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0회 제2차 본회의 1995 . 09 . 05.(화)

제110회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5일(화) 14시 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오승일의원외 5인 발의)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사항입니다.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이 제주도지사와 오승일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수정의결되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장 양재동이 제출한 제주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진정의 건과, 남원읍 하례1리장 현승만외 34인이 제출한 서귀-남원간 국도확장과 관련한 진정, 그리고 동화면세점 제주지점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주 등 500인이 제출한 (주)동화면세점 제주지점 근로자 생존권과 관련한 진정 등 이상 3건은 관련기관에서 적의 검토후 처리토록 해당 관련기관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송봉규의원이 질문한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천 상수도 수원지 오염등에 관한 건과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 12건, 총 13건의 서면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과 위원회별 심사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하여 지난 9월 1일과 9월 4일 양일에 걸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오승일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김인규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오승일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관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오승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농수산위원회 간사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일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9월 2일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농수산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귤산업은 우리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는 도민의 최고 관심산업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유통면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한 조례입니다. 작금에 와서 외국산 감귤수입에 대처하려는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하우스감귤생산, 비가림재배, 만감류 등 고품질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생산으로 연중 판매체제구축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한 일부 몰지각한 자의 미숙과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감귤이 머지않은 장래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나 유통을 담당한 자 모두가 소비자를 의식하고 양질의 감귤을 공급할 당위성을 인정할 시대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우리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제주감귤 유통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유통을 목적으로 미숙감귤을 후숙시키거나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또한 감귤관련 행 재정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었으며, 미숙감귤의 정의는 당도는 농산물표준출하규칙을 적용하였고, 색택은 농산물검사규격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케 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는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오승일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미숙감귤유통및판매금지조례안 (오승일의원외 5인)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1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위원장 한공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95년 7월 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심사키 위하여 '95년 7월 19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제109회 및 제110회 임시회의시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고, 또한 본조례는 도민의 이해와 직결됨은 물론 관심이 지대한 사안으로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범도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조례가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1년 12월 31일 공포 시행 되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및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또한 제주도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94년 6월 2일 확정 공고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여망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68개 조문중 45개 조문을 원안 의결하였고, 13개 조문은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0조의 2 별표6, 개발사업의 범위중 제주도에 유치 필요성이 없는 원자력 관련시설 및 군사시설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제13조 제2항은 개발사업시 도내 건설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서 개정안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내 건설업체가 영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사업이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제24조는 조례에 규정되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법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하도록 되어 도의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최소한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시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제37조 상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중에 해녀탈의장과 마을공동 농 수 축산물 직판장을 삽입하여 1차산업 종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50조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인이내로 수정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제57조 및 제61조의 2, 지하수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제외대상 및 원수대금 면제대상에 학교체육 시설을 삽입하여 학교내에 설치되는 소규모 수영장설치의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77조 관광진흥기여금 모금대상 업소중 개정안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삭제되어 제출되었으나, 이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하므로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고, 여덟째, 제85조의 3 별표8, 승마장 시설기준 중 승마장 마필을 제주마 50퍼센트를 확보토록 한 사항을 70퍼센트로 하여 제주풍토에 맞는 승마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방목장을 승마장 인접 지역에 마필당 3,300㎡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을 방목장 33,000㎡이상 확보토록 하여 농가에서 쉽게 승마장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조례상 적용되는 법 및 시행령 근거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 맞게 수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완화되어 일반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도록 개정이 되고 있어 추후 법령개정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부활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한공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공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고승종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고승종의원 말씀하세요.
○고승종 의원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고승종의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소속상임위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무위소관과 농수산위소관을 막론하고 본 의원의 생각에 법의 기준에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동의를 제출코자 하는데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요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몇분간 본회를 정회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박희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고승종의원이 한공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희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말씀하세요.
○박희수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한지 6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조례를 다뤄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봤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는 참으로 많은 선배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으로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가눌길없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집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방분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지방 스스로 지방의 힘으로 해결 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보다 많은 세월을, 많은 경륜을 쌓아오신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110회 임시회가 소집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참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주지역사회가 워낙 좁다보니까 한사람 한사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개 지방의회 의원 한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을 때 반문할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한마디로 지방의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4대의회에서 특별법조례로 지방환경과 지방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입법시켰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원들을 무력화시키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금번 개정법안은 마땅히 있어서는 안될 법이고 앞으로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의 조례에 따라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보존의 개념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현재 문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직제만 보더라도, 제주도개발 특별법이라는 엄청난 개발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부서는 실 국 하나없이 과의 형태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의 개념에서는 환경과라는 과를 두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개발국을 둬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내무분과위원들이 신설한 조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법리상 또는 여러가지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조례를 어느날 갑자기 아무말도 못하고 조례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하기에 3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모자람이 많아서, 아직 생각이 짧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 초선의원의 혈기로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이번과 같은 입법의 예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작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박희수의원의 충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고승종의원의 정회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에 고승종의원외 네분의원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미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수정안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고승종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인규   잠깐만요, 우선 제안설명부터 듣고 이야기 합시다.
○고승종 의원   저는 관광개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애월지역출신 고승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하게 된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박희수의원님이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그 말씀에 대해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논란속에 젊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91년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고, '95년도 1월 5일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제정이후인 '93년 6월 1일자로 제정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은 수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관광개발위원장이 종합심사보고한 내용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한 부분인 동조례안 수정안으로 신설한 제24조 제3항의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규정은 한편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의 심의결과를 또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번잡함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비적으로 추후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그 절차에서 기위 삭제되는 모든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함이 현행법 하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되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개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인규   무슨 발언입니까?
○박희수 의원   발의한 의원들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의장 김인규   회의가 점점 열기가 오르니까 빠진 모양인데 그건 서류로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박희수 의원   예.
○의장 김인규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수정안과 고승종의원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횟수도 2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일괄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과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되, 두분 의원의 질의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는 한번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보고가 끝났고, 아까 고승종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삭제하자, 또 도의회가 환경보존에 대해 철저한 참여를 한다고 하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이 거기 가서 일을 보도록 하자는 요지의 수정안 이었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이영길의원 말씀하세요.
○이영길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의 이영길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행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여러가지 환경정책법안에 대해 좋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령으로 바꿈으로써 도의회가 환경정책에 대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기본취지도 살려내지 못하는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우리가 참여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른 기본법에도 적당한 위치에 그러한 것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전부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에 위임이 없는 법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정책에 대해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서, 물론 아까 제안한 수정안에는 여러가지 좋은 안이 있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창구의원 발언신청)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창구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신설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제24조 제3항은 환경보존 문제에 관해 시행령에서 일괄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 도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또한 우리 도의회가 충정을 가지고 환경보존문제에 관해서는 법 정신을 가지고 살려나가겠다고 하는 취지로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도지사가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행면에서 한두건이면 몰라도 이게 10건, 20건이 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도가 첨예한 대립을 했을 때에 도의회가 과연 동의권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도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 길이 멀고, 제주도가 변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 회기에 보통 열흘하는데 이때 안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제대로 못해 준다고 생각하면 제주도개발이 모두 스톱되는 상황에 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문관광단지를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환경보존에 관해 관심을 갖기 이전에이미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는 의원님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우리 도의회, 도민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개발은 굉장히 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항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실지 관광자 숫자는 불어나고 있지만 구매력을 가진 관광객은 30% 정도가 3,4년전에 비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도는 도대로 일을 하게 하고 우리 도의회는 도에서 못하는 기능을 살려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도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삭제되는 법의 절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면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자고 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수정동의안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표결이 되든 뭐가 되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병자호란때 김상헌과 최명길이 척화론을 가지고 문서를 찢고 붙이고 하던 고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싸우자고 하는 사람도 나라를 위하는 충정이고 강화를 하자는 사람도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모든 도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도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김창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분은 위원회 수정안의 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분은 고승종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충남 의원   질의를 안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의장 김인규   질의를 하라니까 지지발언을 했네요. 그건 할 수 없죠.
○오충남 의원   그런데 무슨 답변입니까?
○의장 김인규   질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지지발언을 한 분들도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의하신 고승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아까 두분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충남 의원   질의를 안했는데 무슨 답변이 됩니까?
○의장 김인규   아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지지발언을 했는데 질의로 간주하겠습니다.
         (오충남의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오충남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의원 오충남입니다.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의회면 매우 성숙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 30분부터 정회를 40분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에 속개가 돼야 되는데 안내방송 한 차례 없이 10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했다면, 내무위소속 안건에 대해 절충안이든 수정안이든 삭제안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안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내무위 소속 의원들과 타 위원회간에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되지도 않는 20명의 의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다면, 그래도 뭔가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분명하게 정회시간을 알려주고 시간이 늦는다면 안내방송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의원들이 입장해서 보니까 자료준비 미비로 10분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지금 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회의진행법을 갖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해야 될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까 정회시간에 고승종의원이 내무위원들과 협의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내무위원회하고 협의할 용의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투표가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의 충고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남의원도 우리 도의회 의원 스무명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한다고 해도 우리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로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까 관광개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고승종의원이 그게 아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정회를 동의하고 재청이 있어서 정회를 한 겁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대로 의사가 집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의원들하고 얘길 하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장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예, 말씀하세요.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입니다.
   고승종의원께서 저희 내무위원회가 만들어낸 제24조 제3항의 신설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수정안이 아닙니다. 사실, 이 조항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신설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그 조항을 빼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에 대해서 법리상의 모순점을 말씀하셨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우리 도의회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돼서 맨처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조례가 한건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를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다시 의결이 되자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모법에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만 하더라도 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의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를 한번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의 신설에 대해서는 법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 김창구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의회가 동의하다보면 부지하세월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어쨌든 환경보존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을 하기로 했다는 걸 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을 세분 갈 수 있도록 한다. 지금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한사람 선임되고, 당연직위원으로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개발국장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이 공무원 세분을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분을 빼서 그 자리에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조례안을 개정하자 말자하는 것은 저희 내무위원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달내로 이 조례안을 개정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본회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라고 하니까 김영훈의원님은 수정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수정안이라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그러니까 환경보존자문위원회 문제는 여기서 수정안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의장 김인규   아니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고승종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 했더니 다 찬반발언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더이상 없는 걸로 보고, 이게 토론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두가지 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수정안과 고승종의원외 네분의원의 본회의 수정안, 이렇게 두개의 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의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의원   아닙니다. 고승종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수정안에서 빼 주셔야,
○의장 김인규   잠깐만요, 그게 발언에 안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의원님,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조례안도 여기서 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고승종 의원   그렇죠.
○의장 김인규   예,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승종 의원의 수정안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고승종 의원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그러세요.
○고승종 의원   고승종의원입니다. 먼저 오충남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서 찬성의원 4인의 연서를 받기로 돼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장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의원으로서 그 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 물어보고, 듣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법상 위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준비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금 김영훈의원께서 판례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법에 의하면 의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 개폐의 권한이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이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개정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몇분이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51만 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사료돼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한다면, 제주도의 자원이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산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전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어느 한사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의정 활동을 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의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것은 표결하기 전에 본회의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고발언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의원   참고발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인규   그만 하세요.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고승종의원외 네분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기립)
   앉으십시오. 의원 발의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20명,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본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원안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기립)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기립)
○이재현 의원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는데 용어를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지금 혼동되고 있잖습니까?
○의장 김인규   그러니까 지금 용어는 정확한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의원   도에서 온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원안이 되는데, 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관광개발위원장이 보고한 것은 수정동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가결한 것은 본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라고 볼 수 있는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길 해 주셔야죠.
○의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심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원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것, 즉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합시다. 또한 이걸 삭제하자고 한 것, 차후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도의회가 참여해서 합시다라고 한 본회의 수정안은 고승종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것이 원안이고, 본회의 수정안은 그 항목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내잠시소란)
   그러면 방금전에 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20명,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광개발위원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발의 (고승종의원외 4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6시06분)
○의장 김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에 따라서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현의원, 한현섭의원, 두분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5일동안 열렸던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짧은 회기임에도 제주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주감귤유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안 심의, 그리고 진정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습니다. 두번에 걸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방향을 결정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종합토론의 형식을 거쳐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미숙감귤유통 및 판매금지조례도 미숙감귤유통과 판매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제주 감귤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농가나 도민 모두가 함께 감귤산업을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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