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개발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일 시 1994년 11월 25일(금) 11시01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ｏ 개발국 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개발국을 비롯한 소관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 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주도 개발국장 강정효.
○위원장 김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개발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개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김성흡 소장입니다. (인사), 시인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길홍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공영개발사업단 유태희 단장은 명예퇴임에 따른 산업시찰 관계로 해서 지금 출장중이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은 환경처 상수도 중요시책 시달회의가 있어서 오늘 아침 상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 직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소관 및 관련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개발국소관과 관련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점심 먹고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목시험실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놔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토목시험실 관계는 지금 기자재까지 전부 도입이 돼있고, 직원을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담당직원들이 시험방법이라든가 그러한 습득이 좀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그간에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시험실에 직원을 2개월간 파견시켜서 시험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습득을 했고, 지금 현재도 각 시 군에 통보를 해서 시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의뢰를 하도록 일단 시 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시험을 못해왔습니다마는 그간에 두건의 시험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업무를 개시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산하 전 기관에서 시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전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돼서 공사가 기존의 시험을 거의 마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험 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시든지 시험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에 약 9,000만원, 건축비에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거기 두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은 숙직원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시험담당요원입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자격있는 시험담당요원으로 해서 기사급 1명하고 전문기능직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 군에서 의뢰사항이 없어서 그동안에 두건만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동이 된다 이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지하수 용출을 시키는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굴착한 곳이 열한군데라고 돼있는데 적발단속 조치사항을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으로 그치고, 따라서 이용한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적발된 사항들은 대개가 소규모 지하수로 해서 원수대 징수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굴착만 돼있고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수대 문제는 현재 부과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상복구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규모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수라든지 또는 농업용수, 또 해안변에서 수산양식용 염수개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바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간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해 나갈려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다음 도로파손 주범인 대형덤프트럭이 있잖습니까? 금년도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보면 1,225건을 적발했는데 범죄조치는 7대만 돼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봐주기를 했는지 뒷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1,225건에서 7대만 처벌을 줬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225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기에 의해서 점검확인을 한 차량대수이고, 과적이 돼있어가지고 적발된 것이 7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측정기를 각 시 군이라든지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이런 데서 여러 대로 동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대만이 보유되고 있는데 대개 단속할 때는 그 길을 피해가는 것 때문에 위법한 차량 적발은 미미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대수를 확보하는 걸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단속부분은 경찰, 도 시 군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된 것을 은닉하거나 한 사레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는데 제주도 교량들도 전부 검사를 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교량점검은 일제히 10년이상 된 교량이라든지 최근에 한 것도 부분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무점검팀으로 해가지고 일차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적출해가지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교라든지 도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있는 기술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2단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대부분 작년, 금년에 외형교량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축공사가 거의 된 상태이고 서귀포에 문제가 되는 교량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통제로서 중량의 제한을 하고, 지금 천지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약 8개소가 안전진단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조사가 돼있는데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계속 장기사용은 어렵겠다 하는 도내 기술진의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진단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어느 시기까지 안전하냐, 또는 어느 정도의 중량까지 가능하냐 한 것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량은 대개가 경간이 짧은 교량들이어서 육지부의 대교량과 같이 경간이 50m가 되는 그런 큰 교량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위험을 유발할 교량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두군데 교량에 대해서는 바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서귀포 천지연 다리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좀 심각한 문제 아녜요?
○개발국장 강정효 천지교는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녀야 될 그런 교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량톤수로 제한을 하는 걸로 우선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동안은 사고가 없겠다 하는 얘깁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대형차량만 통제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안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거기서 대형차량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상주시켜서 천지연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영향평가를 받게 돼있는데, 영향평가를 받을려면 1년이 걸리는데 그럼 1년동안은 개발도 하지말고 그냥 앉아있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강화돼서 규모가 축소된 그런 상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규모상으로 대규모인 경우는 기존에 환경처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접수가 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1차로 제주시에 삼양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접수해서 바로 일주일만에 마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단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게 도에서 받을려면 빨리 하고 개인이 할려면 1년간 기다려야 되고, 이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간 걸리는 것은 평가를 용역해서 평가서를 만들고 그걸 주민의견수렴, 공람, 공청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제시된 의견에 대해 보완을 해서 평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가보니까 골프장내에 콘도도 짓고, 또한 거기서 쓰는 물은 10 4ppm 정도로 정화를 시켜서 나무에도 주고 잔디에도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1년동안이라는 기간을 두면은 사실 개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대한 일이라고 보는데, 정화만 잘되면 구태여 영향평가를 받고말고 할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제주도 개발이 특별법 갖다놓고 우물쭈물 하다가 벌써 몇년이 흘러버렸는데 이런 까다로운 규정을 놓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만 늦어질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지금 대상이라든지 절차, 이러한 것들이 시행령과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너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절차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화를 깨끗이 하면 영향평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전제로 한다면.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호텔같은 경우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세탁장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일반 오수를 가지고는 영향평가 대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고, 토지 대지면적 이런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위 호텔이 아닌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경관영향평가가 있는데 경관영향평가는 지금 시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관심의와 같은 형태의 평가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않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상을 좀 확대했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큰 호텔의 세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ppm만 완전히 다운시키면 그 물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염될 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발국에서 머리를 써서 까다로운 법은 있지 않게끔 해야 개발할려는 사람들이 찾아서 올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강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뭘 도와드리면 개발하겠습니까"라고 부탁해야 할 입장인데, 강원도 공무원들은 입에 붙은 얘기가 "뭘 도와드릴까요"입니다. 사실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제조업을 하는 데가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 관공서만이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고산에 가보니까 빨간 벽돌공장이 있던데 이것도 지금 부도직전이에요. 관공서같은 데서 쓰는 걸 의무적으로 제주도 벽돌을 써주면 이런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개발국에서 모른척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 죽게 됐다구요. 이거 살릴 방법은 없어요?
○개발국장 강정효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타지역의 제품보다 질이 나쁘거나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타지역의 벽돌은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안에까지 빨아들이는데 제주벽돌은 특이하게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질적으로도 좋은 건데 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게 괄시를 받는지, 앞으로 관공서에서라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공사가 되는데 관이 직접 건축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사실 외장벽돌을 쓰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내산을 쓰도록 하고 미관심의라든지 시 군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제주산 재료로 해서 치장을 하도록 하는 걸 권장사항으로 계속 건축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해당 시 군에도 널리 이용되도록,
○김길웅 위원 여기 한번 가보신 일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그러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제가 건축자재 생산은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김길웅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분이 장군출신인데 마사회 지을 때 벽돌을 넣을 걸로 했는데 위에서 오더가 오니까 갑자기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것을 쓰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추진에 앞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외에도 500평이상 면적의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제주도의 현 상황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 개발부담금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1년에 부동산 투기붐에 의해서 지가상승이 5배, 10배 이렇게 상승될 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 실정으로 봤을 적에 언론상에서도 기위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인 경우도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대단한 이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개발부담금을 선정한 결과 전혀 부과할 대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와서는 지가상승이 안되고 오히려 보합세를 유지해서 부분적으로 하락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김영준 위원 국장님! 국장님 견해로는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부과대상이 소규모인 경우는 없는 걸로,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오는 2001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년동안 7조4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 이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민간자본 유치가 좀 위축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사실 지금 현재 제주도 개발측면에서 보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는 타도인 경우는 국고에 50%가 귀속되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시 군이 50%, 도에 50% 지원되도록 돼서 사실상은 도내에 재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의 취지가 도민주체 개발로 돼야 된다는 건데 이런 개발부담금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1,3차산업의 연계 차원에서 도민들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500평 내지는 1,000평규모의 관광농원 및 관광휴양목장지 까지도 이 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면 과연 도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내면서 참여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소규모는 현실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500평에서 2,000평정도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묶어버렸는데 도민들한테까지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운 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적용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500평이상이라고 딱 못박지말고,
○개발국장 강정효 그게 규정돼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 위원 이건 전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아니, 상신을 해가지고 법을 고치도록 해야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도민들이 할 수 있는 500평정도의 소규모까지 묶어버리면 과연 누가 개발부담금을 내면서 하겠느냐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상신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국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정협의할려고 국회에 특별법 시안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특별법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겠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상 부과대상이라든지 실상을 정밀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68조에 대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행조례가 '93년 7월 5일 제정이 됐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그런데 개발우대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일간지에 공고한 다음 사업신청을 받게 돼있는데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고도 안했고 사업선정도 안해줬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간지에 빨리 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서 실시계획을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러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 실시계획내에서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아직 선정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대개 개발우대사업은 1차 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개발법 시행조례가 '93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선정을 못해가지고 못했다는 게 이러다가, 솔직히 법 고치다보면 특별법 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 문제는 확답을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실시계획이 다 완료가 되니까 내주중으로 고시가 될 것이고, 또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면 다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렇게 확답을 하면 되는 건데,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실시계획은 확정돼서 공고가 되는데 개발우대사업, 우대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문제는 후속사업으로,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하고 다른 문제니까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죠.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는 후속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얘긴데 그 후속조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시계획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그 실시계획 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 별개로 생각한다면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추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개발우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조속히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하천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시 군별로 두사람씩 있는데 유독 서귀포는 한사람입니다. 업무량은 또 비교하면 더 많습니다. 하천길이도 많고 한데 하천 감시원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감시원이 기능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 자체의 인력조정 관계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한명만을, 서귀포시는 자체인력조정상에서 한명만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의 범위라든지 수행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인력은 보완하도록 시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납득이 안가니까 실무진에서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권홍태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기타란이 있는데, 용도별로 보면은. 이 기타란이 뭡니까? 보니까 제주시는 기타란에 한건도 없고 유독 서귀포시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제주군이고 북군은 조금 있고,
○개발국장 강정효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농로, 진입로, 산책로, 마리나시설, 여미지산책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하나도 없고 서귀포시는 2만5천개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제주시는 대개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함돼있고,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32페이지 개발부담금, 아까 김영준위원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현황란에 보면 부과건수가 제주시는 22건이고, 서귀포는 9건입니다. 북제주군 16건, 남제주군 3건. 금액은 보면은, 서귀포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작습니다. 액수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징수실적도 납기 미도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는 그렇지 않아도 세부담이 제주시에 비해서 100만원이 많습니다. 실지 세부담이 제주시는 1인당 약 90만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 주민들은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 시행계획을 검토해 보면 아는 거니까. 이렇게 세부담율도 많고 하니까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귀포시의 부과금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건설이라든지 그런 게 건수로는 많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같은 것이 부과대상이 안돼가지고 이익금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서 부과가 줄어들었고, 서귀포인 경우는 약 20억원이 신시가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잘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 이것은 신시가지 때문에 불어났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40억 부과했다가 20 몇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권홍태 위원 좋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야에서 하루에 처리용량이 보목처리장은 2만톤이고 중문처리장은 1만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보목리는 183억인데 1만톤을 처리하고 있는 중문처리장은 246억입니다. 뭣때문에 이렇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보목처리장인 경우도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더 돼야 되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감액이 돼가지고,
○권홍태 위원 아니, 사업비는 입찰가격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액을 말하는 거 아녜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산액이었는데 입찰결과에 의해서 그 단비가 전부 조정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될 여지가 많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약간 염려가 됩니다마는 공사감리를 상주시켜서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업무량은 곱배기로 많은데 정말 이상하네요. 제 실력으로 이걸 파헤치기는 부족해서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업무보고상의 질문은 그만하고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항상 국장님에게 금년도 포괄사업비 8억에 대해서 물고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없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 2억2,8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이 자료엔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2억2,800만원이 남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2억2,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95년도로 넘길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우리 좀 사용합시다. 지금까지 사용 안했다면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좀 사용합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없다고만 얘기했어요? 이거 좀 줍시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쓸 수는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쓸 수는 있다"하면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권홍태 위원 이거 좀 씁시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2차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2차종합개발계획의 투자 규모는 7조4천억 정도였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제 심의회 결과가 난 걸 보니까 상향조정이 됐습디다. 7조4천억도 상당히 방대한 규모인데 여기서 더 상향조정한다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정부지원이 49%이고 나머지 51%가 민간유치자본인데 이것도 과연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중앙지원이라든지 그런 국가 예산이 책정되는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약 8천억정도가 증액된 내용은 대개 관광단지지구에서 약 5천억원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화 송당지구가 당초에 온천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걸로 돼있고 투자계획엔 포함이 안됐던 것이 삽입이 됐고, 그외에 유통시설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상에는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라는 방침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들이 대부분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들은 투자계획에는 반영이 안됐던 것이지만은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시행하겠다는 사업의 원칙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사업계획 승인이 중앙차원에서,
○변승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금수요야 얼마든지 있죠.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의 질문의 핵심은 중앙에서 정말로 49%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간자본 51%를 유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사업이 필요한 거야 당연하죠. 160조면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지만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자유치에 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에서 설명회도 했고 일본 등지에서도 설명회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현재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간에 관광국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유치에 관해 구체화 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실정이고,
○변승호 위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상담자들의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장별로 구체화 된다고 하면 자본유입은 상당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2차종합개발계획도 2001년까지이고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도 한시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땅도 구입하고 해서 이 한시법의 범위내에서 이 기간내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개발국장 강정효 앞으로 약 7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얼마만한 자본가들이 와서 사업에 착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적으로 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투자사업에 임한다고 한다면 7년간이면은 충분히 사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신다면 이 사업기간을 2차종합개발계획 연도 기간내에 완성되는 걸 의미합니까? 2001년에 가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접수하는 걸 의미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은 사업허가가 돼가지고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법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돼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8조라고 하는 민자유치 부분에서 51%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종합개발계획 범위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하는 사람이 2001년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투자되는 것으로 보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8조몇천억에서 4조몇천억이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내고 허가가 나가고 착수가 돼야 2001년까지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야 마스터플랜을 짜고 땅 매입하고하면 이게 7,8년동안에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관계가 행정관서에서는 여러가지 규정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전의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하나 받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완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는데 제 생각엔 절대 이것은 가능성이 없을 걸로 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4조원이라는 것이 전체가 관광개발분야만이 아니고 1차산업 분야에서도 민간자본이 상당부분,
○변승호 위원 아니, 사업이 1차산업이니 2차산업이니 3차산업이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일단은 그 기간내에 그러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서로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변승호 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민자유치는 상담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담이 현실화 돼야 되고, 제주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질 정도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상담정도 한 걸 가지고 막연하게 된다고 대답하면 어딘가.....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제가 표현상에서 모순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한 투자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상담단계에 있고,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성산단지라든지 남원관광지구라든지, 강정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존 투자계획을 추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부쩍 상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획기간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요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제처리문제가 종전에 확정될 때는 세갠가 네개조항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20개 조항이 의제처리가 돼있고 새로 신설되는 게 경과조치입니다. 그 의제처리문제는 당시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못하지만 의제처리문제는 민선지사가 주도하는 앞으로 2차종합개발계획상에 사업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방대해지면 독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의제조항문제를 상당히 줄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늘릴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과조치 문제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기위 이권사업에 개입돼있는 모든 인 허가관계가 특별법에 저촉을 안받고 경과조치로 처리를 하겠다, 이미 한 것은 인정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관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제주도에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제주도의 상품을 가지고 특정인들이 이익을 많이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정서다 이겁니다. 그걸 경과조치로 인정을 해줄려고 하는 의미가 특별법 개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특별법 개정관계는 사실상 법무담당관실에서 기획관리실장 책임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규정이라는 것은,
○변승호 위원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어쨌든 2차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이 연계가 되고 주무국장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제라는 그 행정처리 절차를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 타법에 의한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타법령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서류를 일괄해서 신청하면 지금 현재 우리 1회방문 민원처리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관련 법을 관장하는 부서에 반드시 허가서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됐을 때만 의제가 발효가 됩니다. 이것은 단 '허가'라는 표현하고 '협의'라는 표현으로 달라지는 것하고, 그 허가 관서가 총괄해서 관련부서의 민원인을 대리해서 협의해 주는 그러한 역할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한다고 해서 타관련부서, 항만청이라든지 또는 교통부, 관광관련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에서 허가하는 것까지 그냥 허가를 하면 바로 허가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관련법에 의한 저촉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만이 의제처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사업자가 개별로 각 관련 관서에 가서 사업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것을 지사가 책임을 지고 각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관련부서의 동의가 곧 허가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사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법 규정을 무시해서 독자적인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처리를 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관련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는 것을 좀 편하게 1회방문민원처리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제처리문제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는다 하는 얘긴데, 예를 들어 1개 사업의 관련부서가 열군데인데 아홉군데는 협의가 가능한데 한군데가 안된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그런 경우, 관련부서의 동의가 안될 때는 반드시 그 협의문서에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런 것이 안되겠다"라는 불가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계획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견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부합되도록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업허가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해서 그 부분은 의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별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타법에 의한 규정을 무시하거나 독주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경과규정관계는 사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 또는 종합개발계획이 결정되기 이전에 기위 사업허가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인 경우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홀리데이호텔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이 없다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한 것과 달리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과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의해 변경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법에 의한 기존의 허가가 허가된 것으로 보고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특혜를 줄려는 것은 아니고 법 체제운영상에 확실한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넣을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정회 한 20분만 합시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변승호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이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규제를 하지 않고 당시 법률에 의해 받은 것은 인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홀리데이호텔 허가관계. 기존 법률에 의해 허가가 돼서 변경이 있을 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떻든 기존에 허가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생수 시판관계입니다.
제주개발공사설치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공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광천음료수 개발관계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광천음료수를 개발해서 시판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경과조치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특별법에서 광천음료수 제조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광천음료수가 허가돼있는 것은 제주생수 한군데인데,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허가된 범위내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매년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허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는 시판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시판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라도 일반 민간인이 생수를 개발해서 판매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우리 제주도의 개발자금이라든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도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거 역시 경과규정 문제는 경과규정으로 특별히 규정돼있는 사항은 기존에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법제정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허가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황이 허가된 내용대로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기존 사업인가 받은 사람이 60일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특별법에서 경과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게 아니죠. 지금 현상태로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주한외국인이나 시판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60일이내에 재허가를 받았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광천음료수 개발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판문제는 행정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승호 위원 어떻든 광천음료수 개발허가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했을 것이고 시판문제는 행정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광천음료수 개발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단서를 붙이는 것외에 시판을 하고자 하면 경과조치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경과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어떠한 기득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기득권을 그런 물부분에 대해서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업종, 그러니까 기존에 호텔허가를 받아있는 사람이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당이 안되는 거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꼭같은 상황인데 광천음료수의 기존업자는 안되고 다른 업자는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것은 호텔업자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기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에 의해.
○변승호 위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처음에 답변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다고,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종전 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받을 것이냐,
○변승호 위원 어떻든 국장님이 경과조치에 관해 법률해석을 하시는데, 물론 잘 아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과조치라고 하면 법률행위에서 기위 기득권이 있는 자에게는 꼭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물을 장사하겠다고 하든지 호텔장사를 하겠다고 하든지 유람선을 하겠다고 하든지 하여튼 업종에는 관계없이 기득권이 있는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특별법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까? 어떤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안되고 이쪽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된다면 경과조치의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과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권리를 취득한 범위내에서 그것은 기존에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는 것, 만일에 물 사용량이 1천톤을 쓸려고 받은 것인데 2천톤을 쓰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기득권을 초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신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경과규정을 두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안은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용했던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런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종전 법에 의한다 할 경우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변경허가라든지 축소라든지 어떤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만일에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경과규정을 둘 경우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경과규정을 어떠한 형태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상에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변승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시행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안했다면 무슨 이유때문에 안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난 언젠가 회기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자원을 가만히 보존하면서 그것을 감시한다든지 감상해가지고 어떤 자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은 자원자체를 소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하수는 우리가 이용할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용하기 위해서 질적인 보호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도의 방침으로는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당시에는 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를 보존자원으로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정공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꿔져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정공고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당시에도 저희 행정부서의 주장은 시종일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진술해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에는 이것을 대상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례에는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정하는 문제는 별도의 행정부서가 검토를 해서 지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하수는 이용해서 소멸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것 같다, 소비성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래서 보존자원으로 지정공고를 하는 의미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도 포함이 돼있지만은 이 도외반출하는 즉, 육지시장 내지는 특정한 데 반출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일반사업자들로부터 시판 내지는 도외반출을 묶겠다고 하는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정 당시는 도외반출을 통제하는 역할도 이 조례 제정의 정신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출하게 되면 반출절차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런데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할 의미가 없다, 이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하는 뜻은 제정당시의 도의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당시는 도외반출을 하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존자원으로 지정공고도 안하고 의미없는 것으로 희석시켜버리면 이젠 도의회 동의절차도 필요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물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으라고 하면 도의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몇날며칠동안 회의를 하면서 만든 도의회의 조례 정신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 지금 문제는 광천음료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광천음료수 부분은 지금 현재 주한외국인하고 전량외국수출에 한하도록만 기득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범위내에서만 허가할 방침으로 있고, 이걸 이용허가를 매년 받는데 1년간 사용할 양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반출통제기능은 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통제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제장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1년간 허가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허가량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간 생산량만 동의를 받는 것이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2만톤을 생산해가지고 시판한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통제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개발량이 전부 계량기에 의해서 원수 생산량에 대한 측정을,
○변승호 위원 아니, 도외 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도외 반출량은 우리가 1년간 계획물량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량 동의가 되는 것이다...
○변승호 위원 할 것이니까 괜찮다고 하면 모르되,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1차 동의를 받아서 1년간 허가가 돼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어딥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광천음료수, 지금 제주생수.
○변승호 위원 아니, 기존 말고 말입니다. 신규.
○개발국장 강정효 신규허가는 지금 현재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광천음료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서 시판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앞으로 법에서 제정될 겁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방공사 정관이 그대로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정관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때 제안설명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건축하고 도시계획관계에 대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와 시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발주당시의 발주금액이 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며 이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방대한 물량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로 해서 처리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하고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장조건변동이라든지, 당초에는 토사를 굴착하는 걸로 계획 했다가 지하를 파고,
○변승호 위원 그거야 당연히 설계 변경이 되니까 추가예산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거야 누구든지 아는 얘기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그것이 연간 몇건이나 되며 추가 부담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언제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이 시 군같은 경우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공사가 1천여건에 달하는데....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1천여건이면 공사 설계변경건수도 1천여건이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전부 정리할려면,
○변승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변경건수가 많고 적은 것은,
○변승호 위원 아니, 1천여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한다면 대부분 1천여건이 변경한 걸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공사건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공사만 해달라는 것이지 전부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어떻든 자료를 수합해 보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해보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한달간만 기간을 주십시오.
○변승호 위원 한달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각 시 군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사할려면...
○변승호 위원 시 군별로 하더라도 도에서는 국장님이,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런데 사업관계가 지금 단순하게 개발국 소관 사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마다 하기 때문에 총계적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면은 계약부서라든지,
○변승호 위원 주로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지금 개발국에 관련된 설계변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든 다음달 15일까지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 보면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밖으로 도면이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힘있는 사람의 땅이 있는 곳은 옆으로 살짝 비켜가고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인데도 가운데로 잘라져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서귀포에서 중문간에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 개설된 것을 보면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성귀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내가 하나 있는데 약천사가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약천사하고 해안가의 거리가 한 1㎞가 넘을 겁니다. 해안도로가 밑으로 빠지다가 그 쪽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갔어요. 그 묘한 현상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옛날에 길을 뺄 때는 방향도 재고 이것저것 다 재서 하니까 길이 그렇게 꼬부라지게 빼졌는지 몰라도 이제는 행정관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길을 그렇게 빼놓으면. 지금 그쪽에 땅임자들을 파악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예를 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체 농로사업이면 모르겠는데,
○변승호 위원 해안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해안도로 빼는 것은 탁상설계를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김영보 위원 해안도로는 시장 군수가 허가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주도 심의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심의할 때 직접 현장가서 봅니까? 아니면 도면으로만 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대개 도면심의를 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 지금 변위원님이 하나만 지적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엉망인데도 있습니다. 도저히 도로로 나오지 않을 데도 나와버렸어요.
○변승호 위원 어떻든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놓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초의회도 생기고 하니까 기초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정말로 해놓은 걸 보면은 기가 찬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그 변위원님 말씀하신 데 우리 현장답사를 좀 해봅시다.
○변승호 위원 가보신다면 좋습니다.
○김영준 위원 오늘입니까?
○권홍태 위원 오늘이든 내일이든....
○김영준 위원 그건 나중에 조례 다루다가 나중에 한번 가보죠.
○권홍태 위원 그 해안도로는 아직 개설이 안되고 이제 만들 곳인데 뜯어 고칠 데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그리고 공사부분에 대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길 안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하고 관련된 건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데를 안해가지고 그대로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깎아줘야 할 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탁상에서만 했는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서,
○변승호 위원 만약에 강정과 대포간의 해안도로를 현지답사를 해서 해안도로의 성격을 벗어났다고 하면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86년도에,
○변승호 위원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어 가지고,
○변승호 위원 아니, 국장님! 해안도로로 개설하는 의미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해안도로는 지금 해안 관광도로 기능으로 해서 해안지역을,
○변승호 위원 그렇죠! 해안관광을 담당할 도로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그러면 해안변을 따라 다녀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지형조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바닷가에서 경계를 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서해아파트 남쪽에 있는 일도지구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저것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서해아파트 남쪽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서해아파트 그 남쪽에 삼주라든가 신천지아파트, 대림아파트 그 도로가 2차선인데 폭이 몇 m입니까? 한 15m 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2차선 도로로 돼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 동네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합니다. 저 일도지구가 언제 개발됐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이 금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시작한 것은 한 3년쯤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3년도 못가서 벌써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버스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미 도로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런 것은....
○권홍태 위원 저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같은 맥락에서 좀 물어보겠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해서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속수무책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는 땅을 많이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도로로 많이 내면은 땅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장 문제가 제기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준공검사에 가까운 감독이랄까 의견제시랄까 그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15m 도로인 경우는 기존에 도시계획상 확정돼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임의대로 도로폭을 조정할 수 없고 단 택지개발지구 계획할 적에 노폭을 더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5m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계획이 확정돼있는 것을 그대로 준수한 사항이 되겠고 약간의 그런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평가를 그게 신산지구인 경우는 그 도로가 그 계획지구 끄트머리로서 종점이 돼버립니다. 한쪽 끝이 되다보니까 노폭이 이쪽에는 25m로 오다가 지선부분이 15m로 끊어져버린 건데, 지금 문제는 동여중이 같은 노선인데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 도로계획이 됐던 때보다 지금 현재는 차량대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교통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노폭이 부족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건설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에 권한이 위임돼서 도지사의 허가로서 처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과정에서 보완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2,3년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확장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주문이 대단합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동문시장은 도대체 언제 현대화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동문시장에 소방도로가 없는데, 동문시장에 현재 화재가 발생이 안됐기에 망정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동문시장을 저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만일 저것이 재개발 방법이 어렵다고 하면은 도시구획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만이라도 뽑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뽑아주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짓고 싶으면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재발생시, 응급환자수송시,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동문시장 일대는 지금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 폐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전부 지하침투식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금산물로 해서 사라봉으로 가서 저희들이 마시게 되고 제주항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3,40년이 된 동문시장인데 어쩌면 동문시장은 제주도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관광객들이 오면은 많이 찾는 곳이 시장입니다. 제주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또 요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동문시장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뒤떨어질 수가 있느냐 해서 오히려 이미지를 더 흐려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제주시의 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동문시장이 상당히 취약지대인 것만은 분명한데,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추진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시장 책임하에 검토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도지구에도 지금 신산로 확장이라든지 또 신산공원 앞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선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소방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재개발방법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4,5년전부터 이것이 거론이 돼왔습니다마는 사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토지주,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동조체제가 이뤄져서 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방식과 그 소방도로만을 개설하는 방식,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아직은 명쾌하게 정립이 안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란 것이 도저히 추진이 안될 경우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실시계획에서도 재개발방식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에서도 제주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소방분야에서도 거기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곳의 하나입니다. 지금 좁은 도로마저 노점상들이 점거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돼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8m, 10m 짜리 소방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상태로 봐서는 다시 노점상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현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차선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는 재개발방식을 운운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개발방식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오히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빼주는 것이 그나마 동문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 폐수, 생활용수 지하침투식입니다. 그것이 어디가고 있습니까? 금산물로 가고 있습니다. 금산물은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라봉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꼭 국장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가지입니다. 지금 산지천 복개상가 있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그거 한번 도에서 진단을 철저히 해 보셨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진단은 제주시에서 직접 용역업체에 의해 2차에 걸쳐서 진단을 한 바가 있고 도에서도 진단과정에서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의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차례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현장을 자주 봐서 익히 아는 장소입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안전진단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산지항을 우리 제주도의 무역센타로서 모든 물물교환이 이뤄졌던 곳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상가를 재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항구로 들어와서 보면은 3층,4층으로 상가들이 너저분하게 들어서 있는데 저것을 좀더 재정비 하는 방안에 대해 도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제주시에서 산지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대안이 확정적으로 나올 걸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할 거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어느정도 기본구상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개발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전면 허물고 다시 건축을 짓되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현재 건축주들이 부담을 하고 건축물까지도 시에 기부 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투자비에 상응하는 기간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런 기본구상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 건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는 문제들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로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화 돼서 금년내로는 방침이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도정질의때 울타리를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사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도 이뤄진게 없습니다. 저 사항은 개발국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청사관리는 내무국 소관 사항이 돼서 영선계가 관장을 합니다마는 도에도 울타리 부분이 일부는 철거를 하고 기존에 석축돼있는 하단부분만 존치해서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나무숲이 형성돼 있는 데는 하시든지 외부인사들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일단 조치를 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경찰청하고 동일구역내에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같은 것이 이뤄져서 더 확대하는 문제는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무국 소관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사당 들어오는데 봤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얼마나 포근하고 아늑하고 좋습니까? 저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도의 특수한 지역형편에 맞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주민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개선추진내용을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요구를 도에다가 했다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국장 강정효 아까도 의제관계니 뭐니 하면서 법리관계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 자체도 타법에 의한 관장부서가 중앙부서든 지방자치단체든간에 그 관장 부서가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김영준 위원 도에서의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관장권은 건설부에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제주도만이 어떤 과도한 특혜를 가게끔 하는 것은 전국에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해제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개정안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출신국회의원 네분의 합의된 안이 작성은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서 초안은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교통부에서는 개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에서 절대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중문동부단지 2만4천평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명문화 시키는 의견을 도에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상 절대보존지역은 제주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시설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안은 관광공사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점에 대한 확고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교통부 지시는 아니고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중앙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인데 그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안이 돼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반영 안할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우선 건물고도제한에 대해 묻기전에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가 '구제주, 신제주'로 구분돼 있던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신제주, 구제주라는 말이 행정용어로도 가능한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제주, 구제주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식적인 도 업무보고 자료에까지 '신제주, 구제주'라고 기술이 돼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든 그건 좋습니다. 신제주하고 구제주에 보니까 준주거지역의 건물고도제한이 각기 틀린데 예를 들면 신제주는 35m, 구제주는 20m,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제주지구의 준주거지역은 35m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일반상업 지역에 준해서 같은 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주의 준주거지역은 대개 20m, 15m로 상업지역은 아니고 그대로 일반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신산로변이라든지 그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동등한 고도를 한 것은 바로 주거지역과 인접돼있어서 고도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고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도를 정한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후속조치에 보면 중산간 종합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대요?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이 중산간 조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중산간 종합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은 중산간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삼을려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산간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일제히 중산간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무국이 아닌데.
골프장 허가는 지금 신청만 하면 다 주고 있잖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종합개발계획에도 물론 제주도 수요를 감안해서 17개다, 18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골프장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와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주도 중산간을 그야말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중산간 종합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골프장 허가를 해줘야지 산깎고 파고 다 한 다음에야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허가한 어느 골프장은 중산간 종합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게 수려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었는데 골프장 허가가 이미 나가버렸다고 했을 경우 골프장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 후속조치로서 제주도 중산간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골프장 허가는 유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골프장 허가 관계는 지금 현재 종합개발계획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산간 종합조사와 동등한 상태로 골프장 입지를 정해가지고 개발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중산간 종합조사를 한 것과 동등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한 연후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골프장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중산간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대형관광호텔이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집단개발지구로는 지금까지 종합개발 계획상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교래농어촌휴양지만은 기존에 개발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중산간 고지 부분에 계획이 되고 있고 그외는 대개 200고지 이하 지역의 개발예정지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산간 지역은 전혀 그러한 관광개발시설을 유치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산간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종합조사는 언론지상에 간단하게 방향만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범위까지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과업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적인 모든 생태계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유수의 흐름방향이라든지 또는 지하수의 함양정도라든지 토양의 지하수 오염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산림지역으로, 어떤 지역은 목장지역으로, 어떤 데는 개발예정지로,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경관이라든지 자연생태계라든지 지하수에 미치는 오염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영향이 심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중산간 지역중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만 하면 개발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지역은 개발대상지로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조사는 반드시 시행을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중산간 약 31%의 세세한 부분을 조사하는 데는 아주 부족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돈의 범위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정도로 조사를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지역을 축소해 가지고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문제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발할 때에 구체적인 조사를 더 심도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지구 한군데만 하더라도 면적이 한 2,30만평 될 경우에는 돈이 한 2,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고 하면 도 전체의 중산간지역을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 저는 무슨 돈 액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야말로 제주도 중산간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데는 보존하고 사용할 데는 사용하는,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목장지대는 목장지대, 초지지대는 초지지대. 목장도 아니고 초지도 아니고 경관상으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쓸모없는 땅은 골프장으로 개발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목적에서 한다고 하면, 이 중산간 종합조사 용역이 몇년 걸립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조사는 우선 2년간으로 보고,
○김영보 위원 그럼 2년만 참으면 제주도 중산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 어간에 골프장 허가를 유보해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완전히 수립된 다음에 골프장 허가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모든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골프장도 중산간 종합조사에 준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지만은 우리 도민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골프장이 우리 제주도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허가는 내무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난번 가뭄때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하수 용수개발에 대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이 형평성이 안맞는데 지금 농경지가 어디가 많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농경지 면적으로 봐서는 북군이 좀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비는 어디가 더 많이 옵니까? 남군이 더 많이 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비 오는 것은 남군하고 북군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서부지역은 강우량이 적고 동부지역은 강우량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 농업용수개발이나 이용시설을 보면 남 북군 차이가 많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해도 좋은데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가뭄에 대한 용수개발이 형평성이 없게 보일 거고, 또하나는 말입니다 아까 권홍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관련실과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톱밥제조 공장시설이라고 해서 특작과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건 개인이 공장 짓는데 보조해 준 겁니까?
그리고 또하나 밑에 보면은 감귤전분박 재활용시설에 환경관리과 3천만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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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장 강정효 .....
○김영보 위원 이 사항에 대해 모르시면, 톱밥제조공장시설 특작과, 감귤전분박 재활용시설 환경관리과, 여기에 대한 돈을 쓰게 되면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하는 기안을 내서 지사 결재를 받아서 쓰는 돈이잖아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타당성있는 재정지원 요청 공문사본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아무도 못나왔다고 하셨는데 직원도 안나왔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관리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관리과장은 잘 모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분양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동산 침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나간 데는 많이 나갔습디다. 그러니까 용도지정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연립주택 짓는 데나 주거지역은 100%, 90% 다 나갔는데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안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사가 생기면 현물로 출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땅만 이렇게 놔두면 죽어도 안팔립니다. 무슨 재경 구좌 도민회한테 설명회 하고 신문공고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팔려고 하면은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주거지역이 많이 팔리면 안팔리는 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팔리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저 부동산 침체다 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죽어도 안팔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용도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어요. 구좌읍 세화리에 공업지역으로 해서 뭘 할 겁니까?
주거지역으로 하면 팡팡 팔린다고 하는데. 한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 했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승호 위원 김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농공단지의 미분양사태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 볼려다가 미분양이 된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입지선정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입지를 선정할 때 완벽하게 기초조사가 이뤄졌다고 하면 그런 미분양사태는 없었지 않았느냐.
다소 있는다 하더라도 덜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입지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이 부분도 김영보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8억이 쓰여져서 2억2천정도가 남았는데.
○개발국장 강정효 예.
○변승호 위원 5억7천만원중에는 어떻게 된 게 서귀포지역에는 단돈 10원도 안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권홍태위원님이 2억만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런 포괄사업비 문제도 지역마다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원이 열일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떤 지역에는 포괄사업비가, 물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귀포쪽에도 이런 수준의 급한 사업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이 포괄사업비 8억원 집행은, 사실 당초 포괄사업비를 반영하는 목적 자체가 예산편성 당시,
○변승호 위원 아니, 목적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된다고 하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감귤연구소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농장 진입로 포장 해달라고 농민들이,
○권홍태 위원 아녜요. 이건 글을 잘못 썼어요.
○김영보 위원 아니, 어떻게 감귤연구소 진입로 포장을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14억을.
○권홍태 위원 아니, 이건 글을 잘못 쓴거라니깐요. 감귤연구소 진입로가 아녜요.
○김영보 위원 그럼 뭡니까?
○권홍태 위원 감귤연구소 진입로가 아니고 거기 양마단지에서 신례리로 가는 포장길이 파져 버리니까 보수한 건데 그 옆에 감귤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 좋게 진입로라고 쓴 것 같애요.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감귤연구소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용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이용되는 것이고 거기 가는 길에 감귤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명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표현상 기술적으로 잘못된 거라구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리고 변위원님 말씀하신 그 포괄사업비 관계는, 사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 배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 예산상에,
○변승호 위원 균등 배분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몰랐다가 그 이후에 발생되니까 해준 거고 서귀포지역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못해준 거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소관 부서마다 이러한 문제 사업들을 제기해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이 상수도 대체 수원개발사업은 어딥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개발국장 강정효 이것은 감산 1,2리에 질산성 질소가 발생해서 타수원과 연결하는 배수관 시설이 긴급히 필요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변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돈은 서귀포쪽에 투자하는 걸로.
○변승호 위원 어쨌든 서귀포는 한푼도 안가져는 가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도로나 지방농로들은 보통 인근지역주민들의 자력으로 포장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도로들이 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자재운반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또한 일반 개인사업자가 대형공사를 함으로써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를 준 시장 군수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농로나 사도로를 관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개발국장 강정효 지금 농로부분은 현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2,3년에 걸쳐서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지원은 그런데 나중에 파손이 될 경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관리 역시도 이게 사도로가 아닌 이상은, 법정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복구는 시장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서귀포시에 얘길 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포장을 한 것 자체는 새마을방식에 의해서 하더라도,
○변승호 위원 성수대교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땅이니까 자동차가 떨어지거나 할 건 없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사실상 포장의 정도에 따라서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은 중차량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대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변승호 위원 그러면 제한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통행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변승호 위원 아니, 자동차로 인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소정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 포장의 정도로 봐서 중차량이 다녀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변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공사를 하면서 그 짓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공사를 하면서 도급업자가 하는 현장도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개발국장 강정효 물론 그건 관이 책임져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죠. 그건 그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죠.
○개발국장 강정효 그러니까 그것은 포장이 중차량이 다닐 수 없는 정도로 포장이 된 건데 예를 들면, 교량이 문제가 돼가지고 15톤이상은 다닐 수 없다해서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도로도 포장돼있는 상태에 따라서 중차량이 다니는 것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닐려고 하면은 통과하는 범위내에서 통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통제는 누가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야 됩니까?
자동차가 들어오는 걸 사람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15톤이상은 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국장님께 신고가 들어온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관리부서가 각기 다릅니다마는,
○변승호 위원 아니, 도로라는 것은 대부분이 개발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도로라고 하더라도 농로인 경우는 농정부서에서 관리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정부서 책임하에 그것은 관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럼 그건 농정부서에서 한다고 하고 개발국에 관련된 공사였다고 하면 가해자쪽은 개발국쪽이 되고 피해자는 농정부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을 하다가 사도나 농로를 파손시킨 거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변승호 위원 이게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도로라든지 토사도라든지 이런 데 차량을 다녀가지고 자재를 운반해야 될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한 복구비를 설계상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개 대단위 사업인 경우 일반 농로포장 정도는 중차량이 하루 몇백대씩 다니게 되면 파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보수유지비를 설계에 반드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승호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대형공사이고 어느 수준이 소형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농로나 사도가 파손될 정도의 공사라면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든 인근 지역주민들만 손해가 가겠습니다. 설계비에 계상도 안되고 앞으로 그럴 의지가 없다면,
○개발국장 강정효 아닙니다. 가능하면 반영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변승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태는 달리 방법이 없겠네요?
○개발국장 강정효 그것은 지금 어떻든 시 군이 지원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연관해서 반영이 안됐다면 자체지원사업으로라도 보수를 하는 것이 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됐던 지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하천부지에는 무주택이 많이 있는데, 무주택에는 전기 수도를 못해주게 돼있죠?
무허가주택에는.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해줬지 않았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해줬다는 건 철거할 의지나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합법화 시켜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 철거할 의지가 있었다면 부지사용료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돈도 다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도 다 해줬습니다. 도로를 너무 잘해줘서 불법주차중 승용차가 물에 끌어가 버려서 하수구가 막히니까 침수가 돼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시 포크레인으로 다리 뜯어가지고 그걸 다시 치워서 제주도 재해대책비 한 1억으로 철근콘크리트로 다리를 놔줬는데 명목상 무허가 건물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하천부지 불하해주든지 양성화 시켜줄 용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위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서 철거를 시키든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개발국장 강정효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서 하천변 정화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될 것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축돼가지고 사는 집들이 되는데, 사실 중간에 남수각 지역은 일부 40여채를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지금 현재 제주시 관내만 해도 하천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이전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천정화 차원이라든지 재해예방차원, 또는 법을 준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에 1차산업하는데 축사 3평만 늘어나도 읍사무소 직원이 망치 들고 와서 부숴버리는데 슬래브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슬래브 건물이 하루이틀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목조나 슬레이트로 만든 집인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지은 슬래브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걸 할 동안 공무원들은 전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 단속의 눈을 피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돈을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떠나라고 하면서 편의제공을 자꾸 해주면 그건 적반하장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철거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주시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가 촉구할 것이며 만약에 그럴 의지가 없고 양성화 해 줄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앞으로 우천시에 물의 양을 계산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건물은 과감하게 양성을 해주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철거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정식으로 문서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금년중에 하실 겁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개발국 소관, 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현지감사로 하겠습니다. 의사당앞 현관에서 출발하는 걸 감사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개발국장강정효
- 지역개발과장시인철
- 건설과장김길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오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