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교통관광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교통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와 그동안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개 정기회의때 위원님들인 지적했던 그 과정을 짧막하게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관광국 소속 간부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과장 고병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적한 당위원회에서 감사시 지적 사항이나 그외 사항은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예를들어 있다가 감사에 중복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도 그렇고 미리 시행이 된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지금 총 11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서면 답변은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또 제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동규 : 타이틀만 얘기를 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영길위원님이 관광소득산출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1년도 제주대학교하고 용역한 결과를 비교해서 그것을 관광소득 산출 근거를 분석해서 지금 제시를 해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제주대학은 우리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분석을 했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제주도 지역에 소득화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는 1조600만원으로 관광소득을 판정했습니다.
용역결과를 거기에서 항공료나 선박료 그다음 연료비 들어있는 것을 빼어서 우리는 7,970억원으로 약 8천억원으로 지금 '91년도에는 소득을 간단한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서 조정을 일부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소득화되는 부분만을 인정해서 지금 관광소득을 잡고있다는 말씀을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담위원께서 제주관광 부조리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방송이나 이런데에서 보도된 것을 거론해서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 마는 관광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적된 고질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총력으로 대처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자정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치마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담위원님의 '92년 10월 30일 현재 가중금 부과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감사 지적사항이예요? 자료 요청한거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자료와 감사지적을.
○위원장 김동규 : 자료 요청한 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감사지적해서 금년도에 병행되는 중복 되지않게만 그렇게 간단히 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 예. 교통관광국장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 책임있게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과 그대로 답변을 하실 것을 다짐을 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양심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은 자료준비도 있고 답변 준비할 기회를 주기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관광분야에 예산은 미집행액이 2,6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 예비비로 넘어갔습니까? '92년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묻는데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제작비 등 홍보 예산집행 잔액이 '92년도에 1,150만원 남았고 올림픽 계기 홍보예산 절감 잔액으로 64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안했고 국내외 현장 교육비예산 집행잔액이 48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집행해준 예산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도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준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재정원칙에 의하면 잔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집행과정에서 세입을 예상한다든가 기타 경비 절약 차원에서 10% 수준을 절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750만원이라는 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김영준 위원 : 아니, 확실한 자료입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자료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규명을 해서.
○김영준 위원 : 예. 규명하는 동안에, 그러면 '92년도 전년도 보다도 15배에 달하는 17억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현황을 오늘 현재까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좀 뽑아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김영준 위원 :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3년도가 저조한 이유가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설치가 용역중에 있어서 10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홍보물 제작도 현재 편집 완료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금 홍보제작물이 '93년 집행중에 11월달인데 지금도 완료중에 있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다만들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우리가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과정에서 체신청이 있습니다. 체신청에서 그 쪽에서 정보안내시스템을 용역을 해서 하겠다. 우리는 기계만 설치하는 비용만 부담하면은 이 부분은 전국에 정보망을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네 용역하고있는 것에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우리보다 이 부분에 능력이 더있는 부분이 체신청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관광지에 안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던 것을 체신청으로 그 부분을 맡기고 나머지 체신청에서 용역이 되는 결과에 대해서 각 관광지에 설치할 TV나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만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조정과정에서 집행이 안된 것이고.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에는 '92년보다 15배에 달하는 17억원을 계상 했잖습니까? 그러면은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1월부터 3월전에 전부 발주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공사라면은 공사기간이 있고 또 유인물 제작하면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93년도에 전부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는 김녕 국민관광단지에 2억1,900만원은 교통부에 조성계획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고 또 이외에 관광협조 보조금 2억8,230만원중 1억7,000만원은 정상 집행되고 있을 뿐이지 전부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7억원을 과연'93년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집행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예비비로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물은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11월에서 12월달에 인쇄에 맡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 시점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해서 대강 연말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작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현시점에 안된 것이고 그 다음 김녕 관광지 2억1,900만원은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전액 2억1,900만원입니다.
그것이 조성계획이 지난달에 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달중에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승인 과정이 지금에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것이 북제주군에 보조가 됩니다. 교통부에서 돈이 오면은 아직 돈이 영달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시기미도래입니다.
후코우카 박람회를 비롯해서 전부 이달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1할 정도의 절약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준 위원 : 그런데 우리가 '92년도 보다도 15배에 달하는 예산을 줄 때는 '94년도 한국 방문에 해를 맞이해서 사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해서 예산 책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모래 한달 남은 '94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당장 1월달에 도의 계획에 의하면은 외국관광객 유치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첫번째 홍보활동 강화로서 중앙기관, 유엔 등 국제회의, 제주도의 사계절 특성등 관광지 이미지 홍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건데 지금도 전혀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가져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순환시기가 10월, 11월, 12월이니까 전부 시점이 돼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제가 볼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내문, 도에서 각 업종별 관광진흥기여금 모금 협조 의뢰가 도에서 나간거 있죠?
언제 나간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11월 13일에 나갔습니다.
○김영준 위원 : 이게 잘못된 게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에도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도지사가 시켜서 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기여금 징수를 12월 2일부터 징수하게 되니까 해당 기관에 회의도 하고 요령도 시달하고 교육도 하고.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제주시에서 육지부에 여행사 관련 업체에 공문 나간게 있습니다.
'93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의 환경보존 및 관광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및 동시행조례 제78조 등 규정에 의거 부침과 같이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하게 되었사오니 각 여행사에서는 관련 업체에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해 가지고 서울 도내 여행사 98개사에 '93년 11월 20일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장이 한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안내문을 관련업체에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건데 그러면은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12월 13일날 안내문을 발송하고 20일날 제주시에서부터 도내 여행사에 100여군데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여행사들은 벌써 자기네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주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3개월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있을테고 최소한도 내가 알기는 4-5개월전에 제주도 관광 이렇게 모집을 해서 오는데 지금 여행사만 망하게 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예를들어서 1인당 제가 생각할 때는 내국인이 일년에 300만명이 왔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여행사가 10군데 그러면은 600만원씩 하면은 한사람당 140원이라는 돈을 여행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 아니죠. 미리 예약된 것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과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서 골프나 숙박할 경우에 입실료에 0.2%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김영준 위원 : 아니죠. 여행사에서는 기이 계약이 됐단 말이죠. 예를들어 9월, 10월에 제주도 구경가자 이랬는데 그러면 1인당 관광객들한테 140원 더내세요. 이렇게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행사에서는 그 돈을 1인당 14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1년에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건데 관광오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단 15일만에 공문이 가야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금을 받을 계획이니까
1994년 5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줘야지 여행사에서 가만보니까 내가 봐도, 우리가 일년전에 예를들어 A라는 여행사가 제주도 관광을 맡았다. 1년전에 계약한게 있으면 예를들어 100만명이다 하면은 4천만원을 여행사에서 무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충분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저항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행사 부담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 여행사 부담이 되는거죠.
○김영보 위원 : 왜냐하면 동료위원의 질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부담은 여행자가 되지만 여행사가 부담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거죠. 울며격자 먹기로 물어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마는 구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 우리가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를 치러갔다.
지금 1라운드에 2,000원씩 모금을 하겠다해서 2,000원을 별도로 내야됩니다. 손님이 안내겠다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런 면은 이게 글자 그대로 관광기여금 모금입니다.
모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주도에 와서 0.2% 정도의 사실 이런 부담이 없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우리가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에 그러한 기여를 하도록하는 그러한 취지의 하나에 환원투자 개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게 아니라 이것은 모르는 상식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5개월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 해야지 여행사에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 전화받은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도 정책을 어떻게 감시를 했길래 이러한 것을 단 15일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거기에 수반되는 보충질의인데, 예를들어 여행사에서 사전에 미리 손님을 예약하기 이전에 얘기를 했으면은 손님으로부터 받을텐데 미리 예약이 끝난 다음에 여행사에서는 못내겠다 하면은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은 결손처리 합니까?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못내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준 위원 : 예. 마지막 질의가 바로 그건데, 만일에 돈을 안내면 안받아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관광국장님 말이죠. 그런식으로 하면은 자꾸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특별법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150일이라는 날이 12월 2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영준 얘기는 4-5개월전에 미리 홍보가 됐어야 하는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에서 여행사에 이런 홍보물을 보냈어야지 무리가 없을텐데 우리가 15일전에 한달이나 10일전에 보낸 것은 홍보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면 미리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해서 답변을 해야죠.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면은 안되죠.
○김영준 위원 : 미안한 것은 둘째치고 아까 김영보위원님도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여행사에서 못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도 여행사하고 이렇게해서 140원씩 못내겠다 하면은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제주도 여행사로 하여금 그런일이 없도록.
○김영준 위원 :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것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아니, 위원님들이 아니고, 지금 여행업체에서 난리입니다. 도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김영보 위원 : 협조가 아니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낼게 아니고 김영준위원 질의가 행정이 지금 예시제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3개월전 부터 이러이러한 특별법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인당 얼마가 부과가 될 것이다하는 여행사에 그런 예고를 해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될건데 어느날 갑자기 15일전에야 다음부터 1인당 얼마내라 하니까 이미 예약은 끝나고 그 돈은 여행사가 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행정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관광국장한테 당신들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받아서 물텐데 못물겠다 하면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은 미안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결손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분명하게 여행사 부담이 아니고 관광객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쪽에서.
○김영준 위원 : 아니, 관광객이 골프치는 사람이 2,000원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골프치러 가가지고 관광진흥기금 2,000원 더내야 됩니다하면은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분들이 골프터라는 것이 또 여행사에서 묶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분들 한테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는 돈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행사에서 만일에 이거 못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너무, 그래도 우리가 제도가 나와있으면 우리가 행정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숙되도록 총력을 다해서 이걸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행사 일부가 그런식으로 논리를 펴서 한다면은 세금도 갑자기 나올 수 있을 때 부담을 하도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제주도 여행사의.
○김영보 위원 : 국장! 그런식의 논리로 위원의 질의에 반박하면은 골치아픈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돼요. 어디 그런 말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아니, 김국장!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특별법 조례상에 150일 이후에 징수하게 돼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공포되는 시점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여행업체든 국내외 이러한 규정이 신설이 됐다는 것을 홍보 자체가 늦었다면은 시인을 해야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김영준 위원 : 아니, 홍보자체가 날짜가 그렇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만 협조 공문이 나간 것이 11월 13일자 관광협회에서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0.5% 했던 것을 0.2%로 내리면서 관광협회 여행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져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공문 하나가지고 여행사에서 그런식으로 하면은 안돼죠.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제주도 행정, 제주도 전체를 똥칠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법 조례가 시행되는 날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카지노시설 이용기관 또한 모금액이 입장시 1인당 10,000원씩 받게 됐는데 이것도 카지노에서 협조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협조해서 실무회의를 해서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부하는 쪽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것은 정착을 해야 우리 제주도에 일부 환원투자가 될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 이것도 카지노 자체에서 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 사람들 한테 입장시 10,000원씩 받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도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도민에게 많은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카지노 업소는 7개소 전국 13개 중에 7개소가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일부 도민들의 불만 요인은 카지노 사용 행위로서는 제주도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과 지방재정 수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카지노는 전국 13개소가 있는데 제주도가 7개소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세면에서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환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지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런데 세금 부분은 지방세화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편중이 됐으면 그에 상응한 과실이 제주도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조치가 수반됐을 때는 카지노가 우리 도민의 정서가 교과서나 모든것에 보면은 이러한 면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있는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카지노 실태를 보면은 외국인이 한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금 생각보다는 카지노가 그렇게 피해는 없다하는 것을 저는.
○김영준 위원 : 저는 피해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92년도의 경우 특별소득세 아닙니까? 국세인 경우에 2억3,400만원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세 합해 가지고 2억4,200만원으로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가중 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카지노 입장 수입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부 등이나 요청한 바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체신위원회에 할 때도 건의를 정식으로 했고 지금 각 분야에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무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지방세로 돌려준다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딱 확답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에 허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도 입장은.
○김영준 위원 : 그래서 외국인이 '92년도에도 24만2천명중 50% 이상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상반기에 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표 지금 준비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준 위원 : 그게 지금 전국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비해서 사망률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국 사망률이 개선율은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에서 제일 개선율이 높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작년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 전국은 평균으로 16명이 증가율인데 우리가 14%로 증가됐는데 사망자수는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제주도가 8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준 위원 :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자료를 뽑아본 것에 의하면 올해가 81명이 사망자가 아니고 '92년도에 사망자수가 81명입니다. 오늘 현재 제주도에 지금 이시간 현재 사망자수가 53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청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10월 30일 현재에 81명인데 확인을 해서 대조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92년도가 사망자가 82명으로 끝났고 '93년도 지금 현재 53명이 사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지금 전국에 제주도가 34.5% 차지하는 전국 1위입니다. 사망자수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주도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게 지역적으로 도로망 문제에서 도심지에 도로망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리를 잘몰라서 예를들어 렌트를 했을 경우에도 원인이 있고 그런 것이 좀 육지보다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물론 교통법규가 전국에 같이 따르다 보니까 제주도 현실에 안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에서는 인구도 제일 적은 지역인데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사람도 많이 죽는데 이러한 대책을 계속 연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정말 이러한 것을 긴안목으로 바라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셨을 때 조사때 앞으로 제주도에 전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경량전철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김영준 위원 : 그것은 국회의원 질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도에서는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검토라는 것 보다는 그러한 전철은 도재정으로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격자가 나타나고 하면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니까 검토만 하겠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런 경량전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김영준 위원 : 그것은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짜 제주도 같은데 용역을 맡기지 말고 선진국 같은데 가서 실지 그런것이 있는 것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 : 동료 위원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이전에 근래 김계홍 국장께서 언론에 보도돼서 발언 파문에 대해서 다소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보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은 질의가 길어지니까 좀 간단간단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93년 10월 27일 한국관광공사로 개최된 제주도관광 진흥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때 발언하셨으면 신문 보도에 볼 때 국장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개발 촉진법이 못되고 규제법이 됐다. 이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중문관광단지 해안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것은 보존이고 가까이에서 개발하는 것은 환경훼손 파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민들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된다하는 이런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꼭 그대로 발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얘기는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국장께서 알고 있듯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법이라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홍보를 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홍보를 할 때도 관광국장 께서는 어떤 위치에서 개발법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는 지금 그때도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어디서 사견이라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공사에서 세미나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세미나니까, 그러면 개인 김계홍 제주도 몇도동 해서 초청장 받아서 갔습니까? 제주도 관광국장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초청 받아서 갔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 무슨 입장으로 갔습니까? 개인 사견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 관광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발표한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국장의 지위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얘기를 할 적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서 그때 현장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좀 사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적인 얘기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건데 아까 특별법 관계는 사실 종합개발계획이 당초 1차계획을 '91년말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어서 그렇다보니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중간에 공간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얘기였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인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얘기는 뭡니까? 개발법은 추진법이 못되고 규제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하는 그러한 비슷한 말은 어떤 비슷한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걸림돌이라는 말은 안썼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계획이 중단이 되고 종합개발계획이 중단이 돼 있잖습니까? '91년말에서 '92년.
○김영보 위원 : 아니, '91년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91년말로 1차종합개발 계획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2차계획을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 공간 상태가 유지되다가 지금 현재까지 계획에 의한 제주도개발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것이 개발특별법 때문이다?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95년에 끊고 연차적으로 관광개발은 못해서 걸림돌이 된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걸림돌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김영보 위원 : 그 다음에 중문관광단지 해안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개발하는 것은 보존이고 가까운 곳에 접근해서 개발하는 것은 훼손 또는 파괴다. 이런 도민들의 정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제주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말은 이겁니다. 해안 절벽은 가봤습니다마는 가봤는데 거기 해안 절벽은 해안에서 100미터가 아닙니다. 빈지는 빼고 지적도 해안변 끝에서 100미터입니다.
100미터 설정 기준이 바다하고 만조가 된 그 시점에서 해안을 100미터라고 계산한게 아니고.
○김영보 위원 : 해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안 100미터가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지적도 기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빈지나 해안쪽에 절벽은 다 빼진 상태에서 바로 부지가 된 전이나 바로 해안인접 부근에서 100미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100미터 간격을 둔다하는 것은 전문가나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어떠한 파동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쳐서 절벽이 도괴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100미터, 200미터, 50미터든 해야지 막연히 100미터가 절대 보존선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겁니다.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국장님! 원천적으로 국장님이 그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는게 도가 제주대학에다 용역을 주고 지침서를 주고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일조를 하신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대한 한탄입니까? 그 내용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난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은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해안가를 전부 보존 지역으로 묶고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다 묶자하는 것이 지금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인데 그것은 도에서 여러분들이 지침서를 주고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마치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면 제주도 특별법이 억지 계획이다 뭐다.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동감이예요. 그런데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용역주고 도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나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은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럴 수는 없다. 도민의 정서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풀어 달라고 하는 국장님하고 똑같은데 원천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은 도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그때에 제가 말하기 전에 딴분들이 제주도가 관광을 수용할려면 지금 상황에서 보다 각종 야간관광이나 바다를 이용한 관광이나 여러가지 자연여건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갖춰져야 관광객 유치기능이 된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고.
○윤태현 위원 : 뭐가 됐든 간에 김영보위원께서의 질문은 그런 얘기의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나는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엔 그 계획을 누가 만들어서, 특별법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종합개발 계획을 누가 용역을 주고 누가 만든겁니까?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인데 또 그것을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도끼로 제발등 찍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획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관광국장 입장에서 얘기할 뿐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관광국장이면은 도의 실무국장으로서 간부이신데 그러면은 도에서 용역 주고 만든 관광계획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뭘하셨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현상황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현상황이 누구에게서 부터 나온거냔 말입니다. 도에서부터 나온 상황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현상황을 분명히 말한거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와서 하는 것은 사견이죠?
공식적인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해안절벽에서 인접 해서 개발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어느정도 100미터, 200미터 선을 그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기술자와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현장을 측정해서 100미터를 넘어서도 필요하다고 그 지역은 호텔을 짓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지대가 됐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50미터를 인접해서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화약류 폭발이나 어떠한 진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하면은 그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정론을 얘기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이 보완수정이 필요 하다고 느끼십니까? 제주도 관광국장의 입장으로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특별법이라는 것은 개별법보다는 기능이 좀 유리한 점이 있어야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합니다. 업자들이나 누구나. 그런데 개발법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참여를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가 저는 첫번째고 두번째,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광기여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진흥법이나 체육관련법에 의해서만 하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예를들면 산굼부리나 한림공원 같은데에는 기여금이 부과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안해서 다 받도록 하고 여러가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얘기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용역해서 어떠한 지구를 지정하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는 일반법이 생략할 수 있는 장치가 됐을 때에 촉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으로 저는 얘기를 한겁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국장님! 그것은 대학교수들이 용역하고 그런 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대 교수가 거의 독립적으로 용역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용역을 줬을 때는 지침서를 줬을거 아닙니까? 도가 관장한거 아닙니까?
도의회가 관장 했습니까? 아니면은 도민이 관장 했습니까?
○김영보 위원 : 아니, 지금 국장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 관광진흥개발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니까 관광진흥기여금이 부과하는데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해서 예를들면 한림공원 같은데도 하면은 좋은데 안됐다.
그러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장은 어느정도 영향력을 차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국장 한 후에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면은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수정 보안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역 방침이.
○김영보 위원 : 내 질문은 뭐냐하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도의회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데 도에서 기획실장 주제든지 부지사가 주제하든지 도지사가 주제하든지 각 국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광범위한 공무원들 여론도 수렴이 돼서 1차 도에서 지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장께서 참여를 안했습니까? 참여를 해도 국장 얘기가 안먹혀 들어서 지금에 와서 불평하는 식으로, 나는 소수의견이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떤 경우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적에 김길웅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쪽에 전부 공평하게 부과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2% 부과할 때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과 몇가지만 하고 부분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시인하면서 했던 것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마는 1차 그랬는데 수정과정이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해서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법률 사항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해도 개발법이나 오끼나와 개발법도 보면은 수시로 34회 북해도 개발법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게 새롭게 만들면 반드시 수정 부분이 발생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이 문제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다소, 거두절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만은 사실이고 현 시점에서 제주도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주도 관광국장 입장으로서 그것은 필요하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 것으로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오후에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예. 제주신문에 11월 4일자 해드라인으로 호텔급 시설로 도내 여관, 여인숙 549군데를 호텔급,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호텔로 앞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한 나머지 여관이라든지 여인숙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읽어 보셨는지? 이와같은 의도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국장께서 이와같은 시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관광호텔로 전부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신문 11월 4일자 보도 내용하고 성명서를 읽어 봤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나 도단위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숙박시설에 대한 기능의 담당부서가 호텔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급은 도가 관광과가 관장을 하고 기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사과가 그 부분을 담담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여러 소관 국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신라호텔에서 방송인 세미나를 할 적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제주도의 미래상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제주도의 일반 호텔이나 여관들도 특급 호텔수준에 못지않게 여러가지 위생시설이나 환경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밖에 도저히 딴 부분은 기억이 안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여관이나 여인숙이나 모든 숙박시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지용도나 건축법상 가능한 부분은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억제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설령 그렇게 호텔화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재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석현 위원 : 신라호텔에서 부지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한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수준으로.
○고석현 위원 : 말을 안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리가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부지사님한테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을 하니까 아까 선이상으로 말한 예가 없다 그렇게.
○고석현 위원 :그리고 이 성명서에 보면은 당국의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 해 본적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가 부재중이였습니다마는 23일날 지회장과 부지사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전에 그런 계획을 듣고 갔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아니, 분명하게 도에서 회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데 자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석현 위원 : 오라고 그러십시오. 임원들 있잖아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지정 관광지와 관광휴양지 지역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정관광지는 용연등을 비롯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지역으로는 39,398㎡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용연이라든지 만장굴, 정방폭포, 안덕계곡, 천지연은 '72년 5월 20일, 함덕 해안은 '82년 10월 7일, 협재해안은 '85년 6월 20일, 남원해안은 '87년 1월 13일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정은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3개단지 27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개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발조성 계획을 수립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은 성산포는 '91년 6월 17일에 지정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2차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정은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와같이 오랜 기간동안 지정 관광지에 흡수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관광개발 능력이 없는 우리 도민으로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랄까, 도 당국에서는 갖고 있는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성산포는 관광진흥공사에서 1차 종합개발때에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서 관광지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랄까 자체의 재정사정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지정을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은 가부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면 하고 안할거면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로 하여금.
○고석현 위원 :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서귀포내에 있는 정방폭포 지구는 정방폭포와 천지연, 돈내코 그 다음에 도서 5개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방폭포라든지 천지연, 돈내코들이 별개의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방폭포 지구로 명명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돈내코라든지 천지연폭포, 도서 5개 지역이 이와같은 하나의 정방폭포 지구라고 명명을 하면은 거기에 어귀에 대한 어떤 퇴색되어 가고있는 명칭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와같이 생각이 돼서 지구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 1차 말씀한대로 27개 지구가 1차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정방폭포내의 5개 지구가 포함이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조성계획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효 상태입니다.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2차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2차계획이 된데만 관리를 하고 2차계획 지정도 아까 고위원님 말씀한 그러한 취지와 개념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과거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토지지정이나 모든것을 환원 조치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 면적은 39,398㎡이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 면적은 17,901㎡이고 21,497㎡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기본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따라서 지정관광지 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 지역에 당연히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광휴양 지역은 개발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교통관광국에서는 이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해서 지정관광지나 관광휴향지 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혹시 관광국장께서 개발국에 요청한 어떤 문서라도 있습니까? 있다면은 문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조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91년말로 1차지정 됐던 것이 후속조치가 안됐다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은 조성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과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기존지구로서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돼서 시설이 되는 부분은 토지용도를 거기에 맞추고 새로 이번 2차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은 2차계획에 맞춰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이용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구나 이것을 전부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도록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이와같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위반자는 동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주 등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고석현 위원 :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 입니다마는 서울시가 5,676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됐는데 우리 도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착오나 또는 잘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없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꼭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국장께서는 제민일보 10월 14일자를 한번 봤습니까? "제주도 당국은 관광 부조리 척결에 따른 개선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라" 해서 전국 자동차노조연맹 제주도지회, 이거 봤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영보 위원 : 사실과 맞습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된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척결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결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세버스 기사하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안내원이나 전세버스들에 대한 자정노력의 결과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증표로 우리 관광과에 이러한 부조리를 전담하게 하는 관광지도계를 이번에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님! 가만있어 봐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집행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뭐때문에 신문에 광고냈는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 부조리가 척결됨과 동시에 임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은 전세버스 조합원들은 제주도 관광부조리 척결을 위해 '93년 5월 25일과 동년 8월 25일에 두차례에 걸쳐서 제주도내 관광업체에 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관광업체 및 종사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게 사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위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허위 보도보다 일부 전혀 완벽하게 부조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영보 위원 : 내 얘기는 도가 관광업소 부조리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93년 5월 25일과 8월 25일에 걸쳐서 도내 관광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죠? 내렸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 제주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 이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대로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전국 자동차노조연맹은 엉터리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쪽에서, 그 내용을 전부 제가 긍정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부조리가 있다 없다. 또 부조리 단속에 소극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두차례에 걸쳐서 관광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위반하는 업체나 종사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주 도민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해서 자동차 노조연맹이 제주도지사에게 척결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척결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척결했다 이거죠? 그러면 척결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의 말은 못믿고 그쪽 말은 믿으시면.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묻는거죠. 어느 말이 진짜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그 의지는 훌륭한데 우리가 거기에 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맹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내 얘기는 행정을 못믿고 이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면은 도의회가 뭡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행정기관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보고 도의원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93년 5월 25일, 8월 25일 두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관광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개선명령에 위반된 관광업체나 종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관광지나 공항이나 특별 단속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5월 25일 8월 25일 두차례에 걸쳐서 관광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으니까 위배된 업체나 종사자가 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있으면은 처벌했던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근거와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있는 것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다.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않고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왜 당신들 거짓말 성명서를 냈느냐 하는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반박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를 쭉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나쁘다고 딱 단정은 하지 마십시오.
○김영보 위원 : 아니, 도에서는 성의껏 개선명령을 내려서 위반한 업체나 종사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이 사람들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 돈내면서 이거 보세요. "제주도 당국은 관광부조리 척결 개선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도에서는 반박 성명을 내야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명령을 내렸고 몇건을 적발해서 벌금은 얼마를 냈고 영업 정지를 어떻게 취했다. 지난번 몇월며칠자 신문에 대한 이 광고는 문제가 있는 광고다. 이렇게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행정 부분이 그 점을 일일이 꼬집어서 해명을 못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쪽 얘기에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갖는 이유도 충분히 좋은면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이 이게 타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반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자료 있습니까? 5월 25일 8월 25일 걸쳐서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위반한 관광업체나 종사자, 위반사유, 위반내용 처벌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에 제주도 택시면허를 내줬잖아요? 이것은 읍.면.동에 시와 동등한 교통의 혜택을 받으라고 해서 내줬는데 내준 면허취득에 읍.면.동 택시가 어느정도 부합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읍.면 택시가 당초에 의도는 읍.면 지역에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해서 읍.면 택시로 법인택시를 허가를 해줬는데 실상 대부분의 읍.면 택시들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 업체가 폐업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또 반려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요금이 제가 솔직히 지난 며칠간 일본에 가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직접 승차를 해서 느낀겁니다마는 요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요인이 되고 또 인금인상도 취약요인이고 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떠한 시기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요금 인상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하지 않는한 운영 개선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국장님 얘기는 택시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읍.면 택시를 얘기했는데 제주시 택시는 그런데로 적자가 아니고 인건비도 보충돼서 운영되는데 읍.면 택시에 한해서 택시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올리는데 읍.면택시도 포함해서 올리는데 읍.면이 위치나 차고지나 사무소가 원래 도심지 보다는 불리합니다. 운영상에 수입원이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김영보 위원 : 그러면 읍.면 택시중에 도산이 되거나 노사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이 된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한림에 있습니다. 한림 우일택시.
○김영보 위원 : 지금 구좌에 대산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한림은 지금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도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적당한 사람을 안내주니까 다른 사람은 잘되는데 어째서 한림은 파산 선고를 해요?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돼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노사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지역적인 얘기지만 한림에 파산선고를 내서 이 사람이 택시 운송을 안하겠다 했을 적에 제3자가 신청하면 면허를 주겠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조건이 있습니다. 2년이상 거주하면서 거기 지역에서.
○김영보 위원 : 글쎄 조건이야 갖춘 사람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겠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이 요금이 인하돼서 불리한 것 보다도 택시회사가 세계적으로 비춰봐서 우리 나라는 관리면에서 엄청난 시설 확충비에 너무 쏟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들어 지금 택시가 사무실 몇평, 차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다음 김길웅 위원님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지금 견인차량 허가는 어디다 줬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주시에서 경우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경우회에서 또 어디다 줬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강성근 : 경우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경우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책이 뭡니까?
○교통지도계장 강성근 : 교통지도 계장입니다.
○김길웅 위원 : 분명히 여기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직영한다고? 분명한 얘기야?
이 사람들 누구를 앉혀놓고, 이거 왜 이래!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알기는 경우회에서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관리권을 넘겨준 모양인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 어때요? 법적으로 가능한거예요?
○김영보 위원 : 잠깐만요. 질문도중인데,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견인차 허가권자가?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주시장 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지금 견인차량 횡포가 이만저만 심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좀 잠시 세웠다가 일보고 와보면 차가 없어졌어요? 보면은 딱지하나 딱붙여놓고. 심지어는 우리 도의회 김창구의원도, 그래서 한번 차를 찾으려 가니까 도의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대우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교도소에서 나온 친구들을 대거 거기다 써가지고 지금 경우회에서 그런데에 허가권을 넘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내가 볼테니까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주조각공원하고 신천지 미술관이 금년말이면 문을 닫는다는 얘기 관광국장 들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못들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타산이 안맞아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조각공원 같은데는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기부체납하고 또 임대료도 내고 이러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신천지 공원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대상이 조각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관광국에서 여태까지 그런것도 데이타를 못잡고 금년말이면 문닫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제주도는 문화공간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죄송합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것은 보통으로 들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기에는 금년말이면 문을 닫겠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해당 남군하고 북군에다 얘기를해서 빨리 조치를, 길을 터줘야 이 사람들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될텐데 살 길을 조여 놓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얘기니까 업자들도 관광국장이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어떠한 결정을 해서 앞으로 더 유지할거면 유지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에서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몇% 입니까? 30%죠? 법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법상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길웅 위원 : 없긴 뭐가 없어요. 법상 엄연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30%라구요.
지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50%, 60%까지 디스카운트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관광진흥기여금을 지금 손님들한테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이 거부했을 때는 누구한테 받을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한게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조세같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님은 받았는데 손님 받은 근거에 의해서 관광기여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업체가 내놔야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길웅 위원 : 관광국장!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광업자들이 살고 죽는 생사에 달린 문제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관광기여금은 타용도로 집행하지 않고 관광기여금을 징수하는 취지에 맞게 환원투자를 해서 결국은 관광쪽에 또 기여가 되도록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글쎄 좋은데 솔직히 밀감이 우르과이라운드로 난리법석을 떨고 솔직한 얘기가 밀감 그래서 죽고 관광도 죽고 그러면 제주도 뭘 어떻게 살리자는 겁니까?
뭘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려면 뭔가 머리들을 써서 대처해 나갈 방향을 연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관광기여금은 1차산업에서 제조과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요구도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체에도 환원이 되면서 관광과 연관된 1차산업에도 지원이 돼서 관광산업을 개발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는 안하고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만 재투자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글쎄, 재투자는 좋은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재투자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손님이 안내는 것을 업자한테 징수 안할거 아닙니까? 손님이 못내겠다면은 그것은 어디가서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돈만 써서 가는 것도 고마운데 기여금까지 내라. 나 못내겠다" 해서 갔을 적에 그 책임은 그 업자가 내야 됩니까?
○윤태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특별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관광기여금을 갹출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김길웅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에 직접 관광 수혜를 받는 관광객이 내야되는 것으로 자꾸만 말씀을 해서 담세와 같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엔 이게 통계학적으로 일일이 다 관찰을 할 수도 없고 예를들어 100만명이 들어왔는데 50만명만 받을 수도 있고 30만명만 받을 수도 있고 보니까 그렇네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정이랄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뭡니까? 갹출하는 방법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래서 전관광객에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전관광객이 아니라 그 대상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윤태현 위원 : 제주도에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이 올해 관광유치 계획이 몇명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360만명인데.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내가 100만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전관광객한테 받는다는게 아니잖아요? 100만명한테 받을 경우 무슨수로 셉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못받고 할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은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대상 업체가 영세업체가 아니고.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대상 업체한테 그쪽에서 받는대로 돈은 받아오면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도가 직접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업체에서 대신 징수를 해야되는데 김길웅위원 말씀대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내가 왜 기여금을 내야 되느냐 못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도가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면서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윤태현 위원 : 아니, 못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할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너무 위험 부담만 생각해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지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제주도 관광진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기금을 내자하는데는 도가 제출한 의견에 일조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우습지도 않고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갹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못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며 또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작용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꼭 위원님들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어떤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나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광입장에서는 이것을 주장할 수 만은 없는 문제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러한 뜻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취약한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면은 결국은 너무 처음부터 그런 부담만을 갖는 것 보다는 한번 하면서 아까 그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윤태현 위원 :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거야 어련히 알아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가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이러한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 국장님! 자꾸 비틀어진 얘기하지 말고 이걸 강제성을 띠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상으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없죠? 그러면 손님이 왜 기여금 내느냐 못내겠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여금 받을려고 매달릴 필요가 뭐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나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득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국민중에는 세금도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 이것보세요 관광국장! 내 얘기 잘들으세요. 지금 이것은 호텔업자들이 정말 타산이 맞아서 한다면은 업자한테 그러니까 얼마를 당신들 물어주시오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심지어 호텔들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50 - 60% 디스카운트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자한테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안내겠다. 업자들은 자기가 법적으로 30% 이상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30% 이상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도 인정을 안해주는데 그러면서 손님 유치를 하는데 관광 기여금을 내겠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당초 안이 김위원님이 0.5% 한 것을 0.2%로 낮추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0.2% 수준이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니까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이렇게 결정된 것을 저인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어렵다는 말만 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태현 위원 :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도조례로 정해진 사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석상인데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도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도조례는 지방정부 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내도 그만이다. 지금 김위원하시는 말씀도 그말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윤태현 위원 : 안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 조치를 달라니까요?
충분히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김위원께서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의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징수를 담당한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책임자까지 호소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윤태현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도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거기 계신데 이것이 마치 안내면 그만 아니냐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은 누가 낼려고 그래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게 됩니다. 내도록 하자는건데.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안내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강제 규정을 안둔 취지는 이러한 부분 0.2% 정도는 우리 국민수준이 거기에 까지 거부는 안할거라는 기대치를 생각하고 제도를 만든거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 법 취지와.
○위원장 김동규 : 국장님! 말이 자꾸 난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회의록에 남는건데 간부들 하고 의견을 집약하세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위원 : 아까 관광국장께서 앞으로 관광기여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를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건전관광질서확립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건전관광 질서확립을 위해서 마련한 개선명령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조치가 실효를 거둘 때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선명령 시행에 들어간 50일동안에 실적과 효과면에서 어떻게 수확을 거두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기여금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그 말씀을 참작해서 제도가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서만은 성공이 돼서 이 자금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부조리 척결 사항은 지금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제주신문인가 보도된 바있는데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이 공항에 가서 피켓들고 손님들을 호객하는데 그거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그것은 제가 와서 봤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조합이 개별적으로 가서 호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기이 예약이 된 사람을 그쪽에 가면은 종이나 뭘로해서 무질서하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해서 예약이 돼있으면은 몇시 비행기로 예약이 됐다는 것을 관광안내센타에 가서 신고하면은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름을 안내 표지판에 기록한 다음에 가서 안내를 하도록, 그런 제도로 한 것이 개인택시 조합에서 좀 과장되게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개인택시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니까, 지금 공항에 가도 그런 공항이 없습니다. 요즘 공항에 가 봤습니까? 가 보면은 참 볼상싶지 않은 장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것이 사실 문제가 돼서 가보면 종이 규격이 여러가지 형태로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안내를 못하게는 하지못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봐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기싫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그렇게.
○김길웅 위원 : 장소를 공항 대합실말고 밖에서 택시 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차라리 피켓들고 있는 것이 낫지. 손님 내리자 마자 관문인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리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안내를 하게 하기 위한 피켓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광국장은 관광부조리를 부추기는 일밖에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청사밖에 나와 가지고 피켓을 들고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사람 찾는 장소를.
○김길웅 위원 : 지금 솔직한 얘기가 운전수 부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키니까. 그게 알고 있어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과거에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은 모르게 계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은 그 제도가 된 이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대합실에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것을 보면은 어지럽고 현기증 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택시타는 근거리에서 들어도 자기 이름 다 찾아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사실 50% 이상이 호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들게 하자는 취지인데 반대로 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제주도가 관광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솔직한 얘기가 밀감 이렇게 당하고 관광까지 죽여놓으면 당신들 진짜 낙후된 제주도가 되면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신경을 쓰세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제주도 건전관광질서확립과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이때에 지금 렌트카 및 영업용 택시 진입 도급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건전관광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러한 행위는 단시일내에 척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 단속으로 인하여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트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간혹 업체의 로비도 있지않느냐 하는 의혹의 소지도 불러 일으켜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린렌트카가 일부 진입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사와 연계해서 위법 사항이 적출이 되면은 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예. 그것도 좀 제가 바라는 대답으로서는 모자라니까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공항 이용하고 숙박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특히 특정 계절과 연휴, 주말에 집중적으로 찾아옴으로 인하여 항공편 및 숙박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산하여 입도할 수 있게 계절에 맞는 이벤트행사 및 연중 주중에 언제든지 찾아 즐길 수 있는 특성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울러 '92년도 계획됐던 바 효과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주도가 지금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중 관광객이 안오는 문제하고 또 시기별로 안오는 비수기기간 문제는 제주관광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벤트행사 같은 것도 내년도 할 것은 금년도에 설정을 해서 어느 시기까지를 전부 알려주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유인이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하여금 미리 그러한 것을 알려서 가급적으로 주중이나 비수기때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에서 관광 박람회만 하더라도 제주도하고 부산시만 참여를 해서 교포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제주도가 관광에는 타지역보다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홍보물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미래의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최대한 장기간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매우 미흡합니다.
즐기고 피곤한 구시대적인 보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객들이 한데어우러져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리적인 여건상 전국중 최다수의 지역으로 기상변화가 매우 심하여 관광은 커녕 하루이틀 숙박만을 하고 돌아가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제주도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천후 관광시설이라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관광이 발전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획기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 대대적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론만을 나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제가 그저께 미야자키 오선도움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관광객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시설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인공으로 해수욕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가지 종합기능을 해서 거기 한번간 사람은 자기도 만족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가봐라는 권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으로 보고 또 일본은 자연보호를 엄청나게 주장하는 지역이면서도 대규모 관광시설들을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너무 관광시설면에 부족했고 너무 그동안 놀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은 토지이용이나 여러가지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위험부담을 각오해서라도 도민이 앞으로 내다보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관광시책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바다가 있으면서도 바다를 이용한 관광이 사실 미흡하고 산이나 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이용시설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들도 이러한 면에 상당한 의식전환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자본이든 박탈적인 자본이 아닌한은 대담하게 유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분야는 위험부담이 있는 모험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에게 1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새롭게 인식을 해서 큰 시설은 자본이 있는 사람쪽으로 투자하게 하고 작은 시설은 도민이 참여하는 가교기능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면에서나 거부 반응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일본같이 공항을 하나 확장을 하면은 지역주민이 바로 농.축.수산물을 공항에 점유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게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 또 토산품 전시장도 바로 공항안에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민의 참여가 전제가 돼서 그런 대규모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유치하는, 그런데를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문호가 개방이 되면은 반드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민과 함께 그러한 마음만 열릴 수 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때를 놓치면은 이 부분도 다른 지역으로 내지는 타국으로 다 넘어가 버릴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겠느냐하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에 관광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께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 PR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국장으로 몇년을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없으면은 자리 움직임이 있으니까 총대를 매겠습니다하고 당당하게 하는데 가버리면은 그 책임은 나 안지겠다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 전문지식과 제주도의 역사, 민속문화 등을 알리는 외국인 전문 관광안내원의 자격에 준하는 요원은 현재 몇명 정도이며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 전문 관광안내원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양성을 시킬 계획인지 물론 이와 관련한 학교 및 학과는 있지만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 학비보조 및 기타 지원을 통하여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대학을 비롯해서 3개 전문대학을 합쳐보니까 일년에 정원이 2,460명 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학적을 둔 분들이 사실상 열심히 한다면 인재양성은 되고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관광시설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충분한 정규교육 기능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현재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외국어 실력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모자란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그런데도 우리보다 나은 지역이 식민지를 거치면서도 언어만은 계속을 해서 지금도 되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마는 40대 이하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것들도 우리 제주도의 특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어를 비롯해서 영어 분야에도 교육을 관광분야에 학교하고 연결해서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전문대학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관광에 필요한 언어를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 전반적인 면에 대한 교육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런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약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강화를 해나가고 국제 감각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능력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거의 내세워서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상태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에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 장시간 관광관광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후쿠오카하고 미야자키, 세군데 다녀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같이가신 분이 관광국에서는 혼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하고 선전계장이 갔었습니다. 선전계장은 전람회 전담을 했고 저는 산림, 수산, 감귤, 제조업을 하시는 분하고 제주대학 식품가공학과 교수하고,
○윤태현 위원 : 관광국에서 두분이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섭섭한 감이 없지않은데 관광국에서 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진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김길웅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고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피폐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경제를 살릴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광국에서 업무보고 내용도 감사자료도 보면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성의가 없으신건지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좀 지나친 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나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관광진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서도 지금 감사보고나 감사자료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하고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고 도대체 제주관광이 지금 어느정도 위치에 서있는 겁니까?
지금 제로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지금 도정감사를 받고있는 관광국의 태도도 제로로 있을게 아닌가 싶은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홍보잡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받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영어, 한국말도 있는데 한부에 얼마씩 만듭니까? 제작비가 얼마 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아니, 몇부 제작하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5만부 제작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작년에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게 전부 5종에 5만부를 제작했다는 겁니까? 한부에 5만부씩 25만부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전부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한종류에 1만부씩 그렇게 약산하면 되겠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소유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외국어.
○윤태현 위원 : 도대체 얼마씩 제작이 됩니까? 한부 제작하는데.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2천원 정도로.
○윤태현 위원 : 그러면 2천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감사때나 보고 도에서나 봄직한 자료이고 나는 이런 자료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번에 관광협회 차원에서 관광홍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약으로 쓸게 아니라면 무진장 뿌려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기여금 문제를 김영준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한사람당 150원인가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150원 받고 2,000원짜리 줄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수지타산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당히 책은 깨끗하고 좋은데 쓸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기금 150원 받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150원 받고 2,000원짜리를 그냥 뿌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비매품 아닙니까? 관광객 누구한테나 줘야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300여만명이 오가는 제주도에 5만부를 만들었다면 이거 약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질이 좋지만 내가 지난번에 관광홍보단으로 일본에 건너 갔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제주도 관광을 홍보하러 갔는데, 내가 가지고 간 것은 너무 빈약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짊어지고 온 것은 한마디로 가방하나 가득이예요.
지금 제주관광의 현주소가 거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야자키 인공해수욕장을 다녀오셨는데,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관광패턴이 보는 관광은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제주도에 아까 김길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일 잠자러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부 자료들이 유치계획 무슨 숙박시설, 홍보계획, 관광객을 불러들이면 뭘합니까?
돈을 뺏어야지. 관광이라는 것은 어차피 오늘 심심한데 관광갑시다라고 해서 가는게 아니란 말이죠. 1년 내지는 2년을 계획하고 돈을 모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관광은 본위원은 보기에는 돈을 쓰러가는 쓰는 재미로하는 관광이다 이거예요.
기분좋게 쓸 수 있도록, 미야자키가 어떻습니까? 제주도하고 똑 같습니다. 일본 전국에 1억2천 인구중에 신혼부부 85%가 미야자키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하고 흡사한데 입니다. 태평양상에 해수욕장 끝에서 끝이 안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해수욕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어요.
거기가서 일인당 2만엔 정도를 쓰고 온다고 그러는데 약산해서 우리 한국돈으로 160만원인데 쓰고도 쓴줄을 모르고 기분좋게 썼단 말이죠. 제주도 관광객 끌여들이는 계획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도민이 취득할 수 있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왜 이질적으로 가고 있느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돌하르방도 좋고 뭐든 다 좋은데, 이제 귀찮게 들고다니는거 없단 말입니다. 제주도 특수한 토속음식 예를들어서 옥돔, 구쟁기젓, 자리젓을 들고 갈 수있는 바로 그런 식품, 제주도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바로 관광객이 먹고 들고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관광에 대해서 터부시해 하고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350만명 유치할 계획에 이 내용물이 이렇게 빈약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하나, 단돈 100원짜리라도 지도를 거창하게, 사실 기념품센타에 가서 몇천원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지 말란 말이죠. 제대로운 관광지, 아주 심플한 지도라도 수없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점 기필코 시정해서 누구나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흔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길을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지도들의 제작, 그런 홍보물제작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산림과 소관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가 수렵에서 얻는 수입이 올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2억원.
○윤태현 위원 :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은 예년의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보면은 60% 정도밖에 안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외국관광객은 줄고 내국 수렵인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윤태현 위원 :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수입으로는 지금 사실상 과거도 500명에서 '90년에는 외국인이 500여명이 왔다가 '91년에 400명, '92년도에 298명으로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수렵대상인 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외국에서 그만큼 수렵기능이 일본에서 주로 왔었는데 중국쪽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선호면이나 아까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윤태현 위원 : 돈 쓸데가 없어요. 즐길데가, 총가지고 들어오면은 뭔가 돈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김길웅 위원 : 지금 중국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 엽사들이 나이든 사람들은 은퇴하고 젊은 친구들은 사냥에 취미를 안붙이고 골프나 이런데에 취미를 두기 때문에 사냥인구가 일본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사냥에 대해서 신경좀 써야 될 겁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나는 그걸 논의하고 싶은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수렵료를 받아서 수렵료로 챙기는게 2억여원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제주도에 엽총보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471종 있습니다. 개인용이 471종.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공기총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2,048종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2,048종 중에서 올해 수렵료를 내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몇명입니까? 공기총은 수렵료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천여종이 있는데 도대체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몇명이예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지금 면허를 받은 사람은 아까 말한 2,048종이 됩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수렵료를 낸다는 사람이?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내국인 단 57명입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죠. 총을 가졌다는 얘기는 뭔가를 쏘겠다는 말인데 2천여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50여명밖에 수렵료를 안내고 다 불법수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도상 큰 문제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총을 가질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 전부 범법자 만들고 전과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2천여명 중에서 50여명이면 몇% 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인식을 해서 조수보호법에 대한 것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도 지금.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조수보호법이 아니라 공기총은 총포사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총기 소지허가만 경찰서에서 내면은 총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장을 받으려면은 얄미운 산림조합에서 교육을 하루 받아야 돼요. 한 두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년에 한번쯤 있느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두번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돈주고 면장을 살려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돈주고 수렵을 하고싶어도 그 교육필증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받아보니까 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여명의 공기총 소유자가 있는데 50여명 밖에 수렵료를 안낸다면은 1,950여명은 불법으로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그 공기총도 요즘 나오는 좀 괜찮은 것은 1백여만원 되는데 1백여만원짜리 폼으로 사다놓을리는 만무하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총포사 몇군데를 우연찮게 들렀더니 이런 제도문제 때문에 필증이 없으면은 면허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필증을 사고 면허를 사는데 얼마나 엉망이냐, 지금 공설운동장에 산림조합에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필증을 교부하고 또 면허를 거기서 사고 군직원이 그쪽에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갔더니 거기 가니까 없다 이거예요. 어디갔느냐,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니까 도산림과 에 있다. 이게 행정이 좌우지간에 돈내는데 두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2천여명의 공기총 소유자들이 50여명밖에 돈 안낸다면 나머지 1,950명이 범법 내지는 범법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정도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도의 수입을 올렸는냐 못올렸느냐라는 얘기 보다도 정말 제주도민으로서 피눈물 나는게 제주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관광국장님이, 그것도 불법으로 잡으면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주도 50만 인구에 제주교도소가 미어터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이 수입원은 수입원대로 놓치고 도민들을 전과자 만드는 구실이 아닌가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필증 수시 교육은 불가능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육방법이 가능하다면, 지금 제생각은 교육을 하지않고 교재만 줘서 교육할 수 있는.
○윤태현 위원 :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죠.
○산림과장 고병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고병수 : 지금 교육제도는 도에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렵기가 가까이 들어가면 2개월전부터 교육을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하는 공고가 되어서, 저희들은 지금 공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 군을 통하고, 육지부에 갔다가 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도에서 언제,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것은 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홍보를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잖습니까? 2천여명의 총기소유자가 50명 밖에 교육을 안받고 수렵요금을 안낸다면은 이것은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총기소유를 하면은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도정하고 세기관이 다 걸려있는 거죠? 총을 가지고 꿩을 쏘려면 합법적으로 할려면은 세기관의 교육필증하고, 면장하고, 총기소유 허가하고 세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소득원을 올리는 충분한 근거를 빼앗긴 것도 좋지만 이것은 좋습니다. 나는 위반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 법말씀을 하셨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무허가 소유하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겁니까? 다 갇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뜻으로 지금 내가하는 말인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마디로 교육의 효과라는게 도대체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교육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림과장 고병수 : 교육내용은 산림부서에서 나가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시키고,
○윤태현 위원 : 법률은 몇가지입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순수한 수렵에 관한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총기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수식견법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의 교수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어떤 행위를 하지말라 각서를 씁니다. 총기안전관리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쏘으는 사람들은 총기안전관리를 모를리 없고 제주대학 교수가 조수식견법, 아니 꿩인지 비들기인지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냥을 다닌단 말입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받아 봤더니 얼마든지 16절지 두장만 섬세하게 해서 이 규정대로 지켜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이런 법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지를 했으면은 그만이지 모아놓고 일정 기간을.
아니, 홍보를 했으면은 어떻게 2천여명에서 50명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일괄해서 일원화시켜서 이 문제는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도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시도 심각한게 주차공간 문제인데 지금 제주시가 43,360대 주차대수는 27,000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확보율이 62%라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시, 북군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관광국장님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자동 화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서부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인근에 전부 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업용 소형차들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는 그냥 내버립니다.
그게 결국엔 개발국 건설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것이 네소관이냐 내소관이냐라는 얘기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같아서, 결국에는 제주 도민이 피해를 입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부피의 차량 중기들은 그냥 도로변에 노숙을 하게 하는지, 이 문제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관광국장님하고 개발국장님 협의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부에서는 수용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건설부에서 중기만은 계속 관장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윤태현 위원 : 아니,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속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이원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5톤, 20톤 트럭들이 차지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도로폭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버리고 우리 제주도 소형차 들은 다 단속합니다. 막말로 아까 김길웅위원께서 말씀 했지만 소형차인 김창구위원, 나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금방 나오니까 차가 없어요. 가보니까 화북으로 끌려가 있고.
어쨌든 제주 도민들은 피눈물 나게 단속을 하면서 그에 비해 대여섯배 큰 대형 중기들은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은 제주도가 하는거니까 관광국장하고 개발국장님이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윤위원! 그 말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누구입니까?
지금 외부차량이 제주도에 왔을 적에 며칠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무제한 체류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식 :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면허가 전국화 된 것이냐, 지방화 된 것이냐에 따라서.
○김길웅 위원 : 아니, 지금 경남차가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차가 여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몇개월이냐 이거예요. 운수과장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윤태현 위원 : 중기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 개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거 알아봐요. 그 사람들 여기와서 길만 훼손시켜놓고 세금도 경남이면 경남에, 강원도면 강원도에, 서울이면 서울에 낸단 말이예요. 여기에 하나도 이익이 없습니다.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여기서 벌과금이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죠.
○윤태현 위원 :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겠고, 또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사고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김영준위원께서 오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보기에는 결국엔 중기 같은 것이 큰트럭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뒤에서 사고나는 차들이 다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정류장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설 수 있게 인도를 조금 파고들어 가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도시에도 그렇게 하고있고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이 버스가 제대로 서주지 않고 황색라인에 그냥 떡하니 서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삼양 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버스가 서버리면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해도 안낼 수가 없어요. 차선 침범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교통 행정쪽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주셔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표고재배 반대결의안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림훼손 문제 때문에 현장도 위원여러분들도 다녀도 오시고 반대결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도당국에서는 산림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십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를 갑자기 중단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1차산업에 대표적인 상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국가가 영림계획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10년 동안은 존속을 할 수밖에 없잖느냐,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제생각도 국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표고 재배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지말아라는 법을 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표고재배의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나무 간벌허가를 도에서 줄것인가 말것인가, 한라산 국립공원이 절대보존 지역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절대보존 지역내에는 나무 한그루 못캡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못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안에는 상대보존지역으로 표고재배장을 지금 그 안에 수정하는 안으로.
○윤태현 위원 :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절대보존지역으로 확정이 놨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윤태현 위원 : 어떻게 할겁니까? 절대보존이라면 나무를 못캐죠? 또 허가해줄 권한이 없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합니까? 지금 관광국장님 말로 지금 당장 그만 둘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와 실질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묶였다면은 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뭡니까? 그러면 10년동안 사용할 원자재같은 나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허가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치 않네요?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는 조치도 없어야 되고 또 절대보존지역으로 꼭 지정을 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그 부분은 예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허용된 부분만은 기득권 보존 차원에서도 절대보존지역이 지정되더라도 그 부분은 예외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윤태현 위원 : 국장님!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발언은 하시는데 결국엔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해서 도의회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도에서 선임한 심의위원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 문제는 나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들으려는 것 보다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심의위원이 결정한 사항이 너무 편차가 크단 말이죠.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시급한 시일내에.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그 결과를 여기서 다른 위원 질문도 있을거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산건위에서 이게 아주 주된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기득권 차원에서의 보존은 되도록.
○윤태현 위원 :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산건위 소관업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도가 선임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한라산국립공원을 절대보존지구로 묶겠다는 것은 표고에 단순한 편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한라산 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보존 지구로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못한다하는 정도로 해놓은거니까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도 없지만 어떤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이상 저는 마치겟습니다.
○김영보 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한건데 윤위원께서 관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해외관광이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4%나 감소돼서 해외관광객 유치 및 종합대책 추진비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 직접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영보 위원 : 아니, 국장이 예산 편성한 것도 몰라요? 706페이지에 봐요.
해외관광객 유치 및 관광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계상됐는데 금년도 다가고 있는데 해외관광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된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져서 해외관광 대책을 수립을 하는지 계획이 서있느냐 이 말이예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그 비목은 우리 실무에서 직접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특별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예.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저는 이 자리에서 꼬집거나 어떤 문제를 파헤치는 그러한 위치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통관광국이 잘돼 나가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곱갑게 듣지마시고 참고로 잘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1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감소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세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줄어들었다 하면은 이것은 정말 피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감소이유는 '93년도만 해당된 겁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우선 '93년도 감소에 맞춘 얘기입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이 문제는 김길웅위원이나 윤태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윤삼월이니까 결혼 기피현상으로 신혼여행객이 감소된 것이 이런데에 표시가 돼야 될겁니까?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전엑스포,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 일본에서 경제침제도 역시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관광당국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관광패턴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대상, 또 하나는 관광주체, 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해야돼요.
관광대상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는 볼거리만 주장해 왔고 볼거리만 내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겁니다. 국장도 미야자끼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미야자끼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볼거리만 자랑하다 보니까 침체돼 버렸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좋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즐길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없어요. 관광대상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금년도 9월초에 우리가 동경에서 제주교포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제주도 교포들이 제주에 갔을 적에 바가지를 씌우더라하는 겁니다. 먹거리,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도의원 네사람이 모관광호텔에 가서 아침 해장국을 먹었어요. 비싸기 이를데가 없고 보통 2-3천원 짜리가 그게 네사람이 먹고 나왔는데 37,000원 나왔어요. 먹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 뿐이 아닙니다. 자세도 문제입니다. 무궁화 꽃이 네개가 붙어있는데 그 곳에 가서 먹는데 거기에 종사원에 있던데,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하는 말한마디를 나올때까지 못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교육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극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호텔비가 비싸요. 이것은 10월 하순경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에서 관광객 유치를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비싸다고 그래요. 이런것 저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해야지 관광객 유치 이유가 신혼부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르짖습니다. 사실상 이 홍보가 관광객 유치에 모든 조건에서 50%를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300만명을 목표로 해서 기껏해야 홍보물 5만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다목적, 즉 말하자면 볼거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즐길 것, 먹을 것, 호텔에 투숙비, 교통비 또 거기에 맞이하는 접대하는 자세를 우선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개발이다 뭐다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은 연륙교통의 확충해 가지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주와 나가사키 항로개설 문제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제주하고 나가사키하고는 항로개설을 했던 바가 있죠?
어떻게 취소가 됐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이용률이 적어서.
○권홍태 위원 : 취소가 되면 됐지 여기에 적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할바에야 좀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24페이지 주정차 문제 이것은 김위원, 윤위원께서 부르짖었으니까 나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간벌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사유 분야에 간벌을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산림과장 고병수 : 예.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1횡단도로에서 수막, 남서교 양쪽에 벌어져 있는 국유지의 간벌문제는 어떻습니까? 간벌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거기에는 산림계획에 군수림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은 도에서는 관여를 안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고병수 :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80%는 됩니다. 국유지를 사용하고 임대하고 또 군수림이 설정이 됐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하게 해서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영림계획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가로수 정비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 아닙니다. 양측에 있는 빽빽한 그 수풀이 간벌을 일찌감치하고 바료도 주고 나무를 나무답게 길러야지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고병수 :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점차적이라는 말 나는 달갑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통관광국에 산림과가 산하에 들어가니까 물오름쪽에서 조망권을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기르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그 동산위에서 탁하게 트인 앞에 벌어지는 벌판도 보고 파다도 볼 수 있도록.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추방문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덜된데가 많습니다마는.
○산림과장 고병수 :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교통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물 운임은 어디서 정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시장.군수 소관입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 아니, 예를들어서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는 운임을 얼마 받는다하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시장.군수가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5톤짜리 화물차 하나가 제주시에서 목포로 나갔을 때 운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모르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공차로 갔을 때 212,954원입니다. 그러나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243,536원 입니다. 그러니까 3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3,536원이라는 금액속에는 뱃선비가 130,000원입니다. 맞죠?
○교통관광국장 김계홍 : 예.
○권홍태 위원 : 나머지는 뭡니까? 이것은 상선비하고 하선비 입니다. 말하자면은 113,536원 입니다. 항운노조가 거기에서 113,000원 정도 받을 만한 일을 하고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할증료가 붙습니다. 할증료가 21,438원입니다.
합치면은 135,000원이 노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선했을 적에 무슨 작업을 하느냐,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에 걸치고 하는 것 뿐이예요. 이것이 130,0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비례로 봐서. 그것 뿐인줄 아세요?
○윤태현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우리 관광국장님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 교통 국장이니까.
○윤태현 위원 : 노조 하역비 문제는 전국 하역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권위원님하고 제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역요율에 의해서 하는데도 제주도 항운노조가 가장 비싼 부두다 이거죠. 누가 그것을 관여 합니까? 도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 물가 대책 차원에서 안됩니까? 소비자 물가 인상에 의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윤태현 위원 : 이것은 원성이 큽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나는 물가 당국에도 이미 질의해 있습니다마는 교통국이라는 입장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단비라는 게 있어요. 고단비도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고단비에 말만 좋게하면은 20,000원도 받고 30,000원도 받아요. 그렇게 받으면은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영수증도 안준다 이겁니다. 문민정부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한 것만큼 어떻튼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둑놈 심보로 이런 부정이 있는 것을 왜 가만 놔두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군가 짚고 넘어가도 넘어가야 됩니다.
교통국장이니까 들으시고 이걸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상선비, 하선비에 어느정도 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먹어 버리면은 그 만큼 돈을 바치는 1차산업에, 즉 말하자면은 자동차에 짐을 실어가지고 육지에 가서 팔아야할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이 있는거란 말입니다. 뿐만아니라 제주도는 육지에 있는 공산품을 사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다시 올적에는 또 그 사람들 그만큼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게 줘서 사야하는 입장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은 항만청 소관입니다.
○권홍태 위원 : 이러한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도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 영향을 받는 것은 제주도민 입니다. 제주도민의 문제를 도에서 몰라라 하면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웅 위원 : 산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국장께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관광과장김종기
- 교통행정과장김영식
- 산림과장고병수
- 교통지도계장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