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일 시 1994년 11월 28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개의)
ｏ 관광문화국 소관(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포함)
○위원장 김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관광문화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장 김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문화국장에게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관련 사업소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관광문화국과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양대현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입니다.
관광과장 강석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중훈입니다.
교통과장 문정남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중지)
○김길웅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로얄피닉스는 공사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얄피닉스가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길웅 위원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자도입법에 의해가지고 재무부장관이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범위를 184개 대상사업에 한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골프장 사업인 경우에는 아직 외자를 못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도 재무부하고, 교통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기획원과 문화체육부와 교통부는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재무부가 조금 더 있다가 이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지사님도 재무부장관님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1/4분기까지는 매듭이 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내년 1/4분기면 도지사 가버리고 하다보면 또 누가 가서 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변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민자유치하는데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도가 민자유치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뭘 해줄 것을 바라서 기다리고 하다보면 세월은 가고, 그런 경향이 있다구요.
○위원장 김동규 업무보고를 일단 마치고 이 부분 설명을 하시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업무보고」 계속)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국과 관련 사업소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위원 발언신청)
윤태현위원님!
○윤태현 위원 윤태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제 지역구 얘기여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추자항 접안지 선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계획이 선지가 몇년이 지났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자 연안항 지정관계는 지금 항만 기본 계획상에 저희들 공식상의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하는 쪽으로,
○윤태현 위원 시작한 지가 몇년이에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역주민들이 상추자, 하추자 관계때문에 항만청에서 지정하는데 결정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윤태현 위원 그것은 제가 선거할 당시에 선거이슈로도 얘기가 됐었고,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같은 이슈로 나와서 5, 6년이 지났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선정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해서 4, 5년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아닙니까? 행정의 어떤 기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지역주민과 해운 항만청과 협의해가지고,
○윤태현 위원 지역주민들과는 백날 얘기해봐도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예초리에서는 예초리대로, 신양리에서는 신양리대로, 대서리에서는 대서리대로 각기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힐 의사가 없는데 그렇다면 추자여객선 접안지를 그냥 내버릴 거냐하는 얘기예요? 저것은 위험부담도 많을 뿐더러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추자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전반적으로 추자면에 득이 되는 접안시설을 그게 어디든 간에 행정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접안지 선정을 빨리 해줘야지, 이미 예산까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지부진 5, 6년동안 그냥 내버린다면, 이것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행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를 지경이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협의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자, 도서벽지에 연료보조에 대한 도 지원 자금이라든지 접안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폐해는 행정은 행정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추자, 조그만 섬에 접안지가 어딘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15분이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건설만 올 안에 완공이 된다면 그 접안지가 어디든간에 15분이나, 20분이면 못갈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팽팽한 갈등내지는 의견대립 때문에 행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나는 도저히 수긍이 안가요. 이미 북제주군수가 여러사람 바뀌었고, 교통관광국장도 여러번 바뀌어서 어느 누구도 처리못한다면 행정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알겠다는 답변은 뭡니까? 접안지 선정을 금명간에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물론 국장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해소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자면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서 일부 지역이 반대를 한다고 그것을 늦춰서야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추진상황은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사실은 항만청에서도 15분 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7월초에 항만청의 본청까지 가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단계에서 다시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항만청하고 다시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국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게, 그게 어디든간에 이제 행정이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가 훨씬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주민하고 얘기해서 도무지 해결이 안됩니다. 그것은 나는 추자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어디다 갖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정말 소신있고, 확신있는 그런 행정을 펼 생각이 계시다면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도저히 추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언제 절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길웅 위원 윤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서니까 주민들한테 협상한다고 하는 핑계로 늦추는 것인지, 예산은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지정하게 해가지고 용역단에서 용역까지 마쳐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예산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정을 하게 되면 연안항으로 지정한 다음에 항만청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지정이 급선무로 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형제간에도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구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가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나가라구요. 그것을 협상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해당안된 사람도 해당되는 것처럼 목에 힘이나 더 주고 이쪽하고 견주어 보겠다면 관에서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되죠.
○권홍태 위원 저걸 두군데 다 안하겠다하면 어떻습니까?
○윤태현 위원 그래도 안됩니다. 예산 자체가 지정만 되면 수백억원을 항만청에서 주겠다는 얘기가 확인된지 벌써 4, 5년전이고 지금 양군수가 북군수로 계실때도 그 문제가 늘 있어 왔고 그런데 이걸 행정적으로 차일피일 미룬다는게 한두달도 아니고 5, 6년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가요. 과학적인 근거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피한다면, 심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인데,
○김길웅 위원 국장님 선에서 답하기 곤란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항만청장한테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고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주민들한테 협상을 안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갈 용의는 없나요?
○윤태현 위원 일방적이라기 보다도 형평타당성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요.
행정적으로는 지금 추자면에 5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윤태현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항만청에서...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감사이니만큼 추자항 접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6개월 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가 되든간에, 윤태현이가 뺨을 맞든 칼을 맞든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놓고 싶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전위원에게 주세요. 산건위 관심사안이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현 위원 잠깐만요. 관광문화국하고 개발국하고 북군하고 연계돼 있는 관련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시 군에서는 북군이고 도에서는 산업경제국하고 관광문화국입니다.
현재는 어촌이기 때문에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고, 저희들은 복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해운항만청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관광문화국이 최종 결정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결정은 아니고 해운항만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아직까지 5년동안 의견제시가 안됐단 말입니까?
○김길웅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연안항을 지정하는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간의 문제때문에 대서리냐, 밑에 지역이냐하는 차이입니다.
○김길웅 위원 관에서 자꾸 우물쭈물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더 드는거라구요.
여건상 여기 해야되겠다 해버리면 싸움날 일도 없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하니까 주민간에 갈등만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라구요.
○윤태현 위원 행정적으로 어디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항만청에 의견제시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말로 하기 어려우면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작성해가지고 전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
○김영보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정감사자료에 골프장에 대한 주민피해 진정사례가 있잖아요?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신성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설치반대로 해서 도의회 특위가 구성되고 도지사한테 우리 제주도 현실을 적나라하게 의결해가지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 있네요.
막연하게 국회의원한테 제출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니 '대책협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골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회를 통해서 지도, 이의 설득으로 민원이 해결됐다.'그렇게 나와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 골프장 청원관계인데 도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로서 북촌리 골프장은 여러가지 부당하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인체의 직접적인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산림벌채문제, 대부분 1차 공동목장의 산업기간이 붕괴되고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는 등 여러가지, 제주도 지질은 화산회토인데다 다공질 현무암층이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의 문제가 있다하는 거 내용적으로 봐서 상당히 그때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불법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본회의 의결로 일동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니까 신중을 기하라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국정감사 자료를. 제주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샅샅이 알려야지 도민과의 대화로 설득해서 해결됐다. 지금도 앙금의 씨앗이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자료가 이렇게 허위로 되면 안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몰라서 뺀 겁니까, 골치아프니까 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안을 거기까지 못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내무국에서 관광문화국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감사자료, 아까 윤태현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받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하나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감사대상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한라골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파라다이스 골프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 파라다이스 골프클럽 대표 정이수씨가 '91년 6월 15일 기자간담회때 장학금 10억원을 내놓겠다고 피력한 바가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아직 공사는 완공을 해놓고도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사정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개장할 때는 10억원을 받아낼 것으로 그렇게,
○김영보 위원 개장하면 10억원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하고는 정식적으로 얘기가 안된 거니까 어음도 안받고 각서도 안쓴 거니까 주라고 해도 안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까, 도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 도지사가 금악주민하고 대화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로 해서 대학교 졸업생인 금악 청년 세사람이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있어요. 전과자이기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아가지고, 골프장 반대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럼 최소한도로 기업인이라면 양심이 있어서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시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자단을 모아놓고 10억원 내놓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금사정이 어떠니, 개장이 늦어졌느니, 또 지난번에 송무훈 내무국장이 있을 적에는 얘기하니까 우리하고는 정식으로 얘기된 바가 없다고 해서, 쉬운 말로 오리발 내밀더라구요.
기자들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도하고는 약속이 없다, 어음받은 것도 없고 문제가, 만약의 경우에 도가 직접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행정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과 업자하고의 갈등적인 조정역할을 해줘야 하겠고, 분명히 일간지에 나와있습니다. 신문스크랩한 거 가져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서 얘기인데 이것은 분명히 도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받아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 금악사람들 전과자들에 대한 위로겸도 되고 지역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지 않아서 이것을 미지수로, 미궁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골프장 개업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거기 첨가해서 말씀해도 됩니까?
○김영보 위원 예.
○김길웅 위원 10억원 장학금 받으면 한림읍 소재에 해당되는 장학금입니까, 제주도 전역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것을 일단 받아가지고 장학금 설치조례라고 따로 만들어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규정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장학금은 그 지역에다 써야 바른 걸로 아는데 그걸 서귀포나 성산포쪽의 장학금으로 쓴다면 도의상 걸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장학금은 그 지역에서 써야 우리 동네도 골프장 만들면 우리 동네 장학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서 데모할 것도 덜 할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토지실태가 어떻습니까?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분포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실시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그 수립된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경계측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2,000만㎡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국유지가 60%, 사유지가 40% 저희들 잠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국유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조항이니 뭐니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유지는 일단 임대가 되는 겁니까? 불하가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공유수면 네가지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공유지인 경우는 단지 지구마다 특성이 있고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와 지구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방식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3섹터개발, 현물을 그대로 출자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민간한테 임대,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지구 특성에 알맞도록 저희가 앞으로 실시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하다 이거죠? 제3섹터식으로 한다든가, 임대를 해준다든가, 불하를 해준다든가 어떤 원칙적인 것은 없고, 그 지구마다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때그때 실시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나머지 40%는, 과거 특별법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었던 '강제수용'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안팔아주면 강제수용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잖습니까, 독소조항이?
그러면 나머지 40%가 토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들도 그 분야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강제조항에는 토지수용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제12조하고 9조에 그런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완불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모두 민법상으로 포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일부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단지, 지구내에 DP점이라든가 또는 향토찻집이라든가 식당같은 것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것은 팔도록 회유책에 불과한 거고 예를 들어서 종합개발계획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만 사유지가 40% 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은 없고 팔아달라해서 안팔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팔아달라하는 그런 과정에서 팔아주면 비록 돈을 받고 소유권 개념은 가지만 여기에 어떤 판매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당신한테 우선적으로 해줄테니까 팔아달라, 그것은 팔아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얘기고,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안팔아주겠다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토탈 국유지가 60%고 사유지가 40%인데 부분적으로 단지마다 사유지가 80%인 곳도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는 사유지를 80% 이상 못사면 단지는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포괄적으로는 사유지가 40%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가 80%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계획도 서지 않고 단지만 지정돼서 민자유치를 한다. 그럼 민자하겠다. 만약에 도가 토지매입계획을 확실이 세우지 않아서 땅을 안팔아줬을 때는 민자유치하는 사람한테는 제주도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는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단지에 와서 투자를 해라, 그럼 땅 사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돈보따리 들고와서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땅 임자는 안팔아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입계획이 사전에 어느정도 수립이 돼서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매입이 곤란하면 지구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주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하는 대로 조성계획의 준비를 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제주도 종합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토지매입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제조항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경제적 측면에서 공동 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팔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토지를 자본으로 해서하는 방법같은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80%에 상당하는 단지나 지구의 매입이, 토지매입이 결여되고 사유지 지주와 업자간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런것도 사전에 염두에 둬서 지구지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이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유지 땅 임자한테 가서 회유책을 써가지고 땅 팔아주면 공동출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신 돈 받고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우선권으로 상권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팔아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끝끝내 80% 이상 가졌는데 안팔았을 경우에는 그 단지자체가 무효화 되는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것이 되지 않을까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단지 10개 지구, 거기의 외부인 땅이 몇평이나 되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게 조사가 안나왔는데 무턱대고 하면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2만평, 3만평에 관광지구 조성한다면 목에 힘줘가지고 땅값 오를때만 바라고 있습니다. 안팔아 줍니다. 아무리 회유책을 써도.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독소조항도 없는 마당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분명히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지구에 민자유치 하자고 해서 OK 했다. 돈 보따리 싸들고 왔다.
막상와서 땅살려고 보니까 땅 임자는 엉뚱하게 시가를 거느리고 안팔아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 제주도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누울자리 보면서 다리 뻗으라고 땅 임자하고 어떤 지구지정 할 적에 그런 약속이랄까 공동출자랄까 아니면 돈을 받고 땅은 팔되 거기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입주권을 우선 준다든가 어떤 상권을 배분해 준다든가 이런것이 전제하에 이루어진 마당에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멀쩡한 남의 땅에 땅 임자는 따로 팔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당신네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하겠다, 외자 가져오라, 관광시설 하겠다, 이게 얘기가 안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으로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이 사업인데 지금 민자유치에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지적하는게 이건데 이걸 다음 연구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구요. 어떻게 해서 이걸 헤쳐나갈려고 그래요?
○김영보 위원 기초조사라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는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야지,
○김길웅 위원 도나 토지개발공사나 관광공사같은 데서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수도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불하를 했으면 깨끗하고 말썽이 없을텐데 사업주들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당신네대로 여기여기니까 사서 하시오. 이게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김영보 위원 토지 기초조사가 전제돼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구지정으로 안되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된데는 땅을 안팔아주니까 못하고 있단 말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이 팜프렛있죠?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에서 투자안내죠, 신비의 섬 제주라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그럼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는 관광숙박시설 할 수 있는데는 민자유치가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민자유치는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지정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시계획법 상의 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의 공원, 이런 지역도 개발 민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민자유치도 가능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어느 교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한림 도의원이냐?" "그렇다." "이것을 일본에서 받아봤는데 왜 한림 서부지역은 한 곳도 없느냐?" 수려한 협재, 금릉 해수욕장, 비양도 이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비록 종합개발계획에 지구지정이 안되더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협재, 금릉이나 비양도 그 일대 북제주군수가 유원지 조성계획을 세우면 개발이 가능하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능하면 민자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가능합니다.
○김영보 위원 민자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하면 왜 여기다 안넣었느냐 이겁니다.
한림, 애월, 한경은 다 빼버렸느냐 이 말이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협재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유원지내에는 숙박시설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돼서 공고까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속에 보게 되면 협재지구는 완료된 지구로 분리해가지고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재는 완료된 것으로 해서 단지 지구에서는,
○김영보 위원 협재가 완료된 것은 한림공원지구에 대한, 공원법에 대한 시설만 완료된 거지 유원지는 완료가 될 수 없잖아요. 유원지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95년도에 시장 군수가 다시 실시계획을 세우면 추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완료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2001년까지 투자가가 있고 개발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다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지구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추가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조성계획이 기위 수립돼가지고 완료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재일교포가 이것을 봐가지고 여기 함덕은 나와있단 말입니다. 함덕은 나와있는데 이상하다, 함덕보다도 우리가 알기로는 협재 해수욕장이나 금릉관광지, 비양도를 끼워서 상당히 거기가 전망이 좋다. 거기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없더라,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없다고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안되잖아요.
민자유치라고 하면 어떤 특정지구보다도 제주도 전체에 물론 3개 단지 10개 지구에 한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보전과 여러가지 환경오염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자 유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개발허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부 넣어줘야지, 이것은 완전 특정지구에 대한 PR뿐이란 말입니다.
○권홍태 위원 종합개발계획상에는 안들어 있지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만 나왔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이것을 할려면 제주도 전체에 희망있는 분은 얼마든지 투자해라. 협재, 금릉은 도시유원지로서 비양도를 끼고 어떻게 개발하고 관하고 민자유치할 사람은 얼마든지 해라,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할려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협재, 금릉, 비양도지구 민자유치에 대한 촉진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 용의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으로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협재지구가 도시계획상 유원지구고 어떤 부분은 완료가 돼있고,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제주도에 보면 렌트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정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여기서 만장굴까지 몇km 인지 정확하게, 요새 중산간도로가 하도 빠져 놓으니까 우리도 어정쩡할 때가 있다구요.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는 아주 헷갈리게 되는데 이걸 바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공항질서는 어느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잘 잡힌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것도 제주도 관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민자유치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민자유치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4군데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상담을 받은 것은 전화로 받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78건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그룹회장이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대기업이라든지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두번째로는 지금 투자가들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행정내적으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김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다하는 얘기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별로 메뉴얼을 작성을 했고, 기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동안 도와 시 군 공무원들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3개 단지 10개 지구에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시켜주는 조항, 그리고 의제처리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3개 단지 10개 지구에만 민자유치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자를 유치할 때는 그러한 혜택은 똑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에 투자하는 건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길웅 위원 그런것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
○김영보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합시다. 김길웅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3개 단지, 쉬운 말로 육지사람이 와서 투자하는데는 감면해 주고 제주도 사람이 소규모로 개별허가 받아서 투자하는데는 지방세 감면을 안해줍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지구를 조성한 사람부터 분양받는 토지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인 경우는 성산포 해안관광단지하고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조세감면 규제법에 정해가지고 그것은 50%를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조례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3개 단지 10개 지구로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 개정안을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허가도 같이 포함해서 확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김영보 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결할려고 그랬어요. 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는 세제 혜택도 없고, 대단위 사업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도민의 주체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특별법 정신에 어긋난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민자유치하는 업소는 어디를 막론하고 50% 디스카운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개별허가대상도 같이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게 되면,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연간 300만을 잡더라도 3,000억 시장인데 그 사람이 1만원씩만 써도 토산품이, 이게 어디 담당계원은 없고 기름장사가 관광토산품을 같이 겸하는지, 사실 관광과에 계가 하나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유류담당자가 토산품을 책임지고 있다구요.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관광객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직제상으로는 산업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토산품 개발과 그에 따르는 사항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토산품 담당, 주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름장사가 어떻게 토산품하고 겸해서 보느냐구요? 이것을 위에 건의해서 관광국에다 계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길웅 위원 이것은 내가 내일 질의도 나가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제주도 관광기여금이 24억에서 30억으로 보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작년도 협회에 5억6,290만원을 보조했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길웅 위원 더 해줄 용의는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사실 금년도 관광협회 지원된 금액이 5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행사라든가 관광홍보, 판촉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많은 금액을 올리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데 관광협회하면 민간인으로서만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나의 도 행정에 대행업무를 보는게 협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으신 관광에 책임하시는 분들은 5억몇천만원의 보조금 줘놓고 목에 힘까지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도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협회라구요.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문제입니다. 그것을 초가집만 성을 둘러가지고 뭔가 외곽지로 상가를 내보내고 입장료 받아서 초가집이니 뭐니 보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성읍은 민속마을로 마을 중심권으로 해가지고 500m 반경으로 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상가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다만 상가가 일부 형성이 됐고, 문화재 지구내에도 일부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관광협회에서 신고가 안된 지역의 관광객 송출문제가 일부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조리 문제가 일부 유발이 되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협회에서 관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신문에 광고난 것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제주관광에 성읍마을이 자꾸 잘못 비춰지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마을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고 지역주민들과 상가를 형성하는 입주자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는 척결해 나가면서 성읍민속마을의 자존심도 같이 키워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성읍같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도에 문화상 주는게 있죠? 관광분야는 완전히 제외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문화상이 6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지역개발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관광부분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길웅 위원 조례개정이야 어떻게 안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두가지 형태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줄이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고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 보완해서 다음에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관광국장께서 이번에 민자유치하러 가서 도지사보다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왔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을 부도로 끝내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에 실시한 한라문화제가 제 몇회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33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33회를 맞이하는 동안 한라문화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또 제주도의 온도민들이 관광차원에서도 상당히 한라문화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라문화제를 어떤 면에서는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집약된 것을 도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그같은 문제점도 제기가 됐고, 또 한라문화제를 실시하는 기간동안에 제주도민들이 한라문화제를 하고 있구나하는 그같은 생각도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도민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별 도민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아직도 33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뿌리 깊이 박히지 못하다고 하는 점도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 막대한 자금을 도민이 혈세로 내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한라문화제가 어쩌면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에서도 물론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2회 한라문화제까지는 3일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간을 대폭 확충해가지고 7일로 연장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도민들의 참여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로 우선은 제주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라문화제를 서귀포지역 또는 한림지역, 성산포지역으로 분산해서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지별로, 예를 들어서 서귀포 천지연, 안덕의 조각공원 이런쪽에 분산개최를 해가지고 관광객과 지역주민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확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문화제 행사확정 기간이 8월중에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충분히 여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1/4분기, 늦어도 4월까지라도 계획을 확정시켜가지고 그 여행사가 해당 지역으로 제주도 한라문화제는 언제 어디서 개최하니까 참여해서 같이 해나가자하는 식으로 범위도 확대시킬 것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4년전만 해도 도에서 제주도 도로가 넓게, 좋게 빠지다 보니까 도내가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하귀까지라든가 함덕까지든가 해서 내려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것을 하나의 광역화로 하자는 용역이 나온 것도 있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 관계를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도민의 생활에 어떠한 편의점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지난 '90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이 시내버스 광역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용역이 대강 어느쪽으로 나온 겁니까? 용역결과 나왔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 일원을 단일화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걱정되는 문제가 아까 제일 처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노선을 하게 되면 직선화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제주도 일주를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면 중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이 버스는 타고 내려가서 다시 환승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두번째로는 업자측에서 보게 되면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의 엄청난 갈등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면을 보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차량구조가 예를 들어 시내버스는 입석이고 시외버스가 좌석형태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구조개선문제라든지 업종간의 문제가 좀 더 검토가 돼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저희들 공청회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관광문제입니다.
흔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가는 관광, 제주도의 관광은 이미 끝났다등 여러가지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기에는 너무도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제주도 관광오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어쩌면 앞으로 신혼부부의 관광, 또는 일반인의 단체관광보다는 국민학교 단체관광이라든지 중 고등학교 단체관광으로 전락할 이와같은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 여러가지 토산품 문제라든지 와서 보는 관광에서 보다는 보고, 즐기고 이와같은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전에는 신혼부부의 한 메카로 알려져서 일례로 어디 가고 싶으냐하면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앙케이트라든지 여러가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의 순위가 무려 7번째로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제주도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첫째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아오는데 금년도 유치목표를 370만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국인은 지난달말 현재 8%가 증가가 되고, 외국인은 9% 감소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경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5% 일본관광객과 교포가 찾아오고 있는데 나머지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은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 두번째로는 아까 고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한번 다녀가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친구들과 다녀가고 그러니까 세번째로 오는 신혼지로서는 매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느냐? 특히 지난 8월달에 어느 여성주간지가 여론조사를 한 것에 보면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 비율이 8.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지만 반면에 관광객의 패턴이 가족단위로 형성이 되고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도가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은 네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민자를 끌어들이고 다양한 레저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경관위주에서 흥미위주로 참여하도록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홍보문제입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과 협회와 그리고 기업, 저희들이 기업이 홍보하는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41개 관광호텔 중에서 일부 호텔만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네 호텔소개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협회와 그 다음에 업자간에 3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세번째는 친절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친절문제는 관광관련 업소와 운수업체 모든 쪽이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조리 문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정활동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정결의를 하고 있고, 어떤 운수업체에서도 자정결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정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이라도 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네가지 사항이 해소가 되어야 제주관광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북경제협력이 완화단계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굴지의 어떤 여행사들이 북한에 어떠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별로 오지않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갈려고하지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제주도에 올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관광, 늘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획기적인 뭐가 없이는 우리 제주도가 낙후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적해 주신 사항 열심히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개발국과의 연계문제지만 관광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주변에 무인도가 많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권홍태 위원 그 무인도는 특별관리 지구라든지 보전녹지 지구로 전부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를 정말 그냥 특별관리로만 내팽개쳐버릴 것이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면서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사실상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섬하나를 시범적으로, 샘플용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한가지 섬을 지적하라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용의가 계시다면 한번 도마위에 올려놓고 집행기관에서 실지할려면 보전녹지로 만일에 됐다면 이걸 풀어야 되니까 도의회에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불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본 도를 포함해가지고 60개여 도서로 이뤄지는 우리 제주도가 개발과 보전의 문제에서 일단은 보전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느정도 지속을 시키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고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중에, 나중에라는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 사람이 무인도 하나를 몽땅 개발해가지고 자금을 뿌리겠다고 하는데 유치단을 결성해서 유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돈을 써 보겠다는 사람을 팽겨쳐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말고 생각이 미칠적에는 어떤 돌출된 행동을 해 볼만한데, 한번 도마위에 올려놓고 시도를 해 봅시다. 이제부터 시작한다해도 그것을 만일에 할려면 적어도 1년내지 2년의 기간은 걸리리라고 보는데요. 수속만 할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개발할 용의표명을 해주세요.
두번째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서상에 관광지구로 묶어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시행계획에도 반영을 하지않고 나중에는 풀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촌망하고 효돈지구는 분명히 관광지구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권홍태 위원 시행계획에는 일체 반영이 안됐어요. 개발을 할려니 안되거든요. 용도지구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단 말예요.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풀어버린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풀어버릴때가 언제일런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권홍태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 예촌망지구는 경관이 대단히 좋은 곳이란 말예요. 어째서 개발할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버리려 하는지?
○윤태현 위원 버리려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예촌망, 거린사슴, 강정천, 1차 개발계획에서 뺏어요. 너무 경관이 수려하니까 빼자 해서.
○권홍태 위원 나는 거린사슴 잘 모릅니다, 예촌망에 대해서밖에 몰라요. 사실 예촌망 그대로 내버리니까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린다하는 하기 전에는 묶어버렸다가 나중에는 내버린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촌망지구는 지난 '85년도부터 1991년까지 7개년동안 수립 추진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상에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촌망지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위법 성격을 갖고 있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3개단지 10개지구로 지정 축소를 하면서 예촌망 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보존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존할 지구로 제외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예촌망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단지 10개 지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광지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현재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일치를 시킬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용도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보존녹지가 다시 특별법상에 절대보전지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효돈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효돈도 묶여져 있는데 효돈의 예촌망하고 연계된 곳 말고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개별적으로라도 개발을 하겠다면 용서를 해줘야지, 관광 차원에서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도면상으로 효돈지구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그럼 한번 나하고 같이 배타고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김길웅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관광지 개발이라면 경치좋은 데 가서 돈있는 사람이 시설할려고 하지 경치없는데 가서 누가 시설할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관광국장도 앞으로 경치좋은데는 개발해서 관광시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 좋다하지 그런것도 없이 어디 호텔이나 짓고 와서 자다가 가라? 안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자연을 보호할 때는 철저하게 하되 뭔가 웬만한 것은 함으로써 개발을 해야 되요. 보존, 보존만 하면 제주도 관광이 강원도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가 무주구천동 만큼도 제주도가 못하다는 겁니다. 무주구천동은 스키 하나 가지고 200만 이상 유치하고 있는데, 도대체 큰 문제예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는 구제할 수가 없다구요.
○권홍태 위원 교통관계인데요,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교통 행정이라면 여러가지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운송수단이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시민의식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돼서 발전돼 나가야 될텐데 제주도의 경우는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과언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관계 이대로 둘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는 교통관계를 두가지 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광과 연결된 교통문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주민과 직결된 교통문제는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조정문제라든가 다음에 결손지역에 대한 지원문제,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현재 1일 평균 36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인 경우가 되면 10만대가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은 대구 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제외한 제주도가 3위입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이.
○권홍태 위원 도로를 만들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자동차 수는 하루에 36대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질서는 엉망이고 솔직히 제주시내를 하루만 타보면 알 것이고 더구나 5 16도로를 한번 타보세요. 운전기사들의 의식구조가 개판입니다. 도로구조도 역시 개판입니다. 그러니 승용차를 탔다하더라도 버스가 앞에서 버티면 이것은 여지없이 제주시로 오는데는, 서귀포시에서 여기로 오는데는 60분이상 걸릴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 관계도 이만저만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뭔가 거기에 추월할 수 있는 도로, 요새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한 형편에서도 버스가 정거를 한다면 가운데 와서 서 버리는데, 특히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사이드로 비껴날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회도로를 타보면 여기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로사정이 한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버스운전기사들 절대적입니까, 치외법권입니까? 말 한마디 했다가는 승용차 운전수를 깔아뭉개는데, 얘기 한마디 했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실지 교통지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어떤 의지표명뿐만 아니라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병 문제, 교통병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중앙선에 놓은 것은 괜찮습니다. 높이가 4cm라고 그랬던가요? 사실 나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물론 과속을 하지말라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름소모라든가 타이어 소모라든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 전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과속을 하지말아야 된다하는 그 의미보다도 손실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이런거 저런거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 오면 우선 공기가 맑다, 혹은 물이 좋다, 그것보다도 도로행정이 잘됐다. 이런 말을 적어도 10사람 중에 너댓사람은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100% 다 도로가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들이 순위로 말을 할 것 같으면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면 제일 꼴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국에서는 좀더 용기를 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대리 김영준 주제 넘게도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제주관광 이래도 되는 건지, 세계적인 관광추세나 패턴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관광은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것은 너나없이 알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위락하는 관광인지, 여행하는 관광인지 내가 보기에는 소단위로 가족단위가 되면서 즐기는 관광쪽으로 패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과연 어디서 뭘 하고 즐길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객의 흐름이 경관에서 참여, 위락, 장기체류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추세에 충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먼저 하신 위원들의 질의에도 여러가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게 뭐냐를 따져보고 싶다구요. 제도개선부터 필요해요. 그거 돈 안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추자항 접안시설에 관해서도 사실은 추자주민들만의 일이 아니라구요. 추자도, 그러면 세계적인 낚시터로 되어 있습니다.
낚시 관광객 무시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종선을 타고 띄어보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88년도 국감 때 지적이 돼서 '90년도서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추자항 접안지에 관한 서류 뭉텅이가 이 만큼인데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뭘 느끼느냐 하면 행정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극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 제도개선의 문제라면 별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탑동매립지역에 겨울 한 철을 빼고 엄청난 인원이 몰려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주시 쪽에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산지다리에서부터 오리엔탈호텔, 나사로병원 입구 그 곳을 적정시간에 차량통행만 막아준다면, 10시 이후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너무 빠르다, 그러면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든가 차량통행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엄청난 야간관광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돈 드는 일이 아닌데도 어느 누구도 손댈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추자 접안지도 이미 도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감 때부터 지적이 됐고, 그 때부터 시동이 걸려서 한 일들이 아무런 진전을 못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꼭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주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SOC 분야의 정부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었고, 만든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정부가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민자유치촉진법에 보게 되면, 1종시설과 2종시설이 있습니다. 1종시설중에는 대개 저희가 말하는 도로, 항만, 그런 계통이고, 2종시설인 경우는 수익성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익성 사업을 허가할 때는 어느 부분은 수익성 사업을 허가할 때는 어느 부분은 민간자본이 맡아서 해라,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를 만들 경우에 거기에는 터미널이라든지 휴게소는 전부 기업에 주는 방안, 그리고 어떤 도로를 뽑을 때 거기에 관련된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윤태현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도 개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래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민자유치가 아니고, 결국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생각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시행이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탑동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탑동같은 경우라면 교통차단을 해 주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탑동지역은 대단한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야외음악당까지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에서 화가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돈 35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탑동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상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제도만 막고 길만 열어준다면 민간차원에서 유치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전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상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건 자체가, 그런 문제는 왜 해결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주도가 즐기는 관광쪽으로, 전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즐기는 관광쪽으로 세계적인 패턴이 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즐길 데가 과연 어디냐? 제주도는 어떻게 즐길 거냐, 대만에 가도 야시장이 있고, 프랑스에 가도 벼룩시장이 있고, 심지어 일본같은 경우는 야시장이 활성화 된 지역에는 도로까지도 돔으로, 유리로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비오는 날도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게 도로자체를 지붕으로 다 덮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탑동과 같은 엄청난 면적의 유휴지를 그냥 두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탑동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이용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하고 범죄문제하고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탑동과 관련된 병문천지역의 복개가 있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국장님,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남의 땅에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로 쓰고 있는 것은 상판을 벌여놓고, 우악스런 표현으로 차도는 인도가 돼서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주자 이겁니다.
교통차단만 해 버리면 인도는 상판을 벌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차도는 인도가 돼서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는 상점마다 상점앞에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도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인도로 쓰고 있는 사용비용만 얻으면 세수확보도 될 것이고, 가령 양복점을 하는 사람이 밤에 양복점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앞에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할 게 아니냐, 본인이 싫다면 남한테 그 권한을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돈이 들고 비용이 듭니까? 왜 사유지를 써야 됩니까? 그리고 밤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행정이 원하는 시간에 깨끗이 치워놓고 나가라, 현재 국장님 아침 새벽에 탑동을 한 번 가보시라구요. 바다 매립되어 있는 도로변을 깡통부스러기, 병 깨진 부스러기, 이게 트럭으로 나온단 말이죠.
전부 탑동을 이용하는 제주시민들이 검정비닐에 소주병, 깡통 들고 가서 먹고 온다구요.
심지어는 버너를 가지고 가서 찌게 끓이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을 제아무리 갖다놔도 쓰레기가 넘쳐서 탑동 일대가 쑥밭이 됩니다.
아마 시청에서는, 나중에 청소과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탑동을 오전에 아침 일찍 운동나온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상해이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세원확보도 되고, 그럴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돌아갑니다. 추자항 접안지, 같은 맥락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자료까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추자항 연안지 지정에 관한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제주 목포간 여객선 선장님들의 소견서까지도 여러 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 북제주군에서도 숱하게 도에다 건의서를 올렸어요. 도가 무슨 권한으로 접안지를 지정을 안 하냐구요. 이것은 추자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이 있지 않고는 관광개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게 민자가 됐든, 공공투자가 됐든, 도로시설이 됐든 모두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냐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윤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도정질의 한 번 하시라구요.
직접 책임자가 답변을 할 게 아닙니까? 국장한테 말하면 입장이 곤란한 게 있으니까.
○윤태현 위원 곤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입장이 곤란한지.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추자면민을 위해서, 이것은 숙원사항인데, 이미 2,3년이 지나가도록 결정이 안 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준 윤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구상할 시간을 주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태현 위원 아까 말미에 얘기했던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제주도 각급 호텔내지는 여행사가 팜플렛, 리후렛 제작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할려면 홍보물 통폐합 제작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나, 한계점이 있는 예산 가지고 제주도만 자꾸 애를 쓸 게 아니라 여행사 내지는 관광호텔이 제작하는 홍보물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윤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제주관광홍보는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되겠다, 그 과정을 기회가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기업이 한 것은 72만1,000부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 기업 그 수준을 크게 넘지를 못해 가지고 내넌도에는 보다 체제가 갖춰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과 협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방법도 지금까지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해외에도 일본에서 또는 홍콩까지 확대도 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결국엔 제주도를 홍보하는 자료는 거의 비슷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이 큰 거지 그것을 만드는 종이값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홍보물도 통합적으로 제작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데 어떤 제도상의 개혁문제를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당장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 입장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예산에서 예산타령 해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각만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도대체가 제주도에 오면 야간관광지가, 밤 8시 이후에 갈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신제주 술집 흥청망청했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가족단위 관광객이고 하다보니까 술집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광지치고 야간관광지 없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세계적인 관광지다 그러면서 바탕은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도 심도있는 검토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동규 예,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 16일날 제1회 제주도 국제시민마라톤대회에 일본인이 1,000명이 들어오고, 그 후속으로 3,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달에는 JC 아시아 태평양 컴퍼넌스대회를 제주JC 주관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일본,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에서 JC 청년회의소 회원 5,000여명과 가족들, 주위 국내인 1만여명이 한꺼번에 제주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들이 1만명이 한꺼번에 찾는데, 이번 아시아 태평양 컴퍼넌스대회가 제주도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라톤대회와 JC 아 태대회, 그리고 공항장대회, 비엔나르전, 내년도에는 이벤트행사를 여러가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마라톤관계와 JC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마라톤 관계는 일본의 오사카를, 관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이니치 방송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찬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회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 쪽의 요구는 3,000명 정도가 오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홍보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사항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5월달에 개최하는 JC아 태 대회도 예산과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마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으로부터 보고가 됐을 겁니다.
지금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문화국 입장에서는 현지에 찾아가서 홍보를 할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해 주기 때문에 이 기회를 100% 활용할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항공수송상의 문제, 항공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하기는 8,000명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항공수송문제, 그 다음에 육상교통의 수송문제, 그리고 숙박문제, 아울러 관광문제, 부부를 동반해서 많이 오실 겁니다마는, 여자분을 통한 관광문제, 이러한 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손색없이 개최되고, 이 기회에 제주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하니 엄청난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컴퍼넌스대회는 자연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만전의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분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뭐랄까, 관광요원화 시켜 가지고 잘 안내하여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지난 9월 도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볼 때 관광특구를 설정했는 데도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더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해에 비해 가지고 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목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는 금년도부터는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 가지고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대만과의 국교가 단절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목표치를 전국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는 목표가 25만평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이 27만7,000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35만명으로 유치목표를 설정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노비자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손해를 봤고,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과 관련, 그리고 북한 핵문제, 또 여름철의 KAL기 사고, 그 다음에 혹서,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 올리면 외국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 대책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시간이 완화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은 "우리 아빠가 나가 가지고 밤새껏 술 먹는 특구로 변했다"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특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특구 영업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홍보는 도에서 알아서 주민들은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제주도내 해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주요 유적지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곽지리 패총을 비롯한 종달리 패총, 산이수동 패총, 고내리 선산시대 주거지, 고산리 집단주거지 등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는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밀지표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곽지리, 산이수동, 이런 쪽에 공사와 관련이 돼 가지고 일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보기로는 현재 큰 파괴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착공하는 단계에서 문화유적이 발굴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 공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주도 문화유적의 분포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그러한 지역에 관련된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곽지리 패총밖에 없잖습니까?
다른 패총은 지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일부 지정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지정할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는 언제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것은 아홉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반복되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체 조사를 해서,
○김영준 위원 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종합개발계획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체는 안 들어가 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준 위원 전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김영준 위원 내년부터 한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준 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중문리 성안 마리나에서 자유무역항을 신청했다가 항만청으로부터 반려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청할 때는 도를 경유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변승호 위원 도를 경유했을 때의 영업권을 공동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영업권이 있는 어민들에게 그런 고려를 안 해 가지고 항만청에서는 고려해서 그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 그래도 도가 사전에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해 가지고 경유를 했다 하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중문관광단지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리나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마리나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국내요트가 접안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외국의 요트가 접안할려면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서귀포항은 제주항과 같이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계가 서귀포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변승호 위원 좋습니다. 이유야 타당하겠죠. 그런데 여기 조업하는 영업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보장이라든지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 조업에 지장이 있다고 봐서 항만청에서 반려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만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제가 현장에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항구로 되어 있는 항계를 중문관광단지 마리나시설까지 확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법환이라든지 강정, 이런 모든 어촌계가 또는 어장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다른 의견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을 위해 가지고 마리나시설까지는 그 부분만큼은 무역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항만의 내구만 지정할 경우에는 어촌계 피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거기만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면적이 문제가 될텐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 관계는 관련청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게,
○변승호 위원 그러니까 중문지역과의 근해, 가까운 데만 공동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하고 중문까지 전부 공동어장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항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하의 경계를 서귀포항에서 중문까지 확장시켰을 경우에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어장피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서귀포항계하고 떼어가지고 중문 마리나시설만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승호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항만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항만청에서는 거기까지는 진전을 안 하고 항계를 중문까지 일단 확장하는 걸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항계를 중문 마리나시설까지 확장하겠다 하는 것이 항만청의 생각입니까?
도의 생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항만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가 당초 거기서 출발이 됐습니다.
○변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법 제정 당시에 기초작업을 실질적으로 참여도 했으니까 여쭤보는데 물론 관광분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지금 경과규정이 신설되고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변승호 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모든 사업을 어떻든 특별법에 빠져나가게끔 만들기 위한 경과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요새 지방화시대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이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중앙이 갖고 있는 모든 업무 자체를 우리가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을 특별법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신설규정인 경과규정을 놓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관광국장의 입장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개발이 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경과규정을 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권한을 일부 할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법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법령 성격을 갖고 있는 관광진흥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단지, 관광지구, 그 다음에 유원지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숙박시설허가를 받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든 그렇게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해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금 모순이 아니냐. 이제까지 대부분의 법은, 저희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기위 시행될 사업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기위 허가 받아있는 사항을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상의, 또는 원리상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에서 하는 걸 도도 모르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전부 교통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용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과규정에 없다고 하면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문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관광지이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방장관보다 교통부장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한테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승인받은 첨부물만 의식적으로 첨부시켜서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도변경 문제는 앞으로는 한 건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변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주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관계는 관이 주도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그 시각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 가지고 1차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산업에 걱정을 하게 돼 가지고 차선책으로 더욱 더 50만 도민의 관심이 관광산업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행정부서에서도 관광산업을 어쨌든 우리 제주도 1차 생명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으로 목표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1,2년 전만 하더라도 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행사면 여행사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영업에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는 300만이 됐다, 350만이 됐다 하는 실적은 대부분 관의 홍보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업들이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통계에 보니까 금년도 관광객 목표수치가 370만으로 되어 있고, 10월말 현재입니까? 작년대비 9% 신장이 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대신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9%가 신장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으로 9%가 증가된 거지 실질상으로 질적으로 증가됐느냐 하는 데는 누구든지 부인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여기 신문보도에도 보게 되면 66%라고 하는 게 대부분 수학여행단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질적인 관광객을 유치시켜 가지고 제주도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저희가 관 주도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는 관과 민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당한 홍보기법도, 홍보대상도 그러한 형태를 달리 하면서 협회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관광객의 증가추세로 수학여행단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참여형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참여형 시설만 많이 갖춰 나가게 되면, 그리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조리와 그리고 친절과 그러한 사항을 같이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과 민간단체인 협회,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 그리고 부조리 척결, 홍보문제를 공동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입니다. 관람연장 시간해서 1시간에서부터 30분 연장이라고 했는데,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1시간 30분 연장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는 6시까지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9시인데 8시 30분, 30분전에 관람입장을 시킵니다.
퇴근시간이 5시인데 6시까지 입장시켜서 30분까지 관람시키고 여행사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30분 연장을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연장시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하는가 하니, 관광을 주로 낮에 하고 있는데 모처럼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한번 자기네끼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하여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던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러나 모처럼 육지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면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와같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보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광수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려면 택시를 잡아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 타는 곳이 한 군데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우리 국내인은 좋습니다마는, 외국인이 혹시 제주도를 찾아올 경우에, 또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올 적에 택시 타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쭉 열을 지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좋은데 외국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고 있지 않나 해서 이것도 시즌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고석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팜플렛 그림은 어디 그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하얏트호텔입니다.
○고석현 위원 여러가지 책자가 나오다 보니까 적당한 것이 없어서 이러 그림을 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뜻하고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외국으로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적인 것을 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유채꽃이라든지, 성산 일출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특정 관광호텔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토속적인 거, 제주도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나갔으면, 영어로도 나가고, 중국어로도 나가고, 일본어로도 나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화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저희들이 풍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화보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광객들의 선호도,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기법 개발이 타당한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김영보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도내 자동차 수효하고 정비공장 수가 적정수라고 판단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이 2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치로 내다보게 되면 전국 평균치보다는 조금 저희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 가면서 조절하는데 아마 내년도 되게 되면 관계법령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은 신청하면 허가를 안 해 주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치보다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제주시인 경우는 몰라도 북제주군인 경우는 자동차가 14,000대인데 정비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조천 하나, 한림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인 수요로서는 제주도가 높지만 지역별로 봐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주민의 모든 생활편의에 중점을 둬서 해 줘야 되는데, 내년 1월이 되면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내년 1월은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했던 것을 자연녹지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화북공언단지 2차지구는 언제 개발할 겁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나중에 확인하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민자유치 구성이 규정이나 도지사가 누구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내규가 있어서 정해서 민자유치가 결성이 된 겁니까?
지난 얘기인데, 이미 강 건너 갔는데.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민자유치 위원을 22명으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는 도내 인사만 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내 인사만 하게 되면 대기업과 접촉하는 데 어느정도, 어떤 경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이 돼 가지고 경제 4개 단체, 그리고 일본에서 재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대학 총장도 민자유치단이에요? 지금 민자유치단이 물론 학계, 언론계, 국회의원 포함되고, 도의회 의장이 포함되고, 제주대학교 총장이 들었지만 일본이면 여기 상공인하고 일본 상공인하고 제주도의 누구 말이면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내고, 우리 김길웅위원같은 분, 관광분야에 10년간, 20년간 종사한 분, 이런 분들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지 제주대학 총장이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관광개발의 민자유치단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납득이 안 가네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민자유치단으로 위촉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계획을 지역의 전문가 집단인 제주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교수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을,
○김영보 위원 그러면 용역에 참가한 교수를 넣든가 해야지, 총장이라면 대학교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무슨 민자유치하는 데 가서 제주대학교 총장이, 지난 얘기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오사카에 가면, 동경에 가면 제주도 누구 말이면 먹혀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제주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더 효과가 나타나죠.
○김길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개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아홉 사람 정도로 개발협의회가 있는데, 제주도에도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보게 되면 중앙정부로 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해 가지고 제주도 종합개발지원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종합개발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특별법, 특별법하면 두드러기가 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우리가 건설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면 도에서도 굳이 고집피워서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런 것은, 앞으로 강원도 사례같은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김길웅 위원 뭔가 관광하고 동 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변승호 위원 국장님, 김길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는 틀리 박힌 겁니다.
시 군에서 올라온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길웅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제주도에 관광개발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이런 역할을 달리 보셔야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안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에 의한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앙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김위원의 질의는 별도 상설기구로 해서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조직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위원님 나름대로 도정질의가 있고 그래서 내일 하루는 감사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7차 회의는 30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시간은 11시이고, 우리 위원들이 현관에서 버스를 탑승할 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서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대성성지, 그리고 중문을 거쳐서 돌아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승호 위원 위원장님! 중문 해안도로도 포함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포함이 된 겁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관광과장강석정
- 문화예술과장강중훈
- 교통과장문정남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문화진흥원장양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