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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농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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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1월 26일(목) 10시0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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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일년 동안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저희가 판단하건대 과오없이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생양파처리와 감귤수요확대를 위해서 범도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위원님여러분께서 선도역할을 담당해주시고 특히 제주특산품 대일 전시 판매를 개최함에 이재현, 윤태현 두 위원님이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또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선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준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입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입니다.   상공과장 고지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간사   김동규 지역경제국장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간사위원이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다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동규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습니까? 장시간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윤태현 위원   저는 정회도 좋은데 자료요청한 것을 정회가 되면 빨리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동규 자료 준비도있고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료는 계속 청구해 주시고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준비된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감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문제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모든 농민들이 애타고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현안문제에서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이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자료제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간격을 좁힐 수 있지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출려고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도 도정에 대해서 협조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통계로 보면, 제주도 당국하고 여러군데서 이것을 잡아놓을 것을 보면 제주도 당국이 올해 감귤예상 생산량이 60만톤으로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72만톤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 통계가 상당히 빗나가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를 얻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다뤄져야 됩니다.
   대책도 그만큼 시행착오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도당국이 감귤작황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도당국이 감귤문제 주무기관은 아니죠? 어디입니까, 감귤문제 주무기관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유통처리는 주무기관이 농협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도 주무기관으로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이것은 제주도 경제에 굉장히 대들보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감귤은 제주도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만성적으로 빗나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참 문제가 됩니다. 농협은 65만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진원은 70만톤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모든 주무당국들이 통계에서부터 각각이 전부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될 건데 왜 이렇게 서로가 틀리고 통계조차도 이렇게 조절이 안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손발이 안맞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귤통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협통계, 도통계, 또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농진원통계가 좀 상이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의 통계만큼은 정확해야 되고, 또 이것이 기관마다 틀려서는 되느냐.'   그렇게 해서 당초 기초사업부터 3개 기관이 전부 참여가 되어서 금년에 나오는 72만7천톤에 대해서는 3자간의 공동조사에 의해서 나온 통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왜 기관이 발표한 것들이 전부다 달라요, 이것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처음은 정확한 데이타를 발표, 조사하기 이전에 이 언론기관에서 대개 얼마로 생각하고 있느냐 해버리면 그 사람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영길 위원   내가 전후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도에서 60만톤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작년의 작황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이렇게 하는데 그렇게해서 느긋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유통처리안 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월 중순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게 수립을 해서되겠느냐. 지금 작황이 72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60만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작년도 대비해서 할 수 있었지않느냐.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절대로 맞지않습니다.   임박해서야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왜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사실은 금년도에 수치통계발표가 당초 도에서는 60만톤 거론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마는 2001년에 가서는 우리가 65만톤선에서 이것을 적정생산량으로 책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장기발전 용역결과가 나와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60만톤이 되어야만 감귤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7월말부터 생리적낙과로 볼때 낙과시기가 되기 때문에 7월말에서 8월말까지 낙과결과를 보면서 조사를 해야만 생산예산량 조사오차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조사하다보니까 다소 늦은감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9월달에 와서야 이런 감귤문제대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벌써 시기가 늦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이런 것들이 9월달에 수립됐다는 그 자체가 모든 준비, 통계 이런 것들이 늦고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만일에 그런 것을 72만톤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9월달에 이런 것을 입안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적낙과현상이라든지 사실 저희들 `금년에는 감귤이 대풍작이 될 것이다. 8월달에는 적과를 대대적으로 하라.' 이렇게 저희들 행정지도 또는 농협을 통해서 지도가 됐기 때문에 늦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늦었죠, 이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언제쯤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만 적당한 시기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보통 적과가 7월말에서 8월초까지, 9월초까지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9월달에 이런 것을 수립해서 11월달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우성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적과라든지, 낙과 이런 것이 시기별로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 조사가 일주일씩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금년 처음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20일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낙과나 적과, 이런 현상이 대개 기상예보를 통해서 금년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예보가 되고 전반적인 기상예보를 이렇게 예시를 해줍니다. 이런 것을 전후로해서 그러한 낙과라든지 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대단위의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했을 때는 이러한 계획을 바로 앞당겨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만일에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금년도에는 태풍이 다발될 것이다. 8월중에 태풍이 다발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합장 연석회의시도 그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통계발표가 늦었다.' 자기네 볼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 이번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데이타는 안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희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미 확인된 다음에 나오는 통계는 필요없습니다. 그 이전에 나타난 것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면 그것을 치밀하게 하면 그 오차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목표량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7만톤입니다.
○이영길 위원   11월 10일 현재 얼마만큼 수매를 했습니까? 수매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1월 24일 현재 19%, 3만 2천톤이 수매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11월 10일 현재?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1월 24일입니다.
○이영길 위원   11월 10일 현재로서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4만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1월 20일 10일간격으로 이렇게 3만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만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요즘 평균 하루에 2천톤씩 처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이런 비율로 나간다고 하면은 가공용 17만톤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언제까지 수매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수매는 내년도까지 계속됩니다.
○이영길 위원   내년도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확실하게 수매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신있게 해줘야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할 수가 있지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귤이 아시다시피 당도가 높고 색채가 곱다보니까 농가에서 약정물량을 계획기간내에 출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되도록이면 상품용으로 출하를 해서 단 1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생기는 문제고, 수매할 적마다 농민들이나 수매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과감한 개혁속에서 이런 성공사례를 남겨야만 그런 여러가지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소시킬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니까 9월달에 이것을 입안해가지고, 가공문제는 3월달까지니까 이것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용물량 17만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공용 수매를 9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는 10월 20일경했습니다. 약 20일정도 앞당겨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수매를 시작했는데,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감귤이 당도라든지 이런 색채가 너무 좋다보니까 사실 초반기에는 상당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루 2천톤이상 가공용수매가 되고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7만톤 수매가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17만톤이면 100%인데 그러한 어떤 의욕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성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은 식으로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금년에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7만톤 전량을 전부다 수매할 수 있는데 자신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표량에 상당히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욕적인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대답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개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말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금년도내에는 속과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속과는 도내 소비용으로 쓰든 이렇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공용수매 만큼은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만성적으로 자꾸 이런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되지않느냐, 이 17만톤이 제대로 적기에 처리가 되어야만 금년산 예상량 72만 7천톤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 목표량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방안제시는 없습니까?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단순한 대답만 하지말고 어떠어떠한 이런 것에 아주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런 문제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비젼을 제시해주어야지 이 장소는 단순히 국장이 하도록 노력만 하겠다.
   노력이라는 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가공용 계약당사자는 알다시피 농협하고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측면지원이고 또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되고 물론 당사자는 농협이지만은 이것은 도지사이하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금년도 목표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채워야되겠다 그렇게해서 지난번에 일선 농협장보다는 실지 판매부장이 오히려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해서 지난 번에 읍 면산업계장, 단협의 판매부장연석회의를 했고, 또 저희들 가공용만큼은 목표량을 채워야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체크를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만일에 가공공장에서 수매하는데 여러가지 장난비스듬하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조치방법이 없는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출하지도반도 도, 시 군 단위로 도, 농협, 시 군 또 지도소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출하지도에 임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마스터플랜은 없고, 대책회의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출하지도반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영길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되어있습니다, 출하지도반이.
○이영길 위원   그럼 그런것에 대해서 그것을 접근시킬수 있는, 몇 %정도 접근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이면은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개책이 안나오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좋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다음에 감귤처리를 위해서는 수요창조를 위해서 소비촉진과 판로개척, 또 수출확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종합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예가 하나 들어나고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도가 되어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 개인이 그것을 얼마만큼 출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52톤이 되었습니다. 105톤 계획에 지금 52톤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전체 거기 수출량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05톤계획에 52톤이 지금 현재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욕적인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출의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수가 있는데 지금 캐나다나 미주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민간차원에서의 수출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당국은 이번에 행정력을 통해서 미주에 판로했는데, 2,500톤.
   2,000톤인데 1,000톤가량밖에 못했다. 이런것들은 여러가지 다각적인 심의속에서 이루어진건데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전혀 다르지않습니까?   어떤 여러가지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있습니까?   이런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상품을 가지고 판것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수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남원읍 신흥1리 부정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 분이 서울에 있는 영성상사를 통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현지에 갔다온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가가지고 수출가능성을 타진해서 영성상사와 중개가 돼가지고 보통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52톤이 수출이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향후 이러한 것들이 마련됐을 적에 도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거나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긍정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개인이 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다가 수출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집요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그 계기를 우리가 행정속에서 모색을 해야됩니다. 수출전망을,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다시피 감귤수출은 농협이 금년도 3년차 추진을 했고, 개인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부정진씨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전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격려도 했고, 105톤을 수출했을 경우에 손익문제, 그리고 저희들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차원에서도 이러한 개인별로 수출의 길이 트일수 있도록 제 개인시각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되겠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러한 것을 수출의 길을 신장시키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캐나다에 1,065톤이 수출이 됐는데 지금 수출가격보다 일반 구매가격이 낮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보조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최종적으로 105톤이 선적이 완료됐을 경우에 손익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것들은 하나의 좋은 예로서 보고있고,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판로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귤을 출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유통구조속에서.
   여기서 보면은 23%인 17만톤이 가공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있고, 8%는 자가소비, 그 다음에 69%인 50만톤,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상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일반상인이 29만톤입니다.
○이영길 위원   약 30만톤에 달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귤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진 그러한 원인속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생산량도 있지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직접 육지부에 직판장을 농협조합장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직판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있습니다. 우선 함덕에서 대전에 105평...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초기에 착색이 덜 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출하되어있었고...
○이영길 위원   그것은 어떤 유통구조에서 생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카바이트착색이라든지 에칠착색을 해가지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인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작목반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영길 위원   작목반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일부작목반입니다. 일부작목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강력하게 철거를 했고, 행정지도를 가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 겠습니다. 대전직판장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제주감귤만 취급을 하고있는게 아니고, 경북에 나는 사과라든가 배를 전부다 공동으로 취급을 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협끼리 연계가 되기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논산훈련소로 감귤을 가지고갔을때 일부러 함덕조합장하고 농협도지회하고 같이 들렸는데 거기 과일중에서 80%나가는 것이 귤이었습니다.
   배, 사과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속과가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kg 한 상자에 300알 든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와가지고 이것은 절대 230알든 것은 안된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착색되거나 상품으로서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가고, 이런것들이 어떠한 통로를 거쳐서 나가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알다시피 일반상인이 거의 30%인 29만톤입니다. 지금 상인의 조직체가 하나있습니다. 북부청과물조합 해가지고 제주시와 북군을 묶은 청과물조합인데 이번에 저희들 농협과 연석회의시 청과물조합장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불량과일이라든지 속과는 절대 반출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하나는 거기의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이영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듣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건데 어떠한 통로를 거쳐서 계통출하냐, 상인들이 그랬느냐,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상인들이 주로나가고 있습니다. 농협도 전혀 배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도 작목반에서도 그러한 상품이 출하됐다. 이것은 분명히 유통구조에서 어떤 조정 조절기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사전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렵죠. 이런 것이 어렵다그러지만 제주 농민들한테 피해를 던질수 있는 것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농산물검사법에 감귤도 검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작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검사법에 감귤도 검사품목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반영이 안됐기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농민의 의식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호소할 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데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국장께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만일에 상인들이 여러가지 감귤을 출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앞으로 전망을 보거나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통로를 통해서 출하하면 상인들은 항상 안정된 그런 구조속에서 출하할 수 있다. 이래서 만일에 계통출하같은 것이 자꾸 신장되어야만 되겠다.
   상인들에 의해서는 제주도의 모든 감귤상품이 농락을 당하고있다.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예요. 제주도 감귤이, 생산자들이 어떻게 됐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통 출하하는 방법을 더욱 증폭시킬수 있는 방안이 이것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 계통출하가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대해서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을 잘 선별해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계통출하의 신장세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40%수준이었는데 금년도는 계통출하가 가공용 까지 50% 정도 신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대로 2001년이 되면 적어도 80 90% 까지는 계통출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영길 위원   이런 문제점을 알고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상인에 의해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출하가 됐기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또, 육지부에서 감귤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가 저하되고 그래서 문제는 지대하게 안고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이 보니까 250명에서 300명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인을 배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시책에 침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구성원으로 묶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저희들은 시 군 단위로 상인조합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원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만 금년도만 하더라도 일반출하가 29만톤, 이것이 상인에 의해서 출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떤 조직체속에서 묶어두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윤태현 위원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지금 상인을 묶겠다고 그러셨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감귤유관기관이 몇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감귤에 대한 유관기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그것 먼저 묶을 수 없어요?
   상인묶기 전에.   그것 몇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그것을 일원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행정조직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습니다. 품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기술지도는 농촌진흥원계통하고, 유통전담은 농협, 그 다음에 생산지도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것은 행정기관, 이런것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선진국 조직기구를 보더라도 그런 추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거의 일본을 답습하고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의 몫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과일이 풍작이 되면...
○윤태현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귤유관기관이 감귤특작과, 시 군에 감귤특작계가 있고, 농진원이 있고, 거기에 시 군지도소가 있고, 감귤연구소가 있고, 제주시험장이 있고, 감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기관자체도 묶지 못하면서 상인들만 연합회를 하라, 뭘하라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엄청난 인력구조나 자금소모비용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형편인데, 제주도같으면 감귤국을 만든다든가 말이지. 왜 이 모두를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또하나 상인을 묶을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자료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법적인 근거는 없고...
○윤태현 위원   도대체 상인단체가 몇개가 됩니까? 개인을 포함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하나있습니다. 북부청과물조합 하나있습니다. 제주도북부 청과물판매업협동조합해서.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외부로 나가는게 그 계통하고 감협계통하고, 농협계통으로만 나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협하고 감협은 같은겁니다. 감협이라는게 농협의 특수조합이고, 농협범주에 듭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단위조합에서도 계통출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감귤협동조합에서도 출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은 같은 협동조합이라면서 출하조절기능은 왜 다원화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협, 단협별로 출하를 하는거야 같은 것으로 봐야되는게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럼 지역경제국장께서 같은 것으로 하나로 보면 상인 열 사람이 10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20개 단협이 서로 계통출하를 했을 때 이것은 20개 단협에서 출하조절도 기능도 안맞을 뿐더러 20개 단협자체가 경쟁이 생길수도 있는데 상인 10명이 직접출하하는 것을 무슨 명목으로 묶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협, 감협별로 출하가 되고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공용출하조절...
○윤태현 위원   가공용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한 거니까 가공용이라면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하는데 20개 단협이 제각기 출하를 하는데 그 통제기능을 누가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농협도지회에서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도지회에서 예를 들어서 `애월단협에서 100톤을 출하를 하는데 조천단협 너희들은 50톤만 출하를 하라' 그렇게 통제를 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도지회에서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틀림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럼 20개단협에서 출하되는 양은 일일 컨트롤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내가 그렇게 보면 될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 있느냐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그렇지않습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윤태현 위원   아니, 구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상인을 통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우리 정부기관이나 단체도 20개 단협이 우후죽순으로 전부 출하를 하는데 그것은 통제를 못하면서 아까 이영길위원 질문에 상인을 규합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상인이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과라든지 불량과일을 출하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윤태현 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어요,. 법을 따지는게 아니란 말예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느냐 이거지. 20개 단협이 누군가가, 도지회든지 누군가가 물량컨트롤을 하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니까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법을 따지는게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우후죽순격인 상인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력 이전에 지금 20개 단협에서 출하하는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틀림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농협에서 컨트롤하고있다. 그럼 농협도지회에 전화를 걸어서 일일 출하된 양을 뽑아주세요. 자료를.
○이영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지원하는 출하조절되는게 농림수산부에서 8억원이 배정됐죠. 올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1년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이영길 위원   정확한 얘기로 해주세요. 작년도가 더 많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7억9천톤 수준이라 그럽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8억4천만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감귤파동이 극심한데도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것들도 문제려니와 농협출하조절자금이 민간도매 시장에 지원되는 출하선도금이 80억원, 그럼 출하조절자금은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건이 나쁩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정책속에서 잘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금리도 나쁘고 또 여기에 선도금자체가 80억원인데 출하조절자금은 8억원밖에 안돼요. 농민이 뭘 믿고 생동감있게, 생기있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금리도 나쁜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 배려속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역할을 많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농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상인들 얘기했는데 상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은 30만톤이예요.
   계통출하가 21만톤.   문제는 간단히 이것을 역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출하량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역을 좁혀주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의 최상한선 이것은 설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도에서 이런 상한선을 하면 제주도 지역에 상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제주도의 생명줄인 밀감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정책이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다 할 수 있는겁니다.
   제주도에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량 계통출하.   상인들의 영역을 좁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비젼이나 이런것들을 농민한테 제시해주고 감귤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러한 길을 보장한다.   이러한 안도감속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여기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작년에 질문했던 그런것하고 대답이 금년에 다른게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만성적인 감귤문제 파동에 새로운게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는 이런것을 시도하고있다.   이 시도가 이번에는 적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젼제시가 전혀 안돼있어 가지고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이 지금 정오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13시 50분까지 산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오전에 잠깐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은 아까 내가 모르고 질의를 드린게 아니라 지금 20개 단협이나 감협에서 출하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컨트롤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게 아니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일일 출하량만 체크가 되지, 홍수출하일때 조절기능이라든지 어떤 단협은 오늘 100톤할 것을 50톤으로 줄여라하는 그런 기능이, 누군가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국장이 마치 도지부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셨는데 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지역경제를 책임맡고 계신 분이, 더더군다나 감귤이라면 제주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작목인데 그것을 모르계시다는게 혹시 감귤산업에 관심이 없으신게 아닌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강국장, 점심시간에 한 번 알아봤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이것은 도지부가 출하를 얼마를 하든 그분들은 출하수수료를 받는 정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출하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가 나간지, 한 달에 얼마가 나갔는지 그런 통계만 나올 뿐이지 양을 조절하는 기능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국장이 조금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도지회라든지, 북군지회라든지, 남군지회가 조금만 애를 쓰면 최소한 민간차원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영기관으로서 그것은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능, 본인이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리고 감귤유통에 관한 얘기들이 오전중에 잠깐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게 통계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864톤으로 되어있습니다. 6개 업체가 하루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864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가공감귤수매 총량이 17만톤으로 계획을 하고있는데 현지에서 6군데 제조업체가 연간 가동하는 날짜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계신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00일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100일 가동을 하고있는데 임가공이 많이 포함이 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현지에서 가공된게 얼마고 외부 공장으로 반출된 물량이 얼마인지 그 양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가공량수매 계획은 17만톤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현실적으로 864톤이 지금 일선 가공능력이라면 이것은 풀가동하는 능력이겠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외부로 출하되는 물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864톤 곱하기 100일 해봐야 이게 몇톤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수준도 못미치는 부분이 도내에서 가공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반출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인데 이 계획량 자체가 무리가 있는건지 처음서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닌지, 최소한도 이대로 계산하면 17만톤을 도내 6개 업체가 가공을 한다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가동을 해야만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임대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이 수치가 맞지않는다면은 허상의 계획수매가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를 들면 롯데칠성만 하더라도 제주도 공장가동한 것이...
○변승호 위원   어떻든 이게 관련된 거니까 국장, 아까 864톤이라 그러는데, 일일 가동처리능력 864톤하게 되면 6개 공장이 계속 5개월을 돌려야 됩니다. 100일이라고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임가공관계는 자료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롯데 칠성만 해도 제가 9월달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11월 2일부터 현지 롯데공장을 가동시키고있고, 그 때 수매한 물량은 양산공장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현재까지 지금 6개 가공공장에서 수매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11월 26일인데 이게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획수매량 자체가 17만톤을 잡고있는데 6개 가공공장이 하는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도 산술학적으로 계산한다면 6개월 반을 가공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임가공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시점에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가공공장이 100일 정도 가공을 한다라는 계산이라면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공숫자다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서.
○변승호 위원   지금 17만톤이 계약이 돼있습니다마는 공장하고 생산이라든지 계통출하하는 농협이나 감협하고 그것이 수매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수매계약은 17만톤입니다. 롯데가 7만2천, 해태가 6만 2천8백40, 서라벌 1천5백, 일화 4천, 진로 4천2백 이렇게해서 업소별로 나와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시다면 17만톤은 계약이 됐으면은 어떻든 계약된 양에 대해서는 받을 게 아닙니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답변을 하실때는 최대한으로 그 수량을 맞춰 보겠노라고하는, 노력하시겠다고하는 의미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작년에도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채우지못한 것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문제는 가공용감귤로 팔기를 감귤농가에서는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한 물량을 수매안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계약이 됐으면 전량 거기서 받아줘야 된다는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시다면 행정지도를 통하든지 어떻든지 그것을 받도록 만들어줘야지 최선을 다해보겠노라고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감귤특작과장! 지금까지 11월 24일 현재 3만 2천2백25톤 맞습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윤태현 위원   언제부터 수매한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9월 28일부터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9월 28일부터 수매를 했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윤태현 위원   그럼 대충해서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60일동안 3만 2천2백25톤을 수매를 했다는 얘기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예.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변승호위원님.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용감귤은 월별 처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10월달에 1만8천톤, 11월달에 4만8천톤이 처리돼서, 월별 처리계획이 저희들 수립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은 1만8천톤 계획인데...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있느냐 하면은, 왜 제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지역경제국장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귤농가가 가격이 더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공용을 가공하는 6개 메이커가 계약 조건에 연동제 구상을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 연동제가 11월 몇일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1월 15일입니다.
○윤태현 위원   한마디로 11월 15일까지 수매된 양을 한 번 조사를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과잉생산이 된다라는 그것을 이미 업자들이 알고, 수매를 기피하고 이미 60일,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언제까지 수매를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매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다 이말이죠. 17만톤 수매계획중에서 두 달동안 3만2천 여톤밖에 수매를 못했다면 나머지 물량은 전부 연동제 적용해서 값을 낮춰놓고 수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 10일 간에 가격이 10% 내리거나 오르거나하면 조정하도록 되는데 사실상....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17만톤 수매계획서가 있어요. 어떤 날짜별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별로 하든지 이게 가공공장이니 만큼 적정량을 자기네도 가공을 해야만 기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인력수급면에서도 맞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시기적으로 자기네가 수매하는 양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지, 이미 두 달이 지났는데 수매계획은, 그럼 몇개월 동안 수매를 합니까? 17만톤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월 28일부터 3월말까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두 달동안 이미 수매를 했다면 산술학적으로 나누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된다이겁니다.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월별 수매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10월 수매계획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만8천톤입니다. 그리고 11월달은 4만8천톤입니다.
○윤태현 위원   11월이 4만8천톤, 그럼 현재 수매하고 있는 3만2천톤에서 1만8천톤을 빼버리면 이달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이 달의 양이 수매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됩니다. 지금 2천톤씩 수매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틀림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어쨌거나 지금 수매계획과 농민들의 감정은 수매를 늦추고 연동제라는 희한한 제도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보자하는 혹시나하는 그런 생각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우를 감귤농가로 하여금 씻어줘야 한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 자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잘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현단계에서 양이 얼마나,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지금 농민들은 최소한 행정이 계획된 상황만이라도 농민들 편이돼서 해 주십사하는 게 저희들 바램이고, 왜 그러냐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공업체도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은 그 쪽대로 이익을 보려는 온갖 행동을 다하겠지만 최소한 지역 경제국장이라면 우리 감귤농가의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잘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잘알겠다는 얘기는 제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럼 감귤에 대한 질문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변승호위원님.
○변승호 위원   감귤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없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작업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깊숙한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국에 감귤특작과라는게 있는데 현시점에서 아까 휴회시간에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농진원 내지는 감귤연구소쪽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고있다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행정감사하고 별개인 것으로, 지역경제국이 과연 이 제주도의 대산업인 감귤을 통계를 내고 어떤 농민들을 위한 업무집행을 하는데 충분한 건지, 아니면 유사기관을 통폐합해서?   개인적인 의사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소득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것이 약 21% 됩니다. 감귤이 21%인데, 전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약 35%가 되고...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21%라고 그랬잖습니까? 21%의 산업이라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감귤전담이 감귤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통계는 일반유통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감귤특작과에 계가 셋 있습니다.   감귤계, 특작계, 유통계가 있는데 이 체제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과별도 분리는 지금 당장 그것은 총무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감귤1계, 2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내무부에 가있기 때문에 아마 5일후면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15일후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되기때문에 불원간 감귤특작과에 감귤1계, 2계, 특작계, 유통계 이렇게해서 체제가 갖춰집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도 계로? 국이 아니고 계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감귤국은 대통령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나는 법을 따지고 묻고하는게 아니라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 만일 그럴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감귤국을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계를 하나 더 증설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체제로 나가자. 지금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유통처리이기 때문에 유통전담부서를 농협이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통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유통과를 앞으로 더 만들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계로서 도지사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간에 계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과에 계를 하나 줄이고, 감귤특작과에 계를 하나 더 증설해서 앞으로 일주일후면 시행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감귤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감귤과만 하더라도 생산지원체제는 행정기관이 있고, 또 연구소라든지 농촌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고, 유통처리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체계만 확립이 된다고하면...
○윤태현 위원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또하나는 농민단체협의회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1,18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여기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주로 나간 것이 한 1천만원정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지원이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11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비용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비로 5백만원,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도행사비로 5백만원 맞습니다. 전국대회 참석 도행사비로 5백만원이고 또 으뜸농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180만원이 됐는데 이게 제주도 지역경제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제주도 지역경제에 어느만큼 보탬이 되는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농어민후계자라는 게 알다시피 바로 앞으로 우리 농어민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이 행사는 교육적인 차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 투입을 해서 행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친목도모도 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갖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5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비 지원으로 5백만원, 그 다음 여의도에서,
○윤태현 위원   아니 5백만원을 투입한 건 알겠는데 제 질문은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대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계자 대회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단합도 도모가 되고 또 연찬회를 갖고,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단합도 도모하고 연찬의 기회도 마련하는 여러가지라면 지금 농민단체가 12개단체가 되는데 어째서 농어민후계자단체에만 편중지원을 하셨느냐하는 말이죠. 한푼도 지원이 안된 단체도 많은데 이런 단합의 기회나 연찬의 기회는 공히 어느 단체에도 다 필요한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만 편중지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농어민후계자는 전국대회가 다른 단체엔 없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돈협회나 양봉협회나 전국기술자연합회나 전부 "전국...., 한국....." 이렇게 돼있는데 왜 중앙단체가 없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이게 전부 사단법인이고 전국 단위의 단체이지 어디 제주도에만 있는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나머지 농업기술자협의회 전국대회라는 것은 임원들만 참석을 하고 있고 이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는 농어민후계자 전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제 질문은 12개단체가 있는데 지금 유독 지원된 단체는 3개단체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지원을 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골고루 균등지원을 못하셨느냐하는 얘기예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강국장이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단합에 목적도 있고 교육의 목적도 있고 정보수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이말이죠. 그런데 왜 3개단체에만 편중지원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를 들면은 화훼협회는 일본연수라든가 그 부분별로 여기는 실지 풀보조금에서만 지원하는 것만 명시가 돼있고 그외로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시키는 것은 여기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엉터리자료란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풀보조단체는 그렇고 예를 들면 여기 화훼별로 있지 않습니까?
   고 윤원외 430명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연수를 시킨게 아니라 해외가서 기술습득을 연마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풀로 보조하는 그 부분까지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수출추진관계인데, "특산물 대일본 판촉강화로 해외시장 수출 계기마련"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수출추진이라고 하는 의미자체가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했노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한것인데, 그리고 여기 두번째보면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지원 미흡, 수산물 수출부진에 대한 대책강구 부진", 그런데 이 부진한 것을 추진할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셔야지 추진할 걸로 할 수가 있느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수출추진에 보면 앞에 쓴 것은 성과로 봐주시고 그 다음 쓴 것은 문제점으로 쓴 것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영길위원께서 감귤생산량조사에서 문제점이 있고 예상량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주도 특산물의 유통처리 대책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라든지 예상량 파악이 선행이 돼야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단 밀감수확량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산물의 예상량의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다 다시말해서 통계가 잘못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인해가지고 가격폭락을 가져올 수가 있고 유통처리문제에서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는데 적정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정생산을 않고 과잉생산을 하다보니까 그렇다하는 얘긴데 이것이 행정정책의 부재때문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은 관에서 지적도 돼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고면적대 실적으로만 나왔는데 여기에 양배추같은 경우 40%정도가 계획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예상량을 재배하고 생산토록 권장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변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은 사전에 작물을 파종하기 이전에 식부이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부이양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정도만 하시오 이렇게 행정기관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엔 당근시세가 좋을 것이다 나름대로 예측해서 파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감자시세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자가 상당히 많이 파종이 돼있습니다. 2배 가까이,
○변승호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감자에 대해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감자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량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다소 증가는 됐습니다. 됐는데 전분원료로 쓰는 고구마나 감자생산이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육지에서 많은 양을 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가공능력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체는, 작년보다 한 10%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원료난으로 전분업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자는 그렇습니다. 금년초에 대정농협에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리능력이 하루에 6백톤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만9천톤정도,
○변승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가공능력자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늘어났습니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늘어난 게 없던데요, 그런데 서류는 전분원료로 쓰는 고구마나 감자생산이 16%가 증가돼 있습니다. 증가됐는데 원료난은 작년보다 16%가아니고 20 30%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감자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자 생산예상량이 약 65,930톤이 됩니다. 이중에 도외반출량이 55%에 해당되는 365백톤이고 도내 가공처리는 15백톤 약 23%를 일반상인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가공처리가 155백톤 약 24%입니다. 그 나머지는 도내 소비용, 종서용으로 남는데 금년도에는 1,113톤이 롯데(주)하고 안덕농협이 납품계약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정농협이 하루 처리능력이 6백톤 연간 3만9천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에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원료가 모자라서 육지부에서 사들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처리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자입장에서 전분원료인 고구마나 감자가 제주도에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양을 육지부에서 대량으로 사들어 오고 있다는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된 것을 팔아먹지 못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작년보다 금년이 식부면적이나 생산량이 신장이 됐는데 원료난이 더 심각하냐,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통계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그 감자종서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종 생산용 원종은 아무데서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종자공급소에서만 생산되도록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된 양으로 충당을 못시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양파나 당근은 상당히 가격이 폭락돼있다고 그럽디다. 확실한 가격까지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식부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계도를 통해서 했으면 서로가 밸런스를 이룰 수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당근은 지금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평당 포존거래가 1500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3 4천원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도 1,000ha이상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국에서는 물론 생산성의 고양도 중요하지만 판로대책에 대한 것도 걱정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 농 수 축산물 직판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수산물에 대해서 2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러셨는데 육지부의 중심지에 있는 직매장을 통한다든지 호텔에 납품한다는 것이 판로대책이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만 하더라도 자기가 잡아온 고기를 자기가 직접 소매할 수 있게끔 대책이 안세워지면 안된다, 수협을 통한다든지 중간상인이 중간에서 마진을 먹음으로써 소비자는 비싼 고기를 먹게 되고 생산자는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든지 가서 회를 먹을 수 있게끔 어촌계나 어촌의 자생단체가 식당허가를 해줬는데 활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책을 입안할때 뭘 좀 만들어주시는게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아오는 생산자에 대한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활어집을 어느 특정인에게 주지말고 어촌계나 어촌자생단체가 허가를 줄 수 있게 희망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줘버리라 이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렇게 하지말고 다 줘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가는데 국장님, 이런데 의지를 갖고 이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구체화돼있기 때문에 조례심의할 때 그것이 아마 나올겁니다. 관광어촌이라든가 활어직판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밀감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직매장을 두군데만 말고 필요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자생농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농어민후계자단체에서 직판장을 내겠다고 그러면 주선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해줘야지 어떤 특정인이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자기가 생산한 양에 대해 소득을 높이는 면에서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문관광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에 한번 가보세요. 70 80대 고령 할머니들이 다 찢어진 우의를 입고 앉아서 밀감이나 바나나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관광객들의 느낌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농수산물 직매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관광객들도 거기가면 무슨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돼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1단지내에 추진을 해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단지내에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2단지,
○변승호 위원   아니, 어쨌든 제주도 농산물 유통처리문제에 대해선 지역경제국장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단계후보지에는 직판장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2단지계획은 언제 시행이 될런지 모르고 1단지에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간이시설이라도 깨끗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제주도 경제가 전국수준에서 요즘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고 또 국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제주도 경제는 밀감 아니면 관광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냐, 물론 거기에서도 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제주도경제는 어딘가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돈이 전반적으로 역외유출이 돼있고 제주도 사람이 가져있는 돈 역시 육지부로 나가서 써지고 있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수신업무에 역외유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금해 놓은 돈이 우리 지역주민들 기업들이 쓸 수가 없고 육지부에 나가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도금고나 시금고나 역외유출을 시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10월말 현재 예대율을 보면 108%로서 대출이 추가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108%는 특수은행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제1금융권은 그렇게 돼있는데 제2금융권이 66.5%로 아마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제1금융권은 108%가 맞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보세요, 지금 시중은행에 여수신대비가 49%, 50%입니다. 우리가 100만원을 예치시키면 50만원정도밖에 대출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5%는 서울이나 부산등지에 나가서 육지사람들한테 돈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은행만 158%인데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서 지금 정책적인 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158%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쓰여지지 않고 있는 특별한 돈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1금융권은 108%가 맞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1금융권에 108%라고 하는 것은 특수은행까지 포함해서 한 거 아닙니까?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자금이 포함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주도 자금압박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율로 보게되면 총체적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끼여가지고 108%로 나와있는데 특수은행이라고 158%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율이 나온 것인데 그것이 빼진다고 하면은, 특수은행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돼있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전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중에 농 수 축협도 끼였습니다.
○변승호 위원   농 수 축협이 낀 것은 압니다. 어쨌든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책자금하고 대비해서 뽑아오시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이 지금 평균해가지고 제주도에서 60%밖에 돈을 빌려쓸 수 없게 됐고 40%는 육지부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니까 좋다 이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우리 지방은행에 해주길 바랐는데 이걸보니까 놀랐습니다. 여기 해줄 필요가 없고 특수은행에 해줘야지. 지금 공무원들 월급이나 그런데 전부 육지부에 예치돼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시금고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변위원님, 저희들 이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금융에 대해서 지방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만큼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승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예로 10억원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예금이 돼있다, 그러면 10억에 4억은 서울이나 부산에 예금돼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자금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속성이 그런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여기서 자금이 남아있으면 그건 자연히,
○변승호 위원   제주도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육지부에 나간다면 그거야 좋은 일 아닙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 제주도 은행의 문턱이 국장님다니실 때는 한가하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세기업인이나 정말로 필요로해서 가는 사람한테는 문턱이 상당히 높은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변승호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예수고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지방장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금고를 계약하는 게 1년에 한번씩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년에 한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걸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재무국소관입니다. 도금고 관계는 재무국소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는거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년에 한번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을 왜 도지사 마음대로 안됩니까? 지금 변승호위원님은 최소한 행정관청에서 맡기는 돈만이라도 지역경제인들이 쓰도록 해주자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런 의미죠.
○윤태현 위원   그것을 도금고가 엄청난 예산을 중앙에다해서 넘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질문인데 그걸 지방장관이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도지사권한하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설치계약은, 전문위원! 이 도금고를 계약하는 게 도지사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정수현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도금고나 시금고의 금고는 지금 대부분이 시중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신비율을 제주도 사람들이 49%, 반도 못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부도건수가 일등이라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변승호 위원   알고계시면은 이 자금이라도 역외유출이 안되고 제주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길을 터줬으면 다소나마 그런 부분도 막아낼 수 있지 않느냐, 자금 능력이 없어서 부도난 사람도 있지마는 부도라는 것은 능력이 있더라도 돈이 그 시기에 안돌아가면은 부도라는 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시 군금고가 어느 시중은행에 예금하고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시는 지방은행, 군은 농협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만 제일은행이고,
○변승호 위원   지금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에 도에서 예금한거나 우리 돈이 예금한 것중에 한 40% 정도는 서울등지에 가서 돈장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내지는 지원을 해주셔야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고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선과장문제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고향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선과장이 무허가로 가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못받아가지고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청에 양성화시켜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뜯어가지고 새로 지으면 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길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선과장이 7백여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다하게 되면 어떻든 철거는 해야 되는데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걸 양성화시켜주고 전기라든지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행정력을 좀 펴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무허가 건물에는 일체 전기공급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자체를 양성화시켜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 그러던가, 선과장을 못하게 하던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실태파악이 아니고, 아까 주무과장이 7백군데 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7백군데에서 허가받은 것도 많습니다.
○변승호 위원   허가 안받은 것에 대해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과장이 전기가설 문제도 있지마는 전기요율적용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선과장의 전기를 일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용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다운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동력부에 선과장의 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건 좋은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허가를 안받아가지고 무허가건물에서 선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물어가지고 지을때는 된다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그럴때는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건물은 안되니까 전부 철거를 하라면 모르지마는 새로 지어도 그 정도 그 수준인데 그걸 꼭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왕에 있는 것을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행정관청에서 도시계획이나 행정수행을 하는데 필요로 할 때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공증이라도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도에서,
○변승호 위원   아니, 한전에서는 지금 전기 끊겠다고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부셔버리겠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한전하고 서귀포시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변위원님 말씀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철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변승호 위원   아니! 철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서귀포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고 한전에서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제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한전에서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무허가건물이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화시켜주시오해서 행정부서에 가니까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양성화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선과장시설이라는 게 새로 짓는 게 그게 그게 아니냐,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절차상 철거를 했다가 새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 대답을 얻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협의하시죠?
○변승호 위원   예.
○윤태현 위원   아까 금고문제인데 지역경제국장께서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장이 상당히 오래 공무원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윤태현 위원   이게 마치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도지사하고 계약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인지 2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횟수는 상관이 없고 지금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현행법령집에 보면 도지사 지방장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도금고 설치는, 물론 도지사같은 경우라면 설치를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라했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마치 아까 변승호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도지사는 금고에 관한 아무 권한도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도금고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윤태현 위원   그럼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계약하는 것은 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일반 지방은행이라든가,
○윤태현 위원   지금 변승호위원님의 질문이 도금고가 중앙은행쪽으로 가고 있는게 제주지역경제에 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그런 질문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의 입장이 어떠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가 제주도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구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도대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부도율이 전년동기에 비해서 제주도가 두배 높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13%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5백여개가 났고 11월에는 7백여개가 도산이 됐는데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무슨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최소한 도금고만이라도 도에서 집행하는 돈만이라도 제주도에서 지역경제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일은행에 한번 예대율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지금은 행정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왜냐하면 제일은행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대출상황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중에 일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최소한 제주도 돈이 제2금융권 등등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까 변위원께서 한탄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시 군은 제주에 상존해 있는 금융기관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도는 어째서 중앙은행이냐, 이거 바꿀 용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김창구   국장의 입장에서 얘길 할거니까 대답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강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전임국장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전임국장께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없어요. 오늘은 행정감사니만큼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전임국장께서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라면은 제주도 지역경제 다 밟아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국 필요없다는 얘깁니까? 최소한 이것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도지사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셔야지 도민의 감정문제까지 생긴다 이말이에요.
○변승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국장님이 좋은 걸 쓰셨네요. "금융 여신율에 의한 자금지역외유출보다는 예금주체변경 여부에 규정을 둬야된다고 판단됨" 이렇게 좋게 쓰셨는데,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외유출예금을 우리가 어느 은행에 해주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자금이 파탄지경에 와있다고 윤위원이 표현을 하셨지마는 정말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건 아닙니다. 현금이 잠깐 안돌아가면 부도가 나는 것인데,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도금고나 시금고가 이용을 하는 은행에서 그 돈을 역외유출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큰 문제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11페이지에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걸 변명으로만 하시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제가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럼 정회를 해서 그 답변을 듣고 넘어가십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끝나기전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나 제주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문제니까 이걸 얘길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인식자체가 지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분류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길하는데 분명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지불준비금 액수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주도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되는 게 전국의 수준급이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 촛점을 맞추는 것이지, 돈은 이쪽 돈이든지 저쪽 돈이든지간에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다하는 그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은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단, 문제는 제주도에 부도가 나는 이유가 제주도 기업이 육지기업보다 첫출발이 불건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능력에 맞게끔 회사를 출발시키든지 장사를 한다 이겁니다. 자기자본을 갖고 성실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인식자체가 돈의 흐름은 마음대로 흘러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잘 돌아간다는 논리는 이것은 어떤 특정은행이나 돈장사하는 사람들의 편에 의해가지고 자기네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아까 변승호위원이나 윤태현위원이 질문하신 도금고의 지방은행 사용관계를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두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답변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각지방도가 전부다 제일은행으로 돼있습니다. 제일은행으로 돼있고 사실상,
○변승호 위원   그거 하기전에 국장님 제가 한 얘기는 대답을 안하고 넘어가십니까? 지금 지적에도 예금주체변경여부에 비중을 둬야된다고 판단을 해놓고 대답이라는게 변명에 급급하냐 이말이에요! 이게 의미없는 얘기입니까? 11페이지에 나온 걸 보세요. 왜 위원이 질의하면 동문서답하고 그러십니까? 이게 도에서 누가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한겁니까? 당신들도 어쨌든 공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창구   지금 변승호위원님의 말씀이 옳고 또 강국장께서 지역경제국을 지금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상황에서 부도율이 많은 것을 인지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에 가든 농협에 가든 그 예금주체변경이 필요하다면 국장께서 소신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의미가 같은데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말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제2금융권의 금액은 제주도에 재투자되고 있고"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길웅 위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장 김창구   아니, 자기 소관이 아니면은 지사님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소관 국장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소관국장하고 아까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금고 변경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소관국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도 공히 제일은행에 도금고를 취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돼가지고 거의다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선 타도에 하나만이라도 금고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은행에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론 지사께서 내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못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지금
○윤태현 위원   그 얘기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제일은행에 하는데 제주도 지사한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도 어쩌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우리 예산구조를 보면 40%가 자체재원이고 60%에 가까운 것이 중앙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중앙의존재원하고 도금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왜냐하면 지금 자금송금이라든가 그런 걸 다 중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래서요, 다른데로 하면 송금이 안됩니까? 금고를 바꾼다고 송금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송금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송금하는 것하고 자금율이 모자란 것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리고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38억원까지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일시차입한도가 생겼을 경우에 38억원을 지방은행에서 일시 동원하는 문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윤태현위원하고 변승호위원이 얘길했는데 도 예산을 우리 지방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치를 시킨다 했을때 국장께서 어느정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느냐하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얘길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돼서, 지방은행하고 중앙은행에 도금고를 줬을 때 어느 것이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으냐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은행에도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이율이 몇 %짜리입니까? 통상예금돼 있는 금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통상수익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자도 수익재원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자수익이 도대체 얼마이고 그 평균치가 몇 %인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건 딸수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저희가 흥분하는 이유가 금고가 어디 있느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지역 경제인들이 도산하고 있는 경우가 물론 채무구조가 나빠서 도산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자도산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수익이 있는데 자금융통이 안되고 회전이 안돼서 도산하는 업체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국장께서 아셔야 된다니깐요. 적자도산이라면 말않겠습니다.
   운영을 잘못하거나 채무구조가 나빠서 도산하는 건 방법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에는 이익을 보면서도 자금회전이 안돼서 도산하는 경우가 엄청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9월중에 507건이 도산됐고 10월중에 756건이 도산을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가셔서 자료 한번 보세요. 각기업마다 부도가 나면은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익을 보면서 도산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있는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역경제국장의 자리에서 지금 제주도 경제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 금융이 전국의 자본비율의 0.7%로 알고 있습니다. 0.7%로 알고 있는데 금융규모면에서 볼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도가 왜 생기는가, 그래서 업체별로 몇 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물론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흑자도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요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재현 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92년도 상반기 제주도 경제동향하고 하반기 경제동향을 지금 조사한 게 있습니까? 데이타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월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도가 나고 안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도정에서 1년사이, 그리고 '91년도에 경제동향하고 '92년도에 경제의 흐름을 어떤 기구에서 진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걸 어디서 합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그 이후에 부수되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금융관계는 중앙단위로 조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금융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감사니까, 지금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 조수익이 전부 나왔어요. 농산물 6,403억2천만원, 수산물 1,140억원, 축산물이 90억원정도인데 이 이후에 우리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GRP가 얼마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도민 한사람의 GRP는 얼마나 되느냐, 도민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제주도 전체 GRP는 추정수치밖에 안나와있습니다. 1조9천8백억원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일인당 소득은 이것도 추계입니다. '91년도가 380만4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모든 GRP 전부 해가지고 통계가 나온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380만원 수준이 도정에서는 적정수준이라고 봅니까? 어느정도로 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전국 일인당 소득이 약 6천5백불이 되는데 전국소득보다는 낮습니다. 왜 낮느냐 하면은 알다시피 우리는 산업구조가 2차산업이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산업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도민 일인당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 몇 년전에 제가 새마을부서에 있을 각 도단위로 도민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면은 경남이 1등, 제주도가 4위론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왜 그러냐하면 2차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기여를 하고 여기는 알다시피 취업구조면에서 볼 때도 1차산업이 37.5%, 2차산업이 4%, 나머지 약 58%가 3차산업이 되다보니까 전체도민소득은 전국 일인당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볼때 부도가 전국수위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그 부도가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풀이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저희들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팔지 못한게 846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도 소매업 부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주택이 안팔린 건 어쨌든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 침체된 이유를 나는 묻는 겁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안팔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도율이 많고 경제가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진단을 해주셔야죠. 그런 진단이 없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지역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 소매업을 포함한 제주도 총 업계수가 2만3천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늘어난 것이 약 7천개가 늘어나서 약 3만개에 이르렀는데 여기보면 사실상 경영부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재현 위원   경영부실이라는 것은 부도문제에서 경영부실인데 어쨌든 경제가 악화가 되니까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제주도 경제가 왜 2 3년사이에 이렇게 침체가 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감귤이라든지 일부 농산물가격이 비교적 금년이 적정선을 유지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3 4분기 들어와서 전국의 성장율이 3.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는게 전국경제의 한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전국경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해보면 내수부진이라든가 내수부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이 제대로 분양이 안됐다든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장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치유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한 걸 관심있게 읽었습니다마는 긴급처방을 안내릴 것같습니다. 부양책을 안쓸 것같습니다. 앞으로 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묻고 추궁하느냐 하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도에 많습니다. 이게 남제주군 농어촌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여기보면 농어촌발전 심의회라는게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재현 위원   거기보면은 명단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까 남인희의원은 "본계획은 남제주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므로 남제주군이 심의한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방대한 소위 종합적인 개발문제라든가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이건 형식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주도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제주도 경제를 진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이런 기구가 있어요. 시 군별로 물가대책위원회 현황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시 군별 인원을 보면 108명으로 돼있고 도에 26명, 제주시 22명, 서귀포 18명, 북제주군 22명, 남제주군 20명 15회에 걸쳐서 했는데 도에서는 3회, 제주시는 7회, 북제주군 1회, 남제주군 2회인데 회의를 뭘 했습니까? 물가대책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되는데 "위원장 우근민, 부위원장 안길현......" 이렇게 제주도에 유수한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5회에 걸친 회의록을 좀 주세요. 이 방대한 인원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국에서 근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야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몇 푼 더썼다 덜썼다를 지역경제국에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월마다 체크가 됐다는데 체크가 됐으면 그 이후에 치유방법이 있어야 될 게 아녜요? 과연 성의있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감사를 하려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다루는데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8%선에서 억제를 해야 되겠다,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재현 위원   작년엔 몇 %였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9%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8%를 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5.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을 치르고 연말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이재현 위원   그러면 8%에서 5%면은 다운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6%선에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니 뭐니하는 것도 전부 경제 전반적인 진단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경제진단을 어떻게 했냐 이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말이지. 아까 얘기한 부도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경제침체가 돼서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농촌에서는 작년보다 지금 현재 조수익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수익이 금년에는 얼마나 후퇴를 했습니까? 아까 1조9천억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1조9천8백억원.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 통화량은 대충 지금 얼마로 보십니까?
○이영길 위원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위원님이 역외유출에 대한 문제, 제주도 금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기업의 경영부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경제유통이 마비돼서 자금난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 진단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추궁해도 말씀을 안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이 안나오느냐 몰라서 그런거냐 그런 것을 추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거냐, 제주도가 현재 120억원의 부도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역외유출을 잘 조절만 하면은 120억정도는 치유하다가 남는 돈입니다. 돈은 작지만,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것을 입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지사는 도의회와서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도지사한테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부도율은 0.45%,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금년은 지금 1.13%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제74회 임시회때 제주도 부도율을 지적하면서 타개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도지사의 답변은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맥락속에서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은행대출이 쉬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제주도가 극심한 경제난에 부딪치면서도 아무런 타개책, 그런 행사를 못해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이재현 위원님이 계속 얘길했는데 제주도의 경제난이 왜 이렇게 봉착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그랬는데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도 진단도 안됐다 그러면은 제주도경제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겁니다. 모자란 게 있으면 모자란대로 얘길해야 되는데, 제주도 경제진단을 지역경제국에서 못한다면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금고를 지방은행이라든지 이런데 맡겨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적에 얼마든지 타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되는 게 아니냐.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감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퇴장)
○이영길 위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전문부서입니다. 작년에 도지사가 그렇게 공언을 했으면은 그래도 전부다 해결하지 못할망정,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을 해놨는데 대출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22억원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정도가지고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전면 봉쇄돼가지고, 사실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이 오픈시킬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에 기업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극심하게 1.13%까지 나옵니까? 전국도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게 아녜요.
○위원장 김창구   지금 이영길위원님이나 이재현위원님 얘기대로 지역경제국에서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을 세워본 바가 없는 것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제가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니,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3 4시간동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어떤 방안을 얘기했냐구요? 단한마디라도 들읍시다.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못들은 것같은데.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지방은행에 도금고를 도지사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법은 그러하되 중앙정부의 눈치도 있고 중앙정부의 압력도 있고 이게 내무부장관 선에서 안되는 것도 압니다. 더 고위층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최소한 제주도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국장님만이라도 강력한 건의를 했어야 될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예대율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같이 믿고 있는 제일은행의 예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예금실적    대출실적"이다, 그런데 이게 63%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지방은행을 조사해봤더니 75.5%예요. 차이가 12.5%다 말이에요. 1천억만 여러분들이 예금실적을 올려주면 이 120억 부도 없을 수도 있단 말예요! 제주도 예산이 지금 알게 모르게 4천여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무슨 중앙은행이고 시중은행이고 따질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전혀 모른다면 이런 얘길하는 제가 바보죠. 안단 말입니다! 도의회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사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십디다. 어느 도라도 한사람만 넘어가면 나도 넘기겠다. 눈치보겠다는 뜻입니까? 일년동안 눈치봐도 그게 안풀린다 그말입니까? 지금 대답도 그러셨어요. 어느 도라도 한군데만이라도 먼저 해주면, 왜 제주도가 그 첫번째는 안되느냐 이말이에요. 안됩니까? 안될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가 첫번째로 하자 이겁니다. 다른 도도 그러고 있을 거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준비도 안돼있는 것하고 소관도 아니라서 그러는 것같은데 지사하고 재무국장하고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 답이 나올때까지 계속 할까요?
○이영길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했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지방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경제국 감사할 적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120억이지마는 이런 부도가 발생했을때 응급처방을 하면 50억가지고도 그 수준을 넘지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내버리니까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120억 가지고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처방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10월중에 756건의 부도가 발생했는데 제주도에 도대체 어음을 쓰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1.13%로 따지면 7천여업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대체 어음을 쓰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756건의 부도가 나는지 내가 알기로는 1차산업은 어음을 안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건수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아까 이재현위원께서도 얘길하다가 그냥 나가셨는데 이 문제를 이제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전임국장께서도 얘길했고 도지사께서 얘길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더 늘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년동안 뭘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산발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제주도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제주도 지역경제가 다 파산지경에 이른 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도대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부도액수 건수는 어음매수입니다. 한 사람이 몇 건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내봤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체 통계는 못내봤습니다. 10월중에 756건인데 저희들 10월하고 9월중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10월것하고 9월것을 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 이 피해는 제주도 기업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온다 이말이죠.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은 작년에도 같은 대답을 하셨고 올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의지가 담긴 단 한마디정도는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김길웅 위원   저기요, 윤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12월 1일날 도정질의할때 직접 지사님한테 듣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12월 1일날 도정질의하니까.
○이영길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역외유출인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전혀 어떠한 정책이 없습니다. 현재,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때되면 뭔가 가려지니까,
○윤태현 위원   이게 작년 도정질의에서도 나와서 도지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걸 또 도정질의로 미룬다면은 같은 대답의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이고 아무런 대책도 안나온다 이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때 따지자고.
○위원장 김창구   본회의장에서 따지는 게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본회의장에서 따지자고요. 지역경제국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심도있게 다룰거니까 지사님한테 얘길하세요.
○위원장 김창구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이영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도 이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걸로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다른 문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나는 감귤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마는 공예품관계를 말씀하겠습니다.
   제주도 공예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국내 최고 관광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의 공예업자들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세성을 면치못하게 된 입장과 앞으로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번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되면은 토산품생산업이라든가 판매업을 일제히 등록을 받습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각종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법조치가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우선은 1월 5일까지 받아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업체별 또는 판매업소별로 저희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김길웅위원님께서 공예품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전국단위 공모전을 해서 12월 6일날 마감이 됩니다마는 마감이 돼서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에 계상해서 요청중에 있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에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을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밖에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3억원만 가지고 21억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 실무자생각으로는 이 30억원 기금조성을 내년도까지 일단 당겨서 30억원만 조성되면 100억까지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만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단위에서는 4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3억 융자받은데서 1억씩 줬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김길웅 위원   그 준데는 부도난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보세요. 1억이라도 보태주니까 부도도 안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21억한데는 아직 부도난데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좀 지원해주면 잘 클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고 탁상에 앉아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형식적인 업무를 보지말고 이젠 민영화시대가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들을 좀 쓰고 자기 직계가 하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수입개방정책으로 외국산 농산물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의 토산품까지 제주도에 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과장한테 내가 여러번 얘길했습니다마는 아까 공모해서 뭘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도 토산품은 거의가 육지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한 5억정도 현상금을 걸어서 정말 제주도 재료로 기술자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그걸 관광객들이 와서 하나씩만 사가면은 그게 처음 들어가는 돈은 5억이지마는 몇 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제주도 토산품으로써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상공과장 재직당시에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 감귤 수매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는 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주도에서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면 뒷받침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래서 농협에서 '93년도에 우선 1만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50억중에 10억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5천만원내고 이것이 내년도에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가면 약 3만톤까지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런 것도 과감하게해서, 보면은 감사가 끝나면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형식으로 다음에 또오면 구렁이 담넘듯이 자꾸 넘길려고 하지말고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재직하는 동안에 보람있었다는, 명예퇴임하고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얘기아니겠습니까? 좀 신경들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 중수교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 23가지이상 작물이 생산돼서 국제경쟁력을 잃고 시장개방 여파로 조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수교로 국내시장 잠식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대상 농산물중 1800여 종류가 개방될 예정이고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요작물의 조수입이 지난 '90년대 피해 최소 332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매년 폭락현상이 되풀이 되고 생산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유통구조기반취약이라고 볼때 새로운 소득작물개발과 용수개발, 경지정리등 UR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의 유통구조면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은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분적으로 감귤이라든가 아까 김위원님말씀한 취약품목도 29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대책은 저희들 전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가능 품목이 25개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이 경쟁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있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그렇게 연구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과감히 해주시고 지금 1차산업과 3차산업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실정이에요. 지금 도산상태입니다. 밀감이 안팔려가지고 외국으로 많이 다니는데 관광도 이런 식으로 같이 가면 제주도는 버스지나간 다음에 손흔드는 격이니까 신경들 좀 써줘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신경들 좀 써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김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기획단이 구성이 돼있는 걸로 됐는데 여기선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그 회의했던 회의록을 좀 갖고 오세요. 복사하지말고 원본으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연구단이기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연구실적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리고 1 3차산업연계자금 지원을 하신 모양인데 이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1 3차산업의 연계라는 뜻이 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1 3차산업의 연계를 위해서 어떤 자금을 얼마나 썼는지 그 금액을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 3차산업 자금 지원현황은 저희들 자료를 가져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 3차산업연계, 연계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은 1 3차산업의 연계방안이나 구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본 도민들의 생각인 것같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연구를 하셨다니까 1 3차산업의 연계방안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투입된 자금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 3차산업 연계 사업확대를 위해서 우리 현실여건과 과제를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UR등 농수산물 수입개방과의 진전과 함께 중국과의 수교등 국제적변동으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에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역경제는 점진적으로 관광 써비스업등 3차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그건 자료로 보고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기획단까지 구성해서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그 연구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연계를 시켰느냐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이야 입안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조치는 내년도부터 반영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비용은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연구비용은 없는 것이고,
○윤태현 위원   연구비용이 없으면은, 그럼 아까 연구를 하셨다는데 비용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좌우지간에 어떤 형태이든 뭔가 나왔을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읽겠습니다. 그 연구에 의해서 우루과이라운드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개를 하려면 우리 제주도민이 살길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킬 것이다, 그러면 1 3차산업 지원현황이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관광농원이라는게 1차산업과 3차산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토속음식점 내지는 민박가옥이 1 3차산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관광농원해가지고 관광객이 관광농장에 와서 예를 들면 돈을 주고 감귤을 따먹는다든가,
○윤태현 위원   예를 들지말고 현실적으로 그런데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목석원앞에도 감귤농원해가지고 3천원주면은 자기 먹고 싶은대로 따먹는거,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이 된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국의 우루과이기획단에서 만들어진 사항이냐 그말이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을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지금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1 3차산업의 연계자금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이 민박을 하다가 여관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 3차산업의 연계입니까? 농사를 짓던 농사꾼에게 민박가옥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괜찮아서 밭팔아가지고 여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1 3차산업의 연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그 관광농원안에 민박시설을 만들었을때,
○윤태현 위원   그건 연계가 아니죠. 그건 연계가 아니라 1차산업하다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하겠으니까 밭팔아가지고 3차산업으로, 직업이전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직업이전은 아니죠.
○윤태현 위원   밭팔아가지고 여관지었으면 그게 1차산업 그만두고 3차산업으로 간거지 그게 어떻게 연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산업하고 3차산업하고야 산업구분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다가 숙박업하는 건 완전히 직업전환이죠. 그것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직업전환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농장을 가져있는 사람이 농장내에,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농업개발해서 지원업체명이 서귀포 강정지구 684백만원, 남제주 대정 안성지구 447백만원, 북제주 한경 저지지구 6억원 그랬는데 이 용도가 도대체 어딥니까?
   어디 어디 갖다준 겁니까? 한사람한테 갖다 준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그 지구명만 명시하고 대상은,
○윤태현 위원   글쎄, 그게 어디냐니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의원들을 마치 눈에 가시같은 귀찮은 존재이고 가볍게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막말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행정감사 받는다라면 이런 자료 제출할 수도 없고 답변회피할 수도 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거 사과받을려는게 아니라 서귀포 강정지구에 684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영보관광농원이라고 해서 김영배씨외 5호가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이 1억3천이 지원이 돼있고 자담이 554백만원,
○윤태현 위원   아니, 자담은 물을 필요없고,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그 안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고 음식점, 휴게소, 낚시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산업으로 뭘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감귤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감귤판매장을 설치를 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농업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감귤농장을 하면서 1억3천만원 도에서 지원자금이 나가고 융자가 1억3천만원, 자담이 5억5억4백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감귤농원하는 사람이 판매장 설치하는데 684백만원 씩이나 판매장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감귤농장이 얼마짜리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 게 아닙니까? 여기보면은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주차장시설,
○윤태현 위원   그거 설명하지말고 그 정도면 내가 왜 모릅니까? 한가지를 알아도 지역경제국장보다 제가 더 안단 말입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과연 1차산업하는 농사꾼이 6억원씩 투자를 해서 판매장설치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자금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5호가 하는 겁니다. 5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불쌍한 사람이 6억씩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도 자금이 아니고 농수산부 정책자금에서 지원되는 건데 다섯농가 이상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원기준에 의해서 다섯호가 참여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농산물가공업체해서 북제주 구좌농협에 12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지방비도 나가고 국비도 나갔는데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 구좌농협은 채소가공공장입니다. 부지가 4천평에 건물이 580평, 여기에 가공용에 따른 기계 1식,
○윤태현 위원   농협이 1차산업 종사자예요? 그건 특수단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건 생산자 단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런데 여긴 구좌농협이라고 썼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구좌농협도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 그건 특수조합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협이나 수협을 전부 생산자 단체로 표현을 합니다.
○윤태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 유권해석을 법전에서 찾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협, 단협, 수협, 축협이 특수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 단체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문위원님 해석을 하십시오. 이 농발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구좌농협을 생산자 단체로 보고 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셨다 그말입니까?
   이게 1 3차산업의 연계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산지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1차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있는데 1차산업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3차산업으로 연계가 된겁니까? 1차산업중에서 농업이냐, 수산업이냐, 축산업이냐, 화훼업이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가공이 되기 때문에 구좌농협에서 당근을 가공을 했다가 직접 생산자 단체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당근가공공장을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그게 3차산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니, 직접 자기네가 생산한 것을 수입처에 갖다 팔면은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제가 1 3차산업 연계사업 지원자금현황 이렇게 해서 받았다니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생산자 조합에서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네 직판장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보급하면 그건 직판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래서 3차산업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 3차 연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합원이 생산한 것을 가공해 가지고,
○윤태현 위원   파는데 썼느냐는 얘기예요! 이 12억3천6백만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가공공장을 위해서 투자된 투자비용이고,
○윤태현 위원   그러면 2차산업에 쓴게 아닙니까? 공장을 만드는데 썼잖아요? 판매장만드는데 쓴게 아니라,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 1 3차 연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태현 위원   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사항을 보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이 지원한 돈이 잘못 지원이 됐다는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입니다. 공장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으면은 그건 2차산업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물건을 관광객들한테 팔았다면은 그건 3차산업이다 이말이죠. 이건 제조업체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렇게 제조업체는 되는데,
○위원장 김창구   잠깐요, 지역경제국장한테 사과를 받아야할 일이 하나있는데 방금 " 윤위원 1 3차 연결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데 "윤위원"이란 명칭도 그렇고, 또 그렇게 감사받는 자리에서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서로 예의는 지키셔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가공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건 3차산업에 투자를 한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자료가 맞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1차하고 3차산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산지가공공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을 파는 자체가 3차산업이다, 3차산업은 뭡니까? 제조업체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게 3차산업입니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1 3차하면 2차 그 개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윤태현 위원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무슨 단어의 구술상의 차이를 가지고 꼬집을려는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 지역현안이 특별법을 만들때부터 1 3차산업을 연계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 3차산업이라는게 뭡니까? 1차산업이라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일 것이고 3차산업이라면 관광산업이다 이말이에요. 특징지어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40 50%에 가까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관광산업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연결을 시킬거냐, 이게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건 연계가 아니다 이말이죠. 이것은 우롱하고 기만하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농민들이 관광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말이에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데 이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가니까 연계가 아니냐, 제주도 절반을 차지하는 1차산업종사자들을 관광산업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줄거냐, 어떻게 관광산업과 1차산업을 연계 시킬거냐 이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금을 쓰고 있는데 이게 특수조합에 가고 있단 말예요. 이것도 좋습니다.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는거니까, 그것을 돈을 줬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지역경제국장께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 방안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이 젖갈류를 몇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직접 호텔에 납품했을때 저희들은 이것을 연계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전통식품을 만들어서 호텔에다 공급하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걸 연계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걸 상인이 가져가서 팔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상인이 아니고 만든 사람이 직판하는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래서 그걸 관광산업하고 연계로 봐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좀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게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질문내용과 답변이 터무니없이 상이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답변자체가 회피형태이거나 아니면 거짓답변을,
○위원장 김창구   그 문제는 오늘이후에 우리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위원회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도지사한테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변승호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의 답변에 저도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더 봐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군데라도 바꾸면은 도금고를 바꿀 용의가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지금 제가 직접 광역단체를 봤는데 서울특별시는 상업은행, 부산직할시도 상업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인천은 경기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서울특별시하고 직할시는 그렇게 돼있고 도는 전부 제일은행으로 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도는 제일은행에 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제 얘기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다라면, 이미 상당한 광역단체들이 지방은행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아니고 기초의회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고 오히려 제게 질문을 하신 겁니까? 제주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아니라 기초의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게 그렇습니다. 도금고관계는 제 소관도 아니고,
○윤태현 위원   아니, 대답만 해주십시오. 지금 제주도의회의 수준이 기초의회수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광역의회가 개원이 돼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미 여러군데 광역단체들이 시중은행 내지는 지방은행으로 도금고를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주도는,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제주도 경제에 이바지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다시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금고를 쓰고 있는 제일은행은 '92년 10월 31일 현재 예대율이 63%입니다. 제주도에도 모 은행은 75.2%까지 예대율을 높여서 대출을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제주은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건수야 어쨌든간에 120억정도의 부도액을 내고 있다면 1천억정도의 예수고를 올려주면은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약산해서, 이 차액이 63%하고 75%면은 1천억정도만 예금을 해주면 120억원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난 이론으로 얘길하는게 아니라 산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단체들이 그 여섯군데가 단체장에 의해서 제일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도 광역단체라면 지사께서 제주도 경제에 일말에 어떤 보탬을 준다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럴 용의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다면은 이건 더이상 감사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위원장께 질문을 드린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섣불리 대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지역경제국장께서 아까부터 양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던데 이게 무슨 반상회입니까? 이게 지금 내 개인의 어떤 영위나 영달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장하고 단 둘이 앉아서 무슨 좌담회 하는 겁니까? 양해를 하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저기 말입니다, 지금 소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금고를 옮기는 것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윤위원도 모르는게 아니고 전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지금 윤위원님이 물으시는 의도는 제주도가 자금에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강국장께서 사견이라도 어떻게 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겠다든지해서 넘어가셔야지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제주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국장한테 건의라도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셔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윤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위원장 김창구   책임을 통감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지사가 내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도금고를 못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바꾸더라도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에다가 예대율을 지방은행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제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많은데,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밖에 제주도에 투자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걸 좀 높히는데 노력해 보겠노라고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그런 말씀을 직접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일은행과 제주은행의 10월말 현재 예대율을 저도 파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제일은행보다 수치상으로 12%이상 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오늘 산건위에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변경하므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다하는 뜻을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또 이것이 바꿔질 때까지 저도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대출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고맙고,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치르거나 이런 행위들이 비단 윤태현의 사리사욕이나 윤태현의 개인적인 이걸 따져서 하는게 아니라면 지역경제국장께서 굳이 거기서서 내가 할 얘기다 아니다를 논하기 앞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최소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의지를 요청하는 것이지, 이자리에서 이러자 저러자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1차산업이나 3차산업이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식의 답변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방금 국어사전을 보고 베껴왔어요. 1차산업은 뭐고, 3차산업은 뭔지 한 번 보라구요. 최소한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은 여러분과 같이 큰 월급은 못받더라도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공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도민한테 보탬을 주고자하는 충정어린 마음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마치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못견디게 한다는 것같이 그런 그런 인상을 다분히 풍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용수관계로 해서 속개전에 관계 계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용중단 판정이   난 공이 총체적으로 5백몇 군데입니까? 농업용수...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544공입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사용중단된 공이 25개 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관측 측정이라는게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공이 뚫어진 연후에 수질을 검사하는 관측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공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물을 쓰는데 이것이 수질검사를 측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입지선정 이전에 비용이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지하수개발사업, 농업용수부분은 '71년도부터 농수산부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농수산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계획은 544공으로 2001년까지 개발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 25공이 지금 수질이 나빠가지고 사용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지구에 제주시인 경우에는 두개 지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면서 그것을 하도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동부지역, 성산지역, 표선지역, 구좌일대 12개 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농업용수를 파기 전부터 해안가에 염도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의 마을 중심에 농업용수, 꼭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하고 겸용용수로 물을 개발하다보니까 음용수로서, 농업용수가 아니고...
○변승호 위원   답변중에 미안한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현황은 유인물에 다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장기관측측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 이겁니다. 역할이? 그것은 완전히 채공이 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입지선정할 때, 이것을 팠을 때에 물이 좋으냐 나쁘냐. 물이 어느 정도 매장이 됐느냐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25개공이 사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염도가 증가한 원인이라든가, 수위가 변동하는 원인, 이런것들을 조사를 해야 앞으로의 농업 용수를 하는데도 참고가 되겠다해서 작년부터 관측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장기 개발계획이 농림수산부계획 일환으로서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사한 것도 농림수산부의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이 되기 전에 사전에 입지선정할 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후에 한다 이런 말이죠?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변승호 위원   간단히 묻겠는데 서귀포에 3공을 구멍을 뚫었는데 예산이 2억 7천만원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1공 소요예산이 9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25개 공을 1억씩 계산할 때 국비든지, 지방비 50%든지 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쓰지 못하는 공이 25공이면 얼마입니까? 대단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10년만 쓸 수 있는 구멍을 1억 투자해서 썼다고 한면 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83년도 이후에 된 것까지 10년도 쓰지 못하는 공을 1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입지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진단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쨌든 형평에 맞고 적당히 도면이나 보면서 사무실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전에 담당주무 계장이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기술지원은 어떤 수준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9천만원씩 1억에 가까운 돈을 한 공을 만드는데 쓰면서 10년도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선정이 되고 투자가 됐다고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변승호 위원   향후 몇군데 더 채공을 하게끔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틀림없이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조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그렇게 해서 관측조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관측조사를 시작한 것이고, 지금 별도로 지하수문제는, 농업용수 부분은 저희국 소관입니다마는 지하수 전체는 건설과 수도를 담당하는 그쪽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수질조사라든지 기초용역도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때 전체 농업용수 부분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구멍 한 공을 만드는데 1억이라고 그러면 10년을 썼다 하더라도 1년에 1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1개월에 1백만원씩 공 하나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 있고, 계획성있게 확실한 입지선정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잘 하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빼는데 농업용수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사실 지하수속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별이 안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이영길 위원   꼭 같은 물인데 그것을 농업에 쓰면 농업용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탐사 이런 것을 '83년도에 했다는 것은 지금 과학적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수자원을 끌어쓰는데. 만일에 그런것들이 25개 공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런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그러한 농업용수를 개발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탐사하는데는 여러가지 회사도 있지만, 이런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아까 처음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폐공화 되고있다. 지금은 여러가지 측정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지하에 수자원이 부존되어있는 것이나 이런것을 탐지할 수도 있고, 또 부존량까지도 이렇게 되고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범한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제주시에는 4개 지구입니다. 이도 2동, 일도 1동, 노형동, 연동 이렇게 제주시는 4개지구고, 서귀포시는...
○이영길 위원   전부 용출량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쓰지못할 만큼 오염이 되고있어서 그런건지.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주시지구는 도시계획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폐공이 되는 겅우이고, 아까 말씀드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동부쪽입니다.
   표선, 성산, 구좌 이쪽에...
○이영길 위원   아까 말씀중에서 지하수면의 변동, 또 염수를 측정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해갈 계획이다. 지금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새로운 공을 뚫지않고 기존 관정에서 그런것을 측정하고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우선 저희들 장기 2001년까지 96개공을 조사구로 설치해가지고 관측할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전부 하는데는 약 35억원이 한꺼번에 필요하기때문에 저희들 농업용수부분은 농림수산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사람이 그것을 직접 채취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러한 기구를 거기에 상설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작년에 12공, 금년에 12공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미국에서 인벨리사라고 새로운 지하수장비를 측정하는 회사가 생겨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지금 입수가 되고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예, 금년도에 12세트 우선 사왔고...
○이영길 위원   지금 여기서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기간은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조달청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11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측정된 데이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11월달에 설치를 했기때문에 12공에 대한것은 11월 중순 이후에 일별로 그렇게 체크가 된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것들이, 여기 자료도 있는데 도에 자료요청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는데 제주도 농가부채 조사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제주도의 농가 부채가 지역경제국에서 조사되고 있지않다. 이러한 답변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역경제국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농가의 경제형편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 이게 자료가 지금 제주도는 아주 심각해요. 도내 농가 평균부채는 732만원, 전국 농가부채의 평균치는 473만원, 그럼 제주도는 732만원과 473만원 전국 평균치를 비교하면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심각하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혀 통계조사가 안되고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왜 이런것이 조사가 안되고 있는지?   이런것을 전혀 조사를 할려고 시도도 해보지 않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농가 1차산업에 대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파악자료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못하고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유는 통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지정통계의 주무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서 통계작성의 방법이라든가 주기 및 기준율에 관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규칙, 이것은 농수산부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농가경제 및 농산물 생산비에 관한 조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사지구를 지정하고...
○이영길 위원   농산물말고 농가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사무소장이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조사한 농가경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 소관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지역단위 농가소득을 조사하지 못한 사유를 알아봤더니 농가경제 및 농산물 생산비 조사규칙 4조에 의해서 농가소득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여기 사무소에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예산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법적규정에서 그런것을 조사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근거로 답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수산부에 알아봤더니 내년도부터는 각 지역단위별로 농가소득을 조사할 예정으로 하고있다.
○이영길 위원   우리나라의 농촌에 대해서는 제주도라든지 각 도단위에서 이런것을 규정할 수 없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지금 지역단위로...
○이영길 위원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실정은 중앙정부가 시도하지 않으면 국민이 알권리를 전혀 배제를 해버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내년부터는 농수산부 자체에서 조사한다고하면 저희들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지역단위로 이런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것은 통계사무소에서 지금 법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통계사무소에서 지역단위로 조사하는 것은...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근거때문에 이것을 조사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기본 상식적으로 제주도의 농업경제를 파악하는데 농가부채 또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복지농가로 만드느냐. 여러가지 농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농가를 위해서라도 이런것은 지역 경제국에서 해야될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이런게 조사가 되어있지 않으면 무슨 경제정책을 펼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동감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이영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라말라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파묻어버릴 겁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수산부에서 내년도에는 각 도별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농수산부말고 별도로 통계법을 개정해서 지역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답변이,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정책적으로라도 해야죠.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답변을 유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각 도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농수산부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제주도 지역단위 조사를 하도록, 우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농가가 이런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왜 제주도 농가가 육지의 평균치보다도 이렇게 부채가 많으냐 이것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통계조사는 못하더라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업에 관한 통계조사는 농업통계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화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것은 조속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나라가 단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엉망이다. 지역경제국장도 그렇게 답변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고. 앞으로 조사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 도대체 그냥 조사말고 왜 농가부채가 많아졌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협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상환도 일시로 되는게 아니고, 보통 보면 거의다 농활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도 5%에서 8%에 3년거치 7년상환, 이런 장기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6백만원 꼬집어서 말할수는 없고, 부채는 부채입니다. 융자조건이 저리고 장기자금이 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영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전국의 평균치하고 제주도의 평균치입니다. 왜 제주도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극한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특수목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타도보다. 특히 감귤의 경우도 선과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확충자금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여기 보면, 농가대출을 하는데 연리 5 8%의 정책성 저리자금, 이게 되어있는데 연리 14%인 것으로 상호금융자금으로 차지하는 그런 돈을 쓰는 농가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농민경제를 극도로 압박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정책저리 자금을 안쓰느냐, 제한적으로 농민들이 안쓰느냐? 자금이 없어서 안쓰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자금으로서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보통 기반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데는 별도로 농활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조성 목적대로 그렇게 융자가 되는것이고, 지금 상호금융자금은 농협자체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보면 상호금융자금에서 9천4백25억 3천2백만원, 여기 지원자금에서 영농자금, 농촌지역, 이렇게 됐는데 제일 나중에 약 9천4백억 정도 이런 돈을 14% 연리를 쓰고 있다하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전체 보면 약 4천7백5억원 이런것은 저리자금으로 쓰여졌는데 상호금융 자금에서 높은 금리를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많이 썼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분석이 안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짊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런데 기인하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통계조사는 안하더라도.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것만 봐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않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상호자금이 제주도 농가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농협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상호금융자금비율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주도가 다른 지역하고 특수하게 이렇게 부채가 많이 짊어져야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원자금, 정책자금을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의 대형선과장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시설, 이러한 것이 타도에 없는 것이 저희들 정책적으로 받는 자금이 농가호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것을 분석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가지고는 원인분석이 안됩니다, 본 위원은. 전혀 안됩니다. 이런것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접근이 안됩니다, 절대로. 자료가 빈곤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6백17만 6천원입니다. 백만원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농가 호당 평균 농협차입금이 6백17만 6천원입니다. 단가가 잘못 표시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을 거론한 것은 없는데, 위에. 그것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그런것들이 제주도가 전국의 평균에 비추어서 대단히 높은 부채를 안고있다. 이런것을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않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만일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분석이 안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원인분석이 안돼서 어떻게 농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니까 자료로 제시한 70페이지에 있는 농가호당 평균 농협차입금 전부다 부채는 부채인데 앞의 69페이지에 나와있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요? 왜 이런것은 통계자료로 나온건데. 그러니까 그런것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하는 것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비교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소득의 부채가 전국 평균치하고 제주도 평균치하고 비교한다는 것, 그것은 비교를 하지말라는 식의 얘긴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비교해서 제주도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접근하자는데 무슨 얘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69페이지에 있는것은 '91년말 현재 부채조사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5백19만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70페이지에 있는 농가당 평균 농협차입금은 '91년 10월말, 기준 날짜도 틀립니다. '92년 10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농가호당 부채가 '92년 10월말 현재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도 '91년도 맞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 앞에 있는것은 '91년말 현재 5백19만 6천원이고,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가평균이 나눠보니까 농협차입금은 6백17만 6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그런 차액이 나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에서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조사해서 그것이 분석이 되면 그 자료를 좀 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영길 위원   예.
○윤태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방금 제출한 자료중에 1 3차산업 연계사업자금 지원현황 그래서 농공단지조성 그래가지고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농공단지라고 되어있는데 44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고있는데 이 얘기는 전제를 하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그런것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건 완전히 허구이고, 기만이고, 엉터리자료를 제출했어요. 1 3차산업 연계사업자금 지원현황을 뽑았는데 한림 금릉단지에다 44억 5천만원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를 보면 행정관서에서 제출한 업체를 보면 주식회사 삼한산업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을 설치를 했고, 주식회사 한선이 종이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신설했는데 전부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가 전부 제주업체다 이겁니다. 이게 왜 1차산업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농민입니까? 1 3차산업 연계자금이라 그랬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에는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엉터리자료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1 3차산업 연계사업자금 현황에 보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에 감귤가공공장, 그것이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한림에 수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옥돔, 건붕장어, 냉동어류 만드는 공장,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직접 생산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44억 5천만원 중에서 1차산업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몇 %나 됩니까? 약 10%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그러고 여기는 또 그런것도 있습니다. 농외소득은...
○윤태현 위원   이것은 돈을 잘못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2차산업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것 좋아요. 제주도 지역경제를 창업 내지는 공장을 옮기는데 여러분들 지원자금을 준것까지는 좋단말이죠. 돈 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2차산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준것이다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1차산업하는 사람한테 돈주고 3차산업을 연계시켜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조업체에야 돈을 준 것까지는 좋다니까요. 이것은 2차산업 육성자금이어야지, 어째서 1 3차산업 연계 사업자금이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가 어째서 여기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 된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잘못된 겁니다.
○윤태현 위원   틀림없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지금서 부터 제가 알려드릴께요. 교래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여기다 도비 얼마나 썼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56억 6천2백만원 융자가 10억, 지방비가 7억 5천8백, 자담이 39억 그랬는데, 이거 도비 얼마 썼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전부 군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전부 군비죠. 바로 이게 1 3차산업의 연계사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는 돈 한푼 안쓰고 엉터리같이 2차산업종사자, 제조업자들 돈 준 것은 1 3차산업연계다 이거지.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장에 내놓느냐 이거예요.   교래농공단지 사업개요를 볼까요.   이 사람들 교래 지역주민들이 땅을 가져서 현금투자를 해서 승마장 만들고, 집하장 만들고, 자연건강 식품원 만들고, 토속음식점, 대중음식점 만들어서 농민들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관광객들한테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3차산업입니다.   이게 1 3차산업의 연계입니다.   여기에는 돈 10원도 안줬어요, 도가.   이래가지고 무슨 우루과이라운드 기획단이고. 이런 자료를 내 놓고.
○변승호 위원   국장! 1 3차산업의 연계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이되느냐 안되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농공단지라고 하는 의미는 농업과, 글자 그대로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공업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농공이라는 의미는 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는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게되면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부터 정립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농공단지라는게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민들이 거기에 비농한기일때는 취업을 하고 그래서 농외소득의 증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것도 연계사업으로 봐야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맞다니까, 그게 틀린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조업체하고 우리 농민들 한테 주었다면 좋다 이겁니다. 여기 대표자 성명 한 번 읽어볼께요. 1 3차산업의 연계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광업체에 연계가, 연결이 돼서 수익을 같이 얻을수 있는, 우리 제주도가 먹고 살 길은 1 3차산업을 동시 개발,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누누히 강조를 했고,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것도 그것때문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봅시다. 농민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번 대답을 해 보세요.
   맨 처음에 삼한사업주식회사의 사장 이준호, 강청, 홍봉진, 김창주.   여기 들어있는사람 누가 농민이란 말입니까?   농민들이 3차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 누가 농민이 있어요.   그런데 교래 관광단지는 우리 농민들이, 교래리 주민들이 옛날에 보리송당이라면 진짜 농민들만 사는 동네였고, 교래리 관광휴양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물경 56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도대체 도비는 하나도 안끼어있고 이 자료는 왜 냈습니까?   무엇때문에 냈습니까?   어째서 교래리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이 자료를 내느냐 이말이예요.   바로 이게 1 3차산업의 연계사업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상 입으로 말하는 1 3차산업 연계시키겠다. 우루과이라운드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구를 하고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1차산업이고, 어느 부분이 2차산업이고, 어느 부분이 3차산업인 것을 지금 모르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계입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꾼입니까?
   1차산업 종사자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윤위원님, 농어촌휴양단지에도 도비는 안들어가 있지만 군비에서 지방비로 6억5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지않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 내가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는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농공단지에 투자가 된 게 45억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전부 국비고, 도비라 이말입니다, 지방비고. 2차산업하는 사람, 제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자금을 그냥 줬다이겁니다. 진짜 1 3차산업을 연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쌍한 군비는 7억6천8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도비는 단돈 1원도 안들어갔다 이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여기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국비같은 것도 토지매입비라든지 기반조성하는 사업에 된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알아요. 기반조성을 하든, 뭐하든 좌우지간에 사업비를 줘서 제조업에다 도움을 준 것 고마워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다 도저히 농사가지고는 못살겠다, 그래서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먹고살게 하자하는게 특별조치법의 요지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교래 주민들은 1차산업에 좋사는 농사꾼은 현실적으로 관광 산업에 뛰어들어서 자기네가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관광객한테 팔겠다. 휴양단지를 만들어서 팔겠다. 3차산업에 종사해서 진짜 먹고살겠다하는데는 왜 한 푼도 안들어갔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도비는 안들어가고...
○위원장 김창구   같은 말을 자꾸 대답하십니까?
○윤태현 위원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다. 군에서 지원한 거니까 도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앞으로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다하면 되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교래리관계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척과정을 보면서 도비투자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역경제국장! 참 섭섭합니다.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농촌이 어떻게 가고있는지,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게 아니냐하는 그런 답답함이 들어서 자꾸만 흥분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1 3차산업은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고있고, 머리로는 단 한 번도 하고있지 않다 이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나오는게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제조업체에다 45억을 준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변승호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태현 위원   아니, 답변은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지역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1 3차산업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단계가 아니고,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진척과정을 보면서 도비필요성이 인정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윤태현 위원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1 3차산업 연계자금현황에 나와있는 농공단지나 기타 등등것들은 전부 거짓자료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예.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방은행 도금고문제는 꼭 지사님한테 지역경제국장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바꿀 사안이면 예대율이라도 지방은행수준으로 높혀서 제주도에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라고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 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장, 계속하시죠.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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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농민교육원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농민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민교육원장 유태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민교육원을 각별한 지도로 보살펴 주셔서 금년도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충심으로 감사드려마지않습니다. 또한 당원이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미비점이나 혹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더욱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교육과장 이기준사무관입니다. 영농교육과장 박운석사무관입니다. 과가 2개과 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위원   원장님! 축산에 경쟁력 강화와 소득원개발포함 시험사육을 하신 모양이신데 연간산유량이 5,795kg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 일 기준으로 해서, 365일 기준입니까?
   산유량의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 시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저희는 교육밖에는 시험을 안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농촌진흥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농민교육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농민교육원의 감귤소득작물, 이런 것들을 이 장소에서 하는데, 물론 공간을 이용했는지, 원래 이런것을 교육실시를 잡고있는 것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반장교육이라든지, 통 반장교육, 새마을지도자 노사대표자반 이런것을 해서 과정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육실시가 되고있는데 사실 농민 교육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왜 하는지, 여기에 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과정들을 놓고 교육 대상자들을 놓고 이렇게 하고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이 '75년 7월 5일자 발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이 한창 열기가 올라있을 때 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농촌상황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농촌진흥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원의 농촌지도자교육원을 그때 제주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새마을 붐이 확산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기를 `이것을 농민교육원으로 바꿔서 새마을 교육도 다 농촌지도자이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서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조례 자체가 제정당시에 3조에 보게되면 새마을지도자 교육, 또한 농촌지도자교육, 각급 사회단체 지도자양성, 새마을소득증대 사업 및 기술교육실시, 기타 농민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을 교육 시키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농민교육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사회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제주도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타도에는 교통연수원도 있어서 운전자는 교통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도 민간새마을 연수원이 여러가지 복지 농도원이라든지 가나안 농군학교라든지 각 도에 있어서 이와같은 위탁을 시켜고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단지 사회교육계획을하는 것은 농민교육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모든 교육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육지부에 가서 그러한 이수과정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인정한 게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재일동포 2,3세 향토교육 이수자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하고, 교육효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이 친구들을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서 보내게 됩니까? 2,3세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한 번 교육을 받고가서 또 재방문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재일동포학교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7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까지 343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분들이 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에 약 50 60명이 조국에 와서, 저희들이 간단한 어떠한 책자도 만들어서 조국을 알도록 하고 제주도에 있는 명승지라든지 관광지같은 곳을 구경시켜주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고향도 돌아보도록하고, 고향에 친척이 있으면 만나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제 2, 3세 학생들이 조국을 잊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금년 11월달에 일본에 가서 실지 한 번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분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갔다온 얘기가 일본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있고, 앞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같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한국동포하고 일본교포 사이에 연계가 상당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으로 해서 연계도 시키고 어린아이들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학생은 작년도까지 분석해 보니까 두 번 온 사람도 있고, 세 번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부모가 간부인 부모자식들이 여러 번 그렇게 조국을 다녀가고해서 이번에는 가서 그와같은 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동경이나 대판같은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떨어진데 거주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원해서 여기와서 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들인 예산은 1천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작년도라면 '91년 44명에 대해서 1천3백만원. 그런데 이 친구들 대체적으로 모국어를 모르는 학생아닙니까? 그럼 일본어로 강의를 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통역을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통역강의를 한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본에는 2,3세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아마 모국어를 일체 쓰지않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44명 중에서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4 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여명에 가까운 인원은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여기 가도, 저기가도 통역을 해주느라 애먹었습니다마는, 타지역 동포들을 보면 자기네 가정에서는 모국말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애국심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일분에서 2,3세에게 그러한 고향의 말을, 모국말을 배워주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점점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작년에도 내무부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일련의 규모있게 시켜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44명에 대해서 1천3백만원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것은 며칠동안 한 겁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3박 4일입니다.
○윤태현 위원   농민교육원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 교육자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생각에서 하는데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계통의 통역을 해야될 사항이라면 교육 효과가 반감이 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도 타기관으로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십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제 생각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맡아줬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있고 작년에도 절충을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현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도에서 마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받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민교육원 도서배치량이 669권입니다. 농민교육원이 생긴지 얼마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17년 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17년이 되는데 장서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런 확보계획도, 교육원인데 그래도.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금년도에 약 13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 교육원자체가 농민교육원만 쓰고있으면 문제가 되지않겠는데 3층에 공무원 교육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도서실이 없어서 도서실, 주관실이 겸해서 쓰고있고 각 과에 도서함을 놔서 쓰고있기 때문에 도서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 교육장비가 44대에 이르고있습니다. 기계가 언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계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수준이 운전교육인지 수리를 겸해서 하는 교육인지 또 이게 기계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이런것을 일하는데 있어서 어느수준까지 되고있는지, 또 장비는 부족한 것이 아닌지, 농민교육원이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치중해야 될 텐데. 보니까 정신교육이니, 새마을교육이니 이런것들이 태반이 되고있고 이것이 교육과정속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실적에 보면 제일 나중에 농기계교육이 562명,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영농교육이 881명, 운전교육이 565명. 지금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기종을 갖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신기종이 나오면 한 두대씩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는 교육은 등원교육과 현장교육 두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원교육은 어떤 기계화영농반이라든지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하는,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사라든지 이같은 사람들은 저희가 한 번 일주일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조작으로 부터 시작해서 정비까지...
○이영길 위원   정비까지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간단히 하실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 교육 또한 저희 반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왜 현장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청소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령화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게 되면 교육을 받으려 하지도않고, 또 기계가 고장나면 방치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고장난 기계를 뭐하도록 해서 그것을 한 대 정도 뜯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 것이다. 교육도 시켜주고, 또한 거기에 고장난 기계나온 것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순회 수리라는 것이...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기계훈련교육을 시키는 강사진은 몇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강사진이 현재 교관요원이 4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4명 가지고 잘 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강사가 상당히 유능한 강사라서...
○이영길 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부터는 현재 산천단에 짓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곁에다 농기계 격납고하고 거기다 정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비장을 짓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4주간 합숙훈련을 해서...
○이영길 위원   농기계훈련장은 바로 농민교육원안에 시설이 되어있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현재는 안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장비만 되어있기 때문에, 산천단에 공무원교육원을 짓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습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이것은 당원이 재작년까지는 제주개발건설 사무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앞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4천평됩니다.
○이영길 위원   실제로 갈기도 하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그것은 연차적으로 임대해가지고, 연간 3천평 임대를 해서 거기에 가서 운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실지 훈련교육보다는 시범교육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기계 훈련을?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시범이 1주일 내지 2주일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실제로 비교육자들이 그 기계를 움직여보고 실제로 해야되는데, 강사진에 의해서 시범교육으로만 끝나느냐, 어느 것에 편중이 되고있습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시범교육이 아니고 그 분들로 하여금 조작능력과 간단한 수리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학습장소에서?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이영길 위원   실제로 자기가 손수 운전도 해보고?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예, 운전도 해봅니다. 임대해 놓은데 가서 며칠간 실습을 하고. 또한 원내에서는 별도로 강의를...
○이영길 위원   그런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영농계가 배치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농기계를 다룰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까지도 전부다 한다니까...
○농민교육원장 유태희   농기계 훈련계가 있어서 훈련계에서 전부다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1992년도 농민 교육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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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변승호    윤태현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공무원명단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새마을교육과장이기준
•   영농교육과장박운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