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 교통관광국소관(계속), 공영개발사업단 (계속)
일 시 1992년 11월 28일(토)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개의)
ｏ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진흥원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위원님들은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있고 여기와 임석해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은 제주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1년동안 한 일을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 우선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이 추진하는 시험연구 및 지도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간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진흥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미숙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변만근 지도국장입니다. 김석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광호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문재현 작물과장입니다. 문정수 원예과장입니다. 현승원 식물환경과장입니다.
김영휘 지도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양대성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윤상태 소득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당 원의 현황과 '9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시설감귤 재배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남 북군 농촌지도소가 1천1백곳에 대한 토양정밀검정 조사를 한걸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적정산도를 초과한 것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한 것을 이 지역에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가 토양검정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농가에 통보가 돼서 갑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식기구를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스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 심각한 현상을 공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제 기억엔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영길 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데서 요구해서 자료를 준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는 기자분이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론계통에 자료를 줬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물론 남 북군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공표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심각한 문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처방할 수 있는 토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씀을 잘 모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저희가 필요하면 줍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나갔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설감귤 토양의 경우에는 pH가 4.5로 농작물 성장에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도대체 무슨 작물을 얻겠는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최악의 상태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때문에 지력도 감퇴하고, 토양이 산성화된 원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만 지력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토양이 상당히 기울여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킬 비젼을 제시해야 될 것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제주도 토양의 특성은 있습니다. 다른데하고의 다른 특성이 있는데 하우스 감귤같은 경우에 하우스에서는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오래하다보면 토양의 성질의 변화가 상당히 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도 유기물 공급을 위한 일반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남 북군 농촌지도소가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어떤 계획같은 것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계속해서 토양검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지도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그걸 갖다가 필요한 양을 놓고 안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저희들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도소에서도 그런 사실을 농가마다 전부,
○이영길 위원 아니,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본겁니다.
물론 지도는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토양이라면은 아무리 좋고 노력을 해본들 여기서 수확되는 상품의 품위가 저하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획된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제까지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지도소마다 토양검정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토양검정을 하면서 통보를 해주는 걸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비료를 써라하는 것들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한것이고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조사활동은 언제든지 하시는거고, 이 토양검사가 몇 군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역을 넓혀가지고 1천1백군데에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분명히 계획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검정결과 농가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고토에 대한 공급문제, 그 관계를 저희가 기술지도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고 있다는데 계획서는 수립이 안됐다는 겁니까? 만일에 계획서가 수립됐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특별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일반적인 지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도면 제주도의 토양이 얼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래서 저희들 연간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어가는게 사실이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지금같이 계속해서 화학비료를 쓴다면 산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 수치상으로 산성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김동규 위원 아니 그 수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pH로 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10여년전에 노지감귤이 꼭같은 장소에 당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통계가 돼있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제가 알기로는 당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품종에 따라서 품종이 개량되면서,
○김동규 위원 아니, 품종이 개량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조생이든 만생이든 간에 동일장소에 '82년도에 있는 밀감나무 당도가 '92년인 오늘 시점의 그 당도가 일정하냐 그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일반 농작물에 위해가 된다는 산성농도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작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중성은 7이 제일 좋구요, 그리고 작물에 따라 틀리는데 5 4까지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은 제가 알기에 4는 조금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감귤이 아니고, 제 얘기는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알칼리라고 해서 지금 폐사가,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7로 보는 것이 평준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평준인데 지금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거기에 농용석회라고 해서 폐사를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폐사에 알칼리 함유랑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45%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토양산도는 5.6%으로 돼있고 200 250kg의 석회를 넣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a당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10a당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땅이 산성화되는데 밀감나무에 대한 당도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pH가 떨어지는데도 당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토양산도하고 당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당도는 얼마가 나오든간에 산도가 높으면 당이 그만큼 표현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토양산도하고는 다릅니다. 토양 pH하고 감귤의,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노지감귤은 산성화에 관계없이 당도는 일정하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그다음 아까 농촌지도소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유휴농경지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볼때, '88년도에 193ha, '89년도는 262ha, '90년도는 404ha, '91년도는 675ha, 이렇게 제주도의 농지가 유휴성으로 이렇게 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유휴농지가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유휴면적의 증가는 우선 제일 큰 원인이 역시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논쪽에 유휴지가 상당히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새로운 기술을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유휴지가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여기 사람들이 아닌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경작지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때 그러한 몇가지 원인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제주도에 1차산업 농업을 하는 인구는 점점 감소해지는데 이게 대단한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농현상, 노동력부족, 또 한가지 부재지주들이 많다는 얘길들었는데 이 부재지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부재지주관계는 저희들은 그냥 여기 사람이 아니다하는 정도만 알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영길 위원 그렇죠! 부재지주가 제주도의 모든 농토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농업으로 전환시키기는 커녕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로 봐서는 농업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농업 전망은 어둡다, 힘들다 이런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육성책을 얘기했는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무슨 기술개발로 해서,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작물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반면에,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도 제주도는 다른데보다 덜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5%라는 농업인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부 정리될 단계의 것들은 되고,
○이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농업인구의 적정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의 농업인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감소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지금보다는 감소쪽으로 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농경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촛점이 맞춰져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왜그러냐하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면적을 가지고 해야 하기때문에 지금보다는 인원이 줄어야 될게 아니냐,
○이영길 위원 만일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제주도에 탈농이나 이농현상이 생기는 그 원인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농경정책에 있다고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정말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탱해 나갈까, 만일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뒤떨어진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기에서 배제될게 아니냐. 자기는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쩔수 없이 이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겠나,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정책이 어떻다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본인 경우 농민이 7%입니다. 대만이 9%, 미국같은 경우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저희 농업도 역시 적은 농민들이 기업적 혹은 전문적인 그런 농업으로 끌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15%선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도 거의 두배 인원이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제주도의 농업이 특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시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에요. 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농업인구의 이탈현상이 생기면서 농경지가 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간해놓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될건데 이 면적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영길 위원 이런건 문제가 안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게 농촌진흥원장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자꾸 얘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경작지나 농민의 숫자같은 이런 문제들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그렇고 저희 제주도도 역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농민의 숫자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이재현 위원 이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이재현 위원 토양 산도에 관한 것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지도관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도를 몇 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지난번에 나눈 것이 1400,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필지를 전도를 해서 나눠서 하고 또 토양기층별로 그렇게 하고,
○이재현 위원 가만있어봐요. 왜 그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제주도가 구역마다 흙이 전혀 다릅니다. 대정쪽과 구좌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 흙의 성분에 의해서 산성이 어떻게 변해가느냐하는게 지역적으로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좌쪽에 상당히 많은 밭의 토양을 개량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지도실적이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각 지도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a에 폐사를 얼마를 넣으면 된다하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서류로 주시고, 지금 농촌진흥원이 연구도 하고 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재현 위원 하는데 구좌에 소위 폐사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그 이후에 당근이라든지 타 작목에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제가 볼때는 5년이전부터 토양을 개량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증수량 말씀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썼을때 증수량은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가 돼있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이면 당근, 고구마면 고구마, 감자면 감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몇 % 나갔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 관계는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재현 위원 몇 가지 작목을 시험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농약을 살포해서 말하자면 살충제라고 하는 농약을 살포했을때 어느정도까지 살포를 해야 됩니까? 그 약의 농도를,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농도는 규정에 맞게,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그 전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농약이 살포된 사실을 알고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 농약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감귤밭에 쓰는 농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디코폴 관계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디코폴 또는 켈센이라고 하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금년도부터 사용규제를 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배, 감귤등에 응애방지에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디코폴입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걸로 보는데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디코폴문제는 의성, 한농, 전진, 상공 네군데이고 디코폴수화제는 의성, 한농, 전진, 상공, 동양, 경농, 동방 등 여러군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생산을 하는데 이 디코폴의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 원료자체는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디코폴은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유해농약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자는 그런 결론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인정이 된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건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이 돼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유해라고 판정이 되고 국내에서는 유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하면은 비록 우리나라의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인체의 유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외국에서도 나온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런데 그 안전사용기준이 말입니다, 수화제는 수확 7일전에 2회이내로 뿌리고 유제는 수확 15일전 4회를 뿌리면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안쓰겠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다 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유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판단이 됐다면 거기도 근거가 있는게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못쓰게 한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외국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인체구조를 가져있는데 외국에서 유해라고 금지된 농약을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것은 관계가 없다해서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약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유해가 안돼요? 미국사람은 되고, 지금 농약사는 정식적으로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이상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농약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늘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모릅니다. 이걸 빨리 농촌지도소에 연락을 해서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장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런 마당에 농약살포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줄거리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지 못한다해도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분명히 인체에 해가 있다해서 유해농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떳떳하게 농협에서는 4,061kg, 감협에서는 5,615kg, 이렇게 막대한 양을 사용하는데 왜 "유해"자가 붙습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이에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 국가의 토성, 재배작물, 병해충의 발생양상 등에 따라서 규제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써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마는 승인여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니고, 유해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될게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구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의견조정을 좀 하고 합시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금 살충제 디코폴이 29톤이나 수입이 돼있는데 어디서 수입이 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도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농촌지도소 연구기관에서 이 디코폴에 대해서 소위 시약을 한 이후에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의 독성에 대한 검정은 농약연구소와 보건연구소, 국립농업자재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농약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돼서 농약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라면은 저희 진흥원에서는 고시된 약을 쓸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안전사용기준에 대해 주는 걸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서에 대한 검정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식물체에 대해서 그 약효가 어떠냐하는 문제는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험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 농약은 식물체에 대해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식물체인데 유해라고 돼있으니까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나 연구팀이 없다면은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마땅히 중앙에 의뢰해가지고, 사실 이 유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외국에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해가 됐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시약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 유해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29톤이라는 디코폴이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 이 약을 쓰게끔 하는데 지도 감독이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중앙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창구 자료가 지금 안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지금 바로 안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지역경제국에서 논의가 됐는데 금차에 감자가 상당히 많이 식부를 하고 있는데 감자종자를 제주도에서 생산을 할 수 없느냐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자종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런데 감자종자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국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서 주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또 안할려다 해지는데요, 아니! 우리 위원들 상대로 해서 행정감사받는 자세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도대체 맥빠져서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인상이 그러신건지 몰라도 답변하는데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실과장들을 세워놓고 감사를 해버리지 원장님 출석시켜가지고 감사받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답변하세요. 작년에도 농촌진흥원에서 감자종자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종서생산관계는 원원종부터 생산이 돼야되는데 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나 실험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안되면 안되는 이유, 제주도 기후라든지 모든 여건상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밝혀줘야 될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것은 원종, 원원종 재배에 대한 저희들 실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보급할만큼 그 양을 생산했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성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제주도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도정에서 마땅히,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자종자의 대금이 대단합니다. 강원도로 지금 현재 감자종자를 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제주도자금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있고 농촌진흥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 연구하고 개발, 개발한다고 해도 제주도민한테 해당이 안되는 연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만톤씩 지금 현재 강원도에 가서 감자를 가져오면 제주도 돈이 제주도에서 풀려야 되는데 그걸 강원도나 외부로 나가게끔 하는 것은, 이게 몇 년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런데 이게 경제성 문제가 되지만도 겨울재배용 종서는 제주도에서 생산해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연구한 것을,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로 불가하다, 그러나 시험한 결과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는데 자금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면 이건 될 수 있다고 하는 계획과 통계와 실험의 삼각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것을 우리한테 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시험해가지고 얼마만큼 생산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시험관계니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양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어떻게 시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5백평의 시험포를 가져서 거기에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하니까 종자는 생산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몇 톤이 생산이 되고 몇 kg가 됐느냐?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휴면타파관계시험이라든가 산효소의 시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휴면타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고 물량은 저희가 시험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그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한 문제를 도 지역경제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서로를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얘기로 하고 있지,
○이재현 위원 아니! 성공이 됐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던가, 바로 감사가 그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감자종자의 생산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거기서 계상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전제로한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기네만 해놓고 도에는 전혀 보고가 없다 그랬을때 도에다 만약에 이 문제를 추궁할때 농촌진흥원에서 연구결과가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문제가 아니고 행정파트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여기서 다룰수 없다고 할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보고를 해서 틀림없이 반영이 되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 질문 끝났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윤태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원장님, 긴장을 푸시고 제가 질문을 할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6페이지를 잠깐 보십시다. '9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여러 항목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농촌소득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4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집행은 5천4백만원밖에 못했네요. 9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예산서 현재일로 따진다면 4 4분기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거의 60%에 가까운게 단 두달에 집행이 돼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이 남아가는 겁니까? 이 돈이 필요없던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1 4, 2 4, 3 4분기때는 거의 완료한 사업이 없었고 4 4분기에 거의 다 완료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윤태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소득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다뤄줬으면 고맙겠고.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하고도 같이 겸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윤태현 위원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 16페이지에 커다랗게 나왔는데 여기 운영실적으로 유채, 코스모스 1일 평균까지 쭉 적으시고 수익은 토탈 650만원, 유채부분이 420만원, 코스모스가 230만원, 이것도 농어촌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건 별도로 저희가 영세농가들을,
○윤태현 위원 아니, 이걸 왜 별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농어촌소득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득원개발사업중의 일환아닙니까? 이건 별개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소득개발사업은 특화사업과 사업이 다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돈하고 시 군비하고 융자금이 합쳐진 그런 사업이 되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영세농가를 관광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소득사업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 개발"해서 집행한 사업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런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익은 420만원, 230만원이다하는 얘기죠. 이게 현실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한 농가로 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자꾸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사실이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650만원,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윤태현 위원 그것도 유채를 재배해서 그렇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윤태현 위원 한 농가를 하든 두 농가를 하든 이걸 잘못했다고 따지는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소규모로밖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모자란 겁니까?
인력이 모자란 겁니까? 그걸 묻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게 아니고 예산보다는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65일간을 꽃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느냐를 시도를 해본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 시도라는 것은 한번 될건지 말건지 연습으로 해보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우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65일간에 그래도 이만한 소득이 돌아왔구나해서 유채라든가 꽃을 가지고 관광에,
○윤태현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제 질문의 핵을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농가가 전부 피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농가를 했느냐 두 농가를 했느냐, 이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니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한 자료에 비해서 이 금액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과연 의욕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이냐 이겁니다. 이왕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달라,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요. 제 속이라도 시원하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건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서 또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런 소득원개발사업들이 이런 정도의 시각에서 치뤄지고 있으면 지금 4 4분기, 그것도 말이 됐는데 전체예산이 지금 다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전부 4 4분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특수한 기간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아닙니다. 식량작물시험관계에서 남아있는 것은 농기계수납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그러면 차곡차곡 물어볼까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농기계수납사 신축비가 5천만원이 있고 창고수리가 3천만원, 그게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온실 시설비 잔액 9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왜 다릅니까? 여기는 1억4백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됐는데 1천만원이 어디갔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것은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들은 남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한달동안에 집행될 것들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금액이 남아있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후반기에 단 두달동안 60%이상 편중시켜 놓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 시험기기가 12월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7백만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있는 건데 그것이 전부 12월 이내에 집행이 돼서 제 생각에는 크게 남을 돈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우선은 그렇게 집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이 예산이 남을 것이다하는 우려를 하는게 아니고 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편중이 됐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게 남을 리가 있나요? 다 집행이 되겠죠. 지금 집행이 되는 상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11월, 12월동안에 60%이상을 남겨놨다가 두달동안에 편중사업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큰 것들이 수납사신축이라든지 창고수리, 온실시설비가,
○윤태현 위원 그게 다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나요? 그게 왜 하필이면 겨울에 그런 일들을 하시나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 예산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게 아니라 배정이 돼서 나온건데,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 이것은 농진원자체가 예산배분을 받는 과정에서 도청의 재무국이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11월, 12월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듣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게 아니고요,
○변승호 위원 원장님! 지금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관 발주공사가 기성금까지는 미미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준공이 끝났을때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정산을 보기 때문에 예산이 마지막으로 남는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이해를 하지. 그 12월달이 어디다 촛점을 두는지 아셔야 됩니다. 시기가 시기다하는 말씀은 선거철에 선거용으로 쓰실려는 게 아니냐하는 의미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장내잠시소란)
○위원장 김창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도 되고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하던 사항이 있는데 다른 저의가 있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액하고 집행하다 남아있는 잔여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정말 농가에 필요한 그런 소득사업에 써서라도 빨리 해결을 하십시다라는 뜻의 내용을 전달할려고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약간 위원들의 이해가 엇갈려서 저희가 못보일걸 보인 것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농업과 관광의 연계사업은 제주도와 도민이 특별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다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이고 말로만 농업과 관광을, 1 3차산업 연계를 부르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도 이걸 듣기는 듣는데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왕 그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연계시켜서 소득원개발사업을 하실 생각이 계시다면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일이고, 이것은 예산을 더 필요로해서라도 하셔야 될일이고 또 해야될 일이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 점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농민이 살 길을 제발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예산관계는 11월 한달동안에 집행되는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되고 있는 그 비용들이 남아있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국고 보조가 삭감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몰려있는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도에서 배정된 것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은 것도 남았고 그렇게 된겁니다.
○윤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이건 앞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질의보다도 원장님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귤문제인데, 본질적으로 이건 여기에서 들어볼 문제는 아닌데 한번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매해마다 감귤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감귤문제를 애쓰시는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감협이라든지 농협, 농진원, 감귤문제연구소, 또 도에는 지역경제국, 이런 곳들이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감귤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사실 감귤문제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지, 만일에 이런 여러가지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잘 정리돼가지고 이 감귤문제의 본질적인 핵심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 작금에 와서는 감귤문제연구소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진원의 보도에 의하면 감귤문제 전문요원이 두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진흥원에 말입니까?
○이영길 위원 예.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지도소에 두사람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감귤문제연구소에 26명인데 지금 16명인가 배치됐고 부지선정도 안돼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의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식의 결과만 낳고 있는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이 어느 한쪽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본질적으로 감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소견, 지금 유관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유관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기관들이 맡아있는 업무가 제각기 틀립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농협이나 감협은 유통관계같은 것을, 그리고 저희는 시 군지도소를 통해서 감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온지 얼마안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잦은 회의를 하고 서로들 자주 만납니다. 거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감귤에 관한 한 지금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귤연구소는 지금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짓지 못했고 또 지금 진흥청의 입장으로 볼때 인원을 한꺼번에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22일에도 저희들 각도별로 나눠서 또 모집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채워질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청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이 맡은 바를 해나가는 형편으로 봐지고 이 감귤문제가 제주도에서는 제일 큰 문제니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관계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정기적인 모임보다도 수시로, 그때 그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때,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감귤문제 대책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현재 제가 볼때는 발휘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영길 위원 감귤문제연구소도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인력으로 봐서 농진원에 우수한 실력있는 인력이 배치돼있고 또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두 사람 정도 배치돼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 감귤문제연구소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서고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기가 입장이 거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감귤연구소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연구소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입니다.
○이영길 위원 국가기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국가기관인데 지금 감귤연구소가 시설, 장비, 인원, 이런 것이 제주도로서는 큰 규모입니다. 큰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감귤연구는 다른 곳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는 큰 것인데,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품종을 만든다든지 기초연구가 되고 저희 시험국에서는 응용연구입니다. 당장 농가가 쓸 수 있는 급한 것들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국가기관이 있고 주시험장이 있고 현시험장이 한군데 있으면서도 중복되는 일을 안하면서 맡은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중에서 앞으로 지자제가 강화되고 그것이 잘돼 나가는데는 역시 도기관으로 돼있는 저희 진흥원같은데가 더 강화됐으면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가기관대로 국가예산을 갖다가 제주도를 위해서 써주는거니까 한차원 높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응용시험이나 그런 걸 하면은 그건 예산이나 시간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농촌진흥청 소속입니다.
○이영길 위원 감귤문제연구소가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농촌진흥청에 소속됩니다.
○이영길 위원 직속 산하기관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예.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 장비, 이런게 다 옵니다. 여긴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든간에 다 국가기관이 있고 현이나 주에 국가연구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귤만은 제주도에서 꼭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연구기관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대구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사과연구소에 대한 발전관계라든지 상당히 뒷받침을 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해결이 안된것이 부지문제인데 이제 해결이 될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건물을 짓고 이런걸 전부 국가에서 할겁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 뭐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1992년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끝까시 성실하게 수범해 주신 농촌진흥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ｏ 교통관광국소관(계속)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가사문제로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김창구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위원장님께서 안계셔서 타 위원들의 강권하다시피해서 사실상 갔습니다마는 어떻든 성실치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질의이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들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직접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해서 오늘 2시에 회의가 다시 된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태양호텔 허가를 내주면서 남제주군에서 의견서가 붙어올때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하는 의견이 붙어왔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 군수의견말입니다, 그리고 일출봉공원조성은 업무 분담이 개발국입니까? 교통관광국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도시기능이기때문에 업무자체는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한성담 위원 교통관광국에서는 그러면 일출봉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총괄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쪽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무처리는 개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라는게 이것저것해가지고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기능별것이 종합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일출봉공원 조성지구내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총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다면 개발국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개발국에서 도시기능에 따른 공원조성은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게 관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성담 위원 포함시킬때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공원지구내에 매입할 대상토지는 얼마이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고 언제까지 매입을 한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밝혀주시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그 성산포해안관광단지 주체가 그 당시에 결정이 안돼가지고 한국관광공사를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것은 언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하므로써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문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투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도 지역주민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어떤 합일점이 좀 미숙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도래됐을때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역주민이 이해를 하고 원한다고 하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겠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한성담 위원 그게 그 당시에 1억2천만원을 용역을 줄적에 이미 한국관광공사에 줄 것으로 약속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교통부에서도 관광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는게 합리적이다하는 그런 방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와서 관광공사는 땅값이 오르고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한성담 위원 해안관광단지 지정을 해놓고 지역주민은 재산권도 활용을 못하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특정 관광공사만을 위해서 하는 것같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1단계 개발을 시작해서 7년이 경과했는데 사업주체가 아직도 결정이 안되는 단계에서 아주 좋은 얘기로만 미화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우롱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당국에서는 사업주체도 결정이 안됐는데 아주 거창하게 관광단지가 마치 아주 호화찬란하게 주민들앞에 펼쳐질 것처럼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사업주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번 12월 4일날 교통부에 갑니다. 그때 그러한 뜻을 충분히 얘길해서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도 만나뵙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끝으로 하나 더 얘길해서 줄이겠습니다. 일출봉공원 조성문제가 이게 계획이 수립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공원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때 지은 집이 현재 개축이나 수리 보수를 못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지구 조성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기를 목이 타게 기다리는데 이게 해가 거듭돼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출봉 지구내에 사유지문제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주는 그런 성의있는 행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음 김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지난번에 교통관광국장께서 안계실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읍 면에 정박차량, 시외버스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또 제주시내에 있는 차들이 지방으로 이설을 할때 아마 택시업체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됐던 모양인데 문제는 그 단서조항이 35개 택시업자가 1년내내 도장받으러 다녀서 32개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업체에 대해서는 감정대립이 생기고 오히려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이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분명히 그 단서조항에 업체간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읍 면관계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분산시키는 건데 국장의 의견을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의지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저도 그 35개 업체를 전 업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역부족이 많다는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러한 방침이 결정되고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또 바꾼다는 일관성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택시조합에서 중론을 모아서 건의를 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버스조합에서는 시내쪽에 있는 업체가 시외쪽으로 갈때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면서 이미 읍 면택시기능으로 해서 허가를 한 것도 시내쪽에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논리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행정이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 여기는 분명히 제주도입니다. 신성골프장이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요건에 도지사가 부관을 붙였어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친 인척들의 도장을 찍고해서 과반수를 통과해서 냈는데 그게 부정이라고 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게 했느냐, 행정심판을 체육청소년부장관한테 냈습니다. 뭐라고 회시가 왔느냐하면 동의서는 허가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判示가 됐습니다. 지금 신태양호텔 문제도 판례를 가지고 허가해 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판례는 지역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분명히 합시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동규 위원 시인했으니까 내 얘기는 월요일날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국장께서는 결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제가 조직체로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김동규 위원 아니! 건의를 하든 안하든 아까 얘기대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는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동규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반드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하면 저도 읍에 사는 사람입니다마는 읍 면택시가 지역에 급한 일이 있을때 외국사람이 왔을때 타라고 해서 5대씩, 10대씩 허가를 해준건데 이 사람들이 제주시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10대가지고 제주시권에 와서 주차장사고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속된 말로 음성조합이다 이겁니다. 저는 행정이 우리 도정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여건은 동의서를 붙여오라고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붙여가니까 큰 업자한테는 이건 허가조건이 아니다, 사업주체만 맞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지역주민이 내면은 그것도 50%나 60% 받아오라는게 아니고 35개업체 다 받아오라고 하니까 거의 다 찍어줬는데 나중에는 한 세사람정도 남았을때는 딱지값이 단가가 높아져서 못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예.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요청한 자료가 경찰청에서 와있습니다.
그랜드호텔 카지노가 '91. 12. 19 '92. 6. 15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그 휴업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이유가 아마 내부분열도 있고 부채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카지노를 경영하는 사람이 호텔경영 사업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전부 다 임대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대강,
○이영길 위원 그 호텔 경영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임대범위내에서,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 카지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어디서 매기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제까지 이 수입에 대한 징수액수를 조사할 수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알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김길웅 위원 관광국장! 그 수입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서도 그걸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세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 세금낸 것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건 말도 안되고 실지 세금신고는 그 사람들 비유에 맞게끔하는 거고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은 하지 말라고요. 세금에 의한 집계는 할 수 있지.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세금징수액의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산출근거까지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차장시설확충에 대한 5개년계획이 수립돼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92년도에 사업실적이 얼만큼 나타났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보통 2 3일에 한번씩 불법주차를 한다고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교통량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주차공간이 아주 모자라고 있는데 주차장시설 5개년확충계획에 나와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주시내에 세울 주차장의 위치도도 주시고, 주차불법단속을 했을 적에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이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웅위원발언신청)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저는 한가지 의문스러운게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답변해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길하겠는데요, 지금 5%를 받는다하는데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돈까지 받겠다, 호텔부지도 지금 7 6.2%가 올랐는데 거기에 다가 이것까지 첨부시키면은 동남아지역에선 제주에 관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문이 납니다. 관광업자들이 이것때문에 지금 울상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증가추세에 있을 때는 큰 부담이 안되는데 지금 동남아지역에선 제주도 호텔비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 있어요. 나중에 도정질의때도 지사님께 얘길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현 실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우리 나름대로는 한 5%선을 받을 경우에 한 25억정도의 연간수입이 되고 그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재원을 관광진흥쪽에 투입을 하면 될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사실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5%를 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규칙같은데 해서 탄력세율로, 매년 지사면 지사가 3%, 5%, 6%, 이렇게 해서 관광객의 추세에 따라서 탄력세율로 하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사견입니다.
○김길웅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제주도 입도세를 받으십시오. 장급에 가서 자는 사람은 돈을 안받고 호텔가서 자는 사람한테 꼭 5천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제주도오는 사람한테 입도세를 받으면은 평준화될 게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고급호텔쪽에는 소득이 있어서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장급에 가는 사람도 호텔방이 예약이 안되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기로 봐서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승호위원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우선 죄송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아직 몸도 안풀렸을 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안계실때 관광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대답을 못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중문마리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부에서 회시된 내용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회시내용을 저는 마리나시설에 해당된 4만9천㎡가 조성계획 승인으로 간주한다고하는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한테 물은것은 중문 1단지 조성계획면적이 208만㎡입니다. 거기에 마리나 시설면적 4만9천㎡이 플러스된다고 하면은 212만㎡정도가 되는데 그 총체적인 1단지 조성면적이 208만㎡는 변함이 없고 4만9천㎡만 승인을 한다하는 이런 뜻으로 보는데 왜 총체적인 면적은 늘어나진 않고 추가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부분을 변위원님말씀대로 저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교통부에서는 육지부분말고 해수욕장부분이 단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해수욕장쪽에 그만큼 줄이면은 그 면적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208만㎡중에는 1만7천㎡인가 공유수면이 포함돼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쪽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러면 현재 성안관광에서 마리나시설을 할려는 희망지역은 성천포지역인데 틀린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타당성이 있다고하는 견해로 보면은 익히 208만㎡에 공유수면이 1만7천㎡이 들어간 중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마리나 시설은 거기서는 할 수가 있지만 성천포에 앞에서는 안된다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교통부쪽에선 그런 얘길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변승호 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경미한 사항으로도 면적을 한 20%로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재량이 많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건 무슨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 재량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 시행령 좀 봅시다. 그리고 지금 공유수면 1단지 계획내에 공유수면 1만7천㎡가 포함돼서 208만㎡이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같이 중문해수욕장은 중문관광단지내에 제일 서쪽끝에 있고 지금 마리나시설을 하고자 하는 희망장소는 제일 동쪽끝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미한 게 아니고 상당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면적은 전체적으로해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의 견해는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돼있으면 총체적인 면적 한 20%정도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1단지계획내에 포함된 1만7천㎡말고 만약에 그런 논지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20%를 더 증가해서 아예 면적을 더 넓혔어야 될게 아닙니까? 늘려야 되는데 늘리질 않고 왜 4만9천㎡라고만 명시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시행령대로 면적을 신축성있게 20%를 줄인다고 하게 되면 면적을 넓히든지 좁히든지 해야 되지 유독 마리나시설에 4만9천㎡만 애매하게 면적을 표기를 해놨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이게 그쪽에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비같은 것을 할적에 계산불하고 정산불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새롭게 정산해서 위치나 면적을 전부 조정을 할 적엔 그게 전부 반영돼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8만㎡에 4만9천㎡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어떻든 가식적으로 이걸 표시를 해놔야 된다 이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총체적인 1단지 조성계획 면적이 변경이 있구나하는 것을 우선 인식을 시켜놓은 다음에 4만9천㎡를 마리나 조성용지로 하던지 공유수면으로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장님이 자주 확대해석을 하시는데 20%의 신축성이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해수욕장등지가 1단지 계획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넓혀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가서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하십시오. 어제 중문에서 중문동 개발위원장과 청년단체 9명이 여기 왔었습니다. 마리나 관계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고자해서 왔는데 국장님은 상중에 계시니까 오늘 도에도 못나오셨고 과장님은 또한 소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나오셨는데 할 얘기가 뭐냐고 하니까 마리나관계로 오셨다고 합디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도 방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찾아뵈야 그말이 그말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다 해놓고 가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확대해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중문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뤄가지고 하는데는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게되면 이건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촉진할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할 적에도 그러한 표시가 안되고 하니까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통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그렇지 않다, 이제 모든 법이나 자기 재량이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든 법률적으로 법도 같은 법을 가지고 맹점만 찾는 사람은 상당히 비열한 사람입니다. 거의 맹점만 찾는 사람, 맹점아닌 법을 적용하고 시행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하는 게 법해석이지.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로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하는 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잘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재현위원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영림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영림관리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영림관리에 지금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영림관리는 어떠한 업무를 다루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집행이 안된 부분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이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추경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1월 초순쯤 예정으로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될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집행이 안되면 이월할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아닙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전부 집행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비는 아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공사비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전기하고 이런 사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요번에 갔던 수목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수목원에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여기서 지어주는 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저희가 병충해방제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서 국고보조도 받고 도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광행정에서 경상사업비가 3억6천만원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2억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하반기도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미집행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관광홍보에 따른 팜플렛 비용이 많이 돼서 제작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재현 위원 제작중이면 내년에 사용할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연말까지 제작한 다음에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 사용할 것을,
○김동규 위원 작년에 것을 미뤄온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예. 미루고 미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두가지 사항을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산포 신태양호텔과 관련된 건데, 판례를 붙여가지고 도에서 군으로 허가해 주는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취지로 봐서는 그건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판례라는 것은 신판례가 계속 생기고 신판례가 구판례를 갱신하는 겁니다. 구법이 신법을 개폐하는거나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행정소송이 생긴다고 그래서 똑같은 판례가 나온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군에다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허가를 해줘라하는 식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호텔에 돈부치는 문제인데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동남아 일부하고 일본의 저소득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호텔가격이 제가 세계 각국의 관례를 봤을때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자꾸 쓰기좋은 쪽박마냥 거기다가 돈을 자꾸 얹혀놓으면 심각한 관광의 기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호텔비가 비쌉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타국의 예를 수집하셔가지고, 시설은 일본의 일류호텔보다도 여기가 못한데 더 비쌉니다. 거기다가 자꾸 비싸게 해놓으면 가뜩이나 관광객이 주춤하는 상태인데 큰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상중인데도 나와서 답변해 주신 교통관광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좀 했다가 하죠. 오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ｏ 공영개발사업단 (계속)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못하신 질의에 대해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부족으로 위원님들께 신경을 쓰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일도지구 아파트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현 위원 전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전체 사업비는 175억4천6백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175억4천6백만원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이 사업에 투자한 현금은 얼마나 됩니까?
부분적으로 따지면 융자가 얼마이고, 공영개발사업단 자체 자본이 얼마이고 구분해서 얘길 좀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산 용지대가 4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16억2천4백만원, 융자금 이자가,
○윤태현 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단 자체 재원이 얼마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원이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40억원, 그 다음 37억4천4백만원이 주택기금인데 국민주택에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입주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전가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없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 다음 선수금이 76억8천5백만원이 돼서 175억3천6백만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0억 기채하고 일반회계 21억하고해서 61억만 내놓은 거고 나머지 것은 주택은행에서 받아서 융자를 일괄적으로 입주자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투자한 돈은 일반회계 21억하고 대출금 40억해서 61억이죠? 61억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그중에서 40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이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사업자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뭐가 됐든간에 좌우지간 이것도 주민 세금 아닙니까?
일반회계라는 것이 세금낸 돈중에서 일부를 쓰는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선수금이라는게,
○윤태현 위원 아니, 선수금이 아니라, 21억이라는게 일반회계라면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이렇게 됩니다. 175억3천6백만원이 투자비인데 거기에서 용지대가 45억원이고 공사를 할려면 110억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소요경비가 170억원이 맞는데 여기에 재원이,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일반회계에서 주는게 21억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일반회계라는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도재원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게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결국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 그 사업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전부 빌려오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윤태현그러면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취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개설을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왜 하필이면 3안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게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만일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추진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이라면은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10%까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8%가 아닌 10%까지 받고 돈을 실컷 벌지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8%인 경우 5안에 보면 18억9천3백만원, 거의 19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방안이 있었다면 1안의 4%를 적용해도 되는데 이게 왜 어정쩡하게 중간선인지 그 내용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영산홍아파트는 5%를 적용했습니다. 5%를 적용하고,
○윤태현 위원 연산홍아파트는 뭡니까? 이건 어디서 지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작년에 우리가 지은 겁니다. 105세대를 지어가지고,
○윤태현 위원 이것도 사업단에서 지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 5%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1%를 더 받아도 좋겠다해서 1%를 더봐서,
○윤태현 위원 그 1%를 더 보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타도에도 보니까 5 10%를 보고 있습니다. 5 10%범위내에서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타도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해서,
○윤태현 위원 아니, 타도 얘기는 하지마시고, 지난해에 영산홍아파트를 지어서 5%를 했는데 올해는 1%를 올리자, 올린 이유가 어디 있을게 아닙니까? 영산홍아파트할 때 적자나셨습니까?
이것은 5%를 해가지고 얼마 수익을 얻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2억3천만원,
○윤태현 위원 이건 얼마나 하는 아파트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105세대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인데 2억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규모도 크고 공사비도 많고 그런데, 규모가 컸다는 얘기는 모든 원가도 절감이 됐다는 얘기로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어떻게 314세대씩이나 지으면서 이건 값을 더 올렸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건 땅을 매입할때 싸게 매입이 된겁니다.
○윤태현 위원 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총 투자액의 몇 %를 보겠느냐 얘기니까, 연산홍아파트 할때 5%였었던 것이 1%를 더 증액할 필요가 없었다 이말이죠. 이게 105세대라고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105세대면 세배이상 사업을 하면서, 세배이상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사업소득도 커질 것이고 모든 업무비용이 줄어들텐데 어째서 이것은 올리셨느냐 말이죠. 1%를 올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산홍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작년에 영산홍아파트를 시공을 할때 5%였던 것을, 이건 세대도 작고 수익도 작았다 이말입니다. 2억3천정도밖에 수익이 없었는데 그래도 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굳이 15억씩이나 추가로 수익을 볼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1%를 올리게 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1% 올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러니까 그게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원가에는 땅산거라든지 모든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도지구는 평당 143만6천원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산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토개공에서 71만7천원에 반가격에,
○윤태현 위원 아니, 단장님! 땅도 싸게 사고 아파트 세대수도 세배인데 왜 올렸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러니까 이윤이 높아진겁니다. 땅을 싸게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땅도 싸게 사고 사업량도 세배씩이나 늘렸는데 왜 1%를 올렸느냐 말예요?
그럼 영산홍아파트 할때는 땅을 얼마 주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143만2천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143만원, 그러면 이건 땅값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71만7천원에 했습니다. 일도는,
○윤태현 위원 그러면 땅도 싸게 사고 사업물량도 많은데 어떻게 올릴 이유가 성립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물가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셨냐 그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윤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이윤이 높아도 6%밖에 안된다, 실지 그렇지 않으면 10%가 돼야 되는데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1% 차이지만은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건이 땅도 싸게 사고 세대수도 세배인데 그만큼 수익이 더 늘것을 예상을 하셨을텐데 5%에서 1%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어디있었느냐 그 말이죠. 땅도 싸게 사고 수익도 커질텐데 왜 내리지 않고 올리셨느냐 그겁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땅도 싸게 샀으면 수익도 커질거니까 내리자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1안부터 5안중에서 1안으로 책정을 하셔야지, 이걸 왜 하필이면 올리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올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땅을 비싸게 사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거다하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얼마되지도 않았지만,
○윤태현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을 듣기전에, 사실은 제가 사업단장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든 세금을 내는 도민의 입장이든간에 지금 물가억제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유리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까? 5%를 해도 수익이 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저희가 운영비가 6억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데,
○윤태현 위원 아니, 단장님! 운영비 운운하시는데 운영비는 이미 원가에 계상이 돼서 산정이 된겁니다. 여러분들은 총 투자액의 얼마를 벌거냐를 결정을 하면서 아파트값을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영산홍아파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산홍아파트 지을때 보다 땅도 싸게 사고 건축도 세배 가까이 했고 모든 여건이 유리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물가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정부시책을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5%에서 4%이어야지 어째서 수입은 더 커질것을 예견을 하면서 1%를 더 올릴 수가 있었느냐 그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 인근에 에덴아파트가,
○윤태현 위원 아니, 인근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단장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인근에 에덴이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가격보다도 우리가 평당 10만원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싸게 되고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염가로 공급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지금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업목표일 수도 있다 그말이죠. 집없는 사람한테 집줘야 되고 치솟는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주변 아파트값도 참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한다니깐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6%의 평당가격이 245만3천원이고 4%일때 평당가격이 240만7천원입니다. 이 차액이 불과 4만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여러분들이 제시한 1안부터 5안까지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는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세대당 1백만원정도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은 1안부터 5안까지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6%인 경우라면은 10억원의 이익이 남고, 상가분양을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판매시설에 관한 분양은 아직 제외를 시켰는데. 전체 공사 수익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6%를 적용했을때 10억원이상의 수익이 남고 상가분양은 지금 예상가격은 얼마이고 공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상가분양은 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파트단지에 노른자위일 것같은데요, 이 분양가는 수익에서도 제외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제외돼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것은 어느정도 수익을 예견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지금 판매실적은 한 3억2천2백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판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 5억원이상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5억이상이면 이것도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2억이 남든 3억이 남든 나는 그걸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전체 일도지구의 사업수익은 13억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저희도 1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아! 13억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제 현장에서는 15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러니까 5억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3억에서 5억정도 되지 않겠는가,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판매시설을 제외한, 판매시설에서 남기자는데는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테니까 그것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10억이상의 소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를 올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도 싸게 사고 사업물량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굳이 올릴 이유가 없었는데 1% 올릴 이유가 제가 듣는 답변으로는 도대체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벌고자하는 욕심이 있었으면 그게 6%가 아니라 8%를 해서 20여억원을 벌었어야 옳은 일이고 진짜 공공의 복리, 집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이었으면 4%가 아니라 더 싸게 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 작년에 사업한 연산홍아파트보다 더 증액한 요인이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러니까 영산홍 아파트 평당가격하고는 같습니다. 영산홍아파트 가격이 243만원입니다. 그리고 6%로 봤을때 일도아파트가 245만9천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영산홍아파트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한게 6%입니다. 그렇게 해서 6%선으로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0%도 좋지만 6%로 정한 겁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단장님이 제 질문에 오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 질문은 6%를 적용했다고해서 단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8%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고 5%였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땅값을 비싸게 산 것도 여러분들이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1%를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어디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6%한 자체를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왜 작년에 5%였었는데 1%를 더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홍아파트가 24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5%인데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245만9천원, 이것이 6%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율도 높은 겁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목적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제주도를 무작정 파헤치고 거기서 엄청난 소득을 봐서 그걸 본부에 다 가져가버리니까 이래선 안되겠다해서 제주도가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해서 제주도민의 불쌍한 사람, 또 아니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집없는 사람에게 안전시공하고 저렴한 가격에 최소의 소득을 보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므로써 도민에게 기여하겠다고해서 설립된 사업이 공영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공영개발사업단은 글자 그대로 공영, 즉 국가에서 작은 정부가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물가를 올리는데 동의합니까? 내리는데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내려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에 영산홍아파트 분양할 시점하고 지금 일도지구 시점하고 어느때가 주택경기가 올랐는가 내렸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경기가 불황이죠? 그러면 제가 사업단장께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관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책임자중심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높은 분이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때는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예요. 기위 분양돼서 내년 3월이면 입주한다는데 좋다 이겁니다. 입주하는데 일도지구에서는 이익이 10억이고 아까 얘기대로 상가분양도 아직 팔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런 이익이 나니까 입주자에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단장이 결정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내 얘기는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본인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고 내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3여억원정도의 이익이 추산이 되는데 일도지구에 제주도민이 다행히도 305세대가 아까 얘기대로 청약을 했으니 망정이지 100세대만 했다면 적자아닙니까? 그러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겁니다. 이건 누구때문이냐, 바로 도민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도민에게 환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다면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결정권자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이걸 어떻게 할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윗분도 계시고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번이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형택지개발에 이 자금을 투자합니다. 재투자해서 거기서 땅을 사서 분양할때 또,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단장님,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가서 화풀이한다고 일도지구에서 돈벌어서 연동지구에서 깎아주겠다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벌었으면, 아까 3억5백만원이면 100만원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라도 하라고 도와줄 용의가 있으시면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라 이거죠. 돈을 벌었으면 그 자리에다 투자를 해야죠.
○위원장 김창구 좋습니다. 이제 대강 위원님들 뜻도 전달이 된 것같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입장도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줄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약속하는 상급자와의 협의를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더 거론을 하지 마는 것이냐 아니면,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도동에 영산홍아파트 지을때는 몇 년도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작년도입니다.
○김길웅 위원 작년도에 아파트가 전부 완공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금년 6월에 전부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2년 된게 아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일도동에 아파트 짓는 것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일도동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물가고하고 지금 물가고가 몇 %가 인플레가 된지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얘기만 나오죠. 그 당시하고 지금 이렇게 물가변동이 있는데,
○윤태현 위원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원가는 계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5%였던 것을 1% 올렸다는 이유가 문제지. 계약을 해서 하는거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변승호위원발언신청)
○위원장 김창구 변승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단장님, 앞에 윤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 핵심이 어디있느냐하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본 돈을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110억을 들여가지고 312세대를 해서 입주자들한테 적정가격에 분양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1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10억은 그나마 아파트라든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지 현재 10억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익만 남기시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공급해주는데 긴요하게 쓸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익금을 남긴다고 하면은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익만 챙기시겠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갑니다.
○윤태현 위원 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단장님께 질문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엔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게 말이죠, 무슨 자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결국엔 도민들의 혈세로 시작을 했고 영산홍아파트든 뭐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게 아니고요.
공사비는 덮어놓고 시공업자한테 계약을 해버린거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자체에서 무슨 위험부담을 갖는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여기에는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소득이니 뭐니 전부 생산원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도대체 몇 %를 이익볼거냐하는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영산홍아파트할때 퍼센테이지를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세대를 했을때 2억5천만원이 남았으니까 3백여세대를 했으면 그것도 한 7 8억 남으면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마치 엄청난 재산을 투자한 것처럼 했는데 이게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3백여세대에서 나온 수익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 어쩐다하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일도지구에 들어간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한테 소득분배를 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승호 위원 물론 윤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단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나마 올해 그 310세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한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긴요하게 쓰여질 이익이라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태현 위원 변승호위원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작년에 영산홍아파트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일도지구도 마찬가지로 건마다 수익을 얻고 있다 이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도민들이 세금낸 돈으로 사업도 하고,
○변승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310세대 분양가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때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아파트값으로는 몇 %정도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까? 평균수준에서, 제주시 아파트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업단에서 분양한 것하고 몇 %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저희가 동당 6천만원 가까이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에덴이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것은 6천3백 내지는 6천4백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백정도는 우리가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익금이 나면은 과목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노형택지개발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시세가 오른다고 하면 10% 아니면 20%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아닙니다. 그 때는 윤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내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뭘 어떻게 내리겠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이익을 적게 보겠다는 얘기죠.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몇 %로?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지금은 뭐라고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을 안가졌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잖아요! 8%에서 10%사이다 그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러니까 그때되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최하로 4 5%로 내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건 내리는게 아니지. 계속 4 5% 벌겠다는 얘긴데!
○김동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제 얘기는, 지금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관이라는 이익과 또 관의 훌륭한 기술자, 또 좋은 택지를 일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3권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6%남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25% 이익을 봤어요.
왜 25% 이익을 봤느냐, 실지 투자된 돈은 61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주택은행것하고 전부, 어느 업자도 그렇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입주한 사람한테 골고루 얼마씩 매겨버리고 그다음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 받는대로 공사비 지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총체적인 이익은 교통정리만 하고 6%로 계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61억원 투자비에 대한 15억원이면 25%다 이겁니다. 167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했을때 그것은 6%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70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때 그게 바로 6%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지 자본금투자는 61억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61억가지고 그 특권을 누려서 15억이라는 흑자가 나면은 그건 분명히 25%의 이익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창구 잠깐만요, 회의운영에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각자 주장하다보니까 중구난방식이 되고 지금 현재 회의진행 내용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틀림없이 시인을 하신거고 또 상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고, 변승호위원님 말씀은 이익이 남았으니까 그건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쓸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윤위원님은 일단 당장 당사자들한테 이익이 돌아 가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종결짓느냐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가격을 다운해서 일도지구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돌려주도록 조치를 시키느냐하는 것을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한 것같고 그래서 우선 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쪽의 협의하는 기간을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착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수익을 남겼으니까 사실은 단장님께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못했다는 식으로 들으시는 것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사업 잘하셨고 일 열심히 잘하셨다는 얘기죠. 사업소득을 냈으니까, 하지만 이게 도에 지나치다 그런 기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정부시책도 그러하거니와 여기에는 또다른 큰 이점이 있는게 만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어지는 주택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그게 단 얼마씩이라도 내려온다면 일반업자들도 추가이익을 보지않고 전체 집값이 떨어지는 엄청난 효과도 부수적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6%의 결정이 잘못됐구나하는 식으로 자꾸 듣고계신데 아닙니다. 그거 8%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렇게 발생한 것들, 현실적으로 아까 김동규위원께서 기채해온 40억까지도 자본금이라고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간 21억이 엄격히 얘기해서 제주도 도민의 돈이겠지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자본금은 그 21억밖에 없는 겁니다. 왜! 40여억원 기채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 생산원가로 포함시켜서 이자비용을 물경 얼마를 지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급한게 6억9천만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남한테 빌려온 것도 자꾸 사업자금이라고 얘길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21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4%냐 6%는 고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4만6천원, 한 가구당 따지면 돈 1백만원이다 이겁니다.
최소한 이자비라도 잔금에서 탕감을 해줘서 도대체 손해볼 사람이 이 제주도에서 누가 있습니까?
만일 제가 주장하는 돈 1백만원에 최소한 이자비용이라도 줘서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윤태현 위원 단장님! 제 주장이 단장님이 잘못했다 그른 일을 하셨다는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니까 고맙고 땀을 흘리셨는데, 처음 게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욕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열을 올려야 되는지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어제부터 이 문제때문에 왈가왈부 얘기가 있었고 저로서도 무례한 행동을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단장님께 사과를 드리겠지만 제가 요청하는 게 어떤 흑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제가 이 문제를 터치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일도아파트가 어디 붙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늦게 등원을 해서 보니까 전부 현장에 나가셨다길래 부랴부랴 쫓아가서 자원관리 사업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도지구아파트현장까지 갔는데 아파트도 좋은 위치에 잘 지었고 수익도 상당히 크더라 이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게 8%도 아니고 4%도 아닌 6%였었겠느냐를 쭉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엄청난 이익을 남긴거다, 그렇다면 어차피 의회행정감사중에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된거니만큼 입주 업자들한테 단 돈 1백만원씩이라도 이자비용만이라도 해줘서 도대체 나쁠 사람이 없겠다, 그건 단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낄거고 어느 누가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께는 이것을 어떤 결의에 맡기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식에 맡기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구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부에 보고해서 쓰는 것은 누가 먹어버릴 것도 아니니까 적절히 쓰는 것으로 해서 결의합시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개발국장을 비롯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지사님이나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이익의 일부 환원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하시다가 도 입장이 안되겠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소명도 해주시고 차후 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그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문할 거 없으십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런 걸로,
○위원장 김창구 그 결과를 보고받자 이거죠. 그 다음 액션은 다음에 할 수 있는거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김창구 그것은 그때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또 결의할 수 있는거죠.
○이영길 위원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하자 이거죠. 지금 현재 6%를 한 것이 높다고 우리가 결론을 냈고, 이익금을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행정선에서 결정한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그 이익금을 입주자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사업에 보람있게 쓰겠다든지 하는 안이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보고서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자 이겁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 이거 내가 얘기를 안하고 그만 둘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결말이 지어진다면 어처구니가 없는게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이,
○이영길 위원 산건위에서 어떤 확실한 결의를 갖고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뛰어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구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 이상,
○윤태현 위원 개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에는 관서당 경비가 계상이 안됩니까? 본예산에,
○개발국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은 전체가 특별회계입니다.
○윤태현 위원 특별회계니까 자체내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스스로 결정을 합니까? 그게 37백여만원입니까? 3억6천만원 부대비용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3천7백만원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개발국장 강정효 예. 이게 전부가 특별회계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이자가 2억2천1백만원이고 업무관리비라는게 3억6백만원이고 부대비가 9억3천만원, 엄청난 자금이 쓰여졌거든요. 이걸 토탈해서 본다면 15억이라는 이익을 또 따로 본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예산에 경상비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승인을 안받고 단장님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쓰여진게 전부 생산원가에 포함된거다 이말이죠. 승인을 안받고 마음대로 쓰셨다는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쓰셨다 이말이죠. 이 일도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금액마저도 생산원가에,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사업이 일도지구만 있는게 아닙니다. 세화공유수면도 있고 세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형택지개발도,
○윤태현 위원 아니,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여기보면 용지매입비도 있고 건물원가도 있고 융자금 이자도 있고 업무관리비도 있고 부대비, 이윤, 다 포함이 돼서 180억이라는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를 얻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여기 다 나와있는데요. 이거 내가 마음대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단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장께서 곡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했다는 부분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일인데 지나친감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사께서 보고하는 정도로 의결을 하신다면 저는 이걸 도정질의때 지사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신다면, 여기서 어떤 결말을 내주신다면 그 결과를 기다릴거고, 보고받자하는 정도라면,
○위원장 김창구 윤위원님,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입주자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봤다는 것은 결론이 나서 지적이 된겁니다. 지적이 된건데 지금 여기서 결말을 답이 나올 수 없는 사항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현재 감사실정상,
○윤태현 위원 나는 지금 단장께 요구한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생각이 그것이고, 우리 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이지 피감사자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값이 높게 인정이 된다라는게 언제 동의를 구하셨어요?
○위원장 김창구 아까 다 동의를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서 보고서 받기로 했잖아요?
○윤태현 위원 이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기회 회기중에 우리 산건위원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해서 그 회의에서, 지금 현재 윤태현 위원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내릴 용의는 없느냐 분명히 서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급자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건의를 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은 낼 수는 없고 감사는 감사에서 끝내고 감사에서 문제로 나타난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 별도로 해서 결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나는 이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전부 실효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이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만 다시 회의를 할 것을 나는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그 의견에 좀 다른 의견입니다. 아까 바로 직전 교통관광국감사때도 김동규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통관광국장이 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동규위원께서 교통관광국장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이 결정을 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묻습니다. 지금 피감사자가 잘잘못을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애요.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박수를 쳐야 옳은 일인지 아니면 가슴을 쳐야 옳은 일인지 그게 구분이 안간다 그말이에요.
이 가격결정이 타당한건지 안한건지 우리 동료위원들께 묻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얘기가 되고 넘어가야지, 나혼자 어떤 특수한 의견이나 특수한 마음가지고 이것을 따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누누이 단장님께도 당부를 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일들이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라 나는 바라건대 이재현위원님은 다음 회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게 감사장이고 감사를 마무리짓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부당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 앞서 입주자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안을 낼거냐 말거냐, 건의를 낼거냐 말거냐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장이 앞에서 자기 선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답이 오고 안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 별도로 다뤄가지고,
○윤태현 위원 그것도 다 좋은데요, 이위원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비슷한가 아닌가 그 정도만 알고 싶어요. 나머지 도지사께 건의하고 안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시간 얘기를 했고 단장님께도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 앉아계신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그러하지 않다면 여기서 건의하고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동의를 구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위원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 평위원이 "어떻습니까?", "동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할때,
○윤태현 위원 아니, 전 정식으로 제안을 한거죠. 이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개진한거죠.
이위원님은 다음으로 넘기자는 의견이고, 나는 직접 여기서 동의를 구합니다하고 위원장께 하는 얘긴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조그마한 18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입장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사업단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을 적에 반사적으로 아파트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업단에서만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고 일반 사업자들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은 빈약하고 수요는 많아져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의 산정은 현실 아파트가에서 이익이 어떻든지간에 다소 객관적으로 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하는 의식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로 1백만원씩 공급했을때 일반 사업자는 다 죽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구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원한 결론은 안날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동의를 냈으니까 표결을 해버리면 돼요. 이재현 위원님은,
○위원장 김창구 이재현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그러면 이재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재현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무슨 결의를 하고 표결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문제를 시간을 단 몇 분간이라도 서로 얘기를 좀 합시다. 더이상 시간 오래 끌지말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구 그러면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도지구에 추진한 아파트는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아파트가격의 높고 낮음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같고 단지 책정한 이익금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책정하셨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계 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적정 규모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
52만 도민이 지켜보는 속에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는 지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국 1원 및 7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국원 사업소별 지적사항 및 개선등 시정사항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실시에 따른 수감자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가 성실하였다고 보여 집니다만 아직도 어느 국 원 사업소에서는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성실한 점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도 적시에 이루어지지않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때 지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를 하였습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이 도민을 위한 그 일이 잘되고 잘 안되었느냐하는 점을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는 서있는 위치가 먼저 다른 것이고 그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여서도 안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위치에 우리가 서있음을 공무원 여러분은 먼저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망각한다면 여러분은 의회를 경시하게 되고 이는 곧 도민을 우습게 아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 구태를 되풀이하게 되거나 자기자신을 비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본 위원장이 감사실시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 국 원 사업소장들로 부터 다짐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피성이나 사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치 못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로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가 모두 끝났다는 안일한 일과성 자세를 갖지 말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지난 5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시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중앙절충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더더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다시 출범한지도 이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시대의 신사고를 갖추어 정말로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도정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과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영호
- 작물과장현승원
- 원예과장문정수
- 식물환경과장문재현
- 사회지도과장김영휘
- 작물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농민교육원장유태희
- 지역경제과장김정준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고지호
- 식산국장김추영
- 양정과장시인철
- 축정과장강태율
- 가축위생시험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성흡
- 교통행정과장고경완
- 산림과장고병수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상린
- 도로관리사업소장이군태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