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7월 11일(화) 14시 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의장선거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3. 상임위원장선거
4. 제10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부의장선거(계속)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3. 상임위원장선거
ｏ 의회운영위원장(이영길)당선인사
ｏ 산업건설위원장(강신정)당선인사
4. 제10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휴회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인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지난 7월 8일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김영훈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의장님외 열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제주시 충혼묘지를 참배하였고, 상임 위원회 활동기간중인 내일 오후 2시에는 소회의실에서 의원님과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관련 각종 사항을 설명·안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의장선거(계속)
(14시03분)
○의장 김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한분의 부의장 선거는 원만한 원구성을 위하여 오늘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의원님!
○이영길 의원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의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분간 민자당 의원들하고 교섭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인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7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분 정회시간에 부의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말씀 좀 주십시오.
(「안됐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의원 한번 더 정회 합시다.
○의장 김인규 예? 정회요?
○이영길 의원 예.
○의장 김인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신구범 도정이 출범해서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이 마당에 부의장 선출로 해서 원 기능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최후까지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장이 탄생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분동안 정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양측 의견조정이 됐습니까?
(...........)
안된 것 같군요?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공우의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공우 의원 강공우의원입니다.
오늘 제5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한 분의 선출에 있어서는 부의장이 기위 선출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선출하기로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견조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그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공우의원께서 동의한 사항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
(14시53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다음은 의상리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와 합의된 내용대로 열아홉분의 의원님을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천된 내용에는 본인의 희망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금 상임 위원회 의원선임이 결의되고 선임된 의원님들끼리 원활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짐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이영길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3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3. 상임위원장선거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의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의원 말씀하세요.
○오충남 의원 오충남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자당 의원의 본회의장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만 선출하고 내무위원장은 차후에 선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선 운영위원장, 산건위원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내무위원장은 차후에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인규 예.
○박희수 의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박희수 의원 민주당의 협상대표를 맡았던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원 구성을 위해서 제가 민주당의 협상대표로서 역할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통한 대화를 하면서 조건을 내건 것들이나 또한 무소속이나 민자당에서 저희들에게 제사한 조건들이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양쪽의 안건이 동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민자당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조건이 민자당에서 의장을 갖게 되면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 두 석을 요구했었고, 또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당 스스로 내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당정치의 구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원구성이 되지 못했고 또 아직까지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히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이 돼가지고 민선지사와 더불어서 역사의 양 수레바퀴로서 원만한 원구성을 이룩해 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 독자적 판단이 아니고, 민자당의 당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소속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지시헤 의해 가지고 특정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려다가 그게 불발로 끝나니까 이제와서는 정말 우리 도의회를 반쪽 도의회로 만드는 불상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민자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일차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민자당이 실정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도 엄숙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자당 의원 일곱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엄숙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민자당 의원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올바른 도의회 의원 구성을 방해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민자당 당지도부와 민자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고 사리사욕을 떠나고 어쨌든 민자당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분란과 혼선을 정비해서 정말 정리된 모습으로, 또한 앞으로도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고 사리사욕을 떠나가지고 도민들의 정서를 가장 제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본인의 바램입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선출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민자당 내분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난 4대 무소속 의원으로 있다가 오늘날 민자당 의원으로 있는 분이 지난번 4대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일부분을 제가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장님께서 회기연장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안건은 이렇습니다.
공당이고 우리나라의 여당이고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자당 당원들이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하지 않는 등원거부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네는 북촌에 앉아서 하는 소리가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배정 안해주면 참석못하겠으니까 니들만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게 무소속입니까? 여당입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던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이 당시에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말 충정어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과연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신지, 지금 현재 같은 동료의원입니다마는, 그날의 애국 충정어린 마음은 어디로 가시고 지금 본회의에 불참을 해 가지고 이러한 한숨이 나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계속되는지 같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느낌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경험들이 다 많으시고, 또한 민자당 재선의원님도 다섯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이 연륜이 짧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정치 행태가 참으로 후배된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좋은 신상발언 고맙습니다.
이것은 신상발언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해 주시고, 그외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충남의원의 동의사항은 성립되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안대로 의회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한장의 투표용지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기입하는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구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하여 주실 두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 최창주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오충남 예,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최창주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단 선거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성명을 투표용지에 인쇄된 의회운영 위원장고 산업건설위원장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의원 이오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여호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39분 상임위원장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의장 김인규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5분 상임위원장 투표종료)
(명패함,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 위원 최창주 이상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11명, 명패수 11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11매중 이영길의원 1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영길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강신정 의원이 1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신정의원이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의회운영위원장(이영길)당선인사
(15시52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영길의원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를 5대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자당 의원들의 불출석에 의해서 무소속 의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확실시됨으로써 저는 도민의 염원에 부응해서 도의회의 운영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법 절차에 의해서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도의의 여러가지 회 문제를 절차적으로 밟아나가는데 저는 주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생명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없는 그러한 민주주의 방식은 날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장소로서의 표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3년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집대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ｏ 산업건설위원장(강신정)당선인사
(15시55분)
○의장 김인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정 의원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저를 제5대 산업건설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순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나 의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선배 의원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숙연한 모습으로 의정 생활에 충실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어떤 힘의 원칙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그 원칙을 다시한번 음미해 보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업건설, 이 부분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제주도특별법에 많은 부분이 속해 있고, 우리 도민의 1차, 2차, 3차, 전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산업건설위원장직을 성실히 완성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김인규 두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원내의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이영길위원장님께서 원내의 모든 문제를 하루속히 정돈해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강신정 위원장님은 제주도 경제 전반을 다루는 분과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념의 대립의 시대가 지나고 경제전쟁의 시대에 돌입 돼 있습니다. 경제는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날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이 부덕해서, 전의원이 모여가지고 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참으로 소망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전 도민에게 사과드립니다.
4. 제10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57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이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로서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해서 7월 10일 소집됐습니다.
제107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5시59분)
○의장 김인규 의정안내 설명회 개최와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11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2인
- 보사환경국장김종순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황대정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개발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고호진
- 국제통상협력실장이경무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