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식산국(가축위생사업소, 축산사업소 포함)
일 시 : 1993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ｏ 식산국 소관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식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식산국장 신철주 입니다. 식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식산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입니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입니다. 축정과장 강태율입니다.
양문화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 남제주지소장입니다.
하순찬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식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1)
(보고중단)
○식산국장 신철주 : 한우조성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우기반을 크게 확장해서 한우기반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하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한우가 국제적으로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대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면서도 사실은 수입쇠고기 질 자체가 냉동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해서 수요가의 기호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무턱대고 물량을 올리는데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 수입 전망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 물량을 바로 확대해서 조성해 나가지 않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본목표 두수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위원장님, 지금 확대사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 하세요?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두가지 실례만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위원인 강원호 위원께서 지난번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사업을 바로 크게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의가 지사님께 있어서 검토 지시를 받은 바 있고, 조천읍에서 생산자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마을 단위로 해온 것을 내년에 많이 확대시키도록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그것은 여론이 아닌 것같은데요? 특정인의 생각을 여론으로 말씀하신 다면 호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런 건의라든지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를 이자리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을 여론이라고 말씀하시면 호도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특정인들의 사견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낙농진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별첨2)
(보고중단)
○윤태현 위원 : 국장님, 12농가 중에 낙농 3, 양돈 8, 양계 1,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은 양돈업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3명 중에 안배를 한다면 비육우는 하나도 없고 낙농분야 3분, 양돈 8분, 양계 1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양돈분야가 그만큼 축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사업은 금년도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종별로 분야별로 분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태현 위원 : 안배가 아니라, 그것은 행정당국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수치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 양돈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셨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식산국장 신철주 : 다른 분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고기수입 추세를 보면 17만두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고기소비량을 보면,
○윤태현 위원 : 신국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질문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참고로 돼지고기 수요가 1인당 연간소비량이 제주도가 16.1㎏에 비해 전국은 13.8㎏로 우리가 전국수준을 훨씬 능가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책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 금년에 선도양축농가를 선정하는데 양돈에 비중을 뒀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죠.
○식산국장 신철주 :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입개방과도 대비해서 돼지분야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윤태현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비중을 뒀다라고 대답하면 간단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별첨3)
(보고중단)
○식산국장 신철주 : 이상으로 일반기본현황에 대해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건의한 사항인 보릿짚사료 집단화 사업, 서귀포시 축산단지 조성사업, 불법어업 근절, 방치폐선, 수산연구기관의 지방 자치단체 흡수방안 등에 대해서 시정사항 9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책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릿짚사료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릿짚사료화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보릿짚에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보릿짚 암모니아 2,600톤 생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2,500톤을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곡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릿짚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입니다. 서귀포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공판장 박피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1억2,50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확보해서 탕박시설과 병행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날 제주도 축산협동조합에 보조금 교부내시와 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협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육류 유통제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른 도의 현재 운영상황, 중앙부처의 시책등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탕박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국 도축장이 159개소가 있는데 탕박 시설로 102개소 박피시설로 5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돼지값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대도시 반출 도축장에 박피시설을 권장했었습니다.
또 돼지고기 가격도 연동제로 실시되어서 박피 돼지고기를 100원 내지 200원 더 높혀서 고시판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조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대학교 축산과에 이연종 박사에게 의뢰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받았습니다마는 외국의 돼지고기 소비 추세는 점차 부분육을 선호하고 있어서 도축장에서 탕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육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피 돼지고기의 장점은 작업능률도 향상되고 시설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또 돈피가격이 좋은 때는 수입증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육질변화가 쉽고, 박피시에 근육에 혈관이 발생하기가 쉽고, 지역운반시 세균침투가 용이하고, 이물질이 붙으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탕박 돼지고기의 장점은 육색과 육질보존이 좋고, 지방육 일부를 1차 육가공처리하는데 아주 유리하고 이물질 제거도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탕박 돼지고기 처리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공판장내의 추가시설 면적을 당장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 탕박시설을 이용해서 도축처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돼지고기 유통 제도의 변화라든지 추세등을 감안해서 박피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저희들이 시도별로 추진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14개 시 도에 159개 도축장 중에서 탕박이 109개, 57개가 박피라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의 경우는 축산물 도매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에 박피시설을 탕박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고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고 또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건수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추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사실상 불법어업이 없다, 또 허가사항에 위반된 경미한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수내용으로는 도내 위반건수도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67％나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생산자 어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자원을 조성하면서 수산증식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도를 통해서 예방을 해 나가고 단속 위주로, 사후 단속을 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가장 이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14개소의 선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계신 이후에 시 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홍보를 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선가장 관리부를 비치해서 관리부에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84척이 이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척수 676척 보다 오히려 8척이 현재 늘어난 상태에 있어서 이 추세를 본다면 이용척수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선가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항의 필수기본 시설로 확대해서 순수 어민의 편익시설로 계속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해안변 방치폐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치폐선 문제는 모두 85건이 발생되어서 정비된 것이 51척이 정비되고 현재 34척이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이후에 3척이 정비가 완료되어서 현재 31척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많이 협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현재 안덕면 화순항에 중국어선 1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화력발전소에 취수구에 유입되는 우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산청, 외무부 외교통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수산청의 실무진이 와서, 10월 하순경입니다. 이쪽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현재 국제적인 위신문제뿐이지 당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역사령부에 사령관을 통해서, 진해에 있는 구조단, 부안 현지 사고 때 활약을 했던 구조대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볼까 해서 실무진이 현지에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수산청과 국제적인 문제로 해서 다소 지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과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어선폐유의 수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선폐유는 앞에 보고드린 도정 4대 역점시책의 어장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현재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500드럼 계획에 의해서 390드럼이 수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배를 부리는 선주어민들이 정신적인 의식이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평가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의 수범 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부터 수거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90드럼을 수거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수거량이 바다에 관계없이 바다에 버려진 폐유를 수거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국 최초의 수범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앞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교훈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어민홍보도 강화 하고 어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어촌계 공동어업면허 임의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방지계몽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업권 설정에 따른 계획을 금년 10월말에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어업권이 없었습니다.
양계 양돈장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폐수대책 처리사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건의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입니다. 수산연구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수산청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또 신수산 5개년 계획에 '95년 이후에 '95년도부터 점차적 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촌지도기관 문제는 '95년 이후부터 중앙의 각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실현 단계로 갈것이다하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식산국장, 주요업무보고와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식산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 습니다. 식산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책임지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실 것을 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어떻습니까, 장시간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준비도 하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몇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식산국장께서 장시간 식산국 산하의 사업소와 식산국의 여러가지 업무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의문나는 점을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감사질문을 하도록 해서 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위원씩 하고 거기에 동종의 질문이 상충될 때는 서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 29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폐수관계 담당은 어디입니까? 식산국입니까, 보사환경국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 관리 주관 부서는 보사환경국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여기 폐수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는 저희 사업지도 측면에서 저희 사업과 관련한 분야는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91년 9월 9일부터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폐수처리 시설에 간이정화시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소는 허가대상이 180두 사육두수로 1,200㎡ 이상, 돼지는 1,400두이상 사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축사가 350㎡에서 1,200㎡로 하면 55두에서 180두 미만선까지가 소와 말이 되겠고 돼지는 250두에서 1,400두 미만까지가 신고대상이 되고, 닭은 5,000수 이상은 신고대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92년부터 계속해서'97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신고대상인 250두 이상의 돈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정화시설하고 간이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로 했을 때에,
○권홍태 위원 : 신고대상 업체가 그러한 정화시설을 아니했을 때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벌금이라든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끔 양돈장을 가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상효 법호촌에 있는 양돈장과 대포동에 있는 양돈장을 지적합니다.
사실 갈볼 것같으면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시설이 아닌 그냥 파놓은 구덩이에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가 가득 차서 탱크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바다에 직접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러지 말도록 계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자료는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강완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막힙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도에 보고한 내용하고 실지의 상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한번 가서 직접 봐야 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누군가가 가서 봅시다. 대포동 해변가에 있는 양돈장, 기가막힙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재래종류 중에 제주토종 돈이 있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파도에 몇두나 가 있습니까, 제주도 토종돼지?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앞에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 신고대상 이외의 일반 총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은 지금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하고 솔직히 경영시설이 영세하다보니까 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전체 대상으로 보면 34％가 시설추진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 계획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마는 53％로 해서 금년까지 67％, '97년까지 완전 마무리를 할 것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상은 권홍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실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으로 하여금 단속차원에서 같이 저희 지도 차원과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답변 가운데 '97년도까지 마무리 시키겠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보조도 많고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하다못해 정화시설이나 간이정화시설을 하는데 '97년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허가나 신고대상은 문제가 없는데 권장해서 신고대상 이하의 영세시설도 완전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 영세영세하지만 사실은 영세업자들은 봐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부지하세월 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법적인 규제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권장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것을 봐 주기 때문에 단지화 하는데 어렵고 또 양돈장을 새롭게 할려고 할 것같으면 이웃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민원사항도 되고 해요.
○식산국장 신철주 :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전업화 시키고 단지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97년도까지가 아니라 '95년도까지 하세요.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계획사업을 당겨서 보완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파도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이어서 양해되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축정과장 강태율 : 금년에 재래가축 육성보급 현황은 지금 돼지는 9개 마을 13농가에 104두가 분양되었고,
○권홍태 위원 : 가파도에 얼마나 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태율 : 가파도에는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분명히 축산시험소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분야를 앞으로 추진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관련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또 권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파도에는 사실상 인분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하다 못해서 옛날식 도통을 만들고 개량종 돼지를 갖다놓고 있어요. 그러면 마당 한쪽 구석에 개량종을 갖다놔야 인분처리가 안돼요. 그리고 가파도에는 각 주택마다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도통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침투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가파도민들은 그 물을 먹지는 않아요. 야채를 씻거나 얼굴을 닦거나 하기위한 생활용수로는 쓰고있단 말입니다.
이런데에 행정력을 강화해서 인분을 처리하고 또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똥돼지를 보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내가 '91년도부터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마리도 보급이 안되었다면 이상하네요?
중간에 몇마리를 갖다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비록 가파도만이 아니고 소섬이나 비양도나 이런 곳에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축정과장 강태율 : 그래서 금년에 우도에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20두 들어갔고,
○위원장 김동규 : 가파도에 희망농가가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돼죠?
○축정과장 강태율 : 가파도에는 검토를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다음 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넙치수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35㎝ 미만은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고 그 이상은 허가를 안받게끔 되어있죠?
○수산과장 고계추 : 예.
○권홍태 위원 : 그러나 일률적으로 35㎝ 이상만 보낼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허가받는 과정을 완화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넙치가 1,400 1,500톤 생산해서 약200억원으로 작년 추계가 되어 있고 금년말에 234억이 생산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장 35㎝ 이하되는 물량이 전체물량의 약 67％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쇄신 과제로 해서 6차례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수산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하는 안으로 해서 제주도의 안으로 해서 각 시 도 안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완화를 꼭 해 주시고, 완화를 왜 해야 되느냐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35㎝이상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죠?
○식산국장 신철주 : 잘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잠수부의 노령화 추세가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노령화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잠수부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행정적으로도 이 문제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작년말 현재로 6,846명의 잠수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0년대말에 1만4천명이 넘었었는데 현재 6,846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령구성비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50세미만 젊은층이 86％를 점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50세 미만이 59％로 고령화 추세입니다. 원인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과거 잠수부에 대한 천시 풍조 또 바다에서의 고된 노동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지 않느냐하는 문제 또 젊은 여성들이 잠수직업 기피, 기존 잠수부에서 안정된 직업으로 전업하는 추세로 해서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잠수보호대책으로 해서 후계자 육성시책을 현재 잠수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주어진 어장을 최대로 가꿔서 소득을 높혀주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되겠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잠수부의 복지문제, 사기앙양문제, 이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수보호시책으로 잠수 1인당 연간 평균소득 추계가 299만원으로 300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높힐 수 있는 바다목장화사업, 종패방류라든지, 해조류투석사업 문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장정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바다의 자원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외에 복지시책으로 해서 온수목욕탕도 갖춰진 탈의장을 1어장에 1개소 완비하는 계획으로 해서 155개소 중에 '92년까지 120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15개소에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95년까지 시설을 모두 마쳐서 잠수부들의 복지문제를 어느정도 뒷받침해 드리고 잠수부들의 선진지 시찰견학, 우수잠수부에 대한 시상, 이런 대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어장진입로의 정비라든지 어장관리선 건조문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잠수부 보호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사실 과거 인원수가 많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잠수부들의 복지분야는 굉장히 예산투입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잠수부들의 수는 모자라고 있단 말이예요. 아까 얘기한 것이 고작 그정도라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멋진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며 그건에 대해서는 이만합시다.
○김영준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자료에 보면 '92년도 상황에도 30세 미만의 잠수인원은 연령비로 볼 때 전체의 2.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자랑거리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의 농어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해녀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30년후에는 제주도 에는 찾아볼 수 없는 화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수부들이 잠수할 때 내신같은 약물을 먹고 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는 바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 문제는 깊은 바다에서 아주 고된 작업을 함으로 해서 두통이라든지 이명증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의료원시설을 이용해서 잠수부 건강진단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건강문제도 복지시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호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내신인가 하는 약 아시죠? 그 약을 복용해서 계속 잠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재해까지 사회적 물의로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녀들에 대한 종합검진 대책 또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의료법상 계보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잠수 이전에 계보험 혜택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잠수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행정적으로 지원대책을 특별하게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지금까지 없었죠?
○식산국장 신철주 : 작년에도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추진실적이 있으면 봅시다. 도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자료에 의하면 '86년도부터 잠수부 3,8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은 서울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했고 예산은 도비 50％, 수협 50％로 부담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폐질환이 4％, 순환기계통이 80％, 심장질환이 1％, 기타 4％, 이런 비율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를 우리도 행정차원에서도 계속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시설도 보완을 해 나가고 격려도 하고 해서 의료혜택 문제는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추진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고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봐서 큰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또 우리나라의 각 도별 예산을 따질 것같으면 우리 제주도가 작고 도세가 약하면서도 수산 분야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3등입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음에 우리 제주도인데 이렇게 예산적으로도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성을 봐서도 이제는 육지의 문제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이고 또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지만 감귤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서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은 사면의 바다쪽으로 밖에는 내다볼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위치에서 볼 때에 지금 식산국은 3개과인데 2개과는 식산분야란 말입니다. 즉 3분의 2가 수산에 관한 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산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합니다.
수산담당관제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만일에 그것이 안된다면 하다못해 식산국을 수산국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면에서 전국적으로 감히 엄두도 못낼 정도로 수산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산국에서 수산분야와 축산분야, 2개 분야입니다.
어업지도가 수산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도 중요하고 축산도 중요합니다.
○권홍태 위원 : 축산도 필요하다고 국장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질의가 나올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은 이러한 분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수산분야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에는 고맙게 여깁니다마는 그렇다고 식산국을 만들고 축산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방조직에 관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간소한 정부운영 계획등 여러가지 문제가 행정계획 위원회에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단위에서도 불합리한 지방조직에 대해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잉여능력을 재배치해서 생산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자리에서 감히 식산국의 직제를 바꾸어서 수산국으로 재편하는 용의에 대한 문제는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책임있게 수산국을 설치하고 식산국을 폐지한다고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질문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해녀중에 스쿠버가 들어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주체라 할 농어민 후계자 중 어민후계자의 선발기준과 확대방안 지원대책에 대해서 내용과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어민후계자는 줄어들고 있고 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업취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측면 또,
○김영준 위원 : 기본적인 것은 들었으니까 어업근로자 형태,
○식산국장 신철주 : '81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민후계자는 모두 437명을 선정했습니다.
1인당 1,500만원 기준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청에 책정기준을 3천만원으로 배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43억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착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영준 위원 : 국장님, 그것은 시 군별 어민후계자 선발현황 및 지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업근로 형태,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마는 어민후계자들이 앞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상태인데 선발이 제가 알기로는 양식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배 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선발기준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모든 분에 대해서 개별신상명세서에 대한 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자료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성산수고가 있습니다.
성산수고가 폐교위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수고 출신들이 지금 거의 농어민 후계자 선발대상에 들어가 있고, 또 선발되었고 실지 제주도의 양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비표가 나와있을텐데 선발기준이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기준은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민 후계자로 선정되면 3년이상 경과한 분 중에 경영실적이 우수한 후계자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촌후계자 등록이 시 군에 되면 어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등록증을 교부해 나가고 있고 교부되는 등록된 후보자를 희망자로 해서 분야별로 사전 교육도 받아서 그 다음에 시 군, 시 도를 거쳐서 개인별 평가기준에 의해서,
○김영준 위원 : ％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식에 종사하는 사람, 구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계수 비율로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맨날 서면으로 하니까 언론에서 지적받는 것이 아닙니까?
○권홍태 위원 :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영준 위원 : 사실 그렇습니다. 배타는 사람만 전부 하면 이게 어떻게 어민후계자냔 말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평가기준과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저께 권위원님이 말씀한 선발하는 위원회가 있다 면서요?
○식산국장 신철주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길웅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기이 선정된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간 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통보만 하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위원님 말씀이나 권위원님 말씀도 이것을 심의위원이라면 반드시 심의를 하고 그 사람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이 다 짜놓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겠습니다 해서 통보하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은 로봇트가 되고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시 군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연안어장의 목장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수산진흥5개년계획 실적에 실질적으로 개발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산문제는 원래가 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1년에서 길게 5년까지는 재정계획에 집근시켜 가면서 반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저희가 2001년까지 5,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는 이자리 에서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또 인공어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서식을 조성함으로써 연안자원을 증가시키려는 인공어초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72년부터 총 3만6,226㏊, 총사업비 '72년이후 '93년까지 166억4,9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 에서 80％, 지방비에서 20％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돈이 그렇게 타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연안에 적합한 어초종류가 방구형과 사각형으로만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 붙어서 사는 어종이 뭡니까?
전복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사각어초는 깊은 바다에 방구형어초는 얕은 바다에 투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어종과 서식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역의 특성이나 어족의 생태적 특성등에 따른 기초적인 연구와 조사에 의해서 알맞은 형태로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연구, 검토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도 안해 보고, 검토도 안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산국장 신철주 : 어종별 구체적인 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증시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현지 어촌계 어민들로부터 지난 4월달에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정해서 2, 3배정도의 소득증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효과를 이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고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 수산과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 사각어초와 방구형어초에 의존해서 우리 제주도 전연안 어장에 어초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에서 주어진 어초의 종류가 사각어초와 방구형에 한해서 저희 관할내에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각형어초하고 방구형어초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제주도의 연안어장에는 우리에 맞는 어초로 소라, 전복용 어초를 해야되겠다, 이래야 소득이 더 높을 것이 아니냐 해서,
○김영준 위원 :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밖에 안봐지는데, 어떤 종류가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방구형과 사각형을 투입했을 때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고계추 : 방구형 어초라든지 사각형 어초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초이기 때문에 어류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정착성 어류인 도미라든지 능성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을 주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수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연안에 전복, 소라를 주 위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류보다는 전복, 소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추진을 정보화 해서 전복, 소라용 어초인 육조형이라든지 뿔삼각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태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그 실정에 맞는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형식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펴면 과연 도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죠?
○수산과장 고계추 : 이것에 대해서는 방구형 어초를 연안에 놓고 사각형 어초는 어류를 목적으로 해서 수심이 20m에서 40m선에 넣고 방구형 어초는 20m 이내에 잠수어민을 위한 자원같은 것으로 시설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방구형 어초나 사각형 어초에서나 약 2내지 3배의 어획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산연구소의 보고가 있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설문을 해 보니까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투여할 때 어느 사업자가 투영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수산국장 고계추 : 예.
○김영준 위원 : 자료를 부탁할 것이 투여한 해역의 자료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투여했고 인공어초 예산집행한 사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해역의 오염실태 실시여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산진흥청에서 2년전에 자료를 만든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뽑다가 못뽑았는데 도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여기 수산청 산하의 수산진흥원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 는지?
○김영준 위원 : 제주해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자료인데,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2년전에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없습니까?
당시에 제주도와 마찰이 생겨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시초문입니까?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연설 때도 도지사께서도 그러한 것을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미에 국장님께서 어장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4대 시책사업으로 어장정화, 환경오염예방, 이런 차원에서 '92년도부터 도 자체시범 사업으로 어선폐윤활유 처리를 사업정비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폐유 390드럼을 수거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92년도에 수거는 390드럼을 했는데 윤활유 쓴 것은 몇드럼 썼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92년도에 도비 50%, 시 군비 50% 해서 1억원을 가지고 360드럼,
○김영보 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억원을 들이고 폐유수거 390드럼을 했는데, 제주도 어선들이 '92년도 전체 윤활유 사용량이 몇드럼인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한해에 1,430드럼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수협에서 계통구매한 것이 1,438드럼, 수협에서 계통수매 말고 일반시중에서도 많이 삽니다. 그러면 에누리를 많이 해서 2,000드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390드럼은 수거를 했고 나머지 기름은 바다에 흘렸다는 얘기입니까?
1,400드럼은 바다에 버려진 결과네요? 갈데가 없잖아요, 수거를 한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문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름을 사용하는 어선주나 선원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벌어먹는 바다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사업자체가 형식적이고, 지금 일선 어촌계나 수협공판장 한구석에 폐유처리장으로 해서 거미줄이 쳐지고 쓰레기통이고 개판입니다.
이런 것을 일을 한답시고 사업비를 1억원이나 들이면서, 차라리 안한다면 몰라도 한다고 생색을 낼바야 도가 기분좋게 50%만이라도 수거를 해야죠. 1,000드럼 정도는 수거를 해야 보람이 있지, 2,000드럼 사용한데 390드럼을 수거한다고 해서 1억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하고 4대시책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리리 안한다면 좋아도, 직접 몇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엉망진창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시 군에 연락하고 수협이라든지 자체 어민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기름을 공급하 는데 폐윤활유를 안가져 가면 기름을 안준다든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적어도 6,70%는 수거를 해서 바다를 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하는데, 도가 굳이 행정 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가 앞서 제가 질문을 하게끔 생색을 내니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불법어업 단속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시 군에서나 도에서나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40몇건을 구속했고 백몇건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으로 지도할려고 하죠?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시 군지도선이 예를 들면 지금 현실이 어떠냐하면 도둑놈이 비포장도로에 트랙터를 타고 도망가는데 경찰은 그랜저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꼴입니다.
지금 불법하는 육지의 저인망 대구리들은 주의보가 내려 파도가 3,4m되어도 작업을 하는데 지도선은 거기에 못가요. 북군지도선은 지은지가 몇년입니까, 작년에 지은 배가 쓸모가 없게 되었네요. 엊그저께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파도가 쳤단 말입니다. 지금 대구리가 애월 앞에 꽉 찼어요. 지도선이 못갑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도어업지도선은 선령이 낡아서 짓는 겁니까,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짓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선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규모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 발주했습니다. 그배가 마무리 되고 또 어업자들이 공동의식으로 서로 불법어업도 자제하고 저인망어선 문제도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가를 받은 경미한 위반사항의 단속보다도 저인망어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시정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동규 : 기존의 것은 3,4m의 파고에 움직이지 못하는 지도선이고 이번에 200톤급이면 파도가 몇m 까지 지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파고 3m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4m면 못나가네?
○김영보 위원 : 어업지도과장, 북군 지도선을 작년에 지었죠?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유람선입니까, 호수에서 부정어업 단속하는 배예요?
20톤, 30톤짜리 목선 폭풍주의보 내려서 대구리 작업을 하는데 지도선이 파도때문에 못나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작년에 지은 배인데 북군지도선 선원들이 이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어업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해경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얻으라고.
○김영보 위원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지도선을 짓는다든가 북군에 따로 계획이 있으면 이런 면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편협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국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 수산물 유통 기반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예산에 편성해서 감협이나 수협에 농산물 냉동차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예를 들어서 한림에 갈치가 났다, 냉동차를 보조해 주면 한림에서 냉동차에 싣고 직접 부산 자갈치시장이나 노량진 어시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수산물 냉동차는 정부 예산심의에서 제외되었어요?
○식산국장 신철주 : 금년에 시책분야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내년에 할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소규모어항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86개항인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에 보니까 45개항으로 되었고 나머지 41개항은,
○식산국장 신철주 : 기능이 보강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시설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86개 소규모어항중 41개는 아예 투자가치가 없다고,
○식산국장 신철주 : 기본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과 견해가 다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45개 어항에 45억원을 들여서 1억원씩 투자해서 이것이 시 군사업이니까 시 군으로 배정하면 각 지역구 군의원마다 우리 부락에 1억원, 우리 부락에 1억원 해서 떡반 나눠먹듯이 나눠 먹으니까 내 얘기는 45개 소규모어항을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20개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45군데에 1억원씩 주는 것보다 45억원을 가지고 25개에 45억원을 투자하면 그 항구가 바람직 하지 않느냐하느 하는 견해인데, 예를 들면 한림하고 귀덕1리, 2리다, 신촌, 함덕이다, 월령, 금릉이다, 제각기 따로따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하지 말고 귀덕1리면, 귀덕1리 2리중 어느 항구가 적합하냐 해서 두군데에 1억원씩 투자할 것을 한군데에 2억원을 투자하면 항구가 그만큼 발전되지 않겠느냐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덮어놓고 도에서는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은 시 군사업이다 해서 도비로 주지 말고 일단 시 군에서 한번 받던지, 45개 소규모어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쓸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제주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 군에 예산을 보낼 때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점검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위원님의 지적대로 분산해서 산발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우선 순위를 가지고 어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효율성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전복살포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량 44억7천미와 사업비 3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살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복종패 살포를 하는데 지선어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 중간육성한 것을 살표하는데 예를 들면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 몇%가 죽고, 몇%가 살아나고 또 몇년후에는 어떤 수익을 얼마만큼 걷느냐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 편성운영 상황이
각 시 군에 1개반씩 되어 있죠? 또는 매월 1회이상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죄송합니다. 이자리에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어업 단속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건조한 배가 몇톤짜리입니까?
탐라호입니까, 마라호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북군의 북제주호가 45톤짜리고, 남제주군의 마라호가 40톤짜리입니다.
도가 탐라호로 60톤급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230톤짜리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했죠?
이것은 몇노트짜리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18노트입니다.
○고석현 위원 : 기이 만들어진 것은 25노트, 28노트인데 18노트짜리 배를 만들어서 과연 중국배 라든지 기타 배를 쫓아 갈 수 있습니까? 어업지도를 하는데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식산국장 신철주 : 배를 잡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마는 방어적 수단으로 해서 배가 조업침범이 안되도록 하는 예방적 측면에 효과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속력을 가지고 단속에 실효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그래도 쫓아가서 붙잡아야 배가 중국어선인지 아니면 대만어선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보 위원 : 고위원, 국장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불법어선을 잡느냐는 속력으로는 하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어선에서 13노트 나가는 배가 없어요. 중국배든 한국배든 간에,
○고석현 위원 : 맞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고석현 위원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경우에 행정처분한 실적이 조금 나와있던데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129척에 41건을 구속했습니다. 구속하게 되면 어획물이 모두 압수됩니다.
○고석현 위원 :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어선의 사건송치시 까지의 계류여부 라든가 불법어업자 명단통보라든가 또는 내사종결 사건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를테면 검사의 주의를 받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있다든가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없습니다. 이업무는 분명히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으로 가지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에는 초지조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지조성을 하는데 적지로 초지를 조성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등고선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토심이라든가, 임업도등을 고려해서, 1급에서 4급까지 초지조성을 하는데 급수를 정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초지조성을 하는데 땅에 대한 등급이 아니고 초지가 조성된 후에 초지 생육 상태에 대해서 상급초지와 하급초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조성후 몇급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1, 2, 4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대상이라든가, 초지를 조성하고 싶어하는 자력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식산국장 신철주 : 의향조사를 해서 시 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자의 현지확인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사업대상으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사업대상으로 지정되면 사후대책 관리로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초지개량에 따른 토지개간 또 종자대, 비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만일 초지가 나쁘다고 해서 부실초지로 판정되었을 때 도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전체 초지중 2만3천㏊가 개량된 초지입니다. 이 면적은 전국 8만9천㏊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입니다. 이래서 초지관리 상황을 시 군에서 현지 점검해서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전용에 특별한 생산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전용에 제한이 완화되고 있고 상급초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억제하는 기본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1종, 2종어장에 방파제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물양장 등 이러한 것을 만들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1, 제2종 어장이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지난번에 하효, 신양, 종달, 신창, 운진항등 5개항을 지난 10월달에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사업은 내년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어항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물론 평가대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산청에서도 전국적으로 1, 3종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규모가 큰 1, 3종 어항도 이제까지, 정책기본법 이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고 사전 대비를 해 나각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중앙의 사업도 지금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또 타도에도 이제까지 수산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한건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나마 특별법 정신을 살리고 저희가 평가를 사전에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의 재정 또 타도의 그런 상황 또 우리 제주도 예산적 여건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서라도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말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7개 어항 전체가 1, 3종이 9개항이 되고 소규모 시 군어항까지 되면 평가를 법 이전에 스스로 먼저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또 사업의 착수시기 문제등을 고려 해서 아직 평가를 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평가 이전에 사업을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여러가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장시간 했고 자료 준비도 있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직접 답해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줘도 좋습니다. 지금 양어장이 제주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양어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육상양식장으로 되어 있고 97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흔히 양어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때문에 상당히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양어장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대책문제에 대해서 금년 '93년과 '94년도에 5천만원과 6천만원을 해서 1억1천만원 투자해서 수산청에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의 유무, 그리고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를 이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김길웅 위원 : 오염되는 것만은 인정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양식업을 통해서 고기영향소의 공급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치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문제는 수시로 어느 기관에서든지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보도가 되겠죠?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과 보사환경국의 환경부서 하고 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양식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관계규정상 등급기준을 어느 선까지 해야되느냐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법적으로 장치를 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폐유처리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천 어느 지역에 폐유를 처리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의 어선 폐유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라든지,
○김길웅 위원 : 그게 사실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는 어떠한 업무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어느 소관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따지면 교통관광국이 아니면 보사환경국의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것을 담당국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왜냐하면 조천에 윤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서 반대하면, 김영보 위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허허벌판에 하면 그렇게 반대할 필요도 없고, 특히 김영보 위원의 배에서도 상당한 폐유가 나오는데 바다에 많이 버렸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김영보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기름을 가져간 만큼 폐유를 가져오면 기름을 배급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 문제는 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허가권자인 북제주군 당국에서 면밀히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축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광령양돈단지, 회수단지, 세화단지, 금악1단지, 금악성진 양돈단지, 5개 단지가 사업계획으로 나눠 '92년부터 '94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광령양돈단지와 회수양돈단지인 경우에 '92년부터 '93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양돈단지인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도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나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계획후보지인 회수양돈단지는 동북쪽에 위치한 법정일대에 대규모 산림휴양지가 개발되어 있고 바로 남쪽에는 임페리얼 관광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해안에는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바로 정가운데 환경오염시설인 양돈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개발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보아 현장답사에 의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곳 제주도 남쪽해안 즉, 서귀포에서 모슬포에 이르는 해안경관과 오름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고 '85년 당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거린사슴지구가 개발계획 했던 곳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중산간지역은 제주도민이 상수원으로 하는 지하수 충전지대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발 200m 이상의 지하수 대수층 보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수양돈단지 계획후보지 역시 수맥이 인근마을 지하수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수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하수오염이 되는 계획은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단지 사업추진 계획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에 선정되었음에도 계획을 추진하려 함은 문민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성실하지 못한 행정이 수반된 사업 계획이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이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사업은 '92년 사업으로 해서 '92년부터 '93년, 금년까지 광령양돈단지하고 서귀포 회수양돈단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령양돈단지 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으로 해서 기본 기반시설은 금년말로 완료키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 회수단지는 작년도에 이 입지로 오기 전에 압근천 주변에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 부적정 판단에 의해서 서귀포시 당국이 지금 현 위치가 서귀포시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에게 위치변경 조치와 함께 부지를 교환 매각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당국과 사업자의 합의하에 사업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축산이 혐오 산업으로 해서 피해를 우려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사업자측에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함께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검토해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도 서귀포시 당국에서 의회와 함께 깊이있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돈단지 시설은 거기에서 폐수 분뇨가 방류되는 시설이 아니라 발효식 퇴비화 시설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관계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서귀포시 당국이 계속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관계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대책을 최종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과의 관계라든지 지하수 오염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사업부서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함께 계획추진 사업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 내지 혐오시설 운운하셨는데 도대체 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단지는 보고드린 대로 우리 축산기반이 취약하고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함께 모아서 전업시설로 단지화,
○윤태현 위원 : 제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단지조성 이유는 제주도 축정당국의 의지가 아니라 농수산부가 농가호수를 줄이겠다, 우르과이라운드다 뭐다 1차산업의 불합리한 여건들도 많고 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농가호수를 줄이고 재래식 시설로 되어 있는 오염시설을 한군데로 모아서 완벽한 정화시설을 하고 생산비를 낮춰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해서 14억원이라는 돈을 1개 단지당 주고, 도비로 1억원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해 많은 재래식 업소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공해를 없애고 경쟁력도 키워주고 집중적인 관리 단속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회수에 갈 때까지 처음에 서귀포 신시가지 위에 축산인들이 여러사람이 모여서 땅을 살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귀포 축산당국자와 협의를 하고 "이땅에서 단지를 해도 좋으냐" "좋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맞죠?
○식산국장 신철주 : 당시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서귀포시가 "우리 시유지하고 바꿔줄 테니까 그쪽 쭉들어가면 괜찮겠다, 우리 땅에다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들은 축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회수단지 시유지하고 바꾸자해서 바꿔진 것이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업자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때까지 식산 당국은 도대체 뭘하셨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유도해 놓고 축산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때까지 도대체 식산당국은 뭘 하셨습니까? 그게 왜 마치 제주도민들이 축산하면 혐오시설 내지는 공해산업 쯤으로 보느냐 말이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해다 아니다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만 해도 한울타리에 돼지우리에서 같이 산 사람이라구요.
아마 국장님도 거기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때는 농산물에 그것을 다 썼고, 지금 과수원에도 퇴비로 다 쓰고 있는데 어떤 차이냐, 보기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개천으로 흘려보내는, 이것은 축산인들의 사고의 부족으로 그래서 그것은 단속해서 마땅한데 그 모양을 보고 마치 축산 전체가 혐오시설 내지 공해업소 차원에서 그렇게 투영된 것은 식산 당국에 모종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제가 책임을 어느쪽에 전가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문제는,
○윤태현 위원 :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농수산부가 공해업소를 한군데로 모아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공해도 없애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만든 것은 틀림없잖아요?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윤태현 위원 : 수산관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자료 82페이지 연승어업 부업단지 조성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지조성현황을 보면 연승어업 4개권역으로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한림으로 단지조성을 하기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죠?
그런데 이 4개 권역중에서 어선세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한림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권역별로 어선세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가졌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실무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4개권역별로 나눠서 연승어업 부업 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4개단지중 가장 어선세력이 큰 곳이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모슬포하고 성산포입니다.
○윤태현 위원 : 어선숫자가 제일 많다 그 말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예.
○윤태현 위원 : 제가 한림이 제일많다는 것은 자료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단지조성 현황 실적으로 보면 지원시설 1개소에 2억원이 나갔는데 이 사업지구가 성산포입니다. 그리고 '93년 사업 중에서도 가공시설 분야 해서 이것도 성산포인데 편중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4개권역으로 나눴는데 사업은 모두 성산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작년도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우선 성산포에 기본시설을 착수해서 계속해서 가공시설까지 마무리를 해 놓고 있고 이번에 모슬포 권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연승어업 부업단지 조성현황은 연승어업 4개권역으로 나눠서 골고루 활성화시키 겠다는 뜻인데, 지금 성산포 어업지원 시설 1개소 2억원과 가공시설로 2차시설을 성산포에 갔는데 이것이 편중 지원된게 아니냐 말이죠. 4개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실무자 답변 중 어선어업이 모슬포가 많다고 했는데 제일 많은 모슬포가 제외되고 성산을 집중 투자된 이유가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1차년도 어업 기본시설은 작업장이라든지 어업창고를 했습니다.
다음 2차년도의 사업은 여기에 관련해서 작업장에 냉장 보관창고,
○윤태현 위원 :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연승어업 4개권역으로 해서 4개권역을 개발하겠노라하는 계획 중에서 유독 가장 어선세력이 많은 모슬포를 제외하고 두사업을 벌였는데,
○식산국장 신철주 : 4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어는 권역이 앞서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 잠깐, 실무과장께서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업희망자가 없는 것을 권역을 4개로 형식적으로 나눈 것입니까? 그러면 이 권역을 설정할 때 사업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만든 사업이단 말이예요?
○김영보 위원 :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사업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선 농협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보조가 어떻고, 융자가 어떻고, 자금은 어떻고, 이러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서면으로라도 보내서 관내 수협에서 우리 조합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문제는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현재 수산과장 입니다마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 수산과장입니다. 이사업은 복합영어를 하기 위한 제주도에 하나의 새로운 사업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승어업이 4개권역에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권역에 연승어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개 단지에 지원시설과 가공시설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개년에 나눠서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해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았던 바, 실질적으로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성산포권역에서 항만부지를 활용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만시설이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데도 할려는 의지가 있어도 항만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성산포 부지 확보가 추진이 되어서 거기가 지원이 되었고,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하는데, 어업지원 시설도 4개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1개소밖에 안되었는데 결국엔 이 계획이,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탁상 위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최소한 대상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성산포 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산포에 줬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사업계획이고 허구의 사업계획이 아니냔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업계획을 탁상위에서 당신네들 모양좋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어업지원시설, 가공시설을 4개소에 하기로 했는데 성산포에 어업지원시설과 가공시설을 1개소씩 결국엔 당신들이 4개를 하겠다는 절대량에도 모자랄 뿐더러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과장께서 사업자가 없는데 계획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아닙니다. 1개단지에 지원시설과 가공시설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연차별로 1차년도에는 지원시설, 2차년도에는 가공시설,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산포 에는 1차년도에 지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공시설이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 가야 되고 또 올해 모슬포가 지원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글쎄, 그 기초계획이 4개소씩 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권역별로 한개씩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었다라면 3개 권역은 이미 계획을 안하고 성산포가 지원 해야 옳은 것이 아니예요?
○수산과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부지확보 되어 있는 지역쪽에서 신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확보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섣불리,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획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귀포인 경우에 서귀포에서는 항만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거창합니까? 두페이지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한 단지조성 현황에 보면 성산포에 다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연승어업 부업단지 성산포 지원현황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성산포가 '91년도, '92년도, 모슬포가 '93년도, '94년도, 또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올해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희망하는 수협 어민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라도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민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부업단지에,
○윤태현 위원 :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다면 할 사람이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도 아니다, 편중 지원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둘중에 하나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편중 지원했느냐, 할 사람이 없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영보 위원 : 어업지원시설하고 가공시설하고 사업이 틀리지 않아요? 어업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주납도 줄이고 주납도 쌓고하는 것이 어업지원 시설이고, 가공시설은 예를 들어 미끼를 공급하기 위해서 냉장시설을 갖춘다든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1차 어민들이 거기가서 주납도 줄이고 주납도 쌓고하는 창고도 성산포에 보조를 해 주고, 냉장시설을 갖춘 미끼보급을 하는 것도 성산포에 해 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포에 어업지원 시설을 해 줬으면 그 다음에 가공시설은 서귀포나 모슬포나 한림이든지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 주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 '94년부터 '97년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은 좋지만, 감사과정에서 그런 냄새가 짙다는 얘기예요?
○수산과장 고계추 : 당초 계획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군데씩 완성 위주로 가고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에서,
○윤태현 위원 : 어업지원 시설하고 가공시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한 지역에 두개 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성산포 부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성산포내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김영보 위원 :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승어업 부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사전에 실수요자를 조사해서 4개권역,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한림에 단지조성을 한다면 사전에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마련못한 데는 예외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다든지 항만사정이 허락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개인의 부지를 확보하거나 항만사용이 어려우면 사업 자체가 집행이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 계획에도 문제가 있지, 사전에 그런 계획을 이미 사전에 입수를 한다든가, 파악 해서 불가능한 곳은 예외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한다든가, 거창하게 연승어업 4개권역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책임지고 해줘야죠.
○수산과장 고계추 : 저희들이 상향식으로 해서 계획이 만들어진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산을 이끌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아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수산을 이런 쪽으로 이끌어서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단지화 어업을 할 수 있느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김영보 위원 : 어업지원 시설과 가공시설을 한데 묶어서 2층은 가공공장이고 밑에는 창고이고,
○수산과장 고계추 :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옆으로 1층으로 해서 한군데에 같이 할 수 있고,
○김영보 위원 : 가공시설은 2층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성산포는 2층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94년도 사업계획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수산과장 고계추 : 모슬포가 2차시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 올해 1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기본시설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부분에 대해서 김영보위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수산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 잠수기선이 3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식산국장 신철주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촌계에 문제가 많아서 전부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척만 못사들였습니다. 2척은 '95년도까지 허가기간이 남았습니까?
하나는 '97년도까지 2척은 '95년도 까지인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인수해서 어촌계원들의 사업소득 측면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해녀 아주 머니들의 권익으로 해서 전부 사들였는데 3척은 끝내 못사들였고,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21척이 매수동의가 되어서 도와 수협이 부담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매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거부자, 대정읍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분이 3척을 관리 하고 있는 것이 매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라든지 균형 문제, 여러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T.O.자체를 없애달라, 24척의 T.O.를 수산진흥 보호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달라, 이래야 함께 같이 가겠다 해서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건의를 중앙에 해 놓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허가권이 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중앙의 T.O.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식산국장 신철주 : 자원보호령상으로 T.O.에 정한수가 있습니다. T.O.에 살아있는 한은 허가,
○윤태현 위원 : 국장님, 도비와 수협의 돈을 가지고 27척을 거의 사다가 3척이 남았는데 재허가 된다면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허가권이 있으니 T.O.가 있든 없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줄것인지 말것인지 결정을 해 버리면 그만인 것을,
○식산국장 신철주 : 모든 행정이 법 기초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T.O. 정수가 살아있는 것이 다 죽어야 자동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수산자원보호령 정한수상에 24척이 살아있는 동안은 '95년에 2척이 허가가 만료 되고 '97년도에 1척이 허가가 만료되어도 수산자원보호령상에 24척이라고하는 정한수의 잠수기선 이 살아있는 한은 재허가를 줄 수 밖에 없다?
○식산국장 신철주 : 지금 21척은 정한수에 24척을 죽여놓고 수산청에서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득권을 가진 3척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기득권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안된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는 실격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수산청에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허가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행정적으로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T.O. 자체가 허가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권한은 T.O.가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허가는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시행령상에 T.O.가 있는 것은 T.O.가 우선 순위이니까 정한수가 조정된 다음에 행정적으로,
○윤태현 위원 : 그러면 도지사 허가권은 법적으로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기초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중앙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수산자원보호령상에 24척은 죽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죽었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로써 3척은 남아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어업허가 기간이 지나고 경과조치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윤위원의 질문은 기간중에 묵살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허가가 만료되어서 재허가를 도지사가 주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중앙의 입장은 분명히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선박을 가동할 수 있는 수명선까지는 계속이 된다 이겁니다. 수산청과 법제처의 입장은, 그러나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안된다,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문제를 행정허가권을 가진 도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문제를 제기해서 중앙청에 문제건의 보고도 드렸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김영보 위원 : 확실히 그러면 법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상 남아있는데 허가가 종료되면 도지사가 허가를 줄 것인가 말것인가하는 답변은 여기서 곤란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 시점에 가서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에 문제제기된 사항이 회시가 된 사항을 종합검토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한다면 24개 T.O.가 있었다면 제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줍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정한수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어서 안됩니다.
○윤태현 위원 : 남아있는 것은 3척인데 계속적으로 경과조치로 인정된다,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법제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지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은 뭡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허가권은 법령의 기초위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법을 앞서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결과적으로 21개를 억지로 도가 자금을 투입해서 사들여서 폐기를 시켰는데 그러면 나머지,
○식산국장 신철주 : 오고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지금까지 특혜를 준 3척 사업자가 두사람은 '95년에 허가권이 만료되고 하나는 '97년에 만료되는데 만료된 이후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식산국장 신철주 :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수산청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유권해석, 자문등 종합적으로 받아서 도 입장을 정리해서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나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21척의 선주의 입장 또 기본정신을 살려서 오늘이라도 당장 같이 소멸시키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행정적으로 절차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다음에 국장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길웅 위원님이 질의도 있었고, 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혐오시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축산이 있는 곳에 1차산업이 함께 있고 전략적으로도 시기적으로 축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그간에 지역이기주의 문제라든지 사회풍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축산시책을 이해하시고 협조하는 주민 입장에서 적극 유치차원에서 금악리 2군데, 광령리, 세화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비가 내려오는 게 어는 시점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국비는 없습니다. 융자는 당해년도 사업지침에 내려오고 집행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융자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양계년도에 걸쳐 작년사업은 금년말로 마무리하니까 금년회계년도 말에 마무리됩니다.
○윤태현 위원 : 마무리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서귀포시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체에서 마지막 결론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사업추진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결론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한참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어느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업자와 지역주민 또 서귀포 당국에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도 지난주에 회수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도 갖고 서귀포시 당국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국장님, 단지조성 문제는 실무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에서 하는데로 따라가겠다는 식의 답변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이 문제는 저희 입장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희망하고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현실여건이 계속 집단반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하니까 법정까지 문제가 비화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소송에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순리대로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사업이 이루어 졌다면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이 정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 오죽해야 행정소송까지 가느냐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점이 섭섭하다는 얘기죠. 주무국에서 몇년씩 걸리면서 행정소송에 갈때까지 뭘했느냐 얘기입니다.
○식산국장 신철주 : 아닙니다. 이문제에 관해서는 현지 마을에 지사께서 직접 나가서 주민과도 대화를 했고,
○윤태현 위원 : 잠깐만, 이부분에 대해서 축산단지가 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왜 서두에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가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6대주력사업 중에 축산이 들어가 있고, 그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식산국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을 크게 나눠서 낙농, 비육, 양돈, 양계, 육계, 5개로 본다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축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국장께서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돼지와 닭 분야를 주력분야로 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낙농까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우리가 일본에다 돈육 처녀수출을 했는데 농가보조금도 아직 지불안하신 모양 인데 이런저런 계획들이 주력사업으로 해서 물경 2,568억원을 축산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거의 양돈이 들어가 있다,
○식산국장 신철주 : 1,19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태현 위원 : 전부 양돈에 들어가는 겁니까,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이 뭡니까?
○김영보 위원 : 실무과장, 보충설명 좀 똑바로 하세요!
○축정과장 강태율 : 축사시설 개선사업하고 마을공동목장 육성사업,
○윤태현 위원 : 축사시설 개선사업, 축사라면,
○식산국장 신철주 : 그것은 양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축산이라면 양돈, 양계, 가축이 들어가는 것이 다 축산이 아니예요?
왜 양돈에 국한된 것이냐 말이예요. 어째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사업에 여러칸을 나열했는데 단 한칸도 없느냐 말이예요?
○식산국장 신철주 : 양돈 세부사업 부기를 안넣었습니다. 축산하면 소, 말, 돼지, 닭, 양돈, 양계 까지를,
○윤태현 위원 : 여기보면 마을공동목장, 관광휴양목장, 전부 목장목장 한우육성목장, 마필, 말까지도 따로 표기를 했는데 양돈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양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말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이제야 추진되는 사업이 되어서 넣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품종, 품목별로 부기명기가 안된 것뿐이고 모두를 총체해서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34개 2,568억을 투입하는 자료를 볼 때는 양돈이 빼졌으니까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식산국장 신철주 : 구체적으로,
○윤태현 위원 : 나를 설득할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양돈업이 축산업 중에서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 12사람 선정했는데 낙농분야 3사람, 양돈분야 8사람, 양계분야 1사람, 그래서 편중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양돈분야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력산업 중에서 투자계획 중에서 양돈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까지도 포함 되어 있는데,
○식산국장 신철주 : 마산업은 육성화 목장계획이 250억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개량마 도입까지 해서 30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넣었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품목별로 저희가,
○윤태현 위원 : 양돈은 말로만 넣고 활자화 시키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면을 추가를 시킨다든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실 국장 생각이 그러냐, 축산행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용납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래서 투입부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출대비 전략사항으로 해서 돼지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양돈분야, 양계분야를 중소가축분야의 주력 분야로 해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력있는 축산분야가 뭐냐,
양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점사업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인데 내년이라도 당장 감사 지적사항으로 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판단되면 내년부터 양돈사업에 신경을 써서 할 것으로 해서 잘 하세요?
○식산국장 신철주 : 잘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난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왜 그 한마디를 못하세요?
축사구조 개선사업이다 하면 돼지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 가고, 별거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은 무슨 어린아이 떡 주는 것도 아니고 사탕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 윤위원님,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6대주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받은 책인데, 이안에 지금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난을 삽입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그 계획은 수시 여건에 따라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보완해서 이책을 '94년도 1월말까지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장 김동규 : 종합적인 세분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국장이 바뀌면 대답이 안되는 얘기니까 대답한 것과 하나도 틀리면 곤란하니까, 명시할 수 있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마무리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 확인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어항을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기존 소규모 어항을 2종어항으로 조정할 때는 소규모 어항의 시설사업을 연장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이 시설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 어선이 아닌 신규어항을 2종항으로 지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라 수산청을 비롯해서 전국 타 시 도에서도 전부 이것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산국장 신철주 : 예, 자료조회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그리고 아까 김길웅 위원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명심해서 감사종료 2일내에 저희들이 감사보고와 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식산국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식산국장신철주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강태률
- 가축위생시험소장양문화
- 가축위생시험소남제주지소장김공식
- 축산사업소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