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 강평
일 시 : 1993년 11월 27일(토)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영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장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준 :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해 주시는 김영준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가산업 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높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여름철 이상기상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흡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비한 것은 질책해 주시면 성심껏 시정하여 다음에 시험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잘된 것을 혹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업무추진에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고견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훈 시험국장입니다. 변만근 지도국장입니다. 김석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광호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문재현 시험국 작물원예과장입니다.
현승원 시험국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양대성 지도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윤상택 지도국 기술지도과장입니다. 그리고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농촌진흥원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다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그러면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 자료 준비도 있고 해서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영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농정 10대 전략시범사업이 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10대전략 시범사업 내용중에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기술개발센타로 육성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알겠습니다. 신농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10대전략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고도기술의 벼농사 육성,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 전량품종 수출단지 조성, 학사계층농육성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유통사업단 육성,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 또 한국형 축산시험단지, 글린휴양자원개발시험, 바다목장 종합개발시범, 농어촌 재해개발시범 이렇게 있는 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지역농업기술개발센타 육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까지 지도소의 체제가 쌀생산 위주의 개인적 위촉지도, 그러한 형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작목도 다양해 지고 전문화나 시험농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기술경쟁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체제를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저희로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시설이라든지 생산 기술경영 유형같은 것을 제시해야 될 처지에 와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상당히 요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자동차 보유가 많고 이렇게 되니까, 전화는 다있고 이러니까 예전처럼 지도사들이 찾아가서하는 그러한 지도보다는 한군데에 새로운 것을 해놓고 농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의 형태처럼 농민 스스로가 기술센타를 찾아와서 자기가 필요한 기술을 거기서 보고, 배우고, 실습하고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 인력도 우선 상당히 줄것이고 또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무때나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농림수산부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 종합검정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검정실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기 공작실이 있어가지고 농기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겠고 조직배양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도 해놔야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감자종서라든지 무병종부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분석실도 있어야 되겠고 생활과학시설, 각종 가공품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 유통정보실 그리고 가축 질병 진단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에 대한 자료실 이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센타가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의 것을 말씀드리면은 종합검정실은 4개 시 군에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강화시켜야 하겠고 농기계공작실은 두개 제주시 하고 북제주군에 있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은 4개 시.군에 이제 시작을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분석실 이것은 꽤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더욱 강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 생활과학실습실도 4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유통정보실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를 시키고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에 대한 자료실도 4개 시.군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관계를 말씀드리면은 4개 시.군에 가진 것이 14,660평 수준입니다. 그렇게 농지 임대한 것이 600평 하우스가 1,200평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센타화를 할 때 갖출 것이 농지가 6,000평을 하는데 거기다가 첨단 기술들을 전부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것이 현재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차량은 각 시.군이 4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용 차량도 17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응답기가 4개 시.군에 다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욱 강화시켜야 되겠고 전산단말기가 4개 시.군에 있어가지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고 이것도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은 기술센타를 각 도당 하나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북군지도소가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현재하는 것을 더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5억90만원 수준의 돈이 필요한데 국비가 2억4,000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5억원 돈을 가지고 센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면은 토지 임차를 한다든가 3천평 현대화 유리온실이 60평, PC온실, 증식용 자동하우스, 다목적 저온저장고 그렇게 우선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감귤, 포도, 무화과 할 것 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또 수출이 필요하다든지 당장 새작목을 투입할 것을 먼저 지도소에서 갔다가 재배하고 기술을 보여주고 하는데 4개 시 군중에서 특히 북군 지도소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지에서 보고가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들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서 '95년도에는 남제주군이 되겠고 '96년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중앙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농민들이 우선 기술지도 투입에 상당히 빨리 정확해 지고 또 많은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아무때나 보고가고 배우고 가고 또 새로운 것이 오면은 농민들이 갔다 줍니다. 이것을 한번 해봐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실지로 해서 보여주고 이것은 뭐가뭐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그래서 기술센타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10대 시범사업으로 농산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요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 두번째입니다. 감귤은 제주도민의 생명줄입니다. 즉 감귤개방은 제주농업의 붕괴를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귤이 수입개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대응책에 대해서 도대체 농촌진흥원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이 관계는 지나번에 UR대책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대략만 이야기 하세요. 제일 중점되는 사항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이것은 요전에 회의 때 추진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UR회의 적에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근간 3년동안의 한 것을 주로 해 가지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에 감귤기술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서 전체 전환을 우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선 감귤에 대한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전지도사에 대한 감귤 전문특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귤에 대한 것은 지도사가 다 알고나서 다른 것을 하자라는 것으로 했고 두번째, 주산지 마을이 103마을인데 여기에다 전담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주2회 정도는 현장지도를 해라. 대비하자는 것으로 체제를 전환했고.
○윤태현 위원 : 잠깐만요! 고석현위원님! 어차피 방대한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그 질문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제주 생산 양란이 대일수출 단계에 있습니다.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실적과 또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양란 수출단지는 우선 '92년도에 양란재배 상황은 89ha, 7,000여만분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17%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 양란 관계는. 이것이 '91년도에 서귀포시 지역에 12농가가, 남제주군이 3농가 해 가지고 5ha에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대일 수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작년, 금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양란의 단경기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 진흥원에서 제주도에 알맞는 작형이라든지 적품종이 어떤 것이냐 해서 귀부인, 썬더스트 이러한 것도해서 20여종을 도입 시험재배중에 있고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는 것은 '91년도에 해발 700미터에 고냉지 시험포를 해 가지고 저온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하우스를 3,000㎡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출 진흥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온처리를 하는 단경기 생산연구에 대한 것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적이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농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93년도에 처온처리시설 관계를 지사님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3,600㎡를 더 짓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일단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통 12월에서 4월까지 양란이 생산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에서는 10월에서부터 12월에 개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담지도사 배치도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이게 또 사실은 절하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에서 요청이 돼 가지고서 아이스 카스타드인가라는 그런 품종이 아직은 어린것 입니다마는 그것을 2,000분이 나갑니다. 그것이 국내가 대비해 가지고 65%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당 28,000원 에서 30,000원 선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수출이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이 뭐냐하면은 온숙도, 월동관리 이러한 것을 하고 23만8천분이 남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94년도부터는 절하로 돼 가지고 700만본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00만본, '96년도 이후에는 500만본씩 이렇게 수출이 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위해서 키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600㎡에 저온처리하우스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이용률을 더 높이고 또 대일 수출에 대해서 고품질의 양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예상 소득입니다마는 1,6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같은 처지면은 단경기 생산을 해서 국내 수요까지도 제주도가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출 양란단지의 이제까지의 추진 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고석현위원님 질문은 끝났고 다음 권홍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4개 시.군에 지도소가 지금있는데 그 지도소에 관할, 말하자면은 서귀포시면 서귀포, 남군이면 남군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 서귀포 지도소면 서귀포시 관내만 지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지난 여름철에 주민의 항의를 받았는데 살기는 시에서 살고 농장은 남군에 있고 그러니까 지도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남군에 있기 때문에 남군지도소에 가라.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농민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군에 농장이 있어서 살기는 제주시에 살지만 남군 지도소가 된다면은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이 서귀포에 살기 때문에 서귀포 지도소에 가서 현장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효돈에 살고있는데 농장은 바로 남원읍 하예리 지역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엎어지면 코닿는 곳인데 경계선이 가로놓여 있어 가지고 서귀포 지도소에 가니까 남군지도소로 가라하는 얘기를 들었단 얘기예요. 그럴수가 있느냐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죄송합니다. 그런게 있으면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살든간에 지도소는 일단은 응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시에서 살면서 서귀포에 있다면은 서귀포 지도소가 그 농장을 돌봐줍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농장주가 "나는 제주시에서 사니까 내농장을 좀 봐주시오" 하면은 제주시의 직원이 농장을 봐줍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문제가 그 농민이 하는 얘기로 볼 것 같으면은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도 그렇고 농민들에게도 저희가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어디건 마음대로 찾아가라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책임지고 하라는 것을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산남하고 산북하고 밀감이 질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내가 도의회에 오게 되면 반드시 아라국민학교 앞으로 오는데 거기서 선과장을 볼것 같으면은 밀감박스가 서귀포 밀감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서 포장되는 밀감은 산북산일 겁니다.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라벨에는 서귀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서귀포산이 이쪽보다는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원에서는 산도를 계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아까 대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품질향상 이것에 각종 시범사업이나 각종 여러가지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품종도 좀 새로운 것을 넣는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어떻게든 품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권홍태 위원 : 문제는 토양관계라고 보는데 이쪽 토양하고 저쪽 토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산도가 많고 저쪽은 이쪽보다 산도가 낫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데 힘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 얼마나 연구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토양에 대한 개량제 시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시범사업에도 미비한게 많습니다.
품질 관계도 그렇고, 또 꼭 토양만이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귤이라는 것이 식물체 중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가지 요인이 영향이 딱 끼쳐주지 않고 토양도 그렇고, 품종도 그렇고, 기후 관계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아주 여러가지 요인을 주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토양관계에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감귤 연구소하고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귤연구소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중앙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하는 원칙으로 보면은 품종을 새로 만든다거나 어떤 생리적인 문제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토양의 기본적인 것을 연구한다든지 혹은 유통관계를 연구한다든지 아주 기초,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혹은 그외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로서는 농가가 직접 필요로 하는 실용연구 그리고 응용연구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거기는 감귤 하나만 하고있고 저희는 지도사업과 함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분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에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중앙은 중앙대로 그런 연구를 해 나가고 도나 군은 시험장들은 응용, 실용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식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윤위원님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 진흥원장님 지금 제주도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것은 사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일년 반이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 제주도 분위기를 대충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잠깐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어떤 일을 하시겠다. 감귤품질 보급향상,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잘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못한 것은 저희가 들춰내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일과인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제주도 상황을 아실텐데 지금 도민들은 연일 감귤수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가 전부 앞으로 잘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권위원님 질문이 도대체 감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당도가 13BX 정도는 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진흥원 에서 품종개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현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어느정도 입니까? 당도를 어느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성숙기 토양피복 당도향상 시범 한가지를 한 것이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들이 이제까지 한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어필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실질적으로.
○윤태현 위원 : 다시한번 질문을 할께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목적 방제시설 스프링쿨러 시설을 지금 제주시에서는 지난 몇년동안에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수요가 폭주하고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진원에서 그 업무를 위해서 도대체 23ha에 보급을 했다, 28ha에 보급을 했다. 그런데 이게 농진원 실적입니까?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성역화 재배기술 시설해 가지고 다목적 자동방제 스프링쿨러 확대보급 해서 283ha라고 쓰여있는데 그게 노력이 20% 절감이 된다 어쩐다고 얘기를 했는데 283ha에 대한 어느지역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농진원이 직접 관여한 것인지, 제주시가 한 것인지.
내가 알기는 지난해에 북군 예산은 전혀 없어서 북군에 수혜가 전혀 없었고 제주시 일부 지역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3ha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283ha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주시에서 한소장이.
○윤태현 위원 :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농진원 예산이 283ha에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농민들한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마치 농진원에서 한 것처럼 돼서,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128페이지. 농진원에서 한 일이 아닌데, 수입개방 대응 작목별 연구사업추진 및 기술개발 보급상황 그래가지고 추진실적 농지감귤에 대한 앞에 여러가지 품종갱신, 품질향상, 새기술 확대보급, 고품질 안전생산, 중점지도 생력화 재배기술 시험 그래가지고 스프링쿨러 확대 보급을 했다. 283ha라고 계수로 표시돼 있는데 이거 농진원에서 안했다면 이거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지도소하고 같이 그에 대한 것을 돈은 저희가 못줘도 같이 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이것은 남의 실적을 훔치는 거죠. 농진원 행정감사를 하는 자료에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다면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진원 예산이 투입이 안됐고 시.군에서 한 사업을 마치 농진원 감사자료에 포함시켜서 기술개발 보급 사항란에 넣었다면은.
○전문위원 정수현 : 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진원이 직접한 것으로 되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죄송합니다.
○윤태현 위원 : 죄송합니다라고할 게 아니고 표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군 사업은 시.군대로 하고, 나는 농진원을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행정 구조가 얼마나 엉망이냐 지금 도 특작과에서도 감귤감귤 그러고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험소가 있고 농진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군 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이걸 제각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내가한 것 인양 보여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특성이 있어야 될텐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저희가 그 관계를 표시를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표시를 할게 아니죠. 왜 시.군에서 한 사업을 농진원에서 표시해요?
다목적 방제시설 확대 보급을 했다. 보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농진원에서 보급했다는거 아닙니까? 농진원에서 감사자료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주고 보급을 하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저희 지도사업의 성격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윤태현 위원 : 지도를 하는 것은 지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보급을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예산이 투입됐을테고 지도를 한게 아니잖아요? 지도를 했노라고 쓴게 아니잖습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지도라고 쓴겁니까? 생력화 재배기술시범 그래놓고 다목적 자동방제 스프링쿨러 확대 보급 283ha. 이렇게 나와있다면은 이것은 농진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받아드릴 수 밖에 없잖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이게 아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가 돈을 줘서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제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발생 상항에 대한 방제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따서 해 버렸습니다. 거기서 과연 다른것에 비해서 방제과나 혹은 병충해 발생상항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다 같이 농민에게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윤태현 위원 : 아니, 그것은 시.군에서 그런 시설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노동력 절감 55% 됐다. 노력비 1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95% 절감이 됐다. 이거 시간하고 비용이 95% 절감됐다라는 그런 시험적인 지도사업을 이게 지도사업이 아니라 시설자체가 그렇게 되어진거 아닙니까? 스프링쿨러라는 수도꼭지만 틀어놓으면은 자기대로 뿌려지니까 사람손 안들어서 노력 절감이 됐다라는 말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진원이 여기에 아무런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한 것은 틀림이 없잖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맞습니다. 저희들 돈준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 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되느냐, 유사한 업무들이 이런저런 부서에서 다하다 보니까 가야할 길은 바쁜데 서로 수집되는 자료가 다르고 통계도 다르고럴 수 밖에 없잖아요? 농진원이 확실하게 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지사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한테 통폐합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뜬히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소"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을 받으시든가 안그러면 도대체가 급하긴한데 할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온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것은 진흥원장님께 책임을 져달라 진흥원장이 책임을 줘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울고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농진원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다 자기네가 했다고 또 자료를 냈을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을 투입한 부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가지 일을 했는데 각 부서마다 자기 일이라고 떠벌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공문 기안해서 계획 낸것 밖에는 실적은 저희가 사실 별로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단위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국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도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윤태현 위원 : 글쎄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283ha라면은 엄청난 면적인데 이것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런 돈을 준적은 없는데 283ha 스프링쿨러 확대 보급을 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일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
○윤태현 위원 : 어때요? 심의한 사람으로써 준적이 없는데 했노라고 하면은 이상한거 아니냐구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일을 하시겠노라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안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죠.
예. 좋습니다. 아뭏튼 이런 문제들이 나는 농진원장께서는 제주도 분위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진짜 농민들하고의 문제가 지금 예를들어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개발 보급상황이라고 감사자료 132페이지에 나왔는데 지금 진흥원장께서 감사자료 보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윤태현 위원 : 보면은 추진실적에 감귤 관광농원 조성사업 계원으로 소득원 발굴을 했다.
'93년 11월 1일 규모 2.3ha, 조성내용 제주상징 조형물 돌하르방 등 5종 10개, 편의시설, 주차장, 산책로, 화장실, 농산물 판매장, 주변 조경 7종 3,500본, 잔디밭, 폭포수, 연못 등 이 자료 달라니까 왜 안줍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 오는데 이 문제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개발 보급상황이라고 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추진실적에 제주상징 돌하르방,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개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돌하르방이 제가 알기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제주의 상징물로 되어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돌하르방 설치한 것을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윤태현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면 뭡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에 그대로 놔뒀던.
○윤태현 위원 : 이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11월 1일날 2.3ha에 이런 시설을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드렸으며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도비, 시.군비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 뒤에서 웅성거리지 말고 메모로 자료를 넘기라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오등동에 김정훈 농가에다 한겁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고 이 소득원개발 보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일반 농가에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손님들을 끌여들임으로써 소득원을 개발 했다는 얘기이지 하르방을 개발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조성 내용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다 이말이죠. 관광농원에 이런 시설 안한 농원이 어디있어요? 돌하르방 안세운 농원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이걸 왜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관광농원 정도면 기초시설이지, 산책로 없고 돌하르방 없고 조경안한 농원이 어디있느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개발이라는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느 관광농원이 이 정도 시설을 안한 농원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러니까 일반농가 그대로 있는 것을.
○윤태현 위원 : 새로운 것을 소득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셨다면은 돌하르방을 이용하거나 조경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관광농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이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관광농원이 아니였던 겁니다. 이런 것을 새로 했다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 새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것은 좋은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거창하게 감사자료 한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도대체 농진원 자료가 몇페이지나 된다고 그것을 1천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관광농원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 개발로 봅시다.
하지만 조성내용을 본다면 이런 정도라면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방법이나 새로운 여건조성이 필요했다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는 안한 농가에 했기 때문에 일반 감귤농가로 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득원 개발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국장 송창훈 : 보충설명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 예. 하십시오.
○시험국장 송창훈 :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농원은 현재 만평정도의 규모가 큰 이런 단체에서 대자본주가 한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계획해서 하기 시작한 것은 유채꽃 관광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일반농가에 유채 재배한 곳에서 손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방향으로 흘렀잖습니까? 이것을 다만 천평쯤 가진 영세농가에서 직접 와서 밀감도 따먹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하는 말하자면은 일반농가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런데에서 개발했던 것이 당초에서 작년 재작년에 돈을 드리지 않고 유채꽃 관광지에 자체에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사진찍으러 들어가서 돈을 벌게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안타까운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예산만 있으면은 다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죠. 농진원이라는 기구가 방대한 기구가 이런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돌하르방 세우고 조경하고하는 것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거죠.
이 일을 못했다는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좀더 진취적인 일을 찾아가지고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 김동규 : 지금 윤위원 질문이 막대한 조직과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큰 규모를 하는 것보다 작게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농촌진흥원의 주요 타이틀로서 농업과 1.3차 산업을 연계한 아주 대단위 산업으로 선정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 좀더 개발을 앞으로 훌륭한 사업개발을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예. 지금 국장님이나 농진원 관계자들이 제 얘기를 곱갑게 들으시는 모양인데.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러시지 마시고, 똑같이 제주도민으로서 저희들 형편은 1차산업 전반에 걸쳐서 파산지경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나 함직한 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재원만 확보해 놓고 예산만 주면은 이런 정도는 요즘 농민들 알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좀더 획기적인 일들은 없느냐하는 뜻에서, 예를 듭시다.
여기에다 진짜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 제주도 전지역에 조랑말 승마장들이 수도 없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라고 얘기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조랑말을 이용해서 승마장을 만들었다면은 관광의 도구로 말이 활용이 되는 것일 뿐이지 축산이 연계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관광농원 산책길 조성한 여기에다 조랑말 승마코스를 조성해서 말타고 지나가면서 귤타먹고 귤값 받고 말타는 값을 받을 수 있는게 나는 연계가 아니냐, 새로운 방법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ha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농가들이 감귤만 하지말고 기왕에 감귤농가를 한푼이라도 더벌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자꾸 말을 길게 대답을 그러지 말고, 그런데 어떻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농촌진흥원이라는 기구의 특수성, 이게 중앙에도 농진청이 있죠?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윤태현 위원 : 그쪽에서도 어떤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업무지시는 그쪽에서 다 받습니다.
○윤태현 위원 : 그런데 기구때문에 그러는데, 조직구조상 그런것 때문에 정말 도민이 아프고 가려운 자리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새소득원 개발보급상황이라는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신규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 기술지도 96농가 1,042ha인데 기술 지도를 하고 계시는 어른들이니까 묻겠는데 도대체가 농촌진흥원, 농진청 지금 제주축산 내지는 세계 축산 여건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쇠고기 값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쇠고기가 국제시세로 따져서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저희가 훨씬 비쌉니다.
○윤태현 위원 : 어느정도 입니까? 훨씬이라면은 두배입니까? 세배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미국에 비해서 저희가 100%로 볼 때 28% 되니까 저희가 3배정도 비싼겁니다.
○윤태현 위원 : 3배정도 비싸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 전혀 국제경쟁력 제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가격면은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 경쟁이라는게 뭘 의미합니까? 가격면입니까? 질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래서 15개 품목에서.
○윤태현 위원 : 아니, 진흥원장님! 벌써 끝냈을 일인데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울화가 치민단 말이예요. 진짜 우리 농민들은 답답하고 뭔가 금방 터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냐구요. 길게 답변을 하실려니까 그렇잖아요.
국제 경쟁력은 뭘가지고 합니까? 가격하고 질 아닙니까? 그것 말고 딴거 있습니까? 제주도 고기에 상표가 제주도라고 더줄 이유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런데 고기는 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 제주도 고기가 미국 쇠고기보다 더 질이 좋단 말이예요.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수입 쇠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국내 고기를 소비자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로 어떻게 대결하는 특수한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견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히려 제주도에서도 한우고기하고 수입쇠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것으로.
○윤태현 위원 : 마장동 경락시세가 얼마입니까? 제주도 고기하고 한우하고, 지금 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한우가 출하된 경험있어요? 요사이 마장동 경락시세가 얼마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그것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 진흥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전공 분야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저자신은 그것좀 안다고 자꾸만 그런다고 생각할까 봐서 더이상 깊이있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하면은 초지조성, 초지조성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흙에다 뿌리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야나이그라스나 오차드그라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베일란 한단에 1kg당 얼마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료 작물로서 이미 가치를, 물론 초식 가축이니까 건초먹이고 다 좋은데 작물로서의 가치는 비용으로서 가치가 있을 때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목장이 소다 팔고 건초장사 하고 있습니다. 왜? 초자원이 워낙 제주도가 유리한데다가 비싸니까 소먹여서 소파는 것보다 건초로 파는게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런 축산을 제주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일례를 들어서 건영목장에서는 엄청난 초지에서 나오는거 전부 한국마사회로 팔리고 있잖습니까? 왜 소길러서 부가가치가 높다면은 소길러서 수입원을 얻지 어떻게 원자재를 갔다가 파느냐 말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지금 농진원장께서는 축산이 어쩌느니 뭐니,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민들 심정이 하도 안타까워서 나도 덩달아서 흥분을 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컸던 점에서는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따질려고 받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제가 도울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농촌진흥원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도 1차산업 종사자의 입장이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나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시겠다면은 도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질문 끝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 예. 김영준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 좋은 질문들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객 감귤따먹기 및 사진촬영 농촌지도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윤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잘해놨는지 알고 싶고, 서면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여의도에서 거행된 녹지지대 행사에 출품한 제주도 농산물은 포도였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김영준 위원 : 마스킷워드 알렉산드리아라는 포도가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는 어떻게 연구 개발된 작목인지? 또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재배지원은 어떻게 된것인지? 그것을 서명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의 노고에 본위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농민들에게 그나마 용기와 힘을 주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제주도 농민들은 새로운 국제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되고 지속적인 지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농민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행정당국에서 권장한 작목은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아무리 농촌진흥원이 연구 개발한 경쟁력있고 내수시장이 좋은 작목이라고 해도 과다 재배로 가격이 인하가 되고 또는 중간상인들이 단합에 의한 농간은 정말 가슴 아픈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도민들에게 거의 마지막 희망은 농촌진흥원의 연구개발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래서 농촌진흥원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귤이 수입된다고 가정할 때 물론 수입이 돼서는 안되겠지만은 외국의 감귤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에 행정당국이 해야할 일이 있고 연구기관 또는 감귤농가가 해야할 일이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제주도 감귤 재배 면적의 적정선 문제입니다. 현재 2만ha라고 할 때 몇% 정도 폐원시켜야 될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까? 검토한 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소신있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는 350만톤을 재배하다가 3분의 1인 100만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예. 150만톤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면 폐원시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 60% 농가를 폐원하면서 폐원에 의한 보상도 해줬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폐원했을 때 타작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도 농촌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원장님께서 소신있게 저한테 알려주시고 두번째, 감귤의 당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재 노지감귤에 것이 약 9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3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감귤은 일본 기준에 당도를 유지하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기후,토질, 비료라든지 농약 등의 문제와 관련한 기술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은 그것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감귤의 품질개량 문제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품종을 수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과의 모든 문제등으로 과거에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장님의 견해는 우수품종의 수입문제입니다. 어떤 제품을 수입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한게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정재혁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품종에 대한 육성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다가 그것을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것이 몇가지 품종이 저희하고 맞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감귤은 생각보다 일본 품종이 저희들하고 맞는 것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단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앞서 질의한 문제는 일일리 직접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본위원은 물론이고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가 바라는 바이지만 다시한번 농촌진흥원이 과학적인 연구와 성과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 그리고 자료제출 이것은 기일을 엄수해서 성의있게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시 15분에 지난 5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총평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속개)
ｏ 강평
○위원장 김동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일동안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즈음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만 도민이 지켜보는 속에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는 지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원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본 감사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993년은 1992년도보다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한층 분발하여 노심초사하며 진력해 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각 실.국별 지적사항 및 개선 등 시정사항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실시에 따른 수감자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가 성실하였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아직도 어느 국.원사업소에서는 업무보고자료 내용이 미흡하여 불성실한 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창안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우리도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보려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때 아쉬운 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우수사례가 있는 반면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범하는 분야도 전연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수사례를 제시하여야 할 일을 모범으로하여 확산 파급토록하여 누를 범하는 부분과 문제점은 향후 이를 시정토록하며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도 힘을 합쳐 이를 관철하는데 공동노력하게 될 것이나 이런 내용이 보고가 없었음을 매우 애석하다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본 위원장이 감사실시시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 국.원사업소장들로부터 다짐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계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피성이나 사실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치 못한 공무원 모두는 오늘로서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가 모두 끝났다는 안일한 일과성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고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5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더더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은 개혁속에 신사고를 갖추어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신신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제주도의 관계관과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농촌진흥원정재혁
- 시험국장송창훈
- 지도국장변만근
- 총무담당관김석봉
- 경영과장김광호
- 작물원예과장문재현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양대성
- 소득지도과장윤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