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사회산업연수원 포함)
일 시 : 1993년 11월 23일(화) 10시 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ｏ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국.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동규 :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올해로써 세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19조의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 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분야에 대하여 그동안 도정의 시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도민을 위해 집행됐는가를 확인하고 수범이 되는 시책을 발굴 격려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과오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정과 개선조치를 취하도록하여 비리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도민 복지증진과 신한국 창조를 이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국민앞에 답변한다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 은폐나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노출하여 양심에 입각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감사위원께서도 기간이 5일밖에 안된다는 촉박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실있고 심도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만의 부지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이만의 : 제주도 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도 산하 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도정을 잘 수행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질책과 충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이번 감사에 임하여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충고와 격려는 도정의 발전과 새로운 전진의 계기로 삼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중에 도정을 감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혁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강태훈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신철주 식산국장입니다. (인사), 김정효 개발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자원관리사업소장. (인사), 고성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인사) 고광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인사), 양문화 가축위생시험소장. (인사)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은 현재 후쿠오카 박람회에 제주관광 홍보를 위하여 참석했기 때문에 이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24일까지 일본 출장입니다마는 귀국하는 대로 참석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사회산업연수원장은 서울에서 부인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있고 특히 수술을 받는 관계로 부득이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직원들이 이자리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경례!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직원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 순서 및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감사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해당국의 감사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각국이나 원의 현황을 먼저 청취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이나 원에서는 감사종료 2일이내에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및 사회산업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도 있고 또한 지역경제국의 감사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ｏ 지역경제국 (사회산업연수원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저희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택으로 계획대로 저희국 소관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4년도 예산심사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을 추가로 배려해 주신 덕택에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귤수입개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국회, 농림수산부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도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동경지역 특산품전시 판매 행사에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개장식에 직접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서는 농산물 유통수단 현대화를 위해서는 농.감협에 보냉차를 포함한 일반 화물차 등 12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자종자 보급종 확대를 위해서는 '92년도에 207톤을 생산하여 2,800여 농가에 보급하는데 이어 올해에도 208톤을 생산하여 1,890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및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 단위별로 집계 공포하던 것을 '94년부터는 도별로 시행이 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 또한 도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홍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주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인사), 홍혜삼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인사), 김순익 상공과장입니다. (인사), 사회산업연수원장은 부인의 수술관계로 오늘 오후에 도착하게 됐기 때문에 우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연수원 사회연수과장 장석준입니다. (인사), 강재인 산업연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웅 위원 : 사회산업연수원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영보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의문나는 것은 질문하기로 하고 대체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윤태현 위원 : 여기,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0.8%라는게 이게 뭡니까? 개인 서비스업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주도지사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개인 서비스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비자 품목수가 470개 품목인데.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0.8% 라는게 도지사 허가권에 들어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지사 관련 품목입니다. 이발요금, 이용료, 식당 등 서비스업입니다.
44개 품목입니다.
○김길웅 위원 :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계획은 작년도도 아주 번지르르하고 금년도도 번지르르하고 내년도 사업도 아주 번지르르한데 금년도 사업 계획에서 몇 %나 시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 감귤분야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군비 진흥원 지도소, 감귤연구소 또 농협 계통에서 32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감귤 한 작물만 가지고.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계획에서 지금 일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서 일했다는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좀 자아자찬 말 같습니다마는 이번 농림수산부에서도 NTC 품목 15개 품목중에 그래도 '90년도부터 UR에 대비해 가지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한 것은 감귤작목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6월달에 지역경제국장이 돼서 보니까 상당한 진척이 돼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계화 시키자. 그래서 작년도 8월달에 UR 대책기획단을 저희가 발주를 시켰습니다.
3개월 동안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구체화 시킨 것을 지금 김위원님 책상에도 놨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여기 언론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 행정기관이라든가 농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저희들도 홍보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한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신문만 보더라도 거의 행정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심지어는 무방비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생과만큼은 경쟁 가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각오로 역할분담을 하고있고, 유인물로라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지역경제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있게 얌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은 그대로 답변 할 것인지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45분인데 정회를 좀 해서 자료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2시까지 하죠?
○위원장 김동규 : 좋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질의가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이쪽 한 분하시면은 간단히 하고 또 한 분씩 서로 나눠가면서 감사 질의를 하고, 그래서 동일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한다면 하고.
○권홍태 위원 : 나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한 다음에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 김동규 :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이 제출하고 설명했던 자료에 의문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한 분이 장황하게 해 버리면은 나머지 분들은 지루하니까.
○권홍태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국장님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하실때 동경 제주도 특산물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를 한다는 것도 좋고 결과도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초청장을 도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맞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그 초청장을 보낸 동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난데없이 초청장을 받은 나는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상공과장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초청장을 이러이러하게 우리 도에서 말하자면은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초청장을 보낸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제가 갔다와서 권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 단위에서 특히 일본 경제대국 수도에서 제주도 특산물을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시회에 참석해 주십사하고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렇게는 얘기를 안하던데 나에게는. 그래서 이 초청장을 보내는 스타일이 도에서 하는 일이고 도지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스타일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보내지를 말고 정중하게 보내고 도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면은 그 보낸 사유와 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을 고려해서 보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뜻에서 초청장을 보낸다니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산업건설위원께는 전부 보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안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뜻에서 보냈다면은 아주 하는 스타일이 되먹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제일 윗줄 '93 주요시책 평가와 반성 그 다음다음에 농산물의 적정생산 한계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적정생산 한계라는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적정생산을 목표로 해서 사전 예고를 합니다. 의향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특히 전국단위 생산물 농산부에서부터 재배농가의 의향을 사전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 면적만 가져야 유통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고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외에 도 단위에서도 유통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면적을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시책하고 실제 재배 농가가 받아들인, 그런 것을 한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은 적정생산 한계라는 것은 감귤생산량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뿐이 아니고 전작물을 망라해서 썼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산업육성 가운데에 세번째줄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의 조기결정으로 원활한 수급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매량은 결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매량은 12만톤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 언제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61만9,000톤 중에 가공용은 12만톤 이렇게 유통계획이 수립돼서 관련 기관 회의를 거쳤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수매 업체에서 전부 수락이 된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매 업체에서는 저희들 회의를 두번 가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72만톤을 가공용으로 목표량으로 책정을 했지만 농협이라든지 감협 이야기는 10만톤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들 부지사님 직접 주제하에 가공업자나 농협, 감협, 행정기관 이렇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는 10만톤이면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10만2천톤 선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처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종전에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달 앞당겨서 7월달에 했다. 이렇게 하면은 농가에서 가공용 감귤가격이 일반 상공가격보다 상당한 가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적과를 제대로 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홍태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공용 감귤 문제가 나왔는데 그 양을 결정을 한다. 12만톤으로 결정 했다면 수매업체에도 그것이 완전히 협의가 마쳐졌다는 얘기로 나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거기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작년도에 가공제품 재고량이 상당한 비축이 돼있기 때문에 도와 농협에서 직접와서 재고를 확인해 달라. 13만톤은 좀 무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 수매 단체인 농협, 감협 이야기는 10만톤 정도 수매하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10만2천톤을 해 가지고 최종 합의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선으로 가도록해서 이번 농림수산부 주관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해가 안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통처리 대책 문제가 여기 나와있는데, 군납추진하고 직판장운영, 감귤사주기 운동전개 등 여기에는 적혀있고 그 다음 10페이지인가 어디에 보면은 저장고가 나왔는데 저장고 몇개를 만든다. 유통처리 대책은 고작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이렇습니다. 금년 일년동안의 성과이고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것은 10개년 동안에 우리가 추진할 발전 지표를 여기 쓴겁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아니, 그래서 유통시설 확장으로 해 가지고 유통처리 대책을 전부 마무리 짓는다 하면은 이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냉차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떤겁니까? 보냉차 2대로 됐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보냉차는 이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리고 또하나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국비, 도비 다 들어있던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기 보냉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1.3차산업 연계 차원에서 직거래 추진을 위해 가지고 실지 관광업소에 납품하는 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에서 3,800만원을 지원해서 농협에 사준겁니다.
○권홍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농협에 자동차를 도비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행정 지원으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정부 예산편성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감귤말고 수산업에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복합적으로 농산물입니다.
수협도 내년도에 직거래가 실시됩니다. 실시되면 내년 수입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말씀 도중인데, 아까 보니까 제주시 농협은 4대, 안덕 어떤데는 1대이고 이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문, 서귀 농협에 지원을 했는데, 관광업소가 제주시에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시는 많이 지원을 했고 서귀포시는 중문하고 서귀포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귀포호텔, 중문단지 호텔을 커버하기 위해서.
○김영보 위원 : 아니 자동차를 기반시설로 봐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유통기반 시설로 봅니다.
○김영보 위원 : 기반시설로 본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표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16페이지에 보면은 관광농업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업소에 대개 보면은 주요시설이 작목입식 등등해 가지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 영업소에 보면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지금 팔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품종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저희들 일년에 두차례하고 이번에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왔다가고.
○권홍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판매하는 물건 가운데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팔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저희들 관광농업 개발 차원에서 하는 관광농원 이것은 10개소이고 나머지 관광협회에서 지정된 것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10개소 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그 곳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에 타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법에 없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은 그 농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개 업소에서는 사실상 도외산 토산품을 파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권홍태 위원 :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육지부 상품을 팔아도 좋은데 거기에 엉터리 물건이 있을 적에는 제주도 이미지가 그만큼 깎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도 몇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시인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입니다. 그런데 이 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농어촌입니다. 농촌도 되고 어촌도 되고 그런데 나는 이런 정주생활권 개발에 있어서 농어촌이 들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도도 우선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추자도도 될 것이고, 이러한 농촌과 어촌이 말하자면은 믹서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을 우선적으로 한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 근거가 틀립니다.
도서낙도는 별도 도서낙도 개발법에 의해서 우도, 추자는 개발이 되고 법상 저희들이 하면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외로, 제주도는 본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도에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경, 안덕, 표선 이렇게 됐습니다. 도서지역은 도서낙도 법에 의해서 집중 개발을 하고.
○권홍태 위원 : 지역경제국에 농어촌개발과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농어촌개발과에 속해있는 예산 가운데 농촌하고 어촌하고 분류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것은 권위원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과 명칭이 농어촌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어촌개발도 농어촌개발과에서 관장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만 농어촌개발과에서 관장합니다.
○권홍태 위원 : `어'자를 빼든지 집어 넣으려면은 `어'자를 존중해 주던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타도는 농어촌개발과와 지역경제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대신 과로 편제가 되면서 `어'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권홍태 위원 :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보면은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여기보면은 제주도 지하수하고 밭용수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뭐고 밭용수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농림수산부 예산서에 보면은 부기에 제주도 지하수는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밭용수는 전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산출 근거에 보면은 제주도 지하수는 별도로 제주도 지하수 그래서 제주도만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밭용수는 전국 단위로 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 지하수 이렇게 명기된 것이 우리가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법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지하수하고 밭용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주도 지하수는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명시하면서 50%는 지방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 지하수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밭용수로 보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사실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하기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게 그거다 이거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솔직히 예산따기 참 좋습니다.
○권홍태 위원 :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보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본 위원은 전제주도민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감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에 대한 질의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감귤산업 전담 기구와 유통구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감귤산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우리가 살펴 보면은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제주도에 지역경제국 내에 감귤특작과가 있고 기술지도와 연구기관으로는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연구기관으로는 농촌진흥원 또 감귤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유통생산 조직으로는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가 있고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감귤협동조합 등 여러개 조직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협동조합과 감귤협동조합은 감귤 농약 보급이라든가 영농자금 지원이라든가 유통처리 등 동일 업무의 처리를 하면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구나 조합지소 등 말단 점포가 상호 근거리에 붙어있어 고객유치 과다 경쟁과 조합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통처리 조직이 여러개로 나누어짐으로써 단일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 시장경쟁에서 불리함으로써 이는 생산적 손해로 지금 귀착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감귤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있는 시점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전담기구가 단일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농협과 감협이 '92년산 감귤 판매실적과 수수료수입 상황, 육지부에 보유하고 있는 점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처음 느낀 것이 사실 기구가 다양화 되어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기관과 농협의 역할 또 연구기관과 농촌지도의 역할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할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일반 도민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하부 구조개선사업을 전담을 해야 된다. 예를들면은 대형선과장을 지어준다, 저장고를 지어준다, 배수개선을 해 준다, 스프링쿨러시설을 해 준다. 이런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그대신 연구기관은 우리가 품질계량을 위해서 새로운 신품종 이 지역에 적응되는 신품종, 고품종을 생산하도록 되어있고, 농촌진흥원 기관은 우리가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은 농촌지도 차원에서 지도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농.감협은 사실 지금 농협하고 감협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으로는 농협도지회 산회에 단일조합과 마찬가지로 감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9개조합 1개 감협 이렇게해서 들어가도록 됐는데 구분은 일반조합, 특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귤을 사실상 감협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농협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또 신농경 계획에 품목별 단위조합을 육성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감협을 없애고 농협에 통폐합해야 된다 또 농협에서 감귤기능을 감협에 줘야한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창구이전은 반드시 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기구 문제입니다. 지금 도에서 전담하는 감귤특작과가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이 특작을 빼내버리고 감귤과만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제주시는 감귤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감귤계 설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귀포시, 남군, 북군 3개 시.군에 감귤을 앞으로 UR협상에 대비해서 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도 지금 계를 과로 승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단위 문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국단위 문제는 정부 조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손쉬운 방법 으로 우선 도에 전담과 설치와 시.군에 과설치 문제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첫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상당히 답변이 애매합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 다음에 판매실적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두번째입니다마는 농협과 감협이 감귤유통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지금 받고있으나 생산과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받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수수료 4%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펴센트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감귤진흥기금 우리가 50억원을 목표해 가지고 매년마다 도.시.군비 농협 출연에 의해서 3억원씩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수수료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있고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입안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도의회에 부의가 될겁니다마는 앞으로 감귤진흥기금을 1천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재원 조달방법으로서는 15Kg 한상자당 100원을 목표로 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긍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도의회에 회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거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권홍태 위원 : 사실은 감협하고 농협하고 역할분담을 해야되는데 짬뽕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지금 감협이 하는 일이 뭐고 농협이 하는 일이 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당국에서는 분명한 위상을 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감협을 농협에 흡수해라 또는 농협이 하는 일을 포기해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도당국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당국에서 뭔가 해줘야지.
○고석현 위원 :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농협과 감협 등을 통합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공감한다면은 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석현 위원 : 아니, 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에서 농협.감협이 예를들면 감귤만 하더라도 창구가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 통합하는데는 공감을 한단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본 위원은 감귤 유통체계가 농협.감협 상공인으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그 시장조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유통조직 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농협.감협 통합문제는 아까 그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통 출하가 일본처럼 80% 이상 되어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마음놓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감귤만 보면은 52% 입니다.
이것도 가공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50%가 된 것이지 사실상 순수한 일반 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52%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유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적어도 80% 계통출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농협.감협에서 유통처리가 감귤 한작물만 52%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청과물 조합을 설치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를 해주면서 이것은 농협이나 감협 못지않게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통출하 몫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부청과물조합, 남부청과물 조합, 남부는 금년도에 설립인가가 됐습니다마는 농협도 아직 그런 체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청과물 조합을 북부와 남부에 2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답변 가운데 지금 우리 동료 고석현위원은 감협하고 농협이 이웃거리에 있어 가지고 여수신 업무에 대해서 경쟁을 벌인다든가 또 여러가지 유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단일 체제로 해달라는데 또 감협말고 농협말고 청과물조합을 만든단 말이예요?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여수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과물조합이라는 것은 감귤 일반상인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흡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정식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를 주면서 이것은 계통출하에 상당히 기여를 해야 된다.
○김영보 위원 : 아니, 일본은 계통출하가 80% 이상 되는데 제주도는 52%밖에 불과하다 그것도 가공용 감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순수 밀감으로 나가는 것은 52%도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원인이 어디있다고 봐요? 개인 상인한테 파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니까 파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안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유해야지 무조건 청과물 조합만 만들면 계통출하 50% 되는 것이 일본처럼 80% 향상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청과물 조합을 설치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계통출하가 50%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팔아도 좋고 안팔아도 좋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농협의 능력한계 때문에 그런데 그말은 뭐냐 하면은 농협 자체 보관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유통이라는 것이 80% 목표했다고 딱 당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작년보다는 작년도가 10%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을 단계로 2000년대까지는 틀림없이 8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무슨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유통시설이 사실 저장고라든가 산지만 가져있기 때문에 대도시, 소유지인 대도시에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들면은 서울특별시에 가락동 도매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번 출하조정 기능을 겸한 집하창고 겸 도매직판장으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천여평을 무상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김포공항 근처에 앞으로 4-5년후에 서남권 도매시장이 개발이 됩니다. 되면은 그때 우리 농.수.축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하창고 겸 도매 직판장을 갖추려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은 출하조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통출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봐야 놓을데가 없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농협에서 계통출하해서 같은 값이면은 수수료내고 하는 것 보다 개인한테 팔면은 현금 바로 들어오고 가격도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농민이 생산자 단체를 무시해서 별도로 자기 사매매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상품용 출하는 공판장 수수료가 7%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판장에서 5.8% 받아버리고 출하 작업에서도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하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형창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주요 도시 소비지에 이런 창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시에 저장시키고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다래조합이 전남에서 하고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전국 생산량이 23%를 가지고도 전국 출하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계통출하도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또 수수료도 사실 많은 것이 틀림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나도 질의를 한마디 하겠는데 밀감은 제주도만 생산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거의 99.9%가 제주도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나머지 퍼센트는 육지에서 생산되는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남해안 지방에서 유자가 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전년도에 남해안 생산업자들이 계통구조를 전부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귤만큼 제주도에서 거의 100% 독점 생산하면서 출하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권홍태 위원 : 그래서, 어쨌거나 유통구조에 대해서 제주도만 엉망이기 때문에 앞장서 가지고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톤쯤 생산되는 육지부 생산업체가 유통분야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직접 본게 아니라 농림수산부의 고위층에서부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양다래인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도 이왕 UR대책이다 하기전에 이런 것 저런 것 실지 우리가 해야할 것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을 자책하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분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단일 과수 품목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밀감만을 생산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주도가 99.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잖습니까. 그런데도 유통구조가 이와같이 엉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금년부터 이것은 우리의 독점생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출하조정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 저희들 욕심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국장이 현위치에 있을 때 꼭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는데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아까 계통출하하는 것이 2001년까지 개발법에 의해가지고 15Kg 한상자당 감귤진흥기금을 또 뗀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안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김영보 위원 : 15Kg 한상자를 팔면은 감귤농가한테 100원씩 뗀다. 기금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개방이 돼서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인데 2001년 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15Kg 한상자 팔면은 100원 떼고 감협이나 농협에서도 7% 떼고 100만원 팔면은 7만원, 천만원 팔면은 70만원 수입을 뗀단 말이에요? 지금 감협이나 농협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계통판매도 안해주고 앉아서 판로개척도 해주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면을 행정이 앞장서가지고 감협이 하는 원인 규명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15kg 한상자 팔면 100원 떼고 수수료 7% 내고 그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될겁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감협이나 농협에 생산자들이 스스로 가서 의뢰하게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랄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가 앞장서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UR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을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화 하려면은 조례 제정을 해야되는데 저희들 6대 주력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고 감귤만 할 것이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입법화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면은 사실 앞으로 유통처리 우리가 좋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제때 처리를 못하면은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왕 보충질의를 하니까, 위원장님 나는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귤같으면은 현실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관사업임에 틀림없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석현위원도 질문하시고 많은 질문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유통구조의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지금 내가 수출.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있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수출 원가자체도 그렇고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은 '92년도에는 값이 싸서 전혀 손해가 없었다는 자료이고 '91년도에는 3억 9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90년, '91년, '92년 대비해서 이 수치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도의 감귤특작과라는 부서가 약해서인지 감귤국으로 승격을 해야 이런 자료들이 섬세하게 나올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행정 관청으로서의 어떠한 컨트롤이 전혀 안되는 것이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맞춰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품대가 '90년도에 120이라고 적어 놓은게 이게 1,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억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다음 '91년도 819 여기있는 그대로 수치를 대입을 해 봅시다. 품대가 819이고 또 '92년도 세개로 나누는데 국적 불명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더니 마지막에 인도라고 그랬고 596, 568, 28 품대가 이렇게 제각기 다르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64, 316, 456, 435, 21 이런식으로 전혀 같은 해 수출한 감귤에 대한 비용과 품대가 제각기 다를 뿐더러 비용도 다르다 이 말이예요. 도 행정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윤위원님! 자료를 잘못보셨습니다. '90년도는 162톤에 대한 물품대가 얼마들었고 비용이 얼마들었는지 162톤에 대한 것이고 '91년도에는 1,077톤에 대한 품대로서 8억1,900만원이 들어갔고 비용으로서 3억원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래서 이 수치자체가 량과 단가, 수출액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자체가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자료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수술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Kg당 단가가 얼마라는 그런것도 명확하지 않고 이 자료 제시 태도부터도 그렇고 이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부터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출 손실금을 상당액 국고 50%, 지방비 20%, 농협 30%를 해서 100% 수출 적자분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량을 보면은, 우선 많은 량부터 '91년도를 봅시다. '91년 1,077톤이고 '92년은 이게 세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1,112톤은 어디로 간 것이고, 1,060톤 어디로 가고 52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튼 제각기 수출한 것으로 보면은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료작성을 잘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92년 1,060톤은 캐나다 뱅쿠버에 간 것이고 52톤은 딴 나라에 간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인데.
○윤태현 위원 : 아니 글쎄,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주면 몰라도 줬으면은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갔는지도 써있지 않은 자료를 도가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도에서 행정자체가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하는 말이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복사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 아무것도 없다는게 말이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적자 보존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92년도에 썬키스트 농축액을 수입한 것을 보면은 생가로 환산을 해 가지고 우리는 천여톤씩 수출을 했는데 45만톤, 46만톤 수입을 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농축액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적자 보존을 하고 감귤정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축액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89년도까지는 전부 수입 비율을 당초에는 7 대 3, 6 대 4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가공공장에서 소요하는 물량을 우리 감귤로 충당을 못시키기 때문에 가공용 수매 물량 비율에 의해서 지금 수입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액 45만톤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가공용 물량이 모자라서, 쉽게 얘기해서 파치아닙니까?
파치물량이 모자라서 농축액을 수입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생산 코스대로 본다면 중국하고 지금 한국에, 일본보다 우리가 휠씬 싸게 생산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거 문제가 없겠네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미국산 보다는 우리가 가격이 높습니다. 농축액 가격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값을 따지는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파치량이 없어서 농축액을 수입해 왔다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파치로 봐서 팔아도 즉, 크게 농민들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천톤을 수출하고 45만톤을 수입했는데 파치가 없어서 수입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가 파치감귤 파는 것은 결국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파치가 없어서 수입한 것이 아니고 가공용 수매를 작년도에도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17만톤 계획에 13만톤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축액으로 봐서는 1만3,600만톤 밖에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얘기이고 행정기관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감귤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면 대농민 설득을 해야될 뿐더러 17만톤 수매계획에 13만톤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농민들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파치감귤 계약을 했다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계약이라는게 뭡니까? 약속을 지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어겼어도 어겼다면 이 사람들한테 농축액을 수입할 수 있는 구실을 줬다. 그렇다면은 심각하게 얘기하면 15업체 정도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제주도에 공장만들어 놓은 것은 제주도 감귤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농축액수입 구실을 위한 공장이 아니냐 말이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감귤 가공공장이 거의 전부 적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국내산을 많이 쓸수록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적자나고 있는데 지금 말이지 상품에 대한 수수료도 받겠다 파치에 대한 수수료도 이미 각출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그럼, 날고 뛰는 대기업들도 적자가 나고있는 공장을 농협으로 하여금 공장을 건설할려고 지금 입지까지 선정이 되어있죠? 그런 정책이 맞는 정책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농공단지에 만톤 규모로 할려고 하는 것은 완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태현 위원 : 중간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감귤가공 공장의 생산성 시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중간 상품일지언정 좌우지간 손해가 난다면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알이 정도 중간제품을 만든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채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된다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게 어차피 지금 파치감귤 생산할 수 있는 가공용 감귤이 없어서 썬키스트를 45만톤씩이나 수입하고 있다면은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 공장으로 파치감귤이 들어가 버린다면은 결국엔 이사람들 한테 더큰 수입을 자초하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다 그 말씀입니까? 수익성이 있을거다 그 얘기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만약 수익성이 없더라도 농협에서는 가공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 손해를 봐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게 해서 정부에 금년도 45억원을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아니, 이왕 우리가 전체적 이슈인 밀감이 문제니까 전위원님이 밀감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우리가 감사에 의한 귀결하는 것이, 도가 수용하도록 하고 그런쪽으로 하나의 귀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지않습니까?
감귤외에도 다른 준비된 것이 많지만은 감귤에 따른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결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산업 전담 기구의 확충 구상과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 기구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 북군, 남군도 5,000ha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감귤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시에 감귤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가 2,000ha 되고 있습니다. 시는 감귤계, 도에도 감귤특작과가 있지만 국은 중앙단위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가능한 방향에서 감귤전담 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도차원까지는 안갔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그럼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그런 안을 지금 구상을 해서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결심을 받고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해서 해당 국으로 내면은, 그렇습니다. 기구나 정원 같은 것은 각국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을 지역경제국 안을 그쪽으로 내가지고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꼭 강국장께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 감귤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합시다. 저는 감귤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감귤의 수입개방시에 도민이 겪게되는 영향, 어떤 타격을 받게되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30페이지에 감귤을 수입하게 되면은 도민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해서 서너가지로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감귤은 외국산에 비해서 가격, 품질, 생산비 등 모든면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미국산 오렌지와 고품질에서 일본산 온주밀감 수입으로 본도산 감귤시장이 잠식되고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 오렌지 농축액 수입증가로 본도산 가공용감귤 가공 기피 예상이 된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가공공장 철수 우려도 있다. 다음은 감귤산업과 연관 포장자재, 연구자재, 농약, 비료, 운송 및 판매사업 등에 연계적인 불황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주도가 제시한 감귤 수입개방이 되면 도민이 겪게 될 그런 영향이죠? 맞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일관지 강국장님 기고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감귤을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고 품질개선을 해야되고 그 다음 부적지 과원을 정비를 해야되고 연중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통시설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한마디로 감귤에 대해서 도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을 가시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기 자료가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여러가지 도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인데 제주도 입장으로서, 그 다음 31페이지 중앙정부 대안은 있는데 제주도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민이 겪게될 이러한 타격 서너가지에 대해서 대농민 감귤 농가에 대해서 농민한테 겪게 될 영향을 받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갖는 도민한테 도입장으로서 " 걱정마라 제주도가 이러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으니까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겪게 될 영향은 행정이 앞장서서 타파해 주마" 그러한 처방이 지금 서있습니까? 서있다고 하면은 언제 국장님께서 지방방송국에 나가서 대담을 해서 농가들한테 안심을 시킬 "걱정마라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지만 이것은 행정력으로 이러이렇게 대처해 나갈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의사라도 있는지? 아니면 도나름대로 계획이 서있는지?
물론 여러가지 6대주력 사업이다 무슨 제주대학교 용역이다 나름대로 2001년가지 특별법이다 뭐다 상당히 감귤육성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대학교에서도 논문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무슨 자료를 갖고 도가 추진을 해나갈 의사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 방송국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도의 의지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 토요일에 나가가지고 50분쯤 했습니다마는, 이 감귤에 대한 수입개방 관세화 예외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조건 관세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볼때는 빨리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것이 국제화 개방화 되기 때문에 UR협상이 타결이 돼서 관세화 예외로 가든 보건부 관세로 가든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생산을 해야 되겠다. 품질향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입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꼭 가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건부 관세로 갈 것이냐 고율관세로 갈것이냐 이런 방침이 부언간 나오기 때문에 연내 UR 타결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아까 김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담당직원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유인물을 통한 홍보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본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정부의 쌀품목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4개 시.군소속 일선 공무원 천여명을 동원해 가지고 도내 감귤 농가에 홍보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이 도대체 어떤 홍보물이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일본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 했습니다. 11월 5일 10시에 감귤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도민 결의가 있었고 그전에 이것은 우리가 감귤이 어느 위치에 와있다. 감귤이 처한 위상을 제대로 도민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 3만매를 유인했습니다. 유인해 가지고 시.군.읍.면.동을 통해서 도민한테 알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알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대다수 도민은 그 홍보물로 인해서 감귤이 어떤 처지에 와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 저는 그렇게 알고있지 않습니다. 당시 6일 상오에 열릴 예정인 감귤수입개방 반대 결의 도민궐기 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홍보물이 아니였습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왜 하필이면 데모하기 직전에 배포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오비이락 격이 돼버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 뭐가 오비이락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부의장님 그 쪽말은 믿고 왜 제말은 안 믿습니까?
○김영준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고 사실 그대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김영보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질문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우연의 일치입니다.
○김영준 위원 : 유인물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유인물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하나 봅시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정부가 감귤의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마치 감귤이 수입개방에 예외된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 접근책도 안된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런데 당시에 일선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하면서 지금 제주도 감귤 농가는 지금 죽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다는데 위에서 홍보하기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위원님! 도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 아니, 일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다고 농가에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저도 지역에 감귤농가를 많이 갖다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도에서 수입개방 거기에 대한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첫번째 본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한 수입개방에 대한 범도민 궐기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로 봐지고 국장님께 물어보는건데 생산농가에 본질과는 다른 왜곡된 도의 장난이라고 저는 봐져가지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국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아무리 하라고 위원장이 강조해 봐도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비이락 이런 말로 얼버무리면서, 뭐가 오비이락 입니까?
당장에 한다니까 전날 대안으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오비이락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김영준 위원 : 일선 공무원이야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고 도에서 이러한 행정을 펴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제가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는데.
○김영보 위원 : 솔직한 맛이 있어야죠. 감사라는 것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오비이락이 솔직한 말입니까?
○김영준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홍보물은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홍보가 나간겁니까?
예를들어 범도민 궐기대회가 10시간 전인 것으로 나왔는데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유인물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진의를 제가 한번 알아볼테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제가 일본가면서 초안을 어느정도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감귤이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또 궐기대회도 생겨버리고 이왕에 할거면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나 제주도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감귤개방에 대한 솔직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평소에 유인물을 돌릴 때 낮에 돌리면 되지 꼭두새벽에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개발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인물은 제가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아까 김영준위원이 질의한 것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누가 지시를 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누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본에 가기전부터 이것을
○김영보 위원 : 아까는 일본가서 잘 모르겠고 갔다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일본갈 때 유인물은 나왔지만 초안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한테 줬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지사도 아니고 부지사도 아니고 지역경제국장의 구상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확실하다니까.
○권홍태 위원 :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예. 발언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업무보고에서 42페이지를 봅시다. 42페이지에 적정면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수요에 부응한 적정생산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있어요. 21,727ha에서 2000년도에 가면은 20,000ha, 또 생산도 역시 719천톤에서 65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방법은 어떤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우선 목표량 책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0년도에 장기발전 용역에 보면은 앞으로 제주도 감귤이 UR에 대비해 가지고 날아남기 위해서는 2만ha를 초과해서는 안되겠다. 생산량도 65만톤을 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권홍태 위원 : 목표설정은 좋은데 어쨌든 줄이려면은 1,727ha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하는 방법을 묻는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래서 여기 21,727ha지만 부적지 과원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0ha로 나와 있습니다. 고지대인 200고지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2,500ha에 대한 부적지 과원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평당 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1ha당 천만원은 저희들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평당 만원입니까? 3천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만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 지금 만일에 감귤밭으로 작목변경 하면은 지원이 안 나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신규에 대한 것은 아예 안 나갑니다.
○권홍태 위원 : 어쨌든, 그럼 평당 만원꼴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서 줄이겠다 이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런데 만원 확보가 상당히 저희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솔직히 위원님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올리기만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산에 놓을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올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식제 면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지금 국장님! '88년도에 17,000ha 에서 시작해서 지금 '93년도 21,479ha로 나와있고 농가 호수는 24,892 농가에서 26,570 농가로 자꾸만 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감귤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수매가격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애써서 타결하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한말씀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가공용 수매가격이.
○윤태현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농가호수가 계속 늘고 식제면적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관리를 안했다는 뜻으로 밖에 나는 볼 수가 없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저희가 작년도에도 신규 조원을 모두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토지 이용률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20%이고 전국이 108%이고 이것이 '70년도는 148%까지 갔습니다. 토지 이용률이.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이모작하는 것이 그 만큼 많았다는건데 사실은 감귤에 대체할 만한 작목 또 수익성이 없는 예를들면 유채가 저소득 작목으로 전락을 했고.
○윤태현 위원 : 결국엔 지금 농산물 1차산업 농산물 중에서 감귤이 대체 작목이 없을만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수익자원이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윤태현 위원 :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문만 보내고 식제면적을 크게 관리를 안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의 감귤 식제면적을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중국은 통계가 수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국의 문언지에 나온 것을 보면은 103만ha 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오렌지로 되어 있고 온주 계통은 생산량이 89년도에 35만톤인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해 근처에서.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글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종합개발 심의위원회에서 도청 공무원께서 나온 얘기는 250만ha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고 결국엔, 좋습니다. 250만ha도 좋고 100만ha도 좋은데 그러면 100만ha라면은우리 식제면적에 도대체 몇배 입니까? 5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은 현행 법상으로 일본, 미국이외에 수입하는 국은 없다.
중국은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윤태현 위원 : 아니, 현행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고. 법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 도민을 호도하는 자료인 것 같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번에 농산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물 검역법상.
○윤태현 위원 : 식물 검역법이 아니라, 나도 그정도는 압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가트(GATT) 협상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받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가까운 이웃인데 무역역조에 대한 시비를 따지면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적용이 안된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그것을 지역경제국장은 모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중국이 가트(GATT)에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글쎄, 가트(GATT)에 가입도 안돼있고 우리 국법으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은 우르과이라운드나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교역 상황을 본다면은 중국에 교역하는 교역량이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것은 팔고 그쪽에서 너희들도 받아라 하면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국법을 적용해서 "너희 감귤은 안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지금 법공부를 할려는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가장 큰 기관산업인 감귤 농가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감귤수입개방시 가정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전혀 중국을 걱정을 안하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행정이 너무 무소신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윤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중국에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2만ha에 65만톤만 가지면은 국내 소비량 이런 것은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윤태현 위원 :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서 귤이 안들어 왔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앞으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윤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고 있습니다. 알아 듣고 있는데
○윤태현 위원 :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결국엔 감귤수입 못막습니다.
아니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2만ha에 65만톤을 생산하는데 고품질을 생산하자. 중국이 당장 우리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품질면에서.
○윤태현 위원 : 걱정이 안된다? 문제없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책임지는 것은 제가 여기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앞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품질면에서 저희들 따라오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권홍태 위원 : 아니, 병충해 때문에 지금 당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될 것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현행법상 안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아니, 법상으로 안되니까 중국산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라는 이런 얘기 입니까? 법상으로 완화가 돼서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산이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으로 중국산이 들어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놔도 되고 앞으로는 중국에.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들어오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마음을 놔라 말라. 그것은 3살난 어린애도 지금 안들어 왔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국장님이 걱정을 하라고 해도 안한다 이 말이예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수입개방시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예요. 수입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들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그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량을 고품질로 생산이 되면은 충분히 그것을 카바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님! 내가 다른 자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수입개방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데 중국이 없다. 중국은 엄청난 량의 식제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대체 대응책이 없는데 그래도 좋으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안들어오니까 괜찮다. 병충해 때문에 제한되니까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도 써놔야 할 거 아니예요?
○김영보 위원 : 그 말도 아니고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하던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들어 올 수가 없다.
○김영보 위원 : 들어 올 수 없는 것은 거론 대상이 안되고, 들어왔을 경우는 어떤 타격을 받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앞으로 이상 변동에 따라가지고 중국산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런데 아까 김부의장님이 다른 말씀으로 물어버리니까 제가 김부의장님께 답변을 한 것이고, 차례로 한 분씩 해줘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하니까 묻는 질문이 틀려 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수입개방의 가정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가 거론이 안돼있는데 중국에서는 감귤수입할 만한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중국산 수입이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느냐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현행법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지만.
○윤태현 위원 : 지금 법을 논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 말씀을 들어보고.
○윤태현 위원 : 가정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답답한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가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예요. 수입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게 예상해서, 그러면은 중국에 엄청난 식제면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100만ha라고 애기했는데 그러면 제주도 면적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온주계통이 아니고 오렌지쪽을 많이가져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전혀 걱정안해도 됩니까? 우리 농민들이?
○권홍태 위원 : OK하시오.
○윤태현 위원 :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권위원님께서 지금 OK 해 버리면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OK해도 되면은 예를들어 감귤이 들어오면은 권위원님께서 공동 책임을 지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권홍태 위원 : 아니, 방금 강국장의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확실히 어느 한쪽으로 해 버리라는 얘기를 한거죠.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면 권위원님께서 강국장 대신 서시든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감귤은.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되죠.
감귤 정책에 대한 최고책임자가 중국에서 들어오는거 걱정 없다. 그러면은 책임을 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이것도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가정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뭔가 가정해서 대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중국에도 엄청난 식제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웃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운송비용도 쌀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재켜놓고 생각하자.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강국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이렇게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해 드릴테니까 밀감이 분명히 우리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도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대로 감귤수입개방이 됐을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 나는 밀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겁니다. 이런데에 따른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도 정회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을 못했던 김길웅 위원님께서 감귤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 저는 시간이 없는 것같고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감귤문제에 대해서 UR협상 과정에서 제주감귤이 쌀과 동등하게 관세수입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농림수산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도민들에게 새삼 충격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은 전체 농가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귤은 제주농업 조수익에 67%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의 주곡과 다를 바 없는 생명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10년전부터 UR에 대비해서 감귤산업의 보호 정책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도당국에서는 제주감귤 산업 정책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무지한 농민들이 잘알아 들을 수 있게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감귤원 폐원과 간벌 적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만약 감귤수입개방을 할시 아직 예시되지 않은 10개의 감귤품목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만약 감귤 수입개방시 얻어지는 관세수입을 피해 품목이나 관련산업에 투자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과이라운도 협상 및 수입개방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있는 현행 작물품목은 무엇이며 장려방안은 어떠한지? 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귤은 단일 품목으로서 그 규모나 의존도가 너무커서 감귤산업이 쇠퇴되면 제주지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UR과 관련하여 제주도 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면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귤농가 홍보물 배포한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일본에 언제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1월 2일날 갔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쌀 품목이 제외됐다고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국장께서 초안을 잡고 가셨다고 해서 앞뒤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훨씬 전부터 된다 안된다하는 말은 없었고 UR협상 이행계획서를 지난 11월 15일까지 내도록 가트(GATT)에서 그렇게 통보가 와있고 또 협상타결 시한이 12월 15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 홍보 유인물은 예상해서 일본에 가기전에 초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거 아닙니까? 일본 계실때 유인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귤에 대한 홍보자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일본에 가기전에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감귤과장한테 줬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개발 국장 당시에 도 개발법을 했기 때문에 정수현 전문위원이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대응해 가지고 여러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감귤수입개방 반대 범도민 궐기대회를 저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초안을 잡아 놨다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것이 10월 며칠경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감귤을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죠? '93년도에는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맞습니다.
○권홍태 위원 : '92년도까지, '9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는 얼마 입니까?
○윤태현 위원 : '92년도는 없고 '93년도는 3억900만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전부 도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국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것이 1차상품을 원료로 된 제품 이것은 제가 볼때는 품질향상만 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권장 차원에서도 경쟁 품목으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수출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네델란드에서 상당한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다 운송료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권위원님과 동일한 질문 내용인데 3억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1,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농협에서 1억4,900만원인데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협자체 사업을 한거예요. 결국엔 우리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적자 보조에 대한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수해가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죠. 농협 자체사업 적자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존을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농부한테는 우리가 그 당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하고 수출하면서 운송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적자있는 것은 직접 관에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수출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엔 농협이 주도를 해서 농협사업으로 한건데 지방비 5,000만원을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91년도와 '92년도의 식제 면적을 보면은 식제 면적은 '92년도가 늘었고 지금 조수익면에서는 '91년도가 4,250억원 가까이 조수익이 올라왔고 '92년도가 2,620억원 밖에 안됩니다. 절반 정도로 조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정책을 걸어서 적자보조에 대한 정책이라면은 3억이다 4억이다 그런 정도의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여톤을 수출을 하고 농축원료로서 생가 환산 가능 예상톤수를 본다면은 43만톤을 수입을 해오고 있다면은 천여톤 수출은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탕발림의 그런 실적밖에 더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91년도 수출실적과 '92년도 수출실적이 똑같아요.
이래 가지고 감귤에 투자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곱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농협에서는 감귤 출하에 대한 7%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 앞에서 어느 위원 질문에 농협에서는 7% 감귤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7% 받고 아까 박스당 100원을 진흥기금으로 받겠다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안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씀 입니다.
○윤태현 위원 : 글쎄, 결국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재원 자체도 그건 지사께 질문할 얘기지만 종합개발계획상 있든 뭐든 좌우지간에 감귤농가에 자꾸 뜯어다 놓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식의 사고라면은 지금 농민들이 울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져서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서글퍼 집니다. 이게 '91년도, '92년도 조수익면에서 본다면은 식제면적은 19,000ha에서 '92년도 21,000ha로 불었는데 조수익은 4,250억원에서 2,620억원으로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91년에 4,250억원을 차지해 가지고 도의 GRP에 20.4% 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엔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생산은 28% 더 증산은 되고 있지만 수입면에서는 62%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38%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적정량을 저희들 생산하지 못한 책임은 사실 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과를 제대로 못시키기 때문에 또 도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농가도.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또 식제면적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감귤수입개방시 가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일본, 미국이외에는 수입하는 국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못박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아울러 지금 중국에 아까 감귤특작과장께서 100만ha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40배 가까운 식제면적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21,000ha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현행법상에 의해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대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고 제가 결론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한 자꾸 중복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가 있으시면은, 감귤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 약간의 혼선이 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감귤 수입개방시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투입 가정이 전혀 현실화 되질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6대주력 사업, 지금 표현이 좀 나빠도 이해를 하십시오. 운운하고 또 중장기 감귤 진흥계획에 의한 대학교수들이 용역한 결과로 대신하는 경우는 현실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돼서 아까 정회를 해 가지고 과연 만약에 감귤이 수입이 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행정은 예산과 투입을 비교해 가지고 언제부터 어떠한 일을 해야만이 주변 강대국하고 동등한 경쟁능력이 있고 제주도 감귤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젼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아까 정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아니죠. 지금 질문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 아니, 그건 저의 뜻이고 추가로 권위원님 추가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업무보고를 나는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감사하고 짬봉이 됐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하고 동쪽하고 대비한 것이 있어요.
산도와 당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고품질 감귤을 만든다 하고 여기에 산북에 있는 산도 놓은 것, 또 산남에도 동쪽하고 서쪽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벗어난 곳에는 산도와 당도가 산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다 이겁니다. 산도가 많고 당도는 그만큼 모자라고.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실험.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지금 감귤 연구소에서 지대별로 토양 분석이라든가 토양하고도 당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 알았습니다. 감귤연구소가 나왔는데 감귤연구소가 장소 정하고 기구해 가지고 공정이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본격적인 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이 지금 거의 준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 그렇다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촌진흥원에서도 지금 농촌진흥원이 갖고 있는 모수원이 있습니다.
모수원이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 도입하는 신품종이라든가 우리 풍토에 적응한 품종같은 것은 거기서 접수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내가 알고있기로는 농촌진흥원에서 이러한 산도나 당도에 대한 연구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줘야 되는데 고품질 감귤을 만들겠다 말만하는 것이지 이러한 연구 과정을 생각지도 못하고 예산이 배정이 안되도록 해서 어떻게 고품질 감귤을 만들겁니까?
농촌진흥원에서는 방계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못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방계기관이 아니고 직속기관으로 기구상 되어 있고.
○권홍태 위원 : 말하자면 직속기관의 방계 아닙니까? 본청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기구상으로 보면은 저희들보다 직속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 원장은 저보다 하나 높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아시다시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거기 원장님이 직급이 높지만은 저희도 관련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그래서 주무국장께서 농촌진흥원에 이러한 고품질 감귤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뭔가 건의한 바 있어요? 협력 협조를 구한 문서가 있으면 좀 봅시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촌진흥원에 협조입니까?
○권홍태 위원 : 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농촌진흥원에 업무 분장에 보면은 진흥원에도 그렇게 업무가 돼 있습니다. 임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도 감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주무국장께서는 고품질 감귤을 만들겠다 말만 하면은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 강국장이 지금 권위원께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고품질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이 산남입니까? 산북거 입니까?
○권홍태 위원 : 산남이든 산북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다 고품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니죠. 산도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남에 있는 것은 달아도 솔직한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캐나다에 안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농협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골고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어쨌든 제주도 것은 일본산에 비해서 저품질로 되어 있거든요. 산남이든 산북이든 다같이 고품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토질 관계 때문에 힘든줄로 아는데.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비료 시비라든지 어떤 묘목 관계라든지 연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연구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농촌진흥원에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감귤연구소에서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100농가 금년도에는 2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가별 토지에 대한 토양분석과 수채에 대한 영향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귤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하나좀 물읍시다. 금년도 감귤수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7,200만원이 됐다고 그랬죠? 국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수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산 감귤 캐나다 등 수출하는 이유가? 수출하는 까닭이 있을거 아닙니까? 시중에서 못팔아서 수출을 한다든지 외화 획득을 한다든지 값을 더 받는다든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시대가 국제화.개방화 시대 아닙니까? 경제에 관한한 국경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밑져도 판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우리가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를 때까지는 수출은 필연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조을 해주더라도 수출을 해야한다. 또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물량 천여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천여톤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캐나다 벵쿠버에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일본산도 들어오고 국제 감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감귤이 어느 수준에 왔다는 경쟁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가면 비교가 됩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귤이 내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해외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운 품질이 생산된다고 하면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이 지금 농협 주도하에서 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그러면 농협주도하에서 생산자에게 구입할 적에 시중가격으로 삽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시중가격으로 샀는데 보험료다 운송비다 여러가지 수출에 수반되는 부대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그 적자를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보충해 준다. 농협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협 자체자금도 끼여 가지고, 이렇습니다. 농협이 아니고 농협 자아회사인 협동무역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에 협동무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제주도 지방비를 갔다가 농협에 중앙회 협동무역 상사로 보조해 준다 그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죠.
○김영보 위원 : 생산자 단체라는게 흑자가 많이 나야 보너스가 나가는데 지금 농협직원들 보너스 1,000% 받아요. 지금 국장님 월급하고 일선 농협 전무하고 누가 많은 줄 알아요? 농협 전무가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무역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아회사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것이.
○김영보 위원 : 내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물론 수출이 소량이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농협에 얼마나 비대하고 자체자금이 많고 얼마나 흑자가 나서, 중앙회 직원들 지금 1,200% 보너스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비 보조를 해주고 그나마 천여톤 정도 수출하면서 제주도 지방비 안타깝게, 그것도 이것이 생산자한테 돌아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아까 말씀한대로 나는 일선 농협에서 주도해 가지고 일선 농협에 춥고 배고프니까 농산물 수출하면서 적자나니까 보조해 준다. 이런 차원이면은 다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만 중앙회 산하에 있는 협동무역에 제주도 지방비를 갔다 보조해 준다 지금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94년도 예산에도 계상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김영보 위원 :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줍시오.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출회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농민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적자보조해라 이 말입니다. 왜 제주도 지방비 갔다가 농협중앙회에 갔다 주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만약 그 회사가 그런 회사라도 우리가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 보조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님! 자꾸만 그렇게 곱갑게 들으시면 안됩니다. 수출 다 좋다 이겁니다. 그게 전시 행정도 좋고, 모양새로 수출한 것도 다 좋은데 지원비가 5천만원이 아니고 50억원을 지원했다면은 결국엔 농민 혜택일지 몰라도 5천만원을 수출회사에 줘놓고, 수출하는데 대단한 생색이나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죠. 5,000만원가지고 수출정책이다, 제주도 감귤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김영보 위원 :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는 관련 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지방비로 7,200만원을 감귤수출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협동무역에 지방비를 지원해 줬다. 그것은 부당하다 이겁니다. 왜 부당하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농협중앙회에 지방비로 부담을 안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가능할 부담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 말이예요.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농협을 상당히 두둔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지금 농협이 감귤업자들이나 농민들에게 솔직히 예탁 받아서 돈장사하고 돈은 엄청 벌어 들이면서도 사실상 농민이 뼈아픈 고통을 몰라주는 것이 농협이예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돈장사해서 농협이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시중에 나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김영보 위원 :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협동무역에 대한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자본금이 얼마이고 연간 어떤 품목을 수출한다. 그런것을 알고 있어요?
없으면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7,200만원이면은 감귤 몇톤 값입니까? 한번 계산 좀 해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7,200만원이면 금년 수출가격으로 봐서는.
○위원장 김동규 : 130톤 정도 되지않습니까?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허맹이 수출이죠.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농협에다가 3억 감귤업자들에게 신문에도 얻어맞고 우리가 마치 농민을 몰라라하는 도의회 위상도 우리가 눈총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정말 문제예요.
지금 870톤 정도, 1,000톤에서 130톤 정도를 공제해 버리면.
○윤태현 위원 : 김길웅위원님, 량을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은 '91년 8억2,600만원 수출하고 3억900만원 보조했어요?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게 적자가 났단 말이죠. 문제는 차라리 그럴려면은 이왕 적자가 나가지고 더팔았다면 좋다 이겁니다. 천톤이 아니라 만톤을 팔면서 10억 적자를 내고 100억 적자를 냈다면은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고 그만큼 PR이 되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결국엔 적자보조액만 점점 커지고 %수로 따지면은 작년도 비교하면은 올해는 안나왔으니까 어떨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적자 보조액이 얼마냐 하면은 3억900만원 이게 도대체 몇%입니까? 이런 적자를 감수하라 이 말입니까?
○김영보 위원 : 그리고 문제는 제주도의 일선 농협이 주도해서 제주도 농가 보호를 위해서 감귤농가 보호를 위해서 수출해서 거기서 적자가 난다면 좋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수수료 받은건 뭐하고 있어요? 7,200만원 보조해 주면 협동무역이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그리고 적자보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계약액하고 보조액하고 따지면 똑같아지는데 그러면은 무역회사는 본전치기 할려고 수출합니까?
그쪽엔 수입이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16.4kg에 17불, '92년에는 20불 이것이 '95년에 가면은 25불로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년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운 값을 받을 수 있다. 시장개척 차원에서 우리는 보조를 해준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강국장님 자꾸 우리의 뜻을 오해하는데, 량이 많아서 효과가 자꾸만
좋아져 가고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감귤업자들 울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요. 100% 수출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수입해다 먹어야할 입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 단가도 '91년에는 17불 하던 것이 '92년에는 20불 했습니다. 이것이 '95년에 가면은 24불이 됩니다. 그때 수출 물량도 저희들 계획은 만톤까지 가자. 그래서 우선 주변국가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개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93년도는 아직 수출이 안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 천톤 가까이 나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91년도는 17불이고 '93년도는 몇불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20불!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강국장님 또 위증을 하셨네. 가격이 오른게 아니라 떨어졌네.
이걸 US달러하고 캐나다 20불이면은 작년도 20불 받은 것은 솔직히 올해 떨어졌잖아요? 뭐가 올라갔습니까? 당장 들통나는 얘기를 왜 해요? 캐나다 20불 맞아요. 올해는 대금 정산을 캐나다 불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난 그때 수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돼서 아무 소리를 안했는데, 그럼 캐나다 달러하고 US달러하고 어느게 올해 높습니까?
○김길웅 위원 : 얘기해 봐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수출을 하면서 캐세이퍼시픽하고 농협협동무역하고 또 제주도 농협하고 연차별로 가격을 17불로 해서 '95년도는 24불로 한다는 것이 연차별로 정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격 관계를 얼마씩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수준에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지만은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중간에 위약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4불로 됐을 적에는 '95년도 부터는 흑자로 돌아오고 만톤으로 한다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동안 일부 손실보존을 해주고 하면은 '95년이후 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윤태현 위원 : 과장님! 말씀중에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되지.
○김길웅 위원 : 이것봐요. 캐나다 20불하고 US 20불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금년도는 조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캐세이퍼시픽에서 위약 사항이 자꾸 벌어져서 사실상.
○윤태현 위원 : 이것봐요. 과장님!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되지, 위약을 하는 이유도 있고 충분한, 캐세이퍼시픽이라는데가 수출을 계약할 때 달러로 계약을 했다가 지금 캐나다 달러로 계약을 한 이유가 이게 나변에 있는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덤핑 수출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캐나다 현지 가격이 떨어진겁니다. 아니예요?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은 이미 이 계약 자체가 수출업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아니예요?
○김영보 위원 : 가격 책정할 때는 제주도 농민 대표라도 참여해요? 농협 중앙회나.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그 관계는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또 도에서부터 같이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관계는 당사자가 제가 아니고 농협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귤 수출 문제 다룰때는 농협지회장이라든지 참석을 해서 수출 관계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93년도 7,200만원 지금 지불 안됐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수출지원 청책도 아니고 내 의사는 이것은 수출지원 정책도 아니고 농민들 지원 정책도 아니고 일개 수입상사와 캐세이퍼시픽라는 수입상사의 농간에 제주도가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하는 울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출지원 정책이라면은 좀더 굵게 크게 가져가야 될거 아니냐, 이미 캐나다 국민들한테 제주도 감귤이 산도, 아까 김길웅위원도 지적해 주셨듯이 차라리 산도가 있는게 그게 감귤이다해서 경쟁력있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수입을 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도 커졌고 보조액도 커져서 뭔가 확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될거 아니냐? 올해 수출 목표가 몇톤입니까?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당초는 5천톤 했다가 1천톤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 이게 말이 안되지. 제주도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이게 수출정책도 아니고 농민지원 정책입니까? 지금 계약해서 부터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불방법 관계에 대해서도 캐나다 달러로 하느냐 US달러도 하느냐도 자기 마음대로, 양도 5천톤에서 1천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이래가지고는, 그게 제주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협산하 기관이 하는데 우리는 수출적자 보조만 하고만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만 얘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안타까우니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권홍태 위원 : 지불대상을 '93년도 예산에 OK가 된겁니까? 이걸 지불대상을 그쪽으로 주지 말고 농민들에게 주는걸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민한테는 제값을 줘서 한겁니다. 제값을 주고 사고.
○위원장 김동규 :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막대한 조직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위약사항으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천톤, 2천톤, 3천톤, 4천톤 '95년도에는 5천톤 이런 물량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도 제주도민의 돈을 손해보는 이유는 도민이 생산한 물건이 해외로 수출된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했는데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5천톤하기로 돼있었던거 아닙니까? 물량이 점점 불어나니까, 5천톤을 이행했을 때 7,200만원을 우리가 보존액으로 줄 것인데 천톤만 했을 때에는 5분의 1 그것만 지불해서 1,500만원 내지 1,400만원 지불하겠다 해도 가능한거 아니냐.
○김영보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95년도부터 흑자가 난다고 그랬죠?
흑자나면은 흑자난 것은 협동무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주도 농가로 환원해요?
그러면은 흑자날 때는 협동무역 자기네 자산으로 들어가고 밑질 때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감규특작과장 홍혜삼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동무역에서는 일정률의 수수료에 의해서만 그쪽에서 대행을 해주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출을 현지에서 담당하는 것은 제주도 농협이 하고있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새로운 사실이네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나와있는 이 계수에는 협동무역에 수수료까지 끼어있다 그런 말이네요? 대행 수수료 끼어있겠죠. 그쪽이 손해볼 일이 없죠.
○김영보 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수출은 농협 제주도지회가 하고 협동무역 창구만 이용한다 이거죠? 창구만 이용해서 수수료 3% 받아 먹는다. 주도는 농협 제주도지회이다.
다만, 제주도지회가 수출하는 창구가 없으니까 중앙회 창구를 빌어서 한다 이거죠?
○감귤특작과장 홍혜삼 :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비용중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협동무역에 줬다는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출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협에 다음 예산심의때는 농협에서 나오도록 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내용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제뜻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생각엔 지금 우리가 수입관계 UR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보조를 더해줄 때 더 해주더라도 량이라도 팍팍 늘리고 계약대로 규정대로 해서 진짜 제주 감귤의 맛을 캐나다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의 돼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가 60만톤 70만톤 생산하는데 천톤 수출해서 이거 아웅다웅 5,000만원 주겠네, 7,200만원 주겠네, 잘했네, 못했네 그걸 따지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왜 량이라도 밀고 못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적자를 이왕 보조하는 거라면 량이라도 5천톤 더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업자들에게 끌려가는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적자보조의 문제는 그것은 다음 문제다 이거죠. 숨통이나 트여보자 이거죠.
○김길웅 위원 : 위원장! 이러한 내용을 농협에서 알려서 농협장을 한번 출도시켜가지고 심도있게 다룹시다. 정말 감귤업자들 생가하는 척하면서 농협은 장사하고 있다고, 돈장사. 한번 도의회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예산심의때 한번 하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수출관계는.
○김영보 위원 :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93년도 예산은 이미 우리가 승인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7,200만원 계상된 것도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비록 계상이 됐지만 7,200만원 주는 것 고려하는 대상에서.
○김영준 위원 : 아니, 고려하는 것 보다는 아까 김동규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5천톤을 하도록 했는데 천톤만 나갔을 때 감가상각에 의해서 조금만 줄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합시다.
○김영보 위원 : 예. 연구를 해 보세요.
○윤태현 위원 :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간신히 간신히 그나마도 우리가 가랑이 매달리고 아까 캐세이퍼시픽 그 친구들한테 진짜 가랑이 매달리고 간신히 3년째 수출을 해오고 있는데 그 길마저 끊긴다면은 도차원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도대체 돌파구가 없습니다. 결국엔 내 생각은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량이라도 좀더 이게 진짜 길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도 도에서 뭔가를 했어야 할 일이 아니냐하는 생각이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예산가지고 물론 농협이 수수료 7%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협동무역에서 이미 수수료는 다먹고 적자보조만 또 우리가 해주는 결과가 돼서 울화는 터지지만 지금 우리 농가의 사정으로 비춰볼 때 이 예산은 쓴다 안쓴다, 써라 말아라하는 시비보다도 량으로라도 지금 제대로 가져가라.
적자가 더나면, 까짓것 5,000톤 몽땅다 보조을 해주면 어떠냐?
차라리 그냥이라도 갖다주고 캐나다 백성들한테 진짜 제주감귤의 맛을 보일려면은 량으로라도 더가져 가라. 가격도 량도 결재방법도 그쪽에서 좌지우지 흔드는대로 따라가는데 도는 뭘 했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제가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동료 위원님 사실은 자금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농가가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대여섯시간을 얘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계약량이라도 다가져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길웅 위원 : 윤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톤가져가는 것 마저 어리둥절해서 우리가 그것도 안가져 가겠다 하면은 도의회 의원들 앉아서 수출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하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준 위원 :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어쨌든 물량 5천톤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수출 보조를 더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더 가져가야지 어떻게 천톤으로 누구 입에가고, 제주도 말로 그게 간에 기별이라도 갑니까? 그 엄청나게 큰 나라에.
○김길웅 위원 : 차라리 캐나다 군대에다가 시사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고맙다고 그럴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요.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강국장께서 일괄해서 감귤에 대한 수입개방시 제주도가 대처해야 될 과정을 간략히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감귤이 우리 생존산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고 안되고 이것에 관계없이 대응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적정면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폐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적정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당도는 13 BX 정도 가야만이 국제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엔 경기에 관한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임방지 시설을 해준다든지 가급적이면 농민이 노력을 덜어드리고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하고 특히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수입국이 미국, 일본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주변 강대국인 중국도 우리가 염두에 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포괄적으로 이 주변국의 문제도 거론을 해서 능동적으로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여러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감귤 문제 뿐만아니라 LTC 품목에 끼여있는 저희국 소관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책이 제대로운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모로 협조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저도 마지막으로 감귤에 대해서 딱 두글자만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 말입니까? 감귤?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
○위원장 김동규 : 한글로 감귤이라고 했는데 내 얘기는 감귤이라는 말 뜻이 제주도에서 이제까지 밀감을 재배하다 보니까 온주를 재배하다 보니까 누가 "감도 닮고 귤도 닮고"해서 감귤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학명으로,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학명으로 우리가 자꾸 감귤감귤 하는데 이 감귤이 원산지가 어디고 어떻게해서 감귤이라고 붙여졌는가? 이걸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할 자신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 제주도의 도의 역사를 해 나가는데 근원지 없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학명이 어디고 또 주산지가 어딘지, 이러한 것을 정립을 해서 다음 이것을 발표를 해야돼요.
○김길웅 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1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른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씩 질문하죠.
그래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감사정지)
(16시 3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하고.
○권홍태 위원 : 간단히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업무보고 2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농협을 통한 현물 구매공급과 농가희망에 따른 자율구매 이렇게 해서 '93년도 15,139톤을 전부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하는데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 농용석회는 희망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남원읍 산간부락 리사무소 앞에 가보면은 석회가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쌓여있는 기간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석회고토가 없어가지고 쓰지 못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팽개쳐 내버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떤 학교는 팽개쳐 내버려있는 고토를 마당에 라인을 그리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문서로만 사용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상 토양을 개량하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합니다.
담당과가 어느과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어촌 개발과 입니다.
○권홍태 위원 : 농어촌에 `어'자도 빼고, 앞으로 잘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다음 24페이지 농민후계자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정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이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권홍태 위원 : 그렇게 해서 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것은 중앙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를 농촌지도소장이 받아가지고 예비 후보자중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을 물론 시장.군수가 했지만 사실은 농촌지도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농촌지도소장이 발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심의기구가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농촌지도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 후보자를 농촌지도소에 등록을 하면은 농촌지도소장은 이 범위내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거기에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2,3번 해가지고 어떤 것을 들러리로 올려놓고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서귀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입니다.
두번 참석을 했는데 두번다 허맹이 문서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들어요. 어민후계자는 어촌지도소에서 이미 다 순번을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시킬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안그러면은 거기에서 결정해서 순위를 정하지말든지, 불합리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세요.
○김영보 위원 : 그것과 연관된건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자료 나와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소위 빽을 가져가지고 순위에 올려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영보 위원 : 융자나 타먹고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안돼가지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81년도부터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말까지 총지원 인원이 1,347명입니다. 사고인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럼 10%네요. 중도 포기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영농의욕이 없어 가지고 무단 타도로 출타를 해 버리거나.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진짜 농어촌을 지키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134명중에 보니까 신병이 9명, 사망이 5명,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것이, 농촌에 있으면서 전업한 것이 44명 타도로 이주간 것이 12명 아까처럼 무단이탈한 것이 12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유형별로 사망하거나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책정된 결과에 의해서 중도탈락 해 가지고 선량한 진짜 농어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반면에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것은 확실히 시정을 촉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은 환수가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환수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 환수가 100%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선발과정에서 그와같이 10%에 상당한 사람들이 중도포기해 가지고 진짜 농어촌을 지킬 농어촌 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농어촌을 지킬 그런 사람이 안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이것은 심사할 때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엉터리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최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손을 못대요.
농촌지도소나 어촌지도소에 가서 좀 어떻게 하면은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문제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리고 내 생각에는 거기에서 1차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자격여건이라든지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50%는 반영하고 마지막 발전심의위원회에서 50% 반영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단 말이예요. 전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순위를 바꿀 수 없게 그렇게 돼놓으니까 발전심의 구성 멤버들은 들러리 뿐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치는 발전심의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요.
○김영보 위원 : 그리고 이것에 수반된 문제인데 지금 금년도 계획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 같은데 6천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이러한 것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입니까? 선진국에 가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금년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의 면도 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지 UR 파동에 대비해 가지고 그 중에는 상당한 인원이 견문을 넓혀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지키는데 막대한 지방비를 드려서 연수를 했는데 물론 사기진작 관광이나 시켜준다는 측면도 다소 없지않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선진 공업기술을 습득해서 후계자들한테 전파를 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예를들면 어민 후계자가 일본가서 선진 어구어법을 개발해 가지고 제주도에 보급을 시켜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만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관광 놀로갔다 와서 우물우물 한 것인지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라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한군데라도 있느냐구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귀국보고서는 출발하기전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담당 과제를 팀별로 줘가지고 귀국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실질적으로 제주농업에 발전된 기여한 새로운 어구어법이라든가 새로운 농업법을 개발한 그런 새로운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가 그런것은 아니고.
○김영보 위원 :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은 이 사람들이 일본에 안 갔으면 모르지만 일본에 갔다와서 기술을 보급해서 제주도 농업에 기여했다, 제주도 어업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하는 그런 실지 예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저도 직접 갔다와서 후계자들 저희 방에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예를들면 감귤만 하더라도 "일본에 가보니까 금년도 생산량이 적정 생산이 150만톤인데 160만톤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농가별로 활당해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 스스로 적과를 하고 있더라, 이러한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막연하게 효과와 기술정보의 습득과 보급이라고 쓰지만 말고 거기에 따른 돈을 드려서 갔다 왔으니까 결과가 도민의 눈에 나타나고 우리 위원들의 눈에 나타나게 어떤 그런것이 있어야 다음에도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진하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강국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중에 같이 곁드려서 말하겠는데 그러한 기회로 갔다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보고 느낀 결과를 서면으로 받도록,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우리가 본받을 것은 노출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맞지 않는것은 삭제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다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하나라도 배워오라 그런 과제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록으로 남겨서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실지 가서 눈으로 봐도 많이 배우고는 오지만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업무보고 33페이지.
○윤태현 위원 : 아니, 권위원님! 그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다 훑어버리면 다른 사람할 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어요.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두가지만 물어서 스톱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도서지역에 연료를 운반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현재 가파도하고 마라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가파도 마라도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도서지역입니다.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권홍태 위원 : 아니, 추자도, 우도, 비양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요사이 지상에 보면은 가파도하고 마라도에 연료를 운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운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객선에서 위험물질을 운반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장기대책은 전용 운반선을 임차하거나 확보하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확보시까지는 단기대책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적당히 시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파도, 마라도 똑같이.
○윤태현 위원 : 아니, 국장님! 여객선에 못 싣는다면은 그게 어업지도선에 싣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어업지도선이 일반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탑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편법입니다. 당장 우리가 임차가 어렵고 또 물량면에서 화물운송선 확보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런데 보충질문이니까 괜찮죠? 이게 결국엔 해난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강원도 천리나 전라도 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같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제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간의 협조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전부 여객선이 싣고 다녔는데, 대한민국 어느 귀퉁이에서 사고가 났다고 다 규제를 해서 도서벽지 지원 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면서 지금 질문이 지원금액이 결국엔 운송비 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 한통을 가져 가는데 추자도까지 가는데 가스값은 8,000원인데 운송비 포함하니까 12,000원이 되더라, 연탄값도 40% 더 들더라, 너무 억울하니까 보조 하겠다 해서 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관례로 해 오던 일들을 어느쪽의 사고 때문에 제주도민들을 일괄적으로 경찰청 규제를 한다, 아니면 항만청이 규제를 한다 해서 이 엄청난 피해를 주면은 행정은 탈법을 해도 좋고 지금까지 관례로 여객선에 실었던 것은 규제를 당해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면은 그게 왜 탈법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지도선에 싣는 것도 법적으로는 안되는 건데, 특수선을 제작 합니까? 그것을 따로 한다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탑선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법으로 임시 단기대책으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은 지금 시 군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어떻게요? 배를 다시 제작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시 군에서 저희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어떻게 임시 선박을 용선해서 하느냐 이것은 별도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서해 페리호 2호로 여객선은 위험물 물질을 일체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이,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남해안 일대 도서지방에 엄청 많은 지방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게 서해 페리호가 왜, 위험물질 때문에 침몰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대책을 시 군에 지시를 했노라 그게 대책이 아니잖아요? 시 군에서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 육상운송 하려면 전문차량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상운송 하려면 전문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도서지역에 일일이 하는 것을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그래도 시장 군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책임하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도에서 이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해상운송비 50%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중에서 25%는 도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운송하는 것도 법을 따진다면은 전문차량이 있어야 되고 해상에서 운송하는 것도 전문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시 군에 지시를 해서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대책이 나와야 예산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대책이 나와야.
○윤태현 위원 : 대책이라는 것이 특수선박을 제작하는 대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법을 따져버리면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일반선박 임차나, 지금 남군에서는 보니까 남군에서는 화물운송선 삼막호를 임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현재 운반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여객선 만큼은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선 같은 것을 임차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한번 실어 가면은 1개월치 2개월치 싣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화물운송선에 일반화물만 되는 것이지 인화물질 그것도 원칙적으로 특수 선박에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법을 따지는 거라면 어느 것도 위법이다 이거죠.
○권홍태 위원 : 39페이지 봅시다. 39페이지에 LTC품목에 참깨가 들어 있는데 15개 품목에서 제일 마지막 품목 맞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중국산 참깨가 공공연히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참깨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감귤에 따른 병충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권홍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참깨가 수입 불허품목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불허품목인데 지금 정부에서 수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정책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LTC 품목에 든 것도 국내의 수급을 판단해 가지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들여오고 참깨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산이 저희들 보다 12배 쌉니다. 우리가 12배 비쌉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김길웅위원님!
○김길웅 위원 : 시간도 장시간 되고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수입자유화 하겠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는 산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협의 지정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 실정은 누구나가 잘 알고 계시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건비 조차 못 건져 증가만 하는 농가부채와 더불어 수입개방설이, 더군다나 생산성 불이익을 초래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촌은 이제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과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추진계획이 전국 단위 4%인 반면 제주지역은 40%로 지정하려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이고 전국은 48%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영보 위원 : 위원장님, 나도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 예, 김영보위원님!
○김영보 위원 :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용중단 관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개발관정수가 도내 348 관정인데 활용하는 공수가 지금 318공수, 미활용 공수가 30인데 미활용되는 이유를 보면은, 수질불량이 20군데, 수량부족이 2군데, 공공산업 분야 때문에 못하는 게 2군데, 관측용 활용이 3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정 파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거 이용시설까지 하는데 1억4,1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보 위원 : 이용시설 말고 파는데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이 착정, 파들어 가는데 미터당 49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9만원이니까 백미터면 4,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용시설이 많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문제는 미활용이 30공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5,000만원씩 잡으면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미활용 이유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계획 차질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활용된 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예를 들어 미활용 원인이 수질불량이다. 모래가 유입되고 염분이 과다 나오고,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상당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파고, 그 다음에 수질부족 물이 없는 데를 잘못 계획해서 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업 분야, 도시계획사업 지구내라든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인별로 분석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 차질로 인한 예산낭비, 그리고 미활용된 관정을 앞으로 어떻게 메꾸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미사용 관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은 관측공 활용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세군데 뿐이잖아요. 30군데에서 수질불량, 물이 안 나와서 못하는 데가 2군데, 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2군데, 도시계획지구내에 5군데, 관측용은 3군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다시피 이것은 지하수 개발이 '72년도 부터 도내 전반적인 수자원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착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시인하는 것은 좋은데, 오류를 범한 데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됐어요? 한군데를 100미터 하면은 4,900만원, 그러면 관측용 활용하는 3군데를 빼면은 27 곱하기 4,900만원이면 얼마예요? 5,000만원씩으로 하면?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김영보 위원 : 서면이 아니라 이거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미관정 이러한데 예산을 들여 놓고 구멍 파놔서 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류를 범했다니,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파보자 해서 파본 겁니까? 적어도 관정을 파려면 확실한 수질검사라든가 어떤 입지적인 여건, 사용목적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구멍을 파야지, 덮어놓고 팠다가 안되면 이것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돼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최근에는 장비가 현대화 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에 사실 지하수 전반적인 수자원 분포라든가 기계도, 제가 남군에 있을 때 물어 봤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기계도 성능이 그랬고 또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 분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여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파다 보니까 그런 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거의 100% 됩니다.
○김영보 위원 : 10년 전에 캐캐묵은 것, 장비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지금 그런 답변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에는 상당한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북군만 해도 15군데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지구는 저희들 새로 신규개발을 해 주고 있고, 또 아무리 파 봐야 물이 안나오는 구좌읍 동부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쪽으로 상당히 나와 가지고.
○김영보 위원 : 아니, 시 군에 책임문제라든지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류나 올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립을 한다든지 시 군에 다가 책임문제를 도에서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캐캐묵을 때 장비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그런 식으로 덮어놓은 겁니까? 분명한 사유를.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김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과장하고 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 과장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계장이.
○김영보 위원 : 과장 답변하세요. 계장 말고 선례를 남기면 안돼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예,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사실 제주도 지하수는 지금 '72년도 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72년도에 기초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89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해서.
○김영보 위원 : 기초조사가 안됐는데 어떻게 실시를 해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72년도 부터 제주도 지하수는.
○김영보 위원 : '72년도 부터든 언제부터든 기초조사가 안됐는데 어떻게 관정을 팝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제주도는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70년도 이전부터 관정 시작한 것은 UDP에서 그때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72년도인데 그 후에 '89년에 와서 이걸 기초조사도 해서 농촌 진흥공사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72년도면은 지금 '93년도니까 20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가 지하수에 대해서 그렇게 캐캐묵고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까? 기초조사할 형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 없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그 당시 '67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UDP 사업한 것은 지금 장비는 그대로 뚫으면서 돌을 깎아내는 장비인데, 그 때는 쪼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였습니다. 바위도 그대로 큰 무게를.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장비문제고 지질문제라든지 적지문제나 조사문제는 '70년도나 '90년도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다 지금 과장되고 국장이 됐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 국내 기술진에서 기술조사를 완전히 못해 가지고 UDP에서 그쪽 개발기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기초조사는 물론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그후에 우리 기술진이 상당한 수준에 와 가지고 '89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보완해서 2001년까지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공이 근본적으로 수질이 좀 나쁜 공이 20공인데, 이것은 동부지역입니다.
지금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때 부터 알기로 원래부터 동부지역은 염분이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 공이 많고, 또 이런 공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이것을 제주도 수자원 문제는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팠다가 실패해도 내 돈 드는 거 아니고 나라 돈이고 지방비고 도비니까 관계 없다, 그래서 무조건 파보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계획이 완벽했더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여러가지 장비가 나쁘든간에 그런 마음가짐에서 관정을 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릴 때 동부에 물이 나쁘다 해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쪽에는 파지 말아야죠. 어릴 때부터 짐작한 것을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파 가지고.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그 때 당시는 동부지역이 우물같은 것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정을 뚫어서 하면은 조금 수질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많이 판 겁니다.
그리고 종달지구 같은 곳은 논면적이 있어서 그때 식량증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팠던 것이고 앞으로 이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장기 관측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질이나 수위변동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계획도 '91년도 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측장비 설치하는데 공수가 96개공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놀고 있는 이 공들이 전체적으로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수량이 모자라는 공이 있고, 또 수질이 좀 이상한 염분이 높다든가 이러한 공들은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 장기관측을 하는 그런 공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어떻게 평가를 해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장기관측 수질이나 수위변동 등을 조사하는 그런 공으로 지금 이용해 가지고 그 조사가 나오면.
○김영보 위원 : 그것이 향후 대책입니까? 놀고 있는 지하수 공에 대해서 가만히 나뒀다가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그 당시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신제주 지역이 었는데 도시계획전에 있던 공인데, 이게 신제주가 도시계획 되면서 그것이 폐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 신제주는 몇군데 없잖아요. 도두동에 있고 한림, 대림있고 협재, 동명이 있잖습니까? 옹포천 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지구란 말이죠. 한림만 세군데란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옹포천 관계는 옹포천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수질이 이상하거나 수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김영보 위원 : 협재하고 대림은 어째서 도시계획지구내에 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그것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옹포천이 개발되면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것이 향후대책은 메꾸어 버리지 않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서 활용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그래서 예비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세군데 공을.
○김영보 위원 : 아니, 3개공 말로 전체 27개 군데를.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전체 27군데는 왜 27군데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수질 관측하는 공으로 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장기관측하는 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지금 농어촌진흥공사라고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되잖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위에 공은 들어가지 않고 장치 관측기계만 넣습니다.
○김영준 위원 : 덮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홍주 : 집은 다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에서도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지하수 공을 이렇게 뚫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상당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책임성 있는 계획을 향후에 세워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김부의장님 지역구인 용수에도 이번에 모래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파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자비를 들이더라도 제거해 가지고 3미터인가 팠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키고 있는데, 이 장기관측은 2001년까지 관측을 해서 그때 성과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폐공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관측시설비는 전액 다 국고에서 오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금년도 '93년도 농어민 후계자를 몇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5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농민 100명, 어민 56명, 그렇게 156명 맞죠? 그런데 금년도 이분들에 대한 연수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몇명입니까? 49페이지 봐요,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사자료입니다. 44명이 어떻게 불어난 겁니까?
그냥 해외연수가 아니라 아마 사회산업연수원에 가서 연수 받을 인원수인 것 같은데 200명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200명인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입니다.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예, 연수원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지금 156명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럼 어디 후계자들입니까?
○사회산업연수원장 김호성 : 농어민 후계자는 총 천여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200명만 금년도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강국장께서는 농어민 후계자 교육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농어민 후계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도 있고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자체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국장님 이하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제주도 52만 도민이 도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장소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자세, 몸가짐이며 답변하는 마음 자체가 저로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에게 그래도 답변하는 마음을 가질려고 하면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서 주었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죄송합니다. 감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도 괜찮습니까?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마지막이면 하시죠. 먼저, 김영준위원님 하시죠.
○김영준 위원 :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판로대책으로 소비가 제일 많은 서울시에 농판장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렇습니다. 서울시 창동에 집하시설을 겸한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창동에 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서울시 땅을 일괄 매수해 가지고 직판장 시설을 해서 각 도관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서울시 송파구에 가면은 문정동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에서 4km 거리에 서울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가 천평인데 마침 보니까 아주 도로망이라든가 위치가 집하시설 내지는 직판장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천평을 서울특별시장, 부시장님의 배려하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차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립식 건물 500평 정도 지을려고 하는데, 5억원 평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5억원 정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평을 시설을 하면은 약 450평 정도는 출하조정을 위한 집하장으로 쓰고 나머지 50평은 직판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년도는 몇년간 사용할 것이냐 하는,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도 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남권 도매시장 개발할 때가 5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가 무상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게 빨리 될수록 제주도민들이 참 좋은 일인데, 언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저희들 공문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거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발주를 해서 감귤뿐만이 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절별로 전부 여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매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집하시설을 할 그런 창구를 저희들 마련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할시 이상에는 직영 집하시설 겸용 직판장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돼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을 보면은 기념할 만한 관광 토산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공예품 개발육성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고 현재 50% 이상은 도내에서 외지 상품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 관광객도 연간 36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전 제조업체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90개 제조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판매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5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수는 600여개 됩니다. 여기 600여개 종류중에서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약 50% 나머지 45%가 타도산 토산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여기에서 팔고 있는 총 매출액은 800억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전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255개 전체에서 연간 매출액이 약 80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길웅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작년도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토산품 공모를 했습니다. 막상 공모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제안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될 수 있는 한 향토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토산품이어야 토산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도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안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진대회 예선대회를 거치고, 또 공예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번 공모를 해서 내일 모레 심사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개발한 우수작품을 일괄해서 앞으로 특정 제조기술이 우수한 업체에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수상품이 출품이 돼 있지만은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출품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출품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출품 몇가지는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5년 동안에 연간 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토산품을 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지금까지 보면으 도비, 시 군비 합쳐 가지고 약 1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도 부터는 연간 4억원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800억원 이라는 판매금액이 따지고 보면은 육지부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매년마다 중앙경진대회에 대비해서 도 자체 예선대회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하고, 또 작년도는 도 나름대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 보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토산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소규모로 지금 투자하는 방식을 지양을 해 가지고 한번 대규모로 투자해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자 해서 각계각층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3개월 줬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공모를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 기대치에 그래도 맞는 토산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은, 우리가 5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0% 이상, 60%, 70%,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도내에서 전부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공모기간이 짧아서 그런 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개발이 돼 가지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원천적으로 큰 타이틀이 감귤생산 대현안 및 처리계획 해서 추진방안 실적이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해서 160명, 공무원 27명하고 민간인 132명인데, 이게 제가 강국장님께 꼭 티를 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지금 처한 입장은 본인 윤태현이나 지금 감사를 받는 강국장님이나 어쩌면 똑같은 심정이어야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선진 해외연수 확대해 가지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160명이 다녀왔는데, 최소한 이런 자료라면은 이것은 27명, 이게 도대체 지역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장기연수 등에 지역경제국 1명, 농촌진흥원 감귤전문가 2명,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장기연수 2명이 갔다 왔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국 공무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감귤로 해서 세사람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지역경제국 직원은 장기연수 1명 밖에 안 갔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진흥원 2명입니다.
○윤태현 위원 : 2명 갔다 온 것도 정강현에 2명, 사가현에 1명, 두분은 3개월, 한분은 10개월, 그러면 10개월 다녀온 분이 지역경제국 직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진흥원 직원인데, 현재도 연수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말이예요. 감사를 받는 국장님 자세가 이게 질문을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자료에 다 줘 버리면은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갔다온 것인지 최소한도로 이런 중책을 맡고 우리 제주도의 현안인 감귤 문제로 다녀왔다면은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 133명 일본하고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일본 몇명 갔다 온 것이고 중국 몇명 갔다 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이것은 앞으로.
○윤태현 위원 :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 13명 다녀왔는데 일본하고 중국이라고만 써 놨는데, 도대체 중국에 133명 갔다 온 겁니까? 일본에 133명 갔다 온 겁니까? 도대체 누가 몇명이 다녀온 겁니까? 이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도만이 아니라 4개 시 군.
○윤태현 위원 : 어디가 됐든 감사자료를 제출을 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중국에 다녀왔다 몇명이 어떻게 다녀왔는지 몰라도 중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에 선진지역 해외연수 확대해서 160명이 다녀 왔는데 중국이 우리 보다 감귤의 선진국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몇명이 갔다 왔어요?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쓴 겁니까? 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해도 너무하고 우리 진짜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10명이 갔다 왔는데, 10명 갔다 온 것은 감협 직원들입니다. 실지 윤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이 앞으로 감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감협에서 10명 갔다 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감협 10명 갔다 온 것도 우리 도 예산으로 나간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왜 이런 자료에.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이것은 도 뿐만이 아니라 감귤과 관련해서 도내에서는.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씨름을 하실 겁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얘기는 여기 선전지지역 해외연수 확대해서 160명이라고 적어 놨는데, 민간차원에서 감협직원 10명이 갔다 온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면은 이거 전시효과인 감사자료죠. 도 예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도가 보낸 것도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감협에서 자기네가 갔다 오고 싶어서 갔다 온 것을 여기다 인원을 적어 놓고 마치 도가 무슨 감귤에 대해서 큰일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적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감귤과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또.
○윤태현 위원 :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면은 시간이 늦어도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진지 지역 시찰을 보냈고 감귤에 그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감협에서 다녀온 인원까지 이 자료에 포함시킨다면은 지금 2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분석표에 보면은, 건옥돔, 활소라, 보말, 성게알, 여러가지 나와 있고 불리한 품목에 대해서는 활선어, 해조류, 당면, 냉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자보조를 하면서 캐나다 내지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감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이것은 그렇습니다. '93년 10월달 까지만 했기 때문에 10월달 까지 금년도 전체 수출이 4,200만불인데, 10월달까지 59,577천불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타이틀을 보세요.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캐나다 해외시장 개척은 왜 안들어 갔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적자 보조를 하면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갔는데, 해외시장 개척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연도별 수출추세를 넣은 겁니다. 수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감귤은 어느 품목에 들어가느냐? 유망품목이냐 불리한 품목이냐 이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유망품목도 아니고 불리한 품목도 아니고 감귤은 아예 폐사 취급을 당해 버리지 않았느냐, 또 해외연수 160명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중국에 10명 간 것도 실적에 놓고 마치 도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묻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 감귤은 11월달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실적은 10월달까지만 분석한 겁니다. 10월달까지.
○김영보 위원 : 그게 아니고, '93년도 10월달에 한한 것이 아니라 '90년부터 쭉 나왔 잖아요. 그럼 감귤이 처녀수출입니까?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러니까 분석표는 그렇습니다. '93년도 분석표에 한한 것이지.
○김영보 위원 : 어디 '93년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밑에 연도별.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분석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강국장님! 여기 보세요. 타이틀 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상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찰 진출의욕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진흥과 해외수출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시책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거기다 유망품목이 뭐뭐뭐, 불리한 품목이 뭐뭐뭐 들어 있는데, 이중에서 감귤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연도별 수출추세를 '90년, '91년, '92년을 놓고 '93년 10월까지 수출실적을 넣으면서 품목별 분포를 '93년도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93년도 분석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90년도 부터 '93년 10월까지 수출실적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나열하면서 '90년도 부터 '93년 10월까지 수출을 해 보니까 유망품목은 어느 것이고 불리한 품목은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분석에 놓는 것은 지난 분석은 넣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93년 10월까지 수출을 하면서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김영보 위원 : 그리고 아까 윤태현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장기 전문기술 연수는 지금 지역경제국 1명, 농촌진흥원 2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예.
○김영보 위원 : 3개월 코스죠? 예산은 얼마고 가서 무엇을 해서 제주도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시장 동향 및 선진기술 습득기회 부여라고 했는데, 그런 명목을 가지고 가서 국가돈을 가지고 가서, 제주도 돈을 갖고 가서 연수를 했다?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이제야 왔기 때문에 귀국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언제 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11월달에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이제 빨리 만들면은 수입개방 대응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행사가 돼서 앞으로 좀 나아질 전망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그런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면은.
○김길웅 위원 : 그렇게 해서 망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김영보 위원 : 충분히 그렇게 할 소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지금 우리 감귤과에 핵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필이라고.
○김길웅 위원 : 위원장, 이제 그만 합시다.
○권홍태 위원 :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웅 위원 : 많지만은 잘할 것으로 봐서, 산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태현 위원 : 질의가 아니라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길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마치 강국장님은 제주도분이 아니라 무슨 화성에서 오신 것 같은 답변을 하시면은 그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지금 해외연수 분야에 160명 넣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은 도대체 이게 133명 민간차원에서 일본,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거 제목이 뭡니까? 선진지 지역 해외연수 여기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과연 선진지이냐? 또 누가 갔다 왔느냐, 감협이 갔다 왔다, 그러면은 감협 직원이 도 예산으로 갔다 왔느냐? 아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앞으로 도 예산에 관련된 인원수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 군까지 가급적이면 감귤이 지금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감협도 시 군에 속합니까?
감협은 어느 시 군에 속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감협도 감귤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강국장님하고 도의회하고 무슨 알력 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알겠습니다. 도비로 간 사람만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또 그렇게 강국장님이 열의를 가져서 감협에서 간 인원까지 여기에 넣었다면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감귤이라는 글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분석을 저는 10월말 현재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감귤은 11월달에 수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시인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관정 잘못 판 것도 옛날에 캐캐묵은 거 우물쭈물해서 한 겁니다 하고 시인한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하고.
○김길웅 위원 : 신경을 써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 강태훈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은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지역경제과장임홍기
- 농어촌개발과장김홍주
- 감귤특작과장홍혜삼
- 상공과장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