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소관(계속)
일 시 1994년 11월 30일(수) 11시5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50분 개의)
ｏ 관광문화국소관(계속 현장감사)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 하겠습니다. 남제주군 부군수로부터 대정성지 정비사업에 대한 개략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입니다.
대정성지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정성지정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규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기대효과라고 나와있는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김영준 위원 사업의 기대효과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겁니다.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과거의 상황을 표현한다는 측면도 있고, 후세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김영보 위원 사업계획도 없다면 됩니까?
○윤태현 위원 가옥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습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10동은 성곽을 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하는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예.
○김길웅 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남군에서 줘서 집 지은 거 아닙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그렇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그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공사지,
○김영보 위원 사업비가 31억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설득력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사실 여기는 성곽을 정비해서 보존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성안의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3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성을 복원해서 앞으로 산교육장도 되고 어떤 조상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윤태현 위원 성안에 들어가는 가옥들이 몇동이나 됩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인성, 안성, 보성, 3개 마을이 성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기대효과에 맞물리는 사업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김길웅 위원 지금 조화가 맞지 않는데 무슨 교육장이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당초에 도에서 검토는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기위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복원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군비 25% 나머지 도에서 25%를 부담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김영준 위원 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국비로 줄 때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검토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주민들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아직은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성을 쌓는데 마을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남제주군 부군수 이경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마리나 현장에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리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입니다.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수족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약 60톤 가량의 물 저장능력과 높이 9m, 원통형으로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한민국,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형으로 수족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쇼를 하는데 여러가지 아열대, 열대, 냉대, 한대 등의 어류들을 여기에서 전시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부대시설로서는 카지노, 한 일식당 실내풀장이 있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동시 통역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233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 예.
○김길웅 위원 외국인이 요트타고 오게 되면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받습니까?
○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 항만청으로 들어갑니다.
○김길웅 위원 여기서는 안받습니까?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 여기서도 받기는 받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차라리 항만청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사람 한 명을 여기 파견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건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 김영오 그 얘기를 전부터 했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런 것은 건의하세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해서,
○성안관광(주)상무이사 강수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93년도에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항만청으로 신청을 했는데
○김길웅 위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관광공사에 경유해서 나가야 됩니까?
○성안관광(주)상무이사 강수남 지금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허가절차상은,
○김길웅 위원 이거 개선해갑시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마리나시설을 해도 무역항으로 지정이 안되면 외국에서 요트가 바로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과정에 이쪽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 무역항은 서귀포하고 제주항입니다. 서귀포항의 항계를 중문까지 연결해서 무역항으로 지정을 해주고 CIQ문제도 여기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도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위원장 김동규 마리나시설이 현재 빈약해서 이걸 확대해야 되고 그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업자가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마리나시설 여기만이라도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의견일치를 봐서 본회의 결의를 해서 도에 촉구내지는 교통부의 항만청에 건의합시다.
○김길웅 위원 도에 촉구하고 도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뒷받침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것으로 관광국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규 지난 4차 감사때 약천사 해안도로 현장을 감사하기로 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변승호위원님께서 약천사 해안도로에 문제가 있다 하고 오늘 나온 현장의 인접지역이고 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 위원 바다를 끼고 나가야 관광자원이 되고 기능이 해안도로의 성격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서귀포시장 송무훈 이 계획도로는 당초 '75년도 중문면 당시의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그 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면서 중문면이 '7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도로폭이 12m였고, 바로 밑에 있는 도로가 2.4km 바뀐 도로입니다. 다음 '86년도 6월 27일 서귀포시를 재정비하면서 이 도로가 해안을 낀 도로고 해서 해안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해안도로로 했습니다.
○변승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시킨 게 아니고 명칭만 바꿨다하는 얘기입니까?
○개발국장 강정효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명칭만 해안도로로 바꾸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이것으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장송무훈
- 남제주군부군수이경무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개발국장강정효
○참고인출석
- 성안관광(주)마리나운영과장김영오
- 성안관광(주)상무이사강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