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개발국(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포함)(계속)
일 시 1994년 11월 26일(토) 10시0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개의)
ｏ 현장감사(제1산록도로 공사현장)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으로부터 제1산록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강정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제1산록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개설목적이 뭡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한라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관광기능목적하고 주변의 목장개발을 겸할 수 있도록 했고, 당장의 목적은 관광목적으로 노선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서부산업도로하고 잔여 구간이 몇 m가 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600m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내년에 개통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내년 상반기면 개통은, 포장이 완료는 안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직......
○위원장 김동규 600m 개설은 되는데 포장비가 모자라다?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이 산록도로는 중산간하고도 한라산에 근접한 도로고 습기가 많고 눈도 많이 오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개설되지 않은 신설도로인데, 이 도로는 지방도죠?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굉장히 어려운 재정인 지방비가 소요되는데 도로를 아스팔트 아스콘 공법보다는 시멘트 공법으로 하면 작업도 용이하고 습기나 이런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멘트도로로 개설함이 차후 시설비나 보수비가 덜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 문제는 지난번 질의 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의 설계팀에 의뢰해가지고 진단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기능자체가 관광기능이고 기왕 아스콘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공법을 비교해가지고 콘크리트로만 수립되는 곳에서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저희들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독일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 상황을 전부 점검해 볼 때 우리 도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의 면은 거의가 도로면이 좋지 않다. 수차면이 좋지 않는 등 아주 고감도 도로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도로를 봤을 때는 콘크리트면이나 아스콘으로 된 도로나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제주도에서 신설도로만은 시멘트로 개설함으로써 주민에게 세수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내에서 아스콘은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자재아닙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다소 시멘트가 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산자재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시멘트로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공사 추진과정에서 하자는 없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직접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재료 검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보링으로 해가지고 아스콘의 두께로...
○김영준 위원 중간검사도 합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개발국과 개발국소관과 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명단
- 개발국장강정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지역개발과장김성태
- 건설과장김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