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질문을 신청한 열일곱 의원 중 아홉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회의진행 방법과 같이 여덟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되, 오전에는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 두분 의원의 질문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답변을 듣고 난 후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문태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에 대하여 교육계의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책임자인 강정은 교육감! 평소에 강한 소신과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교육의 총수로서 그동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을 정점으로 하여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교사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회의 학교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 스승제라든가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회, 학부모 보조교사제 권장을 위하여 지방화, 세계화에 제주교육이 타지역에 비해 앞서가려는 의지에 대하여 또한 찬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주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학교인 경우 30대 이하인 남자교사가 20.3%밖에 되지 않는데, 다시 말씀하면 여교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질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직교사들이 대부분 연수는 자의든 타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진학까지는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대학원 원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 하면 금년부터 석사, 박사 이수자에 대해서는, 48명에 한해서 1,950만원이라는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생에 대해서도 원만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교육청 교직기구표를 보면 장학사하면 대부분 50대, 교감·교장급인데 그래도 30년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7급과 같은 위치에 배정되어 있는 이 교직표를 보면 기구가 잘못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운용상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만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의 힘이었다면 제주도 모든 국민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답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또한 건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역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고, 학교교육이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성공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시범적인 시행기관인 동위원회는 조직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구성에 별 문제가 없는가 하면,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위원구성 비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계 고교에서의 지역인사와 기업인 참여확대나 영세한 시골학교에서는 그 지역출신으로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인사 참여유도 등, 학부모교사, 동창회원, 지역인사 등의 참여비율을 실정에 맞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동 제도의 성공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 임기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맞이하여 학교운영도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장의 임기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열성적인 학교운영과 패기있는 유능한 후배교사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용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교원 인사에는 임기만료 해당 전원이 재임용됨으로써 이 제도의 근본적인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몇번 바뀌었습니다. 학교장 책임 선발권에서 추첨제로 시행되다가 '96학년도부터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꿨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지망교에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 탈락될 경우 제2지망 학교에도 정원이 차버려 제3지망교나 아니면 컴퓨터가 배정하는 임의의 학교로 배정이 되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희망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되면 선지원의 의의는 크게 상실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의 문항체제에서 성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떨어졌다하는 이러한 불평을 낳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는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졌구나 하는 선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그 학생이 원만한 재수에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개개인의 장래가 예약되는 학교 선정에서까지 재수보기식으로 결정된다면, 뜻대로 진로가 되지 못한 학생들은 고교 입시 첫장부터 밝은 출발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인생문제를 정당하게 내다보지 못하는 욕구불만에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학생 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아니면 현행제도 그대로 실시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시설은 평준화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과 교육과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서를 보면 도시, 농촌, 일반계, 실업계 등의 구별이 없이 똑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지적수준은 천차만별 하여 학력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획일적인 교과서로 학습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다인수 학급체제에서 개별차이는 더욱 힘든 실정이고 보면 외국의 예처럼 능력별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편찬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골에 있는 모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학습 실태를 알아봤더니, 교수학습 시간에 해당된 교과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10%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그 학생의 수준에 벗어난 과중한 교수 학습을 함으로써 들러리처럼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자 능력에 맞게 학습할 권리이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에게 알맞는 학습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차례 거듭되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외형적인 면에만 감돌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너무나 경시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주에서부터 일부 교과로 시작해서 점차적 교과로 확대해서 능력별 학습서를 편찬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을스승 선정문제나 무엇보다도 학교의 학교화, 즉 우선 교단이 교단다워야 하는 문제 등 학교에서 시범을 보여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동운동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인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인교육, 즉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인교육을 위한 전교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이 제주교육의 책임자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 분야의 실천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그에 대한 효과를 밝혀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인교육은 날로 황폐화해지는 정신건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학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11월 30일 바로 어제 15개 시·도 교육감 회의와 생활지도 장학관 회의에서 세부안이 결정된 줄 압니다.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문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에 대항하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교육감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오늘의 교육행정 질의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고교입시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의 개선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부정적인 견해까지도 흡수·조율·통합하는 고도의 포용력과 과단성있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취지나 정식의도와는 달리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의 제약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져 끝내 이를 지향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법입니다. 특히 고교입학의 장본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조사와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기대를 개선과정에 유도함으로써 그 분들의 전폭적인 동참을 꾀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 바도 그 요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다름아닌 합의요, 절차입니다. 이번 고입제도의 개선이 모처럼 이러한 민주적 통합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고입제도는 그 내부에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고입제도의 개선방안 지침이 학생들에게로 선택권을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1지망에서 3지망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학생들이 선택한대로 자기가 지망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느냐는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은 정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 1지망에서 정원이 초과될 때 배정자의 평균점과 탈락자의 평균점을 산출하여 이 양자가 동점이 되도록 한 연후 이를 다시 점수 급감별로 재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제도여서 당장에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볼 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한대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 제도가 결국은 1지망 탈락자로부터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학생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학부모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은 학생들을 받는 학교에도 적지않은 피해의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지망에 많이 지원했다고 결코 좋은 것이 못됩니다. 1지망 학교에 지원한 우수학생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1지망 탈락한 우수학생들의 상당수가 재배정 받으면서 2지망 학교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우수학생이 탈락하게 되면 재배정 제3지망 학교로 빠져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제도는 말만 선지원이지 실상은 절반은 선지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2지망, 3지망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고입제도의 요체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데 있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한 현행 제도는 참담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교육력의 저하마저 초래케 하는 제도적 한계성임이 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선발권의 일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과열 과외등으로 인한 병폐가 재연돼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자유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등한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개혁 정신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한다면 학교간의 경쟁관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경쟁시대다, 경쟁속에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어제 교육감께서 답변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에게도 20% 30% 수준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므로서 현행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점차 지양해 나갈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곧 얘기가 되고 있는 학생폭력 근절대책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에 관한 문외한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한 명의 불량서클의 관리를 위한 전담교사제를 지명하여 그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불량서클을 취미서클로, 봉사서클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은 어떠하신지? 본의원이 말하는 전담교사란 지금까지 단순한 학생생활 지도교사가 아닌 불량 서클을 관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대폭 감소시킴은 물론 작게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활동여건을 조성해 주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교사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장치도 없이 무조건 해체하려고만 해서는 번번이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문제는 폭력을 위한 학교와 사직당국과 사회, 유관단체로 구성되는 역사의 네트워크를 가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운영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진전이나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선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흐르거나 그냥 원래 행사 정도의 의례적인 일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한 우리 청소년의 미래는 암담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 수사적인 언사로가 아니라 불량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전담지도 교사제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게 안되면 다른 차원높은 계도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해결책에 관한 것은 고앵자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학교에서는 밀도높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습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말내지 10월초에 전도 초·중·고등학교에 6학급당 기준으로 할 때 220만원 상당의 실물화상기를 해당학교에서 구입 활용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동일한 기자재를 천편 일률적으로 구입토록 조치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지역성이나 실정에 걸맞게 교구를 구입하도록 하여 밀도높은 수업을 유도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초·중· 고교에 조사해 본 바로는 구입한 실물화상기 상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개 품목의 교구를 지정하여 학교에 배정만 했을 때 일선학교에서 교구 활용여건이 바라는 것만큼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보면 그 학교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시설수준과 청결상태야말로 한 학교의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학생들의 위생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마다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이 낙후 하거나 삼층 건물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해야만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의식주의 주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학교의 삶이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구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국제화니, 세계화니 표방하는 이 마당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못하더라도 화장실 수준만은 가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아주 고충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31일 교육개혁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지난 5월 31일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보다 2년이나 앞선 지난 1993년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화, 정보화, 다변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교육 개혁안에 제주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절충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주지역 상황에 맞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교육개혁안의 고교입시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반계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의 방식은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확대 보장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자아욕구 실현의 충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애교심의 증대와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교입시 모집결과를 보면 오히려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고교입시의 과열을 부추기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인 경우 별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인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데서 오는 심리적 좌절감이 매우 클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입시담당 교사들의 경우도 학생들의 지도에 열중해야 할 시간을 학교 홍보 담당교사를 만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그 이전보다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과열양상은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아져 올 것이며, 여기서 오는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쓰여져야 할 시간과 예산들이 홍보물 제작 또는 진학상담 교사등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학교간의 경쟁유발은 결국 학생들의 경쟁의 강화를 가져오며 학교의 선호도에 따른 일류학교의 병폐가 재연될 조짐은 이미 이번 지원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해소를 위해서 방안,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만일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러한 경쟁에서 치열하게 고조가 되면 학교경쟁력에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진학상담 교사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이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청 차원의 상담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교입시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합동 설명회는 학교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그 학교의 특성을 학부모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도 같이 이루어져 경비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조기입학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 중에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내용은 유아교육 분야에 상당한 혼란과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4세 아동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학부모들은 국민학교 조기입학을 시키지 않으면 뒤지는 것같은 분위기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아잡지라고 하는 모 잡지사는 앞집 아이는 국민학생, 우리 집 아이는 유치원생, 국민학교 조기입학 시키는 법이라는 특집기사를 보내면서 학부모들의 경쟁심을 자극시키는 상업성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국민학교 교육환경과 국민학교 교사들은 이 어린꼬마 학생들로 인한 근무부담도 걱정됩니다.
첫째, 만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제주도 교육청의 입장과 제주지역에서 실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선발의 방법은 학교수준의 입학허가 운영위원회에서 1회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학허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셋째, 국민학교 수용능력이 거의 없는 도시의 학교와 수용능력이 충분한 농촌과 도시 변두리 지역의 학교간의 차이는 만 5세 국민학교 조기입학이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어 실시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과 도시변두리 지역인 경우는 교육비 부담이 큰 유아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초등조기입학을 선호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에 농촌과 도시변두리를 중심으로 학력 부진아나 부적응아를 양산할 우려를 낳게 되는데 지역간의 학교 수용능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현재의 국민학교 환경속에서의 조기입학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과밀학급 상태에 있는 국민학교의 교육 여건상 특별한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수 재능아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초등교육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기입학한 특수 재능아라고 하더라도 조기입학이라는 명분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교육방식은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지도를 하는대로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수업은 만5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의 문제입니다. 현재 학급당 인원수를 30인 이하로 낮출 것을 건의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반에 50여명을 수용인원으로 정해놓고 이보다 적은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차이를 수용능력으로 산정하여 만5세아를 국민학교에 입학시킬 경우에는 국민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의 수용능력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과연 현재의 50여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차이를 수용능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93년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30명 이하의 학급은 전체 국민학교의 111,833학급 가운데 21%에 불과한 23,76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79%는 30명을 넘어서 40 50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학급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으며, 그러한 만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은 초등교육 환경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선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만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여 국민학교의 학급 정원을 40명선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먼저 실행한 후에 특수재능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했지만 저도 같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공식범죄 자료를 볼 때, 제주 지역은 대도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지역 가운데서도 청소년 비행 증가율이 제일 높은 곳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매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비행인원에 있어서도 전국 주요 중소도시들의 연간 비행인원이 1,000명 이하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1,500명선을 넘어서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 모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올해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폐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학교정문에서 200m 이내의 유흥음식점, 전자유기장, 여관 등 유해업소를 찾아내고 심의하여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기존에 이미 유해업소로 판명된 업소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 금지 해제신청을 받아 해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에서 총 131건중 103건을 해제해 줬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서는 15건중 14건을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서귀포교육청 에서는 12건중 8건을 해제했습니다. 모두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행정정책은 이것과 정반대로 통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야기가 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말 각 시·군교육청 총집계를 정리하면 79.7%인 125건을 금지 해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유해업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과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의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지도할 제3의 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제주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되는 등 성인범죄를 그대로 모방 또는 이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행청소년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흉포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의 학생과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도는 일시적인 치유책으로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알고 있지만 여러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성의 부족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문제해결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더욱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전담하여 지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제3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면 어떨까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소년원처럼 경직된 구조를 갖는 교육기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3의 교육기관에는 일반교사와 전문가들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청소년 문제를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길이라 생각하며 적극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여기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부근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신호등 주기 등 어른중심의 시설과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주·정차가 금지되고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 도로에 노상 주차장은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의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서장의 판단아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신호등의 녹색신호 시간도 어린이 보행속도에 맞춰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9%인 1,351건으로 나타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의 42.5%가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등하교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어떤지, 도입할 것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업무가 경찰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스쿨존제도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토교육에 대해서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소풍, 수학여행을 향토기행, 역사기행, 또 향토기행 이런 것으로 내용을 바꾸면 어떤지 제안을 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등의 정책으로 향토교과서를 제작해서 초·중등에 채택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주도의 모든 민속 향토에 대한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특별활동에 마을사랑 특별활동반 등을 편성해서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8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은 전국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물밀듯이 일어났으며 그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직에 계신 173명의 교사들이 5·19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선언이 발표되자 학교장들이 서명교사들에게 각종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몇몇 교장은 불순한 정치적 서명에 참가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들은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사선언에 서명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는 국정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범주내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소견을 피력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께서 5·18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들은 5·18광주....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 ...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작금에는 대통령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교육감께서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넋들을 당연히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장들께서 불순한 정치적 서명이다 하며, 경위서등의 제출 요구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담담합니다. 학생들이 사실이 무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대로운 역사를 가르켜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행정이 힘들겠지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태무의원, 강공우의원, 이영길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앞서 질문한 문태무의원, 강공우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문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차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문태무의원께서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국민학교 교사 1,506명중에서 여교사는 883명으로 5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점차 증가하여 문태무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30세 이하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교사의 증가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교외 생활지도 및 남학생을 위주로 하는 단체활동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요즘 여교사들의 능력이 증대돼서 남교사 못지않게 아동교수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남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 크게 우려할만한 여교사 증가로 오는 학생교육의 피해랄까 영향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선진국이나 미국 등 구미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 일본, 싱가포르, 등의 현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90% 이상의 교사들이 여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입학시에 한쪽 성비가 7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 진학시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5학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467명이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사들의 자기부담 연구비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47명에게 1,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인원은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마지막 학기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예산상 허용범위내에서 2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조직기구표상 장학사의 배열이 일반직 7급까지 되어 있어서 장학사들의 어떤 사기랄까 생활에 위축을 준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기구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 조직기구표에는 장학사는 그 직위에 상응하게 일반직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조직기구표에는 장학사와 일반직을 통틀어서 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장학사들의 위축감을 저 스스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군교육청의 조직기구상에 이와 같은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급식확대에 대해서는 어제도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를 둬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중·고등학교 급식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농어촌 중학교 22개교, '97년도에는 도시지역 중학교 18개교, '98년도에는 고등학교 28개교에 대해서 급식을 확대 완료하겠습니다. 급식확대에 따르는 소요예산 가운데에서 부담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부담 액수는 전체시설 운영비가운데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회 구성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의 시범 운영지침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을 학부모 40 50%, 교원이 30 40%, 지역인사가 10 3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범운영 학교는 이 구성비율에 따라 3개의 모형을 저희들이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업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 모형이 다양한데 거기에는 교원이 40%, 학부모가 30%, 지역인사가 30% 구성비의 비율을 학교실정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조직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운영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지침이 확정되면 그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주지역 학교실정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을 탄력성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교장임기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정기인사시 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중임절차는 교육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심의 자료작성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5월 11일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부터 중임희망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제출받아서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인사 위원회에서 중임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9월 1일자로 78명 전원을 임용하였습니다. 중임된 교장중 61명은 임기중에 정년이 되나 17명은 중임임기가 끝나는 4년후에 본인이 원하면 원로교사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학생선발권을 교장에게 위임하거나 현행제도 그대로 실시함이 어떠냐하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선복수지원 후추첨 제도 방법은 연합고사 및 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교육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공급자인 학교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학교가 특수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실시함에 따른 문제점과 학생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바뀐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을 적용할 때 모든 학생이 제1지망이나 제2지망교에 추첨배정되지 못하고 소수의 학생은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될 것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의 제도하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마다 면학분위기 조성에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령에 의하여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개혁 안인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생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계속 연구 검토해서 고등학교 학생 입학제도에 좋은 제도가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등 교과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각자 능력에 맞게 교과서를 편찬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 현실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과서에 의해서 학생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상당량이 위임이 돼서 '96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학교실정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알맞는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연구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우선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학생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국어과 학생수준별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95년 3월에는 수학과 학생수준별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영어과 수준별 듣기, 말하기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공급하면 학교수준에 또는 학급 담임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회학교화 운동에 대해서 마을스승 선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1년도 최초 위촉당시에는 위촉상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장과 마을스승협의회 회장이 합의해서 존경받을 만한 지역의 인사를 마을 스승으로 위촉토록 하여 '95년 올해에는 마을스승협의회가 조직 재정비를 실시하여 총 899명에게 위촉장을 줘서 지역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 서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운동 추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 학교화 운동의 향후 방향은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사회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요소로는 가정교육의 역할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다음에는 사회문화 환경이 교육적으로 조성되어야만 한다. 다음에는 사회기성인의 청소년 지도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에 중점을 둬서 사회학교화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문태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강공우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교입시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고서는 차선의 방책이라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제도를 활용해야 할 현실에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96년도 고교신입생부터 적용실시되는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입니다. 평준화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에 학교선발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대다수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추점 배정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을 조사해 본 결과 3지망까지 가기전에 제2지망에서 90%의 지망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을 단순한 입시의 문제로 생각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할려고 한다면 자율을 바탕으로 양질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교육개혁안이 무색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개혁안과 제주도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믹스해서 제주지역에 알맞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재 구입에 따르는 활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일선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해서 일선에 교수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자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협의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기자재로서 학습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실물화상기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지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물화상기를 대대적으로 사서 일선에 공급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도록 활용이 돼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사장되는 몇개 학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학교가 있는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도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강의원님께서 폭력학생을 전담하는 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아주 발전적인 제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학생 1교사 결연을 통해서 폭력서클에 가담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개연성 있는 학생을 상대로 뽑아서 결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고민거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농고와 서귀농고에는 불량학생이랄까 부적응 학생에게 특별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강의원께서 제안하신 폭력 불량학생의 특별지도에 따르는 하나의 제도로도 서로 상통되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화장실 개선 및 확충방안입니다. 초·중·고 화장실 설치기준은 제주도에 450.8동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갖춰져 있는게 634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의도하고 있는 화장실 설치기준에는 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학생들에게 충족한 화장실 운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자란 부분도 기준에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활용면에 있어서는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에서 '94년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86동을 개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9억원으로 17동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적극 화장실 개축 또는 증축에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월 31일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제주교육발전 5개역과의 절충,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제주교육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행정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며, 지방교육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의 초·중등교육 과학기술 교육등 1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투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교육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은 21세기를 주도할 바람직한 인간을 길려내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혁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30대 과제중에는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부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실천의지의 인성교육의 강화면이라든지 교육과정의 개선 또는 운영의 다양화라든가 고교입시 제도의 개선 등 이미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상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5·31교육개혁안과 일치되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 추진과제와 제주교육발전 5계년계획는 별개의 계획이지만 양자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 연계하면서 제주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서 5개년 발전계획을 시정 보완하면서 제주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5·31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중에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해주는 방법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복수지원 후추첨 제도 방법을 간략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주도내 출신 중학생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 연합고사 응시원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를 제3지망까지 기재하여 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고사를 실시한 후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별 모집정원 수만큼 합격자를 사정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1지망 학생이 해당학교 모집 정원에 미달이면 전원이 배정받게 되나 초과시는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배정하게 됩니다. 2지망, 3지망도 1지망과 같은 요령으로 추첨배정하는데 이때 해당학교 지망자에 연합고사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자와 미배정자의 성적분포가 갖도록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하게 됩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교소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중학교에 배포하는 등 다소 과열된 홍보활동을 한 일이 있었고, 원서제출시 일부 학교에 편중지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사실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과잉홍보활동이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입학제도를 학부형, 학생, 학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에는 도내 중학교 교장과 3학년 진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새제도의 취지와 추첨방식, 지망학교 선택시 유의사항, 진학 지도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충분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로 학부형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꼭 가지도록 해서 설명회를 열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푸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 12,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전 중학교 학부모, 각급 학교에 이것을 보내서 새로 도입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하도록 홍보한 바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담당장학사가 도내 전 방송사를 찾아가서 새로운 제도의 내용전반에 대하여 자세한 대담방송도 하였습니다.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교육전문가의 자문검토, 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개혁안의 조기입학제입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조기입학제가 근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할 바에는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하에서 만5세 학생이 하루 차이에 의해서 입학하고 안하고 하는 차가 생깁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구제랄까 이 학생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원래의 기능, 기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기입학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이에 따르는 운영에 어떤 문제점도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5세 아동중에서 3월생의 일부만을 입학시키게 하도록, 입학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법 개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입니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물의가 일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학교의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절실하게 느껴서 적절한 최대한의 방법이 있는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이 제대로 현실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안출하기 위하여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학교현장에서 도입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리함 설치를 통해서, 또는 교우도 조사같은 것을 이용해서 문제학생, 고민학생, 부적응학생을 찾아내서 이들의 고민, 부적응 요인을 해석하는데 최대한도의 교육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진로상담 주임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카운셀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고민해소, 부적응학생 해소, 학교 선량한 학생보호 등에 다각적인 학생지도 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유해업소는 '90년도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당시 89개 업소였으나 그동안 계도 단속을 통하여 33개 업소가 이전 폐쇄되어 현재 5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이전 폐쇄 서한발송 및 지도방문을 통한 단속을 통해서 이전 폐쇄토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까지 이전 폐쇄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미 유해업소로 판명된 업소들을 재심의해서 해제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위원회에서 해제된 125개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 말까지 신규업소로 심의 요청해온 159개 업소중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학교환경 위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된되는 125개 업소가 해제됐고, 34개 업소는 해제불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증가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제3의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제안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돼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범죄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3의 교육기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제3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만한 재원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또는 독지가가 이와 유사한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 협조해 가면서 불량 부정으로 판정된 학생들을 건실하게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현재의 기구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사회교육 기관에 사랑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종합 상담실이 개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담심리 연구회에서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카운셀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시돌 젊은이의 집에서 카운셀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3의 교육기관과 유사한 기관을 최대한도로 동원을 해서 부적응 학생, 불량학생 이라고 할까, 일탈학생을 선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쿨존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의원께서 원어 그대로 스쿨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다시 말해서 스쿨존은 '95년 9월 1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 교육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제주도내 국민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학교 수는 제주시 교육청관내 17개교, 서귀포 교육청관내 1개교, 북제주 교육청관내 5개교로 23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다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 구역 설정확대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스쿨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향토교육을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18서명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돼서 정식 교과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10월 24일 173명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서명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5·18 서명교사들에게 제주도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교육감은 이 서명교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나 문서로 시달한 바도 없고,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이러한 말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불충분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 민주자유당의 김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교육쇄신, 또 세계화 시대에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강정은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의를 함에 있어 앞서 한 의원님들과 원론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고, 교육감께서 답변한 부분도 있으나 그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뜻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답을 구하는 견지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집안의 번영은 자식교육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는 인재의 양성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육감께서는 그간 8년간에 가까운 시일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가시적인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나 본의원은 이점에 관해서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교육감님 보다 교육전반에 관해서 정보가 어둡고 잘 알지 못해서 겉도는 질문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는 학교주변이나 학생들의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학생처벌이나 학생계도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나라 문화수준도 높아졌고, 경제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들의 문제에서 학교문제를 풀어 볼 때도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출신교사들이,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 제주지역에만 해도 수백명씩 배출이 돼서 학교교사의 채용은 안되고 해서 이력서를 들고 요즘 호텔이든가 일반 업소라든가 각 사업체에 임시직원등으로 이력서를 들고 헤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열에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대책없이 수백명씩 예비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10년간만이라도 교사수급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우리 제주사회에서 학교, 학부교육을 마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 취업이 20%도 못되고 80% 이상의 예비선생님들이 거리를 헤매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자칫하면 예비교사들의 집단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또 스스로도 인격이 비하되는 그러한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의 명문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선이고, 또 인구밀집 도시 학교도 30명을 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재능개발과 문제점 적출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적게는 학급에서, 크게는 학교지역 사회에 교육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제주도도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인 20 3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시기를 어느 때로 보시는지 또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또 앞으로 교원수급계획을 그 시기와 연대하여 세워보거나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1996년도부터 우수 교육공무원의 특별수당을 전 교원의 10% 수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총선이 있는 1996년에만 할 것인지, 또한 총예산은 얼마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돼서 시행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절대 다수의 나머지 90%의 선생님들의 위해감과 혜택받는 10%의 선생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갈등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이 제도를 10%에 속하는 모범교사들에 대해서는 휴가나, 견학이나, 포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명예를 세워주고 이 재원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교육감께서 수시로 답변하신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강정은 교육감 이하 전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힘씀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흐름의 한 현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척결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탁상공론이나 도덕심 함양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하여 발본색원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각 학교별로 전담 경찰관, 학교교사,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별, 주별, 월별 활동보고서를 학교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문제학생이나 서클주변 폭력배의 계보를 파악하고, 그 동태를 주시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대처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멀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왜 중요한고 하니 학생때부터 불법적인 행동은 제재된다는 시범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준법정신으로 가진 국민을 키워내는 큰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요체는 지속적인 관찰과 계보파악과 처벌을 주도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인 경찰관이 전담해서 한 학교별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원론적으로 탁상공론화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하여 여러 선생님과 협의한 결과, 이 문제는 경찰관이 학교주변에 있을 때는 현저하게 그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5개년계획이 실천상황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9개분야 48개 과제와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한공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서 고생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정은 교육감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저에게 누가 질문하기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치 않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 분들의 언행을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 무척 걱정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일컬어서 동방례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지아비를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제도적인 학교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서당 하나를 의존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도 동방례의지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지만 언젠가 갑자기 국민학교 학생들이 웅변에서 울부짖기를 대한민국의 도의는 땅에 떨어져서 지축을 뚫고 저 서구라파쪽으로 용솟음치고 있다는 강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왜 교육에만 책임을 전가하겠느냐고 교육당국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반문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가정교육을 비롯해서 학교교육에 이르기 까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생님께서 어제 의원님들의 답변의 말씀중에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경제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편하게 사는 것인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인간의 삶의 질로 평가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평화롭게 안전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즐겁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도 요즘에 사회가 혼돈의 상태로 가는 것 같고, 윤리와 도덕은 혼돈의 상태로, 망각의 상태로, 상실의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더욱 더 과학문명이 발달도 하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더욱 고소득화 됐을 때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제합니다.
저보다 앞서 열세분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교육감 선생님께서 제주도의 교육 청사진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질문드릴 말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답변에서 다시한번 격세지감을 느끼는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또한 콩나물시루 학교가 되고 있다, 이런것을 호소하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분교나 폐교로 격하되고 학교있는 것마저 학생이 모자라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쪽으로 파견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도시와 농촌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불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어제 교육감 선생님께서 답변중에 요즘 세계의 흐름은 탈도시화가 돼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시대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분명히 언제라고는 짚을 수 없지만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원망하기를 교육정책의 모순으로 인해서 탈농촌, 어린이 없는 농촌, 젊은이 없는 농촌, 정말로 불안한 농촌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원망의 소리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 말씀에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농촌에, 몸은 농촌에 있고 주소는 도시로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 주소를 옮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치루면서 더욱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표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 분들에게 다시 질문한다면 일류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류학교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교육기자재, 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일류학교를 평가하고 2등학교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들으시면 불편한 말씀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일류학교와 열등학교의 평가는 선생님의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신 곳 1등학교요, 훌륭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신 곳 열등학교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어제 교육감 선생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당국이 전국에서 1등으로 자랑하는 것은 인사정책에서 1등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1등 관계로 생각을 해서 1등 선생님도 농어촌으로 보내서 1등 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 계시며, 열등선생님도 일류학교라고 하는데 오시도록 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분명히 1등학교, 2등학교,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평준화라고 하면 꼭같은 수준의 선생님들이 꼭같이 안배할 수 있을 때 학교는 평준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는 저의 질문을 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번째 이미 교육감 선생님이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국민학교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답변중에 '96년도에 한군데를 통폐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고견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인지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부터 먼저 선행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말하라고 굳이 한다면 표선면 세화 1리·3리, 토산 1·2리 5개 부락에 국민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3년이내에 분교내지는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부락은 위치도 정말로 한파운 다리를 정해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기를 이 학교 셋을 중심권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서 학교버스를 이용한다면 통폐합, 분교, 폐교라고 하는 위기감을 져버리고 도시 집중화에도 큰 보탬이 될테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선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송봉규 동료의원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지말까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실업학교 육성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 선생님이 소상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학교에 이십몇억원씩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의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가 돈가지고만 살아야 되는 곳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93년도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의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그 농업고등학교가 저희가 말하는 공립학교였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선발과정에서부터 학생이 지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농업전문고등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학교에 오시도록 해서 학교당국과 협약을 합니다. 3년간에 탈·이탈하지 아니한다. 졸업하고 나면 분명히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나면 학교가 받아들이는데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비 전체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무료로 교육시키는 곳을 봤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견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언제 잘살 수 있느냐라고 제3자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 때는 기능인이 우대받는 시대가 됐을 때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짧은 소견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실업학교라고 하면 전문학교입니다. 과거에는 실업학교, 머리에 관계됨이 없이 돈없는 사람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욕먹을 것을 각오해서 표현한다면 인문학교 갈 능력없는 사람이 실업학교 가고 있다. 이마만큼 실업학교가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정말로 내가 공업학교에 가서, 농업학교에 가서, 수산학교에 가서 이 기술 배워서 이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소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학교 육성하는 방안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등학교 학력만 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서 나는 일류 기능을 가졌노라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할 능력을 배양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감 선생님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간곡한 요청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농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그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욱 매진할 때만 이루어진다, 그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고등학교 실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합한 전문학교쯤 하나, 전문대학 하나쯤 만들어서 이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중견이라기 보다는 최고의, 그 분야에 기술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함만이 우리 제주도의 실업학교가 사는 길이요, 제주도의 1차산업과 2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말씀입니다.
저 게으른 사람이어서 원고도 작성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기다리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규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창구의원, 한공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순서가 됩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김창구의원, 한공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오전에 질의하신 문태무의원님의 질의·답변 가운데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것이 있어서 이제 추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평준화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설의 평준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에서는 동감을 하면서 학교시설 평준화를 위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김창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고용증대의 중요성이 사회안정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제주지역의 대학교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에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대학 출신들의 사회취업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고교취업율은 진학까지 포함해서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교 출신들의 교직현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원대학에서, 교육대학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96년도에서 2005년까지 초등이 436명, 증등이 313명 계 749명의 신규교원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10년뒤 2005년도에 가서는 지금의 학급규모를 고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국민학교 30명으로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고급인력이 교육현장에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과연 저희들이 기대하는 고급 인력이 취업이 보장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 고급인력들이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규교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인 즉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전국의 전 공무원에게 10%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조정하거나 지급액수를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가서 돈을 주지말고 여행이나 기타의 연수비 보조같은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1교육개혁과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상충이 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5·31교육개혁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기수학제, 국민학교 영어교육 실시제 같은 것은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보완, 삽입을 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폭력배라고 그럴까 부정학생들의 근절을 위해서 현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서 근본적으로 불량서클을 발본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수긍을 하면서도 현직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했을 때 학생들의 심리적인 면으로 봐서 위압감,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깊이 생각해 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학교배치를 통해서 불량청소년들을 학교사회에서 추방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학원 폭력배 근절지시에 따라서 현재 내무부가 강력히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계획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에도 경찰과 교육청 관계관들이 모여서 이에대한 깊은 계획수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공익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을 부흥하고 농어촌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교사의 평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사는 학교근무 순환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근무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사명의식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더욱 열심히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지역의 국민학교 통폐합관계 예를 들면서 3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단일 학교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일리는 있습니다. 더 깊이 실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폐합은 어디까지나 기본의 방향이 학부형들의 동의를 존중하면서 통폐합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다음에 국가가 요구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서는 모자라니까 전문대학까지 만들어서 5개년 동안에 인력을 충분히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문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전문대학의 설립이 권한밖의 일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부를 통해서 성산수고의 전문대학화 그리고 농업고등학교의 전문대학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부의 정부 예산에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공립전문대학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향하고는 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을 맡고 계신 강정은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앞서 말씀하신 한공익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저는 20여년간 교단에 설 때마다 인간이 인간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배워 왔습니다. 또 참된 교육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사회 환경의 급변으로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주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끝까지 교단을 지키시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 학교 그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배운다, 졸업 후에 남는 것은 오로지 선생님의 참된 모습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교육자는 누구나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면서도 교육공무원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교육전반에 걸친 좋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중복을 피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 둘째,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의 배양, 셋째, 학생위주의 봉사 행정구현 넷째,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 등 네가지 역점시책 가운데 첫번째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시책과 추진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가속적으로 점점 정보화, 기계화, 다양화라든가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 대중화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외국문물의 유입에 따른 유행의 모방 등 여러가지 병리현상으로 인한 존엄성이 상실되고 사회규범이 극도로 이반되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화, 정보화, 기계화 그리고 산업화와 개방화된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책임과 규범을 지키고 국민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마음과 꿋꿋한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첨예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덕성을 지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통일대비 일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을 위한 장기적 설계를 하여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학습부담과 교재교과 성적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천적 도덕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고 인간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의 문화, 예술의 향유의 능력과 태도육성이 부실하며, 교육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구현의지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개방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가치관의 혼돈, 개인주의, 물질만능의 사고, 비인간화 현상의 팽배와 범죄성의 유해환경과 근접해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보호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보는데, 도덕성높은 제주인의 육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시책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계화로 향한 생활외국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즉 지구촌으로 공동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자존과 국익을 도모하여 국제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지식, 정보의 급증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종 국제회의 참가와 관광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외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어 교과교육 연구의 운영의 활성화, 외국어 담당교사의 해외연수 등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과의 언어소통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6년간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기초적인 회화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문법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생활영어가 우리 학생들에게 통용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영어교육 실시계획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활영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격심한 사회변동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제일주의 정책에 힘입어 산업화, 공업화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로 탈바꿈하는 빠른 변동속에서 사회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사회적 대 혼란기를 겪으면서 사회의 교육, 행정정책에 무관심을 보여 이제 교육이 그 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매스컴의 발달, 물량주의 가치관의 팽배에 따른 대혼란, 윤리의 도덕적인 가치관의 붕괴에 의한 허탈감, 사회질서의 파괴현상, 성, 도덕의 혼란과 퇴폐풍조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나쁜 교육환경 및 잘못된 교육정책이 청소년 문제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으며 치열한 직업, 진로의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를 의심케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절망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각자 사회적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불안 요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내외 또는 사회의 문제는 곧 생활지도와 연관이 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또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생활지도와 바로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의 사설에 의하면, 이제 학교주변 폭력은 더이상 강건너 불이 아니다, 한발짝 차이로 우리 집 아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집 아이가 실태가 이 지경인데도 어른들은 웬만한 청소년들의 비행에는 놀라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있으니 큰일이다라고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같은 일간지에서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출촌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내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는 점점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가정환경이 좋고 나쁨의 구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연령도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아직 꽃송이 같은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네들의 무관심과 자신들의 방황속에서 견디다 못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자포자기속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부모의 눈을 피하여 학교를 내팽개치고 가출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러한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하나의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학교의 책임으로, 학교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책임으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앞장을 서지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쨌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앞장을 서서 생활지도 방법개선에 획기적인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강정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 교육청 산하 관계자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은 제주발전이라는 틀을 벗어나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 진심으로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현교육이 환경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폭력배 근절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바로 어제 서울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가 개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회의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대상과제 발굴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급학교가 자율적, 창의적으로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95년 9월 14일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만약 구성이 되었다면 초중등교육 중심 규제완화대상과제와 발굴현황과 추진실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인을 위한 조기교육확대실시와 특수공립고등학교 신설용의에 대해서 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과 대우를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자도 일반인과 같이 행복한 생활과 대우를 보장받고 자기의 잠재개발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 지표에도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격년제로 조사를 하여 유아반 신설강화계획이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유치부 어린이가 영지학교와 그리고 영송학교 2개교를 합쳐도 불과 14명, 초등부 212명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특수학교의 조기교육활성화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일수록 정상인들보다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정상인에 못지않게 능력개발을 시킬 수 있고, 가일층 진일보 효과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부언한다면 장애어린이를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유아반을 확대 모집을 하고, 조기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제주는 육지와는 달리 지리적 여건상 공립고등부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립고등부가 없는 관계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정을 떠나 타지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풀어줘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특수공립고등학교 신설, 유치에 대한 확고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이 어찌보면 구름잡는 식의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시를 제외한 군지역 읍·면지역 출신의원들께서 단 한분 빠짐없이 질문했던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제주도와 함께 공동으로 풀어야 할 정책적인 부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농어촌 일선학교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질문은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와 농촌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하여 시지역 학생에 비해서 보다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시간 이내의, 제주시와 서귀포를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건설은 교육정책에서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93년도 제주도 교육청발행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자료를 제시코자 합니다. '87년을 기준으로 하는 제주의 총학생 수의 시지역 학생수가 국민학생이 61%였습니다.
'95년에 70.3% 중학생이 59%에서 68.8% 평균 매년 1.5 포인트 이상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직장과 직업을 가꾸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때문에 이농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착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5개년 계획서를 보면서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계획에 본교 통합교가 1개교, 분교장 통폐합교가 2개교 분교장 격하교가 12개교로 이를 합치면 5년동안에 15개 교가 통폐합되었다는 또는 분교로 격하되고 있는 계획서만 서있고 이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연구나 대안의 제시가, 300페이지를 눈여겨 보아도 어느 한줄도 찾아 볼 수가 없어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12개 읍·면의 미래상은 본의원이 상상을 할 때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나 내일의 농촌학교 모습이 참담한 나머지, 바로 어제 이자리에서 송봉규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계적인 추세가 탈농촌화 현상에서 앞으로는 탈도시화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는 탈도시화의 표본지역으로 농촌학교의 환경개선은 물론 신교자재 투입, 그리고 읍·면지역 학교에 한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에게는 근무평점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용을 해 주시고, 근무연한 역시 시지역보다 오래 근무하는 대신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사들로부터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농어촌 일선 학교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신교육 정책대안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실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정은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오직 인생의 외길만을 걷고 계시는 전도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요지를 준비하였으나 지금껏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질문요지와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해서 반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량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내 국민학교 건물증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동광국민학교에 교실이 부족하여 4층에 14개 교실을 증측하였는데, 중고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의 4층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층이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뿐더러 자라나는 학생은 뼈가 연골이기 때문에 체위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층을 증설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4층을 증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를 밟고 증축을 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등의 주택예정지는 학교부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교육감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많은 부분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 국민학교가 운영회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고, 다른 학교도 지금까지 이 운영회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회는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자체가 부실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앞으로는 자치교육인 만큼 재원확충에 있어서 음성적인 것을 탈피하고, 양성화시켜서 학교 운영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98년, '99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관내만 하여도 국민학교가 25개가 있지만 체육관이 없어서 임시로 여기저기 성인용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과 체육특기는 일생에서 초등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체육관 건립이 필수적으로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급식실시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37개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모든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역시 매월 물가를 조사해서 최저 전문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매월 물가를 조사하는 곳은 어디이며 경쟁입찰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파악하여 최저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물가를 조사하는 곳과 최저가격전문업체선정 방법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식품비 예산액의 100%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폐교된 국민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자료에 보면 폐교된 학교는 국민학교 1개소, 분교장 7개소 등 모두 8개소의 본교, 분교장이 폐교가 되었다는데 농촌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지역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서 역할과 마을의 성쇠에 따른 애환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학교가 문닫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있어 몹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폐교된 학교를 보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자료를 보면 교육청 역시 이를 보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보존·활용할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활용 계획과 더불어 투자계획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미달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기준 고등학교의 학교 시설 기준령 미달현황을 보면 특별교실인 경우 음악실은 15개 학교가 부족하며, 미술실은 13개 학교가 부족하고, 시청각교실 역시 13개 학교가 부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음악, 미술은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감성을 깨우쳐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형태에서 전인교육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교육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날로 흉폭해져 가는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 까지 항상 짚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 대학입시나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에서까지 암기식 수업에 익숙한 사람보다 폭넓은 교양을 쌓은 창조적이며,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고서 노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청소년기의 고등학교에 음악실, 미술실, 시청각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적으로 대학입시에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기에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시간 정도밖에 없는 미술교육과 음악교육 그것도 변변한 시설조차 없는 환경에서 접하는 우리 학생들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감각적이며 자극적인 대중예술에 빠져들기도 하며, 삶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 상황과 청소년정서 교육성과 및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등의 학교시설 설비령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교육목표를 "우리 함께 모두 사는 교육"으로 정하고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경로효친교육, 도덕교육 등을 실시한 줄 아는데 올해 교육목표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이나 자료 등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습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습교육용 기자재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으로 졸업후 산업현장에서 기자재의 작동 및 실무에 당장 부딪히는 현실이며 우수한 인력육성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자재들이 1970년대 후반에 들여온 것들이 많아, 기계는 낡아 작동도 안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용 기자재 확보상황은 충분한지 만약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불량서클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동료의원께서 많은 부분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께 질문만하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학교의 불량서클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원분위기 쇄신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고교의 여학생 편중입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고교에 남학생이 입학을 기피하고 여학생만으로 정원이 채워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남학생들은 전부 시내고교에 입학을 희망한다는 결론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고교의 교육여건을 확충강화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일정한 비율로 입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건널목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과 건널목 시설이 미비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시 불안에 떨고 있고 항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앞 만큼은 신호등과 건널목이 필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신정의원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고석현의원,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 세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석현의원, 강호남의원, 강신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시책추진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시책은 첫째, 올바른 삶을 실현하는 교육 둘째, 책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의 육성 셋째, 조상의 얼과 슬기를 찾는 교육 넷째,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 이 네가지로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는 각종 교육활동에서 기본 예절, 기초질서, 청결 등의 기본생활 습관을 반복지도하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날, 책가방 없는 날을 한달에 한번 운영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인간성 함양에 힘쓰고 있고 지, 덕, 체, 예, 기, 봉사 등 능력을 고려한 상찬제를 실시하여 사람의 기본 품성과 소질을 신장시키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모든 교과활동 및 특별교육활동 시간에 인간존중 정신, 준법정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인류애 등 민주시민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 등을 강화하고 우리 고전읽기, 삼무정신 덕목을 주훈, 또는 학급의 HR주제로 설정하여 이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고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여러가지 정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원연수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교사 훈련 같은 TET라는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상담기법을 익히고 인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용 제주어린이 생활본 "깨지지 않는 거울 2집" 과 중등교사용 인성교육지도 자료 "더불어 사는 지혜 2집" 을 개발하여 인성지도 교육자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야영 수련원에서는 초중고생 야영 1만5,000여명, 탐라수련원에서 고등학교 수련 연간 6,000여명, 학생예절관에서 중학교 여학생 5,000여명 등 단체수련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배양 그리고 집단생활 능력 향상 등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서 연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 국민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영어교육은 5·31 교육개혁 과제로 국민학교 영어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가 교육부 고시로 저희들에게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연도는 1997학년도부터 3학년에서부터 차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00년에는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고 정기교과로 연간 최소 68시간이 지도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단계에서의 영어교육은 고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듣기, 말하기의 기능 신장을 위한 음성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중등에서부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음성교육을 심화하는 한편 문자교육을 병행해서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높은 영어교육의 지도를 위하여 선생님들의 외국연수, '90년부터 60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실시하여 현재 259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는 바 있고 점차적으로 해외영어교사들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도에 관해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와 더불어서 물질만능의 혼탁한 사회풍조가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비행을 예방하고자 학교에서는 전교원생활지도 교사화 체제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성교육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드시 일교사 일학생이 결연,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을 같이 나누는 결연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상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자가 가서 선생님을 도와서 문제해결, 고민해소의 카운셀링 역할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께서 학교내 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도대책의 수립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주도 수준에 맞는 학원폭력 발본색원을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폭력근절이 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감 회의때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이랄까 방법,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안과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고 세부대책으로 가서 학교에서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가정, 사회와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교육부 교육청의 지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 목적 실현에 임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규제완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도 교육훈령에 의하여 '95년 10월 25일 관내 원장 및 교장 3명, 교감 2명, 교사 4명, 학부모 대표 3명 등 12명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완화대상 과제는 현재 실업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외 23건이 제출이 되어 12월달에 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도출되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신장애인을 위한 조기교육 및 공립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자 조기교육확대실시를 위하여 제주영지학교 유치부 2학급, 제주영송학교에 유치부 1학급을 설치하여 현재 정원 30명에 15명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30명 모집인데.
'96년도에는 제주영지학교에 지체장애 1학급을 증설하여 유치부 장애아에게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립학교인 제주 영송학교에 고등부 54명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지학교 중학교부 시각, 청각 장애학생은 국립특수학교인 농맹학교에 '94학년도 졸업자 6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95학년도 졸업예정자 9명 전원이 서울등지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시각, 청각장애 학생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공립고등학교의 신설은 어려우나 장애교육의 수요가 증가되면 공립특수학교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을 통해서 장애인의 어려운 점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도 겸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중증장애로 인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하여 집이나 수용시설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까지도 내년부터는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에 있는 특수아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순회방문 교육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일선학교를 되살리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뾰족한, 좋은 계획의 시책을 개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기자재 또는 교육설비를 확충을 해서 도심지 학교보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농어촌을 되살리는 교육내용이 안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가 반영해서 농어촌학교를 살리는 교육시책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신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광국민학교 4층 교실증설이 학생들의 생활에 좀 어렵다, 불안하다, 그런 인식이 갈 겁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에 4층을 짓는 근거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시설 전문가, 대학구성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국민학교 모형연구에 대하여 용역을 준 결과 건물증설을 4층계획으로 해서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4층학교 생활에서 위험한데 꼭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학교의 용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4층까지 부득히 건물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신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학교 수준의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설립되게 되는 용지확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제주에 1개교의 국민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어서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삼화국민학교라는 가칭의 국민학교를 삼양과 화북사이에 1개교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용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염려스러운 질의를 많이 해 오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비공식 학부형회의 조직이 모두 흡수가 되고 학교를 위한 교육지원금이라든지 기타의 성금이 이 기구를 통해서 양성화되어서 공개집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체육관 설립, 체육관 설립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설립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은 필수건물이 아니라 권장건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장건물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최소한 1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신설이 우리 재정부담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지적하신대로 '99년도에 전도소년체전을 개최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98년도 전국체전에 실시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모자란 부분은 미비된 부분만 보완을 하고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99년도 실시되는 소년체전 개최와 운영은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심형 급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식품을 사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식품을 사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저희들이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식품을 사들이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식품을 사들이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리고 쌀같은 것은 협동조합에서 사면 50%가 쌉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품, 싼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혹시 염려스러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이 집행과정에서 부정이 없는 한 급식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교된 국민학교 보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이 시행된 이후에 올해까지 폐교된 학교는 모두 18개교입니다. 이 중 매각된 것이 4개교이고 야영장 또는 체육장등으로 빌려준 것이 8개교이며 나머지 6개 학교는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영장이나 체육장이나 지역주민의 공공장소로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한 한문 또는 서예교실로 활용하는 폐교된 학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폐교된 학교의 시설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당 50만원의 관리비를 책정해서 잘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급학교 학교시설 설비령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 특별교실인 경우 고등학교 기준인 경우 140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9실 부족한 게 31실 입니다. 시청각 교실 기준은 26실인데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게 11실이고 부족이 15실입니다. 특별교실 확보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자라고 있는데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205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부족 특별교실과 시청각교실을 건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청각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함께사는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자료개발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개발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 교육, 우리 고장 현장의 학습 프로그램, 학교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자료, 깨어지지 않는 거울 이라는 이름의 인성 지도 자료, 창의성 개발에 대한 자료, 전통문화 총람, 더불어 사는 교육 그리고 이전에 나온 제주바다의 물고기는 한국에서 처음 나온 물고기도감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학문적인 수준의 제주바다의 물고기를 저희들이 편찬해서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해양교육의 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악, 미술교육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상황과 청소년정서교육 성과 전인교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악, 미술과 기타 예능교육의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순화해서 인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교육적인 방침에 의해서 특별활동이나 예능교육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어서 우리 소리 우리 노래 가락을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해서 몸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주타제 중고등학교의 교악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들의 예술활동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원예술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교사들이 예능교육에 관심과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에 대한 견해도 물어주셨습니다. 전인교육은 앞서 한공익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전인교육의 도달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인교육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지·덕·체라고 하지 않고 덕의 요소가 가장 앞서야 한다 그래서 덕·지·체라는 용어로 덕성교육에 강점을 두어서 인성교육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용 기자재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4년동안의 46억원을 투자하여 기자재 6,800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은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작동이 안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 경우에는 계속 보완하고 작동을 통해서 교육활용에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고등학교에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 여학생 위주가 되었다, 거기에 성비를 조절할 수 없느냐 이것은 남녀평등이라고 그럴까 성비의 결정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이 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학교장이 성비를 고려한 학급의 인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학칙을 변경해서 우리 학교에는 여학생 4클래스(Class), 남학생 4클래스(class)다 이런 학칙변경을 통해서 입학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에 의해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학교앞 신호등 설치를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자, 대단히 제안적이고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도에 이 시설이 안된 학교가 10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10개 학교에 계속 신호등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시간에 할 것으로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의 문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을 하셨던 의원들께서 1회에 한하여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교육감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는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의원 거수표명)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의원 : 강정은 교육감님께서 연 이틀동안 전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의원의 진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주도의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20명 내지 많아야 30명선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시행해서 몇년후 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제가 못들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는고 하니 선진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수를 학급당 20명 선으로 하고 있고, 도시과밀학교도 30명은 안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원탁에 모여 앉아서 좌담회도 하고 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학부모와 의논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볼 수가 있어서 제주도에도 이러한 시기가 와야 되지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의 경찰관 배치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안이 잘되어 있는 도시로 하와이라든가 동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와이나 동경의 치안유지는 보통 경찰관들이 거리 책임제를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책임을 진다 해서 상시적으로 돌아보고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서클이라든가 학교의 불량학생들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생각날 때마다 들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경찰관이 되든 청소년선도의원이 되든 학부모가 되든 누가 된든간에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야 되겠고, 생겼을 때는 전담을 해서 정보를 축척케 하고 의논상대도 되어주고, 또 교사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항상 논의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요즘 대통령이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과 학교가 협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요일별이나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그 학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나 서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여론도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제가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화 사회에서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시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저의 진의와는 잘못된 전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울 때 전담제로 하는 게 어떤지 그것에 대한 견해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길의원 거수표명)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의원 : 저도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선지원 후추첨제에 발생되는 예상문제점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배제하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근거를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시골학교에 다니면서 그러한 스카웃 열풍에 말려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기 학교를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시키고자 하는 발로에서 학교단위의 조직력을 폅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조직력을 키워서 좋은 학생을 스카웃하자, 또 교육청이하 공립학교는 행정조직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열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알 것은 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시킴으로써 앞으로 선 지원 후 추첨제도가 건실하게 고착화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모양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교육감께서나 여러 행정력이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정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려는 자기의 자구책 또 이런 것을 계속 매년마다 실시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에 신뢰도 정말 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공사립 따지지않고 제주도 교육에 대해서 균일하게 행정력을 펴는 교육청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되었을 적에는 편향적인 교육청의 행정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청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신뢰도를 높혀가는 행정력을 펴야 됩니다. 이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제주일고나 중앙여고가 입시에서 많이 실패했다,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입학생을 강화하고 좋은 학생들을 들여오고자 노력을 암암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뢰도를 높혀주는 중립적 입장을 견재한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는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만일에 그냥 내버리면 그러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생기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대단히 힘든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들이 조직력을 펴가지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도의원님들 교육의원 선거할 때 그 많은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마치 중학교 담임선생도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순수하게 임해야 할 시간에 여러가지 로비라는 분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 안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공립, 사립이 문제로 비화되어서 공사립의 차별화가 부분적으로 학교마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홍보담당, 학생, 교사, 교감, 교장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자제력이 무너지면 온통 학교가 총력전을 펴게 됩니다.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력전을 펴서 한번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잘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사력을 다해서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좋은 학생 들어와야 되겠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주십시오, 교장 입장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는 자꾸 증폭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카웃전에 대해서 학교단위의 조직력을 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걸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는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학교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학부형, 학생을 만나서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자기가 목표했던 학교에 가는데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혼란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어떠한 로비나 교육의 스카웃전, 상업주의적 형태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비화시킨다고 하면 교육의 모습이 상당히 일그러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모습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선지원 후추첨제가 저번에 실시했던 제도보다는 훨씬 좋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그러한 병폐들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잘못 시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 교육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의지와 대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제3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에 독지가가 나타났을 적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도 '94년도에 이렇게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는 학생이 567명이 발생합니다. 이 통계가 자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퇴한 학생이 중학교 122명, 고등학교 445명, 실업고하고 인문고의 분포를 보면 실업고가 326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러한 학생이 생성되고 있고, 이러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후에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앞으로 인생문제라든지 사회의 어떤 위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3교육기관이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을 수용하고 현재 교육보다는 여러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정서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했을 적에 만일에 그러한 제3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시 이 학생들이 다스려진다고 하면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인간상들이, 소외의 계층이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의 소외계층에 던져지지 않고 다스려지므로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유하게 되지않겠나,
(시간경과, 마이크꺼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독지가가 나타났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범위안에서 심각하게 수용해 볼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강호남의원 거수표명)
예.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의원 :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장시간...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육청 질의가 형식적이 아니고 제주도 교육발전에, 다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사회가 교육으로부터 제주도민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 본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심신장애인을 위한 조기교육 실시에 대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유치부 학생이 현재 30명이라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또 제가 며칠전에 서면 질문서 요지에서 답변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부에서 학생수가 현재 영지학교가 11명 그리고 영송학교가 4명 학급수는 영지학교는 2학급, 영송학교는 1학급입니다. 그래서 14명이라고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부를 보았을 때 21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초등부 학생들이, 제주도는 학생이 212명이 되는데 유치부 학생이 14명밖에 현재 유치부를 지망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의 많은 과학과 의료기관이 발달이 되어서 이런 지체장애자, 정박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부 학생수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 14명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기피해서 어린 학생들이 신청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상인에 가깝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거나 당본인을 보거나 가정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당시에 남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체장애아, 정박아들이 신청을 안해서 발견이 안되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5개년 계획에도 격년제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년 실시를 해서 장애인들을 어릴 때 발견,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최대한 발견을 해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길이 바람직 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재차 묻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되살리는 정책 대안, 제가 사실 전제를 했습니다.
이 질문 제가 하면서도 구름잡는 식의 질문입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받아들이기에도 정확한 답변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한해서는, 그런 제도상 안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무평점제를 실시, 읍·면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너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교육청 당국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 읍·면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도시지역 집중화를 막는 그런 방법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분명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동료 모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파하기가 무섭게 선생님들이 자기의 소지품을 챙기고 버스를 타러 달려가는 그러한 광경을 읍·면지역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계 관계관 선생님들께서 앉아계신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한 농촌 지역의,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지역의, 가끔 TV에서도 많이 보이고 학교교육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모지역에 근무를 배치를 받아서 오니까 대단히 학부모들이 긍지를 가졌습니니다. 과거에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이 농촌지역에 파견이 안되는데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왔구나 했는데 1년이 멀다하고 그 선생님이 다시 제주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서너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농촌학교가 활성화에 접어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방법론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제주도와 같이 학교로부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대안제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앞에 제가 예시를 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만약 가능하다면 교육청 당국에서 그런 예시와 같이 정책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나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보충질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김창구의원, 이영길의원, 강호남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의원여러분들께서 성의껏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의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김창구의원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학교규모, 클래스 사이즈 (CIASS SIZE)라고 그럴까 이것은 20명 내외입니다. 선진국에서 모두 그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가서는 가장 이상적인 학급규모를 20명 전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주도가 과연 언제가서 이와같은 기준에 접근하는 학급 편성이 되겠느냐, 저희들의 현재 계획상으로는 10년뒤, 2005년에 가서 현재의 국민학교 학급당 40명을 30명으로 그리고 중학교 46명을 35명으로 고등학교 46명을 35명으로 그와같은 학급규모의 학생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되어 갈 때는 학급규모가 이보다 더 빨리 재편성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선진 지역에 빨리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클래스 사이즈(class size)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주변 폭력추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의 예 가운데 가령 경찰관의 배치문제의 예로서 말씀드린 것을 저는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찰관의 학교 배치가 교육상 문제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폭력배라고 그럴까 부정학생을 근본적으로 뽑아 내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에 전담하는 선도요원과 학교와의 유대강화는 필요하겠다, A라는 학교의 선도에 큰 관심이 있는 이와같은 선도요원이 학교측과 적절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폭력배를 근절하는데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조직되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있습니다. 폭력예방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검찰청에 선도위원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학교생활지도의원과의 연대, 공조, 협동을 통해서 이 분들과의 협조에서 오는 정보가 폭력학생을 추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책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김창구의원님의 질의에 빗나간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께서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따르는 학교선택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학생 스카우트가 재현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모처럼의 신뢰성이 무너지지않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제주교육의 통활적이고 균형있는 관리를,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차등관리든 또는 편향관리 이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제가 의지를 분명히 의원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재정적인 또는 인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원확보율이 공립학교에 육박해 있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사립학교에 인력을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의 운영비는 공립학교와 꼭 같은 수준에서 재정결함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데 앞으로 사립학교라고 해서 편향적인 각도에서 차별관리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제3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와같은데 사회교유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서 비행학생에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유치부에 다니는 학생을 발견을 해서 들어오는 학생만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부 장애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30명 지원에 15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조기장애교육에 성과를 올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부의 수업연한이 1년입니다. 초등부의 수업 연한 6년에 비해서 1년밖에 현재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깊이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농촌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우대책이랄까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보람을 심어주는 제도 가운데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포상을 많이 준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정지역, 표선지역, 성산지역 이 지방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산점이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대정과 표선과 성산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지방에 계시는, 농촌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보상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어제, 오늘 양일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는 동안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교육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질문한 부분은 제주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를 이끌어 갈 제주인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시는 교육감께서는 주어진 소임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2세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원과 가족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일간에 걸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
(16시21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10인
- 제주도교육감강정은
- 초등교육국장전승욱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고영진
- 기획감사담당관강병문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제주시교육장조명철
- 서귀포교육장윤세철
- 북제주교육장김찬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