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1회 제3차 본회의 1995 . 10 . 18.(목)

제11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0월 18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김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특히 민선도지사로 취임한 후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신구범제주지사로부터 도정 방향을 직접 듣는 기회라 생각되어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기대하는 바입니다.
   당초에는 전의원이 질문할 계획이었으나 도정의 바쁜 일정과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정기회를 앞두고 다시 도정질문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질문하겠다는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도지사이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2회로 하고 있으며 동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번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는 순서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또한 존경하는 신구범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주생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추진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97년 상반기부터 독점시판할 예정으로 제개발공사가 제주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내 시 군등 일부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주도에 이어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는가하면 농협등에서도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중인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무려 1,700여억원을 투자하여 1,800여억원의 수익을 얻겠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 등에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는 지난달 제주산 먹는 샘물의 조기시장확보를 위하여 공장시설 완료시까지 도지방 개발공사에서 제동흥산의 먹는샘물을 주문생산하여 시판함으로써 판로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동흥산과의 협의를 했으나 제동흥산측은 현재의 생산설비의 노후와 인력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음이 분명할 겁니다. 재정확충이 절실한 시 군으로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고 내심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도와 시 군 갈등의 소지가 없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시 군에 분배하고 도의 사업독점으로 빚어질지 모를 시 군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 군이 제주개발공사에 일정지분을 출자,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공동개발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먹는샘물 개발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농협은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자체 점포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좁은 지역에서 여러개의 먹는 샘물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판로개척에 따른 각 기관간 경쟁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하 300M 이상 암반지하 수량이 물리탐사결과 반영구적으로 채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채수에 나설 경우 지하수 고갈 및 지하수 오염마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주도가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계속 독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 기관들을 공동 참여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화시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확립과 신분보장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복임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 사회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등 많은 지도이념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급변하는 사회, 행정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학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계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보직변경, 보수현실화, 생동감있는 교육실시 등의 합리적인 인사 제도는 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평생 보람있는 직장인으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지역발전에 매우 유익해 질 겁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보아 왔으나 그 제도와 관행은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진 오늘날에서도 지자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대부분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문제점중에서도 첫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미흡과 둘째, 전우근민지사께서 마련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규정과 이 제도가 생긴 후 민선지사, 민선시장, 군수의 출범 아래서의 지속성 여부와 셋째, 공무원 신분보장 대책의 미흡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합니다. 도내 민간인들이 각급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공통된 시각을 보면 국장,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보면 국장은 과장이, 과장은 계장이 없으면 업무질의에 자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함은 물론 답변시간을 뒤로 미루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빈번한 자리이동,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활동부족, 승진을 위한 관례적인 상향적 자리바꿈 선호 등으로 공무원들의 행태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자기성장만을 위한 해바라기성 모습이 많이 있어왔음은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언은 이의 시정방안으로 한 공무원이 오래도록 한 자리에근무하면서도 공직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며 향후 승진, 보직변경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로 공직사회에서는 전문가로 활약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승진 및 보직인사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우지사께서 마련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규정에 따라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제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아니면 신지사님께서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계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신분보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문민시대, 지방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게 하고 또한 확실한 신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을 기대합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 이후 일부 공무원 및 도민들 사이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유증을 염려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임용했을 시 그에 따른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켜 여타의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내 전 공무원수는 일용직 포함 모두 6,524명중 여성공무원은 도에 340명, 제주시 624명, 서귀포시에 277명, 북제주군 402명, 남제주군에 316명 계 1,959명으로 도내 공무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제주도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임용이긴 하지만 전제주도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떤 것인지, 광역, 기초단체장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까 염려되며 공무원들이 소신껏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산지천 복개상가 재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지항은 제주의 관문이며 모든 화물과 관광객은 산지천 주변을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타지방간의 문물해상교통 관문 구실을 해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주사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외래문물이 들어왔고 제주지역의 명물도 또한 이곳을 통하여 나갔으며 이에 따라 산지천 일대 변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60년대 제주항이 제주해상 관문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지천 도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상습적 재해와 주변 각 가정에서 방류되어 온 오물집결지로 변한 이곳을 당시 도시미관을 중시해 산지천을 복개, 상가조성으로 칠성로와 동문로타리 일대가 상권이 형성되어 제주시 지역경제 또는 도일원에 요충역할을 도맡아 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산지천 복개사업은 1965년 8월 추진 당시 건설부 고시 제1567호로 복개공사 시설계획 결정에 따라 1966년 9월달에 제주도 고시 제537호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어 복개공사는 1966년부터 1982년초에 걸쳐4개 공구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구에 따라 30여년에 이르는 노후된 공구도 있습니다. 1993년초에 공구별 건축주 150여명의 뜻있는 세입자들은 이에 대한 강구책을 시에 요청하자 1993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복개교각 2개소, 전지구에 대하여서는 철제기둥 165개를 보강하는 등 응급보강 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한 지금도 잔류하고 있는 42세대 150여명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시 또는 제주도현안문제로 문민정부 시책에 적극 발맞추어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에 법의 허용범주내에서 산지로 상권과 주차공간 확보, 옛 조상들의 젖줄인 유서깊은 산지천을 복원함으로써 70년대에 제주도 명물이었던 이곳을 2000년대를 대비 국제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상가 조성으로 제상권을 형성, 경제 요충지역으로서 제주시 중심가에 주거공간을 마련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식수로 손색이 없는 산지천 복원으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산지천 복개상가 지주들로 이루어진 동산개발에서 사업을 하느냐 또는 시에서,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몇개월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우범지역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문태무의원입니다. 도정에 책임자인 신구범지사!
   지난 임명제 제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도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역사적인 민선도지사에 취임한지 불과 4개월이지만 평소의 강한 소신과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도 지역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지사를 정점으로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는 거대한 조직체에서 윤활유가 도어 주고 때론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봉사의 일념으로 정열을 쏟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 27 4대 동시선거에서 제7선거구인 연동과 노형동에서 당선이 되어 봉사와 희생정신을 우선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고 느끼며 의문시 되었던 사항들이 많지만 도지사에게 이 모두를 질의하기에는 한정된 시간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압축하여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농촌문제에 관하여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주시 연동 노형지구 출신 이지만 의정활동은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농가가 그 소득면에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농촌의 자산인 토지가 비록 척박하기는 하지만 태풍만 없으면 기후가 좋고 광활한 초지와 사면의 바다를 가지고 근면ㅎ사고 조냥하는 선조들의 삶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뜨기 전에 일터로 나가서 해가 진 후에 집으로 돌아오며 온 정성을 기울여 피땀흘려 일해온 보답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결과 1960년대 소위 대학나무라는 감귤이 농업에 접목된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농업의 주종을 이루며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어 주었고, 중산간지대의 광할한 땅은 축산진흥의 보고 역할을 단단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따라서 농촌의 국민학교는 분교로 격하되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는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구범지사! 농수산부 축산국장으로 재직시에 미국의 축산물 수입반대를 위하여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 미국의 홀스타인은 2백년의 역사지만 한국의 한우는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며 미국에 덤벼들었지만 엄청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면서 우리 도내의 축산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우르릉 쾅 하더니 가트가 출범하여 '농촌은 가라'가 되어 버린 현실속에서 그나마 감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미국, 그것도 뉴욕 에서 식음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정성껏 심어 자식같이 키워온 애지중지한 감귤나무를 자르는 간벌등으로 감귤만이라도 살려보자는 몸부림에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동감의 뜻을 전합니다.
   농촌의 내면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구체성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 골격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데이터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농가의 소득문제를 먼저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의 농가호당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며, 이는 전국의 어느 수준에 있고 제일 소득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최근에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고추, 마늘등의 밭작물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생산 판로 가격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농가가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의 적정 생산량 조절과 판로개척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귤은 제주농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바나나, 파인애플과 같은 아픈 전철을 밟지 말도록 해야 할 책무가 이미 이전에 있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간벌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눈물을 머금고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소규모 감귤농가에 대한 보상적인 대책이 있는지? 수출판로 개척은 지금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변화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촌문제의 마지막 질문으로는 본의원의 예시로 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의 농경지 약4,000여평에 밭작물 약1,000평, 10년생 감귤원 3,000평을 재배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를 둔 50대 부부가 농촌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주도 농민의 평균으로 생각하여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며, 그 소득으로 가계와 자녀의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잇는지, 도시에 나가서 공사판 등에서 막노동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과연 이 부부가 농가와 비교하여 이에 뒤진다면 그래도 농촌을 지킬 것 같은지,기탄없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릇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은 서비스의 대상이 바로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기업에서 말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고객에게 만족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서는 그 기업이 아무리 좋은 선전을 해도 고객은 등을 돌리듯이 행정기관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 해도 주민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만과 불신이 있게 마련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며 신구범지사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를 하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이 뚜렷한 행정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범위는 무한정이라고 하여 양적인 면에 치중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풀리기 위한 과대포장 행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서비스는 질의 경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절하고 공정하며 행정정보를 쉽게 얻고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의원이 몇년전에 도청 구내식당인가 매점인가에서 훌륭한 문구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세네칼이 갈파한 친절은 장님도 볼 수 있으며,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다' 는 액자에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범지사는 도청사의 울타리를 없앤 도지사로 이것은 도민과의 벽을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신제주 지역의 공원조성에도 기여한 도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일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달라지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춤거리고 있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사회가 기구, 조직개편, 사무관 승진제도 등으로 경색되어 가고 있는 것같고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물건, 불법주차, 고장난 공공시설물으 방치나, 인적이 드문 곳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폐차, 산업쓰레기 등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은 물론 내외 관광객들은 제일 먼저 공직자들을 탓하게 되는데 본의원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시대, 개혁의 중차대한 시기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슬로건에 알맞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음에 개발보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자하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그리고 제주도당국이 하자는대로 관철시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년차 시행에 들어갔는데 도지사께서는 시행 2녀을 점검해 봤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그 계획대로 과연 중앙정부가 투자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 계획대로 민간자본이 유치되고 있는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 금액이 얼마이며 투자실적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범지사께서는 서울 부산 등지와 일본에까지 가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인가를 가졌고, 최근에 민자유치를 위한 신청마감 결과 23개 기업에서 물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있어 다행인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본의원이 우려되는 사항중에 한가지는 투자희망업체의 투자능력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이 사업을 따놓고는 차일피일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적이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정부 지방기관에서 선결시행해야 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간접시설인 공항 항만 도로 용수 등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던지 하는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은 아름다운 경관, 맑은 공기와 함께 하늘이 내려준 보배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자원을 아무나 닥치는 대로 물줄기를 찾아 개발하고 사유화해 온 지난날의 모순을 시정하고 도민공유의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우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부족한 지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 대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1,000억원에 달하는 판매수익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개발에 따른 기존의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제주생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며, 깨끗한 환경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여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사례들 즉, 스위스의 네슬레 상표라든지 마운팅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에서도 천혜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최근 육지부의 자치단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광천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질문제, 물 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떠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제주 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제주는 도내의 주요기관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각종시설이 밀집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면서 명실공히 제주도의 1번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제주 시가지가 행정기관의 갈팡질팡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신제주 시가지 건설계획이나 개발과정은 도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어서 더 묻지 않겠지만 애시당초 '공원속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울타리 마저도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시켜 쌓도록 했고, 수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 명령에 따라 고분고분 따르고 그대로 시행해 왔는데,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권 피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최근에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 제한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질문하신 고석현의원, 문태무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우선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도정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셔서 아주 압축된 질의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석현의원님 또 문태무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석현의원님께서는 제주생수 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해서 3개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생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추진하고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생수 개발사업은 지난해말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계로는 '97년까지 연산 45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춰서 '97년 하반기서부터 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사장 이하 관계자들이 애비앙을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까지 현지를 다녀왔고 지금 교래 산70번지에 약 420m 굴착예정으로 해서 지하수 굴착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중기목표를 연간 300만톤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 일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중장기에 대한 용역을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장추세, 특히 일본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여건과 관련해서 적정한 경영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 참여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 군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시 군이 필요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시 군이 출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시 군이 독자적으로 생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경영규모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농협의 참여문제는 주로 생산자체보다도 판매하고 관련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농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관광복권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대행 계약을 농협이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관광복권인 경우에는, 다른 복권인 경우에는 대개 서울시에서 판매율이 40%에서 45%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복권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농협이 많은 점포를 서울특별시라든지 대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못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수같은 경우도 수요는 도시지역에 집중될텐데 이런 문제들을 농협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동흥산과의 협의문제, 일단 여러가지 시설을 이유로 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회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동흥산이 생수개발, 말하자면 생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과거에 했습니다. 저희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예외를, 말하자면 기득권에 대한 예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자 바로 이 도의회를 통해서 제주도지역에 한해서라도 생수시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게 바로 작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제동흥산과 절충을 해서 우리가 '97년 7월부터 시판할 제주생수에 대한 판촉, 시장 확보노력을 가능한한 제동흥산과 제휴를 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주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칼(KAL)에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홍보를 사실상 해준 것이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동흥산이라든지 또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립과 신분보장 대책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전문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흡한데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라든지 신분보장은 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를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의 자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 하자면 법적으로 전부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앞으로 제도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게 과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5급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시험제로 승진을 했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경우. 그러나 이 시험제가 앞으로 심사제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시험제 이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심사제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번째는 고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전체공무원 가운데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성을 위한 기본법도 제정하는 그러한 노력도 하도록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기회균등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도나 운영면에서 보장해 나갈 것이냐 하는게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전문성하고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조직, 그리고 인사가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우수한 자질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질이나 경험을 어떻게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더욱 전문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프로공무원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금까지는 차출을 해주면 수동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도 정부의 교육지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조직 개편과 직제개정을 통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교육에 대한 기획기능을 부여할 계획 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사회산업교육을 병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사회산업교육은 전부 산업체나 그 협회쪽으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고, 그 전문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그런 교육훈련에 중점두도록 하되 이미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기업체의 연수제도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연수제도를 저희들도 모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제도는 획기적으로 개편할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직하고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임보직 또는 하위직에 있을 때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전문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장인 경우에는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모제를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자의에 의해서 또는 과거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국장들이 자리를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국장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그 국장을 한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업공무원하고 일정한 자격기준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국장자리에 보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히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전임지사부터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6 27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기획단에서 도, 시 군간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도하고 시 군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서 도, 시 군간에 인사교류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선거후유증하고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무원뿐이 아니고 선거후유증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80% 이상은 선거후유증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후유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계층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인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을 하면서 다 잊었습니다. 그러한 선거후유증이 인사에서 반영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천복개상가 재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경위라든지 현재 진행상황은 의원님께서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동산개발에서 재건축사업을 용역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동산 개발이 직접 사업을 할 것인지 또 동산개발이 못할 경우에는 제주시라든지 제3자가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은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일부 퇴거를 안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정때문에
사업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태무의원님께서 농촌문제를 포함해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순서대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소득하고 관련해서 농가 호당 평균소득, 그 다음에 전국수준하고 비교해서 어떠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우리 도의 농가 평균소득은 2,21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서 제주도가 두번째로 높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 전체로 봤을 때의 얘기고, 농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말하자면 경기도같은 지역은 농업소득의 비중이 40%밖에 안됩니다, 농가소득 가운데. 나머지는 농외소득이라든지 이전소득입니다. 말하자면 보조금 같은 이전소득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농업소득이 60%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으로는 전국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도같은 경우는 부채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부채수준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5위이고 80% 이상이 생산성 부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들 농가소득은 상위수준에 있다. 또 구조자체도 건실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근에 중국산 농산물 대량 반입하고 관련해서 판로라든지 가격, 여기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 후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화가 되어 있는데, 맥주보리라든지, 저희들하고 관련된 품목을 봤을 경우에 맥주보리라든지 콩같은 것은 현행 시장접근 방식으로, 또 마늘, 양파 이러한 채소류는 채소시장 접근방식, 말하자면 쌀같은 채소시장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공사가 제주지역에서 공매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참깨에서 땅콩에 이르기까지 작년경우 280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7억8,500만원, 이 가운데 참깨가 5억800만원, 그래서 대부분이 참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농산물 반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게 고구마전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수입자유화를 하면서 국산전분 의무사용비율 5%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고구마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전분의 판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구마가 전분처리형이 도내에서 생산된게 3만7,000톤, 이거가지고 불족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1만2,000톤의 고구마를 더 가져다가 전분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4,400톤정도를 생산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의무사용비율 5%를 없애더라도 당장은 별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 주시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수질오염원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오염원의 70%가 생활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16%가 공장폐수, 축산분뇨때문에 오는 오염원은 5%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1년까지 이 부분에 약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시설해줘야 될 농가, 이 오염처리시설을 해줘야 될 농가가 821농가인데, 이 가운에 722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가의 의식들입니다.
   정화처리시설을 해놓고 비용절감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숨골을 이용해 버린다든지, 이러한 좋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정책은 의원님들께서 광령양돈단지에서 예를 보실 수 있듯이 전부 단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4개 단지를 새롭게 합니다마는 단지화 해나가고 정화처리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결국 비료라든지 자원화 산업으로 오히려 유도를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태무의원님께서는 감귤간벌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감귤은 우리 제주도의 주종산업이고, 감귤이 무너지면 제주도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농민들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을 경쟁산업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간벌만 하더라도 과원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그러한 작업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산량 중심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벌같은 것은 품질을 높이고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농가가 당연히 해야될 이러한 자구노력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영세농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농가는 간벌을 안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간벌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이나 지원을 해 나가되 개별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간벌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감귤 생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할 때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출판로 개척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동안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1,000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5,000톤가운데 2,000톤을 제외하고 3,000톤은 전부 저희들이 적자수출을 했습니다. 캐나다시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더니 결국 일본이 이미 캐나다시장을 선점해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캐나다시장의 확대라는 것은 어렵다고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시장을 계속 개척하기 보다는 앞으로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또 동남아 이쪽으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년에는 미국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정부로서도 금년 8월 1일 워크플랜에 대한 공고를 해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현재 남원읍 의귀리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감귤 1,000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제주교역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가격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금년 가격수준으로, 말하자면 높은 가격수준으로 가격을 달라는 것 때문에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캐나다가 됐건 미국이 됐건 가능한 적자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자수출로 잘못 물리면 계속 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어렵다하더라도 처음부터 적자를 안내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최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시장은 시설감귤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러시아도 금년에 500톤 정도 수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약 4,000평의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 도시근로자하고 비교해 봐서 소득이라든지 가계, 결론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000평이라 그러면 제주도 농가의 평균 농지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균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 제주도 농가가 2,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인 경우에 1차산업 부분에 34% 인구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전국 평균을 봐서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생산성이나 소득수준이 전국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정주여건이 우리 제주도 지역의 농촌인 경우는 바로 도시와 인접해서 도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 비해서는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0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계산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데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의 경우에는 시 군, 읍 면같은 일선하고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익비용 개념에 의해서 행정서비스가 도인 경우는 창출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한다든지 또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문에 행정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질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의 행정서비스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7월 1일 취임하고 아직 4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식을 바꿔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 훈련을 계속해 나갈것이냐 하는데 중점을 둬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최대 서비스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이 공개가 되어야 하고, 또하나 민의 여론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은 민 관의 합동협의회를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현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 협의회의 과정을 거치고해서 행정이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또 하나는 한달에 한번은 대화의 날을 정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는 그러한 기회도 가짐으로 해서 민의와 여론에 바탕을 둔 공개행정을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의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정당하지 못한 요구 또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선이 된 후에 다소 혼란이라든지 시행착오는 우리 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문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러한 제도들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과제가 앞으로 3개단지 10개지구에 투자자들을 선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단지, 지구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저희들이 어떻게 유도를 해낼 거냐하는 문제를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최대의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풀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개 1회적으로 아니면 친목단체적인 성격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각종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의 힘들을 모아서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한 어떠한 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해서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자원봉사에 바탕을 둬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투자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이 2년차입니다. 작년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2년차입니다마는 사실 시행으로 봐서는 금년이 원년입니다.
   지난해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8조2,000억원이라는 돈 가운데 저희들이 민자부분에서 동원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재정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과거 2년은 주로 구체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단계였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에 중앙정부가 얼마 지원을 해줬는지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재정부분에서는 국고 또 지방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안에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재정부분에서 얼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고부분에서 얼마를 지원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지난해 '94년인 경우는 저희들 계획이 1,150억원, 실제 보조를 포함해서 지원이 된게 1,396억원, 계획보다 21%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은 계획이 2,320억원인데 비해서 확보된 게 2,194억원, 그래서 계획에 비해서 약 130억원 정도가 덜 확보됐고,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160억원을 기채해서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보된 내역으로 봐서는 약 2,6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의 20% 정도는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 부문별로 봐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OC부분이라든지 1차 산업부분은 계획보다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대신 생활권 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획보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한 균형있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 민간자본유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민간자본유치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고, 다만 작년에 한 4,000억원 수준, 금년에 3,600억원 수준, 이 정도가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 11월까지 단지,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는 우리가 얼마나 건실하게 선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자유치 관건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투자 희망자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사업을 미룬다든지하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되겠고, 특히 이런데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주도종합개발심의에 의원님들도 관여하고 계십니다만 사업자 시행 선정과정에서 건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국은 사회간접자본이 한 빌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투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라든지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대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자본의 투자 정도에 따라서, 또 속도에 따라서 SOC 부분은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 하는 문제를 서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먹는 샘물개발에 관해서 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고석현의원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동흥산 경우는 먹는 샘물을 법으로 시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서 생수를 개발할 경우에도 제동흥산은 시판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판매 경쟁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하고, 제주교역하고, 제주도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판매전략을 구체화하는 일정만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샘물이, 생수가 상품의 질로 봐서는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제주개발공사팀들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다녀와서 입증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판매망은, 농협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게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제주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에서 1m 후퇴해서 했던 것은 건축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소위 도시공간의 확보,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했던 조치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산권은 헌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이나 사용 또는 수익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제한을 했고, 고도제한도 그러한 범주내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제주뿐이 아니고 앞으로 구제주 지역, 삼양, 또 서귀포 이러한 도시계획지구 심지어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의 고도제한 관계도 전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도제한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경관영향평가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에 근거해서 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고도제한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고석현의원님, 문태무의원님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문태무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인규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15분 전입니다마는 오후에 나머지 의원들 질문을 받기로 하고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먼저 25시를 열정적으로 뛰시는 신구범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 실 국장님들 정말 열심히들 일하더군요. 아울러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과거 제주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전통문화의 파괴, 사회병리 현상이나 주민 소외감 증대, 그밖에 산업간, 지역간 개발 불균형 문제 등을 최소화하자는 방향에서 수립, 확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개발 문제만 보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 36페이지 하단에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나타난 특정지역의 집중과 집적에서 야기되는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균형발전된 사회를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과연 이런 계획이념이나 기본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개발은 3개 관광단지와 1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에 애월, 한림, 한경지역, 즉 북서부 지역은 단 1개 단지도, 1개 지구도 없다는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제주도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서부지역에는 여섯글자가 있었는데 한글자도 없습니다. 물론 이 지구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정이 불가피했다는 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반면 성산관광단지, 함덕, 만장굴 관광지구 이외에도 묘산봉, 세화, 송당 온천지구, 봉개휴양림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려 이곳에 1조 7,195억원이라는 거액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이 지역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깨끗이 제외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망국병이라는 지역감정의 팽배속에서 정계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대결 구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이 좁은 제주도 안에서 동서부의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기만 하고,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동부지역을 바라보면서 북서부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능가하는 지역대결구도가 이 작은 제주도 안에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서부 애월, 한림, 한경지역이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도지사께서는 이런 서부 지역 개발 소외여론과 관련하여 추가 관광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의 한시법입니다. 과연 앞으로 6년안에 개발사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사업진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신청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일 10개 관광지구 내에 사업자 지정만 해 놓고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지 못 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이 사정에 의해 전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매입해서 수익성 시설을 배치하고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 기업의 사업신청을 허가할 것인지, 이를 허가할 경우 기업이 매입하지 못한 지구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국고 지원문제인데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국고지원사업의 예산확보는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 규모까지 확보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가 대단위로 개발된다고 했을 때 지하수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보다 고온다습하고 강우량이 많은 하와이의 경우에는 제주도보다 지하수 부존량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고갈될 것을 염려해서 다각적인 지하수 보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유럽선진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 영국은 1945년, 독일은 1957년부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956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지하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그러니까 불과 1년전에야 지하수법이 제정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법은 지하수 업무를 여러 부처에 분산시켜 관리체계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30톤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발상은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으로 제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는 수질이 뛰어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질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할 만큼 도민의 기본 생활자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지하수자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류지역과 수리지질학적으로 연결된 상류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면 하류지역의 지하수는 자동적으로 오염되게 마련입니다. 제주도에서 현재 지하수를 가장 많이 개발 이용하고 지역은 해발 200M 이하의 하류지역인데 이 하류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00 600M 사이의 상류지역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200 600M 사이의 상류지역은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산간 지역이 오염되면 200M 이하의 지하수는 자동적으로 오염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의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중산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오염가능성이   높은 오염민감지역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이 지역내에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 허가제를 도입하여 허가관청이 지하수의 개발 이용행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방법과 수리지질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단계에 와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수리지질도라는 것은 지질도, 토양도, 식생도, 강우 등우선도, 토지이용도, 대수성 수리상수도, 수질현황도,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지하수 보전지역 등이 총망라된 2 4개의 도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의 개발 이용실태와 지하수 보전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맥을 보전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수리지질도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볼거리가 많은 제주를 물려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공해에 찌들지 않은 쾌적하고 맑은 제주를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의 기본산업인 관광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지하수의 관리, 보전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량은 얼마이며 앞으로 개발 가능한 량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 앞으로의 개발계획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할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시 허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으로서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위에는 예를 들어서 비양도와 차귀도와 같은 이런 섬의 자연석이라든지 수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바다는 깨끗하고 맑은 것으로 명성이 있습니다마는 바다자체가 워낙 아름다운 탓인지 바다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바다 속 자원의 하나인 수석에 관해서입니다.
   제주도 북서부   해안에서도 특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비양도와 차귀도에는 모양이 곱고 질감도 좋은 양질의 화산석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까짓 수석이 뭐 대단하냐? 굴러다니는 돌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석은 몇백년, 몇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태를 조사하는데도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연구자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수석에 대해 관심을 가지질 않다 보니까 수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환경의 파괴인 것입니다. 수석을 마구 캐내는 일이, 주로 육지부에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수석을 아주 좋아하는 육지분들이 비양도나 차귀도에 관광차 갔다가 많은 량을 캐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간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훼손되기만 하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양도나 차귀도에 수석전시관, 즉 수석원을 설립해서 이 전시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석전시관을 설립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석에 대해 유도하여 귀중한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부터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수석전시관의 설립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구석구석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자원도 보존하고 관광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1석2조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실런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오충남의원입니다. 위대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내 각급 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94, '95년 지원 상황과 '96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는 도서관이 9개, 마을문고가 117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생략하고 마을문고의 '94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8,575만원, '95년도에 8,3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이 '94년 3월 24일 법령 제4746호 국회16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었 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23일 대통령령 제14339호로 제정 공포가 되어서 시행령 15조에 보면 지방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지방자치도서관장이 되며 위원회 도서관 문고 및 독서 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또는 못했으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동법 제6조 4항에 보게 되면 문고에는 운영전담직원, 즉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117개 문고중에 지원되는 직원이 극히 빈약한 실태입니다.그래서 문고운영 전담 직원 및 도서구입비 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 '96년도 예산에 문고 전담 직원 및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며, 자치단체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을 정하고 수상대상을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상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내에서 마을문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 증 개축시에 2층 또는 3층에는 꼭 마을문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98체전을 대비해서 서귀포시 관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즉 중문지역에 농구전용체육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와보니까 서부지역에 체육관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지사께서는 서귀포 서부지역, 즉 농구 전용이 아니더라도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약사업의 일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대학 유치에 따른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인 동원학원 이사장 박옥기씨가 서귀포시 하원동 산69-5번지에 118필지 준농림지역, 즉 임야입니다. 대지가 9만2,045평에 지금 신청된 것이 건축면적 13개 동중에서 7개 동 7,350평을 건축하고, 6월 29일 허가를 받아서 금년 10월 12일에 착공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인측은 하원마을 주민과 학교정문을 정남향으로 하기로 하고 토지를 싼값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배치도를 보면 도로가 전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정남향이면 입구도 정남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아직 도로의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서귀포시와 합의해서 정남향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지정을 하는 사업계획이나 행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민과 더불어 저희 하원부락을 비롯하여 서귀포시는 산업대학 유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락주민,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가 잘되고 또 도로 진입로가 정남향으로 해서 하원 법화사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도청입니다. 1,423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285명, 20%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227명, 16%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합치면 36%, 총 제주도청 공무원에 기능직, 일용직을 합치면 36%가 됩니다마는 지난번 제주도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일용직 공무원 10명을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27명의 일용직중에서 겨우 10명을 산업시찰을 보낸다면 따라가서 커피나 사오고, 담배나 사오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꼭같은 공무원 대우를 못받을망정 일용직, 그렇지 않아도 280일짜리니 300일짜리니 하는 서러움을 받는데 이런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라든가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해서 이들이 진정코 이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용직으로 출발한 분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일용직 그 사람들만의 산업시찰을 버스 두대, 80여명 타가지고 간부공무원이 한번 따라가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이가 젊어지고 그속에서는 새 젊음과 위대한 제주를 여는 큰 기상을 가지고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제주도 장래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 도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는 특채를 한다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걸머지는 것은 일용직, 기능직이 일을 50% 할 겁니다. 인원수로는 36%지만 일을 한다면 50% 이상 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 기능직, 일용직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복지를 위해 질주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흐름속에 이번 제5대 도의회는 내부적으로는 지방화, 자치화를 위해, 밖으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민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주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지역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용사회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경제가 회생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이는 몇개의 업체가 부도를 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주지역경제의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산업구조는 인위적 왜곡으로 합리적 조정이 안되고, 이는 내발적 요인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견실보다는 특정산업, 3차 산업을 말합니다. 3차산업의 발전전략만을 우선시하여 인력문제를 포함한 지역경제의 현상을 철저히 왜곡한 결과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산업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많은 외지업체들과 대자본이 기득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득 작물의 폐작, 대체산업의 한계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제주에서 조성되는 자금이 제주에 있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철저히 탈지방화되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경제는 항상 자금의 고갈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그동안 특별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합리화작업이 요구됩니다.
   첫째, 제주지역경제의 건실한 산업구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어음부도는 올해들어 837건에 매달 평균 95억원 규모의 부도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도 소매업은 계속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계수표 부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부도율은 '84년 10월 명륜학원 부도시 1.6% 이후 최악의 사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8월의 부도율은 지방평균 2배이며 전국평균으로 보면 무려 8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도액도 지난 5월 이후 14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도 소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일단 부도가 발생하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역이 좁다보니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얼키고 설키고 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닥경기에서 업체수가 늘어나 과당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자금흐름은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난립방지와 부도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미화주택과 (주)세일종합건설 등 도내 중견 건설업체의 불도로 인해 파장이 계속 되면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거의 막혀 있어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주택부도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행 제주지점을 통해 1백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배정하였으나 신용과 담보력이 떨어져서 고작 7개 업체에 4억2,000여만원이 지원됐을 뿐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역외유출방지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종합개발계획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상담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그 결과 3개단지 10개지구에 총23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목적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신청한 업체들 중 제주도내 10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또는 비슷한 평점들이 나올 경우 도내 업체가 우선 지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지 및 지구별 신청 업체수가 1개업체 도는 2개 업체 등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민자유치라는 과제로 인해 투자신청한 업체의 입장에서 심사기준 등을 받아들일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투자희망업체들이 요청하는 토지매입협조, 계획수립의 자율성보장, 세제 및 행정지원 강화, 인허가 및 영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준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혹 발생할까 해서 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도민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과거 이권개입, 특혜위주의 행정을 우려하고 있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이러한 의혹의 소지를 씻는 차원에서 단지 및 지구별로 신청한 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계획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다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프레비엔날레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지방으로서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프레비엔날레, 국제관악제 등 국제 문화 이벤트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렸던 프레 비엔날레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은 '98년 제주도 비엔날레의 창설을 위한 시험무대였다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의 유치는 앞으로 지역문화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적 미술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당초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도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졸속행정이라는 오류를 남긴 채 행사를 마감했습니다. 미술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미술제를 준비하면서도 도내외 각층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행사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직할 조직위원회조차 없었습니다. 도가 주최하는 국제규모의 행사에 운영위원 모두가 미협임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첫째, 프레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배경 및 상정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비엔날레의 기획안을 보면 그 기대효과를 문화예술의 관광과 접목, 세계속의 문화 제주로서의 위상확립, 미술교류에 의한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관광수익, 도민들의 여론, 행사운영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지역인 경우 아직까지는 정치, 경제분야에 비해 문화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실정이며, 중앙집중식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책은 지방문화를 더욱 소외시켜온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의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투자는 더욱 절실한 형편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미술이나 음악의 교류전, 국제전의 개최는 일면 적절한 면도 있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져야만 이후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제주프레비엔날레 이후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한 현재 제주도의 노력은 무엇이며 비엔날레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와 국가적인 지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민간예술 단체들로 폭넓게 구성되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제주프레비엔날레의 경우 애초 주최의 문제, 구성의 범위,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비민주성 등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주도는 각계각층 다양한 민간단체를 배제하며 특정단체의 운영위를 구성하여 전적으로 일임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최측이 제시하고 있는 작가선정 기준을 보면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부응하고, 진취적이고 신선하며 실험정신이 충만한 평면, 입체작품"으로 되어 있고 "35 45세" 라는 연령제한을 두었는데 주최측이 내건 "섬과 섬으로"라는 주제와 어떻게 합치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번 제주도의 프레비엔날레를 통해서 미협과 예술인단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레비엔날레의 결과의 결정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시, 광역시 이하 시 도라고 합니다. 시 군, 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해서 지방 보육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도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주도청 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주도정 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보육업무의 전문성 및 지역 보육 사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도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보육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립 보육시설은 제주시 5곳, 남제주군 3곳으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지역에는 단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의 아동들은 도시의 아동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생계에 우선적으로 매달리게 됨으로써 아동들은 도시에 비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의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문화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한라문화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속에서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주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외에 부정적인 면도 많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의 한라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지난해까지는 한라문화제 주최나 주관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이 철저하게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올해에는 예총 제주도지회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한라문화제의 민간예술인과 산업종사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민축제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문화예술의 발전은 그 해당집단이나 개인의 이해와 욕구에 기초한 자율성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한 예총 도지회로 전 행사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과거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한라문화제 행사의 주최로서 타당성이 있었으나 현재 제주지역은 예총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원,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지회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문화제를 민간단체에 이관시킨다는 명분 아래 예총에게 주최권을 준 것은 특정단체를 옹호하기 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라문화제는 특정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도민전체의 축제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인과 도민대표들을 총망라하는 가칭 한라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범도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라문화제의 발전적 모색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타성을 벗어난 범도민적 가칭 '한라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한라문화제의 도민참여방안입니다.
   이번 한라문화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오던 관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의 행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위한 창구를 열어 두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몇일 전에야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홍보를 마련하여 좀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셋째, 한라문화제는 제주도의 전통과 그 현대적인 조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의 한라문화제는 다양한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좀 더 깊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동화면세점 직장폐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의 면세점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욕을 만족시키고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동화면세점은 연간 매출액 2,000만불, 한화로 160억원을 자랑하는 도내 최고의 외화회득업체로 자리매김을 하여왔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제주도민이며 일본어 등을 비롯해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중 90%가 여성이고 이중 46%가 기혼여성으로 도내 산업체중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자측에서 직장을 폐쇄하였습니다. 기업체간의 싸움에 제주도민 105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뺏앗기게 된 것입니다. 부양가족까지 하면 500여명이나 됩니다. 도덕성을 무시한 채 적법성만을 내세우면서 500여명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외면해 왔지 않느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에 진정서를 보냈고 문화체육부에서도 제주도지사에게 이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신은 쌍방경영자간의 협의사항이라며 도민의 아픈 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정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500여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의가 있었다면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지사는 도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도민들의 생존권에 행정부가 중재를 서서 도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읍 신흥리에 골프장을 내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신청을 해서내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산봉에 골프장계획이, 또 여러가지 개발 사업계획이 들어서고 있는데 같은 재벌회사가 골프장을 신청한 것으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골프장이 한 회사에 2군데 발주한다고 하면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이영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이영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도지사입니다. 양우철의원님, 오충남의원님, 이영길의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우철의원님 7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전통문화, 지역 또 산업간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깊은 고뇌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을 하는데만 해도 2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도민 공청회 두번, 설명회 두번, 토론회 두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무려 마흔세차례나 하면서 약 1,500건의 도민들 의견 가운데 1,200건 정도를 수용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 6월 2일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단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개단지 10개지구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단지나 지구가 지정이 됐느냐 하는 것, 또 결과적으로 서부지역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제주도는 특정지역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3개단지와 27개지구가 지정이 돼있었는데 중문처럼 관광단지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연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보를 시키고, 앞으로 관광개발의 여건이 많은 지역, 특히 도민들의 개발선호도, 말하자면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다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포함을 안 시킨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애월, 한림, 한경, 이 지역인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전통적인 복합영농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는데 대해서 비교적 선호를 안했고 예를 들어서 곽지라든지 협재, 차귀도, 이런 데가 그런 면에서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보다도 앞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지사 후보가 서부지역에 대한 추가 관광지구 지정공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9월 30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3개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2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주도록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합개발심의위원회 심의, 다음에 총리실의 지원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내년 7월까지는 확정을 짓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개발사업이 끝날 수가 있겠느냐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2001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착수만 할 수 있다면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후에도 효력이 있는데, 문제는 2001년까지 계획된대로 전부 착수를 할 수 있느냐는 게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8조2천억의 투자규모가 투자가 돼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사업,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대책, 특히 사업시행자가 전체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일부만 해서 수익성 사업만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같은 것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 모든 토지를 협의매입의 방식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 또 도의회, 기초의회, 주민들이 적절하게 서로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만 먼저 하도록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목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토지만 가지고 수익사업 우선으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개발사업은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거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승인과정에서는 모든 토지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사업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일부 수익사업만 하고 가버리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의 규모라든지 전망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오전에 문태무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고부문만이 전체적으로 약 2,600억수준이 된다고 하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지하수의 중요성, 특히 지하수관리법의 여러가지 허점,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관리하고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 지하수의 보존량, 개발가능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함량은 하루에 400만톤쯤 됩니다. 이 가운데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41%정도를 꺼내서 썼을 경우에는 지하수 수요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판단된 게 169만톤 수준입니다. 우리가 총 개발량이 59만5천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가능량은 하루에 100만톤 정도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보존대책은 모든 사업에서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산간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기 전에 중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유보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일정규모의 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처음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서울지역에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이 용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GIS사업을 우리 제주도에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간 용역이 '97년도 1월까지 끝나게 되면 이 중산간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보존대책을 해 나가는데 아주 유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내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가운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4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앞당겨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17억정도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그 사업비도 환경처에서 보전을 하고 또 사업비 자체도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처가 협조해 주도록 현재 교섭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의원님께서 앞으로 수리지질도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산간조사만 하더라도 이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 20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약 5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밀한 것을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산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지하수 보존을 해서 보호해야 할 지역, 그다음에 개발해도 좋을 지역 구분만 20억가지고 하고, 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질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93년도까지해서 1/50000 정도의 광역수리 지질도는 지금 완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도 확보하고 정부하고도 협조를 요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제주해안, 특히 비양도라든지 차귀도, 이런 데 수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또 수석전시관 건립을 통해서 오히려 보존을 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수석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만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물론 도의회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아마 양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석전시관은, 결국은 이건 민간자본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수석관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단지 10개지구 들어오는 경우, 또 앞으로 추가로 지구지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 이 수석전시관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님께서 새마을문고를 포함해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117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로 지원되는 게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117개 문고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단지 여기다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것을 가능한한 새마을문고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새마을문고에 운영비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 문고사업에 대해서는 문고전담직원, 다음에 도서구입지원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여건 때문에 지금 지원수준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고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만 보고 있는데 결국 그런 데서 오는 제한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생활문화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독서진흥회 구성이라든지 독서문화상 제정, 이러한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제 법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 서귀포관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서귀포지역에는 두개소를 하도록 돼있고 중문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내년도 학교체육시설로 해서중문지역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산업대학 유치에 따른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에 협조를 해 주신 서귀포시, 특히 하원동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귀포시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가 협조할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위직뿐이 아니고 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제도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두가지 입니다마는 하나는 하위직 가운데서도 6급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적체가 돼있습니다. 결국은 상당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6급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승진기회 보장이라든지 사기앙양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걸 본격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일용직에 관해서는, 기능직은 제도범위내에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용직은 청소원 같은 잡역부외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보수수준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품위도 떨어뜨리고 또 채용되는 본인들로 봐서도 보람도 못느끼고, 오히려 불평등한 보수수준 이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공무원의 자존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일용직에 관해서는 과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T.O증설을 억제하고 있지만 기능직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고 그게 안되더라도 일용직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제주지역경제활성화외 7개 주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경제활성화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특히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금년 들어서면서 특히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러한 쪽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 비해서 중소기업쪽은 계속해서 지금 불황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대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 우리 이영길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외형적인 여건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체의 문제도 많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토지투기에 의한 거품경제의 현상이 상당히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내에 과소비를 부추겼고, 이제 경기가 진정이 되면서 과소비하고 현실 경제사이의 어떤 괴리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민자유치가 늦어지는 것, 과거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자유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제주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주도 경제가 어려운 요인이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자본의 여러가지 폐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2,3년동안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됐고, 말하자면 불동산투기도 없었고 외부자본이 들어온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경제의 문제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특성상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차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확정을 해 주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도 2001년까지 1차산업이 약 23%, 3차산업이 약 72%, 이런 수준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골격은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1차산업은 경쟁과 수출을 통해서 전부 경쟁산업화 해 나가고 3차산업은 국제수준의 휴양관광지가 되는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키운다는 이러한 기본전략,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자주재정을 이뤄나간다 하는 게 저희들의 건실한 산업구조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업체의 여러가지 난립문제, 또 효과적인 부도방지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여러가지 자율화 조치때문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지금 63개 업체입니다. 1년여전에는 이게 28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업체수에 비해서 제주도 건설업체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물량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제주도는 최소한도 세배정도 업체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의 구조조정, 또 규모화를 통한 자구노력이 이제 이뤄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제도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두가지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입찰제도가 잘못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입찰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수보기식으로 운좋으면 낙찰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제도, 모 건설업체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지금 제도에 의하면 예정가(예가)를 120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수보기식으로 낙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수보기를 보고 건설업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행 예산 회계법이나 규약상의 처리규칙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재수보기식을 없애는 방법, 이걸 한번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건설시장은 늘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의 유치를 계속해서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시장을 확대해 주는 도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채라든지 채무부담사업을 통해서 건설시장을 확대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는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정말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도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업뿐이 아니고 도 소매업도 상당히 부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경제하고 관련된 것이고, 효과적인 부도방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 그것외에는 없고 결국엔 소비자에서 업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식을 바꾸는 것외에는 현재 행정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영세한 중소기업지원문제, 특히 공개사업기금의 활용정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중소기업지원을 해서 운전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약 57억규모가 됩니다. 이 가운데 시 군이 조성한 게 22억, 그래서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세배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억수준은 매년 운전자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쪽으로 봐서는 2,150억 이상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입돼있는 우리 업체들은 별로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가 250개업체가 넘는데 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돼 있는 업체는 70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된 업체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못받고 금년 6월 현재로 보면 44개업체가 약 6억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담보라든지 이러한 신용문제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채무지급보증제도를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자금의 역외류출상황 또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한은제주지점이 '89년도 이후 '94년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 자금이 년평균 1,900억규모가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금융상품이 다양화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예금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유출되는 경로도 투자신탁, 은행신탁, 또 생명보험회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비싼 금리때문에 역내에서 쓸 방법이 없고, 또 시장을 못찾은 자금이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제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기타 은행기관하고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서 우선 역내에서 조성되는 자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 이걸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획단 구성을 좀 구체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사업자 지정하고 관련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도민주체개발을 위해서 도내 업체가 우선 지정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투자규모로 봐서 과연 그러한 도내업체가, 이건 예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선례를 봤을 경우에 특별법 목적에 도내 업체만을 꼭 지정하는 게 목적에 부합한 것이고 도내 업체를 지정안하면 목적에 위배된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같은 것도 도내 업자한테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1년 6개월이 되도록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현재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선례를 알고 있고, 또하나 이번에 신청한 업체가운데 도내 업체들이 전부 합작업체입니다. 말하자면 합작선의 신용도라든지 능력, 이게 점검되지 않고는 오히려 불안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도내업체만 절대적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특별법에 부합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준을 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작업이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로서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일단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지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프레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프레비엔날레는 처음부터 프레비엔날레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엔날레로 돼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문화체육부가 금년을 "미술의 해"로 선정을 했고 미협도지회쪽에서 주요사업으로 비엔날레사업을 개최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인데 진행과정에서 역시 비엔날레는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예행용으로 해서 프레비엔날레로 명칭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광주의 비엔날레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186억이상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약 1억5천, 이런 수준이란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프레비엔 날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떤 이런 추진위원회가 범도민적으로 미술계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협도지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도했다는 자체만은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성공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레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어려움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98년에 비엔날레를 한번 해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레비엔날레의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98년도 비엔날레 개최문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 특히 문화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타지역인 경우에는 유수의 기업체라든지 그 지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기업들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문화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거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비엔날레의 경우에도 186억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40억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진 전부 지역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기업가나 이러한 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해 주는 능력이 아주 적다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은 잘 참고를 해서 '98년 비엔날레 개최문제에 관한 검토를 하는데 어떤 기초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보육위원회 구성은 안돼있습니다. 사실은 각종위원회들이 너무 많고 또 구성을 해봐야 형식적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못하는 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보육말고도 청소년, 아동 이런 쪽에도 구성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복지분야추진협의회, 여기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하고 도서지역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물어주셨는데 우선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134개의 보육시설이 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립은 87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생계차원만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 유아보육시설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개년동안 금년부터 공립 민간 보육시설을 62개 추가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한라문화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총제주도지회가 한라문화제를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 그동안 관이 주도해 오던 한라문화제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바뀐 것이고 이번이 34회 였습니다마는 1회에서 33회까지 개최한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예총도지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경우에 따라서 언론기관하고 공동으로 주관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서 예총이 한라문화제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주최를 좀더 다양화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단체들이 자꾸 나눠집니다. 잘못하면 단체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부작용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자꾸 단체가 쪼개집니다.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자꾸 단체들이 나눠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간쪽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시작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한라문화제가 다양화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도민 참여 방안에 관해서는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 지역에서 시행을 했던 서귀포 칠십리 축제만 하더라도 한라문화제 기간중에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부락의 축제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제실시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재외도민들까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화면세점 직장폐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안타깝다는 측면에서는 이의원님하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것은 소위 법원에 의해서 화해조정판결이 '93년 12월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계로 봐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또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할만큼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폐쇄하게 되니까 그때 와서 근로자를 이유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동화면세점측의 소위 상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중재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정판결 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화해에 의해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가 마무리지어졌고 특히 동화면세점측에서는 여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부산, 경주같은 자기들 타지방 면세점에 종업원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그러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이것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명이 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원골프장을 내인가했는데 또 같은 업체에서 묘산봉지구도 골프장을 건설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골프장에 관해서는 내인가 절차를 없앴습니다. 내인가 절차는 지금 없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지역이 남원 신흥 2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롯데계열이 아니고 다른 재벌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남제주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산봉지구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9개 업체가 신청을 해 있고,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될런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재벌하고 관련해서 이 골프장 문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도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도정질문을 했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며,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오충남 의원   의장! 지금 다섯분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보충질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정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오충남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다섯분이 보충질문에 대해 조정을 하기 위해 20분정도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이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는 하나의 제안이 되겠고, 한가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양우철의원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지질특징은 육지하고 다릅니다. 화산지대이고, 여러가지 지질구조도 다르고, 지질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하수 보존문제는 육지의 개념으로 도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하수는 하나의 생명수처럼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가장 보장하는 토대의 자원입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가 발주되어서 시 군에서도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지사께서 협의를 거쳐서 참여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지역이기주의가 발로가 되어서 이런 문제에 아주 난항을 거듭한다고 하면 제주도는 불행한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하수만큼은 공개념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주도의 모든 도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념적 차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방침은 공개념적 차원에서 공영관리방침이 확정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확정되려면은 제주지질특구를 선언해야 됩니다. 지질특구와 아울러서 지하수의 경우 제주도서지방말고 우리 나라 도서지방의 모든 지질특성이 본토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전문용역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법을 가지고 제주도지하수법에 적용시키면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서지방을 관리하는, 또   화산지대를 관리하는 지질특구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가 있어야만 도서지방의 지하수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역시 앞서서 질의한 프레비엔날레와 한라문화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터치해 나갈 적에 아주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했더라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처음 시발점부터 신중하지 못했던 점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비엔날레는 세계가 제주도의 한마당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러한 미술 축제입니다. 한라문화제는 도민의 한마당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이가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이 속에 소외되는 계층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없애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 정립이 처음부터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축제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당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다음부터 한라문화제와 프레비엔날레를 접근해 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방식을 설정해 나갈적에 아직도 도에서 여러가지 문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합니다.
   옛날시대에는 도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적에 도 자체에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책도 수립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민선시대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 과감한 그런 정책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중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개발단지 및 지구별로 신청한 업체의 현황 같은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만 어떤 의혹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업체의 수는 밝혀졌지만 어느 지역의, 어느 업체가 신청이 되어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간곡히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오충남의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2층이나 3층으로 증 개축할 적에 마을문고화 할 수 있는 행 재정적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기준을 심사기준 마련 이후에 밝히겠다고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가 민자 유치시 지정기준을 일반기준 6개항, 특별기준 4개항, 그래서 10개항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을 보면 개발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방지 대책의 적정성, 개발대상지역 토지이용권 확보계획 적정성, 총 투자계획중 자기자본 비율 및 조달 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참여계획 및 고용비율 정도, 기타 도지사가 사업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6개 항이고, 특별기준은 개발사업참여와 관련 사회간섭자본 시설투자 계획의 유무, 당해 사업자가 개발사업 참여시 관광산업 발전의 기여 정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진흥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여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등 4가지해서 합계 10가지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준은 객관적인 평가평점이라기 보다는 도의 자의적 해석이나 도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어서 지극히 선정기준이 명확성, 투명성이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는 실사를 엄격히 한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조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이는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에 있어 한점의 의혹을 없애는 차원에서 조정,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이영길의원, 오충남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이영길의원님과 오충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겸해서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영길의원님이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개발은 공개념적인 자원관리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 특별법 내용자체가 공개념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 지질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은 1차적으로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카바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산간 조사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참고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프레비엔날레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범도민 참여를 원하고 있고, 아무런 제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도정의 입장에서는 아까 기관대책회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도민 누구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어떠한 일의 진행이나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인데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단체도 적극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도 우선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개단지 10개지구 사업자 신청하고 관련해서 명단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단을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는 것은 투자한 업체들의 여러가지 입장을 꼭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님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회관 증 개축시 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인데, 아까 답변에서 빠뜨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117개 가운데 102개의 마을회관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을회관은 도보다는 시 군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서 시장 군수들이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도에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관광단지하고, 지구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 같은 생각입니다. 명확성, 투명성, 객관성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10가지 항목은 신문에도 다 공고를 하고, 공개된 항목들입니다. 그 항목만 가지고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명확성,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고, 또 배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고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 김인규   도지사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종결에 앞서 도 당국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50만 제주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지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도민들 앞에서 밝힌 도정의 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도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여 도정에 성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신구범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처음으로
(16시47분)
○의장 김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청산하 원 사업소방문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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