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7월 28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5.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4.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5.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주도지사)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25일자로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기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충남 의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내무위원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선출일 등 공고사항입니다.
   제주도 교육위원 임기가 오는 9월 1일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난 7월 22일자로 공고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내용을 시·군의회와 제주도교육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삼도1동 거주하는 최기진외 57명으로부터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분양한 영산홍주택 불실공사와 관련한 사항등 19건과 이재현의원으로부터 '96년도 농림수산통합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등 2건, 박희수 의원으로부터 4·3과 관련하여 민간인 단체에 지급한 예산으로 연도별, 단체별, 행사별 지출 내역, 그리고 김영훈의원으로부터 '92년도부터 연도별 도지사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로부터 도청에서 소장   하고 있는 행정도서목록등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한 이영길의원에게 송부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임시회 회기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16일부터 제109회 임시회를 10일간 예정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4시06분)

○의장 김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가 논의하여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성, 기술성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현행 상임위원회 3개를 세분화하여 4개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므로서 전문성을 기하여 심도있는 의안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매번 예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구성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구성하므로서 구성에 소요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의회운영에 능률을 기하고 예산심사에 보다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행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농수산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소관을 국제통상협력실, 산업경제국, 감귤 특작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와 농촌진흥원소관에 속하는 사업소를 두도록 하였고, 농수산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제주도내 산업별 총취업자중 농수산업 취업자가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의 16.7%보다 두배이상 높으며, 또한 제주도지역 총생산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나타나 전국 평균 8.4%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그에 비해서도 단일사업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광문화국, 개발국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를 두도록 했는데, 관광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임을 감안한다면 명약관화한 일이고 또한 제주관광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으로 인하여 내무위원회 6명, 농수산위원회 7명, 관광개발위원회 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농수산위원 및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년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얻어낸 결론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등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제주도자체에서 증원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 확정시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측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김창구 의원   이의있습니다.
   발언을 해야되겠는데요.
○의장 김인규   부탁말씀은 우리 규정에는 발언은 사전에 발언요지를 통지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자료를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봤으면 미리 신청을 했을 겁니다만,
○의장 김인규   예.
○김창구 의원   위원회구성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나 관광개발 위원회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에 관해서 불합리하고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므로 본의원이 부득이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 산하 예산계의 회계심사만 감독을 받기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개발국산하에서 하는 일, 더군다나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일들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판매라든가 이런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내무위원회로 가는 것은 마치 경제기획원에서 도로공사같은 것을 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격상이나 하는 일이나 또 앞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수자원 개발기획단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도 해야될 사항이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만은 반드시 관광개발위원회나 이런데로 와야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조정구성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방금 김창구의원께서 위원회를 증설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소관 국·실에 있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같은 사업소가 내무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이 도로건설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무슨 의견있으십니까?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길 의원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다른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합리적인데 지금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 또는 개발국 소관, 이것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일에 도에서 이것을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개발국소관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관광개발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도에서 이 기구를 이관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의원   정회를 해서 조정하죠.
○의장 김인규   지금 위원회의 증설에는 다 이의가 없는 것이고 소관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영길의원께서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는 기획관리실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성질상으로는 산건위에서 하는 것이 옳고,
         (장내소란)
   어떻습니까?
   김창구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창구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저는 다수결에 따를 것이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를 개발하는 행위입니다. 개발국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먹는 샘물판매라든지 모든 것을 제주도지방개발 공사에서 가져가고 수자원개발기획단의 직원도 하나없는 껍데기만 만들어놓고 지금 도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합리적으로 시켜가지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인정하고 내무위원회가 관장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떡고물 생기는 거니까 내무위원회, 센 기획관리실에서 챙기는 것 같은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인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걸 가부를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재현 의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상 유무를 의장이 물었는데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관계를 정식으로 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야죠.
○의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창구의원이 소관업무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원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창주 의원   저는 이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입니다.
○의장 김인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최창주 의원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로 분리하는 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분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리안은 지난번 원구성시 협의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분리안은 넓게 보아서 1차 산업분야와 3차산업분야의 분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차산업분야와 3차산업분야를 연계하여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삼아온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을 분리하여 도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켜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우리 도민정서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분리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여 전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분리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죠? 우선 토론이랄까 질의를 종결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영길 의원   정회를 10분가지고는 안되고 할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의원이 이것을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최창주의원의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의사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게 어떻습니까?
   최창주의원!
○최창주 의원   의사진행상 제 발언에 재청이 있는가를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최창주의원께서는 산건위를 분리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반대이유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창주 의원   예.
○의장 김인규   재청있습니까?
○강공우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인규   그럼 동의가 성립됐네요. 그럼 표결에 붙입시다.
   증설하자는 안과 증설이 시기상조다 하는 안이 있습니다. 증설이 시기상조다, 증설을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찬동하시면 기립으로 찬동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본 안건은 분리하자는 안건이니까 반대가 부결되면 상정된 이 안건이 그냥 통과되는 거죠.
○이재현 의원   일단 동의가 성립됐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하든 뭘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김인규   동의가 성립됐으니까 표결에 붙일 수 있잖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래서 표결로 가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표결을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김인규   그럼 원안을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였으니까 표결하는 거죠. 동의가 성립됐으니까, 원안은 있고.
○강공우 의원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으니까 안건이 성립된 겁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창주의원의 산건위원회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두가지입니다.
   분리하자는 원안과 또 분리하지 말자는 안이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겠다는 최창주의원의 동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강공우의원, 최창주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증설을 반대하는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에 찬성 2표입니다. 그외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강공우 의원   원안에 대한 가부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의장 김인규   조용하세요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이날 열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과 19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에 별정 1급 상당인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사무분장내용을 동조례 제2조에 신설코자 하고 있으며, 부칙으로는 제주도 축산 진흥원 설치조례 제4조중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연구 직렬에 포함됐던 축산연구직류가 별도 독립된 직렬로 승격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지방 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본청직원 정원 636명을 정무부지사 신설에 따른 별정 1급 상당 정원 1명과 행정 6급 비서요원, 기능직 여직원, 기능직 운전원 등 총 4명을 증원한 64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에 따라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무부지사 신설로 인한 정원증가로서 비서실 요원을 행정부지사실 정원수준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정무부지사의 자격 기준을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 2. 3급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정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제2조 4호의 「기타 지방행정분야에」를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로 지방의회 의원출신도 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시켰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규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2항을 봐 주십시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도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제4항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이날 열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과 19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에 별정 1급 상당인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사무분장내용을 동조례 제2조에 신설코자 하고 있으며, 부칙으로는 제주도 축산 진흥원 설치조례 제4조중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연구 직렬에 포함됐던 축산연구직류가 별도 독립된 직렬로 승격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지방 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본청직원 정원 636명을 정무부지사 신설에 따른 별정 1급 상당 정원 1명과 행정 6급 비서요원, 기능직 여직원, 기능직 운전원 등 총 4명을 증원한 64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에 따라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무부지사 신설로 인한 정원증가로서 비서실 요원을 행정부지사실 정원수준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정무부지사의 자격 기준을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 2. 3급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정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제2조 4호의 「기타 지방행정분야에」를 「기타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로 지방의회 의원출신도 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시켰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사봉 3타)

4. 제주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15시20분)

(의사봉 3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사봉 3타)

5.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주도지사)

(15시27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청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과 관련해서는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원님 세분과 전문분야 등 모두 아홉분으로 선임하기로 협의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아홉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전문분야에 검사위원들의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보시고 이의가 있는 분에 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원님 세분으로는 고석현의원, 박희수의원, 양우철의원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전문분야에서는 한일, 김용철공인회계사, 김상철, 한만철세무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로 김창도, 고경윤씨 이상 아홉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추천 대상명단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추천한대로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이거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임되신 세분 의원께서는 그 기간동안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결산검사위원추천대상(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3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난 회기에 의결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두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앵자의원, 양우철의원을 의장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고앵자의원, 양우철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강공우의원 발언신청)
   발언이 깁니까? 길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강공우 의원   강공우의원입니다.
   케이블TV의 상임위원회 녹화취재에 관하여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녹화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산건위에서는 본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TV녹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의원이 마땅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상임 위원장은 경위와 해명, 유감의 뜻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규   케이블TV는 원구성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본회의는 의장의 허가, 또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지금 산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내무위원회는 허가를 안받고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강공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의장 으로서 상임분과위원장님께 누를 끼친 것은 미안하고 또 유선방송측에 앞으로는 절차를 잘 밟아서 해라하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해명하고 사과합니다. 됐습니까?
○강공우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인규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제5대 제주도의회가 원구성후 처음으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추진방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진지한 자세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의원동지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주도 교육위원선출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개정조례와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비회기중이지만 이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분 의원께서도 8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에 걸쳐 국민의 납세로 편성된 예산이 이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졌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내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선출하게 될 제주도 교육위원이 덕망있고 존경받는 교육전문인사가 선임되고 선출과정에서 어떠한 물의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일간 열린 이번 회기동안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공무원

제주도청 13인
부지사김태환
기획관리실장김계홍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내무국장김종순
보사환경국장김두운
산업경제국장김호성
감귤특작국장김홍주
개발국장김중근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관고호진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문화진흥원장김추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제주도교육청 3인
부교육감문채기
중등교육국장이명준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