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감귤특작국
일 시 1994년 11월 24일(목)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감귤특작국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귤특작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귤특작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감귤특작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귤특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제주도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원장 김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감귤특작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특작국이 신설된 만큼 간부 소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채만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홍혜삼 감귤품질과장입니다.
김홍주 특작과장입니다.
김순익 유통과장입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범도민적인 가뭄극복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의 덕택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감귤조직의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금년도 감귤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귤산업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귤특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 유인물로 대처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에는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있을 거 아녜요?
○위원장 김동규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동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업무보고는 들읍시다.
○위원장 김동규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귤특작국장께서 소관업무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준위원님.
○김영준 위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750평 부지에 연건평 362평의 저온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신축해서 언제 준공한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저온저장고는 당초에 당근이라든지 양파, 마늘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김영준 위원 93년 2월 23일 착공해서 '93년 8월 22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방비로 해서 10억원 들여서 지어주셨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방비도 10억원 들어간 게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방비 1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방세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영준 위원 그럼 건물을 무슨 용으로 지은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지은 건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저장을 했다가 시장관계를 감안하면서 유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시설착공전에 구좌농협이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농협에서 5년동안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임대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문제는 계속 북군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답변이 안되면 실무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죄송합니다. 실무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저희들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여러가지 구좌농협관내 당근이라든지 기타 채소등의 저장을 목적으로 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 8월에 준공해서 10억여원의 특별교부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규모는 759평의 부지에 건축물 326평, 그래서 이 부지는 구좌농협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영준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임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여기에는 산지 가공업체와 연계시켜서 구좌농협에서 약 14일간 무상 임대를 주기로 하고 그 시점에 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임대여부를 결정할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생관리조례상,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93년 8월에 준공됐죠.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도록 임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저장창고를 한번도 이용해 보지도 않고 가동도 한번도 안했어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저장물량이 없었던 것은 현지 가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김영준 위원 지금 구좌농민들이 거기 저장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가동도 못해본 거 아닙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이 운영이라든가 관리, 모든 책임은 북제주군이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산지가격때문에 저장물량이 없었고 그래서 저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당초 계획은 산지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윤태현 위원 글쎄, 당초계획하고는 잘못된 거 아녜요, 저장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는?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현지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저장이전에 산지에서 출하 하면서 판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저장능력이 1,500톤이죠?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예.
○김영준 위원 전국적으로도 몇번째 안갈 정도로 큰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용안된 이유가, 1년 3개월동안 무상임대도 안주고,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1,200kg 시험가동 저장한 이후에는 저장실적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게 군유재산이예요? 북제주군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예, 그렇습니다. 구좌농협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김길웅 위원 기부채납한 것은 좋은데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북제주군입니다.
○김길웅 위원 도는 뭡니까? 관련이 없어요?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그런데 왜 북제주군에만 미루는 겁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북제주군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필요로 하는 저장고를, 대형저장고를 왜 합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구좌읍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유통시설계장 조후반 그 당시는 당근이 과잉생산돼서 가격의 하락을 막고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낭비고.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다른 것으로 대처라도 해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윤태현 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에 농협 땅 기부채납 받고 국비 10억원 갖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1년 3개월동안 실적없이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실은 운영자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김영준 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이용할 농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들여놓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안지어주고 필요없는 곳에 지었다는 이런 결론아녜요?
○김영준 위원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라면 칭찬할만 합니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배경은 당근위주가 동부지역에 주산 단지가 되고 또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농협위주가 되고 당근가공공장이 시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거기서 과잉생산을 했을 적에 어떤 저장능력과 또 농협가공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생산시기에 사서 저장을 해뒀다가 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실시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당근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에 뒤따르는 원료확보 차원에서의 그러한 저장관계도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고,
○김영준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예. 어떤 시설관계에서 다소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 지금 동부지역은 그렇다하고 서부지역에 저장창고는 만들어 놨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저장창고는 개인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국비로써 만들어 놓은게 있냐구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부지원에서는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부지역에 그런것을 만들면 이쪽 생물도 중요하게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준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도예산이?
이게 국비지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일단은 당초에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해야되겠다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장이라든가 운영관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 종합개발계획도 그렇지만 어떻게 동부지역만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지 의문스럽다구요. 왜 서부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다구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작목별로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다해서 어느 지역이다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했다 하는 것은 할 수 없구요, 작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 그런쪽은 안되겠죠.
○김길웅 위원 그럼 저쪽의 캬베스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중요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서부지역 관계,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귀농협에서 50평 규모가 있구요, 애월에 200평 규모 양파관계, 애월 곽지리에 또 200평, 사실은 각 요소마다 작물에 따라서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김영준위원님 말씀한 구좌관계 그것은 운영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행정을 해도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녜요. 그런것은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선정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가지 작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면 1년 후딱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영준 위원 국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겠다는 농민이 한사람도 없어서 가동을 안했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용도 안하는 저장고를 거기다 신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게 된 동기는 알고 있잖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 관계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근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계를 위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쪽에 소비지관계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장관계를 안해도 막바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고, 시설관계도 아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마는,
○김영준 위원 그런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었다고 하면 행정당국을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국비를 대다가 다른데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앞으로 긴안목을 바라보고 투자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지고,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덜렁 지어만 놓고 저온저장고를 관리할려면 특유의 기술자도 입사시켜야 됩니다. 그런것도 안되어 있고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저 문제관계는 북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위원장으로서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유치해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누가 구좌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역에서 요청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당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오후 2시에 김영준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윤태현 위원 지역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요청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임대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두셨다는 게 이상하고 또하나 지금 국장님이 뭔가 업무현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단 군에 이관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권이 군에 있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여기서 국장님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원님께서 왜 도에서는 감독을 안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감귤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감귤공장을 지을 것으로 되어 있었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무산됐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감귤공장관계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안하는 걸로 됐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당초에 감귤가공공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원액관계, 수입관련 해서 도저히 제주도의 공장운영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해서 앞으로 제주도 감귤은 생과중심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공장관계는 내부적으로 감협에서 하고 있는데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92년도에 3억원이 책정됐었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자재금 관계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 돈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 돈으로 일부 땅을 사는데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김길웅 위원 그 돈 있어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한 23억4,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그 안에 지방비 부담 3억원도 포함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지방비 3억원은 어디 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 자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거기 또 용역비 나간거 없어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그 비용으로 나간게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어떤 비용으로 나갔어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용역비 관계는 그때 당초에 자체자금으로 한 겁니다. 농공단지의 가공공장 계획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농 감협에서 자체자금으로 4,000만원해서 용역한 바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92년도 것은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진흥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해가 넘어가면 계속하는 겁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예, 지난 '92년도 모인 것이 23억4,000만원이 모여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돈의 전입관계는 '96년까지 5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50억도 좋은데 안하기로 했다면 모을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연관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예, 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감귤진흥기금 3억, 지출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삭감시킨 이유가 가능성이 없다, 감귤농가에 가공공장을 짓고 우리 감귤농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돼서 실현성이 없으니까 예산 못주겠다고 삭감시켰더니 그 다음에 예산에 또 막바로 아무런 계획없이 또 올라왔어요. 그 기금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결국엔 특정단체에 예수고 올리는 그런 정도의 계획밖에 안된다. 그럼 23억4,500만원을 지금 사장시켜놓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를! 또 그리고 감귤농가의 피눈물나는 돈을 은행에 썩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썩히는 것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가공공장 안한다면 모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모아가는 겁니까? 가공공장 안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목적하에서 예산을 준 거니까 그 예산을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 예산이 왜 그냥 남아있느냐 그 말이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관계를 관련시켜서 '9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3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왜 공장을 안하는데 계속하느냐하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귤관계 여러가지 가격안정이라든가 앞으로 손실보전문제라든가 국가지원이 안되는 사항관계는 이 자금에서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전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감귤농가 50억원을 자금 갹출할 때 어떻게 갹출이 됐느냐 하면 파치감귤, 가장 헐하게 팔리는 파치감귤에서 25억원, 도비에서 12억원, 20개 감협을 포함한 단협에서 8억원, 그렇게 50억원을 5년동안 갹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감귤가공공장 설립목적으로 쓴다하는 가정하에서 50억원을 갹출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귤가공공장 계획이 없어졌으니 그 예산은 환수하고 파치감귤에서 갹출되어 있는 거 농민한테 돌려줘야지 어떻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 돈을 모아놓은 것을, 무슨 자금으로 쓰시겠다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변승호 위원 국장님! 윤태현위원님과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감귤가공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도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줘라 해서 초창기에는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3억원씩 지출해서 조성했는데 목적자체는 감귤가공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감귤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목적자체가 변질이 되어 있단 말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감귤공장을 짓겠다해서 돈이 모여졌는데 다른데 써버려도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공장관계 건설, 또 감귤산업관계 발전을 위해서,
○변승호 위원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똑같이, 목적이야 같은데 그 구실을 다는데 감귤 공장을 짓겠다,
○윤태현 위원 특작국장님이 그 경과를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그 예산줄 때부터 상황을 잘알고 계시니까,
○변승호 위원 목적자체를 변질해도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감귤공장을 짓겠다해서 1,000억을 계획했다. 다음에 변화과정에서 목적을 다른데로 쓸 수가 있느냐, 합의도 이루어 지지않고, 어떻습니까?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우리가 감귤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감귤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각 하급품인 가공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이 이뤄졌습니다마는 감귤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공용에 대한 것도 어떤 일정 기간동안은 차액보상을 국가에서 한다하는 그런 전제가 되면서 그러면 가공용 감귤관계는 차액보상이 이뤄지면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어느 수준내에는 처리가 가능하겠다하는 것이 감귤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승호 위원 그것은 배경설명이고,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그래서 진흥기금문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윤태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게 아니라 이거 한마디 물읍시다. 억지로 통과시켰잖아요?
처음에 삭감됐죠? 3억원 삭감시켰죠, 도의회가?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예.
○윤태현 위원 그것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데, 농협단위조합장들이 도의회까지 데모를 하러왔었단 말예요. 그래서 삭감됐던 것을 되살려 놨잖아요. 그렇게 도가 강력하게 가공공장 짓겠다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좋다, 지금 상황이 변해서 가공 공장지을 필요가 없다면 그 자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그 배경에서,
○윤태현 위원 배경 다 알고 있다니까요.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우리가 감귤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면서 안한다하는 것으로 되면서 진흥기금문제는 그거하고 관련돼서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변승호 위원 법이 어쩌니하지 말고 예산에는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는데 공장을 짓겠다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데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도의회 동의를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잖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홍과장, 앉으십시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감귤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50억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감귤가공공장은 제고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감귤품질과장 홍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그당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얘기가 지금 이 돈이 감귤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것을 자조기금으로 그 돈을 활용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밟아야 된다면 그쪽으로 그 돈이 예치가 되고 있는게 잘못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관계는 앞으로 1,000억 관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시켜서 1,000억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돌리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환이 안되어 있잖아요. 돌리면서 하는 것은 국장님 머리로 돌려버리고 글자로 돌릴 수 없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지.
○김길웅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무유기로 걸린다구요.
○권홍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사실은 기금을 조성할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91년도 도정질문에서 그 당시 질의를 해가지고 근거법을 알려 달라고 하는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그 답변을 들어서 그 후에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기금조성문제는 분명히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1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1항하고 제2항. 실무진에서 똑똑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 있고 시행령 23조 2항에 보면 그 모법, 특별조치법 13조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받은 게 없죠? 이게 허명의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없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없는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양해해가지고 목적을 뚜렷이 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실 6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없어졌다 이거야. 없어졌으면 그것을 분명히 환원해야 할텐데, 다른 목적에 적용시킬려고 발버둥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동규 여러 위원님들이 한가지를 얘기하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늘어놓는 식의 답변말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모들하고 의논하겠다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뚜렷이 대답을 해야지 어떤 국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 감협이라든가 행정이 참여해서 50억원 목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어서 감귤진흥기금 조성 및 이런것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기관에 얼마, 가공용으로써 3억원씩하는 문제, 농 감협에서 내는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홍태 위원 그 운영조례가 있다면 좀 봅시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모법에 의한 기금조성 조례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법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귤육성차원에서...
○윤태현 위원 감귤육성차원에서 어떻게 상품에서는 갹출을 안하고 파치에서 갹출하느냐 말이죠?
나는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어떻게 값 잘받는 상품은 한푼도 안받고 제일 싼 거에서 갹출을 하느냐 말이죠.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법이전에 도의적으로도 그게 이해가 안간다구요.
○권홍태 위원 운영요령이지 규정이 아니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농민들 돈을 이렇게 뺏어도 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물론 그렇게도 얘기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윤태현 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공장짓기로 했다, 그때만 했어도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하도 도가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길래 두번에 걸쳐서 삭감된 예산을 또 줬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손을 댔으면 불쌍한 농민들 돈 돌려줘야죠. 우리 도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떻게 불쌍한 파치감귤 판 사람한테만 돈을 받아놓고 22억원씩이나 몇년동안 은행에 썩혀 놓느냐 이 말이예요. 은행에는 어느 은행에 저금이 되어 있습니까? 이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특작국장이 관리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예산을 줘놓고 농협이 관리해라? 그럼 농협에 예수고가 있네요. 예금은 어떤 종류입니까? 도대체 연이율이 얼마짜리 들어놓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재차 말씀올립니다마는 여기 운영위원회가 도관계, 감협, 농협, 시 군,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장관계가 안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감귤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귤공장을 안하는 대신에 자금자체를 기금으로 앞으로 점차 전환시키자 이렇게,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이게 당신 개인생각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윤태현 위원 위원장 그것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제주도가 어떤 명목의 기금이든 500억을 모금하면 국비에서 500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다구요. 그게 감귤특작국장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럼 1,000억의 기금을 가지고 감귤농가에 여타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가 500억을, 5억을 모으는 것도 5년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500억을 모은다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50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50년 후에 1,000억 갖다가 뭘 할거냐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1,000억 관계 목표는 그렇습니다. 사실 UR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1,000억 관계를 목표로 잡자. 그래서 정부 예산의 50% 관계를 건의를 하면서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불쌍한 농민들 피는 짜지 말아야죠. 도가 지원하고 이런것은 좋은데 왜 농민들 피를 짜서 거기다 1,000억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권홍태 위원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지만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반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조치는 새로 목적을 마련해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께서 이상한 방면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런데 필요한 거 안다 이거예요.
다시 이 돈이 가공공장으로 지원이 됐다가 그 목적이 없어졌으니 진흥기금으로 주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느냐, 안받아도 되는 걸로 행정적으로 전용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무자가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일단 제주도가 감귤가공공장을 짓는데 지방비로 보조를 해줬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공장을 안짓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수출보전금이라든지 역시 감귤 진흥에 필요한 돈을 쓰는데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법상 그렇습니까?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농협이 관리를 합니까? 이 기금이 어떤 회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회계가 아니구요, 일단은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김영보 위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93년도에 예산지원 해가지고 공장을 안짓게 됐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야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되는 것이지,
○윤태현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도 특별회계에도 예속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농협에 줘 버리고 말았다는데,
○김길웅 위원 예금만 시켜서 내버린 거란 말입니다.
○윤태현 위원 회계법상 일반회계에든 특별회계에든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저희들 예산은 감귤진흥위원회가 어떤 데 쓰이게 됐느냐 하면 농협 19개 단협하고, 감협하고 저희 도에서는 국장님하고 해서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위원회가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진흥위원회가 일단 재정보조를 해주면,
○위원장 김동규 진흥위원회, 이거 언제 구성했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진흥위원회에서 도예산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만 내쳐 버리니까 내친 다음에는 감귤진흥위원회에서 가공공장을 안짓겠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다른 용도라는 뜻이 아니구요, 진흥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꼭 가공 공장만이 아니고 감귤진흥을 위해서는 아무거라도 쓸 수 있는데 단지 감귤가공공장을 하는데 비중을 더 뒀던 겁니다.
○김길웅 위원 애초에 만들때는 가공공장 만들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도의회 동의는 진흥기금으로 주는 3억을 준다는데 동의지 그외의 동의는 없던 겁니다.
○변승호 위원 물론 감귤공장을 짓든지 수출해서 손실보전을 하든지간에 감귤의 진흥에 따른 보조를 했다고 하면 의미는 꼭같지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가공공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뒀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데서 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비중이라고 한 말은 아니죠. 비중을 뒀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진흥위원회에서 요령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진흥위원회 결의가 진흥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면 진흥위원회 회의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감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저희들 감사권은 없습니다. 보조금 적정사용여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확인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고 안되는 것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고 아직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조성은 물의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밀감때문에 신경들이 곤두서있는데 돈만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윤태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이 전혀 다른데 과장님은 "진흥위원회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특작국장님은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도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구요,
○위원장 김동규 자꾸 이러지말고 국장님께 말씀한 것은 참고하고 이런 의견을 구체화해서 하나로 답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데 자꾸 국장께서 '그렇지 않다, 답변을 하겠다.'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있고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갖추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김길웅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도가 진짜 농민들을 위한다면 뭔가 발벗고 잠바입고 나가서 농장돌아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요. 누가 있어요? 스프링쿨러장치 내가 가보니까 밀감밭에 머리만 올라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밑에는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소독이 안되니까. 밑에도 스프링쿨러장치를 하나 해놔서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 필요없는 스프링쿨러장치해서 막대한 돈만 손실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봐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관계는 ha당 75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임자가 희망하는 때에 따라서 스프링쿨러를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만 소독하면 밑에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밑에는 안되고 위에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개별적으로 그런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감귤진흥기금설립자와 또 회의록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찍이 구좌읍에 설치된 저장고에 대해서 요청했던 관계서류하고 14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요령을 어디다 근거해서 했는지 자료를 가져올 것으로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귤특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유인물로 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도에서 유인물로 준 것을 봤는데 당시 군수님께서 상황판단을 전혀 못하고 한 것같이 보여서 물어보는데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건립목적 '과잉생산된 채소류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구좌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가 공장과 연결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목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시설요청한 현 위치에 부지 기부채납을 받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를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게 있습니까, 도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군에서....
○김영준 위원 군에서만 나온 거 아닙니까? 군에서만 요청한 거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생산자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건립목적은 생산자단체에서 시설요청한 위치만 그 곳에 지어달라고 생산자단체가 요청했지 저온저장고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이 임의로 했든, 도가 임의로 했든 한 것이고 그 위치선정만 이 곳에 해달라하는 위치의 선정만 주민이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네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발의자체가 군에서 판단하기에 그쪽에 저장고 관계가 필요하다 판단됐고 저쪽 지역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합을 해서 군에서 도에다 요청된 겁니다.
○김영준 위원 도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파악도 안해보고 지어준 격이 되네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군에서 일단 들어오더라도 도에서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이런 공장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저온창고를 신축해가지고 앞으로 채소류는 많이 저장될 것으로 봐가지고 가공공장도 시설해 줬죠, 도에서? 이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것은 가공공장도 쉬고 있잖습니까? 엄청난 돈들을 투자만 해놓고 놀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무리 지은다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방법만 정확하게, 이렇게 놔둘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놔둘게 아니고 도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방안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군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 기부채납 관계도 군에서는 되어 있고, 이것은 일정기간의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측면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1년 3개월동안 무상임대 해준다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안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빨리 지도해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저장창고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해가지고 놀리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받아보고 계신데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감귤진흥기금에 대해서 유인물을 받아보시고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제가 한번 과정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본래 발의가 '91년도부터 농 감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배경자체는 앞으로 UR관계가 타결된 후에 제주도 감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91년도에 농 감협에서 구체적인 가공공장, 당초에는 가공공장과 관련, 진흥관계와 관련시켜서 자금을 조성해야겠다,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5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일단은 농 감협에서 20%, 또 생산자가 50%,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30% 정도, 그리고 1년에 10억 목표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도에다 요청이 들어 왔고 여러가지 검토결과 앞으로 감귤진흥을 위한 대비책으로서 당초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92년도부터 지원을 사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3억 목표로 해가지고 도에서 5,000만원, 또 4개 시 군에서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씩 해서 '92년 3억, '93년 3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관계는 가공공장을 안하는데 왜 계속하느냐하는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가공공장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감귤진흥을 위해서는 진흥사업관계도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공공장이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지만 조성을 50억 목표로 하게 된 겁니다. '96년도까지 일단은 50억 목표로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자조금 조성 1,000억 목표와 결부시켜서 이것을 나중에 그쪽으로, 자조금으로 돌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처음 발상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농협이 생각하는대로 행정이든 생산자단체든지 다 따라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보게 되면 기금조성목표가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위원회에는 30인의 위원이 있는데 30인 위원중에는 21명이 농협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출연비율도 또한 거기서 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농민들한테, 생산농가한테 얼마로 결정짓자하게 되면 결정이 되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는 어떻든 농민단체가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출연만 관행대로 해줬다하는 의미로 될 수 있고, 두번째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성면에 보면 대부분이 당연직같은데 실질적으로 명단을 보면 자리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것을 자료라고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농협에서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당초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의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변승호 위원 국장님을 탓할려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변경도 안하고 있다하는 얘기아닙니까? 다른 외부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것을 준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그것은 변경돼서 한게 아니고 최초에 결의한 당시의 것을,
○변승호 위원 바꿔졌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는 산업경제국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대신에 특작국장이 들어가게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농협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이렇게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지말고 생산 농가가 주도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할려고 하면 농협 21명 인원이 되어 있다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아까 김길웅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거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도의회에서 감귤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느낌이 기만을 당하는 느낌을 받게끔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국장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농협도지회 지회장이 나와서 분명히 감귤공장을 지을테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협에서는 어떻든 돈만 조성을 해놓고 보자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졌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감귤진흥을 위해서 감귤공장을 짓는 것도 진흥을 위한 것이요, 여러가지 수출손실보전도 감귤진흥을 위한 것이다, 목적을 이런것에 정의를 내린다면 꼭같은 것이지만 그때는 고집해서 감귤공장을 짓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국장님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유통과가 생겼으니까 유통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 부가가치...
○윤태현 위원 권부의장님, 일단락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감사가
효율성이 없어지니까,
○권홍태 위원 예, 맞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 문제라면 몰라도, 이 문제가 결론이 나거든,
○권홍태 위원 이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왜그러냐하면 올해 예산에도 또 3억원이 올라와있어요.
○권홍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이것은 결론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도가 생각을 하셨던 진흥기금의 운영 방침하고 의회가 의결했던 생각들을, 의회 의원들의 생각하고 지금 여기 제출된 농협의 감귤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본다면 어느 하나 맞물려진 게 없습니다. 서로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 예산, 첫단추를 낄 상황에서부터 도의회 의원들은 감귤진흥기금은 UR대책의 일환으로서 농민들 보호차원으로 가공공장을 짓겠다하는 목적하에 사업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감귤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본다면 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기금조성방법이, 나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싶은데 진흥위원회, 예를 들어서 수산진흥위원회, 축산진흥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예산을 줘야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생각하는대로,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기금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서인데 여기에 따라서 굳이 감귤진흥을 우리가 가공공장건설 및 감귤진흥을 위하여 쓰겠다. 도대체 감귤진흥이라는게 뭡니까? 감귤진흥이라면 좀 더 건설적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농협중앙회가 됐든 권력있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뭔가 농가를 위해서 줘야 되는데 진흥기금조성 내력을 보면 50억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그중에 25억원 물경 절반이 농민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치감귤 파는 농민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감귤진흥을 위해서 쓰겠다라면 어떤 농민이 그 의견에 찬성하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농민들로부터 갹출한다 그래도 60여만톤 생산되는 상품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가장 값이 싼, 농사를 제일 잘못해서 제일 억울한 사람으로부터 갹출하겠다, 25억을.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의 처음 목표나 방법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일단 도의회가 예산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같이 또 이 예산을 올려서 급기야는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목적이 소멸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도민의 혈세를 정말 말 그대로 감귤진흥에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있습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출혈을 하는 농민들한테 무슨 계획은 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감귤진흥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공장건설용으로 해서 50억원 관계 목표를 하고 진흥기금에 쓰겠다 된 것인데 공장관계가 완전히 유보내지는 안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용 공장에 불입하는, 들어가는 파치감귤관계는 영세한 농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가공용 공장에 들어가는 감귤은 전농가가 사실 해당되는 겁니다. 상품으로 안들어가는 파치감귤이 우선 공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성관계를 공장에 들어가는 것에서 조금씩 해보자, 모여보자하는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 이것은 상품용도 점점 확대하자하는 뜻에서 사실 출발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홍국장님! 모으는 방법이나 갹출을 하자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야까지 격론에 격론을 겪으면서 일단은 삭감이 됐던 예산이 다시 되살아 났는데 결과적으로 모으는 그 자체가, 감귤진흥기금을 모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모으는 방법, 사용에 대한 계획,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나마도 억지춘향격으로 공장짓겠다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공장짓는 계획이 백지화 됐단 말이죠. 그런데 후속계획없이 또 계속 모으겠다, 더 정확하게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25억이 파치감귤에서 갹출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협자체내에서 20개 단협에서 부담하는, 1개 단협이 5,000만원씩 20개 단협이 모으는 10억원, 그것은 누구 돈입니까? 그것은 농민 돈 아닙니까? 그것도 농민 돈이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억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제주농민의 혈세아닙니까? 결국엔 농민의 주머니 털어서 농민을 돕겠다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예요. 도대체 농협중앙회는 뭘하고 농수산부는 뭘하는데 농민들 주머니 50억 털어가지고 진흥하겠다. 그런 진흥이라면 아무나 하죠. 그 50억원을 따져보자구요.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50억원 갹출방법이 파치감귤에서 25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에서 12억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나머지 1개 단협에서 5,000만원씩 그게 전부 농민 돈 아닙니까? 농민 주머니 털어서 어떻게 농민 진흥을 한단 말입니까? 감귤진흥을?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돈 관계는 다른데 쓰는게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쓰는 게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윤위원님이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이미 이 문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95년도 예산에도 3억원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애당초 '92년도 진흥기금을 조성할 때는 감귤가공공장 및 진흥기금조성으로 해서 한다했는데 이제는 가공공장은 물건너 갔으니까 나머지를 도에서 막연하게 수출보전금이다, 기타 감귤에 쓰겠다는 정도면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환수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여러가지로 봐도 시인이 됩니다. 환수는 곤란한 겁니까, 지금까지 나가있는 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환수는 안됩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되풀이 됩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95년도 예산심의에 분명히 올라올 게 아닙니까? 그때 감사차원 이상으로,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국장님한테 '감귤진흥 앞으로 어디 쓸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원님,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자조금 관계, 1,000억 관계 목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관리내지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자꾸 말이 옆으로 빗나가면 한이 없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을 합시다. 이게 매년 4월 30일부터 다음해 익월 5월 1일이 회계년도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매년 정기회를 두번했잖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조성계획과 운영계획 두가지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어떻게 쓰겠다하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고하기로 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끝날 일인데 자꾸 500억원이니, 1,000억원을 조성하겠느니 그게 아니라 조성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조성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협의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에게. 두번이나 정기회 한 사실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끝날건데 자꾸 옆으로 말이 갑니까? 그 계획, 회의한 사실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운영위원회, 지난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회의결과를,
○윤태현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감귤진흥위원회 회의록을 자료 제출받아서 봤는데 인원선출만 하고 아무런 계획의 내용이 없어요. 감귤진흥기금이, 그 진흥이라는 얘기가 어떤식으로 진흥시킬 거냐를 답변듣고 싶다니까요. 돈 모으는 거 좋습니다. 그 방법이 옳다, 국장님께서 옳다 그랬으니까 옳은 것으로 칩시다. 그럼 갹출방법이 좋다고 칩시다. 도비주는 것도 좋다고 칩시다.
이 돈 모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진흥이라는 게 어떤식으로 진흥시킬거냐 그 말이예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설득력있게 도민들한테 아니면 감귤농가에 '아, 이 기금을 모아서 어떻게 쓸 거니까 우리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감귤진흥위원회가 한 회의록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임원선출하고 모으는 방법 그것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전부가 단위조합장님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든간에 상관없이 도비를 잘라서 시 군비랑 포함해서 그쪽에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흥사업의 계획이 뭔가를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진흥사업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정부지원이 곤란한 그런 사항관계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윤태현 위원 홍국장님 주머니 털고 홍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지금 조성의 목적자체가 감귤생산농가로부터 받겠다, 농업조합에서 받겠다, 지방비에서 받겠다, 이 돈가지고 감귤진흥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피나는 농민들 주머니 털고 그것을 환수해서, 그것은 엄청나게 뻥튀기는 기계에서 튀겨가지고 진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계획이 선뜻 납득이 안가니까 그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물론 진흥위원회에 특작국장님도 포함이 되셨네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여기 무슨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십사하는 얘기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앞으로 감귤관계 가격안정이라든가 또 계속 수출관계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수출관계 보전이라든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관계를 여기 기금에서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 금년 1,000톤 나가는데 차액보전도 여기 진흥기금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 하고,
○윤태현 위원 지금까지 그럼 감귤유통하면서 상당액의 적자가 났는데 그 돈은 뭘로 메웠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작년도까지는 정부하고,
○윤태현 위원 작년도까지는 감귤진흥기금을 사용못할 형편이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여기 조성되는 금액에서는 안썼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래서 정부의 지원하구요, 우리 도관계, 위원님께서 승인해 준 도예산에서 충당해서 작년도 2억원 정도 보전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금방 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진흥기금 자체는 정부가 보전을 못해주고 협조를 못해줄 경우에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장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요령관계를 앞으로 할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진흥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윤위원님, 진흥계획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윤태현 위원 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새해 예산에도 이 문제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다시 토론할 거냐 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다구요. 그러면 진흥계획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의없이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고 계획없는 돈을 자꾸 모으고 있다면 이 기금자체를 농민들한테, 갹출한 농민들한테, 피나는 돈 받은 사람들한테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도예산은 국장님 알아서 할 일이지만 결국엔 우리 농민들은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느냐 하면 진흥기금 23억원이라는게 모여졌는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 주머니 털었는지 사실 모르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홍보도 안되고 계획도 안되고 돈만 모아놓겠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도울 수 있다, 그 얘기라면 세살난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진흥기금관계는,
○윤태현 위원 진흥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재차 되풀이 말씀드리는데요. 감귤관계 여러가지 유통에 관련된 가격 안정관계, 또 여러가지 해외시장개척 내지는,
○윤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파치감귤에서 떼어낸 25억원 가지고 상품 수출하는데 적자보전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런 생각도 됩니다마는 파치감귤이라는 게 일부 농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우리 제주도 농가가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귤진흥관계는 우리 스스로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수식어식으로 감귤에 대해서 쓴다, 수출보전이든 여러가지 유통문제라든가 쓴다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어디 쓰겠다,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투자하겠다, 뭐하겠다하는 그런 소위 확실한 부분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계획자체를 내놓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국장님 혼자 됩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 다 모여서,
○윤태현 위원 지금 특작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니까요. 이 주도권은 진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홍국장님 마음대로 계획이 나옵니까? 이 자체에서 계획이 없는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윤태현 위원 3년동안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갹출이 될 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제 홍국장님이 나도 위원이니까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해 놓지, 왜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실 가공공장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몇번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 1,000억원 관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쪽으로 하자는데 대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1,000억원까지 갈동안은 계획을 세우지 말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니, 이 자체를 자조금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렇게 결론지읍시다. 우리 감사는, 어쨌든 알았습니다. 파헤쳤는데 우리 손으로 다시 다뤄야 될 문제고 '95년도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감귤진흥기금 적립 운영계획이 농협도지회에서 수립한 거네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예산심의할 때 도지회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뭘 할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 봐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만하면 하고 안하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안하면 '94년도, '93년도, '92년도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 매듭지읍시다. 운영계획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라,
○위원장 김동규 감사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종료,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는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성되는 기금자체가 법으로 타당한 것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감귤만이 아니라 1차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농산진흥기금, 이거 전부 달라고 그러면 위원회 설치해서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거하고 다른 1차산업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운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줘야 되겠네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다 같이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감귤관계가 제주도의 주종산업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자꾸만 조항을 보는데 '조성된 기금을 위원장 명의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영보 위원 감협조합장이겠죠.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홍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홍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권홍태 위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한번 소집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동규 정립을 하고 이 한문제 가지고 너무하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감사기간,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가 다 끝나기 전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는 보류하는 것으로.
○윤태현 위원 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게 감사는 감사고 예산은 예산인데 진흥기금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쓰자는 얘기인데,
○위원장 김동규 운영계획을 제출하는걸로,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의 혈세가 감귤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조성이 되어있는데 통장에 사장되어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감사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대안을 주무국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까지는 못썼는데 내년도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 이것은 실패다. 금년서 끝내자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답변을 위원장이 이야기 하듯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매듭지읍시다.
○윤태현 위원 홍국장님, 나는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 특작국장님께 조언의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위원회가 50억원까지 모아놓고 감귤진흥에 쓰겠다라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특작국장님께서 여기서 뭘 어쩌시겠다하는 게 의아스럽다 이거죠. 특작국장님이 이 운영위원회를 주도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저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윤태현 위원 그럼 덩달아서 또하나 묻겠는데 주도하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감협조합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만 홍국장님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상 500억원을 모아놨을 때 정부가 500억원을 더 출연해 줄 것이다, 그래서 1,000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 엄청난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계획이 이미 서 있어야 되는데 종합개발계획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관계는 종합개발계획쪽으로 1,000억원 자조금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국장님이 위원으로서 감협위원회쪽에다가 요청해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회의록에 하나도 없는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회의록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가지 앞으로 자조금 조성 관계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윤태현 위원 1,000억원 기금 조성하는데 그 기금이 이관이 돼도 괜찮습니까? 나는 그런 사고가 자꾸만 못마땅하게 생각이 드는게 25억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1,000억원 중에 25억원이라면 별거 아니고 우리 농가로 본다면 엄청난 기금인데 그렇게 모아진 기금을 종합개발계획상 1,000억원을 모으는데 다시 옮겨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워서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홍국장님은 바로 전에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계획 세워서 제출하겠습니다.' 앞뒤가 안맞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종합개발계획이 1,000억원 모으는데 자금을 이월 못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얘기를 믿어야 될지 홍국장님 얘기라면 '계획을 수립하겠다. 운영위원회에서 나도 일원이니까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밖에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종합개발계획으로 넘겨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여기 운영요령관계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위원들한테는 얘기가 서로 의견은 가까운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김영보 위원 윤위원님하고 국장하고 중재를 생각해서 감사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내놓라 하면 내놓겠다하는데 계획을 특작국장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농협도지회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만약에 계획서를 내겠다, 위원장한테 제출하겠다해서 제출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농협도지회가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지방비 안주면 안줬지 우리 그런 계획은 없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사후에 대비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지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다고 하는 식의 특작국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 못하겠다, 제출 못하겠다.'했을 경우에는 위원장한테는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도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확실히 하셔야죠. 사후의 관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전위원한테 알리겠습니다하면 몰라도 당장 진흥계획을 마련한 거보다도 앞으로 50억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 하면 '그러겠습니다.'해놓고 사실 농협도지회장이나 감협조합장이 특작국장 말 안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나는 이런 문제가 걸리네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 도비 3억원 그런거, 지방비 3억원 안받아도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모금해서 기금조성할테니까 당신 관여마시오, 도의원들 깎자고나 하고, 필요없다. 우리 3억원 있으나 마나 하겠다." 그런식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특작국장 설 땅이 없잖아요. 사무감사때는 계획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쪽은 가보니까 사항이 달라졌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설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치생산자가 "당신네 우리 파치하는데 수수료 몇 %씩 받아서 기금조성해서 뭘 하겠느냐? 못 내놓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징수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많은게 운영위원도 농협조합장들 말고 진짜 돈을 내는 생산자단체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는 돈이 과연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다하는 안이 제시가 되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합장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뭐,
○윤태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이왕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 자꾸만 의아스러운게 김영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획세우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1,000억원 기금을 모으는데 거기다 얹어줘버리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따지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감귤은 제주도 최대의 산업이고 그러니까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들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만 일들을 하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럼 홍국장님께서는 감귤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감사종료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이 문제는 이행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야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계획서 관계는 아니구요,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발언대로 되게 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작년에 감귤수출로 인한 손실보전이 얼마가 됐습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2억100만원이 맞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변승호 위원 도에서 부담하잖았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변승호 위원 그럼 아까 감귤진흥기금하고 같이 관련해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감귤진흥자금 자조금 조성란에 보게 되면 용도 란에 감귤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출손실을 보전시키고 국가지원이 곤란한 사업지원등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23억3,4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목적이 그대로 좋은 목적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작년도 결손, 손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진흥기금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것을 우선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귤수출물량이, 92년도하고 '94년도에 한 2개년동안 실적이 대충 1,100톤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게 도의 계획은 수출할 의지가 있으면 '94년도에 수출물량을 확대시키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갖고 자신감이 있었다면 작년, 재작년에 수출을 했는데 금년은 1,500톤을 한다든지, 2,000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가 높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92년도에 1,100톤, '93년도 1,100톤인데 '94년도에는 1,000톤으로 계획을 잡았느냐? 이것은 해외시장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1,000톤밖에 수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어서 적당히 한해를 넘길려고 해서 잡았던 것인지, 두가지 우선 대답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제주도 감귤산업에 UR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1차산업으로서는 어떻든 주력산업이고 제주도 생명경제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국정감사때도 한 미간에 수출입관계에 대해서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이면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용이 한 미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제주감귤이 불이익되게 왜곡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면계약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싶습니다. 세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쿼터제로 인해가지고 감귤농축액이 수입이 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감귤생산을 고품질화 하고 상품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고가로 팔아서 국제경쟁력에 대항해야 되지만 이러다보면 농가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시피 파치감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질품인 농축액이 들어 오게 되면 공장들은 어쨌든 가동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저하품의 감귤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금년같이 가뭄이 있고 감귤물량이, 생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마는 어떻든 감귤식재 면적은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감귤수출 손실관계는 작년도 2억1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일부해서 보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왜 수량관계를 1,000톤으로 한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캐나다 관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경쟁수출국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상당히 덤핑하면서 수출이 되고 있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선 현재를 유지하면서 캐나다 관계 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일단 크게 손실관계를 피하면서 하다보니까 수량을 많이 책정못했습니다. 그다음 미국 감귤 수출과 관련한 이면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농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미국과의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미국측으로 봐서는 궤양병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을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궤양병이 있고 일본도 같은 조건입니다마는 일본도 궤양병을 없이하는 전제로 해서 '78년도부터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전제로해서 미국하고 그런관계가 금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별도로 여기 계약이외의 다른 이면계약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축액관계입니다. 내년도에 농축액이 5만톤 사실은 수입이 됩니다. 이 물량자체는 매년 작년도, 재작년도 5만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관계는 앞으로 도내 파치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제가 오전에 말씀 올렸지만 제주도 감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8월부터 됐지만 도내 가공은 앞으로 '97년도 이후에는 생과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가격이 싸지만 우선 220원으로 매수하면서 농축액은 또 가공공장 측에서는 그 비율로 해서 수입을 하고 '98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생과중심으로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사실 선진국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감귤수출 손실보전 내역에 보게 되면 '92년도 1,060톤 수출을 했습니다.
판매가가 나와있고, '93년도 나와있는데 손실액이 '92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91년도에 대비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수매가도 작년보다 상당히 높고 부대비용도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손실은 작년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91년도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밀감 매수가도 높고 부대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외국에 나가서 수출하는 판매가도 작년도 대비 '91년만큼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손실은 '91년도 보다, 하여튼 '93년도에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쩌면 '91년도는 허술하게 허술하게 했던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92년도는 우리가 71만9,000톤이 생산됐던 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가격 형성관계에서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때 수매가격이 kg당 720원 선에서 수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출하는데도 부대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적자발생이 안됐는데 '93년도는 일본에서 역시 우리가 캐나다에 어떠한 정착이 된다하는 그런것을 인식해서 되다보니까 26.4kg 상자당 24불을 받아야 되는 것을 '93년도에는 19불로 다운해서 덤핑이 이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출에 대한 손실 발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그만두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에서는 덤핑이 이뤄졌는데 우리도 1,000톤 수준에는 계속 유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되면 일본의 가격상황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소 우리가 손실은 되지만 우리가 손을 뗄 적에는 역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준은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캐나다 수출에 대한 사항을 확대해 나가자하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제가 알고싶은 내용하고 다소 방향이 틀린 답변을 하십니다.
'92년도 보십시오. 수출물량이 1,060톤입니다. 판매가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수출물량만 보십시오. 그럼 작년도는 수출물량대비 판매가가 '92년도 말씀하는 겁니다. 판매가가 썩 좋지 않았다, '93년도 보다. 그 때는 손실이 없어요.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92년도는 '91년도보다 단가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부터 일본에서 24불을 받아야 되는데도 19불로 덤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3년도는 '92년도 받은 가격보다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생겨버렸습니다.
○변승호 위원 왜냐하면 '93년도 983톤 수출을 했는데 수출비용이 10억5,700만원이다. 그럼 '92년도에 할 때도 덜 들었다 이겁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가 아닙니까, 수출비용이?
'92년도는 손실이 없었다 이겁니다. '93년도 일본도 손실이 많았습니다. 많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여기 수매가가, 산지가 관계가,
○변승호 위원 판매가가 차이가 있다해서가 아니라 작년도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하는 겁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가의 수매가 관계가 작년도는 쌌습니다. 작년도는 60만9,000톤 이거든요, 총괄적인 생산이.
○변승호 위원 수매가가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매가가 비싼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치 그대로.
○감귤진흥과장 채만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93년도하고 '92년도 수출부대비용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안나왔습니다마는 농가에서부터 구입하는 재료비 관계를 '92년도는 71만9,000톤이 생산됐던 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농가에서부터 수출용 감귤을 구입하기 위한 가격이 헐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손실발생을 안했는데 '93년도는 61만9,000톤이 생산되다보니까 시장가격이 높아서 농가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높다보니까 수출에 대한 손실발생이 많아졌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 덤핑에 의한 관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해에 받았던 가격만큼도 수출가격을 못받은데서 이러한 손실발생이 이뤄졌던 겁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습니까? 감귤수출이라는게 원론적으로 시장개척, 소위 위험부담을 안고 처녀수출을 하는데 손해가 가도 이것은 사후에 가망이 있는 수출이기 때문에 손실을 좀 보전해야 되겠다하는,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서 내년도 1,000톤하고 그 다음 '96년도에 4,000톤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국장님?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세계추세와 관련시켜서 계속 손실관계는 현상유지하고 앞으로 시장개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 그래서 미국관계라든가 러시아라든가에 주로 하고 있고 캐나다 관계는 계속 유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김영준 변승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변승호 위원 예.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업무보고 43페이지 감귤수입관리에 따른 문제지만 외국산 감귤을 수입했을 때 만일에 이익금이 발생할 때는 자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자조금은 뭡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자조금은 1,000억원 관계입니다.
○권홍태 위원 자조금으로 적립하고 감귤산업진흥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간밤엔가 농안기금으로 나가버린다고 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됐습니까? 자조금으로 된다는, 혹은 안그러면 농안기금으로 가버리는 것인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개정해서 자치단체에 감협이 할 경우는 별도로 해서 감협이 수입하도록 정부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바라는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농안기금으로 가버린다하는 그것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안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서 자조금 재원으로 될 겁니다.
○권홍태 위원 자조금으로 분명합니까? 농안기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수입감귤이 만일에 제주산 감귤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판매보류라든가 가공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수입 그 자체가 제주산 감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다, 적다하는 것이 문제이겠지만 큰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작은 영향이라면 어떤 것인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입을 할 경우에 제주산 감귤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면에서는 모두 판매보류되는 가공용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제주감귤 보호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도 이끌어 가자하는 차원입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자조금이라 한 것은 분명히 못을 박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안기금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다음에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지 가공공장 시설문제입니다. 여기에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감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귤문제는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일에 감귤분야를 질의하실 적에는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감귤문제를 조금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황에 보면 7개소에 주요 생산품목 써놓고 사업비 70억6,500만원, 여기에 구좌읍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투자금액이 들어갔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들어갔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대체작목이라고 해서 5, 6년전에 바나나하우스 작목을 대대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여러가지 작목을 선정할 때에 알로에도 하나의 작목으로 선정됐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현재 얼마나 경작되고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있습니다. 70ha가 지금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70ha입니까? 1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요사이 유통관계가 몹시 불안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금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유통관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여기에 우리 계약이 그렇습니다. 550원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유통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 만일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 유통관계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현재 우리가 70ha 중에서 도내 30ha 분이 계약이 됐습니다.
업체는 김정문알로에하고 우일식품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가공업체가 사실은 6개 업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이렇게 과잉관계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업체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업체가 김정문알로에하고 한국알로에, 태평양화학 약 10여개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알로에 관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그것은 조사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데이타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데이타를 내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바나나 작목을 대체하라 했을 때에 선정한 알로에 작목이 불안하다 했을 적에 그 작부에 대한 여부도 당국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떤 유통관계에 있어서 원활을 기한다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따른 농민들에게 고정사항을 풀어주는 그러한 입장에서든지 뭔가 알로에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처한 사항, 말하자면 어떠한 조처를 했느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로에 관계가 소비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도내 입장으로 봐서는 알로에 작목에 대해서는 하우스라든가, 밀감하우스라든가 채소, 화훼 이런 쪽으로....
○권홍태 위원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식 공문으로는 안했지만 우리가 만나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도내에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볼까,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개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실무담당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특작과장 김홍주 특작과장입니다.
원래 알로에가 농산물은 농산물입니다마는 제품자체가 비누원료나 약품으로 돼가지고 농수산부 자체에서부터 특작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홍태 위원 그럼 좋습니다. 특작물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건채소류, 농 수 축산물 냉동, 이런 것은 특작물로 봅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하나의 농어물이니까 특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알로에는 특작물도 아니고 일반작물도 아니고, 일반작물로 봐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작물 취급도 했었는데 일반작물 취급은 안합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다면 특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작물로 취급해서 내버린다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데. 지금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당국에서는 혐오작목이라고 해서 그대로 내팽개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외시하는 작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몇개의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 가공으로는 소모가 안돼요.
발전적으로 뭔가 기울어져가는 이 작목에 대해서 살려나가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도당국에서 내팽개치고 내버리는 것이지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안된다고 말뿐이지 데이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보면, 27페이지 보십시오, 다시.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야에도 이러한 기대효과를 보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일반작물입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특용작물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가꾸고 있는 작물이란 말예요. 그것을 갖다가 일반작물이다 특용작물이다 구분해가지고 내팽개치느냐 그 말입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문제는 농수산부에 몇번....
○권홍태 위원 농수산부, 농수산부 자꾸 하지 마세요. 도 자체에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가공공장이 그 가공법으로는 안되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없는 가공공장을 만들겠다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사양산업, 사양작물이라고 해서 내팽개치느냐 말입니다. 다 알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네들 하는 것이 같잖아 보여요. 한심스러우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가공공장 시설, 27페이지에 보면 국내산 농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농 수산물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원을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생산자 단체나 일반업체나 각각 10억원씩 융자 70%, 자담 30%해서 해주겠다, 국비도 50% 하겠다, 분명합니까? 사양산업에서 누군가 신청하면 해 주겠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실 산지 가공공장 시설관계는 여기 제주양봉협동조합이 할 때도 알로에 관계는 몇번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안되겠다해서 사실은 안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대상이 안되는데 구좌읍 농 수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분명히 대상이 되니까 해뒀다가 그렇게 놔두고, 어째서 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죠? 안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갈아놓은 것을 엎어버리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줄려고 하지 않고, 왜 대상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안되는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보시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시간관계로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가뭄극복대책 이게 있습니다. 보면 극복대책 가운데는 양수기 몇대, 관정 몇개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국에서는? 저수지라도 만들 계획 없어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종합적으로 저수지내지는 용수개발관계는 별도로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도 의지를 표명하는 뜻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권홍태 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용성인비 국고지원 액수가 119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사가 분명합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이것은 저희들 제주도에서 유통됐던 그 부분,
○권홍태 위원 제주도에서만 유통된 분야에서 지원한 액수를 계상한 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환산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유통됐던 부분에 대해서 환산해서 된 겁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50억원인데 119억원일 것 같으면 약 40% 되겠네요. 공급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량을 보면 물량과 국고 이것을 보면 물량 비례로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하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이것은 정부에서 비료회사에 직접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뭐때문에 이 용성인비에서는 국고를 지원해 주느냐, 그 이유를 알겠느냐 말이죠.
○특작과장 김홍주 용성인비는 자재중에서 인광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비료제조 회사측이 상당히 정부에다 구입가격을 인상해달라고 꾸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결손된 부분,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니까 그 결손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내가 듣건데는 그것은 도저히 이유가 서지 않고 다시한번 실무진으로 하여금 분명히 아세요.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마감결론은 못얻었지만 지금 현재 용성인비를 볼 것 같으면 토양개량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국장의 답변도 그렇고, 농진원의 답변도 그렇고, 도농협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토지개량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 용성인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게 막대해요. 119억8,7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국고죠? 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특작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국고도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란 말예요. 그렇죠? 이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토양개량제면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토양개량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소' 이제는 변명하다 못하니까 `다소다' 이거죠. `다소 개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지원하면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을 했지만 그 이후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만 주무과에서 용성인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행정적으로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후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용성인비 관계는 사실 행정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하겠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려고 생각도 안했고 모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결심을 해서 어떻게 해주십사 얘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홍태 위원 실무자 답변하세요.
○특작과장 김홍주 특별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으로서 특별한 검토 조치는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감사자료 있죠?
○특작과장 김홍주 예.
○김영보 위원 제주도 년도별 불법비료단속 현황이 있는데 용성인비가 성분미달이나 포장 표기 위반한 것은 어느 년도, 어느 날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작과장 김홍주 여기에서는 단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용성인비는 완벽한 비료입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맡은 게 아니고,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단속할 의무가 있지만,
○김영보 위원 년도별 불법 비료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도가. 나와서 '90년도는 한건도 없고 '93년도까지 2건, 6건, 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보증성분 미달이라든지 포장 표기 위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성인비는 여기 안들어 있어요?
○특작과장 김홍주 안들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유는 뭡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용성인비는 허가청이 중앙에 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김영보 위원 도내 생산비료에 대해서만 조사한 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비료에서 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도내에서 허가해 준 비료에만 한해서, 그러니까 저것은 허가청이 농수산부, 상공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거니까 손을 안댔다?
○특작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용성인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할테니까 용성인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준 권홍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홍태 위원 그만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규위원 발언신청)
김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감귤진흥기금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1,000억으로 2001년까지 확대해서 그것을 우리 제주도 젖줄 산업인 감귤산업에 자조금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책계획 분명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억씩 해서 총 23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원년인 '95년도에 정부보조 500억원 중에서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적립이 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자조금 '95년도 정부의 지원관계는 안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우리 감귤진흥기금 적립하는데 따른 여러 위원님들이 한 두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결같이 1,000억원이라는 돈을 자조금으로 적립해서 제주도 감귤산업이 어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젖줄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방비의 어려운 돈을 해서 하물며 3% 미만인 가공용 파치감귤에까지 피나는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 정작 도의 정책이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500억원 보조를 할 정부에서는 개발원년에 단 1%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건 일방적인 짝사랑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단체가 자조적으로 조성할 때는 자조적으로 조성한 조성금액의 50%는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23억원 중에서 50%, 11억5,000만원이라든지 23억원에 23억원이라든지 이게 내년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단 1원도 없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 50% 관계는 이 규정에도 법에도 있지만 오렌지 앞으로 판매이익관계로 해서 그 금액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김동규 위원 국장께서 말씀은 오렌지 4만7,500톤의 수입에 대한 차액, 이익금을 정부보조로 간주한다는 말씀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부에서는 그렇게,
○김동규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이?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650억원 정도,
○김동규 위원 4만7,500톤에 650억원 된단 말입니까, 이익금이?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목표년도에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만5,000톤, 3만톤, 3만톤해서 7만5,000톤 아닙니까? 이게 '97년이 넘어버리면 자율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렌지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도가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계획년도, 2000년도까지도 쿼터량 관계는 유지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7년동안 전체 이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도가 지난번에 용역을 줬잖습니까? 감귤 4만7,500톤의 수입을 하면 얼마 차액이 나느냐? 54억1,500만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년동안 500억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단 1원 보조도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만 500억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익금 자체가 660억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2001년까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2004년까지. 그래서 그 금액에서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정부보조가 아니잖습니까?
좋습니다. 또하나 다른 개념으로 물어보겠는데 농안법 개정입법예고한 거 알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제주도의 생산자단체에게 통키베이스차원에서 제주교역이 수입을 대행하고 생산자단체인 농 감협의 대표가 감협이 주관이 돼서 수입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기는 차액을 지금 농안법개정 입법예고한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서 우리 제주같은 경우는 감협에다 그것이 이익금 관계는 들어오게끔 정부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한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계획을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확답을 했고,
○김동규 위원 누가 확답을 했습니까? 입안골자가 되어 있고, 그러한 주관하는 장관이 제주도 지사에게 팩시로 했다든지 하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농안법개정 입법예고에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 규칙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규칙을 개정할 때 제주도의 감귤수입에 대한 이익금은 제주도에 그냥 주는 걸로 문서화 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인정을 했다는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는데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두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정하는 시점에서, 제출하는 시점에서 제주는 예외하고 어떻게 해준다는 보장을 받아야죠.
우리가 늘 변방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해왔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냐?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문서로 받아라 이거죠. 받고 언제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 우리가 감사하고 답변받은 사람이 대농민에게 안심을 권유할 수 있잖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단 농수산부에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수산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리온실 관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농수산부가 지정하는 유리온실 하우스 희망자가 있고, 또 제주도 지방비에서 남 북군에 3,000평씩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시작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관계는 농진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작하고 있느냐를 묻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자체로 부지정리를 하고 있고 일단 사업하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 지금 회계년도 말이 내일모레로 앞당겨있는데 이제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북군같은 경우에 부지관계, 후보지관계를 몇번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총괄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밀려있습니다만,
○김동규 위원 저는 국장님 의견하고 다른데 이게 왜 늦어졌느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조, 융자, 또 융자금은 물론 50% 사용자가, 시설자가,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이 공사를 발주해서 지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12월 31일로 없어져 버리잖습니까?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김동규 위원 유지가 되든 안되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할 주체가 12월 31일로 없어져 버리는데, 회계년도 말이 내년 2월 28일날, 누가 이 사업을 주체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행정입안권자가 의지로 공영개발사업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제주개발공사나 이러한 설계나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라면 기다리는게 바람직합니다. 주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가져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설계 감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면 시간은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정작 금년에 18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봄이 오면 이 겨울에 하우스안에 좋은 작물을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사업인데 겨울 지나서 여름에 하우스에 담는 물건도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 사업관계는 사실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다 덥석 준다고 하면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술진들을 같이 투입하면서 완전히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분양을 시키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보조가 30억원, 자체부담 30억원 하는 것은 농수산부 지정에서 업자에게 주고 7, 8억하는 것은 주면 잘 안될 것같아서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은 어떻게 느낍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수산부 관계는 항상 지침관계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1개소 모슬포 하나 한 것은 지침자체가 그렇게 해서 사업자에게 줘서 사업자로 하여금 업자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이것은 일단 추진하고 다른 도비지원 관련 시범관계는 별도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자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조정합시다. 분명히 묻겠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진공에서 합니다.
○김동규 위원 감리도 농진공에서 하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짜로 해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다 내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발주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부 입찰법에 의해서 85%에 하죠?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남는게 뭐가 남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PC하우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게 아니다, 네덜란드가 한 것을 가지고 변형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스템을 모두 도입한데는 시설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주관하는데는 농진공에서 자대고, 붓대고 관련기관끼리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원 융자주면 여기에 8,500만원짜리 집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설계 감리비 정부 고시가로 뺀다면 시설자체는 얼마짜리가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대로 도입한다면 1억원 주면 1억원짜리 건물이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농가에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농가에 위험부담을 없애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건데 제도적인 차이는 좋습니다, 그러나 30억원을 보조하는 업체는 업자자율로 주고 18억9,000만원에서 4분의 1인데 5억원 보조하는 사업은 위험해서 도가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5억원짜리나 이런것은 자율적으로하되 30억원짜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이 관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거꾸로 한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관리를 해도 좋습니다.
빨리 진척이 돼서 아까 얘기대로 국민의 세금이, 도민의 혈세가 빨리 집행돼서 피부에 와 닿도록 현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고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실 이 문제는 시설지 선정관계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시키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한다 하더라도 제주개발공사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했는데 연말까지 12월 31일돼서 자동적으로 등기에서 해체가 돼가지고 인원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할 게 아니라 입찰에 붙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조금의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산방법이? 85% 방법으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그래서 15%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액에서 자를 겁니까, 융자 금액에서 자를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비율로 해서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서 부대시설 관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남는 돈관계는.
○김동규 위원 남는 것은 다시 환원시키겠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준 윤태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의때 제가 서면답변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농협감독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현재는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감독기능이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농수산부가 중앙회 감독기능이 있는데 제주도는 지회 감독기능이 없습니까?
감사기능이 아니라 감독기능을 질문하는 겁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전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틀림없습니까? 이것은 감사기간이니까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기능하고 감독기능하고 틀린데,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지방비 나와서 농민에게 지원해 준 것도,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도비에서 농협을 거쳐서 사업을 한다 할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윤태현 위원 아니, 지도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엄청난 금액이 농수산부를 통해서 중앙회로, 도를 통해서 도지회로 상당한 금액이 가는데 지도 감독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부보조관계는 우리가 못하지만 도비, 지방비 지원관계는 사업관계에 잘 하고 있느냐 감독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금방 얘기한 감귤공장 시설문제만 해도 도가 3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전혀 관여 못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우리 지방비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윤태현 위원 뭐가 되든간에 농협에 지도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태현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줘야죠.
투자를 해서 감독기능이 있든 없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 감독기능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감사권은 없지만, 감사권은 며칠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기능은 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제주도지회라는 것은 결국엔 제주도 농민을 대표하는 기구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이 지도 감독기능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괴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과거에 한 5, 6년전에는 사실 위임을 받아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8년도 12월 31일자로,
○윤태현 위원 감사권만 없어졌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지도 감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윤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정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굳이 나는 국장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년도별 비료단속 현황, 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년도별로 쭉 위반사항 내지는 행정조치 이런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수치로만 나와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93년도에 위반사항이 2건이 있었고, 행정조치를 두건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증성분 미달, 포장표기 위반, 이것은 결국엔 불법이었다는 말이죠? 문항이 어떻습니까? 위반사항, 보증성분 미달, 포장표기 위반 이것은 불법이란 얘기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반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태현 위원 불법이죠, 분명히? 그런데 어찌하여 제주도에 들어오는 용성인비는 성분에 미달, 표기사항 위반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아까 특작과장이 보고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비료에 한해서만 단속한 실적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은 결국엔 탈법이란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에 국한되든, 전국적으로 얘기하든 행정적으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규범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엔 외부에서 들어온 비료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것은 제주도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도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거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의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이것은 사실상 시료는 발췌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검사소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화학비료종류는 상공부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료단속 했다는 것은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도의 법이나 대한민국 국법은, 제주도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서울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럼 제주도에 가전제품이 들어왔다, 불량품이 들어왔다. 제주도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예요? 아니죠? 잘못되면 단속해야죠?
○특작과장 김홍주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용성인비는 왜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 말입니다.
○특작과장 김홍주 정부에서도 하고 정기적으로 시료를 발췌해서,
○윤태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결국엔 제주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경상도에서 똑같은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공장을 가지고 생산되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제주도 농민들이 쓰는 것도 단속을 해야죠. 그렇죠? 이것은 비료만이 아니라 사료도 마찬가지, 가전제품도 다.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잘못되면. 그렇죠? 잘못되면 고발조치가 되어야 된다구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면 보증성분 미달, 포장표기 위반, 그럼 저희들 '93년도에 2건이 걸려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확실한 것은,
○윤태현 위원 한 건인데도 모릅니까, 단속하신 분들이? 아시는 분 없어요?
○특작과장 김홍주 시 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디서 단속을 했든 도에서 자료를 줬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특작과장 김홍주 남군축협 농공단지 퇴비입니다.
○윤태현 위원 남군축협이 성분미달사항으로 걸린 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예.
○윤태현 위원 보증성분 미달, 포장표기 위반, 남군축협이 그렇게 모슬포에 있는 축분발효 공장에서 나온 비료가 그렇다는 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표기위반은 한 게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우리 제주도 축산인들이 하는 공장의 것은 포장표기 위반이나 보증성분 미달로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시정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용성인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량으로 따진다면 전국의 용성인비를 거의 절반가량을 제주도 농민들에게 팔고 있고, 지금 농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몇달째 투쟁을 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주도 스스로가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경고 조치를 하는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용성인비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시료를 발췌해서 국립자재 검사소에 성분검사 의뢰를 합니다.
○윤태현 위원 성분이 아니라 표기 위반했잖아요?
○김영보 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내가 이거 질문한 거 아닙니까? 아까 질문하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허가해 준 비료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용성인비는 상공부나 농수산부장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쓰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용성인비는 성분도 분석했다 이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성분검사는 저희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윤태현 위원 잘못되면 고발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예.
○윤태현 위원 어떤 고발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특작과장 김홍주 성분 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윤태현 위원 표기사항을 위반했잖아요?
국장님 이거 풍농에서 시인한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시인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시인까지도 했는데 도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제주도 업체들만 때려 잡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시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윤태현 위원 시정조치라는게 7.5kg 쓴 테그를 5.5kg 붙인 정도입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현재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용성인비에 대한 성분이나 불법 비료단속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특작과장 김홍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못했다하는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 말은 아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도지사가 허가한 비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용성인비는 농수산부하고 상공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성인비 포함되느냐 하니까 안했다. 왜 안했느냐? 이것은 이래서 안하고 이것은 이래서 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영준 위원 우리가 농수산부 갔다왔습니다. 용성인비 때문에 갔다왔는데 그때 비료과장이 농수산부에서 시정조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도지사가 허가 안해주니까 적발 대상이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김영보 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옆에 다른 공무원들 들었잖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단속을 못했다는 뜻으로 표현자체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쨌든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산품이든 농업자재든 도가 지도 단속을 합니다. 물가도 단속을 하는데 왜 불량품을 단속을 안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성분미달이라든지 포장이 표기사항을 위반했어도 이것은 고발대상이고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제주도 업체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요합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자료에 내 주신건데, 지난번 위탁영농회사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그런데 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제주도는 흑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꼭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자본금이 1,000만원, 7,500만원, 1억원, 1,000만원, 이게 국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농촌일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위탁영농 회사는 상당히 규모있는, 짜임새 있는 그런 회사가 돼서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회사에서 네 사람이 국고지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실적을 보면 1,000만원 가지고 한 업체가 1년에 400 500만원씩 벌어들여요. 자본금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거 활성화 시키면 안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정부 지원계획이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4개소에 1억원 정도에서,
○윤태현 위원 북제주군 구좌 세화리에 있는 신농위탁에다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1,000만원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월 수산리에 대전위탁에는 7,500만원을 지원했고, 대정읍 신도리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영농회사의 자본금입니다.
○윤태현 위원 글쎄, 자본금을 국고지원을 했는데,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원이 아니고 자기 자체자본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윤태현 위원 위탁영농회사 현황에 보면, 국감자료에 보면 국고지원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무슨 국고지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지원입니까, 돈이 아니라? 도대체 자본금 1,000만원 중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기계 지원을 말하는데요. 우리 감사자료, 업무보고의 3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개소당 2억8,600만원이 3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환산이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했고, 내년에 4개소인데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감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영농회사들이. 어떤 실적이냐? 물경 신농위탁인 경우는 284일을 작업을 했어요, 1년 365일 동안에. 이것은 저속한 표현으로 코피터지게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도의 정책은 감귤분야에 1조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라면 수산분야에 5,400억원, 축산분야에 3,000여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농회사의 좀더 화끈한 지원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예'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위탁영농회사 관계는 어떤 기계를 사겠다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금지원인지 기계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에 충족은 못되지만 어떤 비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원을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가 지원을 했든 도가 지원을 했든 지금 회사가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자본금 1,000만원에 비해서 영업실적은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규모를 키워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게 돈이 되든 장비가 되든 활성화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긴데 그것을 자꾸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본 위원이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묻는 거니까 이것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니까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계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트랙터, 콤바인........
○김영준 위원 그런데 그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일반농가에 농기계 구입시 세대당 100만원씩 밖에 한게 없잖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농기계 반값지원 관계입니다.
○김영준 위원 반값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200만원짜리면 그것은 100만원, 또 100만원짜리는 50만원을 지원해줬고, 200만원짜리도 100만원이고 1,000만원짜리도 100만원 지원된 거죠, 어떻게 그게 반값지원입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농기계 반값지원은,
○김영준 위원 말만 전시행정으로 반값지원이라고 됐지 반값지원된 게 없습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래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92년도부터 '93년, '94년 3년동안 시행하던 기계화 전업농인 경우에는 일반 농가나 농어민후계자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죠? 시 군을 통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선발대상자도 없고, 국고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내년도는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반값지원이라고 하면 농기계 사면서 1,000만원짜리도 100만원, 100만원 짜리 살 때는 50만원,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영농기계 이용조직 이것이 아니구요, 농기계 반값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40페이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40페이지 관계는 내년도 3,800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반 농기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농가당 100만원, 농기계 구입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 그러니까 2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한다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이것은 영농조직이 아니라 개인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준 위원 내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3,800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재해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가뭄으로 제주도의 농작물이 폐작이 많이 됐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금 안됐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김영준 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계장 고남준 농산계장 고남준입니다.
농어업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지원 구휼차원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상이라는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없습니까?
○농산계장 고남준 예.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주도에만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산계장 고남준 대책법에도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논농사에 따른 대책법으로 아는데 우리는 밭농사만 하니까 해당이 없는 겁니까?
○농산계장 고남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냉해피해를 봤을 때도 그 피해지원이 보상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의 차원에서 쌀로 지원해 주고,
○김영준 위원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농산계장 고남준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지난번에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재해구조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은 시 군 별로 50ha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계장 고남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어느정도 가뭄피해를 입어야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쌀같은 걸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농산계장 고남준 여러가지 작물별로 생육상황, 결실입니다. 수확량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감수다, 30% 이상 감수다, 70% 이상 감수다.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또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차원에서, 지금도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원차원에서 농약대를 준다든가 비료대를 준다든가, 대파면 종자대로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없다 이거죠?
○농산계장 고남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법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보상법은 없다 이거죠. 그럼 보상책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은 없어도.
○농산계장 고남준 보상은 보상차원이 아니라,
○김영준 위원 도에 돈 놔뒀다가 뭘 합니까? 쓸데없이 구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는 저온저장고를 지을 돈을 그런데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농산계장 고남준 농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것을 전부 보상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현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농업기계 이용조직에 관한 육성지원해서 있는데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이 지원액이 결정이 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는 국고지원이 16%, 도비가 5%, 시 군비가 11%, 융자 58%, 자담 10%, 그런데 '95년은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금년도하고 틀립니다.
○윤태현 위원 해마다 지침은 바뀝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윤태현 위원 그럼 예산승인 도가 한다는게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추가 승인을 했어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면 도의회 예산심의 기능은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그럼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부 지침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주고 있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도비가지고 5%가 아니라 10%주면 안됩니까? 못받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회에서 실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농수산부 지침이 어떠니, 내무부 지침이 어떠니 제발 그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꾸만 지방화 시대가 되는데 지침이야 어떻든 우리 도의 실적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농수산부 지침이 그렇다, 중앙 지침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는데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5억원입니다. 그것도 위탁영농회사 4개에서 공동이용조직이 1개소, 5개소에다가 5억원을 주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사에 지원이라고 감사자료에 내보냈다는게 나는 도대체 수긍이 안가는데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귤수출이 해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감귤수출은 현재 시장개척 차원에서 하고 있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캐나다나 러시아나 미국가니까 값이 더 좋으니까 거기 파는 것은 아니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 2,000톤 수출계획이거든요.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장개척 차원에서만 보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출보전은, 결손보전은?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국내 수요보다도 해외시장 쪽으로 가겠다하는 차원에서 캐나다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김영보 위원 아까 캐나다관계는 손뗐다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계속 유지하고 미국쪽으로,
○김영보 위원 아니, 캐나다는 이미 몇년동안 수출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덤핑하니까 24불 짜리가 19불로 내려가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미 거기는 포기한 것이고 다른 쪽으로 시장 개척을 한다면서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계속적으로 캐나다 수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는 수출하니까 자꾸 수출 보전금이, 지금 결손이 많이 생기는데 뭐하러 그 나라에 수출합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개척 차원에서 한다. 안가본 나라에 제주도 밀감을 알리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하는 소위 시험수출이란 말입니다, 처녀수출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2,000톤 수출은 어느 나라에 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수출계획은 캐나다하고 미국관계 1,000톤씩 하는 것으로,
○김영보 위원 러시아는 내년에,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러시아는 일부 가기 때문에 숫자에 안넣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캐나다하고 미국?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김영보 위원 캐나다는 이미 가서 속된 말로 결손이 많이 생겨가지로 일본사람들 덤핑하기 때문에 물먹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또 수출해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제적인 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하다가 잘라지면 그것으로써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년에 2,000톤 수출하면 6억8,000만원이 수출결손보전이 생기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도 외국에 가는 게, 비단 감귤뿐만이 아닙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정책적인 수출도 있고, 시험수출도 있고, 시장개척 수출도 있고, 수출에 어떤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감귤수출은 지금 시장개척 차원에서 수출이 이뤄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제주도 감귤은 앞으로 먼 장래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국비나 지방비나 이런 것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널리 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인데, 캐나다는 이미 제주감귤이 어떻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96년도 예정은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지금으로서는 계속하고 우선 내년도 미국관계 개척하고 러시아 관계는 지금 200톤 하고 있지만 러시아 관계도 하고, 지금 계획으로서는 하우스 감귤도 일본관계가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수출 물량확보라든가 수출바이어 결정은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결정관계는 나름대로 수출관계는 농 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도는 뭘 합니까?
○윤태현 위원 여러가지 일들을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기능이 도청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김영보 위원 미국 1,000톤, 캐나다 1,000톤 수출하는데 모든 제반수출에 대한 문제는 농협 도지회에서 해가지고 도에 연락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행정기관에서 수출관계를 직접 관여해서 계약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주도 전반적인 정책을 제주도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에 부분적으로 의뢰해서 한다고 해야지, 농협에서 한다고 하고 돈은 제주도에서 보전한다면 이해가 안맞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이런 수출국이라든가 물량확보 기능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사실 수출관계는 모두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정책결정 관계는 도의 지사님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정책이고 어느 나라에 몇톤하는 것은 뭐에 속합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수출관계는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대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수출수출 그러니까 입이 부끄러운데 수출차원이 아니잖아요? 홍보차원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원자금을 주면서 갖다 뿌리는 것이고 제주감귤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무슨 60톤에서 1,000톤 가지고 가서 수출 운운할 게 뭐 있습니까?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예, 적자내면서 수출하겠습니까? 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수출차원이 아니라 제주감귤 홍보차원에서 갖다 뿌리는 거라구요.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한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제주감귤의 특성이 뭡니까? 일본감귤하고 비슷한 감귤을 수출하겠다, 그것은 꿈같은 얘기고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고 새콤한 맛이 제주감귤의 특성이예요. 이것을 마치 약점인양 자꾸만 숨길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주감귤의 특성은 새콤한 맛, 하다못해 전세계 임신부들한테만 제주감귤을 먹인다고 하는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감귤의 새콤한 맛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학자들이나 농가에서나 행정관청에서나 농협에서는 「산도 없애자, 당도 높이자」 덮어놓고 그러는데 우리 것은 우리 거 있는대로 매리트로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또 그리고 지금하시는 이 업무가 수출이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갖다 뿌리는 거지. 어떻게 5,000톤 계획했다가 1,000톤 밖에 안하고 일본 놈들이 가서 덤핑을 해버리니까 안된다. 캐나다 그 나라에 5,000톤을 뿌려도 국민이 한쪽씩도 입에 안돌아갈텐데 그게 무슨 수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홍보차원이지.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어떤 출혈을 해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수출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감귤특작국장 홍경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정도에서 감사 종료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귤특작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11시 30분쯤으로.
아침 촌에서 나오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자리 비어 있는 것도 보기도 싫고 공식적으로 감사일정을, 끝내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되죠.
○김영준 위원 윤위원님 말씀대로 11시에 나와가지고 제안설명 듣고 오후 늦게라도 감사할 게 있으면 밤늦게라도 하자 이거죠.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이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감귤진흥과장채만화
- 감귤품질과장홍혜삼
- 특작과장김홍주
- 유통과장김순익
- 농산계장고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