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축산진흥원 포함)(계속)
일 시 1994년 11월 23일(수) 10시3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개의)
ｏ 산업경제국(축산진흥원 포함)(계속)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 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거기보면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공예품의 지속개발, 공예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등 품질향상을 통한 관광자원」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골메뉴인 것처럼 해마다 공예품 개발을 육성하겠다,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공예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국장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긴데 이게 이번에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연간 350만명이 다녀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2박3일, 3박4일의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껏해야 밀감박스 한두 박스를 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에는 단골메뉴로 올라오지만 정작은 관광객 기호에 맞는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호성 국장께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시에 제주도를 위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공예품,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공예품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안사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공예품시장이 한 9백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450억정도는 도내 토산품이 되고 50% 정도는 도외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토산품이라는 것은 그 지역내에서 제조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도외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수공예품,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공예품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15년동안 연간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품화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을 수 있는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국단위의 제주공예품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공예조합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응모를 하도록 기위 조치가 돼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수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걸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역대 최우수 상품만을 모여가지고 하는 작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군 애월읍에 전통공예 마을을 조성해서 우수공예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고석현 의원 국장께서 재직시에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그야말로 제주도적인 공예품을 개발해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는 살 수 없는 제주도에 꼭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개발하겠다는 이미지가 심어져야지, 무슨 450억이다 몇억이다해서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개발이 없이는 우리 제주도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관광객 외쳐봐야 별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김영준 위원 24페이지 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인공어초시설문제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패조류 투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8년부터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산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패조류 투석사업은 인공어초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조류 사업은 지금까지 16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금년에도 19억5천만원을 투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수산진흥원과 저희 도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투석을 한 곳이 안한 곳에 비해 2,3배의 효과를 올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나왔고, 인공어초와 투석을 병행해서 투석한 것은 내도에 한번 시험을 해본 결과 무려 11배 이상의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인공어초와 투석을 병행하는 게 효과가 더 있고 투석사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에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11배의 효과를 얻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럼 일반어장과 투석어장을 비교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조사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고계추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제주시에 4억5백이 맞는 건지, 4,050만원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 자비부담이. 4억5백이 아니고 4,050만원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봐도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따른 패조류 서식상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전수 조사는 사실 인력, 예산 등 어려움이 있어서 샘플링 조사를 자주 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투석사업에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니, 위원님! 전 바다를 일시에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인력 때문에. 그러나 샘플링조사는 매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영준 위원 매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그럼 '88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8년동안 했다는 건데 그동안의 자료가 다 있습니까? 일반어장과 투석어장을 비교한 게 다 나와있느냐 이겁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그때부터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언제부터의 자료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 게 '91년도에 조사를 좀 했고, 그후 작년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조사가 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소가 어촌계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영준 위원 어촌계다 보니까 돈만 지원해 놓고 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고계추 사실상 도에서는 이게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시 군이 관리를 하고 어촌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서 시 군으로 하여금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 보니까 「증식사업효과 조사보고」라고 해서 '91년 1월에 1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민여론 청취조사에 의해서 효과보고서를 받는 실정 아닙니까?
○수산과장 고계추 실질적으로 가서 계정별로 해조류라든지 소라, 전복이 서식돼 있는 걸 조사한다는 것이,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어초라든지 투석한 것에 대한 효과조사는 사실 어민의 체험적인 실증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여론청취조사를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잠수어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걸 믿고 잘 되고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도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수산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작년에 전 어장에 대해 비디오를 촬영해서 효과조사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해조류들이 자라고 있는 걸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인 만큼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효과있는 사업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조사도 안한다면 돈을 바다속에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신지? 그냥 어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묵과할 것인지.
○수산과장 고계추 저희들이 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초가 시설돼 있는 지구에 투석을 같이 병행했더니 효과가 투석을 하지 않은 지역보다 11배의 효과가 더 있다는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초시설과 투석을 병행해서 자원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하나는 어촌계마다 생산기록장부를 유지하여 매년 비교관찰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된 어장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하고 또 그것을 몇년후에 다시 비디오촬영을 해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영준 위원 '94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제주시 아홉군데, 서귀포시 열네군데, 북제주군 61곳, 남제주군 46곳,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의 경우 도에서 아홉군데를 지정해서 보조금은 내주는데 한 지역에 500만원정도 되겠네요?
○수산과장 고계추 한 1,500만원정도....
○김영준 위원 아니, 4,050만원이면 9개지역해서 한지역에 500만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만 생각했을 때.
○수산과장 고계추 총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고 거기에서 도비가 4,050만원, 도비만은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비만은 그렇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각 시 군별로 패조류 투석하는 위치선정된 게 다 나와있죠?
○수산과장 고계추 예.
○김영준 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57페이지. 부르세라병 특별방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부르세라병 감염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세라 검진사업이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부르세라병은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원래는 '95년도까지 완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더 근절시키기 위해가지고 2년내로 연장해서 근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르세라병이 작년도에 189두가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그래서 189두는 전부 살처분해서 보상이 이미 나가있고, 나머지 한 450두 정도가 양성과 같이 동거했다는 가축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두에 대해 이번에 특별방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450두에 대해서는 시 군마다 특별히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격리방목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다른 소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450두 동거축도 비육 내지는 매매, 처분이 되도록 하고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을 대체시켜줘서 그분들에게 처분이 돼도 손해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세라병은 2,3년내로 완전히 근절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95년까지 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소는 커녕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것은 특별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95년까지 퇴치를 할려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전염이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읍으로 팔려나간 소가 특별관리가 안됨으로써 성읍리의 93두가 발생이 돼서 전체 49%를 차지하는 비율이 됐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집중관리에 부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는 높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낮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 동거가축에 대한 특별관리가 더 세심히 이뤄져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난 11월 7일 도 시 군 축정관계관과 여러 관계된 분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했었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특별대책을 하는데 농가에도 별로 불편이 되지 않고 부르세라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호주에 있는 부르세라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정박사님을 모셔서 농가의 불편사항, 공수의의 역할분담, 그런 사항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이번에 부르세라 종합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까지 퇴치를 시키겠다고는 해놓고 '93년보다 진전은 안되고 더 늘어나니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점차 줄어들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분명히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양성동거축에 대해서는 카드로 관리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가 부르세라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번에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는 반드시 육지부의 가축전염에 대한 검사를 한 소에 한해서 반입되도록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 도가 처음으로 부르세라병에 대한 소의 이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고시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선과 관련한 각종 업무가 업무별로 처리기관이 달라 어민들이 민원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의 등록은 시 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정기검사는 어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수첩은 해운항만청에서 발급하고 있고 입 출항 신고는 해양경찰 등이 맡아서 어선업무를 기관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기관을 한두개 거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각 기관마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겁니다마는 어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조사해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물론 기관별로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선의 허가증 발급을 할 경우에 8톤 미만은 시 군에서 하고 8톤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어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그건 도 조례입니까? 수산청 지시입니까?
○김영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원래 8톤을 기준으로 해서 8톤미만인 경우는 연안어업, 8톤이상은 근해어업으로 수산업법에 적용이 되는데, 당초 근해어업은 수산청장의 허가업인데 시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돼있고 연안어업 8톤미만은 도지사 허가권인데 시 군에 권한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업의 합리적인 자원을 관련시켜서 조정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해어업의 경우는 또 조업구역 역시 전국일원입니다, 8톤이상은. 그런 점이 있고, 두번째 김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선검사는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등록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등록업무도 행정관청으로 일원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수산청에 수시 건의를 하면서 절충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를 복잡하지 않고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이 사항은 연근해와 근해, 원양어선, 3개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양어선은 수산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등록이라든가 제반절차의 업무는 관리부서에 일원화 시키는 걸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8톤이상은 전국을 해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도가 관장해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시 군에서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관리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선등록이나 어선 정기검사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준 위원 또하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농가의 호당 총부채는 도별 전국대비 4위권이며 그중 가계성부채는 전국평균 25%가량 높아 전국최고의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다소 높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것은 농촌경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첫해인 '95년도 15개 기초농산물에서 농가당 피해액은 250만원으로 제주농민이 전국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대책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한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타도농가소득에 24.8%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소득면 자체에서 타도와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또한 제주도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습니다. 이제는 농가도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비 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또 소득이 2,100만원 정도 오를려면은 거기에 대한 원자재라든지 여러가지 생산에 필요한 생산성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성 부채보다는 생산성 부채가 많고, 또 소득이 높음으로 인해서 농가당 부채 한 600여만원 정도는 능히 상환능력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부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소득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은 농가부채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부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전체 도민이 다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식수준이 소비패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식패턴을 우리가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가지고 내실있는 생활을 해감으로써 생산성 부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 고석현위원 질문사항에서 공예품 문제가 나왔는데, 외지공예품이 50%를 점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릴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외공예품의 도내 점유율이 50%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내의 공예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떻든 장사라는 것은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토산품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외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외산의 내용을 보면 은장도, 합죽선, 화문석, 청자매병, 김, 호도, 그런 종류로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생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외산이 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켜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나갈려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적인 공예토산품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최우수 토산품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토산품을 수집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홍태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이 문제는 깊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예의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다음에 김영준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고계추과장이 답변한 부분인데 좀 섭섭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투석사업은 전래 내려오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한 마을이 공동사업으로 이뤄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촌계라는 법인격이 마련되고 공동어장이 면허제로 돼가지고 어촌계가 실지 주인노릇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손을 떼게 돼있어요.
어촌계의 힘은 미약한데 투석사업을 할려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것을 도비나 시비나 혹은 수협의 자체비용으로 하여금 투석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투석을 한 바다하고 투석을 하지 아니한 바다하고는 벌써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지근해서,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지 불만스러워서 제가 얘길 하는 겁니다. 70년대부터 투석사업에 대한 근거가 전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 가면은 있죠? 그리고 이 투석사업은 계 그 자체로부터 전부 금지돼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를 할 때도 제멋대로 어촌계에서 바다에 던지진 않거든요. 사진도 전부 찍고 감독관의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실상 문제는 거기에 생산된 물량을 갖다놓을 것 같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뻔한 거예요. 오해가 있게 자꾸 얘길 하니까 기분이 좀 안좋습니다.
'개선발전 시키겠다',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펑펑 여기다 쏟아부어야 할 사업인데. 검증이란 뻔한 겁니다. 사실 과학적인 검증은 수산물검사소 등에서 확실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체감온도에 와서 닿는 일이란 말예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바다에 돌을 던져버리면 그만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럼 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당당히 얘기를 못합니까? 이것은 어촌계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건지, 또 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어촌계, 저 어촌계 번갈아가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개선 발전시키겠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불만있어가지고 얘길 하는 겁니다. 63페이지 재래가축 육성보급인데, 재래가축가운데 돼지, 닭, 개가 있습니다마는 재래가축 기반시설 확충문제에서 '재래돈사신축'이건 어딥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산진흥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금년도에 재래돼지 90두가 보급돼 있는 걸로 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축산진흥원에도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재래가축 숫자를 보유하면서 새끼를 낳는다든가 한 것은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권홍태 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된 건 사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저것도 1,2년쯤 사육이 되면 너무 비대해져서 처분을 하고 있을텐데 처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도살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아직까지는 제주도 흑돼지 재래가축에 대한 직판장이라든지 음식점은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래돼지에 대한 직판장도 설치해 가지고 제주도 흑한우, 제주도 재래한우와 곁들여서 음식점이라든지 직판장을 별도 개설해서 재래가축 보급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작년 감사때도 재래가축 문제에 대해 얘기가 됐었는데 기르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님, 지금 그 배합사료만 먹고 있잖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인분은 이제는 기생충이라든가 위생적인 면에서 사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는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내 얘기는 인분을 꼭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인분을 먹었든 전례가 있지만 여기 사투리로 '조캉메기'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쌀겨 있잖습니까? 보리를 갈아가지고 나중에 보리쌀을 만들 때 나오는 보리겨, 그리고 조 껍데기를 벗긴 '조캉메기'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고구마꼴이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과거에 기르던 방식으로 길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배합사료만 먹이고 있다면 과연 그걸 재래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조캉메기니 고구마넝쿨 같은 것도 주고는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그런데 이게 농가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권홍태 위원 농가에 보급된 돼지는 주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예.
○권홍태 위원 아니, 나는 비교를 축산진흥원에서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래가축으로서의 구실을 다할려면 어쨌든 맛이 독특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료에도 상당한 좌우를 하고 있어서 재래가축 시험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넝쿨이라든가 아까 조밥이라든지 그런 걸 줄 때와 배합사료를 먹은 돼지가 어떤 것이 맛이 더 좋으냐 하는 걸 시험해가지고 이런 것이 사료에 의해서 돼지품질이 달라지고 독특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도 보급하는 걸로 한번 반드시 시험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선거구입니다마는, '가파도에 얼마나 보급됐습니까'해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 보급을 못했습니다'했는데 실지 가파도에 재래돈이 꽤 가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 집계한 거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재래가축 농가분양 관계라든가 사육실태는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된 사육실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가파도에 간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가파도 관계는 당초 '93년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권홍태 위원 '93년도가 아니라 '91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축산진흥원장 하순찬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남군을 통해서 가파도에 사육희망농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군에서 사육희망농가가 없다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양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분들이 희망을 아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파도는 실지 제가 횟수로 한 10년동안 관리를 했던, 관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생수가 극히 어려운 곳입니다. 생활용수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먹고 신진대사하는 W C를 만드는데 거기는 농경지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옛날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는데 집어넣을 '검질', 말하자면 보릿짚이라든가 조짚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변소는 만들어놓고 인분은 나오는데 개량돈은 안먹습니다. 제가 거기 80년대초에 갔었는데, 거기는 어촌계 총회를 하게 되면 리민총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도는. 그때 그 자리에서 위생적으로라도 인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옛날 돼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그 돼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선 표선면을 가서 누볐습니다. 내가 '85년 4월달까지 조합장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찾지못하고, 여기 와서 찾았으면 한마리라도 구할 수 있었을텐데 여기 생각은 안하고 표선면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하지 못했죠. 결국은 그 직을 그만둬서 성공을 못했죠. 저것은 당국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함께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재래돈을 보급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파도에 몇마리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요번에 현장답사를 못해서 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종돈이라고 할까 재래돈에 대해서 여분이 있다면 희망한 농가를 찾아서 보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가 바로 재래돈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마라도 혹은 비양도나, 우도, 거기에도 장차 재래돈을 보급시켜서 인분을 처분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다 하셨습니까?
○권홍태 위원 예.
○고석현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선어업지원」입니다. "어선의 현대화 및 어로장비 기계화,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어선용 기계 반값 지원으로 어민부담경감"을 하겠노라 하는 좋은 글귀가 써있는데 어선용 기계지원 대상품목을 보자면 "무전기, 어군탐지기, 레이다, 자동조상기", 그다음에 사업비지원으로는 "품목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 추진상황은 90%", 이와같이 써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어서 한번 훑어 봤습니다. 우리 제주근해에서 지난 '89년부터 '93년도말까지 약 5년동안에 소형어선들의 사고가 대략 몇건이 있는고 하니 약 70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700건이 무엇으로 이런 해상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너무 파도가 셌기 때문에? 너무 배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정비불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불량이 5년동안에 약 348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재난사고의 과반수에 이르는 사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정비 불량이 많았느냐 하면은 상당수 소형어선에는 원래 어선용 엔진부착이 돼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어선용 전용엔진이 아니고 자동차 폐차된 기관을 달고 다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30톤급미만 소형어선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박건조 당시부터 이용하던 엔진을 떼어내고 그대신에 폐차된 자동차 엔진을 선박에 부착해서 운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도내 한 30톤미만 소형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제주도 전체어선이 2,150척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소형어선들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가운데서 약 1,600척을 봤더니 자동차 엔진을 달고 조업하는 선박이 약 600척, 1,600척에다 600척 비율을 보니까 약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현상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선용 기계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품목들이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도 다 좋습니다. 좋으나 실제로 우리 영세어민들이 선박용 전용 엔진을 달고 다녀야 하는 배에 폐차된 자동차 엔진을 달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사고의 원인은 선박불량과, 운항과실, 기상악화, 이 세가지 조건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엔진을 달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엔진도 어선협회에서 기술적인 검사과정은 전부 거쳐서 합격한 후에 엔진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어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어선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 선박검사라든가 그런 걸 전부 거친 배입니다. 만에하나 노후된 어선들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엔진이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달고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범위로 기계구입을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품목을 전부 지원을 해 주다보면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품목당 최고한도를 정해서 200만원 미만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고가의 품목을 지원을 해 주기는 지금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융자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희망해 오면 알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어선협회에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선협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이와같은 것을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동차 엔진은 저희 도청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엔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우리 도에는 자동차 엔진을 부착한 배가 몇척이나 되는지 있다면 어떠한 지도 개선, 보호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동차 엔진의 불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권홍태 위원 자동차 엔진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 달 수 있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검사과정에서 거친 것에 대해서는,
○권홍태 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엔진을 왜 어부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 달았다고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해야죠.
○권홍태 위원 해야죠. 규정에 어긋나게 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자동차 엔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단 말예요. 값도 헐하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나 규정에 어긋난 건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권홍태 위원 그렇죠! 자동차 엔진도 달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불량한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검사과정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권홍태 위원 물론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자동차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난다 하는 것은 이건 전 수긍을 못하겠어요. 납득이 안갑니다.
어민들이 왜 자동차 엔진을 좋아하느냐, 우선 빠릅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고석현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얘기대로 어선협회에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 엔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세성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자동차 엔진 허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엔진으로 해서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사고나는 일이 많으니까 지도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적법하게 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는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선박의 것은 어선협회 내지는 연안어장에 1급 정비공장이 하나도 없음에도 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1종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4행정이 넘는 엔진을 아무데서나 뜯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1종정비공장에서 반드시 수리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V8기통 이런 엔진을 1급업소가 아닌, 어선협회보다도 항구앞에 있는 철공소에서 수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불신이고 불량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질의한 거 아닙니까? 고위원님!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불법어업 유형」이라고 해서 세번째 "중국어선 어업자원 보호수역 침범 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 중국어선이 매일 와서 하루에 한건 정도 사고가 나는데 이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어선들도 우리 제주근해에 와서 어업활동을 하는 게 못마땅한데 하물며 중국어선, 외국어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강력한 단속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속된 후에 어떤 벌칙이 내려지고 있는지, 벌금은 얼마며 구금은 며칠로 끝난다 하는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단속하는 방법과 근원적인 방법으로서는 한 중어업조합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한 중어협이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도선, 또 4개시 군에 있는 지도선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고 한 중어업 협정관계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요번에 우리 삼다호에서 중국어선 적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럼 제주해경에 인도만 해버리면 그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불법조업을 하면 보통 우리 지도선이 가서 나포할 수도 있고 해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해경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권홍태 위원 300만원 나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적당히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입니다.
○고석현 위원 구금같은 것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무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구속은 며칠쯤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5일정도입니다.
○고석현 위원 구속 5일 하고, 돈 200 내지 300만원 내면 그걸로 끝난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또 외국어선관계는,
○고석현 위원 중국어선인 경우에.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중국어선인 경우는 사건처리 역할분담이 해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포를 하면 모든 사건처리는 해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게 문젠데요....
○권홍태 위원 왜요, 300만원짜리 벌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32개월 봉급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원이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구속도 시키니까, 체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경미해서 안된 건 아니고요, 어선들이 습성상 고기가 많이 나는 곳에 집중해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장근해에 어종들이 멸종위기에 있는데 중국어선들까지 와서 이런다면,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삼다호 지도선을 오늘 오후에는 타보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대적 장비를 갖췄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다, 모든 게 잘 돼있고, 또 소형지도선은 12마일밖에 못다녔는데 40마일까지 나갈 수 있고 해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속은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8노트.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홍태 위원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 우리 근해에서 잡은 고기는 압수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압수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어구는 어떻게 합니까? 어구는 봐주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권홍태 위원 어구를 뺏어버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침범도 침범이지만 태풍 등으로 인해서 화순항구에 수백척이 왔을 때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쓰레기가 육지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한 중어업 협정같은 걸 체결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건 외교채널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그걸 자꾸 타진을 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번 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1년에 한 열번 이상 갑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92년도에 레드디어 50두 사왔죠? 50두 사왔는데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지, 그리고 분양희망 농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보면은 연안어장정화니 항내정화니 하면서 관이 우선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모슬포항구에 폐선 방치한 것은 어디 배입니까?
모슬포항구에 폐선방치한 거 하나있죠?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위원장 김동규 행정지도선입니까? 뭡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당초에는 남군의 행정지도선으로 쓰다가 그걸 민간인한테 팔았답니다.
○위원장 김동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당시 과장님을 지내셨던 분도 여기 계신데 쓰레기를 팔았다 이겁니다. 군에서 군수나 담당자가 그 배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팔았다 이거예요. 쓰레기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기관만 뜯어가고 선박은 그냥 항내에 침몰돼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판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그 관계로 어저께 제가 남군 부군수님한테도 전화를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규 감사가 끝나기전에 처리하십시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기로 계획이 돼있는데, 축산단지의 지원내역 현황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아울러 40억이상이 투입돼서 제주도 사면의 바다를 총괄해서 감시하는 삼다호의 설계도와 계약서, 그리고 감리소견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위원장!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결의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장소는 저희들이 결정된 겁니다. 장소는 결정이 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오늘 현장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현장을 가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고석현 위원 아니, 그 간다고 하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잘 몰랐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지난번에 감사일정에 현장감사라고 해서,
○고석현 위원 거기에 지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다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삼다호라고요?
○위원장 김동규 예.
○고석현 위원 나는 삼다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김영준 위원 현장감사라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어디 간다고 하는 건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석현 위원 축산단지하고 한경면 고산리에 배수개선사업하는 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대상지를 여러 군데 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산을 갔다와버리면 한군데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산단지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신조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석현 위원 그건 좋은데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위원장 김동규 어제 자료요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위원 언제 의논이 됐습니까?
○권홍태 위원 나는 어제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준 위원 누구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어제 자료요청도 분명히 했는데 오늘 왜 그 자료를 안가져왔냐고 하니까 선박에 갖다놨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보는 걸로,
○윤태현 위원 위원장! 그거라면 정회해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회의도중에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게 의논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김영준 위원 감사도 안끝났는데 현장방문이다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지금 잘못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다 끝났으니까 공지사항으로 자료를 충분히 갖춰달라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정회 좀 합시다. 그런 일은 우리끼리 다투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고석현 위원 질의가 다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후에 스케쥴을 얘기하니까 당황해서 물어본 건데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권홍태 위원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태현 위원 장소야 얼마든자 바꿀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더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좋은데 그래도 위원들한테 한번 이러이런 곳에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어저께 의논이 됐다고 하니까...
○윤태현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한테 통보를 받아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어제 오후에 부재중이었고, 김영준 간사께서도 감사하다가 먼저 퇴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김영준위원도?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보 위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좀 질의를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제가 퇴청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분명히 여기서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퇴청해서 바로 산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바로 나가서 텔레비젼을 봤는데. 거기서 협의가 됐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의논할 게 아니고 정회라도 해서 이런 문제는 또한번 협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위원장 직권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한번 의논이라도 있어야죠.
○김영보 위원 그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인데요, 지역 농 축 수산물인 1차산업을 도내 관광업소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관광업소들이 가급적이면 도내 농 축 수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도비를 들여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데에 차량구입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심할 정도예요. 수산물인 경우에 1톤이 뭡니까? 돈으로 900만원어치 팔았어요. 이게 해당 과가 어느 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여러 관계과가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무과가 어디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진한 이유가 뭣이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넣을 건지, 그리고 부진한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 또한 농 축 수산물을 도내 관광업소하고 직거래하는데 활성화를 기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관광업소가 호텔을 비롯해서 관광이용시설이 49개소가 됩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직판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관광업소의 시장이 연간 9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60억정도는 도내산을 쓰고 30억내외는 도외에서 들어오는,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사과라든지 다른 배 종류를 들어와가지고 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도 사주고 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직거래를 하는 데가 8개소가 됩니다. 농협 3개소, 수협 1개소, 축협 4개소 해서 8개소가 되고 거기 공급농가라든지 업소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 통계를 내봤더니 한 11%에 해당되는 10억원 정도가 직거래에 의해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체 60억정도가 관광호텔에서 쓰는데 12% 정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거뒀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관광업소라든지 이용업소에서 아무래도 기존 거래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업체와 점증적으로 우리 직판거래와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다소 부진한 면이 있고, 또 직거래를 하고 있는 직판장 입장에서는 관광업소에서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을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는 데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양쪽에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관광업소와 우리 도와 또 직판하시는 분들하고 3자가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관광업소에서 이용하는 많은 물품이 우리 직판거래에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무슨 우유다 꿀이다 밀감이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특히 수산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못세워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거래업체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어나 소라같은 것은 한달에 10톤 나가야 됩니다. 한달에 10톤. 제주도내 관광업소가 몇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1년에 900만원어치 팔았다면 수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준 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자동차에 도비 50% 해줬는데, 1,900만원정도를 고냉차와 활어차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습잖아요? 광어만 하더라도 수백톤이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톤이 뭡니까? 900만원어치 팔았다는 게. 이거 부끄러운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좋으니까 확실한 향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어업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그 주종을 이루는 게 사실 육지 저인망입니다. 그래서 어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는게 불법저인망. 이 불법어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어구, 보호구역침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유자망류에 제주도 사람들이 '93년도 35건이 위반되고 '94년도에 22건이 위반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무허가일 겁니다.
어구어법을 데구리나 저인망같은 다른 모양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조업구역을 벗어나서 침범한 것도 아니고 다만 무허가란 말입니다. 배가 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서 단속위주로만 하지말고 양성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를 내줘서 어민들 먹고살게 해줘야지 덮어놓고 안된다, 지금 제주근해에는 육지 저인망들이 무더기로 어획을 포획해 가는데 도내 영세한 어민들 5톤짜리, 6톤짜리로 그물로 해서 하는 걸 허가를 내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유자망류가 '93년도에 35건, '94년도에 22건, 이게 알고보니까 허가없이 그물로 하다가 이렇게 적발됐는데 이게 무허가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생길 적에 선장을 입건해서 구속시켜야 되는데 사실 선장 구속시키는 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민으로서 도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를 좀 내주든지 전업허가를 해주든지 다른 방향으로 융자를 해 주면서 사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잘못한다고 구속이나 시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글쎄, 이 유자망이라든지 저인망 불법어업에 대한 사항은 사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외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유자망류가 '93년도에 35건인데 위법사항이 뭡니까? 어업지도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이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현재 허가 안받은 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허가는 받았는데, 이게 문제되는 게 공동어장에 가서 자망을 쳐버린다든가 통발업을 쳐버린다든가 하는 공동어장의 조업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건은 돼있지만은 공동어장에 한 걸로 해서 행정벌로 10일만 매기고 형사벌은 가능하면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속된 배 자체가 제주도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본도 사람으로 구속된 건 스쿠버다이버 한 사람만 구속이 되고 나머진 전부 김위원님이 잘 아시는 무허가 저인망 '고데구리'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제주도에 고데구리가 없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고데구리가 없는데 우리가 구속한 게 여기,
○김영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유형별로 보면 본도, 타도가 있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유자망류에 보면 '93년도 단속실적이 타도에는 2척뿐이고 본도에는 35척이다 이말이죠. 그렇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94년도에는 타도는 1척뿐이고 본도가 22척이다 이말이죠.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그러니까 본도 배들이 허가를 안 받아서 입건된 게 아니고, 공동어장내,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유자망들이 공동어장까지 들어온다 이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1종공동어장에 들어옵니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자망입니다. 어업명칭상 유자망이라고 하는 거고 방법은 자망류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업허가는 있는데,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아니, 어업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동어장에 그물을 쳐서 소라를 잡았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김영보 위원 이게 전부 그겁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예.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마을공동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목장을 구입해가지고 각기 자기 소를 놓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목장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목장 상당수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부락에서 소를 안놓고 개인한테 임대하는 게 상당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어느 부락은 마을공동목장을 개인한테 임대해서 소를 놓고 있다고 얘기가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면 '93년도 31개소에 9억8,000만원, 금년도 10월말현재 자료에 의하면 50개소에 16억이 마을공동목장에 투자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나 시 군비를 지원한 게 부락민들은 이용을 않고 개인한테 임대를 줘버린 목장에 지방비가 투자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도에서는 지금 100% 부락사람들이 소를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개만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건하에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 마을공동목장이 81개소가 되는데 마을공동목장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진드기구제장, 목책, 급수시설 등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된 목장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탁된 목장에 지원한 바가 없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그러니까 마을 축산계에 의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장은 축산인들 여러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건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곤란한 게, '94년도에 지원한 게 50개 목장인데 50개 목장은 개인한테 임대를 하나도 안하고 100% 부락민들이 소를 놓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위탁하는 목장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하는 목장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않고 있다, 그렇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50개목장에는 지원을 했으니까 100%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소를 놓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진입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위탁하는 목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진드기라든가 추비라든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추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초지추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이 다른 목장인데,
○김영보 위원 추비 준 데가 몇군데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31개소입니다.
○김영보 위원 31개소는 부락사람들이 전부 소를 놓고 있는 목장이다?
○축정과장 문창래 31개소는 직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부락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놓고 있는 목장이 34개소가 확실합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추비를 내줬다, 그러면 81개소에서 34개소 뺀 나머지 48개는 개인한테 임대해 줬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뭡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81개소중에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게 8개소, 나머지 73개소는 현재 부락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직영을 하는데 왜 추비나 진드기 사업은 34개만 해주고 그건 안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81개소에서 개인한테 임대해 준 게 몇개입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8개소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나머지가 73개이네요?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보 위원 도내 73개 목장이 전부 부락사람들이 소를 놓고 있는 목장이다 이말이에요?
○윤태현 위원 아니, 문과장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임대를 줬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합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면은 81개 공동목장 가운데에서 8개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73개의 목장은 부락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를 놓고 있다?
○축정과장 문창래 예, 부락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방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8개리의 9천여명이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절기에 가축방목을 한 1만5천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목장 직영사업을 펼 적에는 행정하고 마을공동 목장 조합대표, 그다음에 지도소, 이렇게 해서 사업의 적정여부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도가 잘 모르고 시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냥 시 군에서 문서가 올라온 거 보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지로 확인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시 군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확인을 잘해서 해야 될 게 부락에서 73개를 직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예.
○김영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제주시는 다섯군데인데, 제주시가 소가져서 직영하는 목장이 어디어딥니까? 애월읍은 몇군데입니까? 한림은 직영하는 데가 두군데뿐입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문과장님, 임대를 했는지 안했는지 묵계에 의해서 계약을 해버린 걸 행정적으로 모를뿐더러 본위원의 생각은 임대를 했더라도 수혜를 받는 게 제주도민이라면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텐데.
○축정과장 문창래 초지법 제22조에 보면 초지관리적정을 위해가지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5년간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관리 차원이라든가 도민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임대한 분이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축사육에 필요한 기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오찬시간도 있고, 또 오후에 자료준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ｏ 현장감사(광령양돈단지)
○위원장 김동규 광령양돈단지에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장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령양돈단지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도비 2억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다 쓸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에는 지방비 1억을 보조해 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가로 1억을 받았습니다. 소독장, 소각장, 출하대 등 시설물들이 완료됐는데 여기에는 자담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태현 위원 자담이 22억7,700만원인데 허가받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장이나 해충 및 냄새방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위한 시설물을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사업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축산단지 1개소를 시설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70%가 융자이고, 5%는 지방비 보조이고 자담이 25%였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20억중에서 5%는 지방비보조이고 70%는 융자금이고, 25%가 자담이라면 지금은 자담이 더 많네요?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렇게 시작해 놓고 중도하차 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을 했는데 자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기왕 시작한 거라서 해 보겠다는 집념과 각오로 임하다 보니까 자담분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 상당히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20억을 투자할 때는,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로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행정적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진입로 포장은 추가로 1억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초과가 벌써 100%가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 문경환 예.
○윤태현 위원 여기가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집중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개발시설사업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부터 부지정비를 제외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그런 것은 돼있고, 현재 2단지 조성에는 융자분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축정과장 문창래 예. 기위 '92년, '93년 양년도와 '94년도를 보면 양돈단지가 사업별로 보조가 다르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7,000만원을 절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서고 있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문창래 여기 설치한 농가들이 요만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돼지사업은 사실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3억정도가 융자가 되는데 이외에 본인들이 양돈사업을 더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비율이 무너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상에 보니까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경쟁력을 위해 생산물의 유통비 절감이라든가 수출단지 전진기지화라든가 인공수정센타 설치체계 문제, 그리고 해충 및 냄새방지를 위한 관리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수반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담입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건 하나의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마는 개인에게 필요한 시설은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있는 게 900에서 1,000두정도 됩니까?
○사장 문경환 밀식할 때는 15,000두까지 사육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종모돈은 몇두나 됩니까?
○사장 문경환 약 70두 정도 됩니다.
○축정과장 문창래 100여두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재래식 종돈에 비해서는 10 : 1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수정센타를 설치 했습니까?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장 문경환 예.
○위원장 김동규 10개 단체에서 개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장 문경환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집단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도 손해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100두를 키우는 거라면 15두나 20두를 키워 인공수정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자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수를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수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가절감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장 문경환 그건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양돈단지를 설치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게 아닙니다. 처음 이것을 설치할 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돈업 자체의 어떠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감사권한과 지도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동규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작업을 해서 100만원을 10만원으로 줄일려면 원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초기단계에서부터 10분이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쨌든간에 단지화 되고 이걸 모델케이스로 갖고 나갈려면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
○위원장 김동규 실지 이곳에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과중투자로 인해서 축산단지가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에서 배려를 해서 보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글쎄요, 보조 문제는,
○위원장 김동규 적극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지도 계도를 하여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윤태현 위원 처음 단지를 설립할 때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간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1차산업에 관해서는 이게 단지화 되고 모델케이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경우는 성공리에 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협조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봐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현장 시찰을 한 뒤 다음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ｏ 현장감사(어업지도선 삼다호)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어업지도선 삼다호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삼다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러면 지금부터 어업지도선 삼다호 건조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선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위성항법장치하고 노란은 어떻게 틀립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전파를 받고 위치를 내주는데 노란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파를 받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나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일선에서도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가능합니다. 상용화 돼있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장비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5백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이게 운항을 하고 나서 하자가 있거나 의심스런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달 가까이 됩니다만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장비는 레이다인 주레이다에 컴퓨터시스템이 복합되어있는 레이다입니다. 이 레이다로는 상대방의 배가 어느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어선도 나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치하고 있는 장비들은 단속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장비는 잘 돼있고 배 전체는 문제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름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260드럼으로 260드럼이면 1,800마력짜리 2기해서 듸젤 3,600마력입니다.
○김영보 위원 3,600마력이면 엔진을 몇시간 돌릴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100시간 이상은 가능합니다.
○김영보 위원 계속 풀로 해깆고 했을 경우에 3,600마력이 100시간에 260드럼으로 가능하다 이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풀로 했을 경우에 한시간에 2드럼 조금 먹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260드럼을 싣고 가서 불법어업을 단속해야 되는데 기름이 바닥나서 포기해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래서 과거에는 12마일정도해서 하루밖에 못다녔는데 지금 새로 건조된 지도선인 경우 100시간으로 해서 7일정도는 단속이 가능하돌고 되어있기 때문에 7일이상 넘으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선장 이군성 7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권홍태 위원 중국어선을 나포할 때 그 친구들이 반항을 하거나 불미스런 일은 없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바입니다. 어업지도선을 해가지고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저희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바다에 가서 선원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할려면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저희한테 가스총이 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배에 올라타면 배에 가스총을 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잡으려면 위험하니까 선장만 우선 우리 보트로 데려오고 나머지는 한곳에 있게 해서 해경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해경이 오면 해경에서 인수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슴에 총을 들이대면 별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밤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해경의 도움을 받고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면 100% 다 잡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잡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홍태 위원 와서 보니까 선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선원들한테 특별수당이 있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많지는 않지만 2만원 내지 3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출항수당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그게 위험수당으로 해서 그런 것이 포함된 건데 실지 선원들에게 더 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예산이 가능한 범위는 최대로 상향을 시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상향시키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중국어선 나포한 실적이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지급될 어떠한 특별수당조항이 없다면 지사님의 판공비에서라도 지급해서 제주바다를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구역이 과거 12마일에서 40일이라고 돼있고, 또 1회항정이라는 게 나와있는데 이건 뭡니까? 40마일이 넘으면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지금까지 수산청 지도선은 12마일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삼다호로 40마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만약에 45마일관내에서 부정어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단속구역이 40마일이니까 이 위는 단속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40마일이라고 정한 것은, 40마일정도는 지금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40마일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완전히 커버를 한다는 겁니까?
○선장 이군성 200마일까지 가서 구조가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중국배가 들어왔다가 저인망을 망쳐놓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선장 이군성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묻겠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중국배들이 화순항에도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제주시에 30%가 들어온다면 화순항에는 70%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선장 이군성 추자지역도 그렇고 성산포지역도 가끔 나타나는데 포구가 되다보니까 겨울철에 폭설에 대비해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면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영보 위원 저기요,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기술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됩니까?
○선장 이군성 그건 그 때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선장은 배만 움직이죠? 단속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없잖습니까?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잠정적인 민간단체에 의해서 화순항의 경우는 해경이 전부 맡아있습니다. 다만 우리 어민들로부터 무전이라든가 SOS가 오면 급파는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해는 국무총리훈령으로 돼있는데 우리 영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도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경이 전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령 무전이 들어와서 어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배를 급파시키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실 지금 해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눈앞에서 도둑질은 안할 거란 말입니다. 대거 피항이 됐다가 나갈 때는 잘 지키자 이겁니다.
○어업지도과장 유상돈 남군의 지도선에도 협조를 바라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산업경제과장강택상
- 수산과장고계추
- 어업지도과장유상돈
- 축정과장문창래
- 산림과장고병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