를 알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제주도 GNP는 모르시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런 것은 전체의 축산물 생산에 대한 몇 톤에 얼마의 경상가격으로 해서 곱한 추정가격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지 개별목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유통되는 물량이나 조사는 못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출입되는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소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목장에서 반출입되는 것을 대략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특수목장의 경영실태라든지 반출입되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은 그건 되겠지만 전기업목장이 한 39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일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말을 좀 연계시켜서 보고를 드리면은 군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계장외 1명입니다. 두사람가지고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고 전기업목장들한테 우리 도가 직접 어떠한 서신을 통한다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대 기업이면 10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요, 제주도에서 총 생산되는 것중에 축산분야가 몇 %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금년도에 조수입이 8백억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8백억이면 금년도 제주도의 총체적인 생산고는 얼마나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2조4천억원정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그 초지조성관리관계요, 형질상으로 초지조성이 다 돼 있는데는 모든 분야에 통제가 돼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동목장에서 서울대학교나 제주대학교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게 초지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는 목장이외에는 사용못하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대학에는 시험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만약에 대학에서 어떤 형질변경에 대해서 들어오면 도에서 허가를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아까 이영길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타용도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외에는 변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대충 어느 선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공익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제주도에는 없어선 안되겠다는 그런 사업일 경우 현지조사해가지고 상급초지가 아닌 하급초지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묘지를 하겠다했을 때 현지에 가봐서 묘지로 적당한 부지에 초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분야를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서울대학교라든지 제주대학교에서 기부체납을 받고난 다음에 자기네가 필요로한 용도로 초지조성관계를 변경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겁니다. 대학교도 단체인데,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국립대학인 경우 국가재산으로 소유가 됩니다. 일단 기부체납하게 되면,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관광시설이라도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해줄수 있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는 만에 하나라도 대학에서 영업을 위한 관광시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혹 제주대학에 관광과가 있어서 어떤 호텔을 학습 시설용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초지조성을 해놓고 그냥 대학교에 기부체납을 해버리고 사용을 안하니까 잡풀만 나가지고 그러니까 공중에 뜬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로 제주대학교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농촌에 축산하는 사람들 1년이라도 빌려주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방치시켜선 안되겠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투자해서 초지조성한 땅을 그렇게 방치시켜선 되겠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현행법상 초지법에 의하면은 국비보조를 받고 초지를 5년동안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실례를 들어서 제동목장이 서울대학교하고 제주대학에 기부체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년동안 제동목장이 운영을 하고 그 쪽으로 귀속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버려져있는 초지에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이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푸른 초원으로, 축산에 이용이 안되면은 관광자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으로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재현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해서 별도 도자체에서 관리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기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6일날 어초적지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가 2천5백ha에 대해서 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적지조사를 했죠?
○식산국장 김추영 조사가 돼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료조사를 해서 12월중에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겁니다.
○김동규 위원 12월중에요?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동규 위원 시험어초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시험어초조사는 저희들 도자체에서 인공어초에 대해 사실상 과학적인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수산연구원에서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떠한 증거가 없고 지난 10월말에 국회 농수산위에서 의원님 다섯분이 와가지고 성산포 앞바다에 인공어초 투하한데 대한 실제 현장촬영을 해가지고 효과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은 저희가 가져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9월 7일이죠?
○식산국장 김추영 9월이 아닙니다. 11월 4일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험어초 효과조사비 4,825,620원은 9월 7일날 나갔는데 그 자체는 11월 며칠날 했다구요?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11월 며칠날한 것은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신 겁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제가 이 시험어초 효과조사비 4,825,620원이 9월 7일날 지출이 됐는데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물어볼려는 겁니다. 9월 7일날 나간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동규 위원 여기가 공기관인 수산진흥원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김동규 위원 제 얘기는 여기 두개를 합치면은 적지조사와 효과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효과 및 적지를 판단하는 돈이 12,709,980원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걸 밝혀 달라는 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아직 결과는 저희들한테 안왔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회기내에 이것과 꼭같은 사업의 예산집행을 승인내지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각기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은 기위 해놓은 사업이 적정하다든지 효과가 극대하다든지 저조하다든지하는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다음 예산에 대한 어떤 승인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와 또 한편 그 효과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차라리 효과가 없다면은 해녀나 농어민들에게 현금으로 줘 버린 것보다 못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러한 비교 분석자료를 했으면 저희들에게 빨리 통보를 해주심이 운영하는데 오히려 서로 상부상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감에서 얘길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2월중에 나옵니다.
○김동규 위원 12월중이라고 하면은,
○식산국장 김추영 금년 12월말까지 수산진흥원에서 조사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그 결과가 내년 1월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적지조사죠?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시험어초에 대한 효과조사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효과조사는 지난번에 국회의원왔을 적에 들어가서 봤잖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72년도부터 이때까지 인공어초를 투하했는데 자기네가 지정한 장소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실지 촬영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 회계년도 이전에 이런 적지조사 내지는 효과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적지조사는 매년마다,
○김동규 위원 아니, 효과조사입니다. 최근에,
○식산국장 김추영 효과조사는 금년도에 처음 수진원에 의뢰를 한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사업은 7 9년 계속 해온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72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20년전부터 해왔는데 효과조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진흥원 자체에서는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해보기는,
○김동규 위원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년간 한 사업이 집행기관인 제주도 식산국에서 국장께서는 식산국장을 역임하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은 20년동안 해서 도가 그에 대한 효과조사 표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몇 억원이 아니고 매년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 효과조사 대비가 전혀 없고 또 금년도에도 지방자치제하기 이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분석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소가 뒷걸음해서 쥐잡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촉구해서 효과분석표를 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어초 시설효과는 '72년도부터 제주도에 투석을 했습니다마는 수산진흥원에서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동안에 조사한 기록은 가져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기록에 의해서 대비하고 도가 직접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은 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있고,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도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길 오늘 현재 사업이 끝난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4월하고 9월에 연 2회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한달에 두번씩 12월말까지 실시를 할겁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이게 국비 3천9백만원, 도비 2백만원, 시 군비 2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해서 4천9백9천만원이 되는데 대단위로 해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이고 소단위로는 얼마, 또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저희들이 시 군에 보조를 줘가지고,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대충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집행은 다됐습니다. 시 군에서.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4억9천9백만원을 퇴적물 8,125톤으로 나눠봤습니다. 톤당 61,415원정도 나옵니다. 또 4억9천9백만원을 128,702명으로 나눠보니까 3,877원이 나와서 과연 어떠한 장비를 사용했고 어떤 인력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정 영주팔경중의 하나인 산방산앞에 화물선이 부서져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돼있는데 다른 주요 항포구에 어선이 있는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걸 조사해보니까 보험료가 보험만기가 안된 배라서 치워버리면 근거인멸이니 뭐니 여러가지가 있어서 못치운다고 하는데 이 화물선은 그 지역까지 협의가 전부 끝난건데 어떻게해서 치우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김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어장 사업집행내역이라든지 또 인원 장비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의 본 취지는 물량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저희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마을의 어촌계와 마을주민간에 바다때문에 상당히 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마당에 모여서 불화를 화합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청정해역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는 자연보호를 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바다속에 있는 것은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자연증식이라든지 수산물 증산에 상당히 저해가 오고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주민과 어촌계간에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락전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자, 그래서 어민은 배를 가지고 바다로 가고 해녀는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 주민들은 해변가 육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명목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알고 계십니다마는 경상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군수가 예산을 확정해서 읍 면에 주면은 읍 면장 책임하에 거기에 배가 필요하면 배값을 주고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갈 때는 스쿠우버들이 공짜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쿠우버에 대한 일당, 그리고 그날 참여했던 여러 주민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용기라든지 기타 다소 어떤 지역에는 간식도 제공을 하는 그런 분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는 그나마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8천여톤이라는 그러한 많은 퇴적물을 수거했고 반면에 폐윤활유를 수거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항내나 해변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물량보다는 첫단계 어장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형성을 했다는데 성공했다고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덕면 사계항 용머루에 방치된 화물선에 대해서는 사실 선주가 행방불명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콜타르로 인한 해안오염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소 선주 인척들이 보조가 돼서 봉사를 해서 수거는 했습니다마는 선체는 아시다시피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그러나 선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볼려고도 남제주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선체가 보험도 들어있고 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선주가 확실히 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는 선주를 현재 각 시 도에 소재파악을 해서 선주가 나타나는대로 즉각 조치할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실걸로 하고 일단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규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한성담위원님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오전에 김동규위원이 얘기하던 인공어초에 대해서 얘길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어떤 자원효과분석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수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업조사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인공어초에 대해서 '89년부터 '9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번 했습닌다.
○한성담 위원 어업조사입니까? 효과분석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효과분석입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조사분석은 안했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지금 안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앞으로 조사분석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인공어초 주변에서 조업한 실적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는 '72년부터 투석을 했는데 사실상 어민들이 인공어초로 투석한데서 어로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구전상으로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물량면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타를 가져 보진 못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그것도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에는 제주도내 각 항포구에 폐선이 방치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폐선처리를 어떤 경로를 걸쳐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지금 한성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공어초에 대한 조사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효과분석에 대해서 3개년동안 '89년부터 '91년까지 수진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가져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거기에 따른 분석은 저희들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조사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 데이타를 가져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주변에 사실상 도내 어부들이 아니면 해녀들이 거기서 어로작업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어부들한테 얘기로 듣기로는 인공어초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별도로 고기를 낚는다든지 그렇게는 안해보고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 성산 온평 앞바다에 인공어초를 투석했다면은 그 지점이 아니라 그 부근에서 예전과 같이 고기를 낚았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접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민들로 하여금 그 쪽으로 고기가 많이 있으면 어로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도내 항포구내의 방치폐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한성담위원이 얘기한 인공어초관계요,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90년도하고 '91년도가 아닌 '89년도하고 '90년도에 해조류 생산에 인공어초가 바다에 넣음으로써 그 바로 뒷해 '91년도에는 해조류가 얼마나 증산이 됐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당해년도는 실적이 안나오고 2년차이후에 그게 실적이 나오는데 보통 2.52배라든지 이런 정도로 수진원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당해 일년도에는 부착해서 생육기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 인공어초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 부터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72년도 부터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72년도에 생산고와 '88, '89년도의 생산고를 비교한 데이타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돼있습니다. '72년도부터 전체의 수산물생산의 증가비교는 돼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증산이 됐다 이거죠?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대인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증가됐다고 하지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거기에 그렇다면은 어민들이 어로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것은 이제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고기를 낚자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효과가 있고 고기가 많이 있다면은 그 쪽으로 어로를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72년도부터 '92년도까지 사업비가 132억6천3백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투입한 130억원보다 해조류가 더 증산이 됐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생산량이 증가돼도 정부에서 투입하는 그런 돈보다 생산이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김동규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돈으로 줘버리는 게 낫지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인공어초도 하나의 수산기반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액수로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인공어초가 아직까지 한번 투하하면 수명이 몇 년이라는 내구년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0 60년, 일반시멘트는 건축공사에 50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에서 이게 50년이 내구년수가 유지될 것이냐 1백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구심이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 소위활동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앞으로 수진원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선방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선 발생한 건수가 '91년도만 하더라도 27건이고 '92년 금년말까지만 해도 한 10건, 그래서 약 2개년동안만 해도 37건이 도내에 어선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 것은 29건이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비가 안돼서 방치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그중 성산항이 4건이고 함덕항이 1건, 서김녕항이 1건, 서귀항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 화순항에 화물선이 방치돼서 1건이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어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정비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소유자들이 지금 어디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등록을 추적을 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자해서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재산문제가 관련이 돼있고 보험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그 포기서를 받고 시장 군수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해서 방치돼 있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계속해서 그 사람들 소재파악을 하고 소재파악이 안되면 최소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 군 예산을 확보해 강제철거를 하도록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부정어업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했는데 요즘 단속이 그 후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앞에서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주도 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진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정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월 2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금년 1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도 타관공선에서는 월 1만1천원인데 저희 어업지도선은 금년 1월 1일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선원이 불법어업 단속이 제일 한가할 때는 2교대로 해가지고 10명 전원을 산업시찰도 한번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주도만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탐라호 선장한테 도에 과장급과 같이 특별판공비를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60만원 연 지급이 돼서 그걸 가지고 여러가지 연회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간식도 제공이 돼서 승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제주도 불법어업단속은 타도에 수범이 되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 시 도에서 수산청산하에 있는 어업지도단속은 제주도가 상당히 수범이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부정어업단속 분석에 있어서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것이 우리 제주도내에서 제주도민들이 부정어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타도 어선들이 제주도 연근해에 와가지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경우가 태반아니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쾌속정을 만들어서 취항한 연후에 이 표에 보면은 '92년 10월말 현재보면은 81건으로서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단속만 자꾸 강화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근원적으로 이 부정어업을 방지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불법어업 단속사항을 저희들이 잠시 분석을 해보면은 경미한 사항이 육상에서 위반되는 것은 저희 도민들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81건에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것은 거의가 타도에서 불법으로 내지는 무허가 저인망 어선들이 침범을 해서 저희가 검거한 실적입니다. 현재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무허가 저인망이 약 1천여척이 있다고 저희가 수산청으로 하여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천여척중에 제주근해에 와서 상습적으로 매분기 마다 2백여척씩와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수단은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소유한 무허가 저인망 어선같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타도에 있기 때문에 침범하는 것은 그물을 쳐서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없는 한은 근절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작년도에도 FRP쾌속선을 도가 1척, 남군 1척, 그리고 금년도에 북제주군에 철강선 45톤 짜리를 건조를 하고 특히 지난번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대중앙 절충을 해서 제주도에 불법어업 단속은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도선으로서는 도저히 미약하고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국회라든지 중앙 요로에 절충한 결과 저희들한테 2백톤급이 내년에 단속지도선이 신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최현대식 장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져있는 지도선을 북군하고 남군에는 지도선이 가져있기 때문에 남 북군이외 시지역에 그 지도선을 보유하도록 해가지고 4개시군 공히 동서남북으로 지도선활동을 해서 불법어업이 근접을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서 불법어업 어로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만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한성담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단속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혜택도 좋아지고 또 장비도 좋아지고 해서 이렇게 잘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백톤급 지도선이 건조가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걸 근원적으로 근절을 하는데 처방을 내린다면은 타도 행정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 이것도 한번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집중적으로 어민들한테 계도를 할 것은 계도를 해서 단속과 병행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도선 건조보다는 어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일시에 이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그리고 타시 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해서 대 중앙절충을 해가지고 제도보완도 하고 여기에 따른 집중홍보와 계도로서 단속을 병행해서 제주도에 불법어업이 없는 바다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다음 수산과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선가장 숫자가 몇개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도내에 지금 선가장 시설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1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어민의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 '91년도하고 '92년도 자료만 파악을 했습니다. 2개년간 파악을 해보니까 약 37척이 이용을 했는데 그것은 기상이 나빠지면은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그러한 것으로 이용이 돼있고 어선 간이수리 및 정비로는 약 984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천여척이 넘습니다. 2개년간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 설치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바대로 태풍시에 상가를 해서 어선을 보호하고 또 연안을 할 때, 간이수리를 할 때, 어선검사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14개소가운데 전체가 어민이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14개소는 지금 거의 전체 이용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말씀하신 것은 다시한번 이용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 군에 확인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곁들여서 이 선가장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행정당국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파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선가장 제도를 도입해서 14군데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어민들에게 집중적인 어떤 이용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민들한테 반응을 들어보고 실지 이용자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악화시라든지 앞에 말씀하신 간이수리라든지 검사할 적에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편익에 상당히 도모가 되고 선체보호라든지 이런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가장 이용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통을 통해서 다시한번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기왕에 시설한 거니까 잘해 주도록 하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에는 수산연구소라든지 종묘배양장이라든지 지도소등이 3개가 있지만 모두가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별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연계기능이 상당히 미약해가지고 수산에 지원체계가 잘되지 않아서 어민의 유기적 협조가 힘들어 수입개방등의 외부적 도전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관련 업무를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축산은 축산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이런데가 있고 농촌분야는 농진원이 있고 시 군에 지도소도 있습니다마는 사면이 바다를 가져있는 저희 수산분야는 사업소가 도산하에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존치돼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라든지 일원화 내지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은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요성은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언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면서 저희들도 현재 가져있는 지도소를 우리가 수산청에서 이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에 의해서 수산청산하로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는 정부조직 개편을 수산청으로 하여금 총무처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이러한 필요성과 지방실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소는 반드시 개정이 돼서 도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제주도에 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담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도정질의때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체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분야처럼 수산분야도 지방행정 당국에서 직할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만이 어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지원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변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도 서귀포 강정동 악근천 상류지역에 축산단지조성을 하다가 영향평가관계로 부적격하다고 해서 유보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에 입지선정 당시에 행정관서가 입지선정 자체를 그런 걸 염려해서 잘했으면 지금 희망입주 양돈농가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지선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양돈단지로 조성을 못하게 되면 다른데 토지를 구입하든지 하는데 구입자금 관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변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 축산단지 조성은 사전에 부지를 매입할 적에 행정당국에서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그러한 사례는 발생이 안됐을 거 아니냐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청에서는 그쪽 조합에서 이 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고 사전에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치라든지 그러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승인신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주민의 유치반대때문에 보류가 돼있어서 일단 후보지를 변경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토지는 사유재산이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특히 그사업의 토지는 본인이 확보를 한 후에 사업비가 융자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의 변경에 따른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 답변을 참 잘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에 조합이 주관이 돼서 양돈농가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 놓고 서귀포시에 단지조성승인을 요청한 후에야 돼버리니까 사전에 예정지조사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군데를 돌아 다니면서 예정지 선정을 사전에 서귀포시의 양해를 얻은 후에 그 쪽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답변하고 지금 실질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상반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기 이전에 서귀포시에다가 여기하면 어떠냐하는 문의를 여러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이걸 분명하게 근거제시를 하라면 그건 못하지만은 그래도 구두로 허가관청에서 예정지가 적절하다고 양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산 겁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문서를 안해줬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는 식이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양돈 희망농가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있습니다.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돼지를 길러가지고 그나마 밥을 먹고 살겠다고 무리를 해서 돈을 빚져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행정기관에서 시간를 정해서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돼지 몇 마리 길러서 양돈장조성할려고 땅을 구입하는데 두군데씩이나 사도록 한다면 그건 안돼죠.
○식산국장 김추영 저도 변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측에서는 사기전에 이쪽 지역이 어떠냐, 실무자 하고는 얘기가 된 것같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축산을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쪽이면은 가능할 것이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하에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착수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부락에 이런 거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한 반대에서 의견충돌이 되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판결이 뭐냐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그 결과에 따르자, 그래서 우연히 환경영향평가에 부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변승호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그걸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매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대답하실 의중을 내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사석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대답한 것은 계장의 대답이 되고 과장의 대답이 되고 국장의 대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단 공무원의 대답이라도 이것은 서귀포시의 총괄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을때 이걸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왔다고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비단 서귀포 강정동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죽해야 돼지길러서 밥을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그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든지 도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그 사람들이 단지조성할 적지에 다가 임대를 해서 몇 년동안에 자생력을 키운후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률이 어떻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지금 변위원님말씀이 영세양축가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서귀포시에서 부적지판정을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1차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비단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월도 농수산부의 승인이 났는데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앞장을 서서 그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체 시유지가 있으면은 대체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사 시켜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도 시장한테도 얘길했고 관계공무원한테도 얘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변위원님말씀대로 저도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건 그정도로 질의를 하고 두번째 여쭤보고자하는 것은 자료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식산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형평에 맞게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가는데 금년도에 식산국에서 사업건수가 25건에 163억정도 사업비가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귀포시 7건, 제주시 7건해서 14건, 북제주군이 15건, 남제주군이 12건, 이렇게 해서 160억이라는 사업비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사업비로 투자된 게 15억정도, 그리고 여기 남 북군 출신위원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90%가 남 북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 북군이 1차산업이 열악한 곳인양 10대 1 비율로 됐는데 이러면 다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건수도 서귀포나 제주시는 7건이고 서귀포와 제주시는 건수로 봐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은데, 그리고 남 북군 건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뭘로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같이 취급을 했고 사업비는 남 북군하고 10대 1 비율로 배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분야에 시 군별 투자가 불균형하고 남 북군에 치중이 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분야에 상당한 부분이 어업기반시설인 2종어항 내지는 소규모어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소규모어항이라든지 2종어항의 항별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공교롭게도 보유하는 소규모어항수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됐고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대부분 어항이 소유돼 있기 때문에 어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배정을 하다보니까 남 북군에 치중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사업도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투석사업도 지선어민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돼있고 특히 도서지역 부근에 많이 집중화돼있기 때문에 양쪽 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투자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했고 특별한 사업같은 것은 4개시 군내지는 제주도에 있는 수산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승인신청을 받은 연후에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은 91개 사업중에 다소 시에는 미흡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이 소규모어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소규모어항이 숫자가 많은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짚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언뜻 들으면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어항하나만 가지고는, 그런데 기타 사업의 건수가 7건인데 소규모항 1건을 빼면은 6건에 14건해서 배이상입니다.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건수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91년도나 '90년도의 식산국예산이 서귀포나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남 북군보다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92년도는 집중적으로 남 북군에 투자가 돼있었으면은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될 수 있다고 볼수있는데 제 나름대로 작년도도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이 서귀포나 제주시는 투자비율이 상당히 빈약하고 남 북군에 후하게 준다 이겁니다. 물론 더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10대 1 비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변위원님!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서귀포와 제주시는 도시성이고 상대적으로 어민이라든지 어업여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을 제외한 기타사업도 앞에 간략히 말씀드린대로 각 조합이 시 군을 통해서 사업희망량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희망량이 없고 공교롭게도 군에있는 조합에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사업물량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해서 도비 내지는 국비 그리고 융자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비중이 됐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보면은 노후어선대체를 18척을 했습니다. 그게 4개시 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시 군별입니까?
○변승호 위원 예.
○식산국장 김추영 제주시가 1척, 서귀포시가 3척, 북제주군 9척, 남제주군이 5척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어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나온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어선척수의 비율이 아니고 그 어선을 소유한 자가 적정한 기간동안에 어선의 수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청을 받고 그 여건에 맞는 것을 순위로 정해서 노후어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수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노후어선을 대체했겠지마는 문제는 보유대수에서 노후어선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게 되면 적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유대수가 서귀포.제주시.남군.북군이 똑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노후어선대체문제에도,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대체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건 비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죠. 꼭같이 배분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는 도시성이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다소 관심이 적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남 북군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남군하고 서귀포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남군에 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길하고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조건일경우에, 이렇게 해선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산청 선정기준에 의해가지고 도가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무슨 비율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순위대로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더더군다나 노후어선대체사업은 희망하면은 거의가 기준에만 맞으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해서 식산국장께서 한번 멋지게 좀 해주십사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폐윤활유 유출로해서 화북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해양정화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제주도근해는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말입니다, 개발국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주도가 바다까지 죽어버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 해역을 청정화시키는 정책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한번 국장님이 주도해가지고 해보시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바다 정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사면의 바다를 청정화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소 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과 관계부서가 적극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비근한 예로 개발에 의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개발에 대한 문제는 개발국소관일런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바다의 행정을 다루는 식산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공식적인 채널로는 통계같은 게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아닙니다. 탑동매립이라든지 외도엔가 매립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부에서 승인나기 전에 주무부처인 수산청으로 하여금 건설부가 의뢰해서 수산청에서는 해당 시 도, 해당 시 도는 해당 지역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세화매립지역이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그런 오염관계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의견이 오고가서 협의가 된 후에 시공을 해서 그런 것은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 다음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요즘 돼지가 10만원이하일 경우에 무제한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부에서만은 가격이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매를 하지 않는 이유와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0kg미만일 경우는 정부가 무제한 수매를 하겠다고 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때문에 지난주에 농수산부하고 축협중앙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사육현황이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13만1천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내 소비가 성수기때는 8백에서 1천두, 비수기때는 5 6백두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의 돼지가격이 kg당 생체가격이 1천6백원하던 것이 3백원내려서 지난 11일부터 1천3백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1천3백원이니까 90kg에 11만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도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지사님은 농수산부나 축협에 가서 제주도에서 90kg에 10만원미만일때는 정부수매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만약에 제주도에 정부수매 그런 시설이 없어 곤란하다면은 제주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주공판장에서 수매를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운송비만이라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축정국장, 축협중앙회 담당이사를 전부 만났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현재 제주도에 돼지가격이 축협중앙회로 해서 올라간 게 11만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내에 거래가격이 90kg짜리가 10만원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제주도내에 돼지사육농가가 90kg이상 100kg짜리를 약 2천5백두를 나주공판장에 갔습니다. 8만1천원에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비용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하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11만7천원에 거래가 되는데 정부가 수매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말도 없고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90kg짜리가 10만원미만일 경우는 타도와 같이 이러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90kg짜리 10만원미만의 거래는 지금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질문은 안하겠는데 10만원밑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고 어제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고시가격이 1천3백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의 고시지 한사람도 공판장에서 1천3백원 받아서 영수증을 가져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 6 7백두 소모되는 돼지에서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최고 받은 사람이 1천2백원을 받습니다.
1천2백원을 도매시세로 받으면은 그게 90kg급이 10만8천원입니다. 1천1백원이면 9만9천원, 아까 국장님도 기위 나주공판장까지 정확히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오늘도 돼지가 애월로 계속 남아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포항내에 구역을 설정하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알아봤는데 적어도 운임비만이라도 보상이 돼야 최저가격을 받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제주도만은 수매지역에서 제외됐다, 고시가격이 1천3백원이면 뭐하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아직 공판장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대 개인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육점이 중간상인이 양돈장에가서 돼지를 구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소매가격에 의한 마진폭이 높아질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양축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1천1백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kg수가 오버되면 비계끼어서 얼마를 깎지 않으면 안가져가겠다, 돼지는 보통 적령기에 일주일 내지 10일만 지나서 90kg가 넘으면 폐돈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농민이 어려움을 간파한 중간상인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농수산부까지 갔다와서 10만원 미만이면 제주도도 수매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한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축산물공판장과 도축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 6대도시에 유명한 도축장은 전부 박피를 하고 있는데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도에 도축장시설은 탕박으로 설치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앞에 돼지가 10만원 미만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하는 걸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가격동향이라든지 정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양돈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애월읍 어음리에 시설중인 제주도 공판장시설에는 박피시설이 안되고 그대로 종전과 같은 재래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에는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이고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돼지박피에 대해서 추진한 배경은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1979년말에 돼지값이 상당히 폭락하고 양돈농가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었답니다.
그 당시 돼지가격을 보니까 90kg에 9만원도 못간 4만9천원까지도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12월말에는, 그래서 돼지고기 소비확대로 가격안정과 돈피자원활용을 위해서 박피를 시행한 것이 1979년 12월 8일에 농수산부가 고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적용지역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축산물처리장 그리고 축협개설공판장,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축산물처리장 그리고 대도시 반출하는 도축장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피돼지고기 유통제도가 돼지값이 안정이 되니까 농수산부에서 이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91년 8월 31일에 이것은 육류 소비자가격 자율화에 따른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에 따라서 이 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박피돈육과 미박피돈육간의 가격설정이 상당히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가죽이 있는 고기와 없는 고기가, 그리고 최근에 飼養기술향상으로 등지방층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답니다. 그리고 돈육위생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박피를 하게되면, 왜냐하면 변질우려도 많고 혈관발생으로 소비자가 그걸 기피한답니다. 또하나는 중국산 돈피수입으로 돈피가격이 2천원하던 것이 지금은 3백원까지 내려와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돈피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없는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이것은 박피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시설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아주 박피가 마치 불합리한 것같은 설명을 들어서 아차하면 옳은 말로 들 정도입니다. 우선 제가 왜 박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 제주도에 박피고시가 해제돼서 중국산 돈피가 들어오면서 2천원짜리가 2 3백원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의 48%가 서울 경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집계된 수만입니다. 실지 퇴거가 안된 사람까지하면 57%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탕박하는 도축장이 서울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출한 왜 박피를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민원이 증발하고 또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관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79년도에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돼지 한마리 가격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오늘의 9만원하고 환율과 물가시세차를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국장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축산인은 더 지원할 게 없고 떨어져라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하는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갈 길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박피를 해서 다소 1원씩만 하루에 도와준다면은 우리 축산업은 보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에 수출하는 돈육이 전부 박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제주도에서 몇십년만에 각 읍 면별로 도축장이 있던 것을 한림 협재리로 그나마 이시돌것을 인수해서, 저희들이 양축농가와 힘을 합쳐서 일본에 수출업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은 '45년식이다, 그래서 비위생적이니 수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는 모처럼 제주도와 축협에서 수십억대를 투자해서 하는 시설이 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을 망정 현실에서 앞으로 올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후퇴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추호도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저희 양축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중간거래상의 야합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양축농가들은 믿지 못할 유언비어로 머리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왜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 가격은 1천3백원인데, 저도 오늘 1천2백원에서 아주 좋은 걸 골라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도 지금 700kg에 5천7백원이라고 축산농가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천3백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매가격이 원가가 돼지가 1천3백원이고 거기에 따른 마진폭이 불어날 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또 아까 사육농가가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등지방층이 얇아졌기 때문에 박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80년도에서 '83년도까지 돼지가 출하할 때는 평균 65kg기준이었습니다. '84년도에서 '87년도까지는 75kg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0 100kg사이를 우리나라 규격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려면 100kg가 돼야 됩니다. 여기보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하루에 도축이 늦어져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기술이 서울에 하루에 7 8천정도 도축을 하는데 제주도 1천정도 도축을 하는데 기계고장나서 민원이 야기될까봐 그걸 못한다는 이유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돈피는 바로 사육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일정합니다. 중국것하고 가격이 비교가 될 수 없으며 중국의 주된 돼지는 다산품종인 매산돈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분만을 하면 25마리까지 하는 코끼리같은 큰 돼지입니다. 여기에 그런 돈피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고급의류를 중국돈피로는 추호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에 축협이 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국 축협이 도축장을 운영하는데서 제주도가 탈방을 하면 과반수가 넘고 박피를 하면 박피하는 쪽이 과반수넘게 딱 반반씩 돼있습니다. 그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그 정도수준보다는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그래도 낫게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겁니다. 우선 그 탕박하는 지역을 좀 열거를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축협, 경남 하동축협 거창축협, 전주사업소, 이런 지방업체들은 거의 털을 벗겨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도시는 털을 벗기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후에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선처좀 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91년도 해조류 수량이 11,268톤, 조수익이 61억8천5백만원, '90년도 해조류 생산량과 조수익은 얼마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위원님 말씀하신 '90년도 수산물 생산중 해조류 부분의 생산량이 11,041톤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톤수로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한 220톤 증가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에 조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90년도에 해조류가 52억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61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말이죠, 지금 수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계획이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잠수관계가 1년에 몇 %씩 지금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현재 잠수는 한 6천8백여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연도별 감소추세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년도에는 도내 잠수가 14,1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말 현재 약 6,815명정도 '70년도에 100%라면은 '90년도에는 약 48%이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는 몇 년도에 몇 명 이런 것은 당장에 조사가 안됐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후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통계자료에 보면은 50대가 몇 %, 20대가 몇 % 이렇게 있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수산행정에서 1종공동어장에 계속 자본을 투입하는데 투석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이게 앞으로 잠수가 아주 극소화할때 실질적으로 그 투자에 대한 예를 들어 잠수관계에 대해서 해조류를 어떻게 채취해야 되겠느냐하는 먼 안목에서 구상해 본 게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에 해녀가 많았을 때는 물론 소득도 좋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생활이 됐기 때문에 해녀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많은 인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회가 현대화돼가고 모든 산업이 발달되니까 전업화로 인해서 감소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자원이 감소되니까 수익도 없어서 이제는 이 직업을 떠나야 되겠다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투석을 하고 공동어장을 정화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투자에 가치가 없지 않느냐하는 질문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일인당 잠수수익이 저희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말 현재 약 251만원으로 추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서 생업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두번째는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투석을 하고 많이 자원을 조성해 놓고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금년 250만원 하던 것을 3백만원, 4백만원 된다는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면은 후세에 있는 사람도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부업형태로라도 수산물을 채취해서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은 가져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산분야나 축산분야나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말이죠, 그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으면 그것에 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잠수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잠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인공어초가 투입이 돼서 2년이후에 제대로 해조류가 증식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우리 어릴때 보면은 "바다에 적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쇠를 가지고서 때려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면은 다시 포자가 제대로 붙어가지고 생산량이 증식이 되는데 인공어초가 시멘트로 돼있어서 일단 한번 부식을 해서 일반 돌과 같이 되면은 그게 몇 년도까지 갑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저희들 차원에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연수수명이 과연 몇 년이 가겠느냐하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수산진흥원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수산분야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5년이후까지 어떠한 전망에 대한 문제, 이 정도는 연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를 저는 던집니다.
당국에서도 수산진흥청장이 하실때에 그것을 그런 정도로 하고요, 잠수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보면은 금년도 잠수에 3억3백만원, 도비가 5천6백만원, 시 군비가 1억1백만원, 융자 자담해서 나왔는데, 지금 예산 3억3백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탈의장시설을 해주고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성금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탈의장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은 차라리 바다에 투입을 해서 생산과 직결되는 예산투입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에서 집행을 하실때는 말이죠 그 여건문제라든가 모든 걸 세밀히 검토하고 비록 어촌계장이 부탁을 하더라도 이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많이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행정이, 어느 어촌계장이 정치를 잘하느냐 안하느냐하는데 예산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만은 앞으로 국장께서 좀 시정해 주시고,
○식산국장 김추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어촌개발에 3억5천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데 쓰는 겁니까? 세세목에 들어가서 금년도 어촌개발에 3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2억1천만원, 도비가 2천7백만원, 시 군비가 1억2천3백만원,
○식산국장 김추영 어촌종합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여기보면은 어촌개발이라고 해서 3억5천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91년도 보조금 명세서를 제가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91년도겁니까?
○이재현 위원 예. '91년도 예산집행을 참고로 해야 예를 들어서 금년하고 신년도 예산을 다룰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알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 분야에 어촌개발을 하는데 '91년도에 어느정도이고 '92년도에는 어느정도인지를 '93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참고로 안할 수가 없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저소득어촌개발사업에 3억, 그 다음 어촌회관짓는데 5천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회관짓는데 5천만원하고 3억원은 어떤데 투자된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거의가 건축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건축비요?
○식산국장 김추영 회관짓는데요, 그리고 투석사업도 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3억원에 대해서 명세를 말씀해 주세요. 5천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건물짓는데 투입됐다고 그러고 3억원에 대해서 한번 사용처를 얘기해 보세요.
○식산국장 김추영 인공어초에 9천2백만원, 항내암반제거에 4천2백만원, 그리고 작업장에 2천1백만원, 전복종패살포를 5만회하는데 3천만원, 어민복지회관 짓는데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어민복지회관에 지원금은 공식적으로 도에서나 국비, 지방비에서 복지회관 짓는데 얼마주게끔 규정이 돼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것은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비율별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8천1백만원이면 한 10%는 도비를 부담하고 20%는 시 군부담해서 70%는 보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생산이 말이죠, 보릿짚 암모니아 처리한다고 했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1ha당 보릿짚 몇 톤이 나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여기보면 2천4백톤의 지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같은 경우에 축산사료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맥주맥이고 보릿짚이고 해서 전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버려지는 보릿짚은 과거에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감귤하는데 피복용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사료로 암모니아 가스처리해가지고 활용하는게 낫겠다해서 그것을 권장을 하니까 농민들이 거의가 보릿짚을 수거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국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2천4백톤말고 보릿짚생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암모니아 처리아니한 숫자는 판단을 못할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꼭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마리나 시설관계인데, 수산당국에서도 연유가 있을 것같아서 얘길하는데 1종공동어장은 각 어촌하고 도하고의 면허 관계가 있죠? 시 군하고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1종공동어장은 수산청,
○이재현 위원 아니, 1종공동어장 면허, 말하자면 그 지방어촌계원들이 지금 잠수하고 소위 바다땅인데,
○식산국장 김추영 시장 군수가 면허권을 가져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1종어장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조업을 하고 그 받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있는데 마리나시설을 하는데는 분명히 그 1종공동어장을 사용을 아니하면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마리나시설을 하는데 지방정부와 어촌계가 사실상 서로 수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어장 면허를 해줬는데 만약에 사업자측에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권문제에 대해서 어촌계에 뭘 준다고 했을 때는 협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글쎄,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업권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이 아니라 어촌계 자체에서 아마 전체 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바다에서 벌어먹겠다고해서 지금 시장 군수를 상대로 1종공동어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면허를 받지 않았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재현 위원 면허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관광시설을 하기 위해 그 1종공동어장이 필요해서 그 사업자측이 어촌계에 협상이 들어갈때 그럼 그건 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보상받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받는 것은 공식적인 보상은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거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느냐 치유방법이 뭐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니까 방파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1종공동어장에 해당된건데 1종공동어장 면허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면허를 줬는데 면허장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외딴사람이 거기 와서 시설을 하는데 수산당국에서는 그걸 잠잠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감독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말씀대로 어업권자가 지구별 수협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문단지내 마리나시설에 대한 공동어장 어업권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촌계에서 그러한 문제는 협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졌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경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 어촌계에서 자기공동어장을 그런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때는 관에서라든지 시행하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그 지역에 사는 지연의 연고권을 가져서 공동어장을 면허를 받고 자기네가 순수하게 거기에서 조업을 해서 밥을 먹겠다는 사람이 다른 업자가 와가지고 면허권 포기를 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할때 이면으로 이뤄지는 소위 협상의 거래는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바다인데 그 바다를 면허권하나를 가지고 업자하고 흥정해서 돈을 받고 이걸 관에서 알면서도 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 감독이라는게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에 협상을 했다고 합시다. 영구히 앞으로는 그 1종공동어장을 사용못하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금년은 1천만원 난다하더라도 다시 거기 투입을 해서 5년에 5억 10억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이런 것은 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계도를 해주고,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가라, 마땅히 이게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당된 국장들이 전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피하는 얘기나 하더라 이겁니다. 거기 직접적으로 개발국장도 그렇고 자금을 투입을 하면 투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치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예산갖다가 투자만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1종공동어장에 면허를 안받았다고 할 것같으면 마리나 하는 사람이 뭐 아쉬웠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합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면허를 회수시켜가지고 마리나에서 가서 개인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모르겠다고 해서 넘어갈 경우에 누굴 믿고 일을 맡길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해서 1종공동어장으로 다 면허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남이 곶감주니까 달다고 해서 떠나면서 뒤로는 거래를 하고 제주도를 팔아먹어도 땅 팔아먹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이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어업권 포기라든지 지도 감독은 어촌계에서는 행정권이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협밖에 안돼있고 특히 그러한 어업권의 포기라든지 사업을 유치하는데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시장 군수가 어민을 위해서 어업권을 해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그 쪽에 어업권있는데를 활용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면허를 해준 관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승인하는 것보다는 어촌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이 어업권을 가져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협의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그 어업권 포기를 왜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공동어업면허장에 보면 제한조건에 " 1. 피면허자가 제출한 각서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각서내용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면허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각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각서인지,
○이영길 위원 얘기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잠깐만요,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패류양식과 해조류 투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년부터 '96년까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3백ha, 여기에 사업비는 33억원, 이렇게 20년간 장기계획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한 자금과 사업량이 50%의 진척에 불과합니다. '91년까지입니다. 이렇게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96년까지라면 한 4년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나머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 이렇게 50%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량과 자금의 집행이 이렇게 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투자돼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사업이 집중투자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관계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알겠습니다. 패류는 현재 저희들이 '76년부터 '96년까지 1만5천ha에 132ha만 지금 실적이 돼있습니다.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그 물량대로 국비가 지원이 안됐고 또 물량이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오면은 거기에 따른 단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승인된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승인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자체에서,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례상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투자는 될걸로 예상을 해서 한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93년부터는 나머지 사업량이 약 153ha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17억8천1백만원이 이 기간대에 집중투자가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행정의 모습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정확하게, 만일 어떤 애로점이 있다면 애로점도 얘기해 주시고 식산국에서 이것에 대한 기획을 연차별로 조절을 하지 못하고 후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설명돼야만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특히 어촌계가 부담하는 비율이 참 많습니다. 한 70%를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국 도비는 20 30%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물량 희망을 할때는 자기네 부담능력이 없다해서 신청은 많은 양을 했다가 집행할때는 자부담이라든지 융자능력이 없어서 사업량이 줄어들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성의 세계를 갖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만일에 구현을 못시켰다고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거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다 완벽하게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너무 실적이 미진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어장에 패류를 증식시키는 사업으로서 어민소득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마는 보조가 적고 자부담이 한 70%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사업이 계획물량보다는 실적이 집행해보면은 저조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 지적하신대로 그렇다면은 당해년도에 사업집행을 해봐서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수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촌계를 통해가지고 어민들한테 희망량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조금 하고 내년도에 희망조사를 해봤더니 어촌계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이 여건상 너무 어려워서,
○식산국장 김추영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이영길 위원 원래는 국비가 4천7백만원?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도비, 시 군비 기타 해가지고 추진했던 계획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패류양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결론이겠죠?
○식산국장 김추영 실패가 아니라 사업을 할려면은 상당한 양의 보조라든지 지원을 확대하면은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재원상 그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금이 배치가 됐는데 국고가 나와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원래 기획을 할적에 전부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금조달이 안돼가지고 그런 것이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기획이 뭔가 시행착오를 걷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할때는 여러가지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게 책정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것은 실패로,
○식산국장 김추영 사업자체는 실패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비율이라든지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 목표량에 대해서 미달돼서 부진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해조류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네요. 해조류도 보면은 도일원에서 약 6백ha를 사업장으로 해서 총 6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88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보면은 9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92년까지 5년간 투자된 액수는 11억1천8백만원 입니다. 60억원중에서, 그래서 나머지 투자될 액수가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4년간 투자될 액수가 48억7천2백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장기간에 걸쳐서 20%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패류하고 좀 다르죠.
○식산국장 김추영 다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앞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현재 수산청에서 정부가 인공어초사업을 하는데 단비가 ha당 1천만원정도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집행하면은 1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예산에 한정된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계속 반영을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그러한 사항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단가에 현실화가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는대로 추진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국고 지원은 안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해조류 투석사업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런 것은 도비사업으로,
○이영길 위원 이건 도단위에서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도 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이게 현재도 벌써 시행착오가 드러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목표량을 어떻게하든지간에 초과달성하도록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 도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식산국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자금을 배치할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어느 부서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ha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30ha이외에 많은 사업량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30ha해서 금년에 60ha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해에 이 단일사업을 엄청난 도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도 약 80ha정도를 확대해 가지고 한 5개년동안에 100ha씩 매년마다 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봐가면서 150ha씩 하든지, 그리고 어민들의 희망량을 조사해서 희망을 하는데가 많고 또 어민부담이 가능하다 하는데는 확대해서 투자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재원확보에 대한 구상은 저희들이 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도에서 나오는 것이 배치가 안되면은 다른 곳에서 재원확보할 구상을 해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이 전혀 없다면은 도 예산으로 밖엔 할 수없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보조는 이 사업은 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길 위원 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초지전용실태에서 이 공장이 한진그룹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수공장의 10ha가 초지가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공장이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그건 개인사업인데, 여기는 공공을 목적으로 했을 적에 전용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수공장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식산국장 김추영 생수공장 10ha가 '87년도에 한 것은 파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보다는 보사부가 추천해가지고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 외화획득용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팔고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관계때문에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위로 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건 개인 이윤사업입니다. 분명히,
○식산국장 김추영 보사부장관이 그 생수공장을 허가하기 이전에 주무장관인 보사부장관이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전용이 됐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그 말자체는 특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서 보사부장관이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그런 게 특혜입니다.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 허가가 됐을 적에 그게 특혜입니다. 특혜란 게 별거 아녜요.
○식산국장 김추영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 잠수기선을 했는데 10억원 보조해 준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예. 30% 지방비 보조해 줬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조를 해줬는데 그런데 도에서 이제는 수협에 감독권이라는 게 없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이영길 위원 없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해 줘서 했는데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수협자체에서 지금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전부 취소를 해가지고,
○이재현 위원 글쎄, 취소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지금 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자체에서 활용하는 배있고 아마 그 배 자체는 매매해서 처분하게 돼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수협별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도에서 매매할 걸 전제로 해서 지원을 덜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 잠수기선으로 지정되면 잠수기선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어선으로 사용을 안하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수협자체가 관리하는데 아마 대개 매각처분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매각처분을 하면은 도에서 보조해 준걸 좀 줘야죠. 그건 꿩먹고 알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각할 걸 전제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구요?
○식산국장 김추영 70%를 수협이 부담하고 30%만 도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어치 팔았으면은 보조받은 것만은 도에다 환원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아니, 환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창구 자, 대강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녹색시대라는 게 뭡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농수산부산하에 있는 전체 생산물을 전시하는 것을 녹색시대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창구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농수산부주관하에,
○위원장 김창구 제주도에서 돈을 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주도에서 돈 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743만4천원 보상비 주고 행사참관비 180만원 가져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건 아마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자료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내일 지역경제국도 하니까 그때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를 제외한 식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ｏ 가축위생시험소
(16시24분)
○위원장 김창구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업무보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시험검사실장 현관종입니다. 남제주지소장 양문화입니다.
그외 계장들은 오늘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도축할 때 검사를 하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김동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도축검사는 우선 생체검사를 합니다. 생체검사는 우선 살아있을 때 이 가축이 과연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강한 가축인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도축에 들어가고 도축에 들어가서 도축하면 내부장기를 검사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식용으로 쓸 때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사항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료검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약물테스트는 안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약물테스트는 저희가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1천5백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전 두수는 하지 못하고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검사를 하는데 시기별 출하농장별 이것을 감안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금년도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검사요령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는 부루세라병 얘긴데 작년에 비해 몇 %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9.7%가 양성율이 현재 감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외국의 박사 세분을 3회 초빙하는 것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양성반응이 9.7%밖에 안줄였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9.8%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완치될 거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제주도 부루세라병 방역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는 금년도부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감소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3년동안 20 30%씩 양성율이 증가되던 것이 그래도 이정도 작년 수준이하로 떨어졌고 금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가 고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됐습니다. 아무쪼록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김동규 위원 이 도축을 할때 검사를 해서 검인을 하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찍습니다.
○김동규 위원 검인을 찍으면 보통 우리가 육송차량으로 몇 시간까지 허용이 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운송시간입니까?
○김동규 위원 예. 일반차량으로,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일반차량으로는 지금 운송을 안하고 전부 냉동차량으로 운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말은 분명히 합시다. 그게 냉동차량이 아닙니다. 냉동차량이라면 -25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차로는 몇 시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다섯시간,
○김동규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하면 지난 9월말에서부터 10월초에 제주도에 타지방에서 도축된 육류가 공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축돼서 온 겁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나주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완도까지 오는 시간이 무려 3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박을 탑니다. 그렇게 해서 완도에서 우리 지역에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식산국장 김추영 금년 9월 추석에 정육으로 200kg이 반입돼서 판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판매부진으로 그 다음 반입을 안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축장에서 정육으로 일단 정문을 나오면 그건 식품화 돼있기 때문에 축산관계 법령에 저촉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저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 정육점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식품위생법상...
○축정과장 강태율 우리 시험소에서는 안하고 행정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축을 해서 나간다든지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로부터는 축산물로 보지않고 식품으로 보기때문에 몇개월 된 것도 제주도에서 팔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200kg이라고 하는데 중량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경제성이 있어서 200kg만 가지고 제주도까지 차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차로 가지고 올때 차 하나가 보통 보냉 워킹박스하면 4.5톤짜리인데 200kg가지고 와서, 차 선박비만 3십몇만원씩 인데.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200kg이면 돼지 2마리인데, 그건 말이 안돼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200kg이 맞습니다. 팔지 못하니까...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축업무를 계속하고 있느니까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도축을 하는데 위생시험소에서 지금 현재처럼 탕박해서 창자만 끌어내가지고 하는게 위생 검사를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이분도 도축을 했을 때 보다 더 세밀하고 안전한 우리에게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검사를 하는데는 주로 내장을 우선 검사를 합니다. 내장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근육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검사상에는 무슨 이분도채를 하든 그대로 하든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분도채가 된다고 하면 골수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필요하면 이분도채를 안하더라도...
○김동규 위원 이분도채를 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외형으로 보는 것 하고 찢어서 보는 것하고는 틀리지않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이분도채를 하면 골수를 이분도채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기때문에 좀더 쉽지않을까 그것 차이인데 그렇다고 이분도채를 안한다고 해서, 골수를 전부 검사원들이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면 더 쉽지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탕박한 돼지나 박피한 돼지중 어느 것을 더 위생적으로 근육을 검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탕박한 관계는 전에는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탕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검사를 하는데, 돼지를 위생검사하는데 박피한 돼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쉽습니까, 정확하게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껍데기있는 돼지를 검사하기가 쉽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안전한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껍데기벗긴 돼지가 검사하기가 쉬우냐, 세밀하게 육안으로. 빠른 시일안에 선도해야 되니까, 그것이 쉬우냐 아니면 털만 벗긴 돼지가 쉬우냐. 그것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강태율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박피를 하면 피하출혈관계, 그 관계를 쉽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김동규 위원 쉽게 볼 수 있죠? 간단히 얘기해서 옷입은 사람 진찰하는 것 하고, 벗어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가축의 전염병 검진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의 브루셀라병검진에 4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두 수가 얼마냐 하게되면 7만6천9백두 인가요. 이렇게 해서 검진이 됐는데, 그 검진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검진을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것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검진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변승호 위원 검진을 어떤 장소와 어떤 대상, 물론 소겠죠. 그럼 이것을 객관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상으로 7만6천9백두를 실시를 했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브루셀라병은 예를 들면 검사용 재료...
○변승호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소 두수를 7만6천9백두 검진을 실시했잖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정말 했느냐 물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이 말이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것은 저부 체혈하면서 증명서를 떼주고있습니다. 전부 축주들이 검사필증을 받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축주들, 쉽게 얘기해서 소임자. 그 사람들 명단이 전부 있습니까? 주소, 인적사항은 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전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해서 분명히 된 거죠? 그럼 7만6천9백두는 양이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무리가 될테고 소결핵병에 대한, 2천두에 대한 것만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김동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년에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검사용 검사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역용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얼마나 됩니까, 검사용 약품이? 금액 전체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이 약 2천만원 내지 2천2, 3백 됩니다.
○김동규 위원 언론사도 있고한데,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축정과에서도 2천1백만원 정도 약을 사요, 1년에. 그런데 신문공고료가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방역에 필요한 약이 2천만원, 2천1, 2백인데 그것을 공정성 기한다고 광고내는 費가 2백만원, 약 10%이상 차지해 버린다면 이것은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은 게시 공고해서 우리가 이후에 그 2백만원만큼 약을 더 사가지고 방역에 더 주는게 좋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약값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2천1백만원인데, 약값이..공고료가 신문 구매광고료가 2백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신문 하나에만 나면 욕먹으니까 또 다낼려고 하면 곱하기 6이 되는지 얼마씩 나누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러한 예산은 절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구매하고 제조하는 것이 금액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매는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신문공고하고, 매각일때는 3천만원일 때는 매각공고를 일간지에 한다는 그런 법규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관계부서하고 상한선을 높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분할해서 게시공고로 구입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사업소장! 11페이지,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업무량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에 보게되면 '82년도 대비 '92년도에 해놨단 말입니다. 5.2배가 증가가 됐는데 머리수를 보게되면. 10만3천7백50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수가 되다보니까 5.2배가 증가가 됐다. 검진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상으로 17페이지에 검진 두수는 9만 5천9백50두다 이겁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이것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두수를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검사하고 검진은 어떻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검사하고 검진은 같은 말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어떤 때는 검진이라고, 검사해서 진단한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숫자가 더 틀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11페이지에 전염병검진 '82년도 대비 '92년도에 5.2배가 증가돼서 소장이 인원증원 요청을 한 것 같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검사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두수가 나와있네요. 이것까지 낀다고 하게 되면 숫자가 더 차이가 날텐데.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아니, 맞습니다. 9만5천9백50두에 7천8백하면 이 숫자가 됩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변위원님, 이 전염병검진은 살아있는 가축이고, 도축검사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환축, 폐사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검사죠.
사업대상말입니다. 병성감정, 혈청검사, 돼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을 검사하는게 아닙니까?
폐사위기에 있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하는 두수.
○식산국장 김추영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검사하는 것이고.
○변승호 위원 :검진이라고 하게 되면 통계를 그렇게해서 한 숫자아닙니까? 그럼 소 두수는 양쪽의 꼭 같야야 될 게 아닙니까, 대상은?
○식산국장 김추영 대상 소 두수는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연 두수만 틀린게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연 두수만 틀린 겁니다. 같은게 아닙니다. 하나가 이중으로 들어간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92년도에 5.2배가 증가가 됐으면 이게 17페이지, 18페이지것을 플러스시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폐사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혈청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젓소 유방염 검사도 살아있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대상에 병성감정, 감축,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폐사축이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것을 검진숫자에 넣습니까? 이것은 검사지.
○식산국장 김추영 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병검사 및 검진으로 해가지고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변승호 위원 누가 그렇게 하던데. 조성계획하고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의미라고하는 대답이나 똑 같이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검진하고.
징병검사라고 그러지 징병검진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군인갈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 검사를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될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검진이라고 하게되면 통계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게 검진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한성담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브루셀라병하고 소 결핵병하고 돼지 오제스기병 닭, 이런 것들의 병균이 사람한테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있습니다.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돼지 오제스기병하고 추백리병은 현재로서는 사람에게는 별로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소 브루셀라병하고 소 결핵병에 대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고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감염돼가지고 병을 옮긴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렇게 해서 중앙보건연구원에서 '86년도에 제주도내 종합병원 3개소의 내원환자에 대해서 조사보고된 자료를 제가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인불명의 발열성환자 16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사람이 브루셀라병 혈청검사에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청검사는 사람의 검사기준하고 가축검사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검사기준이 혈청배수 양성반응이 1 대 80이라야 양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 대 80까지는 안나오고 1 대 40까지 양성이라서 이것이 확실한 브루셀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도민중에 브루셀라병이나 소 결핵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러니까 결핵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이 소에서 원인이 된 건지, 사람으로 원인이 된 건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나 사람이나 언제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담 위원 아니, 소장! 만약에 소 브루셀라병이나 소 결핵병에 감염이 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래서 결핵병하고 브루셀라병을 중시하는 것이 꼭 가축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중시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어디에 검진을 합니까? 소에만 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소에서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사람의 공중위생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에서 근절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한성담 위원 근절이 안된 상태니까 묻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감염이 됐다고 하면 소장께서는 어떻게 홍보라도 하셨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전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있다? 전단자료도 좀 주시고 브루셀라병하고 확실한지 불확실한지간에, 공기에서 감염이 됐든 고기를 먹어서 감염이 됐든간에 감염이 됐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전도민을 상대로해서 검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소보다도 사람한테 먼저 치료를 해야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러니까 감염됐다기 보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감염됐다고 답변했잖아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환자가 있다기 보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성담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발병사실은 없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아까 소장께서는 발병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 줘야지.
○김동규 위원 브루셀라병 걸린 고기를 먹으면 걸리죠. 가능성은 있다이거죠.
○변승호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대책이 이미 홍보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감염된 예가...
○변승호 위원 우리가 항시 먹고있는, 감염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먹게끔 그대로 행정당국에서 그대로 놔두느냐 이겁니다. 홍보로만 끝낼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공식 상당히 열에는 약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봐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1992년도 축산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축산사업소장 하순찬입니다. 우선 여러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만식목장장입니다. 전창익축산연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사업소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여기오며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축산 사업소에 대하여 깊으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축산사업소 일반현황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산발전에 대한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축산사업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축산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꽃사슴은 기위 5두는 분양이 된 거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김동규 위원 25두는 12월초에 공고를 합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김동규 위원 지금 젖소 보유 두수는 몇 두입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26두입니다.
○김동규 위원 젖소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현재 36두 있는데 25두는 매각하고, 지금 10두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왜 10두는 남겨놓은 겁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10두는 우리 기존 관리사도 있고, 사육장이 있기때문에 그 곳에서 계속 하나의 시험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해서 그대로...
○김동규 위원 다른 말을 안할려고 하다가 얘기가 되는데요. 작년에 8마리 나서 7마리 죽었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금년에 몇마리 났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금년에 10마리 생산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10마리 생산돼서 몇마리 죽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어린 것은 1마리 추락사해서 사고났습니다.
○김동규 위원 작년에는 8마리 나서 7마리 죽고, 금년은 10마리 나서 한 마리 추락사,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렇게 사육방법이 하소장이 가서 잘키워서 다행인데. 꽃사슴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난 번에 텔리비전보지 않았습니까? 사슴구멍 뚫어가지고 고무줄로해서 우리가 과연 사슴이 학술적으로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일반 농가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30년, 40년해서 8마리나서 7마리 죽는 기술은 우리 축산사업소의 막대한 초지를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사업,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축산사업소에서 키우는 젖소는 젖꼭지가 보통 보면 몇개입니까? 젖소가?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4개입니다.
○김동규 위원 4개죠. 축산사업소가 기르는 것은 6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700 800kg 육우를 키우면 축산사업소에서는 1,000kg가 되어야 수지타산으로는 일반농가하고 맞는 겁니다. 광활한 토지와 좋은 장비와 좋은 환경에 우수한 두뇌가 차타서 제 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왜 소가 안크느냐 이겁니다. 젖수율도 나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자보존용으로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해봐야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되는게, 정부 노임단가로 거기까지 가서 버스타서 내려서 건초비어줄 사람이라든지 새끼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 그게 감사하다보면 자꾸 사실은 인정은 하나 수치상으로는 안맞는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나라형편이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입장이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젖소 수율도 일반농가가 키우는 것보다 덜 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 볼 때 촐을 안줘버렸다든지, 물을 안줘버렸다든지, 좋은 소를 팔고 나쁜 소를 남겨버렸다든지 반대급부적으로 자꾸하게 되면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게된다는 얘기예요.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결정을 해버리자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래드디어도 수입해가지고 현재 해보고 있는데 저는 뭐 구구한 말씀은 드리고싶지 않고, 반드시 가축은 줄여야 됩니다. 영국이 그 넓은 초지를 갖고, 저희들도 지난 연수때 가봤습니다마는 왜 이 초지를 골프장하고 소를 하느냐 하니까 종족보존상으로 후에 이 소가 번식을 필요로 할 때 농업종주국이 우스워질까봐 가지고있다. 절대 타산안맞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지금 농협에서 선거때만 되면 송아지 입식사업 80만원 융자를 해줘가지고 송아지 밑져서 다 팔아버린 후에 나중에 집팔아서 소값 물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내 얘기는 어찌됐든 우리가 축산사업소에서는 이런 훌륭한 미래의 어떤 이정표의 사업외에는 현실에 급급한 사업은 해서는 안되지않겠느냐.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우리 사업소의 장기적인 전망은 재래가축을 우선 보존한다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교잡종을 많이 사육했지만 간능한한 전부 순종으로 해서 품종보존적인 차원으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한우번식사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한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숫놈 한마리하고 암놈 두마리해서 자체생산하면서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일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한우를 계속 번식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합성우유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한 고기는 수입쇠고기고, 제주도에서 키운 각종 샤르레라고 합니까? 교잡본, 이것은 마치 한우처럼 생각을 하는데 품질자체는 전부 외국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구분해서 앞으로는 축산사업소에 종족보존이면 우리가 재래가축보존이고, 지금까지 했던 샤르레가 제주도목장의 전성기에 주종목 우였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은 보존적인 입장에서만 우량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양적으로 가지고있을 때 그 손실은, 축산사업소의손실을 인건비랑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24억 내지 25억 적자입니다. 과연 24억 25억 적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끌고가서 축산사업소가 우리 제주도에 어떠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느냐,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적자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적자를 감수할 수 있지만 너무나 백화점식 지향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고마운 충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구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식산국장! 축산사업소가 꼭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업무라든지모든 문제에 대해서.
○식산국장 김추영 소장의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축산사업소는 현재 명칭이 축산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빼가지고 사업소로 돼서 상당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사업소는 농가가 개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시험사육을 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양질의 쇠고기라든지 한우육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재래가축의 증식 보급이라든지 특히 천염기념물로 지정이 돼있는 제주마를 보호 육성하는 것도 지금 축산 사업소가 받아있고,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기술교육을 일년에 20 30명씩 농고생 졸업예정자들을 교육을 시키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축산사업소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축산사업소가 꼭 필요하다면 가축위생시험소와 합병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식산국장 김추영 이쪽에는 가축시험을 하고, 위생시험소는 질병예방이라든지 검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병하는 것은 지난 번에 윗분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과연 축산사업소가 제주도에 필요하느냐, 필요안하느냐. 그 목적이야 좋죠. 과연 일개 지방정부에 속해있는 사업소의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보면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버는 데를 말하는건데. 이 많은 인원, 24명이라는 대단원을 이룬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는 일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정도는 개인 같으면 두사람 내지 네사람이면 충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주토종마를 보존하는데는 오히려 도자산으로 해서 개인에게 위탁보호하게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묘한 위치가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있죠.
○식산국장 김추영 예, 거기는 제주시험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시험장, 또 가축위생시험소. 사실 그런게 있으면 연구관계라든지 하는거야 상관없죠. 그러니까 축산사업소는 돈을 벌라 이겁니다. 20억 투자하면 적어도 자기 인건비는 거기서 충당을 해서 쓰고, 예산편성할 때 해야지,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축산사업소가 지금 현재 가축보유수가 578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사업소에서 36두 있어서 육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사로 하는겁니까, 연구를 하는겁니까, 시험으로 하는겁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금년도 젖소는 도태할 것으로해서 우리가 팔다가 36두만 남았는데 여기서 10두 정도만 시험축으로 기를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육우는요. 우선 578두라고 합시다. 여기보면 제주마도 75두인 매각추진중, 35두를 지금 하고있는데 여기 투자효과라고 해서 제주합성품종 육성에 대해서 투자효과품종 종자우 활용한 번식, 지금 축산사업소에서 제주도 축산가에, 농축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뭐뭐입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우선 첫째 육우 냉동정액공급입니다.
○이재현 위원 인공수정사는 지금 현재 축협소관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소관입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축협소관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수정사가 있습니다. 약 6개소.
○이재현 위원 축협소관이예요? 봉급은 국비로 나온다고 그러던데.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아닙니다. 축협중앙회에서 나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서 나옵니까, 인공수정사 봉급이?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인공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사업소에서 우리 농가에 기여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우고기, 한우고기하는데 아까 한우가 몇 두있다고 그랬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24두입니다. 한우는 3마리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우 세마리해서 뭘할 겁니까? 거기서 정액을 뽑으면 얼마나 뽑고. 이번에 농촌진흥청시험장에 가니까 박사가 거기 원장이 한우의 피를 뽑아가지고, 물론 삼교잡을 하는데 한우의 피를 뽑아가지고 교잡우에 투입을 했을 때는 65%의 한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혈한 한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공수정, 그것만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그 외의 사업이야 사업소가 있으나마나죠.
○식산국장 김추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사업소에서 한우 다섯마리 가져있는 것은 제주도의...
○이재현 위원 한우 다섯마리가 아니고 소장이 세마리라고 하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세마리 가져있는 것은 제주도의 재래가축에 대한 원종, 제주한우를 보존차원에서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토종돼지, 닭, 말, 개 다섯개 가축에 대해서는 토종재래가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5백만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그것을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학계에 보고해 가지고 우리 원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가져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했으면 한우보급사업이 잘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번식을 시켜야될게 아닙니까? 보존할려면.
○식산국장 김추영 예,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비육우 소위 말하면 교잡우에 대한 것만 선호했기 때문에, 한우는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를 외면하고 한우쪽에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한우를 해달라고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가져다가 양성할 것이냐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50두를 구입했다가 50두는 축산사업소에서 사양관리 방목시험을 하고 50두씩 4개 부락에 희망하는 부락에 그것을 지정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시험육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의 관찰을 해가지고 사양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고, 한우 3마리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어디서, 완전히 제주도 본도토종이라고 하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8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87년도에 암놈 몇살때 몇마리 구입한 겁니까?
○식산국장 김추영 아마 1년생짜리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나저러나 사료를 떼면 새끼를 낳을텐데, 지금 몇년입니까? 87, 88, 89...
○식산국장 김추영 숫놈 세마리 팔았답니다. 그 어간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동규 위원님께서 축산사업소에 세출이 20억이 된다는데 그숫자는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세출은 인건비까지 9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5억2천4백만원에서 약 자급도가 55%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상황을 분석해봤을 때 지금 축산사업소의 기능이나 모든 가축부양능력, 여러가지 판단해 봤을때 이것을 가축을 줄이고 운영개선을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곧 운영 개선을 마련해서 신년도부터는 적절한 사업소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 그 위치가 아주 좋은데, 광활하고. 차라리 재래가축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아주 제주도 동물원화를 만들어가지고 관광화시키면. 왜 그러냐하면 관광 목장으로 도에서 지정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이 육지에서 농과계통이라든지 이런데서 오면은 거기와서 브리핑해주고. 난 참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식산국장 김추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제가 '85년도에 사업소장을 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목적에, 소위 말하는 제주도에는 동물원이 없다, 그리고 제주도의 유명한 똥돼지, 제주도에 가면 말, 소, 개, 닭 이 자체가 구경할 데가 없다. 전체 개량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이미 75두가 혈통보존이 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말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보존을 하자. 그러나 보존하는데는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데 활용해서 전혀 수익성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돼지만 하더라도 추자도 횡간도까지 가서 저희들이 돼지를 구입을 해왔는데, 그게 원종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섰습니다.
지금까지도 판단이 안서가지고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가축전문가들의 얘기는 3대를 뽑으면 잡종에서도 원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3년 내지 5년을 키워서 원종을 뽑아보자 그래놓고 제주도의 돼지, 닭, 소, 말 이러한 것을 사슴까지 제가 있을 때 그 당시 여우까지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동물원화를 한 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앞에 사업소장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꽃사슴 10마리도 지금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요술고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재래가축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용으로 가져있고, 또 가축사업소인데 젖소가 한마리도 없으면 안되고, 젖소도 한 번 우리가 사양관리를 해봐가지고 착유량시험도 해보고, 우량품종이 나오면 보급도 해보고, 그런 목적에서 가져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제주 순 제주개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없네요.
○식산국장 김추영 축산사업소에 가져있습니다. 9마리.
○이재현 위원 여기 안나와있잖아요.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기타 가축에 들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축산연구소인지, 사업소인지 분명히 안됐고 사실 제주도사업소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사육을 여기서 기르면서 그러한 여러가지의 문제를 잘 연구해서 도민들한테 그러한 여러가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축산사업소의 의무인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연구소의 기능을 더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것을 주문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예를 든다면 사슴을 도입했다. 사슴을 일정기간 키우면서 제주도에서 사슴의 적응도, 기후라든지 여기에 목초라든지 또 토양에 대해서 적응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연구해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책자같은 것을 발간해가지고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사슴사육이 용이하게끔 이러한 것들을 축적시켜 나가야 될게 아니냐. 만일에 이런 것들이 거의 데이타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책자로 나온 것이 있는지.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만일에 사업소에 이게 없다그러면 사업소는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되살려 놓는 것이 좋다. 만일에 여기 누구든지 와서 사업소에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까지 키워놓은 게 허명이문서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서 사슴을 사육할 수도 있고, 자신있게.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게 사업소의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을 사육하면서 이 사회에 그러한 것들을 키워낸 다음에 그것이 일반 사회에 어떤 경제성까지도 이것을 높여주어야 될 겁니다. 사실 경제성 동물을 발굴해 내는게 사업소의 목적이다.
소를 기르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이것을 키울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그자료가 책자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미흡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부터 일반농가에서 안하고 있는 양질쇠고기생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실존사육을 통해서 어떤 기록을 만든 다음에 제대로 농가에 기술도 보급하고 책자같은...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마리 나고 7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그것은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 죽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을 밝혀야만 다음에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수있다. 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농가에다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분양하면 안됩니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일단 이것이 성공해서 제주도에서 사슴은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 경제성있게 키워낼 수 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얻어진 다음에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래서 금년도 새로운....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게 없다는 얘기죠, 정리된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아직까지는 정리된게 없어가지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게 그거예요. 그런 것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이번 새로운 정록붉은사슴, 이것부터해서 방목시험사육에 어떤 데이타를 내가지고 농가에다가 이것을 보급도 하고 계도도 하면서...
○이영길 위원 사슴, 아까 제주종견, 제주우, 종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전부다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제까지는 안했다는 얘기군요. 사업소에서 이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소가 필요없는 겁니다. 사업소의 존재가치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잠깐요. 사업소업무일지는 적고있을게 아닙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그러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나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예.
○변승호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에 57두, 보유두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료생산량이 24건에 472톤, 생산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작업이 됩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지금 조사료는 충분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그 다음에 농사료일부가 들어갑니다.
○변승호 위원 몇 % 정도가 됩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물론 축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가축하고 중가축에는 농사료...
○변승호 위원 몇 % 정도가. 퍼센테이지로.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평균 40%정도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40%입니까? 소장! 미안한 얘긴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사료생산 비용이 지금 5천 6백만원입니다. 5천6백만원에 470톤밖에 생산이 안된다 이겁니다. 톤당 1백만원 꼴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60%라고 하게되면... 톤당 10만원하게 되면 어떻든 소 한마리 키우는데 60%밖에 충당이 안된다 이겁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대가축에는 조사료가 풀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소가축 개라든지 돼지, 닭 이런 것은 농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가축이 의존하는 조사료는 60%가 아닐겁니다. 약 80%이상될 겁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40%라고 한다면 소 한마리에 사료값만 얼마입니까? 인건비 제외된 거니까.
○축산사업소장 하순찬 변위원님 말씀한 것은 사업소 전체적인 사용량으로 봐서 60 40%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축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축산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금년도에 애월읍 어음리에 하는 도축장의 시설이 1940년도식 아주 낡은 공법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우리 제주도 축산농가들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최신시설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첨단 시설로 생각해서 그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그것이 구시대적인, 비위생적인 그러한 시설로 되고 있다고 그러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식산국장께서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김추영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럼 사업소를 포함한 식산국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10시에 다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수산과장유상돈
- 어업지도과장고계추
- 가축위생시헙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