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개발국 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포함)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ｏ 개발국 소관(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포함)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 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하시고 아울러 2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특별한 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운영과 특히 개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개발국 산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이시영소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고성근소장, 공영개발사업단 고광수 단장,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도시과장 양태현, 건설과장 김길홍, 지적과장 변성용, 나머지 계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개발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 좋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개발국 주요업무보고는 끝났죠?
몇가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공유수면 관리현황이라든지 하천관리 공시지가 결정, 지적업무에 대한 제반현황, 그리고 수자원 용역보고서를 저희들 업무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 페이지수가 24페이지입니다.
또한 개발국이 저희들이 업무보고 현황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사업소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현황을 듣기 전에 이 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짧은 5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전문분야가 365일동안 해온 업무를 단 하루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 역시 최대한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도가 제출한 자료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했던 일은 격려해주는 감사가 되기를 본 위원장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불충분에 대한 수감의 자세라든지 준비가 미흡했을 때는 서로가 이성을 자칫 이탈하는 이런 경우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다 왔습니까?
다 안되었으면 마지막에 공영개발사업단까지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후에 하시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을 못해 올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현황부분을 너무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번잡하지 않느냐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척시키다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일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부분을 보고드린 후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종합개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2일까지 준공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원안만을 가지고 실무검토 작업을 하도록 제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후에 유인을 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실 보고서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안 일부라도 견본을 보여드리고 유인이 되는대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사업소 순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 계속해서 2기때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일출봉 공원조성 지역에 조성계획의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결정이 '75년 6월 17일 계획되고 조성계획이 '86년 10월 14일 전망휴계소, 피크닉장, 잔디광장, 수목원, 매점, 종합상가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성산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취락지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5천평에 대해서는 공원지구에서 해제조치를 해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축행위라든지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9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사항을 전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0건이 적출되었는데 여기에는 마을 어촌계에서 매립해서 도로라든지 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18건, 주민이 무단 매립해서 도로, 양식장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2건으로 20건이 적출되어서 어촌계라든지 이러한 부락공동으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고 국유화 조치했고, 개인이 매립한 1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고 양식장 무단 인수시설 1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점용료를 소급징수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85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 1621필지에 대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158필지에 10만9,622㎡를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신규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제는 매립을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간선시설용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간선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93년 1월 19일자로 건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부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개발자에게 부담을 지울경우 에는 결과적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추진된 것인데 그 비용이 입주자 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에 시행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확보계획이라든지 재원부담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서 시행 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부담 토록, 이러한 조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록도로 콘크리트 포장방법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산록도로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조나 형식면에서는 아스팔트인 경우는 포장층이 일체로 교통하중을 지지하는데 반해서 콘크리트인 경우는 강성이기 때문에 슬라브 전체로 교통 하중을 지지하는 차이점이 있고, 시공성면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시공성이 간편하고 호설후에 즉시 개방해서 통행이 가능한 반면에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양생이라든지 평탄성 또는 시공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양생기간이 길다는 차이 점이 있습니다. 이용도면에서는 아스팔트는 승차감이 양호하고 소음이 적은 반면에 콘크리트 포장은 수축줄눈 설치로 승차감이 불량하고 소음발생등 그러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토질분야에는 아스팔트는 연약지반의 적용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는 연약지반 및 부동 침하시 노면파손 우려가 있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 같은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용도로 공법의 선택방법은 중차량 구성비가 적은 도로로 표면결빙 상황이라든지 적설량이 많은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면에서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생산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는 스럼프가 2.5 5㎝ 정도의 콘크리트를 생산해야 되고 휨강도가 45㎢, 압축강도가 350이상, 이러한 것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 생산후 한시간 이내에 포설해야 되는 문제로 운반거리라든지 대기시간,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건설비 부분에서는 아스팔트는 1㎞당 1억7,800만원인데 비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2억1,600만원으로 ㎞당 3,8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유지관리는 ㎞당 9,200만원, 콘크리트 포장은 5천만원 해서 유지관리 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저렴하게 드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는 일단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교통을 차단하여 보수해야 되는 결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분석은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산록도로인 경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님과 동시에 주로 관광기능이 주역할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노면의 평탄성 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사업비면에서도 1㎞당 3,8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 산록도로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지하수 관정을 신규로 굴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용출량이 남아있는 지하수 관정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가 광역차원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로간에 공급 파이프를 연결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물 침투방지등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원대체를 한다든지 다시 재차 번복 검사를 해서 문제가 지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을 폐지하고 일시적인 오염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허가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한공한공 전부에 대한 주변환경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오염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보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 하여금 조치를 했고 그간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50공에 대해서는 42개공을 폐쇄조치하고 8개공은 수질관측, 수위관측을 위해서 주변보호를 실시한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조사와 관리대책이 확정되는대로 그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계속적인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 입니다.
추자급수전 설치 허용과 사용료 부과관계는 지금 추자도인 경우는 지하수라든지 용천수, 이러한 것들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되어서 제3수원지 확장보강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되어서 12월말 까지는 완료할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때에 저수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약 260일분의 저수가 된 상태에서 금년은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상추자에 배수관 확장공사를 12월 19일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94년도에 하추자에 약 1㎞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업용 급수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용전을 증설해서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공용전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용을 불가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실지 가정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확장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개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과적단속 대상차량이 덤프트럭 약 70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2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1회에 걸쳐서 1,953대에 대한 검찰를 실시했고 위반차량 77대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과징금 징수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벌칙금 544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측정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금년말이면 4대가 확보되 겠습니다. 북군은 남군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의 위해요인이라든지 도로파손 사례들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개발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답변 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준비하고 오찬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아까 자료에 의하면 개발국에서 책임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 지도실적을 보면 지난 '93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점검한 결과 검사조서 작성의 공사감리 이행실태 등의 문제로 7개 사무실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7개 사무실의 비위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상주감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조경시설에 대한 감리를 소홀해 해서 적발된 것이 7건인데 거기에서 경고처분이 4건, 업무정지 처분이 1월 내지 3개월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업체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말고 후반기에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점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행업무 및 상주종합관리 이행실태, 건축사 사무소 운영 및 행정처분 기간중에 수탁행위를 한 건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 17건이 적발되어서,
○김영준 위원 : 그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질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설계를 해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지 감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업계에 있다보니까, 거의 상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타도 업체가 5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시 도에 처분의뢰를 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주도에서는 행정처분을 못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관할청 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관련도에 일단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왜 묻느냐하면 제주도에 건축설계사무소가 몇군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4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43개소가 육지부에서 영업하는 건축사이 덤핑으로 들어와서 감리등을 덤핑으로 수주해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업자들이 살지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는 문제는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사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직접 관이 개입해서 도내업체가 하도록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건축주들로 하여금 도내업체에 의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밖에 안되지만 육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감리자가 입회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문제도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현재 제주도 지하수공수는 지난번 이용허가를 다루다보니까 자세히 알았습니다마는 3,150공인데 이용허가량이 113만2천톤이라는 통계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관광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로 나눠서 관정용수와 이용량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용수별로 부과대상이 나와있고 허가부분이 생활용수가 1,013공에 587만1천톤, 월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용에 1,573공에 269만4천톤,
○김영준 위원 : 그 자료를 주시고, 생활용수와 관광용수인 경우 수질검사결과를 보사환경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국에서?
○개발국장 강정효 :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 군에 직접 통보가 되어서 시 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통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별도로 시 군에 조치지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사후조치 사항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3년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음용수입니다.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 총 검사건수가 47건인 가운데 부적관정이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율일 1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관정 내역을 보면 대장균 2관정, 아연오염이 1관정, 질산성질소 대장균 해서 1관정, 지난번 신문에 났던 판포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반세균 아염오염 1관정, 질산성 1관정 해서 7군데가 불합격 판정이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은 그부분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를 도 건설과 및 관계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에 대해서는 가파에 2관정은 문제가 있어서 관정을 대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소독이라든지 순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후관리, 소독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보사국에서 관계 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김영준 위원 : 받은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주도하고 북제주군의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를 보사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북군것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 결과조치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지금은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서류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만 정리된 사항은 갖지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개발과정에서 지하수의 수위강화, 질산성질소오염, 폐수침투 등으로 수질보호 및 수지유지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보호는 도민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강조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판포 지하수 수질검사와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포인 경우는 수원대체를 했고, 고산 판포, 가파 4개 지하수에 대해서는 다른 관정으로 일단은 수원을 대체하고 기존의 관정은 일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그후에 9개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결과 세균 부분이 되어서 소독처리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그후는 정상적인 관리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다른 공으로 대체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공으로 대체한 수질검사의 기준치가 양호합니까? 자료가 있으면 지금 봤으면 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서면으로 답변해 버리면 제가 질문할 요지가 없어지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 끝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구좌면 성산 동부지역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동부지역에는 해안변에 일부 기존에 있던 지하수들이 염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고지대로 수원을 새로이 전부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14개 관정이 있었죠? '91년도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농업용으로 전부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염분량은 얼마였습니까?
농업용수로 돌려버린 동기는 물론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돌렸는데 염분함량은 얼마됩니까?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14개공을 농업용수로 돌려버리고 10개소를 개발하여 수원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염분함량 관계는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지금 10개공으로 새로이 개발해서 음용수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먹고있는 물의 염분함량도 조사를 한했다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못가져 있어서 즉시 답변하기가 곤란 합니다.
○김영준 위원 : 자료를 즉시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자료를 즉시 시간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홍태 위원님,
○권홍태 위원 : 업무보고 11페이지 봐주십시오. 택지개발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할 것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안할 때 도지사가 최후의 승인을 해야만 집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인 경우 동흥지구다, 토평지구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입안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에서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인 경우는 시행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종전의 서귀포지구라든지 일도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까지는 건설부에 신청을 하면 건설부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가 직접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시 도로 권한이양이 되어서 기본계획 자체는 건설부가 승인을 하고 실시계획 부분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만은 택지개발공사 라든지 시 군이라든지 아니면 도가 할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래서 동흥하고 토평지구의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건설부입니다.
○권홍태 위원 : 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때 당시는 건설부에서 해당 시 군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경유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면 택지개발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부하고?
○개발국장 강정효 : 건설부하고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홍태 위원 :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올게 없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택지개발 공급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 참고사항으로 적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신도시, 하나의 집단생활권을 형성할 때 도에서 보는 시각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만큼 할애해 주느냐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은 기본계획,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자체는 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이미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흥지구를 볼 것같으면 공공시설 부지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용지 확보사항은 자료로 제시된 것이 없어서,
○권홍태 위원 :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를 볼 것같으면 여기에는 이미 공공시설 부지가 확보되었고 동흥지구는 공공시설 부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시가지에는 국민학교 부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멋있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학생이 모자라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흥지구는 국민학교 시설부지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작년말 까지는 1,300가구로 알고 있고 그후에 서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은 1,500가구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0가구쯤되는 그런 새로은 도시에는 국민학교 부지를 아니 정했다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인 경우는 300가구에서 이미 16학급인가 거기에 해당된 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1,500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는 국민학교가 없다 이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십분 감안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다음에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해상습지구의 해소사업입니다.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체 계획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는 기이 투자된 사업량이 1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7개소인데 '93년도 추진사항을 볼 것같으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규모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침수지역은 전체 계획에 해당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17.81㎞의 사업액수를 볼 것같으면 거의 50억원이라는 돈이 기이 투자액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계획에 들어 가는 것인지, 이 자료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자료 배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44개소 소규모 침수지역은 수해상습지로 관리하는 지구는 아니고 그간에 호우시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 소규모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하수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항목설정을 해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권홍태 위원 : 이것만 따로 만들든지 합시다.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필요조건은 다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가제를 운영하게 된 원인을 얘기한다면, 지가상승 억제, 실수효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시키는 두가지 모토를 정하고 허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조건은 다 충족되고 이제는 허가제는 필요없지 않느냐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허가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해서 토지투기 억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과세문제라든지 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앙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만일에 중앙에서 대단한 걸림돌이 생긴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발버둥 쳐야죠.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하늘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농촌에 가볼 것같으면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하는, 이것을 벗어나고 있어요. 빚이 있어도 갚을 수단이 없어요. 밭을 팔아야 빚을 갚을텐데 지금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돈을 받아서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원짜리라 해서 공시지가가 나왔을 때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냐, 없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토지 지가상승 억제는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민과 농민끼리 실수요자라고 봤을 때 거래가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아서 농촌경제의 파탄을 막고 불쌍한 백성들이 좀더 숨통을 틔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과 담당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 지적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지적과장은 이건에 대해서 십분 참작해서 지적도 그리는 문제만 하지 말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업무에 결부시켜서 자주 상소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가 어느 지경 입니까? 실질적으로 질문하신 권홍태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투기억제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쟁점이 투기억제인 것같은데, 진짜 억제되어야 할 대단위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허가를 주지 않았는지는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도민들 간의 거래인 경우라면 투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미 토지거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줄고 있단 말이죠. 실생활에 필요한, 막말로 학자금이 없어서 땅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겠다는 것도 안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법은 결과적으로 투기억제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신설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주도의 행정관료라면 최소한 그정도는 판단이 쉽게 서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역주민 간의 거래허가 마저도 엄청 까다롭게 법만을 내세우는 그런 행정을 집행한다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공무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판정해서 집행을 해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법이 그러니 안된다라는 말씀은 수용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토지거래허가 관계는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해와서 토지투기 억제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여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하강국면에 접어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거래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여기 토지거래 불하처리 내용이 나와있네요. 제주시 7건중에서 보면, 봉개동에 임야를 조림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했는데 매수자가 비농민이다, 회사원이다, 회사원 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까?
이자료에는 불분명한데, 이런 이용목적이 부적정하다, 이 사람이 조림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신청목적이 건초 및 방목 목적으로 사겠다, 이것도 회사원이니까 안된다, 아니 회사원은 축산 하면 안됩니까? 내가 아는 축산은 부업축산, 전업축산, 기업축산, 얼마든지 부업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된다, 그 다음에 공장신축 목적으로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이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도동에 전, 농사를 짓겠다, 토지매수자가 농지취득 불가자다, 이런 판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건으로 해서 외도동에 전이 2필지하고 봉개동에 토지거래 불허를 했는데 이래서 제주경제는 파탄지경인데 사고파는 것을 법이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막아버린다면, 투기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 이것을 왜 불허처리를 했는지?
○김영보 위원 : 현행법으로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나 광주사람은 제주도에 땅을 못사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목적인 경우 전입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김영보 위원 : 전입 하기 이전에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개발국장 강정효 : 농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취득이 블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어떤 것에 한해서만 사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기업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가용지,
○김영보 위원 : 전이나 임야는 도외 거주자는 살수가 없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대지인 경우는?
○개발국장 강정효 :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정리를 좀 합시다. 핵심적인 문제인데 땅이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되었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까? 가령 고시가격이 평당 100만원 인데 70만원에 거래허가를 신청을 했다, 허가불허 사유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는 120% 미만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허가를 할 수 없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공시가격이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의 거래허가를 신청했을 때 가능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 왜 북제주군에 예정금액이 590㎡에 3,400만원에 신청했는데 예정금액이 1,049만원이라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잖아요? 문제는 가격이 싸면 국가에서 매수를 해 주든지 팔라면 비싸게 사주든지, 그런 결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어떤 기준에 처리해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 지금 산건위원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3,400만원에 신청을 했는데 예정금액은 적정상한가가 1,049만원이라서 안된다, 그러면 예정가보다 비싸게 주면 안된다?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는 것은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능한데 120% 이상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지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가격이 높은 것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장 입장에서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가치의 땅을 가져있는데 100만원에 대한 소득의 금액을 재산세로 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의 세금을 내면서 실지 거래는 50만원에 한 것은 허가를 해 주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묵인하고, 120% 즉 100만원의 공시지가가 121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면 불허 한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악법입니다.
○윤태현 위원 : 매수자는 어떤 사랍입니까? 큰 땅도 아닌데 590㎡면 200평도 채 안되는 땅인데, 법이 그렇다면 안된다고 했는데 매수자가 어디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현재 자료를 못가져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120%가 법이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좋습니다.
투기억제 목적인데 과연 200평도 안되는 땅에 3,400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파는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몇푼 더받는 게 국장님으로서는 도와줘야 될 일이지 법이 그러니까 안돼,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처음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만들어진 투기억제 목적에 부합 되느냔 얘기죠. 200평도 안되는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고판다는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상한가 관계가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윤태현 위원 : 왜 자꾸 법 얘기를 하세요. 법은 원칙일 뿐이고,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장부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너무 싸게 샀다고 벌금이 나왔어요. 그것도 외지인 소유를 제주토박이가 샀는데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땅이 10여년전 장부가로 하다보니까 엄청 싸더라구. 그것도 국토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법인 300만원, 개인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그법은 어떻게 통용됩니까?
그법하고 이법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투기용인지 아닌지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0평도 안된 땅을 부동산 투기로 봐야된다 말입니까, 법을 적용하게?
○권홍태 위원 : 어쨌든 해볼 도리가 없어요. 중앙집권제 하에서의 공무원들은 자꾸 상소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머리를 써야돼요.
○김영보 위원 : 120%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법은 몇월 며칠자로 해제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94년 1월 1일자로,
○위원장 김동규 : 제주도에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했다면 몇번 건의를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건의는 두번되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행정감사를 하는데 국장님께 법을 어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2건의 불허내용을 보면 가장 큰 땅이 만여평정도고 작게는 200평도 채 못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불허대상에 끼었고 또 조림목적으로 하겠다, 건초 및 방목시설로 하겠다, 산림경영을 하겠다, 자영으로 밭을 사겠다는 것을 전부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투기목적이 아니라는게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애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불허한 토지내용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허가를 해준 자료를 주세요.
허가한 것은 얼마만큼 법 적용을 잘했는지 비교해 보게, 정말 법 형평에 맞는지, 국장께서 거기 서 계시면서 자꾸 법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허가한 자료를 주세요.
○권홍태 위원 : 1,600건을 어떻게,
○윤태현 위원 : 1,600건이 아니라 16,000건이라도 복사만 하면 되지,
○위원장 김동규 : 남제주군 골프장은 군수를 바꾸면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윤태현 위원 : 왜 안되는 것은 법이고 되는 것은 법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고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께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투기목적이란 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토지거래허가가 투기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죄송합니다. 사실 토지거래허가 부분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업무를 인수 받아서 기존의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하지마시고 진짜 투기목적이 아니면 허용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죄송할게 없잖아요.
○김영보 위원 : 국장이 재량권이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현재 시장 군수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하나의 자료 수합만하는 사항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윤태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자리에 앉아있는 감사위원들이 상당히 서글퍼지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에서 모든 사업의 7,80%를 집행하는데 시장 군수가 하니까 몰라라, 도의원 필요없다는 얘기네, 도청 필요없고, 도청공무원 3분의 1로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 국장께서 고생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답을 안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림훼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내 열안지 오름 일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인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당초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정 면적의 허가를 내줬는데 그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연을 증식하는데 힘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한라산은 천연보호 구역으로 어떠한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누구도 훼손해서도 안되고 훼손할 수도 없는 특정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허가면적의 갑절이나 넘게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0년 이상인 수목들이 뿌리가 뽑힌채 파괴되어 있고 이 일대 자연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송수관 매립지역이라기 보다는 산업도로를 끊어 놓은 듯하여 복구작업도 어렵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산림법에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훼손행위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하수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방안과 수질보호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의 수위강하, 질산성질소오염, 해수침투 등의 문제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제2차, 제3차 지하수의 이용 제조업자가 허가신청시 절대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1항 및 조례 제57조 1항, 제3항에 근거한 완벽한 서류를 갖춰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절대 불허하겠다는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는 허가불허로 인한 행정소송의 대응방안은 무엇 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증가에 따라 지하수오염이 되는 오폐수의 정화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바 추진실적이 어떠하였으며 '93년 이후 추진계획은 또한 어떠한 효과를 내다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개발국장께서 곤혹을 치르시는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보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 먼저 개발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5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감귤 못지 않게 관광이 상당히 침체상태에 있다, 뭔가 제주도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도민 모두가 몸부림을 쳐야되고,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대충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 관광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만한 제주도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법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 도의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실질적 으로 제주도개발법에 제주도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지, 그런대로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하등의 어떤 이의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모든 골격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개발위주의 관련법에 비해서 보존을 강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한 문제라든지 경관영향평가를 새로이 조치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환경보존이라든지 경관을 보존하는 문제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이 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토하는 과정과 부분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드는 법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결점이 있다해서 보완을 하기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도내에 해방전에 국도나 농로, 시 군도,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성행할 때 무상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상당한 필지에 상당한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할되고 측량되어서 도로로 전부 정리가 안되어서 상당한 부분이 원소유주가 세금까지 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래 저희 지역에서는 세금을 내고 내땅이니까 도로로 안 내놓겠다고 해서 원형대로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도로가 차단되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지금 도내에 국도, 시 군도, 새마을농로에 편입된 토지 필수와 평수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도차원 에서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선의의 피해라든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 기존에 국도까지도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무상 기부체납 형식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상당한 면적이 사실상 소유이전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소유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 지적을 분할하고 지목 전환을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토지주가 사망했거나 사실상 동의절차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상당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법에 의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자료를 정리해서 미등기 토지라든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사실상 농로라든지 부락진입로등 군도나 농어촌 도로 이런 것에 편입이 안되고 일반 농로개념으로 있는 부락도로, 이런 것들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도 전체에서 안된 것이 몇필지에 몇평이라고 하는 자료는 제출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정한 정리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땅을 공짜로 내는 것도 억울한데 분할도 안해가지 세금은 자기가 내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락에서도 지난번에 한림읍 상대인 경우는 토지주가 밭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해방전부터 길을 만든 것인데 왜 담을 쌓느냐 하니까 분할해가라고 몇번 해도 안해가고 세금은 내고 그러니 내땅이니까 쌓아버렸다, 이래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바로 소관이 시 군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둔다든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할려고 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군도까지는 자료가 정비되었습니다.
총괄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홍보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토지주가 동의가 되는것에 대해서는 즉각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공영 개발 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화지구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죠?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투자와 수익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손이 안나도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수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채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지방공채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난번 제90회 본회의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세화지구 매립지 수익금이 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11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감정이 11월 25일날 끝났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아직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내 얘기는 감정도 안 끝난 땅을 어떻게 해서 41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정치인데 평균으로 얼마만큼 받아서 이익금을 대충 잡고 투자비와 총괄해서 조정을 해서,
○김영보 위원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감정이 안끝났는데 41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감정이 안끝난 땅을 41억원의 이익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세입을 잡게 되면 41억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평균치를 26,7만원으로 본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평당 26,7만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인근의 땅값이 얼마하는지 대충 들어봤습니다. 공시지가도 인근의 것을 파악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대충 잡아서 한 일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해서 그것을 세원으로 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대충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산을 올리게 되면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위원장 김동규 : 발언을 정정합시다. 세수수입이 41억원이지 이익이 41억원이 아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우리가 분양을 해서 수입은 41억원인데 순이익은 9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 수치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치를 넣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 예정치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윤태현 위원 : 단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 예정치를 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끝날 일이라면 도의회 보고는 3일 전인데 그 이전에 얼마든지 감정평가를 받고 확실한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금액을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어간에 도의회에 와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사항이 대충 짐작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수치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41억원이라는 근거는 공영개발단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우리가 예산상으로 '94년 예산을 얼마를,
○김영보 위원 : 준공인가가 '93년 5월 15일에 나지 않았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리고 읍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연되어서 그때문에 감정도 늦어지고 모든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91년도에 해야 될 것이 늦어져서 그것도 늦어졌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개발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아닙니다. 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군의회에서 지연된 것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팔릴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금액은 상당히 내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없이 분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단장님, 41억원을 투자해서 9억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 41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수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무슨 41억원을 투자해서 9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말이예요? 매립하는데 소요경비가 20억원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27억원입니다. 27억원을 투자해서 41억원으로 분양해서 이익금까지 한다면 41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 정상적으로 단장이 짐작하는 가격에 팔렸을 경우에 41억원이 아닙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애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싸게라도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1억원이 나왔는데 20만원에 살 사람이 없다면 10만원, 5만원에라도 살사람이 있다면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이 20만원이면 감정가격을 고수해서 감정가격이 나올때까지 안팔 작정입니까? 감정가격 미만이라도 부동산경기도 침체 되고 공채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물어야 되는데 7만원에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아직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김영보 위원 : 감사에 임할 때는 답변준비를 잘하고 나와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금년말에 분양해 봐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내년도에,
○김영보 위원 : 공영개발 사업이라고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공기업회계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적정한 수익을 못잡았을 때는 그 피해가 도민들 한테 돌아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장사꾼 모양으로 매립해서 20만원 짜리인데 안팔리면 7만원에 팔아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고하는 이런 개념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작년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할 때는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금년말에 분양을 하면 그런 전망이 나올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면 감정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감정가격에 매수할 희망자가 없으면 감정가격을 무시해서 10만원이든, 7만원이든 팔 작정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이 나올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면서 있을 생각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제 생각으로는 손해 봐서는 안되고 금년말까지 봐서 내년 경기 전망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못팔면 공채에 대한 금리는 뭘로 충당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양을 한번 해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때 상황 봐서하는 것은 좋은데 세화지구에 가서 매립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찾다 보니까 괜찮다, 이쪽을 매립해서 평당 20만원을 받으면 5만원씩 매립해서 15만원이 남을 것이다해서 한 것입니까? 매립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관계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숙원 사업도 되고 입지조건이 어항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땅을 택지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복합적으로 된 것같습니다. 민원도 되고 그당시 여건으로 봐서 거기는 쓸모없는 땅인 것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발이익금은 주민과 약속할 때 땅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사업 시행의 이익금은 지역주민에게 환원안하고 도에 100%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아닙니다. 60%는 도에 되고 40%는 해당 군에 주게 됩니다.
○김영보 위원 : 세화지구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40%가 군에 간다는 것이 그 지역에 간다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예를 들어서 매립해서 10억원이 생겼다면 북제주군수에게 4억원을 주고 도 공영 개발사업단이 6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세화지구 구좌면민은 매립해서 얻는 이익에 뭣으로 환원 해서 지역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군에 환원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그것이 세화지구에 환원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군수가 바뀌면 난 모르겠다해서 그 돈이 한림에도 투자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역개발에 기여도는 그것뿐입니까? 땅을 몇평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조성원가로 500평씩 줬으면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결정된 것도 아니고 조성 당시에 평대 500평, 세화 500평을 조성원가에서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당시 그런 말이 오고간 것뿐이지 줄 것으로 도가 개발위원회 면장이면 면장한테 확인서를 준 것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
○김영보 위원 : 주는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 관계는 공문을 몇달전에 군으로 냈습니다. 매립당시에 500평씩 건의된 사항이,
○김영보 위원 : 북군수가 뭐예요?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군으로 해서 주면 구좌읍으로 가서,
○김영보 위원 :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매립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지역에 100% 환원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아파트를 짓고 택지조성과는 틀려서 촌 부락에 가서 바다를 매립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부락에 투자를 해야죠. 도로를 만든다든가 포장을 한다 든가해야 되는데 10억원이 생기면 6억원은 도에 가고 4억원은 북군수한테 준다, 북군수가 알아서 구좌에 투자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외에 지역환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매립원가로 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가서 주면 주고, 말면 만다, 이런 얘기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가 500평이 공공목적으로 쓸런지 어떤 목적에서 쓸런지 부락에서 써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된 것이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주고 안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도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환수관계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김영보 위원 : 매립원가로 500평이든 1,000평이든 좋은데 주는 결심을 하게 되면 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단장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 동의를 받는 것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법상 안되어 있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법이 틀린지 모르지만 북군에서 매립한 것은 그 지역에 리사무소를 지워줄려고 하니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내 얘기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매립한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부지를 매립한 원가로 줄때는 지사나 공영개발단장의 자의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냔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현행법상 그런 규정이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김길웅 위원 : 단장님, 감정가에 의해서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분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길웅 위원 :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북군에 40%를 주면 북군에서 그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매립한 돈을 한림에 와서 쓸 수 없지 않느냐 얘기지, 북군에 돈을 주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 지역에서 이익이 났으니까 그 지역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개인적인 생각이지, 군수가 바뀌어서 한림에서 군수가 나오면 그 돈을 한림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김길웅 위원 : 김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얘기가 있을 것인데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못박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때 주기로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하지'하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쪽에도 매립을 할려면 지선어민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오고갔을 것입니다. 세화 리사무소를 짓는다든가 공공 용지로 매립원가로 500평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되고 안해 주겠다고 하면 안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그당시 요구조건으로 우리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것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단장님, 비단 세화뿐만이 아니고 한림지구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다, 북군에서도 아주 노른자위에 매립할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아주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매립해서 평당 매립원가는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매립하면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상가지구로 하면 평당 100만원을 호가합니다. 이럴 경우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립해서 이익금 100억원 생겼다, 60억원은 도에서 먹고, 40억원은 군에 줬다, 한림은 뭐냐 이거야, 개뿔도 없다 이거라.
40억원이 북군수에게 가면 한림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행정을 집행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림에서 얻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림에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행정의 상식적인 선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좌에서도 매립해서 지선어민이나 지역어민이 동의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구가 매립원가로 500평 달라, 1,000평 달라고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500평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근거가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예, 그당시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줄것입니까, 말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해서 파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은 없는데 감정가에서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현행법으로는 없는데 도지사나 단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면 당시 사업목적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지, 감정가격하고 매립원가는 틀립니다. 지금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격입니까, 매립원가입니까?
매립가격은 땅을 매립한 가격만 말하고 감정가격은 매립한 다음에 땅의 시가를 말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한테 500평, 1,000평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감정가격이냐 매립원가냐 이겁니다.
현행법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도가 약속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어긴겁니까?
다만 북군인 경우에 분양할 때 입찰에 응해서 수의계약으로 줄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림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예요. 감정가격으로 줄 것이냐, 매립원가로 줄 것이냐, 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줄 것이냐, 현행법으로 주지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김길웅 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생격서 이익금이 5억원이 생겼다면 북군에 줄 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세화리에 줘야 원칙입니다. 왜, 세화리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군으로 가면 지금 한림에 가서 쓸수도 있고 북군 관할에 아무데나 쓸수 있는데 거기서 번돈은 거기서 쓰도록, 숙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지역의 해당 시 군에 40%의 이익금을 환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그 지역에 환원해서 그지역에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에서 해당 시 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돈은 반드시 그 지역에 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그 시 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시장 군수의 재량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최대한 그 지역에 전액 투자가 되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문제는 제가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김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로 매각해 줄 것을 원했지만 그것만은 할 수가 없다, 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최대한 감정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는 부락에서 어떤 공동시설을 하기 위한 용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락마다 500평씩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사업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적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선정하는대로 팔아주는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 습니다. 그런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윤태현 위원 : 국장께서 단장으로 계실 때 그런 약속을 하신거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 개발단장께서는 검토해서 주기로 하고 약속은 안했다라는 식의 답변이라면 그것은 위증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단 문제는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느냐,
○윤태현 위원 : 용도가 어쨌든 국장께서 단장으로 계실 때 지역개발위원들을 모아 놓고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저것은 상당히 민원이 분분했던 사항이고 전임자가 그랬는데 현재 단장께서는 김영보 위원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미적지근하게 얘기를 해 버리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급변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지역 출신의원이 옆방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 해서 돼요?
○김영보 위원 : 말씀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구좌읍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주고 안줄 겁니까? 무조건 주느냐 마느냐는, 공공성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부락공동체 복지회관을 짓는다 든가 이런 것은 감정가격으로 팔아주되 그렇지 않아서 구좌사람들 한테 감정가로 주면 감정가격이 10만원인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15만원을 받아서 팔 정도되면 안주겠다는 말입 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서 투기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공공성을 띈것 이외에는 필요없을 때는 안주겠다,
○개발국장 강정효 : 땅을 부락에서 장사하겠다는데야,
○김영보 위원 :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싸게 사서 부락에서 이익을 챙길려고 해야지 그런 바다가에 사서 뭘하겠습니까?
○윤태현 위원 : 일단 공공목적으로 줘버리면 그이후에 관리권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딴 곳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그쪽의 체제의 문제고 현실성의 문제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고 안되고하는 것을 국장께서 제재합니까?
주면 주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준 이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쓰느냐하는 것은 그쪽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일단은 매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목적만은 나와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자꾸 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을 했다면 그만이지 여기서 안될 것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주면 화끈하게 줄 것이다, 누가 주민들한테 땅을 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데 준이후에 어떻게 된다 안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김영보 위원 : 공영개발사업단이 구좌지구에 가서 손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주민이 원한 것입니까, 도에서 쓸만한 땅이니까 장사를 해보자는 것입니까, 두가지 중 하나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세화지구가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상 토지가치면으로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림지구하고 대정 항구식당 뒷부분이 비교적 항구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1,2순위가 될 수 있었는데 주민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지연되어서 반영이 안되었고 세화인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매립해 줄 것을 원했고 그때 당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군수 당시였습니다마는 당시 군수가 이 지역에 매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일단은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거기가 완전히 물이 싸면 거의 50㎝정도 밖에 안남는 상황이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해서 상당히 불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양장을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 정비도 되고 항구정비와 병행해서 물양장과 연관한 어업관련 시설의 부지확보라든지 주차장 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함으로써 어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27억원은 공채금리하고 상환기간은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만3년입니다.
○김영보 위원 : 9% 3년? 3년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9천만원인가,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1년에 1억8천만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보면 구좌지구에 다 팔기는 까마득합니다.
하기야 감정가격이 20만원인데 5,6만원이면 누가 사겠지만 매립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팔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지 상환기간이 지나서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면 사업대로 적자도 감수하면서 처음부터 신발끈 매고 밑지는 장사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몰라도 지금 기획실장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세화지구에 41억원의 수익금이 생기므로 운운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도 않고 이자가 1억8천만원씩 적자가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감정가격에 못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지내보면서 땅값도 오르고 정세가 괜찮을까 하는 전망에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봐서는 세화지구에 감정가격에 땅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만 1년에 1억8천만원씩인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1억 8천만원씩 3년간 이정도 감당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 원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평균가격이 22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감정가는 얼마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감정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 어제 끝났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나왔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얼마로 본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27만원 정도 본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 5만원정도가 수익편차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 평균치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 한가지만 가지고 오래 끌것이 아니고 개발국의 성실한 답변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윤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감사자료 107페이지 내용을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 부과대상및 징수현황을 보면 13억4,4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4억7,400만원인데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체납된 것이 4건인데 그중 1건이 2억8,500만원은 업체부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윤태현 위원 : 부도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92년 12월 12일 판결을 받아서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일단은 채권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건인 경우는 10월 19일, 10월 21일, 10월 8일 해서 납기일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개발부담금이라면 업체가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어서 사업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세수로 모으겠다라는 뜻인데 감사장에서 특정업체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 용지들인데 분양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독려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건설업계가 어려운 것은 너나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특혜를 준다면 알만한 업체들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떤 업체는 1,600만원, 어떤 업체는 700만원, 어떤 업체는 4억5천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13억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중 4억7천만원이면 25%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체납이 되면, 상당한 유보기간을 뒀어요. 부과를 4월 20일날 한 것인데, 4월달에 부과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징수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징수 책임은 시 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시 군입니다.
○윤태현 위원 : 감독관청으로써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윤태현 위원 : 독려 이외에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최악의 경우 이것이 계속 납부안될 경우에는 강제징수 방법으로 해서 체납처분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체납이라는 것이 부과날짜까지 안되면 최악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일정기간은 다시 독려를 해 보는 것이,
○윤태현 위원 : 요즘같이 건설업계가 불황에서 허덕이는 것이라면 13억원 전체를 유보해 주시든가, 건설업체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받아들이고 어떤 업체는 내버리고,
○개발국장 강정효 : 유보를 해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면 다 어려운 업체를 공히 유보를 해 주시든가 다른 7개업체는 다 받아들이고 3개업체하고 부도업체 1개는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안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1개 업체중 4개는 못받아들인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다음 수자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자원용역개발계획이 20일날 접수를 받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제주도 전체 적정 지하수개발 가능량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1일 168만9천톤을 캐도 좋다, 168만9천톤이라는 것이 함양량의 41%밖에 안된다는 뜻인데 개발계획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41%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기초입니까?
41%를 더 캐면 문제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전체량의 41%를, 44%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 함양량이라는 것이 1일 모아질 수 있는 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1일 모아질 수 있는 양이 41%다, 거꾸로 환산하면 거의 300톤 가까이 모아진다는 것입니까? 용역개발계획 자료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역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41%가 168만9천톤이라면 300만톤 가까이 모아진다는 말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 수차에 걸친 용역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총괄해서,
○윤태현 위원 : 지금까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하수 관련 모든 상황을 봐도 된다는 뜻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묻습니다. 수질현황에 같은 용역결과에 보면 수질이 '1993년도 수질 오염실태 중간성과' 해서 82개 분석자료를 완료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에 1개소가 NOCN 대장균, 일반세균 동시 검출되었다, 제주시,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11개소가 주요 오염원이 숨골을 통한 축산폐수방류, 퇴비사용 및 생활하수 누출 등으로 해서 오염되고 있다, 방치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용역개발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개발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에 대한 간이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87개소인가 이렇게 축산폐수 간이처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반영과정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오염원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질문 자체가 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라면 이러저런 이유때문에 서서히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으로서는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돈을 투자하든 재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염 자체를 완벽하게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윤태현 위원 : 길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3,151개공을 이용허가를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력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화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오염원에 대한 정화시설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3,151공에 대해서 오염원에 대한 정화시설이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지하수 이용허가 현황을 보면 월간 34만톤 정도라면 이 자료에 의해서 1일 생산량 168만9천톤에 20%도 안되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 이용량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원수대 부과대상 업소를 보면 839개공에 736개 업체, 관광업소, 공장용, 체육 시설, 광천음료, 식음료, 목욕장, 숙박업소, 위생업소, 쭉 나열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 지난 도의회에서 광천음료 제조업체인 제주생수 공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제주생수가 톤당 40만원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예산이 기획실장이 보고한 바로는 총규모 2,267억 5천만원인데 이대로 계산한다면 개발 가능한 양 1,689만톤에 40만원을 곱하면 6천억원 가까이 돼요.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업도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귤이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수입이 된다고 농민들이 정말 저속한 표현으로 아우성 치고 있는데 개발국장께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주관 부서로서 제주도에 엄청난 자원을 어느 누군가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신지,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같습니다마는 향후 제주도 종합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동안 6조8천억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2,267억원인데 6조8천억원이면 제주도 20년예산에 버금가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20년 좀 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종합개발계획 6조8천억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투자자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윤태현 위원 : 그 재원을 정부가 준다는 약속을 받으셨냐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민간투자 부문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의한 항만개발이라든지 관광분야 개발, 통신, 전기,
○윤태현 위원 : 구체적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으로서는 향후 전국체전을 제주도가 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정부가 상당히 인색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관점으로 볼 때 제주도 20여년의 예산을 한꺼번에 5년동안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없는 개발계획이 허구아니예요? 굳이 그 사실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지하수를 자원으로서 충분히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1일 생산량을 산술학적으로 따진다면 5천억원이 넘는데 제주도 2년예산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하시는 겁니까?
자원으로 충분히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하자라고 도의회가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주도민의 생명선이다라는 이론도 있었고한데, 문제는 과학적인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정책 입안을 못했는데 지금 용역개발에 의해서 나온 마지막 자료를 본다면 하루에 168만9천톤을 캐도 좋다, 그것은 결국엔 모아지는 양에 41%밖에 안된다는 결과보고가 나왔단 말이죠. 정책성 질의인지 제 소견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제주 지역경제가 피폐일로를 걷고 있고 전국 부도율의 3배, 4배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발국이 향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주도민을 잘살리겠다는 법이죠? 다른 국장께서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민을 잘살리겠다는 법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제주도민을 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본위원으로서는 왔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발국장의 견해는 이 지하자원을 공영개발로 해서 이미 우리는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시 군 공영개발사업소나 여러군데서 수익사업을 한다, 세금포착을 한다, 여러 가지고 애쓰시고 계신데, 엄청나게 흘려버리는 재산, 더군다나 우리가 지하수 원수대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839개공에서 원칙대로 받으면 1년에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2억8,500만원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하루에 5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1년 2억3천만원 정도에 머무른다면 이것은 자원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떤 조치를 못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발국에서 대안이 서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엄밀히 따져서는 개발국이 물을 공급해서 일상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천음료수를 제조해서 파는 문제는 개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이번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업체로부터 자료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엄밀히 따져서 개발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용으로 파는 것은 원수대를 부과할 수 있는 839개공에 대한 허가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허가는 하는데, 땅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개인업체가, 바로 이 질문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업체가 개발을 해서 남는 부담금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자원을 허가는 해 주고 자원으로서 개발할 부서는 개발국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공기업에 속한 사항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는 사실 개발국이 담당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수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윤태현 위원 : 공영개발사업단은 토지만 개발해서 파는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태현 위원 :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취지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설립취지는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수익을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설립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생수판매 문제는 보사관계로 해서 별도로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
○윤태현 위원 : 판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제주생수가 생산을 해 내는 것이 연간 15만톤, 그리고 지금 허가사항을 본다면 6만여톤으로 되어 있는데 15만톤으로 가정했을 때도 600억원인데 개발국장께서 당장 팔겠다, 어쩌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개발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못했는데 이미 이제는 수자원개발공사 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약산해서 170만톤을 괜찮다라는 보고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귤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예요.
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자원 관리를 할 것이냐, 근본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 우리도 저 먼 중동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선 개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개발국장 강정효 : 개발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분석된 물수치 분석으로 봐서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수출이라든지 시판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정한 양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따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동규 :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물을 자원화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훌륭한 부존자원이 확인이 되었고, 170만톤 정도 캐도 문제가 없는데 관련 주변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제주도가 주관해서 이 물을 자원화 할 시점이 오면 즉시 개입을 해야 된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도민에 이익이 증진되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추가로 조례를 삽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 필요가 있다고 봐지면 되는 거죠, 그것을 내일 할 겁니까, 모레할 겁니까?
보사부에서는 시판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못하지만 주변여건이 형성되면 우리 자원을 상업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원수대 부과 대상업체를 보면 한달에 13만8천여톤을 캐 쓰는데 전부 목욕탕 물이고 허드렛물입니다. 허드렛물도 사실은 물값으로 목욕탕값은 목욕하고 나면 그것은 결국엔 물값이나 다름 없어요. 그렇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이런 물들은 우리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은 이미 평판이 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표수를 개발해서 이런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발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지라도 나는 듣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전 도민들이 전 제주도기업이 전국 평균 부도율을 따져서 경제적으로 대비시켜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본다면 제주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엄청 어려운 상황이다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을 캐면 그 기름은 25년인지 50년인지 후에는 바닥이 나서 고갈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하수의 함양량이라는 것이 하루에 300만톤 정도 모아지고 160만톤 정도 캐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라면 고갈되어서 새로 생기지 않는 원유도 캐쓰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세계 최대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가 그런 의지만 있다면 보사부가 법을 어겨서 생수판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사부 사람들의 우유부단한 생각때문에 서울시민들, 대다수의 서민층의 여론이 무서워서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감자료에 보면 15개 생수업체 중에서 14개가 이미 다 불법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사부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못팔고 있는 것을 노력해서 팔고 우리로서는 제주도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광천음료수로 제조해서 파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단 문제는 현재 그러한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되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 문제 가운데에서 지하수하고 용천수하고 개념이 어떨지 몰라도 용천수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념에 용천수도 포함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 포함이 되더라도 용천수라는 것은 사실은 흘러나오다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지하수에 대한 도민정서가 굉장하다 이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씩 야금야금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용천수를 개발하면 된다고 봐요.
○윤태현 위원 : 저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권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마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난번 도의회가 특별법 조례안을 만들 때 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의회가 지하수를 보존자원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존자원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사이신데 보존자원으로 넣을 생각이세요,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보존자원으로 지정은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 이유는 자원으로서 충분히 개발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데도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문제,
○윤태현 위원 : 보존자원 대상은 언제 도가 발표할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국장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개발국장 강정효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종류가 다양해서 산재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자료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 지정을 전부 하기 전에 도출된 것은 일단 해 놓고 추가로 지정을 해야지 도출된 부분이 지정되지 않으면 도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윤태현 위원 : 이미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지하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보존자원, 예를 들어서 한란, 풍란, 노루 등 이미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존자원 지정신청이 늦는 것은 결국엔 지하수를 도의회가 보존 자원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고 그외로 보존 자원으로 하는 것은 문화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인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윤태현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의 자원은 너무나도 빤한데, 그리고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보존자원으로 해서 반출금지를 한다든가 법적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기존에는 보존자원으로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예를 들어서 난초같은 경우도 문화재관리법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데 지하수는 개발국장께서나
도지사 입장에서는 보존자원으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윤태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아까 개발이익 문제에 대해서 윤태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보면 토지개발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금 실적을 보면 총 45개 사업중 부과대상은 10월말 현재 34건, 65억7,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징수실적은 22건에 52억2,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과대상이 45군데 사업중에서 33건에만 부과한 사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김영준 위원 : 진행중인 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 빠진 부분이 12건인데 이것은 '94년도 부과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12건이 빠져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부과될 것으로 해서 '94년도에는 준공예정으로 저희들이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 개발사업을 보면 서귀포시 택지개발사업 1개소,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개소, 대지조성 사업으로 1개소, 제주시 대지조성 사업으로 11개인데 부담금 부과방법으로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별로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을 어떻게 환산 하고 있습니까? 전부 50%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틀린지,
○개발국장 강정효 : 사업별로 전부 50%가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감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50%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준공시점에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공시 지가에 의해서,
○김영준 위원 : 국장님, 사업별로 부과징수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관계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 12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개발이익환수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약 19억3,900만원 정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확실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계산을 하면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일단 추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개발이익 환수금의 투자방안 중 지난번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도 공영개발에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을 짓는다는 취지로 공영개발단이 탄생했는데 지금 영세아파트를 지은 실적이 없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는 막은내에 90세대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 임대주택인 경우는 현재 주택공사가 거의 전담을 해서 지역별로 영세민에 대한 공급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인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영개발사업소가 당장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 주택인 경우는 일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를 못하고 연간 사용료만을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단이나 사업소에서는 자금여건상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회전이 안될 경우 차기사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김영준 위원 : 단장께 3일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주도공영개발단에서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는 하고 있고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는 하고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공영개발단의 설립취지가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인데 취지와는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분양사업에나 급급한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전국적으로 시에서는 하고 도에서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이나 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준 위원 : 자금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예,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제주도 공영개발단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해서 충분의 시범이 될 수 있는 개발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꼭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초기단계이고 지금 자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회임기간이 긴 사업은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 개발사업 허가와 동시에 예상부담금을 예치 및 담보제공의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못받았을 때는 결손처리를 해 버립니까, 안팔렸을 때 어떤 징수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 부도난 업체들은 채권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서 독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것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는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정적 환경피해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특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이 환수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액 지방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 보면 민간인이 개발할 경우에는 투자비의 10%까지만 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이익 부분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가 되어 있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이러한 데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이 소관부서에 귀속되어서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전액 자치단체가 수익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의 기여도를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에 의한 관광단지를,
○윤태현 위원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준 위원 :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공유수면 점용 허가부과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2억8백만원을 징수조정액으로 했는데 징수액은 1억3천만원, 서귀포 미징수액이 마리나시설에 7,300만원, 거의 40% 가까이 돈을 안받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자료에 보면 색달동 2950-9번지 지선에 해양 센타 마리나시설 해서 이것이 수족관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죠? 이는 허가가 '92년 3월 16일날 나왔는데 비고란에 교통부장관 승인이라고 나왔는데 허가권자가 지사입니까, 시장 군수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시장권한이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교통부장관이라고 비고란에 써 놓은 것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승인을 받으면 협의로 갈음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받으면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점용허가권을 교통부장관이 가진 것으로 봐 버린다, 그런 뜻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특별법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의제처리사항입니다. 협의을 거치면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리나시설 업체한테 30%만큼 7,380만원씩이나 돈을 안받은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의 얘기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전액을 일괄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윤태현 위원 :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그것은 공사를 진행중인 것이어서 김영준 위원의 질문에 부과를 안했노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개발국장 강정효 : 이것은 점용료이기 때문에 부과시한에,
○윤태현 위원 :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점용을 했다는 뜻인데,
○권홍태 위원 : 마리나시설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윤태현 위원 :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를 공유수면 점용은 안하고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점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점용했으면 그때부터 돈을 받아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관은 일단 되어 있고 지금 미징수 상태에 있는데 업체에서 일괄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지연된 것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 담세상, 그런 식으로 업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해서 늦춰주고 그럴수는 없는 것같은데, 무슨 내용이 있을 것같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말씀 가운데, 일반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시장 군수죠?
○개발국장 강정효 :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시장 군수와 협의도 안거쳐서,
○개발국장 강정효 :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 문제는 준조세일지라도 기일이 경과하면 5%, 그 다음 10% 올라가죠?
○개발국장 강정효 : 5%올라갑니다.
○위원장 김동규 : 문제는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능력이 있으니까 장시간 안했을 때는 소송대응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자료를 윤태현위원께 제출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 중문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터전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 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과 개발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 심리적 보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동참의식을 높히는 측면에서 매입중인 중문 2단지 동부지역과 중문사이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상태를 보면 대형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관광공사에 촉구를 해서 차기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재정비계획 과정에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보완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 김영준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91년도 북군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최종적으로 9월 20일날 도의 심의를 끝내고 북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3년동안 늦어져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국장께서 여기서 곤욕을 치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예전의 위치대로 환원하는 문제도 모두 실무국장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리를 안했는데 그것이 지금 김영준위원이 얘기하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3년동안 늦은데 대해서 굳이 지금와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보다 어떤 조치를 하셨 습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북군 전주민들이 3년동안 애를 태웠는데 그부분에서 유원지로 고시되었던 것이 고시 해제되고 사업이 취소되고 그래서 원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도 못해 주셨는데 도대체 늦은 이유가 뭣이며 늦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주민만 피해를 입고 맙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도시계획 정비관계는 단기간에 정비가 되어야할 사항들입니다마는 지난번 재정비관계는 그동안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도시계획 기법상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무례한 요구라든지,
○윤태현 위원 :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차 제가 항의성 발언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냔 얘기죠?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3년동안 늦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이고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 자체를 도가 일방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는,
○윤태현 위원 :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시장 군수가 입안자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이라면 도행정은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결정과정은 도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안이 되지 않은 부분은,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최종책임은 국장께서 지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동규 :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 지침을 둬서,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을 해당 시 군에 반영하도록 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 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돼죠. 해서 그 지역에 서귀포시 주민들이 그러한 뜻이 없다고 하면 반영을 못시킬 것이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당하면 거부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돼죠. 도의 행정이 시에 미치느니 안미치느니 할게 뭐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법상 모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임승훈
- 도시과장양태언
- 건설과장김길홍
- 지적과장변성용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고성근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