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11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4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7.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
8.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9.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2.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7.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8.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제출)
9.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6.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오승일의원외4인 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4 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영훈의원, 간사로 강호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4 3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위원회의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고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기타 19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 12건의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13회 정기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한 바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회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제113회정기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 11일 제113회 정기회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지역정책 개발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11월 8일 제주시 연동소재 시몽관광호텔 총지배인 박희성외 46명으로부터 시몽관광호텔 경매처분과 관련한 진정등 2건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이상 2건은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금고 업무 지방은행이양 진정은 해당 기관에서 적의 검토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내용입니다. 강공우의원이 제출한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심사방법 등 4건의 서면질문과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도 및 시 군의 지방세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각전산장비 소요예산 등 6건 이상 10건은 지난 11월 2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문태무의원이 제출한 도내 초지조성용으로 수입하는 목초종자에 대한 품목별 수입현황과 양축농가에 대한 보급상항 등 3건, 강신정의원이 제출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연도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등 16건의 질문과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서귀포시 지하수 종말처리장 승인절차의 하자에 대한 보충질문 그리고 강호남의원이 제출한 특수학교 현황 및 학교별 학생수 등 3건 이상 23건은 11월 4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우철의원이 제출한 최근 1년간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건수 등 4건과 고승종의원이 질문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승인 현황 및 개별인허가 현황 등 이상 5건은 지난 11월 6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으며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등 9건의 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본부 사업소의 실 과별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사본과 고승종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의 사업별 용역실적 현황 등 이상 11건은 11월 7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승종의원이 질문한 96학년도부터 중학교급식확대 계획안에 대한 소요예산 등 9건의 질문과 강공우의원이 질문한 추자도관내 연안항 지정에 따른 지역별 입지조건 등 2건 이상 11건은 11월 9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창구 의원이 제출한 시 군유지 마을재산환원실태 등 2건의 질문은 11월 10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94, 95년 준농림지역 용도변경 건수 및 면적현황 등 45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려서 지방의회의 발전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해제 건의문 전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김영훈, 오충남의원께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상대보전지역 변경요청지역 현장방문사항입니다.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절대 상대 보전지역 변경요청지역인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외 8개 지역을 현지답사하여 타당성 여부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개최 사항입니다.
11월 10일 광주 광역시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 등 7명의 의원과 사무처관계관 4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위원회 운영상황 등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4 3특위 및 5 18특위활동운영상황 소개 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4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1시11분)
○부의장 문태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태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4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952억100만원, 징수결정액 2,063억3,700만원, 수납액 2,014억9,400만원, 미수납액 51억4,800만원, 불납결손액 3,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952억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2억8,600만원, 예비비사용액 5억200만원, 전용등 증감액 2억2,800만원, 예산현액 1,994억 8,700만원, 지출액 1,837억2,2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09억6,600만원, 불용액 47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종의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886억8,700만원, 수납액 880억3,900만원, 지출액 55억7,9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324억6,000만원, 불용액 15억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93년도에 26억1,9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51억1,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의 과다로 추경시에 삭감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 지적과 전용에 있어서도 7건으로 전년도 2건에 비교하여 전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월에 대한 있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사항을 사고이월시킨 사례와 또한 사고이월시키는데 회계년도 종료기에 조치하므로 예산의 효율성문제 또한 시 군 배정예산도 회계년도 하반기에 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결산과 관련한 문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문제 등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90년 12월 31일 이후 계속하여 지출한 실적이 없어 2억원이 사장되고 있음은 물론, 이는 탑동매립과 관련 범양이 당시 장학금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음은 온 도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약속 협약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며 추후 이 경위를 명쾌하게 밝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4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11시20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95년 9월 2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이후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660억8,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74억 4,200만원으로 수납액이 1,674억1,400만원이 되어서 불납결손액은 2,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1,660억8,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1,674억 4,800만원이 되어 지출액은 1,604억7,5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7억5,800만원으로 불용액이 32억1,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세입예산액이 1,660억8,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74억4,200만원으로 13억5,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인 바 세입전망은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예산 총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데도 아직도 불용액의 30%이상 과다 편성된 예산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예산상 같은 목이기는 하지만 남은 불용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추경시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승인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4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25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 수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5년 11월 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행 별정직 4급 1명, 기능직 9등급 1명, 의사담당관실 8등급 2명 보강에 따라 현 사무직원의 정수 47명을 51명으로 정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됨에 따라 전문위원실 보강은 필연적이라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참석한 운영위원 전원이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하여 6, 7급 2명을 제주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하도록 내무국장에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내무국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조성되는 10% 범위내의 자금과 기존의 제주도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제도화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동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4조 제2호의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부분은 이를 근거로 한 산발적인 단체 결정후 지원요구 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장애인단체(한국정신지체 애호인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맹인복지회제주 지부, 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지체장애인 복지회)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으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단체명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지방공무원의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모두 23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유는 그동안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예산만 확보되면 임의 계약채용하고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95년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 채용되고 있는 12명의 전문직 공무원과 지하수 문제 등 전문직이 요구되고 있는 지질연구관 4명 등 총 16명의 정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3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후 운용되어야 하는 점과 실질적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바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였고 향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기로 하며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 1명과 그리고 속기요원 2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해 증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은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후 인력보강 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29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조성되는 10% 범위내의 자금과 기존의 제주도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제도화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동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4조 제2호의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부분은 이를 근거로 한 산발적인 단체 결정후 지원요구 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장애인단체(한국정신지체 애호인협회 제주도지회, 한국맹인복지회제주 지부, 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지체장애인 복지회)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으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단체명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지방공무원의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모두 23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유는 그동안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예산만 확보되면 임의 계약채용하고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95년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 채용되고 있는 12명의 전문직 공무원과 지하수 문제 등 전문직이 요구되고 있는 지질연구관 4명 등 총 16명의 정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보좌관 3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후 운용되어야 하는 점과 실질적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바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였고 향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기로 하며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 1명과 그리고 속기요원 2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해 증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은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후 인력보강 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6.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7.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35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예.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동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문태무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여섯째 안건입니다.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관한 것에서 국고보조금이 삭제된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배경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보고 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부의장 문태무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소속 한공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10월 2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관광복권발행 수익금, 지역개발채권 발행자금 등 6개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개별허가 대상 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이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관광단지 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하고 금리변동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 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박희수의원께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의 내용을 삭제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행정당국에서 이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관광복권 기금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왔었던 사항으로 저희는 국고보조금 그 항목만은 삭제를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내려지는 돈은 목적이 설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가를 관계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과 앞으로 기금의 보조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은 있다 없다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항목만 와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일에, 다시 한가지 의견은 이러한 보조금이 일반 국고금으로 보조가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일개 보조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지기는 일개 이윤을 챙기는 이러한 기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형식으로만 문맥을 살려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삭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난 10월 1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일동안 현장확인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또한 시 군 도시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 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9군데 동의요청이 되어 있는데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당국의 행정요원도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경관이나 영향상의 평가를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현지에 참석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정말로 절대보전지역 내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농경지를 경관이나 환경으로 보전할 값어치가 없는 곳을 획을 그었다라든지 이미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 내지는 시설물이 있는 곳을 이미 그 자연환경을 훼손해 있는 이러한 곳까지 확정을 지어 놓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때문에 도당국에서 요청한 동의안 전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를 동의하기로 하고 단 조천면 선흘리에 소재하고 있는 속칭 동백동산, 여기는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북군당국에서 요청이 되었는데 현장에 가 본 결과 그 주변은 전체가 밀감원이었습니다. 상대보전지역으로서도 값어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 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 동백동산 한군데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1단계 격하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완전 절대보전지역을 해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건은 부결처리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신중하게 확인을 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영길 의원 (의석에서) 아까 정회 요청한 것은?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 정회를 요구합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결과 수정배경을 상세히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0분 회의속개)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및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동의안발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작성제출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다른 안건은 심의를 하고 사무처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의장 문태무 이 안건은 다음 안건으로 넘기고.
○오충남 의원 (의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무처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의장 문태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수정동의안심사보고서 (관광개발위원회)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제출)
(12시24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어제 11월 10일에 열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소관 부서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취득대상은 토지가 4필지 23,544제곱미터 64억원 상당과 건물 7동 19,432제곱미터 166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본 도에서 상경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시설제공과 관광홍보, 경제종합센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중소기업 및 무역관련기관 단체의 지원 및 연구기능 등을 종합센터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그리고 서귀포 소방서 대륜파출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대형화재 진압과 긴급구조 능력배양 등 전문화된 소방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만 갖추지 못한 소방교육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안과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재배용 망실하우스 시설부지 매입 등의 토지취득관련 사업이며 영농현장과 밀착한 교육훈련을 시행키 위한 농기계 교육 훈련센타건립, 채소의 신선도 유지처리,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농산물 저장 가공기술 연구실 건립과 지방화시대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도민을 비롯한 공무원 전산기능 능력향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교육관 건립, 그리고 현청사 시설노후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등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기 위해 축산진흥원 청사건립 등이 96년도 취득대상입니다.
96년도 처분재산으로는 구 북군 농촌지도소 부지 375평을 30억원 상당으로 매각하여 지역경제 종합센타 건립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과 용도페지된 잡종재산인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259평을 20억원 상당으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 요청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조성과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 및 도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12시29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9일 1일간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의회사무처 및 정원현황 등 11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뜻을 잘 받아들여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11월 10일 어제 열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 심의 후에 성안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등을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당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 7개 실 국 본부 및 4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와 2개의 지방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서류감사와 현지방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외 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의 세부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으로는 일반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공통으로 감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주요시책추진 사항과 95년도 민원처리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95년도 국정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94년도 도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 국 및 사업소별 주요감사 내용과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요구사항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대형사고 예방대책 강구, 지방자치 재원 확충방안, 환경수질오염대책 등 총 195건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제주도의 실 국 원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34명으로 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농수산위원장 강신정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11월 10일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시 이를 상정, 위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목적은 95년도 농수산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을 수행함에 미흡한 점을 보완, 원만하게 추진토록 요구하고 96년도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도의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 국으로서 1실, 2국, 1원, 1개 사업소이며, 감사장소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농수산위원회 전위원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외 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보고요구 사항으로는 도정일반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실 국 원장 순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제출 요구는 감귤수출시장 개척방안외 188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실 국 원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22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마쪼록 당위원회가 마련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관광개발 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는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112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시 이를 상정 위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목적은 95년도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집행의 잘못된 것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복지 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2개국 및 수자원개발기획단, 문화진흥원을 포함, 3개 사업소 그리고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도의회 관광개발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관광개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정하고 감사사무보조원으로는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외 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보고요구사항으로는 도정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항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국순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제출 요구는 관광업체 등록현황외 111건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제주도의 국 원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13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태무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속개)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무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농수산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관광개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6.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오승일의원외4인 발의)
○부의장 문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간중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이 오승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동조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은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킴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다른 지역에 우선해 정부가 제주도에 지원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주체 개발사업의 기금조성에도 정부가 지원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고보조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시켜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관광개발위원회 동료의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문태무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수의원이 설명한 대로 본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오승일의원외 4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3시22분)
○부의장 문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훈의원, 강공우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열흘간 열렸던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94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진정서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9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에 대비하여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등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영훈 내무위원장과 오충남의원은 우리가 제11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고, 관광개발위원회 한공익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도민의 편에서서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요청 지역을 답사하고 현장위주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5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가 오는 11월 20일부터 40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9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충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의원동지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14인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감사실장황대정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기획관고호진
- 개발국장김중근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정수현
- 문화진흥원문예부장정청수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도교육청 4인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전승욱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