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축산진흥원 포함)
일 시 1994년 11월 22일(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오늘로써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2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 원 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 분야에 의하여 그동안 도정 수행에 적법하고 적정하게 도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그 수범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그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과오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정과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비리 재발을 미연방지토록 함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도민 앞에 답변하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회 감사위원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규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진행 순서는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개발국, 관광문화국, 농촌진흥원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해당 국의 감사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각 국 원별로 증인선서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각 국 원 및 당해 부서의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규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부지사 인사
○부지사 김정규 제주도 부지사 김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도산하 전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일부 잘한 일이 있다면 많은 격려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충고의 말씀은 도정의 발전과 새로운 전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일웅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김계홍 수자원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김호성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인사)
홍경선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인사)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인사)
강정효 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현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고광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인사)
하순찬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희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되는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김성흡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각 과 계장은 일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례!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일정에 따라서 산업경제국과 축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좌석을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 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제주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장 김동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는 해외시장을 개척 했으며 제주교역설립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수출농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목장화 종합개발추진을 위해서 전국 수범지역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어선 현대화를 위한 노후어선 교체 및 기계류 반값 공급과 불법어업 근절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산지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 육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서 반성할 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안어장의 청정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으며 도내 조선능력 미흡에 따른 타시 도 조선소 선정으로 노후어선 교체, 어업자원 보호수역 침범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이 미흡했으며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수 식재 및 사후 관리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분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 개방화를 맞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수출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일본시장의 집중공략을 위해서 도내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주요한 사업개요로서는 LA와 일본 대판 등 3개소에 특산품 해외상설 전시장을 설치했으며 미국의 뉴욕과 일본 큐슈 3현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큐슈 3현은 이미 끝났으며 미국 뉴욕시장에는 이달말에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수출 홍보책자를 위해서 영어, 일어 혼용판으로 3,000부 발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특산품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추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장을 금년 12월에 설치하기 위해서 18평 규모가 되어 있고, 한국물산(주)오사카 판매전시장내에는 17평으로 지금 요청중에 있어가지고 절충이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3현 순회 상품전시회는 금년 10월 30일에서 11월 9일간 전시를 한 결과 상담실적 114만8천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일본시장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 미국 LA전시장등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상설 전시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며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하는 한편 해외정보 수집활동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관리대책목표는 6%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자치단체 관리 서비스요금은 5.7%에 머물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전국 5.3%와 같은 선에서 5.3%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6%이내로 안정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취약한 생산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현재 100억1,300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102억7,100만원의 지원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운전자금은 59개 업체에 53억4,000만원, 구조조정자금은 16개 업체에 49억3,1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트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공장 유치로 농 축 수산물의 처리기반을 확충하여 생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주민의 고용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도 농간 지역균형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는 3개단지입니다. 행원, 대정, 금릉농공단지입니다마는 지금 46개소에 41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고, 금릉농공단지는 현재 기반조성이 완료가 돼서 현재 폐수처리 시설이 설계중에 있고, 12월에 발주되면 내년 8월이면 완공돼서 폐수처리에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금릉농공단지는 그중에 하는 과정에서 단위농협 감귤가공공장과 해태음료의 입주포기로 다소 입주에 부진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입주를 5개 업체에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말에는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추진입니다.
지역대학의 우수한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개 이상의 지방중소기업과 지방대학교의, 제주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개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국비 50%, 지방비 25%, 참여 기업체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0개 업체에 3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파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파도에는 450kw짜리 디젤발전기가 '92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소요액은 1억5,29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소요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운영 및 지원상황은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한전부담이 75%로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양도 전화사업입니다.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도서지역 전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재 비양도에 40kw짜리 2기가 있고 현재 65호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기가 노후한 관계로 양질의 전력공급에 곤란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와 내년까지 현대식 내연발전소 80kw짜리 3기를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완공 즉시 준공해서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생활용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취사용 연료 해상운송비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 본토와는 운송비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 그 중에 운송비 5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판 가스가 되겠습니다. 각 도서별 지원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제주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관광객 기호에 맞는 공예품의 지속개발과 공예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등 품질향상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지난 6월 28일날 개최하였으며 해외 우수 공예품 개발현황 시찰과 수집을 하였습니다. 제주 공예품 디자인 및 관광디자인을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지금 개최해서 내년 2월말이면 응모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의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의 현재 제주도 공예협동조합에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북제주군과 연계해서 전통 공예마을, 공예촌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애월읍 광령리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5,000평 내외로 내년부터 해서 '97년까지 민간주체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용역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59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별로는 양여금, 지방비, 융자, 자담이 되며 면단위 기준은 39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경면 8억100만원, 안덕면에 4억8,200만원, 표선면에 30억4,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80%이고 금년말까지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선도와 후계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인원은 1,315명이 지금 영농후계자입니다. 여기에는 전업농 74명과 선도개척농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와 전업농과 선도개척농에 각각 177억9,7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융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에 3%의 저리이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후계자 140명, 전업농 26명, 선도개척농 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앞서 말씀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농어촌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자원의 생산화를 도모하고 국민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서 도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해서 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93년도까지 12개소에 22억4,100만원의 융자가 지원됐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9,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작목입식의 50% 이상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판매장, 민박, 식당, 저장고, 휴게소, 주차장 등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소당 융자지원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서귀포 상예지구를 비롯해서 3개소에 20억4,000만원이 융자와 자담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방지로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단위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로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6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고있습니다. 30개 지구인데 4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면적은 2,140ha에 455억8,600만원이 순전히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경지구와 대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노 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부당 행위 자제 유도로 건전 노조를 육성하고자 현재 1,869개소에 근로자수가 4만9,490명이 되고, 노동조합 수는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1건에 현재 9건이 완료됐고, 미결이 택시 1개소, 시내버스 1개소 2건입니다.
금년도 노사안정을 위한 추진대책으로서는 노 사 정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 사 대표자의 교육과 모범조합원의 표창, 또 노 사 정의 해외연수 29명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외국의 노 사관계를 시찰하러 갔다왔습니다. 노동조합대회도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을 조성하고 종묘를 방류하는 기르는 어업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인공어초, 패조류 투석, 전복종묘 방류, 어초어장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 사업에 88억2,600만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어초는 1만7,060개중 1만 360개가 투하됐고, 현재 제작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패조류 투석은 완료됐고, 전복종묘관계는 23만미를 방류했으며, 현재 종묘가 양성중인게 24만미입니다.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오염으로부터 어장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정화사업은 2,739개소에 어장정화 연중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을 위해서 연인원 10만여명이 참여를 했고, 퇴적물 수거도 3,528톤을 퇴적하는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MBC후원하에 연중캠페인 「맑은 바다, 깨끗한 제주」 기획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어항건설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촌 정주기반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어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사업입니다마는, 2종어항, 소규모항 선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2종어항은 2개항이 완공됐고, 시공중이 9개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34개항이 완공됐고, 현재 시공중이 7개항, 선가장 시설은 시공중이 3개소입니다. 현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위판장 시설, 위판장 폐수처리, 공동창고,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 직판장, 수산물 종합가공공장과 수협직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7개 사업에 26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판장 시설은 현재 완공이 하나고, 시공중이 한개소입니다.
위판장 폐수처리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동창고도 현재 시공중에 있고, 수산물 직매장은 설계 완료 하나됐고, 시공중이 2개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수산물 종합가공공장, 수협직거래 지원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됨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유통개선이 원활히 되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어촌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미개발된 어촌을 권역별로 종합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 권역입니다.
어민복지회관 1개소에 14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65%가 되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목장화」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을 갖춘 수협을 연안어장 목장화 종합개발 수범지역으로 선정, 각종 수산사업을 종합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지역 2개소를 구좌읍 하도어촌계와 대정읍 신도어촌계 2개소를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수범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원칙의 관리형 어업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행정과 학계, 연구소, 지도소, 수협 등 지역주민 모두 함께 참여해서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같이 걱정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억8,8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어촌계는 4억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0%로서 수범사업 지구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지난 2월 26일에 했으며, 수범 사업지구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산진흥사업 계획에 의한 단위 사업별로 현재 16개 사업중 6개 사업이 완공됐고, 시공중이 7개며, 착공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범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산도 하나의 재래식에서 관리형 어업으로 전환돼서 명실공히 「바다 목장화 사업」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어선어업지원입니다.
어선의 현대화 및 어로장비 기계화,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어선용 기계 반값 지원으로 어민 부담을 경감코자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150톤의 규모와 어선용 기계지원 190대로서 13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 지원의 대상은 대강 무전기, 어군탐지기, 레이다, 자동조상기, 여기에 품목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어선은 준공이 9척이 됐고, 건조중이 23척이며, 잔량이 4톤인데 추가 희망자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선용 기계지원은 164대가 완료됐고, 현재 39대가 기계 설치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승어업단지 조성입니다.
어구 제작, 미끼 공급, 어획물 직가공 처리 등 복합어업단지를 조성해서 어촌계 주관의 어선 어민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산업으로서는 어구창고, 작업장, 미끼 보관용 냉장시설 등이고 2차사업은 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에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모슬포수협 하모리 어촌계로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모슬포수협이 생산가공과 유통의 부가소득을 어민소득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잠수조업 기반조성입니다.
잠수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활동 편익을 도모하고 주변해안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잠수 탈의장, 어선 관리선 건조, 어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5,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잠수 탈의장은 현재 12개소가 시공중에 있고, 어장관리선 건조는 2척이 준공됐고 1척이 건조중에 있습니다. 어장진입로는 3개소가 완료됐으며 22개소가 시공중, 현재 1개소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과 조난선 구조 및 안전 조업지도, 영해 및 어업자원 보호수역에 침범해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해 부터 도에는 250톤급의 현대식 대형 어업지도선이 건조 완료됐고, 서귀포시 1척은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시범어촌계 육성입니다.
준법정신 함양으로 불법어업 없는 어촌을 육성하고 불법어업의 예방 홍보를 강화해서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에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자 영흥어촌계와 대정 일과1리 어촌계가 선정이 돼서 현재 선가장 보수와 공동창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입니다.
해양오염원의 제거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어민의식 개혁을 통한 협동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항구의 폐유 수거장치를 해가지고 500드럼 목표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50드럼이 수거가 돼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함부로 어선이 바다에 기름을 버리지 않도록, 또 어선이 편리하게 어항의 기름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수범도로서의 정착을 해나가고 국법 질서확립 차원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법어업의 유형으로서는 관내 어선 공동어장내 자망, 통발, 스쿠버다이버 등의 위반 조업과 타도의 무허가 저인망 어선 집단 조업, 중국어선의 어업자원 보호수역 침범 조업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저인망에는 타도 선박 저인망류 24건, 유자망류 본도 22건, 타도 1건, 기타 28건으로서 계 75건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단속할 때는 제주해경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톤급의 대형 어업지도선이 건조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12마일까지만 지도 단속이 가능했습니다마는 40마일까지 확대해가지고 함으로써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축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증식 목표는 '93년도에 1,339두입니다마는 2001년까지 3만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대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쇠고기 시장의 한우와 교잡우의 고기의 차별화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한우마을 조성을 300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한육우 목장 조성에 25개소의 목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3억4,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한우마을 조성, 한우경쟁력 제고와 한육우 목장 조성등 92%의 추진을 보고 있고, 한우증식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500두가 입식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낙농 진흥 사업입니다.
낙농기반 확대로 우유 자급도를 제고시키고 접속 젖소 능력개량으로 낙농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입식 200두, 젖소 경쟁력 제고 90개소, 능력개량 2,4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억1,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으며 젖소 입식은 낙농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신규 입식농가와 기존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젖소 입식은 180두고, 젖소 경쟁력 제고는 대상 농가 90호가 기반시설이 완료됐으며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량은 2,300두에서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양돈업 육성입니다.
증식목표는 '93년도에 16만1,704두였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50만두를 증산할 계획입니다.
수출주력 축정으로 집중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과 종돈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6,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30호의 농가에 기반시설이 완료됐고, 시설현대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돈 도입이 50두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량 종돈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도모되고 양돈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규격돈 생산체계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양계업 육성사업입니다.
양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체제 구축과 부업규모의 양계업을 전업규모의 축산농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닭 경쟁력 제고사업, 양계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19억4,7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진척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경주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혈통 종마를 입식해서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빈마도입 87두, 마사시설 23동에서 18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93%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축산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단지는 금년도에 3개소, 2001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료 및 기자재 공동구매, 생산물 공동판매, 공동방역 등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축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종합지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의 축산단지 조성은 1개소로서 50억2,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2리이며 양돈 3만두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런 양돈단지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로서 양돈단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마을 공동목장 시범육성 사업입니다.
연차별, 단계적으로 전마을 공동목장에 지원 육성코자 합니다. 목장조합운영 조직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은 지금 50개소에 10억9,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시장 군수가 주체가 돼서 진입로 포장, 목책, 급수시설, 진드기 구제장, 초지관리, 공동축사 등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9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집단사육 기반을 구축하며 조사료 생산 생력화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과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으로 총 5억7,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토지기반정비, 용수개발, 목장도로 개설 이런 사업이 되며 대상은 조사료 생산기반과 소사육의 단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일괄작업을 위한 종합장비를 지원해서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집단화 된 지역농가 5호 내지 10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관광휴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지를 이용한 관광목장 조성으로 축산 및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국민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관광휴양 목장조성은 1개소로서 1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가 되고 있고 축사, 관리사, 민박시설, 식당, 승마장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기본설계와 사업 인 허가 및 부지 조성을 하고 내년에 시설물 설치와 가축입식 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현재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목장이 선정돼서 27ha의 조성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납읍공동목장을 관광휴양목장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생축에서 지육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 주도형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축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1개소, 지육 반출차량 지원 1대 해가지고 8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축산물 직판장 개설은 12월초에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은 6월 16일까지 이미 남제주 축협 서부지소내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육 반출 차량도 6월 15일 차량 구입이 됐습니다.
55페이지 축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94년도에 92톤에 50만7,000불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6,000톤 물량에 4,300만불의 목표를 가지고 돼지고기 수출단지 지정과 수출 규격 등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축 및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냉동육으로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냉장육 수출로 전환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올려나가고자 합니다. 수출업체 지원 육성을 위해서 1개소, 수출돈 생산농가 지원, 수출 잔여육 유통개선을 위해서 6억4,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는 예비수출단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유인물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수출단지로 남제주 축협과 양돈조합이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수출돈 생산농가 77호가 수출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출실적은 141톤에 86만불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육성자금 지원은 두당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2억6,000만원에 연리 5%로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축산공해 방지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으로 환경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이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111개소, 비료화시설 5개소, 퇴비처리장비 3건, 공동시설로서는 단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축분발효 시설 3개소, 분뇨운반장비 및 저장탱크 3개소해서 39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88개소가 시설 완료됐고, 시설중이 36개소입니다. 개별농가 시설에 대해서 환경처 승인 표준설계도에 의거 시설을 지도해 나가고 있고, 공동시설에 있어서는 무배출 축분발효 처리시설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축분뇨의 예방으로 축산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루세라병 특별방제입니다.
축우 일제 검진으로 양성축 살처분 보상을 하고 질병 조기근절로 양축농가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은 7만두로서 4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5만9,620두를 검진한 결과 양성이 189두로 나타나서 이것은 살처분을 기위 했으며 검진축에는 이표를 장착하고 있고 양성 동거우에 대해서는 카드화 특별관리를 해서 양성동거우가 1개월 간격으로 반복 검진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에는 양성동거우 목장설치 3개소를 운영해서 완전히 격리 방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 방역 전문가인 호주 퀸즐랜드주의 수석연구관인 정영석박사를 1개월 이상 저희들이 초빙해가지고 농가마다 부루세라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방역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시범 사육입니다. 축산진흥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57두인데 2001년까지 300두를 목표로 한우사육에 시범적인 목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 제고를 위한 시범센타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개량 증식과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래 한우 구입을 금년도 10두, 한우 구입이 80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85ha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62페이지 제주마 보존육성입니다.
제주마는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 증식과 고유향토색을 보존하고 재래마의 체형표준설정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마 보존은 75두, 마사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순수혈동 체계 정립 30필 등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마의 문화재 보존 75두는 '94년도 생산마필 33두 해서 농가에 분양한 바도 있습니다.
제주마 방목지 초지보완 10ha했고, 제주마 순수혈통 체계정립 연구를 위해서 '93년도 생산자마 20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완료가 됨으로서 제주마의 발육단계별 표준체형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재래가축 육성보급 사업입니다.
재래가축의 순수혈통 및 향토 고유품종 보존을 육성하고 국민기호에 부합된 고급 청정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가축 보급을 위해서는 돼지 60두, 닭 2,000수, 개 20두의 재래가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래돈사 신축, 재래돈사 보수 등 1억1,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가축은 새끼가 나면 농가에 보급을 시켜가지고 점차 재래가축 생산 확대를 시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실증시범 개발사업입니다.
방목사육의 시범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축산소득원을 개발하고 3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슴방목 시험사육을 80두하고 있고 거기에 휀스시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슴증식은 50두에서 80두가 늘어났고, 시험 중간 결과 기후 적응성 및 질병에 대한 내병성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검사 분석결과도 양호하고 ha당 사슴방목 가능두수는 10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하나의 표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축산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양축의 현대화, 축산기술의 내실화로 선도 양축인력을 양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요원 농업계 고교 졸업 예정자, 보수교육,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 교육과 현재 교육은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주요 법정 전염병을 우선 검진하고 신속 정확한 검사와 전염병 확산 방지로 양축농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결핵 검진외 4건, 혈청검사에 2건, 병성감정 9건에 7,6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이 투자돼서 현재 7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축산물 검사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을 보호하고 정밀 공정한 축산물 검사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축검사 16만6,000두, 우유검사, 유해잔류물 검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에 현재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용재 자원조성, 농산촌 소득원 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경제 자원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에 조림면적은 3,628ha에서 현재 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조림 27억200만원 예산이 투자돼서 현재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집중 예방활동을 위해서 146개소에 168명을 산불 위험지역 유급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 집중기획 캠페인방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내 무단화입 근절을 위해서는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이런데도 주의 깊게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약제 위주 집중 방제로 피해 밀도를 저하시키고 피해 상승선단지 집중 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코자 합니다. 솔잎 혹파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9년도 10월달에 서귀포 시에서 최초로 발견이 돼서 전지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90년도에 제주시 관내에서도 발견이 돼서 전도에 걸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 상황은 총 산림면적이 17,132ha로서 그중에 20%에 해당하는 3,420ha가 피해면적이 되고 가장 심한 지역은 1,381ha가 우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간주사, 천적방사, 지면약제, 하기벌채, 항공시비 등 현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증식으로 생태계 적정 서식밀도를 유지하고 수렵욕구의 합리적 수용으로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사육 꿩 방사 3,400마리, 조수 보호사업, 야생조수 서식 실태 조사, 수렵장 운영 관리 등 이런 사업에 2억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조수보호를 위해서는 조수보호 요원 13명을 시 군에 배치했고, 기동차량을 확보해서 불법수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적설기에는 먹이주기, 야생조수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불법수렵이 나타나서 7건에 10명을 적발해서 6명을 구속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엽기 수렵인 유치계획은 770명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라수목원 조성관리입니다.
식물자원의 종합 집결 전시로 자연학습 기능을 제고시키고, 도시민의 휴양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연동 1000번지에 있고, 도청에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872㎡입니다. 27억9,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로서는 관리실, 온실, 천적사육실 등입니다. 식물식재는 8,004종에 6만2,958주의 목본류와 초본류, 온실식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양묘전시포, 산림욕장, 기타 시설들이 갖춰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완등 시설, 조경공사, 간이발효화장실, 기타부대시설 등 4억1,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7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중국산 옥돔 수입에 따른 대책입니다.
'94년 1월부터 냉동돔이 수입자유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냉동옥돔이 다량 수입돼서 건옥돔으로 가공 유통되므로서 우리 도의 특산품인 옥돔가격의, 산업 피해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제주도의 옥돔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 피해 조사신청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이 공조를 해가지고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여러가지 제주도에 일어나는 피해상황의 체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1페이지 중국어선 영해 및 어업자원 보호수역 침범, '91년 11월부터 중구어선들이 본도 주변 영해 및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함으로서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안전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피 척수를 보면 '91년도에 3,894척입니다마는 '94년 11월 현재 4,462척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해 및 어업자원보호 수역 침범 조업사례는 총 24회에 1,270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해침범 중국어선 나포를, 삼다호라는 새로운 좋은 배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중국어선 나포를 한 바가 있고 오늘도 나포를 하였습니다.
82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접선 기피 도주 및 야간 조업으로 나포에 어려움이 있고, 어업자원보호 수역침범 조업시 단속근거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삼다호에 현대장비를 갖추고 속력이 빠른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고, 해경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범해역 감시활동 강화로 중국어선 침범방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한 중 어업협정 조기 체결의 근원적 문제해결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서귀포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산2-6번지입니다마는 1만두 사육규모로 10호의 참여 농가가 23억5,1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을 한 바가 있고, 행정소송에 지금 제기중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과 사업자, 또 행정기관 3자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설득과 종용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현지의 양돈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0여분의 점심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감사를 15분 당겨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 중지)
(14시02분 감사 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마는 한 사람의 발언이 끝나서 그에 대한 보충 질의는 반드시 보충질의 발언을 득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끝난 뒤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국장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있죠? 농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재해대책법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담당과장인 강택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법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강택상 농업재해관계는 감귤특작과에서,
○김영준 위원 특작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분과에서 펌프지원이라든지 지난번 가뭄때 한게 특작과에서 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강택상 예.
○김영준 위원 그럼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어업지도과의 산업경제분야인데 유인물에 보면, 감사자료 33페이지에 가파도 마라도 지역에 연료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연료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연료지원을?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서 낙도지방의 연료는 도서이기 때문에 본토보다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물류비용등에 50%를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50%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선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선박이 영업행위를 하다보면, 다른데 출장했을 때 연료조달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연료의 부족현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아주 태풍이 지속되거나 배가 건너가지 않는 한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낙도지역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루배로 가정합시다. 5루배에 7만5,000원이면 되는데 낙도지역에서는 운반비 이런 문제때문에 5 6배정도 더 받아서 운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래 5루배를 살려면 3, 40만원을 주고, 이런 큰 돈을 주고 사는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연료는 우리가 그렇게 50% 해주고 있는 것도, 그것은 군비로 나가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건축자재라든지 일반 생필품같은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작년도에 낙도지역 가파도 마라도 지역에 차도선을 구입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속한 일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도선을 구입해 줘가지고 차도 싣고 생활필수품과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삼악호라 해가지고 위험물을 수송할 때 다른 물품과 같이 했을 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위험물 수송장치를 같이 연결해서는 차도운반선 임차수송에 차도 임차료를 군비 70%, 주민 30% 해가지고,
○김영준 위원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이행 못했죠? 이행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된 거 아닙니까? 한달 남았는데, '94년도에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은 안된 거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행 안된 걸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군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 당국에서 군비든, 도비든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된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성산포하고 우도를 연결하는 우일호가 있잖습니까? 이런것은 우도에 여러 가지 방면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라도 가파도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남제주군에서 200만원을 차도운반선 설치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뭐라구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남제주군에서 차도운반선 임차수송에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200만원해서 차도운반선 구입하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설치비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도운반선을 군비 얼마, 주민이 어떻게 부담해서 했는지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파도하고 마라도 같은 지역은 10일씩 태풍이 불었다 했을 때 가스같은 거, 당장 땔감도 없고 하는 지역에 가스 저장시설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한달치 여분이라도 쓸 수 있는 대책은 마련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가스에 대한 저희 소관사항은 추자도에 267톤, 우도에 129톤, 비양도 가파도 40톤, 마라도에 3.8톤해가지고 기상악화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원성이 높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악화시에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열흘치를 사다놔두면, 가스 한통 쓰면 15일 정도 쓰는 모양입니다. 배가 한달에 두번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유류 저장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가파도하고 마라도가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30일에서 72일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주도에 기상악화가 되더라도 장기간 악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히 공급만 된다면 저장실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김영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농정 일환으로 금년 선도개척농 30명을 시범적으로 선발하고 내년에는 100명을 뽑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교육비 및 출연비 정착자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도농, 개척농은 1억원을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년거치 5년상환 3%, 전업농은 5,000만원, 영농후계자는 1,500 3,000만원 해가지고 사업과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육훈련비 정착자금 등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교육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신농정의 일환으로 금년도 선도개척농 해가지고 30명을 시범적으로 선발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도개척농은 1명입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30명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업농이 74명이고,
○김영준 위원 내년도에는 몇명을 뽑기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선도개척농은 농수산부장관이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상태라서 선정이 되는 차제에 교육이라든지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계획은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권홍태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동규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것 보다 우선 오늘 오전의 업무보고 사항중에 정책목표에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상 우리가 도서벽지에 전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파도 마라도 하고 비양도, 우도, 추자도, 이렇게 전부 전화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부가 다 요율, 말하자면 민간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거의 같은 페이스로 물고 있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한전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전국이나 제주도의 본도나 도서지방이나 대동소이하고 50kw까지는 2,060원을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도에 지난번 도의회에서 방문했을 적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무척 거부감을 표시합디다마는 현재 육지부하고 도서벽지하고의 요금차이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요금차이는 균일합니다.
○권홍태 위원 우리가 무는 거하고 도서벽지에서 무는 거하고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시설비가 다르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소섬에 우리가 순방을 했을 적에 그 분들의 얘기로는 시설비 부담을 전기요금으로 합쳐서 그냥 전기요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사항 25페이지에 농경지 배수개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95년도에도 역시 한경지구하고 대정지구만 하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권홍태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대정, 한경지구는 잔여구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규지구 예정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한경지구하고 대정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아무래도 배수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굴착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배수개선 사업은 완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여기에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준공된 것으로 보고, 그럼 '95년도에는 한경지구와 대정지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니, 향후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
○권홍태 위원 지구선정 문제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구선정은 기존지구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명년 예정된 사업비가 책정됐으니까 한경지구도 할 수 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대정과 한경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고 신규지구는 별도로,
○권홍태 위원 다음에 26페이지 노 사 안정대책 차원에서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1,500만원,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 29명을 1,500만원씩 지원하면서 대상국이라든지 혹은 연수 기간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한 다녀온 다음에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9명이 동남아 쪽으로 근로자, 경영자, 공무원해가지고 노 사 정이 외국의 노 사 정의 상황을 살펴서 돌아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갔다온 다음의 효과면을 내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좋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다녀왔다,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노 사 정의 안정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말하자면 관광차원에서 위로면에서 효과가 있다든가, 안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정책적인 면에서나 혹은 동료들에게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근로자가 버스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사장이나 간부하고 근로자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화합적인 차원이라든지 타국의 노 사의 상황을 보고 와서 느낀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갔다온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일행들 가운데 기대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했거나, 말하자면 분파행동을 했거나 또는 탈상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난 예는 전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행도중에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대상국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세번인데 대상국은 한군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나라는 처음에는 동남아쪽이고, 두번째는 일본 중심으로 갔고, 이번에 간 곳도 동남아쪽으로 노사분규가 아무래도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이 개발도상국쪽이나 후진국 쪽이 아니냐, 선진국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중심으로 했고, 또 유럽이나 미국까지 보낼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유럽이나 선진 노 사 정이 합심이 되는 나라에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30페이지 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있는데 어장 정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바닷가의 어민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오물들을 불태우고 청소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바닷가에 가장 많은 오물이 쓰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매번 해봐야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딘줄 아십니까? 중산간입니다. 중산간 중에도 하천, 중산간에 있는 하천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연안정화사업 해봐야 말짱 헛거입니다. 지금 중산간 하천 부근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별별 쓰레기가 다 가있습니다. 이런데는 눈가리고 바닷가만 청소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 원망이 대단합니다. 한번 홍수 혹은 큰 비가 왔다하면 그 쓰레기가 올라오거든요. 바다 정화사업하고 하천 청소사업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이원화 시키지 말고 바다 정화사업 차원에서 중산간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내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그럼 산업경제국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라서 제가 쭉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동규 그럼 준비된 위원님,
○윤태현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게 감사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금융기관 여수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93년 1월 9일부터 '94년 1월 9일까지 1년을 통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다른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지방은행의 예대율이 70%였던게 '94년도 도내 금년에는 58%로 줄었고, 시중은행은 94.1%였던게 물경 5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제주도 본도가 전국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했던 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관계가 연관되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은 금융기관과 산업경제 국에 어떤 행정지도랄까 협조랄까 이런 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도율이 높은 까닭이 예대율에도 기인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화폐 통화유통이라든지 관계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높은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 건설업, 숙박업, 도 소매업, 음식업에서 부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건설업인 경우 '91년도에 123개 업체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39개 업체로서 무려 94%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91년도에 수주실적을 보니까 '91년도에 2,241억원이었습니다마는 '94년도 10월까지 2,668억원으로 불과 19% 정도의 수주가 증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수주가 한계된 상태에서 건설업체는 94%라는 엄청난 업체 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수주에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고, 숙박업인 경우도 무려 461개 업체에서 668개 업체인 45%로 증가됐고, 도 소매업과 음식업도 28% 정도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따져 보면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1.2%고, 관광객이 불어난다 해도 20% 정도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수요 현상이 시장경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 수는 많이 불어나고 시장의 수요가 가수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소 이런 부도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금년 8월에서 10월경까지 저희들 긴급 융자금을 방출해가지고, 특히 서귀포 지역은 전국을 상회하는 1.4%의 높은 부도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서귀포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긴급 방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방 평균수준이 0.49%로 내려왔고, 오히려 지방 평균수준 0.51% 보다도 10월중에는 0.05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밀감성수기를 맞이 해가지고 많은 밀감 소득액이 높음으로서 점차 부도율은 내려가가지고 제주도의 지역 경제는 다소 순조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업체 수가 제주도민 인구에 비해서 는 것에 기인된다라고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에 '93년도 예금액이 207억원이었던 게 9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94년도에, 같은 기간내에. 또 그리고 시중은행은 68억원이었던 게 267억원으로 물경 3 4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94.1%의 예대율이, 예대율이라고 하면 예금 금액과 대출 금액의 비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94.1%였던 게 57%로 물경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대출 금액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예대율을 따지기 전에 지금 예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방은행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지 않느냐?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도가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난 도정 질의때도 제가, 본 위원이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금고 자체도 전부 시중은행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의 사업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에 푸는 돈은, 대출하는 돈은 형편없이 줄어 버린게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 평균치에 상당히 웃도는 부도율을 기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제주도민의 인구비례로 따지면 기업의 확장도 기인은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이것은 현격히 지방은행의 예금율이, 저축율이 줄어버렸고, 또 그다음에 전체 평균치로 따지더라도 예대율, 예금과 대출 금액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돈들이, 엄청난 금액이 역외 유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나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 내지는 제주도가 은행관리에 대해서 예대율이나 여타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간섭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전국 평균치에 너무 지나친 부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 자체에 틀림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여지를 찾을 수 있잖겠느냐하는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역외 유출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제주체에 대한 추정방법이 있고 당좌계정에 의한 추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외로 유출하는 제2 금융권, 즉 투자신탁이라든지 은행신탁, 생명보험 회사에서 도외로 유출되는 액수가 연간 1,80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여행업체에 의한 기업에 의해서 나가는게 1,200억원 돼 가지고 3,100억원이 도외로 유출됩니다. 그러나 도내로 유입되는 액수가 1,200억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연간 1,900억원 정도가,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특수은행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특수은행의 예금액은 지난 '93년도에는 1,180억원에서 '93년도는 9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이 문제예요. 시중은행은 68억원에서 1,267억원으로 예금액은 늘고 대출율은 떨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따져도 예대율이 43%였던 게 27.8%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은행 운운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예금액 전체에 따라서 역외 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200억원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예금액 자체가 줄었다, 그리고 대출하는 한도가 상당히 줄었다 하는데 기인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방은행을 활성화 시키고 예대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역시 이번에 서귀포에 1.4%의 부도율이 돼 가지고 저희들 900억원 이상을 긴급 방출했더니 예대율이 180%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도 역내에 자금 사정이 풀림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예대율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시중은행에 작년도 9월까지 예금액이 68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67억원이었습니다마는 예대율은 이렇게 21.3%로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있게 한국은행과 협조하에 연구해가지고 어째서 예대율이 줄었느냐하는 것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이 자꾸만 사업이 위축이 되고 있고 예금율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우선 도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도금고, 내년도 예산이 2,8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이 지금 제주도민한테 대출하는 기회를 많이 뺏어가 버리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제주 지방은행에다가 도금고를 옮기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금고의 지정관계는,
○윤태현 위원 도지사의 책임하에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관행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과 은행과 국민은행과 여러가지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화관리 입장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 그런 관계도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금고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예금은 불었는데 대출이 적어서 현재 예대율이 21.3%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시중 얘기를 기업체하고 여쭤본 결과는 대출은 할 수 있는데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시중은행이 94%였던 게 21%로 줄어버렸다면 3 4배 이상을 줄여버렸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경이라면 부도율이 전국 최고일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데 저희들이 가져있는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10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시중은행보다도 3%를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에 있어서도 현재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사정으로 봐서 은행 제도상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예대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기업하시는 분들의 담보능력, 또는 여러가지 여타 사정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과 더 연구하고 시중은행과의 협조하에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들 지역경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협의회에 앞으로 이런 시중은행의 예대율이라든지 제주도의 역외 유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상정시켜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예대율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금액이 상당히 지방은행과 비교가 되게 방대하고 커졌는데 결국엔 거기에 일조를 한 게 도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난해에 전우근민 지사가 계실 때도 분명히 이것은 도정질의를 했었고 도지사 책임하에 지방은행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경 2년이 지났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지방은행으로 옮겨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으로서는 어떤 책임있는 행동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윤위원님께서 여수신 대비와 그외의 제주도 자금의 역외 유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위원님 괜찮습니까?
○윤태현 위원 예.
○변승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 여력은, 자금은 있지만 제주도 기업의 담보능력이 전국적인 것과 대비해서 빈약하다 보니까 대출비율이 적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국장님의 잘못된 편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주도 기업이 전국 수준에 자산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런데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국장님이 제주도 기업들을 상당히, 속된 얘기로 우습게 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돼지는데, 그리고 두번째는 1년에 2,000억 정도의 역외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좌계정으로 유출이 되고, 유입되는 자금은 국고내지는 체증계정, 이렇게 두개 항목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행정 관서에서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행정력을 배양해야지 단지 기업체의 담보여력에 책임을 맡긴다고 하게 되면 책임 국장으로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한가지만,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말입니다. 시범어촌계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준법정신 함양으로 불법없는 어촌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보게 되면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추자도 영흥어촌계하고 대정 일과1리 어촌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비 비용 처리는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업목적은, 목표는 정의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농어촌 육성을 위한 농어민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로 쓰여질 부분인데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마는 아까 담보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 상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하는 단서를 두고 저희들 제주도에 가져있는 돈이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에 이자가 상당히 저리임에도 아직까지도 금년도 분이 방출이 안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다소......
○변승호 위원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수속절차에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쓰느니 보다도 시중이나 제2 금융권으로 가서 손쉽게 대출 받을려고 하기 때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담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다른데는 100%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인정을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한번 조회를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운전자금은 저희 국장 전결로도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상당히 손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자금이라든지,
○변승호 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다른 자금보다 까다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얘기로는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물론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 것은 맞는데 까다롭다하는 얘깁니다.
까다롭다하는 얘기하고 담보가 안된다하는 얘기하고 성질상 틀리지 않습니까? 가령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를 하게 되면 감정선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운전자금은 50%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일반 자금을 쓰게 되면 70% 80% 융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보물을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손쉬운대로 수요자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지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못가는 것이 없고 해서 만일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어진 제도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중소기업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어촌계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시범어촌계 사업은 종래부터 추구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전부터 시범어촌계라는 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시범어촌계라 하더라도 제목이나 과목정도는 좋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을 정의 내린다고 하는 것은 준법정신을 함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조합원들의 정신적인 이면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설물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정신이 우선 함양이 되고 의식이 선진국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서 홍보 비용으로 계정이 되어야 될 건데 시설비로 투자가 됐다는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어촌계 사업은 비근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 사업형태와 같은 것인데 범죄없는 마을, 이 일권에 범죄가 없으면 심사기관을 거쳐가지고 선정되면 거기에 상사업비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사업비라는 게 꼭 어떤 정신적인 면이외의 상이라도 범죄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주는 성격의 사업이고 시범어촌계도 유사하게 불법 어업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상사업비 성질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계속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등을 저희들 앞으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까 말씀을 계속 할려다가,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자료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업체별 자금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다소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랬는데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것을 우선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되고 액수가 여러가지로 차등지원이 됐는데 차등지원 됐을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런 사업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신청이 되면 진흥공단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합니다.
사업의 경영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하면 저희들 산업경제국에 구성이 되어 있는 유관기관위원회, 심의회가 있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에 상당히 자금의 수요가 긴박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을 현재 10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운전자금과 구조 조정자금으로 구별해 가지고 했고 구조 조정자금은 대부분이 현대자동화 시설이라든지 현대식 시설로 해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회사의 운영에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게 되면 묘한 현상이 나와있습니다. 남군하고 서귀포는 업체별 지원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상하게 된 게 제주시나 북제주군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나 북제주군이나 억단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은 천만단위로 지원이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유인물에 나오듯이 제주시에서 서귀포한 것은 시 군 단위에도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 군 사업이라도 제주도에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1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로 차등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도지원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권홍태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만든다 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보는데 어때요? 고기 만드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수산업 가운데서도 양식업은 기르는 거, 그런데 고기 자체를 만드는 배양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양식업과 제조업과는 원래 산업분류상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제조업에는......
(고석현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요즘 도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대출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가서 도내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이 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제주의 물가 안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같은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중소기업관계는 우리 도차원과 은행과 기업의 자체적인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을 100억원이 확보돼서 구조 조정자금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면 200억원까지 예금 가동율이 됩니다. 또 운전자금은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가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억원 예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자금을 적절히 잘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주도 지역내의 어떤 특산적으로 권장하거나 지역상품으로서의 장려할 만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금년에도 일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은행의 대출에 의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은행측과 협의하에 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협의회등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가파도에 차도선 구입비를 군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죠? 방금 가파도 리장 김동옥씨한테 물어봤더니 지원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는 감사기분이 하나도 안나가지고 나갈려다가 확인해보고 오는 겁니다. 도에서도 해달라고 하니까 묵묵대답이었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감사할 기분이 안납니다. 가파도에 전화해 봤더니 차도선 구입비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원을 경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김영준위원 앉아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가스탑재장치 200만원은 지원이 된 것으로,
○김영준 위원 차도선이라고 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차도선이 운반하게 되면 일반 자재, 일반 생필품이 위험......
○김영준 위원 유상돈과장님, 일어서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규 분위기를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홍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지원 케이스에 창업자금으로 해가지고 4억8,700만원씩 했는데 이 창업자금이라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자금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거의가 다 제조업인데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부탁뿐만이 아니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바나나 작물이 작목변경이 돼가지고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나를 없애는 대신에 알로에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유통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자기가 애써 기르던 그 알로에를 폐기처분하고 전전긍긍하는 농민들이 울상인데 알로에를 가공해가지고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창업자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요청하는 방법, 혹은 가부를 나타내는 기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은 제주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일단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의 사업 전망등을 검토하고 중앙상공부의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권홍태 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 아주 불만이 많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1차산업을 보호하는 뜻에서라도 앞장서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무슨 공단에 신청을 하고 정부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1차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 방법도 모르고 또 그러한 공단에 신청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세월은 다가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벌써부터 어떠한 사업계획서와 모든 것을 제출해서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공식으로 접수는 안됐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그렇죠. 공식으로는 안됐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든지 지원하는 자금은 앞으로의 전망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수요라든지 소비체의 불투명한 상황을 지원해줘서 회사의 도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려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충분한 이해타산을 다하고 거기의 경영수지가 맞을 것을 전제로 해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 갈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창업을 할 리는 없거든요.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은 그러한 경영면에서 수지타산을 판독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거니와 사실상 그런 경영을 해 본 사람에 따라가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장 서가지고 그러한 곤경을 좋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은 못하겠어요? 더구나 제주도의 1차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선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도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이라든지 여타.......
○권홍태 위원 비공식적이지만 사업계획서를 낸 거하고 송이무늬, 벽돌, 타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수지타산해서 결국엔 적자가 안날 것이다 해서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지금 알로에의 생산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로에 시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서 알로에 산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어떠한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국 중앙단위에서 이미 알로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산업이 영위 될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더 필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의 어떤 소비망이라든지 알로에 공장이 성립되는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권홍태 위원 가공문제를 떠나가지고 산업경제국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알로에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알로에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 생산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곤혹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알로에 산업이 가능성이 있고 소비라든지 생산에서 적정한 조절이 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알로에에 대한 산업이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께서도 알고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사업자와 저희들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공장이 성립된다면 지원을 안할리가 있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남제주군 샘물양조에서 밀감주 창업을 하는데 7억7,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의 경과와 지금 현재 위치는 얼마만큼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좋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유류 관련업소하고 가스 관련업소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나타나있는 업소 개수가 총계 215개, 가스는 14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가 숫자상으로 대단히 많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유류 관련업소의 형태에 따라서 생각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유소 실태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유소의 경우는 현재 2개고 대리점이 3개해서 5개입니다마는 저유소와 대리점의 문제는 그렇게 과잉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주유소라든지 판매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 시책상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다다익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유소와 판매소는 허가를 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주유소와 판매소 신규허가를 억제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 대리점이나 저유소도 억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홍태 위원 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는 것은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법적인 절차와 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액화석유 안전사업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주변에 안전시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에 진단이 되는 범위내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저유소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그이하 대리점이나 주유소는 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법적 근거를 참고로 할테니까 그것도 역시 서면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액화석유 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에 필요하다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난 5월경에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법이 언제 발효된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언제 생긴 겁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동의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긴데 받아도 좋고, 말아도 좋다는 뜻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인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도의회에 진정까지 왔는데 한림 제일 가스는 주민동의 안받고 허가를 줬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91년 11월 9일날 개정이 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림 제일가스 해줄때는 이 법이 시행하기 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의 고시는 금년 5월 3일날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시행령은 '91년 시행됐다고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된 사항이.....
○김영보 위원 고시는 금년 5월달에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그 당시는 주민동의를 안받아도 되게 됐는데 금년 5월달부터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묻겠는데요, 양식허가를 받을 적에도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요건화해서 동의서 없으면 아예 접수도 안받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근래 표선 모지구에 양식장을 부락에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히 고역을 치뤄가지고 통과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수산과장 고계추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수산과장 고계추 양식업을 그전에 면허를 할 때는 면허에 따른 권리의 설정 관계때문에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허가로 전환된 뒤에는 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어촌계장이 모인 교육하는 장소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칭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동어업권과 관련된 이러한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업 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양식어업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상에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동의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럴적에는 어촌계의 동의입니까, 그 마을의 동의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어업권자의 동의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분명히 한달쯤 됐을 겁니다. 표선 어느 마을에는 부락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 동의과정이 기기 묘묘하게 돼가지고 무지무지한 희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거론이 됐었지만 어느 읍 면을 지칭은 않겠습니다. 양식장 하나 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마을에 얼마 바치고, 어촌계에 얼마 바치고, 청년회에 얼마 바치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묵살하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예, 같이 합시다.
○윤태현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안받아요? 사업주체한테 안그래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하는 게 정부시책인데 그것을 동의서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금전이 오간다면 탈법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저희들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자체도 저희들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밝히고 있고, 또 이와같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촌계장들에 대한 교육, 또는 어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육상양식장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라는 절차가 상당히 악법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주체들 한테도 그럴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분야에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외로 다니면서 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는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동네 동의부터 받아야 된다, 그게 전부 금전을 가지고 거래가 된다구요.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행정이 묵과해서 덮어놓고 동의 동의 그러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럼 결국엔 행정이 주민들의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이것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어촌계에 못을 박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분명하게 특별한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검토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언제나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아오라 말뿐이지 사실은 주민동의받는데 기준이 없어요. 어느 것이 주민동의를 받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부락의 개연성으로는 말하지만 절대 다수가 아닌 절대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락의 인구수가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50% 넘은 찬동,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 개개인에게 찬동한다는 도장이라도 받아오면 되겠는데 그것도 노우다 이거예요. 반드시 부락의 총회에서 통과된 회의록을 첨부하라 이겁니다, 법규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법적 요건만 갖춰진다면 당국에서는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에서 축산단지 조성하는 문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산업 그러면 귤과수원하는 것만 1차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축산하는 것도 그렇고 육상수조 양식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육상수조를 하는거나 축산단지를 만드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가령 광령단지는 어떤 동의서가 첨부됐느냐 하면 법에 합의각서를 받아가지고 몇년후에는 다 없애겠다라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동의를 받고 있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제주도의 1차산업,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거의 50% 가까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과수원 조성하는 것은 동의서가 필요없는데 축산 단지 조성하는 거나 육상수조는 동의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와의 관계는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법의 규정이 없이 주민동의를 관행적으로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동의 없이 저희 소관에서는 허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동의의 원칙은 위험물의 요소가 우려가 되거나 또 그 공유수면은 면허권자와의 상충적인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의 권리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주면서 이중의 소유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수면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남의 바다고 남의 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의징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행적으로 주민동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서귀포 회수단지, 축산단지인 경우는 지금 소송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바로 사업집행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서귀포 회수 양돈단지 관계는 애초에 주민동의를 받아 오도록 해서 허가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와의 교환관계에서 행정이 약간 꼬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이 양돈에 의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종전에 3억원 정도로 하던 것을 대폭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대해가지고 10억원 범위내에서 하면 완전한 환경오염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민들과 설득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지 주민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시유지를 매각해줘서 단지 조성을 하라고 해놓고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되면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 환경오염이 될 수 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주민들과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때 당시 악근천 위의 수원 인근지에 양돈단지 후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수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교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한 장소에 들어오니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옮김으로 인한 다소의 마찰감정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동의적 차원이 아니고 시유지에 초지 전용허가를 안내줌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부작용에 의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시유지를 단지하라고 주고 초지 전용허가를 안주면 상충적인 일 때문에 사업주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같은 행정에서 이땅에서 해라하고 줘놓고 산림훼손 허가를 안주면 하지말라는 뜻인데 그걸 줄 때는 언제고 훼손허가를 안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도에서 기각한 모양인데, 그래서 사업주체가 너무 억울하니까 법에다 호소하는 모양인데 이지경까지 간다면 사실은 모든게 법으로 다 가버리면 서귀포시 행정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땅을 줘놓고 해라, 그리고 허가를 득할려고 그랬더니 허가는 안주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일단은 피해구제인 행정소송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추이를 하고 그 전에라도 사업자와 주민과의 설득에 의해가지고 추진할려고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있고,
○윤태현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하고 협의할 일이 없잖아요.
시유지고 아까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소신있게 허가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하고 연계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양돈사업에 주민동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 주는 것이 아니고 초지전용허가를,
○윤태현 위원 초지 전용허가를 주고 안주는 게 주민하고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초지 전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양돈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전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지 전용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지 전용허가에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현재 계류중이라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초지조성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하고 서귀포시청에서는 이미 그 땅에 양돈단지를 전제로 해서 땅을 준 거란 말예요. 거기의 땅을 팔 적에는 양돈단지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에 초지허가를 안준다고 하면 엄연한 모순이거든요.
나는 국장이 설명한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위원장 김동규 그 결론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서귀포 행정이 집행착오로 인해서 기일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허가권자가 제주도가 아니고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권홍태 위원 어쨌든 주민동의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사업도 마찬가지, 제주도는 주민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할 사람들은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 버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하나는 주민들이 그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행정차원에서 불식시켜야 됩니다.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구요. 행정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허가를 안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에 주민동의를 받아라하는 외에는 주민동의를 받아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암암리에 수천만원의 부정한 돈이 게재된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면 이것은 정말 행정이 아니고 망해가는 근본이 돼요. 그래서 제주도는 고장이 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41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에 대한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비 7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5,000만원입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사업량도 910ha가 아니고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는 2,000ha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2,000ha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감귤특작국 소관이 돼서,
○권홍태 위원 감귤특작국 소관이면 왜 여기 적어놨느냐 이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들어있다면 알아야죠. 적지 말든지.
○위원장 김동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한 것이 도 행정개편 이전에는 지역경제국이 당시의 스프링쿨러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개편이 되면서, 국이 산업경제국으로 전환되면서 이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감귤특작국으로 분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42페이지도 감특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43페이지, 이것도 특작국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농업분야라고 썼습니다.
○권홍태 위원 농업용수, 지하수말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한 지구내에서 행정기관에 하나의 농업용수 공을 파달라고 희망이 있을 경우는 어떤 순서를 밟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 현재까지는 각기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 군에서 심의를 마쳐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권홍태 위원 도에서 직접 해 주는게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같은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25명이 다녀온 것으로 기록이 되고 3,800만원 됐는데 엄밀히 따져서 위로성 연수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25명이 갔다와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제주도의 농어민에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갔다온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번은 네덜란드, 덴마크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수출농업 또 경쟁농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화훼, 낙농, 축산등 해가지고 3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25명이 아니라 250명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권홍태 위원 이 사람들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7박 8일입니다.
○권홍태 위원 10일 이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이거 솔직히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연수시켜야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라면 기술연수를 전제로 해야지.
○윤태현 위원 우리 제주도 섬 안에만 살다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단 하루라도 보는 것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개월, 4개월씩하는 거 후계자 교육으로 기술교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고.
○권홍태 위원 어쨌든 그 기간을 나는 연장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태현 위원 기간도 연장시키고 사람 수도 늘리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관과 사람을 늘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2종 어항란에 신양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어항에도 신양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하나는 추자고 하나는,
○권홍태 위원 추자항, 신양항?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는 추자도라고 써줘야지 누가 보면 배로 특혜 아니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죄송합니다. 추자 신양항이라고 할 걸 잘못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추자도의 추자항하고 신양항이란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마는.
63페이지 어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는 가야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7,600 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공어초시설 투하를 한다든지 1종 공동어장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처럼 내버리다가는 나중에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가 무진장한 보고를 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업인구에 대해서 현상유지는 못할망정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예의 검토를 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를 몇가지 할려고 합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가파 마라항 도선문제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현재 가파도 도선은 삼영호인데 객선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삼영호나 전체적인 의견이 차도선으로 대체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진정서가 왔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김위원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도서, 낙도의 차도선의 건조관계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료에 대한 사항이 위험도를 혼재로 인한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가스차입선이라든지 그런것만 2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차도선 관계를 저희들의 행정으로 운영할 경우는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거기 물량 여러가지 기타등등 해가지고 아직 검토도 안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삼영호에 보조 융자를 알선하면 자부담해서 신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융자지원문제는 나중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도 남았죠? 금년말고 작년에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매년 운전자금이 1년.......
○위원장 김동규 내 얘기는 올해 예산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항상 집행하다가 남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현재 잔고가 운전자금 25억원 남았고, 구조조정관계는,
○위원장 김동규 전체 몇 %나 남고 있습니까? 20 30%씩 남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남고 역시 금년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누적돼서 저희들이 정기예금해 둘 게 아니라 기존 운전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2억원으로 못박지 말고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전체 수용해서 돈이 모자라고 있으면 적게라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기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요자가 없어서 기금이 남는데 상향조정해서 어려운 분에게 자금해소를 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운전자금은 1년에 회전이 되니까 자금잔고가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위원장 김동규 운전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원의 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1년씩 해서 다시 받는 거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중소기업 중앙방침에 의해가지고 일단은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주고 이 자금은 하나의 윤활유적인 성격으로 정부 시책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올리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중앙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남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상향조정 해서 줬다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될 일이야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김영보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는데요,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게 상한선을 아예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10만원짜리 장사하는 사람도 2억원, 100억원짜리 장사하는 사람도 2억원, 이게 말이 안돼요. 사업에 따라서, 운전자금의 소요에 따라서 줘야 된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원 안받아서 5,000만원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체가 있고 2억원도 모자라서 5억원 정도는 받아야 운전이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줄 적에 그 사업의 재무구조라든가 판단하고 얼마만큼의 운전자금이 필요한가를 해서, 그거 묶어버리면 안됩니다.
상향조정보다 아예 풀어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맥시멈을 정하지 않고서는 몇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몇개업체라고 얘기가 됩니까?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일시적인 재료금이라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텐데 팔때까지의 기간만 돈을 빌려달라. 예를 들어 전분공장이면 감자를 10만톤 갈면 전분이 얼마 나온다, 그 기간동안만 해주라하면 감자 10만톤 사는 돈은 한도에 묶이지 말고 5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그것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참뜻이 있는 거지 한도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13% 금리중에서 도가 돈을 예금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예금이자를 가지고 0.3%,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전체 돈을 빌려주는 권한이 있는게 아닌데,
○윤태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보위원의 얘기는, 무한대로 풀어라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져서 한 업체에 10억, 20억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여건상 부도율이나 뭐나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인데, 이게 생긴게 아마 재작년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상환능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발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확실하게 살려주자하는 뜻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얘기는.
그렇다면 금액이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운전자금이 일부 남아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달 여유가 남아있고 그래서 남을지 안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맥시멈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집중적인 지원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러사람이 수혜를 받고 하는 것은,
○윤태현 위원 맥시멈을 결정하는 것도 도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도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한도없이 10억, 20억씩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될만한, 아까 예를 들면서 전분가공을 하는데 특수분야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맥시멈을 2억원으로 정해서 그 이외는 매출액의 40% 범위내에서 신축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량이 너무 지나칠 경우는 몇몇 업체에게 집중현상이 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한선 문제는 꼭 중소기업에 상한선없이 하는 게 운영상 좋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동규 말씀중이지만, 얼마 남았습니까, 운전자금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25억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금년도 신청한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운전자금이 금년도에 59개 업체에 53억4,000만원이 남았고,
○위원장 김동규 53억4,000만원이 남았으니까 33%가 남았는데, 더 신청한 업자가 없으면 1억원이나 5,000만원씩 더 상향조정해주면 그 분들이 그만큼 숨을 여유있게 쉴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불과 금년에 40일 남았는데 40일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25억원이 소진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시 중소기업 제조업체라든지 우선 순위에서 신청을 받고 이달말까지 아니면 기존업체라도 상향조정해서 저 돈을 효율있게 해야 연말에 잘 넘길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든지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중소기업자금관계는 반상회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거의 타갔고 앞으로 25억원이 한 40일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항에서 어느정도 나갈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한선 2억원 범위를 넘어서는 없겠지만 저희들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위 타간 그런 업체들에게라도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 삼다호 250톤을 건조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지금 중국어선의 대피항인 제주시와 화순항으로 오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주로 화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이 배들이 태풍이 불 것이다하는 기상예보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 연근해로 오면서 불법어업을 하고 또 화순항에 정박되어 있다가 나가면서 싹쓸이해서, 소위 끌어나간답니다. 이런데 정작 이 배를 단속해야 할 배는 제주항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어떤 시찰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시 군에, 서귀포시가 금년도에 건조해서 내년이면 시 군마다 지도 선을 가져있고, 저희들 도단위 삼다호하면 5개의 지도선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 제주도 지도선은 연근해보다는 먼 바다쪽에 감시를 하고 시 군 입장에서는 관할 연근해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군 화순항에 대피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역할이 남군 지도선쪽에 비중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언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가 40몇억원씩 들여서 배도 만들었다 하는데 15억, 20억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헬기를 산다면 입체감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헬기문제는 지난번 추자도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느낀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추자도까지 가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가지고 화재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역시 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산림청의 헬기를 여기 제주도에 상주해가지고 그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건의를 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절충중인 사항으로써는 화재가 아주 심각한 우심시기인 2월에서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실무 산림청 과장하고 의논이 되고 있고, 장기간 했을 때에 전국 헬기 산림청 운영상 장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다 저희들 건의한 사항이 3개월만이라도 산불예방 당시에 상주가 된다면 그 기간내에 산불예방은 물론 한라산의 쓰레기를 운반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실제 제주도에 헬기를 구입해서 필요성이 어떤 예산운영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높다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헬기구입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국장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늘 감시를 하는 쪽에 헬기를 매일 띄워서 우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해상까지 한번 감시하는 거하고 항상 세워놨을 때나 화재진압용으로 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돼서 살 돈이 없다면 1년동안 용차라도 하면 어떠냐는 말이죠. 그래서 1년동안 써보자 이겁니다. 써서 과연 효과가 나면 임대비용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구입비는 1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장 김동규 임대를 하자는 얘기죠. 당장 돈이 없으면 1년정도 임대해서 각 도서지방의 위급환자도 나르고, 우리 영해도 감시하고, 불법어업도 잡고, 산불에도 쓰고, 공중방제에도 쓰고 해봐서 그게 이익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절대 필요하다면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헬리콥터의 조종기사의 운영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해서, 타도에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필요보다도 운영비 지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 도도 있고, 없는 도는 산림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화재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여러가지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검토자료를 저희들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변승호 위원 이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실려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간사님한테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양해를 구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농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 주택시설 부분이 1만3,882㎡가 점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지점용 민간부분은 개인이,
○변승호 위원 주거시설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장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점용이 되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집을 지을려면 지목이 전인 경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을 해야만이 건축이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가인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으면 건축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안되고, 진흥지역 밖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이상은 도지사가 허가해 주고 시장 군수는 1만㎡ 미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8페이지에 연안어장 정화사업실적이 유인물에 나왔는데 사업물량이 ha로 나왔단 말입니다. ha로 나왔다고 하면 면적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거한 것이 지금 1,158톤이다 했는데 목표량이 없이, 예상목표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면적단위로만 목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막연한, 추상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범위가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확실히 수거되는 것이 몇톤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몇톤 수거를 했으니까 잔유량이 어느 정도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2,739ha를 1건으로 해서 여기는 확실히 깨끗이 100%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2,739ha는 전어촌계의 연근해 어장으로 면적을 잡았고, 수거에 대한 목표는 사실상 바닷속에 있는 것이 돼서 얼마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될런지 상당히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표설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더 정화가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때는 앞으로 목표를 또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서로의 공통 관심사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를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량 설정을 ha로 하지마시고 물량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오염시키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해소시키는 목표량이 설정되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상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게 참여인원이 3만8,4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애매하고 연안어장의 정화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4,000여명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 있어가지고 나온 수치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39ha라는 어장정화 사업량의 목표는 연안어장, 어촌계에 청소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을 여기에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어장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시 군에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는 어떤 어장에 목표없이 사업비를 주지말고, 어촌계에 줄 때는. 지금 현재에 청소를 해야할 어장퇴적물에 대한 실체를 조사해서 실체 위주로 사업량을 시 군별로, 어촌계별로 배분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자체에서 물량을 줄 때는 이렇게 시 군별로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목표가 정비위주의 청소대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시 군에서는 목표량을 면적단위가 아니고 물량단위로 하고 있다하는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쓰레기가 많이 있는 어촌계에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어촌계는 적게 주고 청소를 해야 할 물량의 대상에 따라서 사업비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침 어장면적 대상을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수거량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잡은 통계입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이것은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한 매월,
○변승호 위원 경우에 따라서 수거물량을 쓰레기 매립장에 간다든지 이런것을 몇 대분이 갔느냐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로 통계를 잡을 게 아니고, 실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상당히 추상적인 숫자가 될 수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쓰레기 된 물건을 톤수를 달고 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 되어 있는 게 약 몇 톤 정도되겠다하는 추정적 수치를 가지고 모든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 저울로 무게를 달고 쓰레기를 청소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변승호 위원 과장님, 왜 추상적이라고 보느냐 하면 연안어장의 정화실적만 보더라도 참여 인원이 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5만원씩이면 1만명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런데 수송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4억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인원만 잔뜩 동원시켰다고 하는게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공짜로 일을 해주지 않는한 예산은 적은데다가 수거물량도 많고 동원인력도 상당히 동원됐단 말입니다. 그럼 제주도 행정은 상당히 기술적이다, 돈을 안가지고도 자원봉사를 해서 이런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특별하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수거물량과 인원동원에서 서로가 맞지않다, 밸런스가.
○수산과장 고계추 여기에 나와있는 참여인원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장정화사업 전체에만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에 집행되어 있는 인원보다는 우리 어장사업에 투입된 전체 연인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장정화사업에 투입된 인원과 실지 정비에 참여한 인원과 또 거기에 우리가 바다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투입된 인원과 이것이 전부 합쳐져 있는 우리 제주도 전체의 어장정화사업을 한 사업의 실적 인원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변위원님의 얘기는 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무료봉사가 아니냐?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산과장 고계추 참여인원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의 어장 정화에 참여한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이 전체에 대한 인원입니다.
○변승호 위원 어떤 봉사하는 인원도, 그럼 대충 몇 %나 됩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그런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변승호 위원 대충 그렇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업비에 수거량과 사업비 관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촌계당 500만원 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거가 예를 들어서 1,000톤이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변승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만 봐서는 3,500톤이다, 몇 톤이다 하면 상당한 물량인데 돈은 4,000만원 밖에 없고, 또 3,500톤을 수거하는데 1만명까지 동원됐다는 건 이거 또한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저희들 관행으로 돈을 보조해주는 것은 현재 배가 필요하고 밑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스쿠버다이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몇몇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촌계에 의해서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환산하면 어촌계당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합쳐져서 4억1,100만원이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거량과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어떻습니까? 장시간 여러가지 좋은 질의와 감사를 하셨는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10시 30분은 간부소개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10시 30분으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공무원명단
- 부지사김정규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현창래
- 산림과장고병수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감귤진흥과장채만화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유통과장김순익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과장강석정
- 문화예술과장강중훈
- 교통과장문정남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시인철
- 건설과장김길홍
- 시설관리과장양태언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시험국장오용비
- 지도국장김영휘
- 총무담당관강근창
- 경영과장김광호
- 작물원예과장문재현
- 식물환경과장현승원
- 사회지도과장윤상태
- 기술지도과장김영문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