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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개발국, 자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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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1월 27일(금) 10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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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개발국소관
○위원장 김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개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개발국소관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승훈입니다. 도시과장 양태언, 건설과장 김길홍,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두가지 의논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자원관리사업소 세 군데를 현장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할까요.
○한성담 위원   한 군데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한 군데만 할까요?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쪽을 보면 정책적 질의에 끝나는 입장이고, 개발국 업무를 오전에 해서 감사를 하고, 개발국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산록도로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자원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사업하는 위치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하기로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 개발국은 오전에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한성담 위원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김동규 위원   아니, 오전에는 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는 여기서 하고 오후에는...
○위원장 김창구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이영길 위원   오전에 국한시키지 말고.
○김동규 위원   오전에 여기서 끝내고 내 얘기는 자원관리사업소 자체는 정책질의 보다는 실질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사업소는 수목원도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있는 현장도 거의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이재현 위원   김동규위원의 말씀도 좋은데, 그것을 바꿉시다. 오전에 하고, 개발국관계가 어떻게 감사가 전개될지 모르니까, 오후에는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장을 보고 오후부터...
○김동규 위원   그 문제는 감사를 종료하는 것은, 개발국소관 일체를 종료하는 것은 현장 감사 하고나서 여기와서 종료선언을 밤 12시에 하든 차수를 변경하든 그것은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오전에 일단, 각 사업소장이 전부 나오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현 위원   총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종료하는 마당에서 정리를 하는데는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은 차라리 개발국장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하다가 가서 또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업소를 전반적으로 현장가서 브리핑받고 여기와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번 다루는 방법이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창구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오전에 기위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하다가 14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와서 계속 여기서 할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위원장이 개의를 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개발국장이 하고 여기에 부수된 자원관리사업소장하고 그 다음에 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와서 그대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자원관리사업소장이나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이 자기 업무지에 가서 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돌려보내서 우리가 14시에 현장가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는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점심먹고 14시에 가서 보고 여기와서 결론내자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어차피 개발국을 감사해야 되니까 개발국감사를 오전에 하자 이겁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개발국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보고만 한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개발국은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성담 위원   문제는 개발국 감사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14시까지 될지 16시까지 될지 그것을 모르니까...
○위원장 김창구   오전에 끝내고 점심먹고 온 다음에 바로 사업소에 가서 보고와서, 오전에 끝나면 다행이고 끝나지 않으면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한성담 위원   개발사업소 관계가 오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구   그 끝나지 못한 것은 놔두고 갔다와서 계속 한다니까요.
○한성담 위원   산발적이 돼서 못합니다.
○이영길 위원   오전에는 사업소하고 오후에는 개발국...
○이재현 위원   끝나고 하면 산만해서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야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수목원을 먼저 가는것이 좋습니다. 수목원을 갔다오면 아파트현장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현장감사 (10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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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자원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창구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이 현지에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보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현재 구농진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49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주사무소에?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주사무소에만은 24 25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약 168평, 좋은 건물이 지어져있는데도 22명이라는 직원이 도심지 사무실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한라산 수목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사무소와 이원화함으로서 현장관리가 더 늦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일원화하는게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농진원에 있는 사무소는 아직 완전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로가 나기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자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현장에 주사무소가 있는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꼭 도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좋겠느냐, 어느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밑에 있는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바람직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현장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도로를 뽑아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입구표시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죄송이 아니라 돈은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입구표시도 없이 이게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간판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며칠내로 도로가 나기전에 우선 해놓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성담 위원   어승생수질 검사는 하고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리고 결과는 좋습니다.
○한성담 위원   송이의 작년도 대비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년도별로 매년마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91년도는 11,042kg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1,012kg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송이, 패사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라든지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송이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특별법과 연관해서 자원보전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향평가 라든지 용역을 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송이, 패사사업을 할 때 그냥 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그대로 합니까, 평가를 받고 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70년대 초에는 산발적으로 파헤쳐져있는 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78년도 '80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그대로 메워진데도 있는데 도와 각 시 군에서 같이 관할해서 매립이 되어있고...
○한성담 위원   여러 말 할 것 없이 영향평가를 하고있느냐,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현재로서는 영향평가를 못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이영길 위원   한 위원님 말씀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속에서 개발함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평가를 해 봤느냐이겁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자연파괴라고 보고있는데, 송이가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법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구구한 설명은 하지마시고 용역을 해 봤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한성담 위원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한성담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의하면 제주도가 기생화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오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릉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그것을 파괴행위로 보는 겁니까, 보전행위로 보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답은 나오는게 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자연파손이 되기때문에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릉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릉지라든지 평지라든지 거기에 자연파손이 되지않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자연파손이 되고 안되고는 소장이 결정합니까?
○김동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송이 파는데는 1년에 1만6천㎥ 예상하고 있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김동규 위원   2천1백만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현장에 항상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필요시에 그때 그때합니다.
○김동규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 중장비가 있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중장비는 임대로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 팔았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전체적으로 7만5천...
○김동규 위원   7만5천㎥를 팔았단 말입니까, 금년에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1만㎥...
○김동규 위원   그러면 중장비대를 뺀 실제소득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실제소득이 금년에만 80만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8천7백만원 중에서 8천620만원이 관리비고 80만원이 실제소득이 된다?
○이재현 위원   김동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도 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2억 7천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한성담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주도에 패사하고 송이말고는 부존자원이 없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돌이 있습니다. 문헌에도 있지만 제주도에 315개 산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주도에 중요 부존자원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타가 있어요?
   그리고 돌은 뭘로 계산을 합니까?   돈으로 계산합니까?   제주도의 돌 매장량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문헌에 360개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온다음에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오름이 315개...
○이재현 위원   사업소설치 법적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그 문헌 좀 주세요. 사업소설치 법적 기준과 언제 설치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한성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릉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송이라는 것은 기생화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구릉지라고 표현하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알지못하는 대답입니다. 송이는 기생화산에만 있는 겁니다. 특별법을 얘기하면서 `송이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답은 `안된다'? 그것은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요구한 예산액이 2억 7천만원...
○한성담 위원   구릉지라고해서, 송이를 개발하는 것이 파괴입니까, 보전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72년도에 산발적으로 하던것을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을 많이 막고있습니다. 그러나꼭 해야한다고 하면 단일화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보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보호측면도 볼 수 있고, 불가피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연경관이 파손되지않는 시점에서 구릉지나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개발측면이나 자원활용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자연훼손에 들어갑니까, 보전에 들어갑니까? 소장의 얘기가 자연보전으로 들리니까 자꾸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영길 위원   자연훼손을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런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체는 파괴행위입니다.
○이재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의 관리실적을 봅시다. 뭘 어떻게 관리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수를 했다든지 관리면에서는 뭘 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보수를 하는데, 이런것도 관리측면이고 우리가 하는 관리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현 위원   패사가 들어가면 농사는 잘됩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의 패사매장량이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180㎥입니다.
○이재현 위원   송이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200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지 과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200억㎥하고 패사가 180㎥이면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까지 몇년동안 송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몇년까지 팔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것을 반드시 찾아야되고 어느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반드시 알아야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참고가 되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송이나오는 지대가 구릉지든지 오름이든지 간에 절대보전지구에 들어갑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에 들어갑니다.
○한성담 위원   프로테이지로 나눴을 때 절대보전지역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패사든 돌이든 송이든 전부 사업소 전반적인 문제아닙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저는 구릉지든 평지든 얘기를 한 겁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구릉지나 평지나 다 해야 됩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참고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참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창구   소장이 위원들과 가깝다고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예의를 갖추시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송이채취라든지 패사채취가 일반인이 할 경우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자원관리사업소에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90년도 예산이 1억 765만4천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7천4백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제성있는 사업이고 만일에 이것을 하다가 일반인한테 불하했을 적에 일반인도 경제성 이윤때문에 하는것이지 자원이 좋아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것을 꼭 해야되느냐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어요.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소라고 하면 관청의 공기업성을 띠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는 매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올리지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익관계를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한성담 위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전반적인 부존자원에 대해서 어떤 데이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좀 가보도록 합시다.
         (현장시찰 (1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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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현 위원   사업비가 166억입니까? 부지는 평당 얼마를 잡았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돈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부지는 71만 7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는.
○윤태현 위원   전부 분양이 됐다는데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245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총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192억 3천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평당 24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민간주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전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태현 위원   평당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벌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13억 정도가 됩니다. 평당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길웅 위원   실평수가 몇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실평수는 24.6평입니다.
○김동규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공급하는 단가나 일반 사기업의 공급단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기업이 뭔가 여러가지 면에서 더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수치를 낮추는게 낫지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관리비를 생각하면 일반기업이 하는것과 큰 차이가 안납니다.
○김동규 위원   땅은 쉽게 매수하지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1도지구에 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3억을 하면 13억 정도의 수익이 되지않겠느냐,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13억 정도는 거둬들여야 운영이 되지않겠느냐, 분양이 안됐다고 하면 이자관계도 있고...
○위원장 김창구   더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물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현장시찰(13시57분))
○위원장 김창구   현장감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십시오.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한 분이 질문하고 다음 분이 질문하고 하니까 안하는 분이 굉장히 지루하고 회의진행도 그렇고, 또 질문하고는 나가버니까 회의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씩 질문하시기로 우선 해 보십시다.
○김길웅 위원   종전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불평하는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 뜻을 알아서 적절하게 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럼 김길웅위원 먼저 시작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관광진흥기금 관계때문에 얘기하겠는데 제주도가 관광이 증가추세가 아니고 하락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을 받으면, 호텔도 7% 6.2%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5% 내지 카지노 같은데는 1만원씩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관광객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질문하신 핵심을 제가, 관광휴양지지역 지정내역입니까?
○위원장 김창구   자금관계는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지정은 개발국에서 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그것은 뒤로 미루고,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의 급증등, 도시개발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 시 군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해서 대규모 건축공사나 도로구획정리등 각종 도내의 개발사업에 충분한 설계심사나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않아 갖가지 불법사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과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기술직 문제는 기술직의 어떠한 인력을 증원시킨다든지 기구를 확장시키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내무국 조직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개발행정분야가 시 군 일선기관에서는 상당한 업무량이 급격한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정 분야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건축이라든지 도로개발 이런데 있어서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건축 과정에서 이웃간에 어떤 분쟁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한 민원같은 것이 많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증원 문제는 도 자체에서만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인력 증원 확충문제 이런것들은 승인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선기관에서 기술직이 보다 더 확충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있잖습니까? 도로표지판하고 관광지의 입간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우리 개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이정표 이런것은 도로부속물로 해서 개발국에서 관장을 하고, 대개 시 군도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 개발사무소에서 담당을 해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 표지판, 차량통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으로 되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경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관광안내라든지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관광사업주들이 대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중요 민속지라든지 어떤 유원지라든지, 특수한 문화재 이런것들은 문화재의 담당부서라든지 각기 관장부서에서 실시를 하고있고, 간판을 개인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간판설치에 관한 것을 별도로 허가를 득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이 일원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각기 소관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정표라든지 표지판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 관광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금년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도로 표지판관계를 당초에 예산이 편성안된 것을 특별히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총 43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표지판, 예고표지판, 이정표 이렇게 해서 6억 5천7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약 22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장소를 일제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개소당 큰 곳은 약 1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적은 곳은 40 50만원 정도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조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한라산 백록담 담수정량보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수심이 2 3m로 낮아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담수량 감소, 분화구 주변토사의 유입, 암반절리등 이에 누수발생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설명이 있을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록담 담수정량 보존관계는 사실상 때로는, 갈수기때는 완전히 물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빚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92년 7월달에 용역을 맡겨서, 서울에 있는 선진엔지니어링에 맡겨서 지금 현재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고, 중간에 1차 중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단순히 사전 자료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분석해 나가겠다하는 방향 정도만 중간보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산록도로 시공하는 것 말입니다. 제1 산록 도로라든지 제2 산록도로, 이 도로에 대한 국장께서 소신있는 필요성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도라든지 과연 우리가 지금 재정상에 개발국 예산이 지방의 소방도로도 하나 뚫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에 국도라든지, 도가 불요불급한 여러가지 급한 일이 많은데 애써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록도로를 뚫는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산록도로 관계는 사실은 지방도로로 지정이 맨 처음에 될 당시에 종합개발 계획이 한라관광도로라는 명칭으로 해서 도로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명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산록도로 1, 2로 해서 남쪽부분하고, 북쪽부분의 한라산 중턱에 5.16도로와 제2횡단도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합개발 계획 종전 1차 계획상에 보면 도로망 계획자체를 해안일주도로, 중산간일주도로, 그 다음에 산록지대에 어떠한 경관지를 1차 순회할 수 있는 5.16도로와 산록도로, 제2횡단도로를 연결하면 정상에 가까운 가장 산록경관지에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체계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을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관계는 대개 시 군도, 또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지방도로인 경우는 '9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 목표로 해서, 포장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군도인 경우는 '96년도까지 노선에 대해서 50%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노선별로 각기 좀 다릅니다마는, 지방도인 경우는 양여금 50%, 국비 50%해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린다면 물론 주민이 직접 생활하고있는 시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자비율 자체를 지방도, 우선 제주도는 특이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육지부는 지방도 하면 주요 지역간 연결기능을 갖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부상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전국적인 계획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제주도는 선행이 되어서 조기에 투자가 되고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물론 강국장께서 순위배정이 우선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그럼 내년에 현재 국장께서 산록도록,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양여금이 내무부에서...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여금이든 공짜든 5 대 5의 우리 도비가 없어지는데 내 얘기는 그 돈을 산록도로에 투자를 안하면, 우리가 양여금 50% 보조해 주는 것을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산록도로에 안하면 반납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도로에도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도 뿐으로.
○김동규 위원   산록도로에만 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방도 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지방도만 하면 되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방도는 산록도로밖에 미포장 구간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김동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잇는다든지, 남제주군에서 북제주군이 이어지는 해안도로도 그것은 지방도가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군도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양금석위원님께서...
○김동규 위원   지방도가 지금 미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두군데 외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방도로가?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그러면 서부산업도로는 국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서부산업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면 될게 아니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 도로 확장관계는 지금 우선 시 군내 노형에서 광령까지 하는 것을 현재 예산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일단 국장께서 `이것은 앞서가는 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리고 전혀 도민의 이용도가 없지않느냐.   내 얘기는 `그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얼마든지 더 필요한, 산업도로에 매일 사고가 나고있지않습니까?   커브가 나서. 그럼 굴곡 하나라도 먼저 펴준다면 지역주민에게 당장 뭐가 돌아오는데, 이게 국장께서는 양여금의 어떤 배정문제, 우리 제주도가 현재 미포장도로에서 지방도는 완전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이라도 양여금 50% 타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우리 땅 200 300백원에 팔아버린 중산간. 소위, 특별법하위 법령이 제정이 되면 이 도로에 황금알을 낳는 땅에 대한 기반시설로 보는 시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국장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도로자체가 계획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도로이고, 지방도를 물론 지방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개수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서부산업도로 확장문제는 제일 우선 풀어야 될 부분이 제주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우선 순위를 제주시에 제주시에 투자하는 것은 시구역에 대한 배정비율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거기나름대로 별도의 확보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산록도로 제주시 구역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 추진과정에서는 서부산업도로 확장문제와 곁들여가지고 그것은, 확장방향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기위 저희들이 청원이 되어서 현장감사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산록도로를 그렇게 아주 대단하지도 않는 예산을 투여한 것은, 물론 기술자의 설계문제라고 그럽니까?
   국장께서 입장이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술자로서의 설계라기 보다는 시공에 편의성을 제공한 설계가 아니냐.   왜 설계를 미리 거기에 물이라든지 구릉지대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면 추가로 배수로에 대한, 이것은 5억대죠?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5억입니다.
○김동규 위원   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배정을 해서 그 도로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민원이 됐던 사항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발단은 당초에 설계부터가 어떤 그런 형태가 됐던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그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물이 흐르던 부분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암거 한 군데가 계획대로 시행을 안해서 일부 변경이 됐고,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일부 단면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존 회수천으로 유로를 돌리는 것이 큰 하천이니까 지장이 없지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회수천에 어떤 문제가 되고있는 몇개소에 대해서는 유로정비를 좀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설계과정에서 신중하게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보다 면밀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단은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립을 해 나갑시다.
   설계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 설계자체는 기존의 유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그 밑에...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설계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니까.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행정이 일괄성 없이 따르다보니까 돈이 5억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갑시다. 기술도 훌륭한 기술자고, 설계는 바로 했는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돈이 더 추가로 들었다.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든지 어떤 말이 정립이 되어야지,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런 뒤끝이 없어버린다면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되는 거니까. 소신있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행정이 이런것을 대비해서 했더라면 5억말고 3억만 더 들여서 시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편안히 하다보니까 재시공이 되어서 돈이 더들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유로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진정에도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지역이 회수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90ha에 달하는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그 밑으로 하천이 연결이 안돼가지고 중간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침수지역이던 그러한 상습침수지역의 해결책으로 주민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은 사업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어느쪽이 장 단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침수를 조금이라도 감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산록도로, 안덕지경에서 서귀포까지 구간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동규 위원   상창까지 가는 구간에 평균 겨울 최저온도는 얼마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온도입니다.   최저온도가?
○개발국장 강정효   온도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적설량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것은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밑에 보다도 춥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또하나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기술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수치만 얘기해서 다소 오차가 생기더라도 수용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하고 아스팔트 시공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대비입니다. 몇 대 몇이 된다든지.
○개발국장 강정효   아스팔트포장인 경우는 a당 아스팔트가 220만원 콘크리트 포장이 235만원, 콘크리트가 더 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유지 보수아스팔트, 제주도가 지금 공법에 의해서 시공한 도로는 몇년이면 덧씌우기를 해야되고, 시멘트도로는 몇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하는 그 내구성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내구성으로 봐서는 콘크리트가 확실히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히 가 아니고, 내 얘기는 아스팔트도로에서 1.1배라든지, 2배라든지, 3배라든지 그 수치가 적어도 좋습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어떤 기간으로 이상이 있다하기는 그렇고, 사실상 아스콘 포장인 경우는 밑에 어떤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존 기반상태가 얼마만큼 양호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콘크리트는...
○김동규 위원   국장! 제가 준비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도로나 콘크리트 도로는 기반기층 골재는 꼭 같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상의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a당 15만원 차이, 일반 아스팔트도로는 매년 A급 시공이 됐을 적에 1cm닳아지는데 10년당 10cm, 즉 말하자면 5년에 한 번씩 교통량이 빈발한 데는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제주도 통계에, 제가 국도유지사무소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눈이 많이 오고, 제설 작업도 해야되고 중장비로 밀어내야 되고, 이런 도로는 왜 신설을 하는덴데 시멘트로 시공을 하지않고 아스팔트로 하는 것은 조기착공, 조기완공, 실적위주로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도로에 개설된 도로를 확포장한다면 도로를, 양성기간도 있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신설 도로는 양쪽 구간을 막아놓고 당연히 하는 일을 국가예산을 재번복해서 조금있다 비오면 아스팔트가 들어지고, 지금 우리 동 서부 산업도로를 한 번 봅시다.   창천에서 동광거리 구간은 한 번도 보수를 안했는데 서부산업도로는 덧씌우기를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 빵꾸때우기라고 그럽니까?   전부 누더기했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겁니다.   기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걷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내가 왜 적설량, 온도를 물어보느냐 하면 콘크리트 최저, 최고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양하고, 아스팔트 지금 비비 5cm, 5cm 또, 위에 좋은 것을 깔아서 15cm을 깔아서, 전부 30cm를 깔아서 눌러가지고 5cm, 5cm해서 15cm가 되도록 하는 양하고 견디는 것하고 더군다나 장마철에 산록도로 만큼은 거의 습지대이다 이겁니다.   그 도로가 미끄럼 방지도 하고, 여러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성문제라든지 사실상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의 차이성을 여러가지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승차감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아스콘 포장은 비교적 수명은 작지만 보수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공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하나는 기우를 지워버립시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곳에 가서 봤습니다. 거의 다 콘크리트 도로인데 전혀, 보수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전제로 해서 보수지, 콘크리트 도로가 어떻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셔버리는 것이지. 보수가 아니고 새로하는 건데 이러한 시공을 우리 제주도에도 앞으로 국고도 어려운데 양여금이 50% 배정을 받아도 각자가 지방재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돈이 그 만큼 적어지니까 유지 보수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이익아니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생각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마는 국장께서 과학적으로 또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비교, 분석을 뚜렷이 해서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와 행정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협의하는 내용은 대개 어떤 사항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반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은 대개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택지개발인 경우는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 그 예정지가 그 시구역내에서 개발적지냐 아니냐, 또는 개발순위로 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러한 쪽이라든지 주민과의 어떠한 연계 관계, 이런것들을 해서 개발지역으로서 정하는 겁니다.   타당하냐 안하냐하는 것만을 가지고 예정지 지정 당시 협의하는 사항이고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관계 과정에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는 계획된 사업계획이 첨부되어서 그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시장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이 그 대로 집행돼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동의가 되어서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택지개발 촉진법 제7조에 보면 미리 관할 시장 군수에게 행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거치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8, 7조에 의해서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 내용을 밝혀달라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서를 냈더니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이런 내용이 와서, 이 자료를 빨리 지금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서귀포나 시인 경우는 이게 사전에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 지금 서류가 없어서...
○한성담 위원   지금 일도지구나 서호지구, 서귀포 신시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만이 아니고?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챙겨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협의 내용은 대체 어떤겁니까? 여기에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폐수같은 것이나, 도로나 상수도나 휴식공간이나 전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의 건설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협의되는 경우에 검토됐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떤 추진이 안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기 이전 사항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기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문제 라든지 구내에 오폐수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우수, 오수관 분리시공이라든지 이러한 구내시설, 도로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개 계획서상에 도면과 설계도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 설계 도서에 의해서 시가 검토를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의견을 붙여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서류를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오폐수시설이나 우수처리시설은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단 구역내에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단지내의 것은 했는데 그 후에 처리장에 관한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검토가 안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안되도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때 당시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제주시에도 일도 지구계획 당시만은 계획추진이 안되는 상태여서 그런것은 缺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 당시라고 하면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85년도....
○한성담 위원   '85년도는 오폐수시설은 아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당시에 오폐수시설사업 계획들이 추진이 안될 당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던 것으로...
○한성담 위원   서귀포 신시가지는 언제 된 겁니까? 그것은 그 후에 된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서귀포 신시가지가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됩니다. 예정지구 지정은 '84년도에 되어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못했다고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인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처리계획관계가, 사업이 기위 시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을 경우는 하수처리 부담금 관계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착수시점하고, 이런 협의시점 이런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확실한, 명확한 그 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검토든 뭐든 당초에 검토가 안된것이 잘못되고,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것은 시인을 국장께서 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서류가 아니고 지금현재 오폐수시설이 개발, 이게 무슨 60년대, 50년대, 70년대에 한 것도 아니고, 80년대에 하면서 오폐수시설을 반드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2차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토가 안됐고, 또 지금에 와서 신시가지가 된 다음에 오폐수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이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흐리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를 관계서류 규정관계든지 제가 그 분야도...
○한성담 위원   관계규정이 뭐 있습니까? 오폐수가 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사항아닙니까? 그것도 심각하다는 것을.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한성담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오폐수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규정관계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이나 규정에는 오폐수시설을 아니해도 된다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안해도 된다하는 규정이나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법령을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직답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법은 나중에 한다치고 기반시설이, 오폐수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문제가 있다고하는 것은 부인못할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서귀포시에 사실상 전지역이 오폐수를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를 위해서 서귀포에 2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중문에 지금 시설되어있는 것을 1만톤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되면은 우선은 거기에 흡수해서 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때까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당장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시설 사업을 조기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할 것으로가 아니고 해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행정협의를 통해서 오폐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 관계를 제가 법규를 구체적으로 봐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간선시설은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법령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한성담 위원   빨리 법령찾고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시행자가 서귀포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를 통하면서 오폐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내고 있습니까? 분담금을?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분담금은 지금 현재는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국장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도 파악못하고 앞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우수든 오수든 좋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이 안돼서...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한성담 위원   지금 서귀포 신시가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42억원을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내용은 정말로 다른 무슨 개발도 좋고, 택지개발도 다 좋은데,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보호를 하고, 우리 자연을 보호를 하고 환경을 그대로 보호할려고 하면은 개발에 우선해서 이러한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행정협의를 통해서 왜 토지개발공사나, 여타 주택공사나 돈은 엄청나게 수백억씩 수백억씩 벌어가면서 그러한 어려운 시설, 오폐수시설 같은, 우수시설같은 그런 어려운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부담을 하게끔 행정협의를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이라도 바꿔서 이것을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지않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개발을 우선해서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우수처리 시설을 하고나서 택지개발을 하도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모든것이 기반시설이 선행되는데 오수처리장이 우선 된 다음에 주택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개발이 되어서 오수가 발생되는 즉시 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떤 사업의 순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 실정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겨우 1차처리, 국부적으로 1차처리만을 해오던 실정이어서 최근에 와서 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수처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있고, 이것을 조속히 해야되겠다하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시 군단위로 사업소가 되어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고있습니다만, 기존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을 할 적에 택지개발촉진법상 `간선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러한 규정이 명시화 되어가지고서 사실상 그런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버리려는 그러한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각 도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내무부측을 통해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문제도 수차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시안은 안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저것은 해야되는 것인데, 우선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힘이 세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대항이 안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챙겨가면서도, 우리는 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국에서 이러한 아까 그런 법의 모순, 그런 애로를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기존에 건설국장회의라든지 사업단장 회의시에 공식적인 건의가 되어서 내무부에서는 이게 문제점으로 전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앙차원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중앙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이 문제는 타도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타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여러가지 장래라든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도에 관계없이 우선해서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오폐수시설등에 우수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분담금을 낸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나 빈지나, 현재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된 게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은 없고 과세대장에 별도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과거에 우리 도민들이 빈지인지, 공유수면인지, 국공유지인지 몰라가지고 70년대 이전에는 허가없이 집을 지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때 집을 지은 것은 전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낼까? 그러한 조사도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고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건축물관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정책입안이 나올 수 있으며, 될 수있습니까? 지금 춥고 배고픈 우리 도민들은 오죽하면 빈지나 공유수면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또 바라건대는 그러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면 이 땅이 불하가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될까' 해서 목이 타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전개가 되어왔습니다. '84년도하고 90년도 2회에 걸쳐가지고 하나의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면 기존의 빈지라든지 자력에 의해서 매립을 해서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적등재를 해가지고, 직권등재를 하면 국유지로 되면서 건설부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소관이 되면 그것을 양여를 받아가지고 일괄 실지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84년하고 '90년 2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점유해가지고 무허가건물 형태에 있는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것들은 사실 그때 양성화 당시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사실상 지적을 등재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지역의 부락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동의를 붙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매립으로해서 지적등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관리상의 하천 부지라든지 또는 공유수면도 부분적으로 직권등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점용허가 상태로 해서 관리되고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점용허가는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현재의 현황이 안됐다면 이것도 안되는 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점용허가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점용허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점용된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몰라가지고 점유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지적처리까지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은 건물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국에서는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되어있는 것은 택지로 점용되어 있는 것은, 8필지에 1,784㎡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농경지로 14필지 양식장용도로 90필지, 기타가 131...
○한성담 위원   기타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기타는 탈의장, 선착장, 인수시설, 위판장, 수족관, 해수욕장등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탈의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대부분이 위판장, 인수시설, 인수시설같은 것은 파이프만 연결이 된 사항들입니다. 해수욕장, 수족관들이, 지금 유형이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제가 못한 사항이 돼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조치를 하실거죠?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조치를 하실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한위원님! 아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합시다.
○한성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공유수면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공유수면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제주도에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몇 평입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그 관계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는지. 해면을 전체적으로 공유 수면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성담 위원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물이 완전히 만조시와 최간조시에, 그 어간을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마 재작년도일 겁니다.
   그 해부터 그 지역에 모르는 사이에 초가집과, 아니면 해안가에 집을 지어서 30년 이상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측량을 해서 공인해 주면서 돈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점유를 해가지고 살다보니까 이것은 공유수면이다.   緣故權을 인정하고 부득이 이 분들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네 불하를 받으시오' 해서 불하한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 불하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불하는 하는데 지역마다 불하지가가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지?
○개발국장 강정효   불하는 이것이 회계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496필지에 8만 1,596㎡가 매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말이죠.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각 시 군에서 했죠? 그래서 통계가 안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국유재산관리가 되어가지고 도에는 재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격관계는 일반적으로 국유지재산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중간에 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측 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측이 아닌 어떠한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다고하는 기위 보도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불법 매립이 되어있는 공유수면은 어디어디 입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부득이 그 주민이 어찌어찌 하다가 바로 자기 집 옆에 돌을 몇 덩어리 놓고 이렇게 점용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요즘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부득불 어디가서 버리지 못할 물체를 모르게 공유수면에 가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으로 보면 전부 전자도 불법이고, 후자도 불법인데 우선은 전자도 마찬가지고, 관에서 다스려야되는 문제지만 후자인 경우는 행위자체가 이것은 전자하고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 매립이 되고있는,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매립이 아니라 자기네 쓰레기를 거기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마땅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다스려야 된다. 지금 몇 군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로는 기위 적출된 것들은 원상복구 조치가 되고,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잔재처리라든지 이런것을 몰래 갔다버리는 행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유수면 관리요원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대개 읍 면 현재 일반 근무직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것들의 관리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유수면이 불법으로 매립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공사장에 토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리고 지하수 문제인데, 제주도 전 일원에 공공용수로서 지하수가 있고, 개인이 공구를 파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를 하는데 시 군에서 상수도를 관리를 하지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 사용량과 또 그에 해당되는 공구, 그리고 일반호텔, 가정집, 일반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지하수 공구의 숫자와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출, 즉 말하자면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혀 상수도하고 관계없이 호텔이면 호텔, 영업장소면 영업장소에서 공구가 몇 군데 거기에서 용출을 해서 사용량은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계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몇%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 총 개수는 1,871개소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관개발이 357개소이고, 민간개발이 1,474개소 이중에서 이용되는 것이,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것이, 민간개발이 약 590개소에 이용되는 것은 2만5천톤이 지금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우선 사용량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공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관계하고,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구에서 용출되는 그 용출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호텔에서 지하수를 뽑고 지금 사우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기를 씻는다든지 일반 청소를 한다든지, 지금 이중 수도가 안되니까.
   지금 분명히 이중수도는 제주도에 된 데가 없죠?   몇 군데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중수도를 비상용수로 해서 상수도관이 연결은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비상 급수가 안되면 사실상 숙박시설같은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개는 이중으로 관에서하는 상수도관하고 자기가 개발하는 지하수....
○이재현 위원   그 이중수도가 아니고 이 중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데는 없죠?
○개발국장 강정효   중수도로 이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사우나탕의 시설면적을 봐서 새로운 통계를 잡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를 뽑을 수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용량관계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소량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가 용출시킬 때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뽑아 올릴때 전량 계량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용수도로 해서 허가 당시에 그러한 양수기를 부착을 하도록 하고있고,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당초 목적은, 우리가 하수도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계량하도록 하고 그것을 매달 계량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수도요금까지 거기서 내는 것은 물을 썼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내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럼 호텔이면 호텔, 어떤 영업장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세금부담은 없습니까? 어떤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뽑아쓸 수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거기에 따른 부과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물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국장 강정효   단 정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용수도 허가관계가 하나의 수질 관리측면에서 허가기준이 되고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어떤 질이 나쁜 물을 먹어가지고 어떤 인체에 해로움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전용수도로 허가를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통제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의 허가규정이라든지 이용허가라든지 이런것이 강화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원수대 문제도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폐공된 공구는 몇개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폐공된 것이 지금 현재 27공이 폐공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7공이 폐공이 되어있는데 폐공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전부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완전히 착정했던 부분은 밀봉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채워가지고
○이재현 위원   사진찍어놓은 것 있어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위원님 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죠?
○이재현 위원   그러죠.
○위원장 김창구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하수도 문제는 이영길위원이 보충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2차 종합계획이 사실무산되고, 현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이라고 하면 본법과 시행령하고 조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조례제정을 아니한 이전에 종합개발계획을 특별법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례까지 다 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순리이고,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은 본법상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계획에 속한 사항이어서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본법에 나타나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기준, 이런것들이 정하여지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까지 제정을 한 연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간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로 봤을 적에 종합개발계획을 하여튼 제정되어 있는 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조례자체를 도의회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는 앞으로 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절차상으로 보면은 시 군 단위로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그 계획에 의한 관리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조례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례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않기 때문에 조례자체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정비해 놔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모법이 없는데 조례라고 하는게 있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예요? 조례가 필요없다고하면 제정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시행령까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그럼 종합개발계획이 실행이 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조례가 없는데도?   그것은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조례가 있어야만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마땅히 계획과 집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때문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봐야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집행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 마땅히 제정된 이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조례관계는 지금 시행령과 법에서 위임된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고...
○이재현 위원   아니, 규정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계획이 결국은 시행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개발국장 강정효   시행이 아니라 집행이...
○이재현 위원   예, 집행이 안된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잖았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법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게 아니냐?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다. 그대로 한 번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될때 그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집행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종합개발계획은 그게 바로 집행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연후에 실시계획이 수리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본계획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그 계획자체는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나 행위는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하는 그 법자체가 법이라고하면 제2차 종합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종합개발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특별법자체는 법자체. 조례는 조례라고 하지만 법의 성격은 띠고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특별법이 완성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종합개발계획이다 하더라도 시행은 못할게 아니냐 이거죠. 그럼 절차상으로 봐서, 편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지만 원칙적인 절차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완전한 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떻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부분적으로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 내부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상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위 법에서 전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모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어야 그 특별법은 완전이 완결됐다고 보시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특별법자체를 완성됐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주는 것이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법자체가 사람이면 완전히 행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일 때 시행과 조례가 없으면 본법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망아지가 생길때는 그것이 망아지로해서 경주마로 가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뛸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만들어지지않았을 것 같으면 한 쪽 다리가 없는게 아니예요.   그럼 그것은 가동을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럼 그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뛰지를 못할 게 아닙니까?   실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전과 후의 문제를 따지고 볼때는 원칙적으로 사실 법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나는 질문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편의적으로라도 조례에는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럼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령도 만들지 말고, 벌써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올게 아닙니까, 도 당국에서는?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수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준비만은 조례라든지 이런것이 정비안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것이 내년 7월달에 나오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7월말에 나오는데, 만약에 그 때까지도 조례가 제정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조례가 제정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자체는 유보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꼭 명시가 되어서 조례의 절차를 밟아야...
○이재현 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하면 그 계획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많지않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조례가 한 조가 되든, 두 조가 되든 아까 개발국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법이 시행까지 할 수 있다고하는 것은 3가지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본법의 정신에 의해서 계획안을 세우는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는 이것만 묻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법리상으로 여유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법을 다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일을 하면은, 그것은 순리대로 일을 하는데도 편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늦췄을 적에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개발을 통제 관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짓고 제주도 개발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2차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어디 주었습니까? 국토개발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국토개발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2억 9천4백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몇년도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90년 부터 '91년까지 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화폐팽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주대학교에 2억 8천만원의 용역을 준 것은 형평상 어떠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용역비는 좀 싸게 용역을 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2차 종합개발계획 당시에는 1 3차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제주도의 교수분들이라든지...
○이재현 위원   당시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침서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당시의 과업지시서를 좀 봅시다. 그 내용이 우리 이번 지시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돈을 더 주었는지 말이죠. 여기 보면 과업내용이 파트별로 보면 하나, 둘, ....
   열아홉인데 19 과업지서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이것보다 어떤 점으로 봐서 액수가 더 많았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1 3차산업 연계개발관계가 제주대학교수팀에 의해서 기위 작성된 것이 인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수자원 종합개발계획관계가 7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되고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예산상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이재현 위원   수자원은 별도로 용역을 줘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여기 지침서에 보면 수자원개발 및 보존이라고 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수자원개발방안 및 가격, 상수도계획, 수자원보존대책 및 관리방안, 그럼 이중으로 현재 계약이 되는거 아니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과업내용이 이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부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 삽입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그 수자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7억이 줘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약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주는데는 2억 8천만원이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는 2억 9천 몇백만원을 주고.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2, 3년전인데, 가격차이에 대한 것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3차 연계방안관계하고 또 지하수 문제라든지 수자원관계, 이 부분이 사실상 기존에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을 여기에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정하는데는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과업 일부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지난번 2차종합 개발 계획이라고하는 것이 거기 책자로 나와서 거의 머리에 암기하다시피 지금연구가 되어있는 과제인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는 그 내용 꼭 같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빼진게 거기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과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 들어가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정과 제주대학이 `3억이다. 조금 깎아달라, 2천을 깎아라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져서 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셔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역서를 과기처의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것들이 전부 산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난번 2차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서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빠졌기에 여기서 하는데는 싸고, 거기서 하는데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당시에 과업지시에 몇가지 종목이 있었습니까?
   항목이?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구   내일까지 자료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받고 얘기하죠. 다음 위원님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길 위원   저는 지하수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정수가 제주도에 1,831공이 되어있는데 그 용출량을 보면 679.8톤, 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량을 보면 하루에 221톤 이렇게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도 제주도에 지하수관리와 개발이나 이런 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게 되면 앞으로의 이용량은 221톤밖에 안되는데 용출량은 무려 679.8톤이나 됩니다. 그럼 이 수리관리를 잘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관정을 뚫지 않더라도 이런것들은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보면은 지하수개발을 대폭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량은 풀로 이용되지 못하고 약 3분의 1정도밖에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계속 지하관정을 파겠다. 이러한 것이 나오고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것으로 보면은 광역지하수 관리체제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안되니까 제주도는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물이없으니까 지하수를 파겠다. 자꾸 관정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은 충분히 될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개발을 하고 이용하지않는 지하수의 관정현황을 보면 전체가 38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3개, 서귀포시 1개, 북제주군 11개,남제주군 3개.   그래서 제주시에 보면은 수질불량이 4개로 나타나있고, 북제주군에 10개 수질불량, 남제주군에는 폐공된 것이 전부다 수질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에는 대체공이, 대체공이 폐공된 거죠?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19공. 대체공이 폐공됐다는 것은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기가 아주 부적합한 그런 지하수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체공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공이 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체공인 경우에는 대개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서 착정을 하다보면은 사실상 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폐공조치를 하고 바로 그 시행 과정에서 대체공으로 하기위한 그러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수질불량이라든지 지금 어떤 용출량이 적어서 폐공된 것이 아니고...
○개발국장 강정효   수질불량이라든지 또는 대개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오수유입이 될 우려가 있든지, 이런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영길 위원   오수유입된 것 까지도 판정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수질검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용이 오래 되지않고 즉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것을 부적합한 것을 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는 환경이 만연이 됐다, 지하층에도.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그럼 개발보다는 저런 관리차원에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타당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검사 관계가 1,186. '92년도는 1,220.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합한 건수가 53개, '92년도에는 59개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점점 그 부적합한 비율을 보면은 '91년도가 4.5배인데 '92년도가 4.8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에 따라서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적합한 내용을 보면은 일반세균이 31건, 대장균이 26건, 탁도가 2, 질산성 질소가 6, 철이 3건, 아연이 2건, '92년도에 보면 일반세균이 42, 대장균이 6, ph 5, 그 다음 질산성이 5, 염소이온 2, 탁도가 4, 증발잔류물 2, 냄새 2, 색도 2, 아연 1. 그래서 '91년도하고 '92년도에 나타난 수질오염도를 보면은 여러가지고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5공에 수질이 부적합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무려 몇개입니까? 10개에 부적합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개발국이 아니겠죠.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런것은 개발국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제주도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악조건의 영향으로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런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하오폐수를 지하 침투식 그러한 폐수처리,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이 미흡하다.   중산간에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전부다 지하침투식으로 전부다 처리했고.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부처간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적에는 왜 이런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런것을 원인규명도 하고, 어떠한 환경속에서 이런것이 자꾸 증가일로에 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개발국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문제는 저희들도 수시 도가 직접 이것을 그때 그때 파악이 안되지만 그것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시를 통해서 자료정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관계 시 군관리 부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관리대책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상 여기에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탁도, 이런 유형의 것들은 약품처리라든지, 탁도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탁도니 이런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국에서 어떠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써야 되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이 문제는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관계는 지금 마련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이러한데 원인이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현재의 부존상태라든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내의 앞으로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사후 효율적인 개발방안,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요.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속에서 이런것을 다 발견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음용수들이 지하수에 나타난 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그 자료를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나온 겁니다. 행정력 자체에서는 이것을 발견못했어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행정력이 이런 보존차원이나 관리차원에 대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있다.   모든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있지 않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만 이러한 질산성 질소, 이게 나타나고 있고, 북군과 남군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일반세균과 대장균 이것밖에는 나타나있지 않아요.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아주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례로 들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질산성 수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을적에 청색아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은 임산부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임산부속의 태아, 그 다음 유아.   이러한 어린애들한테는 심장질환을 유발케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당국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검량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음용수로서 적합한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행정은 용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다른 관리나 검증, 이런것은 해야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것을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한테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 도민의 건강과 보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것을 공적으로 홍보해내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잘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여러가지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해야될 게 아니냐.   이런것을 전혀 하고있지 않다.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 지금 이 시점에 이런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균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일단은 급수를 중단조치를 하고 다시 완전히 그 물에 대한 새로운 소독절차라든지 이런것을 거쳐서 다시 검사를 거친후에 급수를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그런 물을 청결하게 해서 마시는 계획내용만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은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까도 제가 그것을 나열했어요. 오폐수를 지하 침투식으로, 이런것은 절대로 다 막아야 됩니다. 또 하수도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주도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보존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표층수 처리, 이런것에 대해서 개발의 초점을 돌려야 된다.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 문제가 되고있는 질산성 질소가 발생했던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도 계속해서 이것이 질산성 산소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11월 13일자로 제주시의 것은 폐공을 했고...
○이영길 위원   질산성 질소가 두 군데밖에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시에서 3군데, 서귀포시에서 3군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시의 한 군데를 3번 검사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는 한 군데를 두 번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하에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만큼 확대되어 있는지 모르죠?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통해서 이것이 얼만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질산성 질소가 확산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게 아닙니까?   정기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지금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지하수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취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서 개발국에서 해야될 여러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답변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조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얘기를 해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노출이 안됐는지, 이게 개인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일단 급수를 중지시키고 새로 재차 검사를 한 결과도 이것이 도저히 이용이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폐공조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취하고있고, 다시 재검사 결과 이것은 약품처리라든지 이런것이 잘못되어서 불량으로 나왔을 적에는 다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재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요청하게 된 동기라든지 시가 정기적인 검사에서는 노출이 안된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앞으로의 우리 국장한테 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수 문제를 파악하는데 대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영길 위원   지하수에 관해서 개발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고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고 지금 그러한 것들에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싶어요. 여러가지 서류도 다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지하수에 대해서 개발국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 해주십시오. 앞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지금 1,831공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실 소규모것들은 허가절차라든지 이런것 없이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해서 일제 조사를 1월 4일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획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는 하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하고 이것은 이자리에서 전부 파헤치지 못하니까 그러한 지적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사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결론을 내려야 될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관정수를 얘기하고, 용출량을 얘기하고, 제주시가 관정수 515공에서 하루에 용출량이 197톤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45톤 밖에 안되요. 이런것을 보면 서귀포시는 84톤인데 용출량이, 이용량은 18톤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관정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선에서 이것을 정지시켜가지고 이 지하공만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계획만 하지말고 보전적 차원에서 하더라도 이제까지 뚫어놓은 관정을 이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정책적으로 밀고나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하수관계는 전용수도인 경우는, 개발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용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가능량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대다수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개발한 경우에도 이것이 어떠한 제주시인 경우에 전량 이용되는 구역도 있고, 이것이 비상용수로 해서 일정기간만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만 가동하는데 풍수기때는 외도수원이라든지 삼양수원이라든지 어승생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 3개월에 불과하는 그러한 수원도 있습니다. 이런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하다보면 이용량이 상당히 미미해지는 결과가 있고, 군 지역인 경우에도 대개 지하수가 부락단위로 지금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광역상수도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부락단위로 하기때문에 그 부락에서 개발돼서 남는 양을 다른 부락으로 관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만큼 개발공수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가 가능한데, 부락과 부락간 거리관계로 해서 관을 배관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투자비문제로해서 사실은 일정량 부락주민이 쓰는 범위내에서는 쓰고있고...
○이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물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앞으로의 향후방향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봐서는 제주도에 강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표층수를 집수하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하수개발에만 이렇게 정책을 써온 것은 사실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표층수를 집수하는 그러한 대단위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포기가 돼버렸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이 돈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지하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금 지하수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주도 지하수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지시키고 이러한 제주도에 부존하고있는 지하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어떤것이냐, 이런것들이 안나와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개발만 자꾸하면은 위험한 염수의 역수, 이런 문제도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뽑아올리면 주변의 깨끗하지 못한 여라가지 오염된 물질이 오히려 그러한 조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번 정책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제주도 지하수는 점점 쓰지못하는 그러한 섬으로 전락해 버리지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 물을 먹이고 제주도를 사람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당국이 물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자체가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표류수의 개발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250mm 구경의 지하수를 관에서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지금까지 소구경으로 개발하던 것을 보다 개발기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일정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발방법자체도...
○이영길 위원   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수에 부존량이 얼마이고, 이런게 전부다 과학적인 데이타속에, 어떤 관정크기를 설치하느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크게만 했다. 그래서 개발만 아주 손쉽게 물을 빨리,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의 형평원칙, 이런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런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과학적인 데이타없이 개발만 추진하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위원님, 그것은 도지사한테 질의할 사항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까도 정책전환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끊임없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포괄사업비가 쓰여진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게 왜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안에 쓰여지고 있고, 지역간에 포괄사업비 사용액수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 이것은 특수한 돈이다. 물론 제주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이지만 사용시기라든지 집중되는 그러한 곳, 이런것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보면 그러한것들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선거시기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달간 포괄사업비가 제주시 경우에는 전체 집행액의 6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2,550만원의 총 집행건수가 17건계획이 12건이 집행됐어요.
   서귀포도 총 11건에 6건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건은 또 11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전체 집행액의 85%인 4억 250만원, 12건이 집행됐습니다.   총 집행건중 1건만 11월달에 집행예정으로 되어있어요.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전체 집행의 89%인 6억 4천2백만원, 17건이 한달간 집행되어 3건이 11월달에 다시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2월 19일에서 3월 19일까지 한달사이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선심 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왜 하필이면 이런기간에 이렇게 집중시켰는지, 이것은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된 겁니까?   개발국장의 소신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당시 제가 있지않은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연후에 필요한 개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배정을 하다보면은 이게 한건 한건, 그때 그때 처리가 안되고 일괄해서 당초 예산이었기 때문에 2, 3월 경에 집중적으로 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일자는 각 시 군으로 배정된 일자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집행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소신껏 집행한 겁니까,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제가 와서 그 후에 시행된 것들은 전부 시장 군수들이 현장답사라든지 이런것을 거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다룬 부분들은 대개가 해당부서, 개발국에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식산국, 지역경제국 이런데서도 집행이 됩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그래서 선거시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배치됩니까, 항상? 이거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선거기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에 성실한 것 뿐이예요.
   공무원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이영길 위원   이거 도민이 보면 누가 이것을 의심을 안합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필요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저번에 홍지사있을 적에도 포괄사업비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가기전까지.   그래 우지사 온 다음에 그것이   집행된 겁니다.   그것도 선거기간에.   이거 집행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어느 집중된 시기에 그것도 계속 반복되요.   이런 현상이.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데 이것은 대개 예산이 편성되고 준비기간을 거치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시기에만 걸립니까? 보면은 북제주군 애월읍의 경우는 다목적 문화관건립 사업비에 3월 10일날 포괄사업비가 집행됐는데 이게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정도되면 좀 정규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포괄사업비로 쓰여지느냐. 이거 여기보면 나와있어요.
○위원장 김창구   이위원님! 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하면요. 저도 보다보니까 새마을 사업지원도 3, 9월달에 5천만원 예산도 선거 앞두고서 집행이 되어잇고 지금 정보비도 9, 10월 예산에 없는것 도지사가 전용해서 쓴거, 2, 3국에서 가져간 것이 9, 10월 두달에만 5천만원이 더 가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선거개입하는 의혹이 짙은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따질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죠.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같은 안건이니까, 지금 포괄사업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억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것은 전임국장께서 집행한 거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는 포괄사업비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요구액은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내무부지침이죠?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그렇다니까요. 선거가 끝난 기간동안에는 도지사 그렇게 마음대로 못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물경 20억이라면 그게 도대체 몇 %입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웅이고,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모른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가 시키는 예산지침이라는게 나는 도대체 못마땅하고 이게 앞뒤가. 어째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0억하고 8억하고 다른건지.   지난번 20억 집행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87억중에 25%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정말이지 아까 우리 이영길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거의 선거기간에 써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역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돼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정 지어진 지역에만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런점은 지방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기간동안에는 포괄사업비가 8억으로 줄여라.   이거 내무부 지침이있었다 말씀이예요.   그럼 20억도 선거기간이니까 20억쯤 만들어라 하는게 내무부지침이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뻔히 선거선심자금으로 쓴게 아니냐.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발국장 강정효   예산편성지침은 당초에 내려온 것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지침을 만들때는 이미 선거도 언제한다는 것을 다 정부로서는 알지, 다 생각을 하고 지침서가 내려오니, 이것은 좋습니다. 어쨋든 포괄사업비라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규사업비로 본예산에 정정당당하게 꼭 해야 될 일을 넣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금액의 과다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했던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경직성으로인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을 보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무부지침서가 소용이 없어야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데 도지사가, 우리가 20억 여기서 예산승인을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강국장께서 굳이 `도지사가 제주도 분이 오셨다.   이 양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결국엔 지금.   그때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햇병아리였었으니까 잘 모를때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내무부지침사항으로 포괄사업비 요도를, 그 크기를 전부 달리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왜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사전 예산에 명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변승호 위원   아니, 국장! 아까 윤위원이 포괄사업비 2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21억입니까? 31억이지. 왜 그러십니까? 얘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증가가 됐다든지, 이렇게 밝혀주셔야지, 위원이 묻는대로 대답하십니까?
○윤태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추경예산에서 20억씩 87억 추경예산할때...
○변승호 위원   총체적인 개발국의 포괄사업비가 31억이거든...
○윤태현 위원   그 금액의 차이는, 내가 이미 추경예산 87억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18시 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태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발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공영개발단장께서 나보고 도의원들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폭언을 하고나왔는데 우선 기분도 가라앉힐겸, 우리 위원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개발국장께서는 업무관리비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아니, 윤위원님! 여기 도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못마땅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하잖습니까? 만약에 그런것이 사실이라면.
         (장내소란)
○위원장 김창구   그럼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 나오십시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윤위원이 우리가 도의회에 등원이라고 하면 회의에 출석이 안돼가지고 등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52만 도민을 대표해가지고 나온겁니다.
   그럼 엄격히 보게 되면 공무원하고 우리는 틀리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52만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인입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52만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원이나 공무원이다 꼭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의회에 등원을 한다고 하는것은 우리는 공인입장에서 52만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등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석이든 공석이든 서로간에, 피차간에 주인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일을 대신 맡아주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떤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이 `나도 도민을 위하고 당신네도 많이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50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의미가 담긴 얘기를 도의원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민, 52만 도민을 어떻게 하면 이익있게, 모든 행정업무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건데, 윤위원이 요구한 사항도 어떤 면으로 보게되면 확정된 안도 아니고 지금 계획안을 요청을 하는데 요청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게되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공영개발단장도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단장, 국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앉아서 다 들었으니까, 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제가 발언한 것은 딴 뜻이 없습니다. 제가 윤위원님을 무시했다든지 제가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조금 마음이 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질입니다. 제 성격이 급하다보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을 제가 무시했다든지 이런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도 공무원인데,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하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공영개발단장이 거기 서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가지고 주인으로 여기, 52만 도민이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월급받으면서, 우리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나 못했나하는 것을 감사를 받고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나도 일하는데 너는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그래도 지금 도청직원들도, 일반 고위공무원들하는 태도가 굉장히 의회경시풍조가 있어서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바로 안하고 윤위원님한테 하신 얘기지만 평상시에 공영개발단장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자기 일을 잘했나 못했나 주인이 보는데 `너와 내가 꼭 같은 처지인데 너 왜 쳐다보느냐'하는 식의 얘기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윤위원님이 학교로 무슨 후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되어 있는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죄송합니다.
○변승호 위원   진심에서 미안한 생각을 갖는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윤위원이 양해를 하시고...
○윤태현 위원   양해가 아니라, 단장하고 도의회 윤태현하고 어째서 같은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단장하고 여기 앉아있는 윤태현하고 뭐가 같은지 설명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같은 위치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변승호 위원   윤위원하고 아까 문제가 되기 직전에 서로가 요구했던 사항을 어떻게, 그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안인데 그걸 신축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분양가 계약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중도금까지 2차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완납이 됩니다, 입주하게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저히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쌍방이 계약이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어려우니 이것은 다음 우리가 분양할 때는 검토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이 감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이 감사라는 게 뭐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을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집행한 것을 바로 잡기위한 감사란 말이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해서, 당신은 금방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민들 주머니터는게 잘하는 거예요.
   깎자는 사람하고 더 받자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변승호 위원   설령 계약이 됐더라도 우리는, 단장이 공무원이니까 어떻든 라인을 분명히 그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마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으로 나와있는 사항인데, 얼마든지 우리 견해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한성담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구   예, 하십시오.
○한성담 위원   이 사항은 우리가 단장을 상대로 해서 받아들이겠느냐 못하겠느냐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집행기관쪽에 넘기면 되지, 감사해서 우리가 행정을 할 겁니까?
○변승호 위원   불합리하다고 하는것은, 분양가를 놓고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성담 위원   윤위원이 맞다면 우리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밀고나가자 이거죠.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절차상 지사님하고 협의하면, 그것은 안이니까 조정할수는 없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안이 아닙니다. 지금 결재된 사항입니다. 안 같으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가격 내리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우리가 종결지을 때 같이 의결을 내리기로 하고 회의 진행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은 이 가격이 왜 불합리한지 지금부터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찾아주자 그런게 포인트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든 개발국이든 못견디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료에 의해서 이게 안이라고 그래서, 5개항을 들고나왔어요. 4%, 5%, 6%, 7%, 8% 해놨는데 여기서 부득이 왜 6%냐 이겁니다. 4%도 있었는데. 그런데 퍼센테이지의 자료는 2%를 줄여봤댔자 4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평당 가격이. 그 차이가. 그리고 4%를 받는다 그래도 7억여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다면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제주도의 업무가 공영개발 사업단장이 결정을 한다그래서 그게 고쳐지지않는다라면 이 감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한성담 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단장이 결정해 놓은 문제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면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그 입주자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의결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니 얼마를 내려라' 이렇게 결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변승호 위원   한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까 단장이 공개사과를 하셨고, 계획안이 아니고 수요자와의 쌍무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는 공영개발단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어떻든 수요자와의 계약인데, 물론 우리 입장이야 상당히 윤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 볼때 공무원들이 공의 신뢰도를, 만약에 가격을 내린다 이렇게 할 때 다소 신뢰도로 뭐만하면 어떤 일이라도 내릴 수도 있고 올릴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계약이 안된 상황같으면. 저도 윤위원 말씀대로 6%가 아닌 4%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단장의 답변에서도 대답을 하셨는데 6%가 아닌 4%로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대답도 하셨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고 아까 윤태현위원이 필요로 했던 타당성 액수가 정말 적정한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는 오늘 종결짓지 말고 내일 우리가 농촌진흥원 감사를 계속하고 윤위원님은 위원장 방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상대로 1대1 감사를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분을 상대로 이미 감정이 탁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못하겠으니까 도지사를 부르든 부지사를 부르든 윗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10억 이윤을 남겼는데 현실적으로 상가분양은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상가분양을 해서 또 얼마의 수익을 낼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나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게 결국엔 공영으로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뭔가 수익을 주자는 얘기고, 내가 이것을 내리자는 이유도 비싸니까 내리자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주체가 되어서 집값을 내림으로 해서 일반 주택값도 내리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게 아니라 내일까지 이 회의를 끌고간다면, 굳이 오늘 이 회의를 끝내야 될 상황이라면 부지사를 불러주세요. 그럼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겠으니까.
○위원장 김창구   출석요구는 하루 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
○한성담 위원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회의는 진행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끼리 결의를 해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간에 내일까지 시간을 줘서 공영개발단에다 어떤 질문서를 던져서, 그것을 내일 검토해가지고 내일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7%가 우리 위원들이 높다고하면, 또 6%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나, 7%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저쪽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교통관광국도 내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도청에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감사보고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해서 얼마든지 한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통일된 의견이 있으면 좋고 안하면 부지사를 출석시키든지 뭐를 할려고하면 내일로 공영개발사업단 감사는, 내일로 넘겨야 되고. 출석 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동료 위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일같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일이고, 우리는 주인으로서 뭔가 감독을 하고, 잘못을 찾자는 얘기고, 설령 그게 잘한 일이라도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일 정식으로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부지사를 내일 오후 2시에...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지사를 출석시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윤위원님 생각이나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사를 부르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더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윤태현 위원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변승호 위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지, 목적은 필요한 수용가액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는 역할만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결만 해서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지사까지 출석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윤태현 위원   지금 한성담위원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우리가 의결을 해서 넘어가자하는 그런 얘기도 결국엔 무슨 얘기냐, 도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결이라해서 결국엔 안받아들이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책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죠. 부지사가 이자리에 못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못나올 이유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서 행정소관부처에서 안받아준 것은 뭐가있나 이거죠. 그렇게 봐야죠.
○한성담 위원   오늘 종결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윤태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질 일이라면 처음부터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단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받겠다 그래서 폭언까지 들었는데 인제와서는 우리가 시간을 끌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장이 사과를 하지않았습니까?
○윤태현 위원   이것은 윤태현이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넘어가자고 그럽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윤위원만이 욕을 들었다고 하지않고, 우리 산업건설위 전 위원한테 욕이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변위원님! 부지사가 못나올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변승호 위원   못나올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의결로도 충분히 부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들은 것보다 더 효과를 낼수가 있다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윤태현 위원   실무담당자께서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발언대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의결을 한다, 어쩐다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의결을 해서 우리 의견을 받느냐, 마느냐하는 차원하고 이자리에서 뭔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 뜻만 관철시키면 될 게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이게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무슨 대단한 문제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나는 지금 현재 안이라면 상가분양을 제외하고 주택만, 아파트만 좌우지간 10억을 남기겠다하는 그런건데, 지금 이것도 내가 내놓은 안이 아니라 사업단 자체내에서 5개 항을 놓고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서 4% 안도 포함이 되어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사업목적이 충족이 됐고, 값을 낮출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낮춘 배경이 일반 주택업자들 것하고 비교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적절한 수익을 내고 주민한테도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자들하고 어정쩡하게 같이 비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문제가 되는게 어째서 공무원들의 업무관리비를 3억 6천만원씩 쓰고, 부대비를 9억씩 썼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봐야지...
○윤태현 위원   비용으로는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3억정도 혜택을 주자는 것도 한다, 못한다 도의원한테 폭언을 하고, 피감사자가 감사자한테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고, 어느 나라 얘기냐 이 말이예요. 마치 이것은 두 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더 안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가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이걸 깎아서 윤태현이 먹습니까? 당장 주머니에서 털어나와요? 도대체 공영 개발사업단이 만들어서 얼마를 벌면 충족합니까? 제주도민 주머니를 얼마를 털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얼마를 벌면 돼요, 도대체?
○개발국장 강정효   죄송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사업단장이 본의 아니게 표현에 어떤 순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국에서 직접 집행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은 대개 약 5%에서 10%선에서 이윤을....
○윤태현 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위도 아래도 없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집행한 것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다 이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누가 감독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주도에서 가장 웃사람입니까? 누가 감독을 합니까, 이 업무를?
○개발국장 강정효   도에서....
○윤태현 위원   도 누가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업무적인 것은 개발국에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개발, 지도하는 입장에서 개발국장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를 벌면 됩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제주도민들 주머니를 턴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긴데. 지금 개발국장께서는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천만원을 투자를 해도 80만원밖에 수입이 안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랬느냐 도의원이 따지니까 자원관리 사업소장께서 도민 공공복리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공무원은 도민들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업무관리비라는게 어째서, 공무원 월급 안받습니까?
   업무관리비라는게 뭔지 그 자료를 좀 대주시고, 부대비는 뭡니까?   9억여원에 대한 부대비하고 업무관리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께서도 아까 자원관리사업소 갔었죠. 같이 동행하셨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거기서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들읍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자원관리사업소는 사실상 물론, 송이를 판매한다든지 패사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차원에서 어떤 수익성 문제도 물론 가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 사업단은 전체적으로 거의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윤태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는 공기업차원에서고, 공영개발사업단은 장사꾼이란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장사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경영기법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은 하나의 공기업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윤태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나 축산개발사업소나 기타 사업소,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개발국장 강정효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일반회계나 마나 비용에는 투자이자까지도 전부 산정을 했고, 아까 이자 말씀도 잠깐 했는데, 이자도 2억 2천만원을 지출을 했고, 원가 산정은 이미 다 되어있는데 필요이상으로 벌어서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그렇습니다. 꼭 이익만을 추구할려는 것은 아니고...
○윤태현 위원   아니, 이익을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을 보면은 그 이익이 누구한테서 뺏어가는 거예요?
○변승호 위원   윤위원님! 양해가 되면 내가 발언 좀 합시다. 지금 이게 윤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아까 분양가의 적정선,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등등에 여러가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선을 고시를 하고 그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적정한 분양가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윤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이 의구심을 가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 공사,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공사원가하고 부대비용을 전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선으로 판단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금년도 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저 사항은 일차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 부대비는 설계비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또 운영비는 우리 봉급같은 것을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창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해서는 내일 14시부터 별도로 계속 감사를 할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발국하고 사업소것만 오늘 끝내겠습니다.   개발국장!   우선 계속합시다.
   공영개발단장님!   아까 윤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좋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 아까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가 된 것 중에서 포괄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4개 시 군에 건수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것은 포괄사업비 이전에 우선 하나의 요구를 할 것이 있습니다. 개발국의 총체적인 주요사업비가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못하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지금 사업시행 및 예산과 집행내용을 시 군별로 이렇게 문서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이것은, 주요사업비에 대한 것은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포괄사업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사업비의 개념이랄까 성질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기반시설이든지 지역개발쪽에다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 군별로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도로현황에 대해서도, 포장비율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거의 비슷하고 북군과 남제주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형평이 유지되는 것으로, 포장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상하수도 현황에도 마찬가지고 남 북군 거의 비슷하고 서귀포, 제주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확 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비중을 두어가지고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형평에 의해서 전부 집행이 되어왔는데 왜 '92년도 포괄사업비 31억 중에 26억이, 27억 정도가 기위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집행이 되어있는데 남 북군 내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의 격차가 극히 차이가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는 사실 일시에 일괄해서 어떤 지역안배를 기준을 두어가지고 집행이 되지를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시 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제주시와 북군이 많이 가있고,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개발국에 계상된 포괄사업비만을 가지고 계산해 볼 적에는 좀 적게 간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부분은 저희 국에는 당초에 20억하고 추경때 1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외에 내무국소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계상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의 성격을 따져가지고 내무국쪽에서 줘야될 성격의 것은 그쪽에서 배정을 하고 개발국소관에 속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개발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형평의 문제는 좀 불균형을 이룬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적인 안배문제를 고려해서 계상해 나가도록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 안배말씀을 하셨는데 안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의하는 의미는.
   지금 안배라고 하게 되면 떡반 나누는 식으로 골고루 나누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발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 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 전반적으로   계속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왜 내가 개발국에 묻느냐 하면 요번에 식산국의 예산을 제가 봤어요.   삼남쪽, 쉽게 얘기해서 서귀포나 남제주군에는 북군이나 제주시보다 10분의 1밖에 예산을 배정 안시켜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국에서도 남군이나 서귀포쪽에는 예산을 빈약하게 보냈어요.   그럼 많이 투자하는데가 그렇게 기반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겁니다.   아까 증거도 제시했다시피 지금까지는 형평에 의해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가 형평성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금년의 집행은 제주시나 북군의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극심한 차이를 줘서 배정을 시켰다하는 것은 어떻든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몇월달엔가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를 보게되면 모든 포괄 사업비 예산은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가져가고있다. 지금 여기는 서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변승호가 출신지역이 중문쪽입니다.   지금 31억 중에 6천만원 밖에 못가져갔어요.   그리고 아까 윤위원이나 이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도 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익도 없는데 선거철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민자당, 이제는 여당은 아닙니다마는 다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용 예산으로 시각을 보게끔 하느냐 이말입니다.   욕을 왜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일년에 6천만원밖에 못가져간 지역의 의원도 같은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6천만원을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왜 분명히 대답을 못합니까? 이위원이나 윤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개발국장 강정효   시기적으로 왜 그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2월달이나 3월달에 한 것은 신년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바로 배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조기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느라고 추진을 했지만은 2월달이나 3월달경에 전반적인 1차 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아까 주요사업비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산남과 산북의 문제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게되면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국을 들먹이셨는데 내무국도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디가서 도의원이 출신지역에 입김센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점잖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병신같은, 나 같은 사람은 못가져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신문에 두드려맞기는 민자당 소속 의원이 다 가져갔다?
○개발국장 강정효   여기에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군수로 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변승호 위원   물론 시장 군수한테 요청이 있어서 한다그래도 그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배정을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말이예요. 그럼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른다면 시장에 입김이 센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입김이 약한 사람들은 못가져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게 아니예요? 아무 얘기를 안하더라도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그나마 균형을 이룰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게 예산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사실상 포괄사업비는 시 군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면에서 그때그때 발생한 사항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한 사업내역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서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우선 순위도 순위지만 지역적으로 이것도 균형을 이룰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라산 국립공원관계를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 끝난 다음에 하죠.
○변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면 개발국은 끝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수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묻고싶은데.
   보급율이 99.9% 입니다.   북제주군 지역의 경우는.   남군 지역도 99.9%고.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상하수도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읍 면별로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해 주세요.   읍 면별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북제주군 지역에.
○개발국장 강정효   읍 면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윤태현 위원   보고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 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여기에 지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읍 면별로 내용을.
   이게 그렇습니다.   99%라는 것은 읍 면지역도 거의 다 100%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도서지방에, 추자도 같은데는 횡간도 같은데...
○윤태현 위원   추자도는 어떻습니까? 추자도는 상수도 보급율이 몇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거기는 일단은 횡간도라든지 그런데 급수를 하는데를 제외하고는 100% 급수는 되고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윤태현 위원   급수가 아니라 상수도시설 자체를 묻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시설내용입니까?
○윤태현 위원   예. 물안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물 안먹고 살면 다 죽었게요?
   그런데 시설자체가 어떠냐는 말씀이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시설자체는 추자도인 경우는 저수지 수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사실상 몇년에 한 번 정도씩을 급수난을 당해서 ...
○윤태현 위원   그럼 일인당 추자면민들이 급수 받고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218 로 나와있는데 추자면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추자도는 일일 일인 급수량이 46 가 되고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북군 전체 평균이 218 인데 추자도는 46 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 추자도인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수지를 개발을 하고있는데 지역 여건상으로 사실상 저수지를 만들만한 장소들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국장! 시간도 꽤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북제주군 평균이 218 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308 인데 추자면민들이 지금 46 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저희 도의회 의원 전원이 낙도 순방을 할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6 라는 엄청 작은 양의 물을,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꼭지 시설이 되어있는게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럼 밤새워 남의 수도꼭지를 빌어서 계속 급수를 하고있어요. 이거 아무 대책없이 무대책이 대책인 겁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 도서문제는, 우도도 작년에야 겨우 저수지를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자도에 대해서도 지금 제3 저수지를 확장해서...
○윤태현 위원   아니, 저수지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봐서 다 알고 있는데 저수지 확장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모자라는 급수를 받고, 왜 불이익을 받고, 이것은 사는 게 아니죠. 46 가지고서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수도관 시설을 집집마다 안해줬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관에서 안해줘서 못하고있는 겁니다. 비록 46 밖에 안되는 물이라도 자기네 집에서 틀고, 자기네 집에서 제한 급수를 받도록 왜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 모자라는 것도 억울한데 어째서 남의 집 호수를 당겨서 이 엄청나게, 금같이 귀한 물을 호수로 100m, 200m씩 갖고가서, 남의 옆집 물을 받을려면 밤새워서, 수도꼭지 있는 집도 밤새워서 열었다, 닫았다 해야되고, 이 귀한 물을 받는데 호수가 터져서 엄청나게 누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왜 시정을 안하느냐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개개인 주택마다 전부 개인수도를 허용해 가지고 편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인의 집집마다 전체 급수전을 설치했을 적에 도저히 현재 시설되어있는 저수지 용량을 가지고는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물을 먹고 살고있고, 남의 집 호수를 연결해서 먹고 사는데, 저수지 용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수지 용량이 크든 작든 어차피 추자면민들은 46 밖에 못먹게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가 없다그래서 굶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옆의 수도를 빌려서라도 먹고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저수지용량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호수를 끌어당기고 그러는데서도 누수되는 양이 엄청 많은데, 그게 왜 저수지용량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46 밖에 못먹는 사람들, 수도꼭지 없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데, 이게 개인주택만이 아니라 영업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장소에는 수도꼭지는 없는데도 수도요금은 영업용으로 돈을 받고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상수원도 없는데, 옆집에서 물을 얻어먹었는데 그 집에서 받으면 그만이지 왜 수도꼭지 없는데서도 돈을 받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수도꼭지 없다고 요금 안 냅니까? 절반 이상이 꼭지가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없는데 그건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면장님한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모자라는 물이니까 자기 접에 꼭지를 달고, 어차피 제한급수를 합니다. 한꺼번에 추자도 전역을 줄 수도 없고, 대서리도 서너번 나눠서 주는 거라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에서라도 꼭지를 틀고 먹자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치 도의원이 면장 추궁을 했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면장추궁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뭘 했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께서 상수도 보급을 보기좋게 제주도 북제주군 해서 99.9%라고 그러면 100%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 엄청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210 에 46 면 도대체 몇%인지, 이래도 되는 건지. 수도꼭지 없는 사람한테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굉장히 섭섭하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면 내가 사실 아닌 사실을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께서 조치를 어떻게든, 지난 번 도의회 때도 우리가 낙도시찰을 하고 나서 그게 숙원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는데 이미 보고서 제출이 돼서 관련부서에, 북군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추자도를 숫제 제주도에서 떼어서 버리든가 그러셔야지 46 밖에 못 되는 물도 옆집에서 밤새워서, 그러니까 옆집은 뭐냐 또 자기네 용기에다 받고 다음에 옆집에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윤태현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2시, 3시다, 그럼 받는 사람만 문제가 생기느냐, 주는 사람도 꼭지를 잠궈줘야 되니까 또 못 잠그니까 주는 사람도 불평을 합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물, 단 한 방울이라도 유실 안되고 먹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수지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평균치로 따져서 46 를 먹고 있다면은 자기네 집 안방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 물만이라도 자기네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추자에 갔다 온 후로 여러가지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윤태현 위원   이 보고서를 못 받으셨습니까, 도의회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급수전, 연차적으로 신규로 허가하는 문제는 '93년 부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관, 기본 간선관이 너무 가늘어 가지고 이것을 일시에 전가정에 공급하기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용량이 작으나 파트로 네번에, 한 쪽만 받을 때 세쪽은 못받는, 그렇게 부분적으로다 제한급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저수지용량이나 관의 문제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상당히 모자라는 물을 받고 있는데 네파트로 하던 것을 여섯파트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중한 물을 호수로 당겨서 누수되는 버릴 수 있는 이것도 초대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호수용량이나 아니면 지하수용량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 원천적으로 모자라는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면.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46 를 공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풍수기나 이런 때 격일급수로 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이렇게 급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현재 관이 설치되어 있는 관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일시에 꼭 같이 전부다 물을 필요로 해서 수도전을 열었을 경우에 조금 높은 지구에는 전혀 안 나와 버리고, 낮은 지구에는 계속 나와 버리는....
○윤태현 위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역별로. 지금 현재 있는 50%의 수도전을 한거번에 열면 물 안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 단계로, 어차피 나눠서 제한급수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 지는 게 이게 도의원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의 심정으로 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장께서는 원칙만, 안 되는 쪽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국장이 추자면에 가서 살아 보시면, 수도없는 집에 살아 보시면 저와 똑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내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장께서는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느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니까,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데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급수전 관계는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규허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윤태현 위원   '93년도면, 내년부터 이것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윤태현 위원   그것을 확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확정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없으면 개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발국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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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보고는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질의만 받으시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 들으시면 아까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엉켜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25페이지에 보면은 부존자원개발 공급 사업추진, 그랬는데 자원관리사업소의 사업방향은 어떻습니까? 수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나 복리가 목적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관리사업소라는 게 공기업성을 띠는 게 저로서는 실지가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현재는 완전히 공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자원관리사업소나 기타 사업소들이 우선 공익이 목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92년 10월말로 추진상황을 보면 8천7백여만원의 자금을 투입 했는데 80만원의 수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낮은 수준으로 보십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저로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수익이.
○윤태현 위원   낮은 수준이라면 자원관리사업소에서 8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8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은 그 나머지....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아까는 합쳐서 그랬는데 처음 1천1백만원에서 '92년 10월달것만 말하면 2천1백만원해서, 송이입니다.
○윤태현 위원   송이가 2천1백만원이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그래서 순이익이 84만4천원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수익을 덜 냈다는 얘기는 우리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매년마다 송이값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책정된 가격으로 지금까지, 현재 토사나 송이값을 언제 책정된 가격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매년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윤태현 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는 기준이 뭡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두배입니다.
○윤태현 위원   두배에 얼마입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2천5백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을 만일 민간업자가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민간서 한다면, 할 수도 없지만 약 두배는 받아야....
○윤태현 위원   이것은 송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송이를 말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민간차원에서는 5천원정도는 받아야 타산이 맞는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참고적인데 '91년도는 인상을 못 했습니다. 물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92년에 와서 13.6%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연보호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도관할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도 사실은 영리추구를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값만 올리면 그렇죠?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지금 자원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는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니까 이것이 저로서는 어느 쪽에 박수를 쳐야 될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자원관리사업소가 수익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한테 그마만큼 혜택을 주셨다는 얘기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ㅇ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관리사업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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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럼 지금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먼저 저희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내용을 소개해 올린다면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 예. 변승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등반로의 정비,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하셨습니다마는, 등반로 추진실적 '74년 이후에 11억9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변승호 위원   투자계획에 '93녀도 8억원, '94년도에 4억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등반로에만.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하는 의미는 등반로가, 등반로가 아닌 차도나 일반도로로 착각할 정도로 상당히 화려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대는 등산로다, 등반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오솔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자연을 훼손을 해 가면서 등반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지금 한라산인 경우는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등산로가 5개 코스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일단 등산로가 되어서 오솔길 정도의 길이 나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개 등산로 중에서 돈내코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하는 목적은 물론 지금 문제는 한라산에 많은 등산객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등산을, 저희들이 입산을 원하는 그러한 등산객을 저희들이 다 안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나 있는 등산로가 방치가 되면 훼손이 가중이 됩니다.그래서 이미 등산로가 개설된 그런 구간에 의해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인원을 통제하는 문제는 우리 국립공원 한라산만이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전국 국립공원이 풀어야 될 사항 입니다. 그것은 지방장관에게 여러 부분이 위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한라산 등산인원을 앞으로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반해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개의 편의제공 이라든징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의 수요를 창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렇게 화려한 등반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등산객들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논지는 제 뜻과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볼 수가 있고, 등산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든 좋은 길을 선택해서 편하게 산세를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체, 심신 단련을 위해서 정신, 신체적인 운동으로도 체육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등반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없이 오솔길을 원형 그대로 쓰도록 하는데, 문제는 자연훼손이 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하는 의미도 아까 설명하시던데 아까 통계에서도 보게 되면 인위적인 훼손이 전체 훼손에 15%에 불과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여기 자료에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5%라고 하면 개설이 되니까 약 50%쯤 훼손이 될 것을 효과면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15%, 자원훼손이 85%다, 그렇게 되면 등산로 개설하는 것의 의미는 자연훼손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시한 것은, 물론 훼손이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적인 훼손이라든 것은 여러가지 낙뢰라든지, 아니면 땅밀림이라든지, 산사태 여러가지 그러한 자연적인 면에 의해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우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15%라는 것은 등산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때는 그러한 등산로 주변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면으로는 그러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등산함으로 인해서, 과잉이용으로 인한 등산로 주변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고, 또한 더 확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가시적인, 우리가 훼손상태를 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승호 위원   지금 훼손도, 복구대책에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게 도면 기본전제로 나와 가지고 3항 주변환경과의 조화있는 자재사용, 이게 참 멋진 문구예요.
   복구하는데는 소장의 논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거 훼손을 시키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개발을, 멋진 도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훼손이 주위에 영향을 더 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전제로 3항 때문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라산에서. 왜 그러냐하면 등반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서재를 채취해 가지고 현재 자재를 다 써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이다, 물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지만 그 옆에 상대적으로 자연훼손을 가져 왔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등산로 정비한 것들은 거의 한라산 석재, 돌을 많이 공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자재로 쓰는 돌은 여기서 상당히 오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묻혀있는 자연석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공원직원 입회하에서, 물론 그 한라산의 돌 한덩어리라고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정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위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물론 다 보배지만 좀 써도 괜찮다는 그러한 부분만을 이제까지 채취를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월달에 한라산에 갔습니다마는, 금년도 아까 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려한 등산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장군목 부분하고 정상에서 남벽위에 구간에 약 1km를 제가 간 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목 부분에는 우리가 땅밀림, 흙밀림 방지 공사를 했고, 사방사업을 주로 해서, 서북벽 앞입니다.
   그리고 다만 윗세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내려가는 남벽와 방아오름 앞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시각도 있고 해서, 지금 실지 구간은 800m가 되겠습니다. 1km가 안 되고 800m입니다.
   그 800m구간을 3분의 1은 지형을 고려해서 타개메트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에 금년도에도 많이 벌채를 했습니다마는, 삼나무가 경제성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나무를 일단 우리가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활용했고, 그러한 자연훼손, 돌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돌을 이용한 것이 지금 구간이 현재는 1.5km가 됩니다. 폭이.
○변승호 위원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정되어 가지고, 그것도 전부 포함하지만 아까 표현을 굴러다니는 돌이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것도 원위치에 그대로 있는, 원형 그 자체를 자연이라고 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굴러다니는 것도 하나의 인간에게는 정서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채석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도 산책로, 일반도로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썼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잘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한번 소장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사할 때도....
○변승호 위원   시각말고, 시각은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것이니까, 소장의 견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냐, 이것은 지양해서 되겠다. 이것은 안됐다. 이렇게 하시든지 잘라서 얘기를 하셔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과거에는 주로 석로를 전구간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한라산의 어떤 자연석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나무, 또 타가메트, 폐품을 이용한 이러한 것을 해서 석로, 돌을 쓰는 구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밑에 일반적인 공사혹 틀려서, 고지대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4억원의 공사중에서 3분의 1이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는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한라산에 시설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떠한 자재를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변승호 위원   왜 그렇게 힘들게, 화려하게 길을 뺍니까? 하지말고 원형 그대로 내버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화려하게 뺀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통나무....
○변승호 위원   문제는 앞으로 정상을 정복하는데 등산로가 5개 등산로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로식으로 뺄려고 한다고 하면 모양새 없게끔 되는 경우가 생갤 수 있어서 걱정이 딘다 이 말씀이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등산로가 화려하면 어떤 식의 , 우리 도의회가 갔을 적에 석재로 해서 된 등산로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변승호 위원   보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년 4억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제가 볼 때는 화려하다는 개념은 질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일단은 인위적으로 그런 석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했다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마는.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변승호 위원   예.
○윤태현 위원   보호하자는 차원하고, 훼손하자는 차원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보호라는 의미는 손대지 않는 게 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등산로 보수, 등산로 보수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32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한라산 자연경관 훼손복구대책해서 인위적인 손실하고, 훼손하고, 자연적인 훼손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런 수치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지, 나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자연적이 훼손이라면 자연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저렇게도 움직여져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마디로 무식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저것이 진짜 활화산이어서 터진 것을 복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훼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는 데이터를 내놓는 근본적인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물론 어떠한 훼손된 경우는 아까대로 자연적으로 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유방법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이러한 자연으로 산사태가 나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할 부분도 있고, 아까 같이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윤태현 위원   잠깐요, 그 질문이 아니고 저는 자연적인 훼손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이 있으면 막아보겠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적인 훼손을, 자연을 인간이 무슨 수로 싸워서 이깁니까?
   그것은 돈으로 메꿔집니까? 그래서 내가 무식한 예를 들은 게 저게 만일 활화산이어서 산이 터진다면 그것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보여 지느냐 하면 인위적인 훼손을 줄이기 위한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어차피 인위적인 훼손이든 자연적인 훼손이든 이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게 그게 최대한으로 막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자꾸 등산로를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구두신고, 요새는 단속하는가 봅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훼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것을 한쪽에서는 보호하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쉽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겠다라면 이것은 도대체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린다면 계속 가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윤태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죠. 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이 파괴를 해서 길을 억지로 길을 만든 게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버리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속됩니다.
○윤태현 위원   길을 보수 안하고 내버리면 자연적으로 길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덜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손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인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일단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데 있습니다. 담합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한라산은 세석토입니다. 세석토인데 일단 사람이 밟고 나면 이게 알이, 인자가 흔들린다 그럽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걸 이대로, 사람이 밟아도 내버리면 훼손이 가속화 된답니다.
   그래서 내버리면 일단 등산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사람이 올려 보내게 되면 옆으로 가는 숲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윤태현 위원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등산로가 없으면 여기저기로 많이 다니겠죠. 사람이 꼭 한라산 등산을 정상까지 하겠다라는 의욕이 있으신 사람이라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임의적으로 편함이 없으면 훨씬 덜 갈게 아니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러니까 덜 간다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윤태현 위원   잠깐요. 그렇다면 지금 에를 들어서 구두신고 가는 사람 못가게 입산통제를 한다? 어떻든 지금 실행을 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윤태현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따라 가는데 올라가는데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어떤 얘기냐 하면 등산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등산로가 석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를 신게 디면 가다가 일단 삐그덕하게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람이 다칠까봐 만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구두나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고가면 발에 압력이 생겨서 피곤하게 됩니다. 그럼 옆길로 가 버리게 됩니다.
○변승호 위원   소장이 변명에 급급한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등산을 할려고 하면 어떻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운동,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해서 등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나느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대답을 하는 건데 구두신고 어디 이웃집에 놀러가듯이 가는 사람이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구두를 신는 사람, 하이힐 신는 사람 못 가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고 날까봐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과거에 저희들 구두신고 갔다가 하이힐이라서 밑에가 분질러져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가서 업어온 예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서 5천명 정도가.....
○변승호 위원   소장! 우리의 한라산의 자연을 오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겠다면 원형 그대로 남겨 주어야 됩니다. 원형 그대로 남길려고 하게 되면 사실 아까 윤위원의 논지대로 등산객 숫자가, 가능하면 꼭 산을 좋아하고 산을 꼭 가야 될 사람은 가고, 놀러가는 사람들 정도는 거기가서 소주 한잔 먹어가지고 맑은 공기나 한번 마시고, 이웃끼리 한담이나 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숫자를 너무 높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편의시설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등산로 정도는. 다른 화장실 정도나 이런 것은 좋지만 등반로를 일년에 4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운동화 신고 작업복 입고 배낭매고 짊어지고 가야 원래 등산이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승호 위원   소장이 예산을 많이 받아가서 그것을 해 버리니까 엉뚱한 사람이 다닌단 말이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지금 등산입산객 성향을 보면은 우리 도내인이 28%가 되고, 나머지 거의 70%가 관광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승호위원님 말씀대로 산행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산은 소직한 얘기로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탐구하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자연, 어떤 정서적인 레크레이션인데 이러한 물론, 우리 제주도는 일단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온 분을 우리가.....
○변승호 위원   받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너무 아까 말씀대로, 화려한 얘기로 표현을 했지만 길을 빼니까 가지 않을 사람도 간단 말입니다. 유원지에 놀러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위임받을 부분들이, 재량권을 많이 주었으면 그런 것을 통제도 하고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목 도채 사례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예.
○한성담 위원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39건에 96명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5건에 55명을 단속을 했느데 이 중에서 도채는 2건에 3명, 금년도에는 3건에 4명, 또 밀렵인 경우는 작년에 2건에 2명, 금면도에 3건에 3명, 그 다음 자연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녀에는 17건에 38명, 금년에는 12건에 20명, 그다음 무단입산인 경우도 우리가 벌과금을 받습니다. 작년에 18건에 53명, 금년에는 17건에 2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럼 유형은 그렇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조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법경찰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노가리라든지 이러한 희귀수목 이런 것을 도채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검찰에 보고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불구속이라든지 구속, 이렇게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대책은 어떻게, 근원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호인원이 29명에 저희들 한사람이 책임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순사를 할 수 있는 500ha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87년 이전에는 일반 사무관이 소장이었고, 또 인원도 몇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저희들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까지 합치면 현재는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인원도 증원이 되어서 저희들 철저히 단속에 임한 결과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인의 책임구역이 540ha입니다.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데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한성담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 보호동물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라산 인근지역에 자연부락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범 범법자들이 거의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30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계속 펴고 있고, 또 제가 간 후에는 저의 사신으로 해서 지금 자연부락, 이렇게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건이 되면 저희들 대장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법자, 또한 여러 가지 총포를 가져있는 이런 분들을 경찰과 협조를 얻어서 금년에도 개인적인 사신을 내놓은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할려고는 안해 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그것은 MBC자체적으로 한라산을 보호하자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고....
○한성담 위원   저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을 들으면 한란국락지에다가 훼손시키는 것, 또 희귀목 이런 것을 몰래 캐다가 카훼리 같은 데, 차에 검사를 안하고 바로 실어서 나간다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목, 이런 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보호를 하셔야 되겠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인원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제시를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보호동물 관계도 여러가지 우리가 듣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기왕 수고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를 가져 오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 그 뜻을 받아 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은 고적이나 문화유산이 별로 없는 우리 제주도에는 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992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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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구   1992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 과적차량은 금년도에 어떻게,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과적차량은 저희들이 적발되며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변승호 위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8일간에 단속을 해서....
○변승호 위원   8일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과적차량은 8월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독일산이 되다 보니까....
○변승호 위원   과적차량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장비, 과적차량 단속용 계중기입니다.
○변승호 위원   우리가 개설된 도로에,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든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뭐가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변승호 위원   그것이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변승호 위원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 시키는 염려가 있는 것을 적발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8일간에 단속을 실시해서 총 21건을 적발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8일간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저희들은 소파보수다, 차선도색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과적차량이 누구 표현대로 얘기하게 되면 살인마같은 느낌을 갖는다. 김길웅 위원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이 실지 표현 그대로 인도에 섰다가도 그 차가 지나가면 휘청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데, 11월도 다 저물고 있는데 8일동안에 단속해서 21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 단속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8일동안만 단속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적이나 올리고, 이렇게 구실이나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단속계획을,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막연하게 8일 동안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안내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저희들의 인원을 가져서는 계속 단속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차선도색은 어디에서 직접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저희들이 합니다.
○변승호 위원   직접 합니까?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시 군 차선도색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인원이 몇명이나 필요합니까. 보편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차가 두대가 있는데 한대당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갈 적에는 2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매일 나갑니까? 도색이 없는 날은 뭐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작년에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해본 결과 총 일수가 93일 걸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365일 중에 공휴일을 빼더라도 100일 여유가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그것만이 아니고 제초작업이다 소파보수다 여러가지 일이 겹치다 보면....
○변승호 위원   제초작업은 도로곁의 제초작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하면서도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잖아요.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은 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법에 걸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제초작업도 지방도가 길기 때문에 풀은 빨리빨리 자라고 한번에 그것은 제초작업을 해 버려야지....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고유업무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저희들은 지방도에 한해서 과적차를 단속을 하고 있고, 시 군도인 경우는 또 시 군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윤태현 위원   부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무튼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윤태현 위원   예.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적차량단속이라는 것은 변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는데 그게 최우선이어야지 그렇게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선도색이다, 도로가 파진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색이든 도로파손이든 그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과적차량을 없애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덜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부두에서 싣고 들어오는 화물들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도 절반 이상은 과적차량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동서로 해서, 이거 사실은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면 어떤 벌을 주게 됩니까? 고발만 하고 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운전자 10만원, 차주 10만원 해서 양법 규정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화물운송업체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20만원의 벌금도 내고, 또 운영도 제한을 받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그래서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은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량이 10톤을 초과했을 적에 과적차량으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변승호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데 소장의 의지가 다소 우리가 느끼기에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윤위원님의 말씀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도로파손이나 차선도색을 그나마 1개월에 재보수 할 것을 2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윤위원이 질의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년의 사업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일년동안에 8일만 집중적으로...
○개발국장 강정효   양해가 되시면 제가....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잠깐요. 개발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죠.
○개발국장 강정효   과적차량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초부너 시작을 할려고 해서 중기구입을 착수를 했는데 외국산 중기가 돼서 축증기가 들어오는데 8월달에야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도에만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도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도를 하면 대개 과적차량이 다니는 곳이 동부산업도로, 서부산업도로, 이것 밖에는 저희들이 단속할만한 노선이 없어서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경찰, 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 참 묘한 말씀을 하시네요. 범법행위은 지방도에서 하느냐, 국도에서 하느냐,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지방도에서 하든, 국도에서 하든,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국도는 안된다, 지방도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곤란한 사고인 것 같은데요.
○변승호 위원   윤위원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아까 장비가 없어 가지고 8월달 이전에는 단속을 못했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속이라고 하게되면 적발해서 처벌을 주는 것만이 단속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쌍벌제를 적용해서 운전자, 사업주, 운수업자 양쪽으로 해서 10만원씩 부과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도 단속에 포함되지만 벌금이고, 체벌에 가까운 것이고, 단속이라고 하게 되면 육안으로 봐서 얼마든지 관계공무원이 지방도든지 뭐든지간에 우리 돈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도로를 파손시킬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장비가 없다고해서 단속을 안하게 되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축증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변승호 위원   축증기가 있기 전에는 10톤짜리 300톤을 싣고 다녀도 가만히 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상 8월달 이전에는 정상적인 단속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단속을 할려면 경찰이 같이 입회가 되어야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승호 위원   계도도 단속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고, 고발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문제는 사실 중기업체를 통해서 수차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행이 안 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내년도부터 보다 단속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국도유지, 국도구간은 국도유지에서 담당이 되어야 합동으로 할 수는 있는데, 국도유지에도 장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도 문제는 시관내 도로인 경우는 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는 장비가 없고 해서, 이게 문제는 장비 하나를 가지고 해 버리면, 단속하고 있다 하면 그 도로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대 확보를 해서....
○윤태현 위원   지금 그 말씀에 나는 이의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국도를 가든 지방도를 가든 탈법을 한거니까 공무원으로서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하리가 보고, 화물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단속을 해 버리면 도망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이 들어오는 부두관문에서 지키게 되면 최소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철근, 시멘트 과적을 못 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중기차들이 엄청난 양을 실은 것은 중기차가 공사를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채석장 입구에서 지켜 버리면 될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변승호 위원   지도도하고 계도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내실 수 있습니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신 거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없죠?
○개발국장 강정효   저희들 도에서 중기관리 차원에서 해서 수시 중기업체 이런 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별도로...
○변승호 위원   조치한 것이 무슨 조치를 하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라 계도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편적으로.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과적차량은 변위원님도 많이 봐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지난 번 오스트리아 티롤주에서 '사회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문제입니다. 과적차량. 오스티리아가 가운데 있어서 독일에서 이태리로, 이태리에서 독일로 가는데 도로를 파헤쳐서 밤에만 시간을 정해서 다니게 하고 있다고 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인원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단속인원 5명이면 5명을 전담시켜서 제주도에는 아예 과적차량은 없다 하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섬이니까 도망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단속을 제대로 못하도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없다는 것, 우리가 뻔히 알게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개발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전담요원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자 이거죠. 예산편성할 때도 제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괜찮다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윤태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중기차량들도 전부 다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차량들이 전부 다 부산, 육지에다 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세금은 제주도에 한푼도 안 내면서 도로파괴는 그 친구들이 다 시키고 있다 이거니다. 이것을 못 막으면 차선도색, 도로보수 백날 해 봐야 손해고, 여러분들이 제주도 도민들 돈 털어서 그 짓만 하니까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랫 우리가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결국엔 제주도민들이 수혜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벌서 시 군에도 지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변승호 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산도 반영하고.
○위원장 김창구   이게 단속지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전담반을 아예 두어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두든, 도에 두든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1년 해 버리면 제주도 과적차량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똑 같은 얘기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을 한 조를 짜 가지고 1년 단속만 전담시키자 이겁니다.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 군 국도유지까지 합동으로 해서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단속에....
○위원장 김창구   계나 과를 하나 만들어 버리자 이거죠. 임시라도.
○윤태현 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개발국장! 우리 의지가 그러니,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행할 거라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전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차량이고 과적을 하는 차량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도로파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원인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개발국장 들어가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알겠죠? 그 문제는 개발국장이나 지사님한테 반드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예. 그럼 이것으로서 199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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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명단

•    김창구    김동규    김길웅
•    변승호    윤태현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