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09회 제1차 본회의 1995 . 08 . 16.(수)

제1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6일(수) 14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정무부지사인사
1. 제10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3.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14시05분 개의)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9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이영길의원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안 3건은 이미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1995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새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 입후보자 시·군의회 추천 및 도의회 등록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제1기 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까지 추천 및 등록을 받은결과, 시·군의회별로는 2명씩 8명이 추천되었고 도의회에 직접 등록한 입후보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31명에 대하여 오는 8월 22일 본회의에서 7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등록한 입후보자 명단은 의원님께 기위 송부해 드린 바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제주시 그린벨트해제추진대책위련합회위원장 김병훈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진정이 제출되었고, 8월 5일에는 제주도의사회장 김충철로부터 의과대학 신·증설반대건의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3일 서귀포시 하효동 893번지 송두소외 437명이 효돈지역 국토개설사업과 관련한 진정은 관계기관에서 적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내용입니다.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지역경제와 관련하여 '94년도 불도율과 불도건수 등 13건의 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제출한 도내 공해배출업소중 주요업소현황 등 5건은 지난 8월 2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태무의원이 질문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조 제2항이 삭제된 구체적인 사유 등 2건과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주)한국국토개발이
   용도변경한 지역 및 용도변경추진상황 등 2건을 포함 총 4건의 질문은 8월 10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사항입니다.
   먼저 감귤진흥기금관리현황 등 11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7월 28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이 분양한 영산홍주택 불실공사와 관련한 책임주체에 관한 사항 등 총 23건의 답변이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8일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내용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열려 교육위원 선출방법과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 참석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가 열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거기에는 이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김창구   강기원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제주도정무부지사로 취임한 강지순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지순부지사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무부지사인사      처음으로
○정무부지사 강지순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8월 1일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도 첫 정무직 부지사로 부임한 강지순 입니다.
   오늘 5대 도의회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정무부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구범 제주도지사님께서는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주식회사 제주」의 창업을 선언 하였습니다. 1백만 내외제주인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제주」는 신구범지사님이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으로서, 저는 「이어도」의 꿈을 현대적 의미로 완성하기 위한 창업 이념과 다가오는 2001년 1백억불의 제주 경쟁시대를 여는 경영의 목표, 그리고 경쟁과 자존이라는 경영의 기조가 도민의 참여속에 이루어져 위대한 제주시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도의회에 결집된 도민들의 여망을 「주식회사 제주」에 반영하고, 조직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 만족, 도민 제일주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제주산업」, 「균형있는 제주개발」, 「자조하는 제주정신」, 헌신하는 제주 행정」이라는 도정방향은 「제주의 세계화」를 향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의정과 도정이 상호 협력과 보완이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이러한 목표와 꿈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덕한 제가 정무부지사로 일하게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5분)
○부의장 김창구   강지순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1995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7분)
○부의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국고 의존도가 높은 현행 예산·재정 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의 지원외에 기채, 차관 도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환경사업등을 중심으로 재정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920억원보다 289억원이 증가한 3,209억원 규모로서 이는 자체 세수전망과 중앙의존수입의 변경내용에 따라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소화하고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선 도지사로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WTO에 대응한 농어촌 대책사업,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주민 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현실적 과제인지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마련된 먹는 샘물 개발, 관광복권판매, 지역개발채권발행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시·군위임 사항과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참여 기회의 확대, 지하수 영향조사, 경관영향평가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제주개발과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는 조국광복 50연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 반세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화의 원년」「지방화의 원년」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나간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세기에는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내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무더위속에서도 의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중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신구범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9억7,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40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2억100만원의 9.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 규모는 3,20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액 240억7,000만원의 내역은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88억원과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금 24억8,100만원, '94년도 특별교부세인 화순임항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잉여금 4억원 등이 추가 계상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25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비 15억원, 맑은물 공급 사업비 5억5,000만원, 읍·면 상수도 확장 사업비 5억5,0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 사업비 5억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설치 사업비 7억7,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원 등 총 78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비 4억9,5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 4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원의 감액 등으로 총 2억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6억원,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비 1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2억6,0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비 7억7,600만원,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비 6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고, 거택보호비 4억4,600만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 18억4,800만원, 도서개발사업비 7억7,600만원,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7,700만원 등의 증감으로 총 13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재특 융자금 35억원,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4억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3,200만원 등 총 45억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및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중앙지원액 91억9,600만원과 도비 부담금 51억2,100만원 등 총 143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직의 지방직화 및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필수경비 120억 8,900만원, 소규모 자체사업에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족재원 31억4,000만원은 예비비 및 기정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부문에 의원증원, 인건비 인상, 차량구입비 등에 9,3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등 17억900만원,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비 6억원, 지방자치경영협회 및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8,7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9,000 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여 총 27억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및 시설 보강비 7억4,9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출연금 6억2,000만원, 노령수당 보조비 9,8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감액 내시에 따라 거택보호비 5억1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6,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부문에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금 16억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비 15억5,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2억6,000 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비 18억4,800만원과 축산진흥원 청사 신축비 4억1,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26억8,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 35억2,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억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금 11억5,500만원, 화순 임항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사업비 7억8,4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비 4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이로서 총 101억9,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는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비 15억원, 제주도 체육회 지원금 2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3억5,700만원과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 1억2,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3억2,900만원 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 소방직의 지방직화 및 인원 증원분 인건비 8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고, 물탱크차 구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억1,800 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71억2,400만원, 국외차입금 상환금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존 예비비 18억4,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4억2,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난 3월 9일 폐지되었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지역개발기금」등 모두 3개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액은 49억원으로 당초대비 9.4%가 증가한 총 568억7,500만원 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억5,900만원을 선급이자 및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6,600만원을 관리비 및 진료비 등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광복권 판매 수입 38억 2,500만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8억5,4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4억5,000만원을 삭감한 총 43억2,9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골프장 시설 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6억7,500만원,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모집 광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원년에 도정이 뜻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32분)
○부의장 김창구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혹서기에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가족은 5·31 교육개혁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의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삼복더위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 신장, 둘째 교육활동의 창의성 개발, 셋째 교육의 목표를 인간교육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학교가 자율적, 창의적으로 인간화 교육에 매진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각오입니다.
   이제 제2학기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2학기에는 학교 운영회 시범실시로부터 시작하여 '96년도 중·고교 입시방안 확정 등 여러가지 계획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교육부터 세계화되어야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 계획의 노력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환경의 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질높은 교육의 전제조건은 쾌적한 교육환경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만한 의안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봉근 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실 개축비 등 특별교부금 추가배분이 있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들 일부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가칭 「남원도서관」 신축경비와 체육학급 수용과 관련된 시설비 등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었으며 '94년도 이월금이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6,300만원이 증가한 1,828억5,500만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96%가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1건 8,100만원, 특별교부금 3건 33억3,400만원, 국고지원 사업비 9건 1억8,900만원, 합계 34억1,400만원으로 이는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전체 세입 재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가칭 「남원도서관」시설비 9억원과 남녕고 체육학급 수용과 관련된 시설비 2억원, 서귀중 간이체육관 시설비 보조 2,000만원이 전입된 반면에 자연사랑봉사대 운영비 5,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잡수입 등 10억7,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효돈국민학교 간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민부담수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이 확장하게 될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대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행정요원에 대한 중·장기 국외연수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9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실물화상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놀이학습시설비 7,200만원과 '96학년도 대비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 신축비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수리비 1억7,500만원, 화장실 개축비 4억1,500만원, 운동장 및 하수 정비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공고 노후 실험실습실 개축비 12억4,400 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가칭 「남원도서관」시설경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수용과 관련한 시설비 2억원과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에 직업보도실 신축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교사들의 안정된 교육활동과 건전한 유아보육을 위하여 학교유아방 설치비 1억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와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교부된 목적교부금과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94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필요한 세출 재원으로 배분을 하였으며 증액되는 예산의 63.4%가 시설비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집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40분)
○부의장 김창구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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