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3회 제1차 본회의 1995 . 11 . 20.(월)

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20일(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3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6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제주도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
5.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6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4. 제주도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
5.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6.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인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영길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및 통보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께 배부해 드렸으며, 11월 1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주식회사 해동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또한 전 의원에게 협의내용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일도2동 신천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덕호 외 439명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 자격제와 관련한 진정과 신효동 마을회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부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진정, 그리고 시몽관광호텔 총지배인 박희성외 46명이 제출한 시몽관광호텔 경매처분과 관련한 진정 등 이상 3건의 진정은 관련기관에서 적의 검토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김영훈의원이 제출한 '95, '96년도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계획 등 10건의 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질문한 '96년도 예산안과 관련, 분야별 예산계상 주요사업 내역 등 2건,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세화·송당온천지구 사업계획서 및 온천개발사업 신청내역에 대한 질문과 양우철의원이 제출한 도내 학교주변 폭력써클 실태 등 23건, 그리고 강공우의원이 질문한 제주경마장 개장이후 수입 및 마권세 현황 등 5건의 질문, 이상 총 41건의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방법 등 38건의 서면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열려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관련보도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님 주재하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원인 이경성 제주시의회 의장, 송두금 서귀포시의회 부의장, 현성익 남제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95년도 시·도별 일반회계 예산관련 분석지수 보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한 결과 '95년도 의회비에 대한 내무부의 자료중 실제차액 28억2,200만원에 대하여 규명해 줄 것을 관계 국회의원에게 요구키로 하고 자료가 허위일 때 관계 부처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이계석 문교위원장외 의원 12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현황소개와 위원회 운영상황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3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김인규   :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동안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4일과 12월 5일 이틀동안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원·실·국장과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영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 바와 같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그리고 12월 4일과 12월 5일 각각 있으므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6년도제주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도지사시정연설      처음으로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 시정연설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도민에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의회가 도정의 동반자로서 UR이후 감귤대책,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년도 정부지원예산의 확보 등 도정현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던 금년은, 변화와 역동의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GATT 체제를 대체한 WTO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시장의 개방속도와 경쟁체제를 가속화 하면서 수출 1,000억불과 국민 1인당 소득 1만불 달성 등 선진 경제권 진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 지속적인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의 추진 등 정보산업사회 진입을 위한 실천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이러한 변화속에서 금년 한 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주력 하였습니다.
   오렌지 수입개시로 시장개방이 현실화 되는 여건 속에서 감귤, 축산,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농업', '수출농업'의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농가의 자구노력에 바탕을 둔 감귤원의 간벌과 적과운동의 추진으로 '해거리 없는 원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카나다 시장 일변도의 감귤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면서, 오렌지 수입개방에 대비, 장기적인 대응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상 처음으로 우리 감귤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원년을 맞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조례를 개정하여 획일적인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고 관광복권, 지역개발채권 등 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함께, 3개 관광단지·10개 관광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예정자를 공모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광부문에서도, 관광객이 지난 해에 비하여 9%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시장 확대와 관련, '97년 아·태 영화제의 유치와 중국 해남성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중국의 해남성과 제주도와의 관광정책 부문에서의 협력기반 구축은 앞으로, 참가의 확대와 더불어 '환도서 관광권 구상 (ITNI)'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일반 건설업체가 28개사에서 건설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의 3배가 넘는 63개로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에서 오는 건설업체의 부도 여파로 사상 최고치의 부도율을 기록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 건설업체, 금융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해이며,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출범 2차년도로써 EU, NAFTA, ASEAN, APEC 등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이자, 세계화 추진 2차년도인 동시에 지난 6. 27 지방선거에 이어, 통합선거법에 의한 깨끗한 정치실현의 두번째 기회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서는 도제실시 반세기가 되는 해인 동시에, 21세기 제주발전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시행 2차년도이며, '주식회사 제주경영'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듯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그리고, 지역금융의 역내 투자 기능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와 지구의 개발사업을 승인, 관광개발투자를 본격화 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와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생활·주민자치 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 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의 5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안을 두어, 경쟁·수출산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귤산업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과중심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귤 생산농가의 간벌·적과 등 자구노력과 정부의 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성과로 과거 3년 동안 생산량의 적정규모인 60만M/T 내외로 해거리를 없애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내년을 '감귤 유통혁신의 해'로 정하여 2 3월중에 수체 영양진단에 의한 생산수준을 조기에 예고하고, 근본적인 생산량 자율조정을 위한 생산쿼터제 실시방안의 마련, 산지경매 실시를 위한 감귤 공판장 준공,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발의로 제정된 '미숙감귤의 유통·판매금지 조례'적용의 정착 등으로 유통제도와 시설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감귤의 미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카나다 시장 위주에서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수출 기반을 확보할 것입니다. 감귤이외의 일반 농산물은 청정·무공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 체제를 확보하고 양질의 농업 노동력을 바탕으로, 연간 700억불의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유리온실 등 공장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금년까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유리온실 6개소를 시설한데 이어 내년에도 3개소의 채소·화훼 유리온실을 시설, 건양배추·건당근 위주에서 꽈리고추·토마토·오이·동양란 등 신선채소와 화훼류 등 고품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가의 영농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98년까지 감자종서 공급을 자급화 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감귤원 자동방제 시설의 개선도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3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 첫해인 금년에 51개공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97년까지 308개공의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농업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400평 규모의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실'을 설치하고, 섬오갈피·당유자·삼백초·흑오미자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땀이 배어 있는 제주 갈옷과 분재의 산업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숙원이었던 '지역경제 종합지원센타'를 제주시 일도지구 1,400여평의 부지에 '97년까지 건립하여 무역·정보·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통합 지원 센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금도 '98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여건과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청정·무공해 어장의 특성을 활용한 수출어업으로의 전환과 복지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를 무병·우량종묘 공급기지로 조성하고자 1만평의 부지에 83억원을 투자하여 '97년도까지 도립종묘배양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5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라·전복을 중심으로 한 무공해 수산물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패조류 투석, 40만미의 전복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과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복 육상양식 시범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 종합개발사업도 금년까지 2개 권역을 추진한 데 이어 신규로 추자도 등 2개 권역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축산업은 육질의 고급화와 육류 가공·유통기반의 현대화로 축산을 소득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잡우가 아닌 한우중심의 시장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금년에 2,100두를, 내년에도 1,500두를 입식시키는 동시에, 쌍태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0년까지 3만두의 증식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양돈은 청정 양돈단지를 현재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조성하는 한편, 생산·가공·유통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는 계열화 사업과 함께 냉장육 수출을 위한 기반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제주농업시험장과의 협력사업으로 종돈의 자급 및 국내공급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제주군지역 65만평의 부지에 지난 9월 국산 경주마 육성목장을 준공하고 종빈마 174두를 도입하여 입식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남제주군지역 40만평의 부지에 제2육성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추진함으로써 제주도를 국내 유일의 국산 경주마의 생산·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구 지정방식의 관광개발투자를 본격화 하고 산업으로서의 체질개선,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함으로써 관광을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지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10개 관광지구의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기업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 결과, 지난 9월 마감한 사업시행 예정자 공모에서 23개 업체가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희망해 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중에 단지와 지구별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환경과 경관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승인과 함께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관광 개발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도에서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 관광· 지역개발·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업무 부서를 공간적으로 통합, 'One Room Service'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환경·경관·교통 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의원 여러분도 참여하는 관광단지와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매입과 개발에 따른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서부지역 등에 대한 관광지구 추가 지정문제는 도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초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각종 이벤트 개최에 있어서는 금년에 JCI 아·태대회, 국제공항협회 태평양 지역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국제시민 마라톤대회와 국제친선 수렵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97년도에는 아·태영화제와 세계분재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광홍보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홍보보다 우리나라와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 등에 대한 맞이하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전 관광질서의 정착과 고품질 서비스의 창출에 주력하면서 대외홍보도 관광업계, 투자사업자와의 협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서부 산업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내년중에 교통량이 많은 서부산업도로의 용지확보와 설계를 마치고 '97년부터 본격적인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도 전역 시내버스화도 내년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9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편익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관광수단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환경시설의 조속한 시행으로 '환경오염없는 깨끗한 제주' 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환경과 개발은   갈등관계가 아닌 목적과 수단의 공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자체가 발전의 중요한 전제이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지대이자 자연 생태계의 완충지대인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환경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내년중에 완료하고, 전국 최초의 토지이용 지리정보체제(GIS)를 구축하여 지하수의 보호와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 도일원을 하나의 환상관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자원 개발공사로 부터 이관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에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염지하수의 담수화기법을 활용,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환경시설은 늦어질수록 오염이 가속화 되고 오염된 환경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에 추진하고 광역화 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중에 산북·산남 지역의 2개권역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대형 소각시설과 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 전체면적의 86%에 해당하는 1,597㎢의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의식도 확산·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다함께 인간답게 잘사는 제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을 개발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생산활동 참여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수준과 지역의 특성, 도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과 '98년까지 도내 전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를 목표로 내년에 농어촌지역 22개 중학교의 급식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의료원의 기능 재정립과 이전문제도 내년중에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시대·개방시대를 맞아 100만 내·외 도민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제주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0 300억원대의 부도사태에도 지역경제가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규모가 작다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제주경제 100억불시대를 조기에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41.5%에 머물고 있으며, 금년도의 도·시·군 지방세도 1,6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존재원을 통한 투자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채사업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관광복권의 판매확대, 제주생수의 공영개발 시판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진력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재원으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등을 거쳐 해외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제정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수익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자금 등을 재원으로 내년도에 146억원을 출연하고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행정도 경영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은 자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내무행정 등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하게 감축하고 환경·정보화·지방경영 등 수요증가 부서는 보강함으로써 도는 기획중심의 경영적인 조직으로 작으면서도 유연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운영은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사무관 승진 심사제, 국장 공모제도 등을 시행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꾀하는 한편, 장·단기 과정의 국내·외 위탁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공직자의 능력계발과 전문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시책도 지금까지는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대표,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정 핵심시책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 가운데 민·관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이 지식산업사회·정보화 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통신 등 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도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되, 제주지역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에서는 내년에 OA 사무실을 설치하고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발위주의 성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불신풍조의 팽배,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와해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이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기조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 제주사회는 행정이나 사회의 어느 부분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래떡 하나도 나누어 먹던 조상전래의 훈훈한 정이 넘치는 제주공동체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기초질서·사회복지·재난구조·행정보조 등을 중심으로 한 범도민 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자 12월 1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범도민 자원봉사 운동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적십자운동 등의 단체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많은 노력들도 이제 시책으로 가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 의 치유를 위하여 두 차례의 합동위령제 거행에 이어 4·3 치유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민화합 차원의 4·3 위령공원 조성 등 치유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제4대 도의회에 이어 5대 도의회에서도 4·3특위를 구성하여 도민화합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미년 3·1 독립운동시 외세의 항거에 결연히 맞서 제주인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했던 조천 만세동산의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 짓는 한편, 서울 도민회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관광홍보와 농·특산물 전시판매, 재경 유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는 가칭 '제주회관'의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도제실시 반세기가 되는 해이므로 제주문화의 진수가 총 결집된 한라문화제를 중심으로 100만 내·외도민이 참여하는 도제실시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한라문화제는 금년에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공설운동장에서 탑동광장으로 전환하여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업과 사회단체는 물론 도외도민, 해외교민까지 참여하는 100만 내·외 도민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는 한편, 도제실시 반세기를 조명하고 21세기에 세계속의 제주를 창조하기 위하여 해외거주 제주 두뇌 초청 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98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 4개소를 신설하고 주경기장 등을 보수한데 이어 내년에도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까지는 체전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7년 초부터는 대회행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3,6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가 증가된 2,970억원
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그리고 지방채와 채무부담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비 중심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일용인부 감축, 관서유지비와 경상비의 절감, 민간 보상금 등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함께 기채와 채무부담 사업의 적정한 활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시행 2차년도를 맞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투자여건의 조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수출산업 기반의 확보, 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확충, 지방시대에 부응한 복지시책의 확대, 지방경영과 정보화 기반 구축 등 제주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통하여 개발사업 참여 주민과 주민 숙원사업, 농·수·축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기준도 새롭게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예년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국고지원이나 지방세 등 조세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비록 한정된 재원에 의한 예산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다가오는 21세기 위대한 제주 시대의 비전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지혜로 이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21세기를 향하여 큰 전진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전진은 발상의 과감한 전환과 함께, 확실한 실천에 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던 보호와 독점, 기득권의 보호, 그리고 편향된 정서가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경쟁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도히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인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대한 의연한 통찰력과 자신감, 그리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경쟁론리에 따라 제주인 특유의 전환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는 20억 인구의 동북아시아 시장의 한 가운데 우뚝 서는 '위대한 제주'를 창조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의 뜻과 힘과 그리고 지혜를 모을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긴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제주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지방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행정실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역할 정립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앙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연관한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실태를 점검· 분석하여 중기재정방향을 설정·연계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예산안은 도정 핵심시책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한편, 경상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여 사업재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은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등으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1%가 증가한 3,565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0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8%가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비는 83.3%이고, 특별회계는 594억5,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한 규모로 구성비는 16.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955억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 650억9,200만원보다 23%가 증가한 800억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4억4,500만원입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총 1,842억7,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32%가 증가한 94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4%가 증가한 727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9%가 증가한 173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 1,458억8,900만원보다 2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지방도 개설사업비 52억원,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0억원, 중소기업센타건립 지방비 부담분 25억원, 지방체육 시설비 13억원, 지방청사 기금 3억원 등 총 173억원으로서 금년 당초 125억원보다 38.4%가 증가된 재원을 조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재경유학생 기숙사 및 전시 판매장 운영 등 종합기능 수행을 위한 가칭 '제주회관'신축비 46억8,1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9억4,300만원 등 총 449억7,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환경개선 사업인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89억6,600만원, 사회복지를 위한 거택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비 83억5,700만원, '98 전국체전을 위한 체육관 시설비 35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30억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7억9,000만원을 투자, 한해대책시설을 완료하는 등 총 71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밭기반정비사업비 192억2,300만원, 감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감귤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80억1,800만원, 수산업 진흥을 위한 2종어항 건설비,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도립종묘배양장 시설비 등에 208억2,500 만원을 투자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민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제2산록도로 및 한창로 확·포장사업 등 지방도 정비사업비 111억2,500만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한 용지보상비 58억5,000만원 등 총 1,30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 훈련탑 신축비 5억원, 소방차 구입비 등 1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47억7,700만원, 지방채 상환원리금 62억6,3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61억300만원 등 총 37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운영', '장학금관리', '제주도개발사업' 등 모두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92억3,3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공채매출수입 13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6억9,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5억3,1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비 융자금 150억원, 지방채 상환금 99억400만원, 사업관리적 비용에 35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억6,2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8억8,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2,2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의료보호 사업비 35억9,800만원, 기금 운영 관리비에 4,8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2억9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45억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1,6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35억원, 지역개발채권 26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비목으로는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성에 146억원, 학교급식 시설지원금 17억8,600만원, 1차산업과 중소기업분야 융자금 53억1,600만원,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금 9억700만원, 유채차액보상비 6억9,200만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 출연금에 5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주도 각 회계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예산이 미확정 상태로 중앙재원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기중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 해량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제출되는 부속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소정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을 해마다 수정·보완 반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투자사업부문에 전액국고보조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역내 전투자사업을 망라하여 확대 수립되었음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의 전제사항, 지역발전 기본구상, 재정전망,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적은 계획재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시책의 구현과 지방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로 예산의 낭비 및 비능률적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는 '82년도에 정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추진과 더불어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으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관심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해오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9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5년 3월에는 내무부와 재정경제원간의 협의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시·도 투자계획과 시·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중기투자·지방재정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케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과로서는 예산운영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였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계획으로서 매회계년도마다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제주 발전상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기본방침은 첫째, 국가계획과 도 종합개발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재원의 장기적 확보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셋째, 지방재정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운용방향은,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수입가능액은 전액계상, 합리적 세수추계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는 긴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지원을 위하여는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도정 10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의 총체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전제사항으로 우리 경제의 국내외 경제여건, 앞으로의 국내경제, 국가의 재정 전망등을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가계획에 의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총량전망 지표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미래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제주도는 환태평양권 제일의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 광케이블망 거점지로서의 특성을 살린 동북아 정보집결지로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중심지로서의 국제 화물운송거점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전략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균형개발 및 개발혜택의 지역화를 도모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체제 확립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역내 총 투자규모는 중기계획기간내에는 7조7,459억원 투자, 중기계획기간외 투자는 3조9,515억원으로 총 11조6,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종합개발계획사업 8조2,144억원, 공약사업 1조5,000억원, 일반사업은 1조9,8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입니다. 2000년대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의 능률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도민화합 시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시책의 구현과 의료시설의 보강,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지속적· 체계적 확충에, 지역경제분야는 WTO 체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유통 단계의 축소 품질향상 및 수출전략 품목의 집중육성 등에, 관광개발분야는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자자본유치를 중심으로 국제적 종합관광 휴양지로 집중개발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 주거환경개선,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체계구축, 국립공원 및 중산간 지대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문화 및 체육분야는 특색있는 문화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과 도서관, 민속관 건립 등 지방문화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98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의 시설확충 등 체육진흥시책을 강화하겠으며, 소방·민방위분야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 구급구조체제 정비, 민방위시설 확충 및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처,사업소를 포함한 제주도 본청의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2조9,417억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88.1%, 특별회계가 11.9%를 차지하고 연평균 재정 신장률은 29.5%가 예상됩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5,926억원으로 연평균 32.5%의 재정 신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의존수입 특히 국고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 건전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개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91억원으로 연평균 10.6%의 재정 신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5년 1월부터 공채상환이 시작됨으로써 점진적 재정 신장이 전망되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 시행, 관광진흥시책 등과 더불어 지역개발채권, 관광진흥기여금, 관광복권등의 수익 증대로 연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재정신장이 전망됩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행정력보강, 도민화합지원 등 일반행정분야에는 80개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4%인 총 1,613억원, 가정복지, 보건위생관리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105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6.6%인 7,698억원, 감귤진흥, 특작, 수산, 축산 등 지역경제분야에는 333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26.3%인 3조775억원, 3개단지 및 10개 관광지구 등 관광개발 사업분야에는 32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8.3%인 2조1,491억원, 주택, 도로, 교통 등 지역개발분야에는 159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44.3%인 5조1,800억원,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문화체육분야에는 61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2.8%인 3,283억원, 소방장비보강 등 소방, 민방위 분야에는 9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0.3%인 31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분야별 투자사업비 총 11조6,974억원중 도예산에 의한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3조2,524억원, 특별회계 투자 3,170억원을 합하여 3조5,694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8조1,280억원을 국가직접시행사업 시·군, 민자, 자담 등에 의하여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세부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은 끝에 실음)
4. 제주도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 시정연설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도민에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의회가 도정의 동반자로서 UR이후 감귤대책,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년도 정부지원예산의 확보 등 도정현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던 금년은, 변화와 역동의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GATT 체제를 대체한 WTO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시장의 개방속도와 경쟁체제를 가속화 하면서 수출 1,000억불과 국민 1인당 소득 1만불 달성 등 선진 경제권 진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 지속적인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의 추진 등 정보산업사회 진입을 위한 실천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이러한 변화속에서 금년 한 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주력 하였습니다.
   오렌지 수입개시로 시장개방이 현실화 되는 여건 속에서 감귤, 축산,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농업', '수출농업'의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농가의 자구노력에 바탕을 둔 감귤원의 간벌과 적과운동의 추진으로 '해거리 없는 원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카나다 시장 일변도의 감귤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면서, 오렌지 수입개방에 대비, 장기적인 대응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상 처음으로 우리 감귤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원년을 맞아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조례를 개정하여 획일적인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고 관광복권, 지역개발채권 등 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함께, 3개 관광단지·10개 관광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예정자를 공모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광부문에서도, 관광객이 지난 해에 비하여 9%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시장 확대와 관련, '97년 아·태 영화제의 유치와 중국 해남성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중국의 해남성과 제주도와의 관광정책 부문에서의 협력기반 구축은 앞으로, 참가의 확대와 더불어 '환도서 관광권 구상 (ITNI)'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일반 건설업체가 28개사에서 건설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의 3배가 넘는 63개로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에서 오는 건설업체의 부도 여파로 사상 최고치의 부도율을 기록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 건설업체, 금융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도는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해이며,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출범 2차년도로써 EU, NAFTA, ASEAN, APEC 등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이자, 세계화 추진 2차년도인 동시에 지난 6. 27 지방선거에 이어, 통합선거법에 의한 깨끗한 정치실현의 두번째 기회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서는 도제실시 반세기가 되는 해인 동시에, 21세기 제주발전의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시행 2차년도이며, '주식회사 제주경영'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듯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그리고, 지역금융의 역내 투자 기능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와 지구의 개발사업을 승인, 관광개발투자를 본격화 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와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생활·주민자치 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 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의 5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안을 두어, 경쟁·수출산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귤산업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과중심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귤 생산농가의 간벌·적과 등 자구노력과 정부의 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성과로 과거 3년동안 생산량의 적정규모인 60만M/T 내외로 해거리를 없애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내년을 '감귤 유통혁신의 해'로 정하여 2 3월중에 수체 영양진단에 의한 생산수준을 조기에 예고하고, 근본적인 생산량 자율조정을 위한 생산쿼터제 실시방안의 마련, 산지경매 실시를 위한 감귤 공판장 준공,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발의로 제정된 '미숙감귤의 유통·판매금지 조례'적용의 정착 등으로 유통제도와 시설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감귤의 미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카나다 시장 위주에서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 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수출 기반을 확보할 것입니다. 감귤이외의 일반 농산물은 청정·무공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 체제를 확보하고 양질의 농업 노동력을 바탕으로, 연간 700억불의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유리온실 등 공장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금년까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자동화 유리온실 6개소를 시설한데 이어 내년에도 3개소의 채소·화훼 유리온실을 시설, 건양배추·건당근 위주에서 꽈리고추·토마토·오이·동양란 등 신선채소와 화훼류 등 고품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가의 영농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98년까지 감자종서 공급을 자급화 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감귤원 자동방제 시설의 개선도 지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3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 첫해인 금년에 51개공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97년까지 308개공의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농업용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400평 규모의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실'을 설치하고, 섬오갈피·당유자·삼백초·흑오미자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땀이 배어 있는 제주 갈옷과 분재의 산업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숙원이었던 '지역경제 종합지원센타'를 제주시 일도지구 1,400여평의 부지에 '97년까지 건립하여 무역·정보·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통합 지원 센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금도 '98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여건과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청정·무공해 어장의 특성을 활용한 수출어업으로의 전환과 복지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제주도를 무병·우량종묘 공급기지로 조성하고자 1만평의 부지에 83억원을 투자하여 '97년도까지 도립종묘배양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5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라·전복을 중심으로 한 무공해 수산물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패조류 투석, 40만미의 전복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과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복 육상양식 시범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어촌 종합개발사업도 금년까지 2개 권역을 추진한 데 이어 신규로 추자도 등 2개 권역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축산업은 육질의 고급화와 육류 가공·유통기반의 현대화로 축산을 소득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잡우가 아닌 한우중심의 시장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금년에 2,100두를, 내년에도 1,500두를 입식시키는 동시에, 쌍태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0년까지 3만두의 증식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양돈은 청정 양돈단지를 현재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조성하는 한편, 생산·가공·유통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는 계열화 사업과 함께 냉장육 수출을 위한 기반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제주농업시험장과의 협력사업으로 종돈의 자급 및 국내공급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제주군지역 65만평의 부지에 지난 9월 국산 경주마 육성목장을 준공하고 종빈마 174두를 도입하여 입식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남제주군지역 40만평의 부지에 제2육성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추진함으로써 제주도를 국내 유일의 국산 경주마의 생산·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구 지정방식의 관광개발투자를 본격화 하고 산업으로서의 체질개선,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함으로써 관광을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지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관광단지·10개 관광지구의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기업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 결과, 지난 9월 마감한 사업시행 예정자 공모에서 23개 업체가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희망해 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중에 단지와 지구별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환경과 경관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승인과 함께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관광 개발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도에서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 관광·지역개발·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업무 부서를 공간적으로 통합, 'One Room Service'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환경·경관·교통 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의원 여러분도 참여하는 관광단지와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매입과 개발에 따른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서부지역 등에 대한 관광지구 추가 지정문제는 도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초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각종 이벤트 개최에 있어서는 금년에 JCI 아·태대회, 국제공항협회 태평양 지역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국제시민 마라톤대회와 국제친선 수렵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97년도에는 아·태영화제와 세계분재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광홍보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홍보보다 우리나라와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 등에 대한 맞이하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전 관광질서의 정착과 고품질 서비스의 창출에 주력하면서 대외홍보도 관광업계, 투자사업자와의 협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서부 산업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내년중에 교통량이 많은 서부산업도로의 용지확보와 설계를 마치고 '97년부터 본격적인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도 전역 시내버스화도 내년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9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편익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관광수단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환경시설의 조속한 시행으로 '환경오염없는 깨끗한 제주' 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환경과 개발은   갈등관계가 아닌 목적과 수단의 공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자체가 발전의 중요한 전제이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지대이자 자연 생태계의 완충지대인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환경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내년중에 완료하고, 전국 최초의 토지이용 지리정보체제(GIS)를 구축하여 지하수의 보호와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 도일원을 하나의 환상관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자원 개발공사로 부터 이관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에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염지하수의 담수화기법을 활용,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환경시설은 늦어질수록 오염이 가속화 되고 오염된 환경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에 추진하고 광역화 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중에 산북·산남 지역의 2개권역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대형 소각시설과 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 전체면적의 86%에 해당하는 1,597㎢의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의식도 확산·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다함께 인간답게 잘사는 제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을 개발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생산활동 참여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수준과 지역의 특성, 도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과 '98년까지 도내 전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를 목표로 내년에 농어촌지역 22개 중학교의 급식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의료원의 기능 재정립과 이전문제도 내년중에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시대·개방시대를 맞아 100만 내·외 도민이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제주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0 300억원대의 부도사태에도 지역경제가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규모가 작다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제주경제 100억불시대를 조기에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41.5%에 머물고 있으며, 금년도의 도·시·군 지방세도 1,6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존재원을 통한 투자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채사업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관광복권의 판매확대, 제주생수의 공영개발 시판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진력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재원으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등을 거쳐 해외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제정된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수익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자금 등을 재원으로 내년도에 146억원을 출연하고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행정도 경영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은 자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내무행정 등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하게 감축하고 환경·정보화·지방경영 등 수요증가 부서는 보강함으로써 도는 기획중심의 경영적인 조직으로 작으면서도 유연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운영은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사무관 승진 심사제, 국장 공모제도 등을 시행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꾀하는 한편, 장·단기 과정의 국내·외 위탁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공직자의 능력계발과 전문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시책도 지금까지는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대표,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정 핵심시책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 가운데 민·관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이 지식산업사회·정보화 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통신 등 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도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하되, 제주지역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에서는 내년에 OA 사무실을 설치하고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발위주의 성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불신풍조의 팽배,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와해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이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기조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 제주사회는 행정이나 사회의 어느 부분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래떡 하나도 나누어 먹던 조상전래의 훈훈한 정이 넘치는 제주공동체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기초질서·사회복지·재난구조·행정보조 등을 중심으로 한 범도민 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자 12월 1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범도민 자원봉사 운동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적십자운동 등의 단체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많은 노력들도 이제 시책으로 가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 의 치유를 위하여 두 차례의 합동위령제 거행에 이어 4·3 치유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민화합 차원의 4·3 위령공원 조성 등 치유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제4대 도의회에 이어 5대 도의회에서도 4·3특위를 구성하여 도민화합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미년 3·1 독립운동시 외세의 항거에 결연히 맞서 제주인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했던 조천 만세동산의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 짓는 한편, 서울 도민회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관광홍보와 농·특산물 전시판매, 재경 유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는 가칭 '제주회관'의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도제실시 반세기가 되는 해이므로 제주문화의 진수가 총 결집된 한라문화제를 중심으로 100만 내·외도민이 참여하는 도제실시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한라문화제는 금년에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공설운동장에서 탑동광장으로 전환하여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업과 사회단체는 물론 도외도민, 해외교민까지 참여하는 100만 내·외 도민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는 한편, 도제실시 반세기를 조명하고 21세기에 세계속의 제주를 창조하기 위하여 해외거주 제주 두뇌 초청 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98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 4개소를 신설하고 주경기장 등을 보수한데 이어 내년에도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까지는 체전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7년 초부터는 대회행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3,6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가 증가된 2,970억원 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와 그리고 지방채와 채무부담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비 중심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일용인부 감축, 관서유지비와 경상비의 절감, 민간 보상금 등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함께 기채와 채무부담 사업의 적정한 활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의 본격 시행 2차년도를 맞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투자여건의 조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수출산업 기반의 확보, 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확충, 지방시대에 부응한 복지시책의 확대, 지방경영과 정보화 기반 구축 등 제주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통하여 개발사업 참여 주민과 주민 숙원사업, 농·수·축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기준도 새롭게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예년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국고지원이나 지방세 등 조세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비록 한정된 재원에 의한 예산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다가오는 21세기 위대한 제주 시대의 비전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지혜로 이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21세기를 향하여 큰 전진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전진은 발상의 과감한 전환과 함께, 확실한 실천에 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던 보호와 독점, 기득권의 보호, 그리고 편향된 정서가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경쟁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도히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인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대한 의연한 통찰력과 자신감, 그리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경쟁론리에 따라 제주인 특유의 전환능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는 20억 인구의 동북아시아 시장의 한 가운데 우뚝 서는 '위대한 제주'를 창조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의 뜻과 힘과 그리고 지혜를 모을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긴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제주도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지방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행정실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역할 정립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앙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연관한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중기재정방향을 설정·연계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예산안은 도정 핵심시책에 맞추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한편, 경상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여 사업재원을 확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은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등으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1%가 증가한 3,565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0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8%가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비는 83.3%이고, 특별회계는 594억5,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한 규모로 구성비는 16.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955억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 650억9,200만원보다 23%가 증가한 800억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4억4,500만원입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총 1,842억7,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32%가 증가한 94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4%가 증가한 727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9%가 증가한 173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 1,458억8,900만원보다 2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지방도 개설사업비 52억원,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0억원, 중소기업센타건립 지방비 부담분 25억원, 지방체육 시설비 13억원, 지방청사 기금 3억원 등 총 173억원으로서 금년 당초 125억원보다 38.4%가 증가된 재원을 조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재경유학생 기숙사 및 전시 판매장 운영 등 종합기능 수행을 위한 가칭 '제주회관'신축비 46억8,1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9억4,300만원 등 총 449억7,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환경개선 사업인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89억6,600만원, 사회복지를 위한 거택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비 83억5,700만원, '98 전국체전을 위한 체육관 시설비 35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30억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7억9,000만원을 투자, 한해대책시설을 완료하는 등 총 71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밭기반정비사업비 192억2,300만원, 감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감귤 생산유통지원 사업비 180억1,800만원, 수산업 진흥을 위한 2종어항 건설비,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도립종묘배양장 시설비 등에 208억2,500 만원을 투자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민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제2산록도로 및 한창로 확·포장사업 등 지방도 정비사업비 111억2,500만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한 용지보상비 58억5,000만원 등 총 1,30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소방 훈련탑 신축비 5억원, 소방차 구입비 등 1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47억7,700만원, 지방채 상환원리금 62억6,3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61억300만원 등 총 37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운영', '장학금관리', '제주도개발사업' 등 모두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92억3,3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공채매출수입 13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6억9,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5억3,1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비 융자금 150억원, 지방채 상환금 99억400만원, 사업관리적 비용에 35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억6,2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8억8,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2,200만원 등입니다. 세출비목은 의료보호 사업비 35억9,800만원, 기금 운영 관리비에 4,8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2억900만원 규모로, 세입재원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145억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1,6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35억원, 지역개발채권 26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비목으로는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성에 146억원, 학교급식 시설지원금 17억8,600만원, 1차산업과 중소기업분야 융자금 53억1,600만원,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금 9억700만원, 유채차액보상비 6억9,200만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 출연금에 5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주도 각 회계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예산이 미확정 상태로 중앙재원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기중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 해량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제출되는 부속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소정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을 해마다 수정·보완 반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 재정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투자사업부문에 전액국고보조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역내 전투자사업을 망라하여 확대 수립되었음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의 전제사항, 지역발전 기본구상, 재정전망,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적은 계획재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시책의 구현과 지방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로 예산의 낭비 및 비능률적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는 '82년도에 정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추진과 더불어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으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관심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해오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9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5년 3월에는 내무부와 재정경제원간의 협의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시·도 투자계획과 시·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중기투자·지방재정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케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과로서는 예산운영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였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계획으로서 매회계년도마다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제주 발전상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기본방침은 첫째, 국가계획과 도 종합개발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재원의 장기적 확보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셋째, 지방재정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운용방향은,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수입가능액은 전액계상, 합리적 세수추계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는 긴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지원을 위하여는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도정 10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의 총체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전제사항으로 우리 경제의 국내외 경제여건, 앞으로의 국내경제, 국가의 재정 전망등을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가계획에 의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총량전망 지표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미래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제주도는 환태평양권 제일의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 광케이블망 거점지로서의 특성을 살린 동북아 정보집결지로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중심지로서의 국제 화물운송거점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전략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균형개발 및 개발혜택의 지역화를 도모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체제 확립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역내 총 투자규모는 중기계획기간내에는 7조7,459억원 투자, 중기계획기간외 투자는 3조9,515억원으로 총 11조6,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종합개발계획사업 8조2,144억원, 공약사업 1조5,000억원, 일반사업은 1조9,8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입니다. 2000년대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의 능률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도민화합 시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시책의 구현과 의료시설의 보강,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지속적·체계적 확충에, 지역경제분야는 WTO 체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유통 단계의 축소 품질향상 및 수출전략 품목의 집중육성 등에, 관광개발분야는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자자본유치를 중심으로 국제적 종합관광 휴양지로 집중개발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 주거환경개선,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체계구축, 국립공원 및 중산간 지대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문화 및 체육분야는 특색있는 문화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과 도서관, 민속관 건립 등 지방문화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98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의 시설확충 등 체육진흥시책을 강화하겠으며, 소방·민방위분야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 구급구조체제 정비, 민방위시설 확충 및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처,사업소를 포함한 제주도 본청의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2조9,417억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88.1%, 특별회계가 11.9%를 차지하고 연평균 재정 신장률은 29.5%가 예상됩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5,926억원으로 연평균 32.5%의 재정 신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의존수입 특히 국고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 건전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개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91억원으로 연평균 10.6%의 재정 신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5년 1월부터 공채상환이 시작됨으로써 점진적 재정 신장이 전망되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 시행, 관광진흥시책 등과 더불어 지역개발채권, 관광진흥기여금, 관광복권등의 수익 증대로 연차적으로 비교적 높은 재정신장이 전망됩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행정력보강, 도민화합지원 등 일반행정분야에는 80개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4%인 총 1,613억원, 가정복지, 보건위생관리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105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6.6%인 7,698억원, 감귤진흥, 특작, 수산, 축산 등 지역경제분야에는 333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26.3%인 3조775억원, 3개단지 및 10개 관광지구 등 관광개발 사업분야에는 32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18.3%인 2조1,491억원, 주택, 도로, 교통 등 지역개발분야에는 159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44.3%인 5조1,800억원,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문화체육분야에는 61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2.8%인 3,283억원, 소방장비보강 등 소방, 민방위 분야에는 9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의 0.3%인 314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분야별 투자사업비 총 11조6,974억원중 도예산에 의한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3조2,524억원, 특별회계 투자 3,170억원을 합하여 3조5,694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8조1,280억원을 국가직접시행사업 시·군, 민자, 자담 등에 의하여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세부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은 끝에 실음)
5.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감시정연설      처음으로
(15시13분)
○의장 김인규   :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쁘신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은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첫 정기회가 개회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로 들어섭니다. 교육과 문화, 경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통신 등 모든 분야는 21세기라는 거대한 시간의 우주를 향하여 비약적인 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20세기 말의 짧은 몇 년동안에도 불구하고 미래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4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제주발전이라는 틀을 벗어나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은 '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시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의 교육활동 가운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교육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에 두었으며, 이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사조를 맞이하는데 필수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창의성 개발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한 교육활동을 시책순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봉사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삼무정신의 실천 등 전인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스승제 운영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등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성묘·벌초방학을 통한 경로효친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민속무용 익히기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 및 농업계 교사· 학생 선진국 파견 등 제주교육의 세계화 추진에 매진하고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실험중심의 기초 과학교육·최신형 시청각 기자재 지원·다양한 시상제 등을 확산시켰습니다. 관광·환경교육 강화 차원에서는 관광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별 관광지 가꾸기 및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환경교육·환경보전 실천사례 발표회를 가졌으며, 특히 중학교 자연사랑 봉사대를 지난 5월 발족시켜 자연사랑 활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에 있어서는 21세기 제주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주의 전통문화 자료 등 향토교육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면이 바다인 우리 고장의 특성을 높이도록 모든 학생 헤엄치기 운동을 전개하여 내년에 100%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으며, 농업계 고등학교에 노루·사슴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문화 및 학생문화 창달에 정성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복지 증진과 학생의견 수렴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서는 교원예술제의 내실화·학교 행사의 마을축제화·훌륭한 교풍가꾸기, 그리고 학생회관과 도립도서관의 이전 통합 추진·학교별 취미교실 개설·동녘도서관과 남녘도서관의 건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주영지학교 안에 장애학생종합재활센타를 건립하여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학교 간이수영장 시설 확대·높낮이 조절 책걸상 보급 및 면지역 이하 국민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학생·교장과 학생의 대화시간을 마련하고, 학생의 소리함을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특별교육활동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의 사도실천을 통한 학생가장 및 불우학생 결연, 부적응 학생 특별선도 및 교사-학생 관계개선 프로그램 연수, 사랑의 사도상제의 지속적 운영에 전념해 왔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면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표 구헌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현장교육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수업발표대회를 열어 입상한 우수교사에 대하여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차원에서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교육행정 전산망을 확충하여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인사자료 공개를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 사립학교 지원 확대, 교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방을 지난 9월부터 개설하는 등 교단환경의 선진화에 진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이 안정과 신뢰의 바탕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제주교육을 튼튼히 뒷받침해 준 열매로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은 첫째,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는 튼튼한 신체와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건전한 취미를 신장시켜 가면서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주체적인 자아의식이 뚜렷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서 진취적인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야 할 세계인으로서의 기본 필수조건은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탐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당면하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21세기의 특성은 지식정보화의 사회이기에 인간성의 상실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학습시켜 인간존중의 태도를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의 이익을 떠나 인류 모두가 공존 공영하는 윤리관을 확립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주교육의 지표로 내세우고자 하는 도달점을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에 두었습니다. 교육행정은 본질적으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각급 학교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조화를 이루어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조장·지원·봉사·지도하는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책 가운데서 주요 영역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원생 상호간에 집단생활의 즐거운 경험을 다양하게 펼치고 서로 돕고 남을 이해하는 정신을 싹트게 하며 언어생활에 바르고 착한 말을 쓰도록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악, 놀이, 그림 만들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창작적인 표현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싹트게 해 주는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을 신장시키며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기본학력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수범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감화가 되도록 교사 연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교육을 중요시하고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건전한 윤리관, 사회질서 규범을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지도하는 교사의 사명의식과 자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의 연수를 강화하여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하는 학습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생활적응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과의 학습활동에 같이 참여시키는 통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는 일반 학교 지원에 우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에서는 과학의 기본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관찰과 실험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면서 제주지역의 해양탐구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우주탐험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킴은 물론 과학적 생활태도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상응하는 컴퓨터의 보급과 그 교육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기술 교육에서는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진로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직업인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계 고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과학적인 영농의 후계자 양성에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의 생산성과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일깨워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화에 필수적인 교육의 과제는 외국문화의 이해와 외국어 소통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영어를 비롯하여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과목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자원의 확보와 수업 방법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의 연수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체육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심신, 안전 및 여가 선용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바르게 키워 바람직한 사회생활에 적극 대처하도록 신체발달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와 '99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준비와 선수 육성계획도 충실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에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교과에서 분산 지도되던 환경교육 내용을 통합화·체계화하여 새로운 교과목으로서 설정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에 그 목적을 둠은 물론,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만이 괄목할 만한 자연사랑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자연 사랑봉사대를 보다 더 조직적으로 운영 활동케 함으로써 제주도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영역에서 학교교육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외의 교육기관인 연구소, 교습소, 학원 등의 교육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적인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 위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에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가 교육문제를 함께 분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우리의 꿈인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키고 가꾸어 가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가치로운 일임을 천명하면서 이의 강력한 실천을 우리 성인들의 지상과제로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과 내년도 교육의 기본방향 및 시책내용을 요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교육현장에는 변화의 물결이 점차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를 비롯하여 고입선발제도 개선 등 당장 실행되는 제도만 해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교육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과거지향적이었다는 비평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리 교육도 달라질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국가사회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경영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이며 발전 전략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와 민족의 최우선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는 마당에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는 무기는 우리의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있는 제주인의 육성이 바로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이므로 사명감과 실력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 제주의 교육가족은 온갖 열과 성을 그리고 슬기를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제주교육의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큰힘이 되어 앞서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알찬 열매를 맺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육가족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되도록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맞이한 정기회가 일정대로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보람과 성과가 남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하면서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니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배경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증가될 전망입니다마는 아직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되는 부수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어서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교육 환경등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투자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새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이 정상적인 운영과 교단중심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교육비의 투자를 확대하여 학습의욕이 넘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학급증설에 따른 시설의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교원의 자질 향상과 세계화의 교육안목을 익히기 위하여 국내·외연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영세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사학의 자구능력 신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재정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규모는 '95년도 예산보다 127억3,600만원이 증가한 1,955억9,1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6.9%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380억9,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18억9,800만원, 국고지원 사업비가 3억4,500만원 등 1,803억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서관 운영비가 1억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51억2,500만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30억 2,7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자립도는 8%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본봉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등 9%가 인상된 1,478억4,900만원 이며,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특별 상여수당과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도 새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교단중심의 예산체제 변경으로 모든 교단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총괄 편성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96년도에도 계속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교수-학습 기교재 구입비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경영 실적과 교수-학습활동 우수교에 대하여 초·중·고별로 특별지원비 3억원을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의 실천과 내실을 다짐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자연사랑봉사대 운영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교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과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그리고 세계화의 안목을 익히기 위한 해외연수 등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연수에 317명 2억6,700만원과 일반연수에 704명 2억2,900만원, 직무연수에 887명 1억6,500만원, 국외연수에 260명 3억9,500만원, 국외 중장기연수 5명에 7,500만원, 모두 2,173명에 대하여 1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자료발간비와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등 필요한 경비 7,6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되는 각종 연찬회에 교사들의 수범사례 등을 발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학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사학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소요액 16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능의 우수학생의 조기발굴 육성과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학급 운영비 4억9,7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투자 부문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총계상액은 109억1,900만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관계법안이 확정되는대로 추가 교부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97학년도 국민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신축비 8억5,8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제주시지역 국민학교와 서귀포시지역 중학교의 부지 매입비와 시설경비로 7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농고가 주관하는 '96년도 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행사에 대비하여 도로포장비와 실험실습실 증축비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 행정전산망 확충비로 4억4,200만원과 기본시설비 1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교육행정전산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으므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39분)
○의장 김인규   :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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