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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5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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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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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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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질문을 신청한 열아홉 의원 중 아홉 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회의진행 방법과 같이 열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되 오전에는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 세분의 의원의 질문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의원   : 주로 인천, 전라도, 부산, 경상도에 선적을 둔 안강망 어선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그물을 바다 깊숙히 깔아놓고 새끼 고기까지 싹싹 훑어가 버리고 우리의 연안 황금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연고갈에까지 이르게 된 우리 어민들은 속만 태울 뿐입니다. 구경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본 의원은 어제 고승종의원께서 안강망 어선들의 횡포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내년 2월말까지 강력대응책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답변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연중 특히 6월부터 10월 사이에 즐겨먹는 갈치, 오징어, 한치 등 특히 갈치는 연중 조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연안 8마일 이내 '94년도 어획고가 976억원입니다. 연승이 406억원, 유자망 150억원, 채낚기 404억원 전체 어획고의 34%입니다. 기타 16억원 도합 1,950억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기간지원 시설인 해저 광케이블, 해저 전력케이블 피해 빈발로 해저 광케이블 피해가 '90년, '95년 사이에 8개소에 3km, 금액도 55억원의 크나큰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해저 전력케이블 피해가 '93년 7월 10일까지 짧은 기간에 12개소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을 알고계실 겁니다. 그리고 타도 안강망 어선들이 소흑산도, 제주도 근해에서 '94년도의 어획고가 무려 3,854억원입니다. 이중 제주도 연안에서 어획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제주수산 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보호령 제4조의 특정어업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1971년 경상도, 전라도 사이에는 안강망 어업 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에는 이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선을 설정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단 1개 조항만 신설하고 선하나만 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서, 진정서 하나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사께서 서울로 직접 출장을 가셔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50만 도민을 등에 업고 가서 크나큰 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빈번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행정조직 개편 계획을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년도가 없습니다.   도정백서 3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 산업화 진전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등에 따른 행정소요 증가로, 90년대에 들어서면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의회 구성과 사회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대응을 위하여, '94년에 와서는 WTO 제체의 출범과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적 행정조직으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행정조직을 개선해 왔고 또 지금 개편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4년 6월에 신설된 감귤특작국이 없어지고 농수산국이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내다보고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면 이로인한 행정력 낭비와 개편대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무사안일, 도민들의 혼란 등 그 실익보다는 낭비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적어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4,5년을 내다 보고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마다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녀보호 대책으로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 12월 현재 해녀는 몇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순수하게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녀들의 활동을 잘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으신지, 본의원의 판단하기로는 해녀들의 작업이 매우 고되면서 힘든 일이고 숫자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녀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해녀들이 마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녀보호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 신지, 해녀들의 작업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해녀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녀를 보호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경계 분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토지 지가상승,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권 경계 분쟁이 민사재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패소자들의 원성이 전부 정부나 도당국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지적측량이 옆으로 자꾸 밀려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패소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런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의 구조 조정과 중소기업 진흥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GRP 구성 비율을 보면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이 28.8%, 광공업등 2차산업이 4.5%,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등 3차산업이 66.7%로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1차산업이 70%, 광공업 29%, SOC등 서비스 산업 64%와 비교할 때 이렇게 판이한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도 2001년까지 1차산업 분야에 대규모 집중 투자에 의한 생산증대로 1차산업 구조를 27.1%로 유지시킴으로써 일인당 GNP 1만불을 달성하여 선진 경제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001년도 가서 27.1%의 높은 1차산업 구조를 가지고 선진국 경제권 진입이 가능한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UR 협정에 이어 WTO체제 출범으로 시장개발 속도가 가속화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수산등 1차산업 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우리지역 1차산업 상품이 경쟁력 확대를 위한 차별화를 위하여 경쟁 농·어업 기반구축에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의 2축으로만 지탱되는 우리 지역의 경제는 발전의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시장을 위주로 한 1차산업 상품은 장기적으로 국내 타시·도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 국가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 독점 상대인 관광은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백두산, 금강산 또는 관광지가 많은 중국 등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고 주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2축에 2차산업을 연계시키는 부문에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1차산업 상품과 3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을 연계한 식품 가공업과 관광 부문을 연계한 보석가공 산업, 첨단산업 등이 주되어 2차산업 구조를 15% 정도로 높이는 경제구조가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유치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외국인 투자유치, 대기업 분공장 유치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특별히 다루어야 할 과제로 따로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우선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조성해 왔으나 이렇게 될 경우 공단 조성 기간이 3년이상 장기화 됨으로써 우수한 지역 유치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제조업이 취약한 우리 도내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 계약과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여 1년 이내에 제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장 유치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는 공단조성 사업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도 화북공업지구 공장 이설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유치 등 창업 중소기업을 위하여 제주시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을 '96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 중고령자 취업대책 및 그 실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항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50세이상 55세 미만인자를 중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 과연 50세이상 55세인자가 고령자일까하는 의구심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아주 저령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사회단체 공법인, 사법인, 사업장 할 것 없이 물론 법관이나 교원은 제합니다마는, 거의가 60세가 되기전에 한창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직장을 인위적으로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는 아예 정년제를 철폐했습니다.
   이들이 건강만 허락되면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는 한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노르웨이가 70세, 스웨덴, 덴마크가 67세, 독일이 68세, 프랑스가 60세, 가까운 일본은 정년이 60세 내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에는 다같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복지 차원에서 과거에는 노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빈곤, 질병, 고독 즉 삼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할 상실을 더한 사고라 하여 역할 상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 역할 상실이야말로 이 법에서 말하는 고령자에게 해결해 줘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5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고령자는 한창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 개념 65세 미만에 속한 이 고령자에 대한 취업 알선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에 의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지 고용 창출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급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지방화와 자치화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 도민과 함께 우리 도의회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지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 일용직 300일이상 해고와 관련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앞서서 박희수의원이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그 질의 내용은 저하고 동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점진적으로 좋게 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 문제를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장학금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 이러한 것을 도에서는 폐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양건영 박기태 사장과 또 병문천 탑동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이 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매년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 진상을 규명할려고 노력했지만 관계 부서의 불성실한 또 성의 없는 답변에 의해서 이러한 시도가 매번 허물어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위치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규명 한다면은 못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만의 부지사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출석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빚어졌느냐, 왜 잘못 흘러가고 있느냐, 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이 책임을 못지도록 이렇게 사건을 만들었느냐, 행정을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적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자립도 46%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제주도의 재정자립 문제와 함께 전국에서 두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제주도민의 부담에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뽑아 팔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의 오름들을 파헤쳐 송이를 팔아 지방재정을 확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개방과 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부도 나름대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지적재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얄티를 주면서도 우리의 상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품은 훌륭하지만 국제 경쟁에서 늘 뒤쳐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한계를 과감히 극복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93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지적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돌하르방 상표권과 관련해 등록업체에서 권리포기 및 양도의사를 밝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방문화재를 상표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국회와 국무총리실, 상공 자원부, 특허청 등에 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상표등록권자의 권리포기외에는 현 상태에서 대응 할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독특한 명칭과 상품들이 다양하게 산적해 있지만 이 명칭과 상품들이 전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제주도가 출원한 상표권이나 의장권, 실용신안권, 품질인증표시제 등의 종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작업들은 지하수와 오름의 송이 채취로 환경을 파괴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돌하르방, 좀녀(해녀), 물허벅, 초가집, 한라산, 용두암, 정낭 등이 상표권과 감귤, 갈중이, 오메기술 등의 특허 및 품질인증과 함께 그 맛과 기술, 품질들을 보존하고 현대인의 성향에 맞게 품질들을 개량화하여 상품화하는 작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귤, 당근, 깨 등의 농산물들은 품질인증제를 통해 제품들을 차별화 하여 상품화하여야 하고, 가공품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행정부는 돌하르방 상표권 분쟁을 교훈삼아 빠른 시일내에 제주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해야 할 지적재산들을 발굴, 수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상품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째, 지금 농가에서는 전통식품을 개발 하더라도 현행 농산물 가공판매 사업은 개별 제품허가와 유통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전통식품의 경우 32개의 관련 법규들을 정리하여 상품의 인허가 신청시 제조, 유통 등의 허가도 동시에 획득하고 농림수산부, 한국식품개발원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직판매나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생태계 파괴 및 제주도의 식물자원보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 생태계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되어 세계적인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제주의 특산 동·식물이 자취를 하나둘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0년대 가축사료용 종자를 들여오면서 개민들레는 이미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번식하여 고유식생 분포지까지 침범하고 있고 한라산 1,200고지까지 이르고 있고 한라산까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비눔(개고추나물), 역귀, 개생계, 쇄뜨기 등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잡풀까지 펴져 고유식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0년대 사육용으로 대만, 알래스카 등지에서 들여온 꽃사슴도 한라산에서 나무밑둥을 갉아 먹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식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나 행정부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에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와 북제주군이 자연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멸종해 버린 석곤란을 자채시험 재배해 3,000여본을 비자나무 가지에 이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제주지역의 식물자원이 많이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석곤란을 비롯해 하천변에 널리 자생했던 대엽풍란, 섭섬의 일엽난초, 재래귤인 석금귤, 동정귤 등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야생한란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산간의 삼동이나 섬다래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산식물은 유전적 가치 또한 커서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특산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식물자원부터 시작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림지구에 이식작업한 석곡란, 가로수와 조경수로 활용될 수 있는 왕벗나무와 주목, 화훼자원으로 가능한 각종 란, 약용작물로 인기가 있는 섬오가피 등을 출발로 하여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식물자원 또한 보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현명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및 시·군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과거의 일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977년 세계 보건 총회에서는 향후 2000년까지 "인류 모두에게 건강을" 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볼 때 첨단 장비와 고급의료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 실정에 걸맞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음을 볼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이 저소득층, 시골의 노인 분들이며 만성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으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거리감이 없으며 치료효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있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제도나 특정집단의 이해에 의해서 수혜자 에게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및 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두개의 의료원과 4개의 보건소가 있으나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으며, 이와 더불어 한림을 제외한 읍·면에 한의사가 한사람도 없어 읍·면 거주자는 한방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지출하면서 시내로 나가는 형편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의해 1990년 3월부터 2년간 전북 순창, 강원도 춘천, 경북 영양군에서 시범 실시 1992년 2월 종료되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방공사 의료원인 강원도 인재군, 강원도 화천군, 경남 경주시, 전북 임실 군에서 현재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이미 한방진료실 근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 '96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전북 무주군, 군산시, 이리시, 전주시, 전남 완도군, 충남 보령시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했던 3군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은 계속 한방 진료 서비스를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99%이상 계속 이용 하겠다고 하였으며 계속 이용 할려는 이유는 99% 이상이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결과 한방 서비스 제공은 보건소의 전체 진료실적을 증가 시켰는데 춘천군은 33%증가 하였으며 양양군은 36%, 순창군은 22%의 증가가 있어 현재 보건소의 이용면에서 한방진료를 함으로 인해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는 비용 효과면에서 볼 때도 김종인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한달 925만원과 최소의 인원인 4명으로 진료할 수 있으며 보건소의 경영상태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된다면 한의사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도내 농어촌 주민의 평균 연령은 도시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대부분 만성 질환에 의해 고생하고 있으므로 인해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료원 그리고 4개 시·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가 제주도를 카지노 왕국으로 건설할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카지노에 대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주지역 당정 협의회시, 그리고 9월 23일 과천 정부종합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하여 정부측에 몇가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 내용중에 한가지가 카지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의 내용인 즉 현행 관광진흥법상 특 1등급 호텔로만 제한 돼 있는 카지노업 허가기준을 특 2등급 호텔까지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명목의 관광특구 지정 취지를 살리고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1월 모호텔의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러단체들과 시민들이 자키노 증설허가를 반해 하였고, 결국 제주경찰청에서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카지노 증설의 불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는 전국 13개 카지노중 7개소가 들어서 있어 도박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카지노를 증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중 관광위락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카지노는 현재와 같이 외국인의 야간 관광시설 및 호텔의 부대시설로만 이용한다, 카지노는 마약과 성범죄 등이 뒤따르고 범죄조직이 개입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카지노 증설은 억제하여야 한다, 기존의 카지노 시설들도 지역주민들과의 격리를 위하여 관광단지와 같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 유치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역행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부가 제안하고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대로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이상 도민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의결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경마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명소, 도민의 쉼터를 자처하는 제주경마장!   이 경마장이 돈놓고 돈먹기하는 도박판이 되버렸습니다.   도민들은 경마장들이 들어설 때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제주관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밀려 경마장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민들이 재산탕진과 함께 인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경마는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허울좋은 레포츠라는 이름으로 건전한 레져로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는 달리는 도박판으로 이미 그 자리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경마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킨 한 도민이 음독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마라고 외쳤습니다.   관광 소득증대, 도민 휴식공간이 어느새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마로 인해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경마장은 적자라며 흑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주도민들이 경마장에 가서 돈을 더 잃어야 하며,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시 제주경마장의 적자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들 에게 금방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한국마사회장 답변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억원 이상의 도민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60억원의 마권세를 담보로 더이상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마장에서는 마권 구매상한선이 현재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한 매표구에서 1회 구입시 적용될 뿐 또다른 매표소와 함께 동일 매표소에서 계속 마권을 구입할 경우 몇천만원어치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마권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마사회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를 실현 시켜야 합니다.   제주경마장의 존립은 마권실명제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경마장에서의 경주중 50%를 제주 조랑말로 해야 합니다.   도민의 쉼터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마로 도박장화 할 게 아니라 제주 재래마로 즐길 수 있도록 경마가 변해야 합니다. 제주경마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제주 경마장에서 제주조랑말 보존을 위해 매출액의 10%를 조랑말 혈통보존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제주경마장의 설립시 제주조랑말 보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넷째, 지난 93년 10월 과천경마장 난동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주마 한필이 실격되자 3,000여명의 관중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왜 했는지 다시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10월에 있었던 제주시민의 죽음 또한 우리는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제주경마장이 제주조랑말을 보호하고 관광의 명소, 도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조건은 향후 제주경마장의 존립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의원   : 문태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강한 소신과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되는 몇가지 점을 가져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에게 도정질의시에도 질의를 하였으나 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완료하여 확정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정비 개편하여 활성화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언제였는지, 그 때는 대대적인 개편이 아니였는지, 조직은 화초처럼 가꾸어야 꽃이 핀다는 말도 있고 조직은 활성화되어져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 바꾸면은 업무의 연속성 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유기적인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떠한지, 이번에 도의회 승인요청 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을 했는지 묻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행정구역은 1946년 8월 1일 2군 체제로 도제가 실시한 이후 1954년 9월 1일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고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중문면이 통합 서귀포시로 승격된 이후 2시 2군의 행정구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도제 실시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일선 시장·군수, 공무원이 주체가 되고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음은 도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민 총생산력은 997배가 인상됐으며 일인당 도민소득도 517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5년 및 1981년에 각각 제주읍이 제주시로 서귀읍, 중문면이 통합하여 시로 승격됨으로써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제주시와 서귀포를 중심에 두고 동서로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행정구역은 그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었고 군청 소재지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발전 추세에 걸맞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불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초래되고 있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 문화, 의료 및 보건, 경제 분야 등에 있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크게 편중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에 있음은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우리들 모두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문민시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첫 민선지사로서 우리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소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개편에 응해 주시면 본의원으로서는 더 바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제주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이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금고는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며, 도의 재정부문, 공공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자본의 집대성으로 지역 특유의 산업을 육성케 함으로써 재정자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도금고 담당은행은 제주 지역민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금고 담당 은행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도금고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제일은행이 담당하여 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약 250억원 연간 평균잔액은 200억원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250억원중 정기예금 220억원, 보통예금 30억원, 1995년 제주도 예산 총규모는 2,920억원 일반회계 2,400억원, 특별회계 52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은행의 도금고 담당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금융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 시책과 도민의 여론에도 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금고자금의 역외 유출은 수혜가능한 자금의 중앙집중으로 타지역에 피탈감을 유발함은 물론, 지역개발 시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의 개발의욕을 저하 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의사결정에 관한 중추기능이 중앙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유기가 불가능하고, 또 지역개발에 대한 애착심이 상대적 결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능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에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외부자금의 유입을 도모하는 등 지방금융을 활성화 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금고를 도내 점포수가 많은 지방 은행으로 하여금 전담 취급토록하여 도민의 여론에 부응하고 지방은행의 설립취지에 최대한 발휘시켜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방법은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우수한 사람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기존의 조직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차선의 방법 이지만 훈련방법을 선택하여 40명에 달하는 도청직원을 선발, 파견, 연수교육을 받게하여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외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 인적교류를 하고 있을 것인데, 자매 결연 도시에 파견되거나 파견되어온 사람들이 어떤 훈련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지?
   외국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직급의 공무원을 얼마동안 파견하여 연수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연수를 나가는 분들이 한 수 배운다는 각오로 연수 현지에서 어느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체험하느냐, 또한 연수시에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들의 견문과 경험을 십이분 발휘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성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를 비롯하여 2000년대 제주 농업을 짊어질 농어민 후계자와 4-H회, 그리고 농촌여성들로 구성된 생활개선회원 등 주요농업인 단체 회원 약 7,000여명이 개방화시대 제주농업의 살길을 모색할려고 부단한 정열과 노력을 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선도 전문농업인들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제주농업을 살리고 또 미래의 선진농업을 창출할 정예인력으로서 이에 대한 의연한 통찰력과 자신감 그리고 경쟁논리에 입각한 제주특유의 전환능력 발휘등 그들의 역할은 대단히 크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WTO 출범에 따라 경쟁 농업,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도지사께서도 지난 20일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안을 두고 경쟁산업, 수출 산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감귤경쟁력제고, 청정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체제 확보, 공장농업육성, 무병 우량종묘 공급기지조성, 농수산물의 지역 특화사업 등을 중점 육성하시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농업을 경영할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제주의 농업을 선도해야 할 전문농업인 육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농업인들도 이제는 기업인, 상업인들과 같이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외의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와 교육,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새 소득원을 개발할 시범사업지원, 지역 농업의 현안 과제를 선도 실천하는 등 농업인들의 자구운동을 더욱 승화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라든가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도 지사께서는 제주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함께 조례 제정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조성금액은 어느정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상표 도용 사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얼굴로 상징되는 제주감귤 상표가 육지부의 대구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용인, 충청북도의 옥천 지역의 포장상자 제조업체에서 제멋대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가 하면 농산물 검사소의 표준규격 출하품까지도 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국 어디에서나 제주감귤을 생산 판매했다는 사실과 다름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름만이 아닌 농협마크, 농협의 마스코트의 도용은 물론이며 규격미달 상자까지 나돌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은 대량소비처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까지의 운송비용 등 물류비용이 엄청나서 육지부에서와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농가수취 가격이 낮은데 상표까지 도용 당했다니 우리 제주도의 순진한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열심히 땀흘려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농협상표 도용이라던지 규격미달 상자의 불법출현이 금년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도 있었으나 모른체 하거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위법조치를 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도당국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상표법에 의한 처벌 이외에 어떤 조치가 더 있는지도 아울러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수입에 대하여 저는 업무보고 청취시 이런 내용을 알고 정말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수입은 13,817톤 수입하여 그중 11,350톤을 판매하여 255억8,1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72억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입품중에 부패되고 손실되어 처리한 양이 1,979톤입니다. 이것은 kg당 2,253원에 판매할 경우 4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근본적으로 수입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패된 오렌지를 수입해 왔는지,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동·서부 산업도로의 국도승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서부 산업도로의 국도승격은 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이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도로 승격이 될 것인지, 그리고 도 당국은 이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도 승격이 되면 현재의 도로폭을 얼마로 확장하여 포장하게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도 이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흔히 주차전쟁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연동과 노형은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할런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현실 너무나 비참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내외는 총칼에 쓰러지는 것을 봤고 또한 전직 노대통령은 부정 축제와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련의 시대에 살라고 하는 운명인지 정말 답답한 세상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그 일가의 부동산의 우리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도민 50만은 알아야 합니다.   이 답변도 지사께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문태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 문태무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우철의원, 이영길의원, 문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양우철의원님, 이영길의원님, 문태무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안강망어선의 횡포를 포함해서 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강망어선의 횡포와 대책에 관해서는 어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주의보고를 정부에 했고, 현재 수산청의 중재로 일단은 양당사자간의 협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협력을 하겠고, 진행의 과정을 보면서 행정인 도가 직접 개입을 해서 관련되는 수산청, 관련되는 지역인 전라남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필요에 의해서 더 상급기관에서 중재를 해 주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감으로 해서 적어도 내년 6월 까지는 어떠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71년 7월에 경남 연안 해역에는 3km 범위 내에서 금지 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는 멸치와 대구의 산란보호를 위해서 금지 수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 외에는 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행정 조직이 자주 개편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낭비요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조직개편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들이 쭉 돼 나왔습니다. '94년도에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되고, 저희들의 의도가 거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 앞으로 지방경영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조직의 틀을 정립함으로 해서 앞으로 영구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동안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잠수보호시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잠수는 '94년도말 현재 6,068명입니다. 이 가운데 30세 미만은 36명에 불과하고, 50세 이상이 64%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업인구는 차차 고령화 되고, 또 새롭게 잠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피직업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잠수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50세 이상 잠수에 대해서는 무료건강진단을 현재 실시해 주고 있고, 특히 70세 이상의 잠수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 입니다마는, 연말에 매년 정기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이미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제주의료원에 잠수크리닉을 설치해서 초진, 또는 재진인 경우에 전부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이미 제주의료원에 조치가 되었고, 예산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는 자원화도 필요하지만 잠수의 인격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야 되겠고, 관광체험어장이라든지, 수산물 관광직매장들을 잠수 또는 잠수 조직이 운영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이런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쪽으로 체험어장도 2개소, 직매장도 21개소 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 추장잠수의 권익문제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개의 조사단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도 포항에 가셔서 직접 잠수들의 어려운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잠수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등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같은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조례문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분쟁하고 관련해서는 경계변경 문제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에 따라서 지적정리를 하고 있지만 의견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민사사건으로 해서 패소할 경우 여러가지 대책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적경계 복원측량을 할 때는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측량 참여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전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와 중소기업 진흥방향에 관해서 1차 산업, 또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가지고는 선진경제 진입이 어렵지 않느냐, 특히 2차 산업을 1차 산업과 3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1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육성을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고, 특히 '96년도부터 3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공단 구성, 이런게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산업구조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인 경우에는 2차 산업과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적어도 소비지출 소득면에서는 전국에서 두번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차 산업이 있어야만 선진경제로 가는 것이냐 하는데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비용이 평균해서 육지부보다 6.5%가 비쌉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고용인력을 포함해서 2차 산업을 육지부처럼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2차 산업을 가져 올 경우에 불가피하게 환경공해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농수산 가공위주, 또는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보석가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2000년도에 가서 적어도 100억불 정도의 경제 규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의 1차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국제관광지로 지향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첨단산업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물류비용 문제, 두번째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급 노동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급 노동력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가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가가 됐든, 기관이 됐든, 저연령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시고, 도외법에 의한 시책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취업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만 89개 기업체에 120명을 알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취업이 된 것은 49개 기업체에 55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러한 고령자, 특히 저소득 고령자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역시 15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이러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아니더라도 노인공동 작업장을 계속 확대 운영함으로 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에서 약 1,200명의 노인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지적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지적재산관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출연한 상표권, 의장권, 품질인증, 이러한 것들은 돌하르방 상표권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이 업무 표장으로 해서 돌하르방 문형 3종을 상표등록을 한 게 있고, 상공회의소 단체 표장으로 돌하르방 도형, 문자 5종을 출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한 감귤 및 유채꽃을 원료로 한 제주향수가 특허출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학계가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컨설시험을 통해서 현재 11건이 상품화 돼 있거나 출연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 도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개인의 출허나 전체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품질인증제도하고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농산물 32종, 수산물 7종 해서 39개 품목이 현재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도에 의해서 705 농가가 1,400톤을 이미 출하를 한 바 있고,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를 감귤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등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상품화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보라든지, 보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명칭이라든지, 상품, 이러한 것은 지적재산권으로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하고,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통식품 판매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금년 8월 31일자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제를 폐지했습니다. 말하자면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또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하던 품목허가제를 폐지했고, 특히 농어민이 우리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식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부 개선이 됐고, 제품검사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무도 면제를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규제를 이미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업 28개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업종에든 허가만 일단 받으면 타 제품에 대해서는 시설만 갖추면 허가 없이라도 전부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폭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태계 파괴, 특히 제주도 식물자원 보존하고 관련해서 피해라든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민들레라든지, 특히 목초종자가 들어오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시험결과를 통해서, 반별약재살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 동물인 경우에도 '92년도에 대만산 꽃사슴이 들어온 적이 있고, 특히 '89년도에 한국일보사에서 까치를 방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눈에 띄는 현저한 산림피해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특산 식물자원의 보존방안 하고 관련해서는 재개발특별법과 시행조례에 의해서 보존해야 될 자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라문화제 기간중에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본 동도야까대학 교수인 김재만박사께서 제주도는 원추의 세계적인 보고다. 이것은 꼭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 지시를 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원충, 동물, 식물에 대한 유전자원을 어떻게 1차적으로 보존 하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소위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제도,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유전자은행을 우리 제주도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의료원과 시·군 보건소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현재 의료법상 의료원에는 한방진료실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서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때는 우리 보건소에도 한방진료부 설치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도내 한의사 수급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31분의 한의사들이 개업하고 계십니다마는, 별도로 우리가 보건소에 이분들을 배치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지역의 카지노문제하고 관련해서 허가기준의 완화, 증설을 요구하는 이유, 또 도에서 이미 카지노억제 정책을 의결했는데 이대로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 앞으로 도가 제안을 하고 의회가 의결해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종전에 특2등급 호텔까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의 13개 가운데 제주도가 7군데 카지노가 허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2등급 호텔까지 허가를 한다고 해도 현재 7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앞으로 신규호텔들이 생겨날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책이든, 어떠한 사안이든간에 긍정적인 부문, 또 부정적인 부문들이 전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지노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국제수준의 휴양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가 갖추어야 될 시설중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중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인 경우에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카지노의 이용이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단지 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호텔이 됐든간에 결국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이 되고, 특정인들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 만큼 사회적인 피해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실제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범죄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패악이 생기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카지노 7개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또 청소년들에게 있었는지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는 특2등급 호텔까지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더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 앞으로 카지노에 관해서는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법인세라든지,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도록 정부에 대해서, 전환도 하고, 세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주경마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해의 문제, 이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마를 도박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중앙경마장이 있고, 지방 경마장이 있습니다만, 경마를 레포츠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여가선용의 시설이나 과정으로 생각을 하지, 도박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과천 경마장하고도 여건이 다릅니다. 과천 경마장인 경우에는 실제 경마장에서 마권이 매출되는 것은 35%에 불과합니다. 65%는 장외경마장이라고 하는, 소위 TV경마장에서 마권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장외경마장에서는 정말 놀음이 되고, 도박이 됩니다. 그러나 경마장 안에 와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용을 혹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박화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카지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자동차를 안 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주도 경마장인 경우에는 제주도 조랑말을 보존하기 위해서 '80년대 계획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주도 조랑말이 1,600두 내외로 거의 멸종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약 4,000두까지 늘어난데는 제주도 경마장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권 구매실명제는 경마의 속성으로 봐서는 실명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여부보다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마사회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랑말 보존을 위해서라면 경마경기 가운데 적어도 50%는 조랑말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100% 조랑말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 재래마인 조랑말을 가지고 할 경우에 최고 규격, 이러한 것 때문에 규격에 적합한 말들로 경마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약 35%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조랑말이 계속 늘어나는 대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마사회는 조랑말의 혈통보존, 또 혈통확인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경마매출액의 10%를 마권세로 징수를 하고 있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64억7,100만원을 징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마장 매출액의 일정률을 당장 제주마 혈통적립비로 적립을 한다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마권세 일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한 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태무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 등 전부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조직개편 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그 동안 부분적인 개편이였고, 양우철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본격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부서간의 협조, 이러한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배려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도는 현재의 조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도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 이체라든지, 제도적인 보장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집행의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련해서 특히 동·서군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있다면 언제쯤 공론화를 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도세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시·군인 경우에는 그 규모나 수준으로 봐서 전국 평균의 시, 또는 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서는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난해 정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도 도민 정서의 안정이라든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여러가지 기능을 판단해서 현행 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결론이 돼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논의는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개편을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제주도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4년도 이후에 제주도 금고를 제일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의 역할과 더불어서 지방금융의 역할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 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서 은행들도 개방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고의 지방은행의 이관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관을 할 경우에 실질적인 실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따져봐야지, 단순하게 시중은행이다, 지방은행이다는 기준만 가지고 무조건 지방은행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재정하고 관련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검토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도 공무원들의 연수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내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훈련이라든지, 외부자극의 기회가 그 동안 비교적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 프로화하고, 또 팀플레이를 하는데 조금 문제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도에서는 연수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외국의 도시는 미국의 하와이주, 인도네시아 발리, 러시아의 사할린, 중국의 해남성,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자매결연 지역가운데 하와이주에 세사람이 1년 기간으로 파견이 돼서 현재 관광, 환경, 교통행정 분야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매결연 외국 도시에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연수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장기연수가 12사람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이고, 분야는 1차 산업분야, 관광, 교통, 국제통상, 환경분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연수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처럼 국외 장기연수를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에 합격을 할 경우에는 10명이 넘더라도 전원 연수를 보낼 생각이고, 현재 1년 기간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석사과정의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그외 기업체라든지, 대학교, 연구기관에 20명을 민간위탁 교육을 시키고, 특히 5급과 6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내무부와 40명을 교섭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직무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해서 프로화는 물론이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련의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수를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고 인사상의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연수 유발동기를 부여하고 연수기간중에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동기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선도농어민 육성자금 조성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은 행정기관만 일률적으로 조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 다양한 농민단체가 자기 주머니 돈을 털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또 농민단체가 출연금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정하면서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러한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는 농협상표 도용 사실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협 상표 도용은 과거에는 별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농협상품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특히 감귤중심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상표에 대해서 도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말하자면 상표법에 의해서 농협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도 협력, 또는 지도측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법조치에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도나 단속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표권을 침해한다든지, 농협의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수입오렌지 관리와 관련을 해서 그 동안 1,989톤을 부패 폐기 시킴으로 해서 45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원래 썩은 것을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금년에 1만4,000톤을 수입하기로 해서 그 가운데 1만 3,817톤을 수입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처음에는 네이블오렌지를 수입했고, 그 후에 바렌샤오렌지를 수입을 했었는데, 바렌샤오렌지가 품질이 열세하고, 또 관리의 일부 미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팔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책임을 지고 있는 감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아 보기 위해서 시장가격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판매적기를 놓친 게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도 입장에서도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입오렌지 판매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 수입오렌지의 수입권은, 또 관리, 판매권은 제주 감협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에 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농림수산부와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서부 산업도로의 국도승격에 관해서는 어제 오충남의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도승격은 일단 어려운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해서 국도 대신에 국가지원 지방도 라는 새로운 도로의 종류를 제정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용지 보상비 58억원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서는 계속해서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1순위는 국도승격입니다. 국도승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도 최소한도 '97년도까지는 동·서부 산업도로 가운데 교통량이 많은 서부산업도로만이라도 우선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확포장을 할 경우에는 4차선 21m가 됩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제주시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64%입니다. 전국 평균의 50%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일 40대 이상의 자동차가 늘고 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시 의회에서는 내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6억원을 투입합니다. 공항입구, 종합경기장 주변, 이러한 쪽에다 대단위 주차장 건설을 하고, 또 노외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현재 주차율을 7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내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이나 노형지구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새롭게 확보한다는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활용가능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상에 대해서 한줄주차,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공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또 주차를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직 전두환대통령, 노태우대통령과 그 일가의 부동산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 도 자체로는 조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마지막에는 일괄하여 네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지루한 감이 있더래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공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 의원   :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첫시간이기 때문에 피로가 엄습하는 이 순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서면서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너무 그렇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제 바로 이 순간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리를 검찰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막 단상에 서니 우리 선배들께서 즐겨 읊으던 옛시조 한 수가 생각이 납니다.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겉이 희었으면 속까지 희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겉은 희면서 속은 새까맣게 되어있으니 문제입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개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 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이 뭉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참상을 빚여냈고, 우리 도민이 뭉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4·3사건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뭉치지 못한다면 UR파고를 극복할 수 없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무한 경제 전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현 시점에 우리 제주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아니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우리 제주도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노파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말씀 올립니다. 뭉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도민의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ㅈ냥정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ㅈ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버려졌던 이 절해고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불가피 이루어졌던 우리 도민의 정신문화이지만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세계속에 주목을 받는 제주도로 이 순간까지 발돋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어도를 창출해 나가 자고 하는 이 순간에 이만큼 척박함을 개척한 것은 우리 도민의 수눌음의 정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수눌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드러낼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인정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 `접'의 문화가 무척 발달된 섬나라입니다. 지금은 `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거에는 `접'의 문화입니다. 상여접, 검질매는 접, 멸치잡는 접, 테우리 접을 비롯해서 1개 부락에 최소한도 10개 이상의 접으로 느영 나영 어우러정 같이 살자 하는 우리의 수눌음의 정신, 내가 밭에 가서 김을 매 주면 당신은 와서 밭을 갈아주고, 내가 밭을 갈아주면 내 집을 짓는 서리감을 주고 하는, 너와 나와 더불어 사는 협동과 인보의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는 이마만큼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 보다 더욱 더 큰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신구범 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제주도 51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텐데, 왠지 오늘의 제주의 현실은 하나로 뭉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2개나 3개로 분열돼가는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암담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격분한 사항에 있어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어제 본회의 서두에서 해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공 잔재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한다면 5공 잔재세력이 누구이든 상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사라고 하는 것을 저 창창한 바다, 태평양 바다에 깊이 깊이 파묻어 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가야 되는 이 마당에 정말로 우리가 편가르기를 해야 되겠느냐,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신구범 지사께서 강조하시기를 제가 선거의 휴유증은 이미 잊은지 오래고, 그에 대한 휴유증을 말끔히 씻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도민이 화합이 되는 길은 제주도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성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도자가 하나로 뭉쳐지고, 행정에 있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하나로 화합이 됐을 때 도민은 따라갑니다.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분열돼 있는 양상이 보이고 흩어져 가는 형태로 가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로 뭉칠줄 아는 민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4·3사건을 극복할 수 있었고, 6·25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일제 36년을 벗어날 기회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지난 7월 10일 원구성을 하고 나서 제주도청의 행정 공무원들의 편가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귓전 너머로 넘기고,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방심해 왔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지사님의 말씀을 감명깊게 들어서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도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께 질문한 것은 도민의 화합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맨 처음의 제목으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제주도가 잘가는 길은 정말로 하나로 가는 길인데 어느 한 행정기관이 사업을 하더래도 내 편에 서있는 쪽을 향해서 그 사업이 가고 나 편에서 조금 소홀했던 곳이라고 하면 그 마저 버려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와 같이 3권으로,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감정이 이렇게 치열하게 돼서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지사님께서는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며, 제가 서론을 길게 하지 아니 하더래도 이미 저보다도 더욱 큰 관심과 더욱 큰 노력을 하시면서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호라도 편가르기가 있다고 하면 이를 하루속히 치유해서 국가 사회가 이렇게 혼돈의 상태로 가고 있지만 제주도 사회만은 하나로 뭉쳐진 정말 선진관광의 제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힘을 배양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관광개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송봉규의원님께서 제주도의 관광에 대한 방향을 매우 훌륭하게 제시해 주셔서 정말로 저는 감회 깊게 들었고, 이 길만이 우리 제주가 사는 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 관광사업, 여기에 담당국장이신 관광문화국장, 개발국장이 임석해 있습니다마는, 추호도 시행착오가 없는, 제주도 도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올린다면 제주도가 아무리 관광개발을 했다손 치더래도 선진관광 지역과 못지 않는 개발을 했다고 하면 이 먼곳까지 특별히 제주도를 향해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고, 불과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관광객 밖에 더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인들이 제주도를 관심가지고 볼 수 있는 길은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께서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것을 몇개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는 한 세계 사람들이 방문할 리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것이 무엇이냐, 송봉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길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타국과 유사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정말로 제주도 적인 것, 세계에서 제일가는 것을 최소한도 3개 내지 5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무엇인가 세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보겠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와야만이 관광개발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도청이 상부기관이고 하부기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고 책임은 일선 기관에 맡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선 기관에 책임을 맡기면 권한까지 부여해 줍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한 없이 책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 자치 단체가 처벌은 받고 상은 도가 받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러면 타성에 젖어서 지시대로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한까지 부여할 용의는 없습니까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마는, 도시계획 하천및 공유수면 관리업무에 보면 기초단체가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받고 나면 도가 70%를 뺏아오고 일선 시·군에는 30%밖에 안 줍니다. 30% 줄 바에 아예 주지 말든가 조금이라도 줄 생각이면 몽땅 넘겨줄 용의가 없습니까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세 감면조례라고 하는 조례 개정을 해 놓고 감면해야 할 사람은 감면을 안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불우한 가정에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땅과 집을 지어서 줍니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면 취득세를 받아 갑니다. 재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지 아니하면 그 집을 다시 차압해서 공매 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도가 꼭 취득세, 재산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네군데 쓰레기장을 광역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네개를 하겠다고 한 것도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에 쓰레기 두군데를 광역화 하자.   두군데로 나눠서 동과 서에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산간으로 가서 큰 산이 있는 곁에 산을 하나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장 만들어서 쓰레기 갖다 놓고 산을 깎아서 복토를 해서 아예 조경을 해 나가면 몇백년이 되면 관광자원이 되는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제주도 5개 단체가 쓰레기장에 투입할 예정 금액이 350억원입니다.   1개 읍에서 쓰레기장을 하나 만드는데 3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30억원짜리 쓰레기장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의 70%가 포화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대형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제주도를 두 동강으로 짤라서 어디든지 한시간권이면 됩니다. 이것은 그만한 자본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더욱 큰 자본이 필요하다면 그 쓰레기장 곁에 대형 소각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분류해서 소각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용도제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존지역, 도시계획, 그린벨트 묶으는 게 하도 많습니다. 이렇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해당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도조정을 위해서 현장을 약 20여군데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 상식이외의 일을 해 놨습니다. 정말로 이걸 규제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걸 풀어야 되느냐, 풀어야 될 곳은 규제하고, 규제할 곳은 풀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행정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든 간에 규제를 해서 묶어놨으면 사업시행이 먼저가 아니고 피해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계획 부터 먼저 수립함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표선면에 있는 민속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15만평입니다. 현 시가로 100억원을 상회하는 곳입니다. 지금 은행에 압류돼다 보니까 63억원까지 따운이 됐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수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5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주장하기는 제3섹타 방법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경영권을 도입해서 경영마인드 제도를 신구범 지사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제주무역도 창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민속촌을 당국이 인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그 막대한 피해보는 것을 그냥 저렇게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해당이 남제주군이기 때문에 남제주군에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제주군의 재정문제로 파악을 해 보면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와 남제주군과 합병을 하여 인수해서 경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과 그에 따르는 일용직 공무원들 감원관계입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 적극 동의하고, 일용직 감원에도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한말씀 올리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간초과로 마이크꺼짐)
   우리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부를 창출한 것은 그네들이 해양을 개척한 힘에 달려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다시마 혈도사이가 난한류 교체지점입니다. 이 난한류 교체지점이기 때문에 세계 3대 어장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던 곳입니다. 양우철의원께서도 안강망 어선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무궁무진한 수산자원은 제주도 도민이 어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갈취를 해 나가는데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특히 앞으로는 가꾸는 수산 목장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젠 재래식 수산방법으로는 도저히 어획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는, 과학적인 지도력이 없고는 우리의 해양개척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수산지도과가 없어졌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산지도과가 없어지더라도 부서에 관계없이 각계 공무원들은 제자리에서 일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과가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속하고 있었던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무부에 상신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사께서는 여기에 다시 한번 제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한공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감을 갖고 도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 그 자체로 끝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년전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의 때 동문시장내 화재, 또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오폐수가 지금도 지하 침투식으로 되어 있어 산지항과 금산수원지의 식수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소방도로만이라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했더니, 신지사께서는 시와 충분히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시의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의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종합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제주시 실시계획안에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동문시장을 현대화 하는 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도아파트 지구내에 과격한 표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발탄이 16개가 있는데 이것은 유공저유소에 탱크가 16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접한 1,500여 가구, 6,000여명이 이 불발탄으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험물로 즉 유류로서는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 윤활유등이 있고, 가스로는 프로판, 부탄이 있는데 옥외 탱크가 16개, 옥외 저장소가 1개, 옥내 저장소 1개 등이 시설되어 있어 유류보다는 가스가 훨씬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유공저유소가 일도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의 지역구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운항만청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건설계획 연도인 1999년에서 2006년까지는 유류 전용부두시설 계획이 전혀 없고, 제3 단계인 2007년에서 2011년사이에 유류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에너지 공급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를 대비하여 청정에너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도민의 안정과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영구적 유류저장 기지로 사라봉 북쪽 해안 공유수면 5만㎡ 매립조성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설마하는 방심이 엄청난 재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고 발생후 대형건물, 공사장 노후건물등에 대한 점검이니 부산을 떨었지만 몇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사고에 대한 불감증인지, 잠잠하기만 합니다. 도내에서도 대형사고 발생우려 대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하면서도 그중 특히 제주시 일도2동 23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유공 제주저유소, LPG저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공 가스 저장시설은 '87년에 프로판 336톤과 부탄 462톤의 저장탱크를 각 설치하면서 현재는 부탄 462톤, 프로판 1,5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을 6개 설치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소비자가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 500톤이상을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LPG는 사용할 시는 편리하고 유익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92년 2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1,080번지 해양도시가스 제일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스의 예를 들면 LPG의 이동탱크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에 의해 경사진 노면을 따라 굴러 30톤 용량의 LPG탱크 하단부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50m 내지 60m 정도의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저장탱크 내부압력 상승으로 폭발현상이 발생하여 소방관 및 도시가스 관련자가 부상을 당하였고, 10분후 인접탱크가 폭발하여 반경 200m이내가 화염이 충만하면서 압력파와 충격파등으로 직선거리 450m까지 건물이 파손되는 등 부상 21명과 11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케 했습니다. 도에서도 '90년 7월 24일 오후 1시 40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소재 제일가스에서도 하절기 외부온도 상승에 따라 가스 저장탱크 내부압력이 상승하면서 압력을 못이긴 드레인포드 용접부위가 터져 저장탱크에 있던 LPG가 대량 유출되어 주변 일대가 안개현상에 휩싸이면서 관련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로 다행히도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94년 12월 7일 오후 2시 51분경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사망 4명, 실종 7명, 부상 49명등 60여명의 인명피해와 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금년 4월 28일 오전 7시 50분경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146명, 건물파손 227동, 차량손실 149대등 피해를 발생시킨 가스관련 사고를 접할 때마다 피해예상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유공 제주저유소를 이설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LPG의 위험성은 저장할 때 액체상태 섭씨 온도에서 기화하면 그 부피는 약 250배로 증가하고 비중이 공기보다 약 1.5배 무거움으로 일단 공기중에 유출되면 지면으로 깔려 안개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LPG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위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발범위가 넓어져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LPG의 저장시설인 유공 제주 저유소의 총 저장시설 용량은 1,620톤으로 이 양이 유출되어 기화하였을 때는 41만9,120㎡의 부피로 팽창되어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밀집지역까지 낮게 깔려 스모그현상을 일으키게 되며, 이 때 작은 점화원에 의해 연소가 되고, 연소현상에 의해 압축파, 충격파등을 일으켜 반경 5.2km 이내는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물질인 LPG 저장시설이 제주시내, 도시와 밀집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은 폭발 일보직전의 화약고를 현상하게 합니다.
   특히 유공 제주저유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상황은 주변이 도시 계획에 의해 도시가 밀집 형성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반경 200m 거리안에 동광 국민학교, 우성 1, 2차아파트, 성환아파트, 에덴 1, 2차아파트, 수선화 아파트, 대림 1, 2차 아파트 단지와 신축중인 대유 600세대 아파트 단지등 다수 인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일도지구 택지개발로 상업지역의 고층건물, 그리고 주역지역의 밀집등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량의 LPG 저장시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광주해양 도시가스 사고시 총 60톤이 소실되어 반경 200m이내가 화염이 충만하였다는 사례를 비교하면 1,612톤을 저장하고 있는 유공 제주저유소 가스 저장시설은 약 26배의 양으로써 반경 5.2km 이내는 화염이 충만할 수 있는 저장양이고 보면 동일 구내의 휘발유라든지, 등유, 항공유등 총 1,340만7,000 의 대량의 유류 저장시설까지 사고를 동반할 경우 제주시내 신제주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재해의 대형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스 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잇단 사고와 폭발과 고열을 동반함으로 자체시설과 종사원으로 조치하기는 충분하거나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발생후 출동하는 소방수에 의해 진압활동을 한다해도 제주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화재 진압 소방차로는 가스, 유류등 위험물 화재 진압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보면 소방 당국에서의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과 상공부서 가스 안전공사등에서 안전점검등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으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서 본의원은 동시설을 도시와 일정거리가 떨어진 지역이나 바닷가를 매립하여 주변에 방호벽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는데 신지사께서는 이러한 위험시설의 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언제 쯤이 될런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개발과 분위기 형성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81년 세계 장애인 해를 맞아 장애인 복지법등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 '88년에는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90년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비준함으로써 복지분야는 사회적 권리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문민정부의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을 신청중인 나라로서 사회복지예산이 국내 총생산의 1% 미만으로 이 기구에 가입중인 다른 나라들의 20% 내지 40% 수준에 비하여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중에서도 핵심 이며, 가장 열악한 장애인 복지는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인 자립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며,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인정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부는 공짜선물을 주는 구호차원, 또는 시혜종류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가족등 1,200여만 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문민정부의 출범을 애타게 갈망해 왔으며, 이것은 장애인 복지의 정책과 제도 인식개선과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은 정부의 움직일 줄 모르는 관행과 관례에 매번 부딪치고 정치관의 무관심과 멸시를 조장하여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포자기적인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최소한의 생명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며 장애인 노점상인 최종완씨 분신자살이며, 지난 9월 20일 MBC, KBS의 9시 뉴스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안겨준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를 입은 후 소외감과 생활고, 그리고 사회의 냉대로 인해 42%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33.2%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전체의 74.2%가 극한적 행동을 생각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 장애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가족등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에 관한한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임은 엄연한 현실이며, 오늘과 같은 열악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부분은 본인의 실수이기 보다는 나라가 후진국일 때 병치레로 장애인이 되거나,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할 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등 각종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열악한 노동현장과 환경문제등으로 당한 불행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며, 맡은 일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상대방에 의한 교통사고 장애가 어찌 그네들의 책임이라고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십명의 장애 어린이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들도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엄연한 사실에는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이고 보면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95년도 국정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사업체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노라면 의무고용 인원 51명중 13명 고용, 미고용 장애자 36명, 고용율은 불과 0.4%이고, 금년에는 오라관광등 7개 업체가 장애인 45명을 고용해야 됨에도 12명만 고용하고 29명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율 고작 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을 보면 사업소를 포함한 도가 13명이 의무고용인원 인데도 6명만 고용되고 있고, 5명은 미고용, 제주시청은 14명 고용인데도 11명 고용, 3명 미고용, 서귀포시는 7명 의무고용인원중 5명 고용, 2명 미고용, 북제주군은 5명 의무고용 인원인데 10명을 고용했고, 남제주군은 5명 의무고용인데 2명 고용, 3명 미고용으로서 고용율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한사람에 대한 월 부담금 15만9,000원을 내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부터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도가 특히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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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미고용 장애인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도의 고용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도에서는 미고용으로 부담금을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서울에 가칭 제주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 1,000여평, 연건평 1,200평 규모,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부지 매입비 45억원, 건축비 40억원, 부대시설비 5억원으로 합계 90억원을 들여가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주출신 재경대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수행 장소 제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만여명에 달하는 제주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부터 갖추어 주어 그네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밝은 미래의 설계를 꾸며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시간을 지켜주셔야만 오늘 이 질문이 제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남원읍 출신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주도민을 위하여 말하고 대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7 지방선거는 반쪽자치에서부터 완전자치를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외적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의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또한 지방의회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에 한마디로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를 보는 지방의회관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을 위하여 떠든들, 또 아무리 대답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5개월 되었습니다. 초창기 지방의회구성 당시 저는 4년동안 군의원을 마쳐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저는 군의원 할 때보다 도의회 자체가 도의회관의 그 시각이 틀렸다는 초창기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하루 나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본의원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의회가 구성됐을 적에 일부층이 도의원이 무엇을 아느냐 등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적에 나는 반드시 이런 부분만은 고치고 도의원 직을 수행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화는 가장 원형적인 지방화를 의미 합니다. 이 세계화를 정착시킬려면 최소한 관행이 없어져야 하며, 적당주의가 없어져야 하며,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최소한 가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지사가 하루 나절동안 답변의 느낀바를 말씀드린 다고 하면 마치 도지사의 소신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행정은 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방향제시, 의원들이 뜻을 제시할 적에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은 정치논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논리가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기관입니다.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인 제주 도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주 도민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행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한 자리에서 이틀동안의 말을 통해서 저는 우선 신구범지사께서 제주 도민을 위한 대화합의 일단을 시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제아침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지사님께서 일단의 마음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논리일 수는 있으나 행정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많은 사람을 감싸야 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도둑질 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어쩌면은 자식보듯 보는 것이 도정의 책임자로서 할 도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신구범 지사님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도정은 의회를 인정하고 의회는 도정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법률하에서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기관 대립형이 우리 나라 법률하에서 존중은 의회는 자치단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견제는 결국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견제를 하는 것이 행정에 반대를 하는 것인양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한 집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행정을 할 만한 기본바탕이 깔려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대화합을 위해서 어떤 집단과도, 어떤 개인과도 이제 화합적 조치를 취해가는 극단의 조치를 하시면 어떤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개편 문제는 동료의원 반수이상의 단골메뉴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과 더불어 안타까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구범지사는 반드시 조직개편에 관한 한은 의회와 사전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승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수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집단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의회에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는지, 아니면 참모들이 한 번 도의회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하는 진언을 드릴 정도의 능력있는 참모들이 없는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업무 실과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을 책임지시는 도지사의 절대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실·국장의 자리 배치는 업무 추진형이 아닙니다. 업무보고형입니다. 지사실을 중심으로 뱅돌이 돌아 앉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거리가 가까운 상태로 실·국이 배치돼야 합니다. 이 의견은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장학금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탑동 매립 범양과 관련입니다. 지상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탑동에서 장학금 20억원을 출연한다는 기본 목표아래 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를 만든 날짜를 보면 '90년 7월 9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고, 제주시에서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근저당 받았다는 설을 알고 있으며, 본의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며, 이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4년 11월 9일 제99회 제주도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한 바 당시 내무국장 말이 제주시에 본 20억원에 상응한 토지가 근저당이 되어있다, 제주시의 어떠한 행함을 기다려 보고 처리할 것이나 본 조례를 폐지한다, 당시 전 내무위원이 반대를 해서 본 조례안이 폐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본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본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한 안이 기껏 안입니다. 이는 타당치 아니하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사가 폐지안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는 다시 한번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폐지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시합니다.
   다음 생수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수판매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지방재정 확충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세계 생수시장의 지금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에 본의원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절략등 다양한 조치를 사전에, 예산은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검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가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검증을 받아서 과연 이게 맞은 사업인가,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동료의원이신 한공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저도 유사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덧붙인다고 하면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행정 힘이 연약한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쓰레기 문제만은 맡아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제주도에 12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많은 지역에 분산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사께서는 한공익의원님의 질문과 저의 의견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현황을 보면 총 2,024억 9,900만원중 제주도가 851억7,200만원이고, 제주시가 566억5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가 186억6,200만원, 북제주군은 262억1,900만원, 남제주군은 157억7,1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우등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채무발행 및 상환상황을 보면 '99년까지 4,709억7,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373억400만원을 상환하면 '99년도 채무잔액은 4,336억6,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170억원은 금리가 가장 비싼 금융기관채 발행으로 이자는 연 9%짜리도 발행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99년도에는 총세입이 6,190억2,900만원이고, 이중 경상비 지출 1,322억6,800만원을 제외하면 4,867억 6,100만원이 가용재원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9년도에 가서는 가용재원   4,867억 6,100만원중 지방채 4,336억8,800만원으로 가용재원이 지방채 비율의 89%를 점유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향후 2000년도에 가서는 지방채만 상환하는 자치단체로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부인할 것입니까? 그럼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투자시점과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수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 도정이 어떠한 인기에 영합하여 지방채를 남용할 경우 비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판단으로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재정규모와 수지를 적절히 관리하여 엄격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는 가급적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향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분석과 앞에서 지적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원과 대처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천해의 아름다운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담금은 환경을 오염하거나 그에 대응한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환경의 오염원을 유발한 데서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며, 그 환경 부담금은 그 지역에 환원하여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환경부담금은 징수액의 10%만을 지방자치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 이 문제를 당연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에, 이제 앞으로 제주도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한 환경부담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서 환경부담금은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진흥자조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당시 '91년부터 '96년까지 50억원 조성 목표로 감귤 가공품에 대해서 kg당 4원씩 거출하여 현재 23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농민들의 생각은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기대에 4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출연하였습니다. 이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감귤자주진흥기금과 오렌지수입에 관한한 감귤자조금과의 통합운영문제도 이제 검토할 시기가 돌아왔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은 반드시 실명제가 돼야 되며, 산지 표시가 돼야 되고, 중량제가 표시돼야 되며, 산지공판제가 도입되어야 우리 제주도 감귤이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계통출하 품목만 하더라도 실명제, 산지표시제가 반드시 이행돼야 되며, 중량제 표시를 의무화 했을 때 일반 상인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불량감귤 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행 법으로서는 상자만 채우고 보내면 근량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감귤에 관한한 본의원은 이제 감귤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감귤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할 때 모든 행정력에 최우선해서 감귤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달리하는 방향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석현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를 이제 도정은 앞서가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꺼짐)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할 적에 4개 시·군에 최소한 자그만한 복지 회관 정도는 지어줄 의무감을 가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획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7지방선거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승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97년도 전지역 시내버스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의원의 질문이 애월과 남원을 시범적으로 앞에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이 '97년도에 실시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고승종의원 질문 역시 '97년도에 실시할 것을 알고 있노라고 질문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를 보내주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단지 이의를 제기할 자가 있다고 하면 회사 입니다. 이제는 버스회사가 영세민, 자가용이 없는 일반주민들, 버스타고 다니는 손님들을 볼모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 중심 인근 지역, 제주시 중심 인근지역, 즉 제주시 중심 애월 전지역, 남원 전지역이 '97년도까지 주민들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근문제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문제 심각합니다. 하숙비, 자취비 부담 심각합니다. 지사님은 이 부분을 헤아리셔서 남원 전지역, 애월 전지역을 조기 시내버스 실시를 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남원읍에 감귤박물관을 짓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지역 주민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박물관이고, 어떠한 규모이며, 관광과 어떻게 연계시킬 규모의 박물관을 짓겠다는 일단의 피력을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남원 유세시 남원고등학교를 유치하겠노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남원읍 출신으로서 무려 15년간 남원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 어린시절 부터 그 일을 본의원도 추진해온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남원에 고등학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 내용은 공약이행 계획서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쉬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공약이행 계획서에 없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면 어떤 성격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본의원은 지사님을 입을 빌어서 지역에 가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고마운 뜻을 전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 본의원도 많은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의원들의 견해를 최소한 수용하는 쪽으로 답변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공익의원, 고석현의원, 오승일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한공익의원, 고석현의원, 오승일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한공익의원님, 고석현의원님, 그리고 오승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공익의원님께서는 도민화합 대책을 포함해서 전부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ㅈ냥정신, 이어도의 이상향, 이러한 말을 시작해서 화합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청내 편가르기라든지, 여러가지 사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당초 임시회가 개최됐을 때 그 당시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 약 80% 가까이는 도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도민화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역 갈등이 있느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많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5.3%, 약간 있다하는 의견이 29.5%, 그렇게 해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갈등구조의 범위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그렇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또는 있도록 만드는 경우, 또는 우리가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자체를 갈등이나 화합을 저해하는 사례로 보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도민갈등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민 화합의 문제는 행정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각 계층, 각 분야, 각 세대간에 서로 과거에 대한 자성 또 정직함 또 사회에 대한 연대의식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노력할 때 정말로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청내의 편가르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편가르기는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편을 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임명직 도지사로 있을 때도 도청내의 편가르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직에 의한 도지사로서 이러한 편가르기가 도민 화합을 저해하는 원초적인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도 하고 또 주시도 할 겁니다.   좋은 충고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도 좋은 충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됐고, 9개 지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을 하면서 차질없이 사업들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제도개선 방안, 특히 권한은 도에 있고 책임은 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일이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도에 지방자치 기획단이 기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획단에서 도·시·군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도록 그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중앙하고 도와의 관계를 개선 해야 할 분야,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의 역할을 재정리해야 될 분야,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의 협력 지원할 분야, 이렇게 세분야로 나눠서 도와 시·군간의 역할 재정리 분야는 위임사무를 재구획하는 것을 포함해서 24건, 도와 시·군간의 지원협력 분야는 147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협력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안을 마련을 해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와 협의를 저희들이 10월 28일날 해서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11월 말일로 이러한 실천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 분야하고 관련을 해서 점유 사용료 징수를 위시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특히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경우, 결국은 그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지 않고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방세법상 사전에 내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내무부에 허가 신청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쓰레기장 광역화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두군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가운데 가연성이 65%, 그 다음에 불연성이 35%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에 12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각시설을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선 용역비 계상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제주시를 포함해서 북제주군에 200톤 처리규모, 서귀포를 포함해서 남제주군 지역에 100톤 처리규모 정도의 소각시설을 우리가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처리방법 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광역화 해 나갈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오승일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은 광역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광역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토지에 대한 각종 용도제한 제도하고 관련해서 사실 토지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 보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시행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헌법에 재산권에 대한 기본정신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타 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개인 재산의 사용이라든지 수익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이나 수익의 제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빨리 풀어주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고, 두번째는,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완화를 하거나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포 일출봉 지역 같은 경우에 공원지구 옆에 바로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지역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앞으로는 행정이 과감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이미 일출봉 주변인 경우는 이번 연말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군 판단을 기초로 해서 과감하게 용도를 현실화 해 주는 제도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감으로 해서 보상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제한이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표선민속촌 운영과 관련해서 경매가가 63억원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당국이 인수를 해서 또는 군하고 또는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표선민속촌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선 남제주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원매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군수가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지정을 유보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지정을 유보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시일이 경과되더라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러한 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한의원님께서는 직제개편, 또 일용직 감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안강망 피해등 여러가지 어민들의 어려움을 적시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해양이나 수산 발전을 위해서 어업지도과 폐지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렸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께서는 동문시장내 소방도로 개설 대책을 포함해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동문시장내 여러 도시계획도로등 특히 소방도로들이 경우 따라서는 30년이 지난 계획도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말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금년에 시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이제 산지천이 새롭게 재복구가 될 경우 동문시장 지역이 완전히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있는 것처럼 동문시장의 현대화라든지, 주변지역 노후건물 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정이 제주시로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도 제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유봉영 전시장이 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동문시장의 소방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시재정이 어려우면 기채를 승인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요청을 시장에게 한 적이 있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동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유공의 저유소 LPG 저장시설 이설문제하고 관련 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도 제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계획상으로는 항만 외항개발 계획하고 관련해서 3단계인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5만㎡ 매립부지에 저유소를 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의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도 음성 경보시스템의 설치를 이미 했고, 자동 살수장치도 했고, 지하 매수 도면도 별도로 마련하고, 또 우리 소방관서에서 1일 점검을 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 또는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 상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장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공하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도가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방안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제주 대학교와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에 대한 용역을 현재 연구 진행중에 있고, 이 용역의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과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 3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장애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혜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적인 현재의 장애인 시책을 가지고는 복지시책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청의 입장에서 13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사실은 불성실한, 그러한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13명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시험에 합격됐을 경우에 시·군에 우선 배치하는 원칙에 따라서 도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에다 제주회관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자활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형 복지시책 연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면 그 종합대책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승일의원님께서는 도민화합 문제를 포함해서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해 또 화합을 상당히 강조 하셨고 권유를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음에 질문을 해 주셨던 한공익의원님 질문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관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이자리에서 11월 27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지사의 화해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하고 화해를 하라는 것인지,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 저로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두번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조치였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특히 기구개편은 원래 도지사의 전권입니다.   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도자체의 그동안 조사결과, 그 다음에 정부의 지침,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도행정의 실·국과의 배치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형 또는 민원처리 배치형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바로 국장실이 각 과로 내려가서 과원들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재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탑동 매립하고 관련해서 제주도 장학금 설치조례에 관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면 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 폐지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탑동 매립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장학금 설치조례를 제정한 것을 장학금 설치조례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장학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식회사 범양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한 것이 제주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억원이라는 협약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에다 장학금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또 실제 '90년 7월 9일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일반회계에서 도예산으로 2억원을 출연까지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범양에서 이행도 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로서는 이 조례는 시조례로 설치를 해서 제주시에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례 폐지안을 요청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지하수 판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인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앞으로 관건은 판매전략과 투자재원이다.   앞으로 여러가지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분석, 이러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생수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경영성에 관해서 용역을 끝냈고, 그 용역에 바탕을 둬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판매전략에 관해서는 앞으로 개발 주체인 제주개발공사가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대리점 모집 판매를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유통망 또 수출망까지 가지고 있는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을 하느냐, 여러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교역이라는 무역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생수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기간인 '95년에서 '97년까지는 총 34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공사자체 자금이 52억원, 도특별회계에서 융자를 주는 것이 220억원, 그리고 시중은행 차입금이 73억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수익금으로는, '97년대 공장이 준공이 돼서 16만톤을 판매할 경우 약 39억원의 순이익, '98년도 연간 45만톤 생산규모의 생산판매를 했을 경우는 약 137억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지방 채무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결국 이러한 식으로 차입을 하다보면 2001년에 가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나머지 쓸 돈이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숫자는 다소 제가 인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 채무하고 관련 해서 기본적인 도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제는 지방 경제는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던 지방재정 구조 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지금 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입이라든지 채무부담 같은 게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환경사업 같은 것은 재원이 없다고 해서 늦추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큰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채를 해서 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자는 게 저희들의 지방재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숨골대책에 2년동안 158억원을 기채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게 바로 그러한 사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95년 6월 30일 현재 채무 잔액은 1,500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688억원, 나머지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습니다.   이 1,500억원 가운데 일반회계가 202억원, 특별회계가 1,298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결국은 특별한 재원에 의해서 다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반회계 채무 202억원 가운데 도채무 93억원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4,000억원의 채무가 '99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개발기금으로 3,000억원을 제외해 버리면 실제 '99년에 가서는 약 1,200억원 정도가 채무 잔액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000억원은 결국 회전 운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갚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따져볼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1,022억원이 됩니다.
   또 '99년까지 가면서 부분적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373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99년 채무잔액은 825억원 수준이 됩니다.   이 825억원을 우리가 10년 이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평균해서 년상환 부담액은 1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   이 100억원이라는 규모는 중기재정 계획상 '99년도 우리의 투자가용재원인 일반재원의 2% 내외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일반 재원의 20%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안정한 것으로 보고 기채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10분의 1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무부에서 지방채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채를 하고 싶더라도 지방채의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208억원도 저희들로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당장 인기에 영합을 해서 빚을 내면서라도 마구잡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관련해서 부담금 가운데 국고 귀속분 90%에 대해서 지방으로 환원할 용의, 물론 지사가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징수비용 교부율을 최소한도 50% 정도는 올려주도록 두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부 10% 외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총액이 44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환경사업에 32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약 80% 정도는 징수 교부금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환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감귤진흥기금하고 관련해서 감귤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 가공용에서 kg당 4원씩 적립을 했었는데, 이게 가공공장 설립문제가 보류가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도 제시하고 또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귤진흥기금이 있고, 감귤진흥자조금이 있습니다.   감귤진흥 기금은 도·시·군 또 농·감협, 생산농가가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감귤진흥 자조금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렌지 판매 이익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귤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는 오히려 농가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주도산 감귤인 경우는 오렌지 농축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공공장 설치보다는 생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정책 판단에 따라서 유보가 됐던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농민들이 적립한 이 돈은 기본적으로 감귤진흥자조금, 여기에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감귤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생산자 실명제 추진용의, 또 산지공판장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생산자 실명제는 금년에 농협 지역본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미 작목반에서는 품질인증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목반 명의라든지 개인의 명의를 표시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실명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품질인증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감귤에 대한 검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스스로의 자율 검사제를 어떻게 정책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작목반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락내에 쪼개져 있는 작목반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감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하고 연계했을 때 실명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지 공판제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특히 남원, 위미지역에서 과거 2년동안 시험 경매를 해 봤기 때문에 이 공판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증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140억원을 제주시 지역에 산지 농산물 공판장을 이미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설되고 나면 앞으로 이 공판장에서 산지 경매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경락된 가격이 앞으로는 전국의 감귤가격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제는 4개 시·군별 규모가 작더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서귀포시에 분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석현의원님 질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시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6·27직접 선거시 도지사 공약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내 전지역 시내버스화 문제, 이것은 다른 의원님 특히 고승종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 7월 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에 의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고, 단지 시내 인근지역 시범운행하는 문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 수단이 없이 그거 아니면 안될 경우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외 버스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있는 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애월, 남원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한림, 표선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이 돼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대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제주도 전체가 시내버스 구간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한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남원 감귤박물관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꽤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원에 박물관 건립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남원읍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제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약을 했던 것 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남원읍 주민이 건의했던 내용은 현재 남원 2차지구 에다 박물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용지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5만평이면 5만평 정도의 용지를 마련해서 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건의 내용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남원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오의원님께서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민자 유치에 의해서 이 남원 박물관 건립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남제주군수가 공약했던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소위 남제주군 농촌지도소를 영농시범 센터로 만들면서 그안에 일부 부지를 이용을 해서 감귤 전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남제주군수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 남원고등학교 유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특히 공약이행 계획서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서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공약사항 가운데 저희들이 공약이 불가능한 것은 재점검을 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정리한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원에다 고등학교를 설립 하겠다고 그 당시 신구범 도지사가 공약을 했었는지, 그랬더니 제가 남원지역에 가서 공약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공약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페이퍼 워크를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세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남원지역에 가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 아니다, 또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더라도 학교 설치는 도지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학교 문제는 감히 공약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나 얻기 위해서 사기치는 그런 식의 공약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하여 네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민주당 소속 최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신구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시대를 몸소 체험하며 느끼시기 위해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주민자치의 산실이며 요람인 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본의원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저는 첫번째로 민선 도지사로 당선된 지사께서 위대한 제주시대의 건설을 내세우 시며, 주식회사 제주 경영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식회사 제주를 경영하는 오너인 지사는 주식회사 제주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을 합리화 하고, 주주인 52만 제주도민들에게 더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회사의 책임을 지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전문 경영인인 자신의 이익보다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공약을 보면 이런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사는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정경유착의 대표적 세력들이 아직도 5,6공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밀실행정, 비밀행정, 행정독주, 비공개 등 여론 조작을 통하여 민선 자치시대의 도민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5,6공 잔재에 대한 청산 세력은 현 국정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지사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표적 5,6공 인사들과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및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국민은 여론 70 내지 80%가 5,6공 잔재 청산임을 지사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5,6공 세력에 의해 제주지역의 여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탑동매립의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속된 해녀보상금과 탑동 장학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료 오승일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탑동은 제주시민이면 누구라도 한가지의 정겨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민의 생활공간이고 쉼터였습니다.
   이러한 탑동이 '88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7일전에 불법으로 범양건양에 매립 면허가 발부되어 엄청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매립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본의원도 당시 탑동문제 해결 범도민회 상임대표로서 참여하여 병문천 복개, 장학금 20억원 조성, 해녀보상 등의 사항을 합의하는데 몸으로 실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었던 이 사업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범양측이 약속한 장학금 20억원과 약 5억원의 어장피해 보상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억원의 어장피해 보상금이란 해녀보상금으로서 건입동, 삼도동, 용담동 해녀분들께 3차에 걸쳐서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도동 해녀분들이 도민들과 함께 탑동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삼도동 해녀분들께는 3차의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을 주지 않고 삼도동 해녀들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액수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범양측이 약속한 어장피해 보상금과 장학금 20억원의 합의이행을 범양측에 요구하고 또한 불법적 매립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시켜주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약속했던 탑동 장학금에 관해 그 관리의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오랫동안 줄다리를 했던 사실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고위공무원께서 제주도의회 예결 위원회에서 탑동 장학금 20억원을 처음 듣는 일이라고 답변 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이익금 환수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항간에 떠돌고 있는 범양건영이 소유하고 있는 매립지 300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로 지방 정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사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에 있는 각 정당의 지도부와 각 지구당 사무실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있는 여러 단체 및 재야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썽이 돼 왔던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올해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 깃발을 내리고 정부 차원에서 5,6공 세력의 단절을 외치며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3공과 5,6공의 잔재인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재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에 일정 정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예산으로 각 단체마다 자금을 지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종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4·3과 관련하여 도차원의 연구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화합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눠 그들의 그동안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얼마 남지않은 15대 총선에 대비하여 민선 도지사로서 관계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지키자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본의원이 관광개발 위원회 소속이므로서 도지사에게 관광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상 3개단지 10지구와 관련된 질문은 많은 의원들이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좋은 관광지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을 안내하는 안내원들의 수준이 저급하다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관광객들에게 좋게 기억될리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관광 안내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안내원보다 안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자격 안내원들이 렌트카, 지입차류 등의 방법으로 수백명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현재의 관광 추세가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모되면서 렌트카의 사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무자격 안내원들을 방치할 수도 섣불리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무자격 안내원들을 도나 관광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통하여 관광안내 자격을 주는 방법으로 양성화 시키고 이후 불법적인 관광 부조리 사례 발생시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최대의 비극이자 최대의 현안 문제인 4·3과 관련하여 동료 김영훈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사업과 이에 따른 4·3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는 김영삼 대통령의 4·3 위령탑 건립 공약과 민선지사인 신구범 지사의 4·3공원조성 공약에 따른 올 연말부터 4·3공원조성 및 위령탑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3사건 치유를 위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 차원의 위령탑 건립은 사업 시행의 근거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위령탑 건립을 민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 추세는 제주도로서 각계 50명으로 구성된 4·3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부지 선정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4·3위령탑 건립, 전시관 건립, 공원조성 등 물리적 환경조성이라는 하드웨어만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령탑 명칭은 무엇이며 누가 정합니까?   비문에는 누가 무슨 내용을 기록할 것이며 전시관에 전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 또한 누가 정할 것입니까?   공원의 성격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떤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령탑 건립과 공원조성후 처리 내지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도는 이를 위한 사업비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시행 예정인 공원조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199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마스터 프렌도 없이 매우 짧은 시기에 위령탑을 건립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만을 강력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나 제4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지역 총학생회가 국회에 제출한 4·3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있는데 행정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4·3치유를 위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지역민의 역사 해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물리적으로 위령탑을 세우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일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국은 5·18특별법 제정이라는 과거 시대의 잘못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에 지을 수 없는 비극중의 하나인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화의 길을 제대로 걸어나갈 수 없다는 역사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문제와 더불어 우리 현대사회에 가장 큰 비극인 4·3 문제에 대한 5·18특별법 제정과 발맞춰 제주도 차원에서 4·3특별법 제정을 김영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의원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구범 지사께서는 주식회사 제주, 위대한 제주를 실현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위대한 제주의 개혁은 `홍곡의 대지(홍곡의 대지)를 연작(연작)' 즉, 제비나 까치와 같은 작은 새가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으리오마는, 본의원의 질의가 제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한 도민의 제안이라고 받아 들으셔서 또 여러 남성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제안과 질의라고 생각을 하셔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가정에서 내다버리는 쓰레기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생활 쓰레기는 대부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음식쓰레기 다른 한가지는 상품포장에 쓰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물질들 입니다.   즉 음식쓰레기와 상품포장 쓰레기만 해결하면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는 95% 이상이 해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쓰레기 5만8,000톤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는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는 유효미생물 EM발효제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퇴비를 만들어 농작물 재배에 직접 시험을 해 본 결과 퇴비를 이용한 작물이 퇴비를 사용하지 않은 작물보다 생육상태가 2배 정도 빨랐으며, 수확 때의 크기는 배추인 경우 24cm 대 13cm 무우의 경우는 42cm 대 25cm로 퇴비를 쓴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9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가능성 검토 결과에서 유기물 함량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 연분농도 역시 비료 공정보다 훨씬 좋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에 한국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협의회가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퇴비화와 소각방식에서 시설수명까지 감안한 톤당 처리비용에 대하여 퇴비화인 경우 31,745원인 반면에 소각의 경우는 52,103원으로 소각이 61%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퇴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첫째, 현재 퇴비화 용기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용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도시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맞지않는 보급 계획은 동·이사무소에 퇴비화 용기가 대부분 쌓여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식물 퇴비화 용기보급 방침을 전면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일도지구 에덴주택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 퇴비화의 가능성, 경제적인 측면, 시험 퇴비화 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의 대책과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바이오 쓰레기 발효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쓰레기 발효처리는 이미 100년이상 소각 기술이 축적된 독일에서 소각처리 시설이 심각한 환경을 야기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공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시도로 새로운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의 연구로 검증된 것입니다. 바이오 쓰레기 발효처리로 검증된 결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일주일 남짓 나두면 부피 5분의 1로 날씬하게 만들어 냅니다.   다량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며 음식물 쓰레기 고질적 문제인 악취를 해결하였고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 내며 발효과정에서 배출된 바이오가스는 자체 난방과 인근지역의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되는 점은 쓰레기 분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처음에 투자 예산의 규모가 100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바이오 공법에 대해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1%의 소각처리 방식을 2001년에 20%로 끌어 올리겠다는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제고의 여지를 표명하면서 이 바이오 가스공법에 대해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도지역의 생활용수 공급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높은 가치를 갖고있는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또한 관광지로서의 질을 높여나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도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도에서는 8월말에 역삼투막에 의한 담수화 방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수를 담수화 할 수 있는 역삼투막 이용은 물의 혁명이라고도 불리워 집니다.   이와 더불어 북제주군에서 우도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94년부터 해저 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착공한 단계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역삼투막을 이용한 담수화 방안 계획이후 북제주군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보존량이 적어 식수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추자도가 아니라 우도지역이 사업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는 물의 혁명이라고 일컫어지는 역삼투막에 의한 담수공급안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 단계를 거치고 실행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식수이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후 실행이라는 단계는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자연환경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남반도체 기술공장, 현대섬유화학, 현대정유 등 공업단지에 주로 공업용수로서 주로 역삼투막을 이용한 담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식수에는 일정량의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함유되어야 하는데 100% 순수한 물인 증류수가 식수로 우도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도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우도와 자연환경적 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도서지역인 아구니촌과 미나미 다이촌을 직접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아구니촌 1,200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400억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반면 우도 지역주민 600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 100억원 내지 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현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수화 방안 추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막대한 예산 투여가 100억원 내지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재원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물에 의한 미네랄 섭취는 극히 미미하나 음식물에 의한 미네랄의 섭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일본의 아구니촌의 시설을 보면 미네랄 함유 방법으로 증류수를 걸려낸 후 백반석이라는 물질을 통한 미네랄조의 과정을 다시한번 거친 후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식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식수에서는 증류수가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에 꼭 있어야 할 미네랄이 함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제주군에서 추진중이던 해저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1억8,000만원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추진할 때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 계획의 수립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도의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도에서는 구성하지 않는 이유로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수가 현재 62개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사회분야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업무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의 증가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현실적인 물가고에 따른 맞벌이 부부와 또 이러한 증가 추세로 더이상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여성단체의 보육사업에 관한 세미나를 보더라도 보육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타당성을 법의 규정을 떠나 현실적인 도민들의 요구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를 단순히 사회분야 추진협의회에서 해결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육업무의 성격상 보육 전문가나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은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높으며, 전반적인 보육업무를 심의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민간여성단체가 성폭력 실태에 대해 도내 지방지 신문 자료를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95년 10월까지 성폭력 사건은 총 134건으로 월 평균 3,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위별로보면 강간이 43.7%, 강제추행 16.2%, 강간미수 18.5%, 집단강간 16.9%, 음란전화   20.3%, 근친상간 2.3%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4명을 포함하여 국민학생이하가 12.4%, 중·고생 39.2%, 21세, 30세가 21.5%등으로 나타나며,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 14세에서 20세까지 중·고생이 29.5%,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20대가 44.8%, 30대가 17.2%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업도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유교적, 봉건적 의식과 사회적 인식상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표면적 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다 훨씬 더 발생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장황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것은 성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및 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이상 으슥한 장소, 늦은 시각, 야한 옷차림, 이라는 여성책임으로서의 매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은폐되거나 쉬쉬 하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며, 도의 담당직원은 그런 일을 어떻게 도에서 드러내고 할 수 있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사건이 평생동안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심한 갈등과 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김부남씨 사건, 김진관, 김보은씨 사건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19명 연쇄강간범의 발생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예방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에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교육청, 경찰청과도 유기적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성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 차원의 책임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단체 사업계획을 보면 70%가 성폭력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 기구를 운영하거나 '96년도 사업계획에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관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내무부 지침에는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필수 실무요원 선발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하고 총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가운데 실무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청받아 필수 실무요원으로 선발하여 매달 10만원씩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실무요원이 되면 5급 사무관 진급 시험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른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이후 현재까지 몇명이나 지원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필수 실무요원제도를 활성시키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지난 7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을 시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 또는 승진심의위원회에서 결성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는데 도 본청과 시·군에서는 시험없이 승진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는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만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관 시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시험과 승진심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방안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실무요원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필수 실무요원도 5급 승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이렇게 많은 제안과 의견을 들어 주시 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본의원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이재현의원입니다. 의원님들만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제일 윗자리에 앉으신 김인규 의장님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생 많습니다. 아울러 장장 이틀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도정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 역시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정을 총체적으로 맡으신 신구범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더욱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앵자의원님 고맙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소상히 저 대신 질문을 해 주셔서, 특히나 홍일점 의원으로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구범 지사님께 대답을 잘 하신다, 못 하신다 하기 이전에 과거 수직으로 도지사에 임명을 받고 제주도정을 1년 3개월동안 이끌어 왔고, 그 다음은 도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민선지사로 출범을 해서 5, 6개월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화가 되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사는 이제는 수직이 아니고 평행에 있습니다. 그 때의 지사의 임무와 오늘의 지사가 행정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제가 볼 때는 수직 당시에는 이륜차를 탔었고 지금은 삼륜차를 타고 달리는 상황이 바꿔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 해방이후 50년동안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부지사도 있었습니다. 부지사는 한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이전에는 이륜차를 타고 달렸지만 선거 이후에는 정무부지사를 채용해 놓고 삼륜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륜 차는 짐을 실고 다니기는 편하지마는 다소의 운전에는 힘이 들 것이고, 스포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분 내는데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업무의 관장은 무엇이며, 만약에 서열을 따진다면 어느 사람이 선임이요, 어느 사람이 후임인지, 아니면은 제1 부지사가 누구이며, 제2 부지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전체가 어느 의원 한분이라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하시는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우리 의원께서 정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중복되는데도 많이 양보를 하고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약간의 방향을 바꿔서 지사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하위직 고용직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도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지사는 소신을 가지고 한다, 물론 소신이라 하는 것은 책임자가 마땅히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결정된 사항, 그러나 그것이 토론과 공청회 없이 독선으로 하는 소신은 소신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고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답변에서 신지사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했고, 저도 그 문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위 공직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분의 정책보좌관을 가지고 있다, 세분의 정책보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차라리 정무부지사를 임명한다면 30년 내지 50년, 아니면 40년 경험을 가진 그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택해서 과거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제주도에 이바지한 다음에 당신 명예롭게 후퇴하시요 하는 예우도 있을 법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글자 그대로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4명이 즉 5개월 동안 정책 개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서면으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하를 비교해 볼 때 물론 하위직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권 문제와 대입해 본다면 어디인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발견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정책보좌관의 개발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이후에 비서실이 개편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비서실 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장장 도민 전체가 갈등과 서로의 향이를 보면서, 어려운 고비를 때때로 넘기면서 정말 제주도민은 슬기롭게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입니다. 2001년까지인데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의 원년이라고, 종합계획의 원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정 논리상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 이후에 한시법이라고 하면 10년을 말하는 건데 제정 과정에서까지 5년을 빼먹고 5년만 있는 것도 한시법입니까? 지사께서는 지금 그 어려운 특별법을 만들고 100년 내지 200년후에 후손들에게 깨끗이 지금의 사회를 바로 비춰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제정상에 소요한 그 기간, 다시 특별법 연장의, 개정의 의향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봉규의원님께서도 연륜이 많으시고 어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으로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 다소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실에 지금 현재 사설 휴게소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제주도민 전체가 특히나 자연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정말 흉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 흉물 세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천지연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은 뜯어 버렸지만 구림장호텔, 그 다음은 성산포 일출봉에 있는 리라호텔, 또 하나는 바로 영실에 있는 사설 휴게소가 세가지의 흉물인데 거기에서 당연히 제주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한라산이 있었기에 만들어져서 먼저 철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철거를 해야 될 지금의 영실 사설 휴게소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추갱에서 보면 2,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3공 시대에 남산 남쪽 자락 서울 외인아파트를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남산 원형복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3초만에 화약으로 폭발시켜서 그 자리를 매꾸기 위해서 애국가에 있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전국 시·도의 소나무를 거기 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만은 곤란하다, 제주도 산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서울까지 제주도 소나무를 보내느냐, 그러나 일부에서는 뜻있게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소나무가 다 있는데 제주도 사람이 남산에 갔을 때 제주도 소나무만 없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철학 차원에서 도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그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러한 문제로 서로 행정부와 얘기를 하면서 다투다 보니까 그래도 집행과정에서는 미련이 있어서 2,000만원은 쓰고 600만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주도 행정 공무원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철거를 해야 될 것이며, 국립공원 지정일이 '70년 3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입니다. 당시에 공원지구, 시설지구, 사업지구로 설정한 다음에 일부만 건축을 하고, 그 일부는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는 전부 폐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말로만 한라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라산을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고, 지사께서 대단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자료의 세계적인 조형물을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 주사위를 던진 것은 지난번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는 액수만 나왔지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도민에게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는지, 어떤 조형물이 그 나름대로 그 사업에서 13군데 사업체에서 과연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조형물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무슨 조형물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제주도 의회에서는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룬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도의회 감사에 먹칠을 했고, 이 이후에 바로 어제 도지사께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부와 도의회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물 건축 시설계획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안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거의가,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끔 나가보면 그래도 이름있는 데 관광타워 하나만은 가능하면 사업자와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 406m 내지 407m만 가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관광타워의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관광을 와서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어디냐, 세계 최대의 명소가 있다, 조형물이 있다, 뭐냐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아닌 세계의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제주도에 관광타워가 있다 하면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이 와서 그 조형물을 안 거치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개발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러한 조형물 건설의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 국감 및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비교감사, 자체감사 자료제출과 지적사항 및 문제의 공직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명단을 본 의회 개인에게 보내지 말고 도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항시 우려되는 것이 시에 오면 학교가 부족하다, 새로 짓겠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저는 이것이 정책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압니다. 제주시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제주시의 인구 분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를 덧붙인다면 관광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3, 40분 거리에, 좋은 위치에 관광 전원도시를 개설해서 민박을 위주로 한 산뜻한 전원도시로서의 관광개발 차원의 전원도시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정질의 마지막 순서자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다른 소신과 비젼을 가지시고 제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동안 도정질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에 걸쳐 동료의원들이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또한 중복을 피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본론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지사께서는 민선지사로 당선된 후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2001년까지 9조7,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96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 건수는 또한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공약을 실천 하기 위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도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마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고석현의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까지만 하여도 도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마련은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다 소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력이 있어도 사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 하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제보다는 실력이 우선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여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학업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을 가지고 60억원씩이나 내년에 투자하여 기숙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관리면에도 문제가 있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널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예산 지원한 액수가 삭감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두차례에 걸쳐 도내 농작물 작황 및 행정 감사를 통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내 4개 시·군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로의 혁명이였습니다. 어제 송봉규의원님께서도 정말 곳곳마다 도로가 확장 포장사업이 잘 되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산간까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어서 대형차들이 마음놓고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도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다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동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60년대 우마차가 다니던 협소한 길에 시멘트나 아스콘 포장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통행에도 아주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서귀포시가 '96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에 지원 요청한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서귀포가 갖고 있는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 본의원은 서귀포 출신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민으로서 정말 수치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님! 문화는 도로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귀포의 아름다운 관광면모를 살리기 위해 도로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방법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농업시설의 지원 혜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W·T·O 출범후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부분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영농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 행정구역상 생활 거주지와 농경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영농시설 혜택에서 소외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경지 중심이냐, 생활거주지 중심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혜택에서 소외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나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농장이며,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자기가 필요한 영농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거주지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농사꾼들이 시설혜택을 요구할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되겠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어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항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강호남의원께서는 어장이 있어야 어선이 있고, 어선이 있어야 또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 어항이 107개로써 수산청관리 1종, 3종 어항과 또한 도청관리 2종어항, 시·군관리인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관리로 되어있는 2종어항 14개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790억원으로서 기투자액 230억원, 향후 투자계획이 56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한 금액을 보면 약 3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15년이나 2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때는 본의원이 이 땅에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가급적이면 5, 6년안에 이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2종어항을 수산청 관리인 1종어항으로 항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의원은 더욱 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 소규모 어항입니다. 도내 86개의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총 투자규모는 600억원 이며, 기투자가 300억원이고, 또한 향후 투자계획이 300억원인데 지금까지는 시·군 자체 예산과 도비 지원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갑자기 예산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는 이 소규모 어항개발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난감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 소규모 어항개발은 지사님의 또한 공약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어항개발의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최창주의원, 고앵자의원, 이재현의원, 한현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최창주의원, 고앵자의원, 이재현의원, 한현섭의원, 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최창주의원님, 고앵자의원님, 이재현의원님, 그리고 한현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창주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공약등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지사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간과 자금이 소요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도정질의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 도지사의 선거공약하고, 도정시책 또는 계획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사전 말씀을 드리고, '95년에서 2001년까지 계획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1조5,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 가운데 공공부분이 약 6,400억원, 민간부분에서 조달을 해야 될 게 8,600억원 정도 됩니다. 임기중인 '95년에서 '98년까지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 34건에 1,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 학교 급식비 지원, 도외 유학생 기숙사등이 되겠습니다. 임기중에 시작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31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게 공공부분에서 약 4,9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는 5, 6공 군사 독재정권과 결탁해서 각종 비리와 관련된 세력이 제주도에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여론 주도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와 명단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의원님 질문의 본의는 제가 기사회견 했던 내용, 또 어제 오전에 박희수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내용하고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답변의 내용도 이러한 세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의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라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 표명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공명성과 투명성을 저해 하는 세력이나 요인들이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뜻이었고, 결코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범양건양이 소유하고 있는 매립지, 또 해녀보상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녀보상하고 관련해서는 '87년도에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해서 전체 규모가 1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9억1,900만원은 '87년 6월 19일 전부 지급이 됐고, 현물보상 5억8,000만원 가운데 부지 150평이 확보가 됐고, 그 위에 건물 2층을 신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용담1동, 삼도동, 건입동 잠수들 사이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 일부는 현물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협의문제 때문에 아직 완결이 안돼 있는 것 뿐이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지 300백평에 대한 제주시 근저당은 20억원의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저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는지, 또 재야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당선된 후에 각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 단체하고도 방문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해서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는데 비록 무소속이지만 기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변단체 지원하고 관련해서 재야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문민정부가 탄생한 후에 재야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뇌하고, 협력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다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재야다, 관변이다 하는 의미는 구분을 해야 될 의미는 이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야라든지, 재여라든지 이러한 구분이 없이 도정수행하고 관련해서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인 또는 단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직 도지사로 있을 때도 4·3합동 위령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공준이라든지 전혀 구분없이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또 접촉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지사로 선거된 이후 민선도지사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단체들과 대화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범도민회 행사 관계 때문에 일부 늦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재야라는 구분을 저로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변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내무부,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단체가 관변단체로 오인받도록 어떠한 정치세력이라든지, 일부에 의해서 오용이 된 그러한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관변단체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우리가 생활자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오히려 일선에서 정말 역할을 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단체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이러한 단체 자체의 운영이 아니고, 이러한 단체가 우리 행정이 또는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을 대행을 할 경우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앞으로는 총선하고 관련해서 엄정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서 공직자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있고, 지난 12월 2일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을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 검찰, 경찰, 시·군 합동으로 5개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55명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총선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광 안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무자격 관광안내원에 대해서는 교육등 필요한 방법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제주도내 관광 안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661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관광 안내원은 500명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무자격 관광안내원은 도내에서라기 보다도 주로 외부 여행사에서 직접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경우, 또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에 무자격 관광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6명을 입건해서 처벌을 하도록 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39명을 단속 했습니다만, 이러한 단속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4·3의 치유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4·3 공원의 조성에 앞서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5·18 특별법 제정취지하고 관련해서 4·3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이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미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의 아픔과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 진행의 전제는 도민대표로 구성되는, 말하자면 범도민적 성격의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논의한다고 하면, 또 제주도의회에 구성하고 있는 4·3 특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함께 집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는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령탑 건립을 정부에 지원했었던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확보가 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재원도 병행을 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8 특별법 제정 목적하고 4·3의 특별법 제정 목적은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5·18 특별법 제정은 현재 있는 반란죄의 괴수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 그러한 쿠데타가 없도록 막자고 하는 어떤 역사적 의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 목적이 똑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4·3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 하기에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고앵자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하고 관련해서 음식물 퇴비화 용기, 소위 콤포스트 보급, 그 다음에 발효용기 이행의 시범운영상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지역에는 퇴비화용기, 콤포스트를 보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약 5,700세대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콤포스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94년 4월 1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음식물 감량에 효과적이라는게   93%, 확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게 85%였습니다.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퇴비화용기 콤포스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비료기준 분석결과, 이런 면에서 음식물 찌꺼기는 확실히 퇴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작물재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콤포스트는 농촌지역에서 계속해서 보급을 장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현재 에덴아파트에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발효용기, 소위 이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바이오쓰레기 발효처리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시설을 아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갖추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가스 포집관을 설치해서 가스를 전부 대기중으로 확산처리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해 볼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우도지역의 생활용수 공급방안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수화 계획을 우도지역으로, 추자보다 먼저 선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추자지역에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 시추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닷물이 섞인 말하자면, 염분이 있는 지하수가 우도지역에서는 지금 있지만, 추자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지하수 부존상태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염분은 있지만 우도에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가지고 우선 담수화 계획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북제주군에서 우도지역을 먼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삼투막 방식에 의할 경우 생산, 소위 미네랄 함량 유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검증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미네랄 뿐이 아니고 염도인 경우에도 담수화를 할 경우에 150ppm 이하로 하라는 것이지 염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염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필요한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일반 음용수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의 막학회라든지, 미국 대학의 자문같은 것을 거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도지역 담수에 따른 소요 사업비문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처럼 일본인 경우에는 엔화로 계산을 할 경우에 100억원 내지 150억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역삼투막만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 공사는 전부 우리 기술에 의해서 우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0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2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면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해저수도건설 추진을 위해서 이미 1억8,000만원의 돈을 썼는데, 결국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해저수도 건설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북제주군에 용역을 했던 돈이 약 3,000만원쯤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용역비는 확실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8,000만원은 우도지역에 해저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달, 세화지역에 지하수를 착공하는 경비기 때문에 비록 우도지역으로 공급은 안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8,000만원 전체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제주군에서는 일단 담수화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 우도 담수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97년도에 이러한 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의원님께서는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가정복지과 소관의 아동, 장애인, 청소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여러가지 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 추진협의회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육 전문가, 또 학부모, 시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보육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행정했던 일, 앞으로의 대책, 특히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냐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94년 4월 1일자로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 요건을 완비해서 등록을 마친 민간상담소는 우리 제주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YWCA라든지, 제주여민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서 피해상담이라든지, 고소등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와 병행을 해서 도 여성회관의 상담실, 4개 시·군의 부녀복지계에서도 이러한 상담업무를 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년 5월에서 '95년 10월까지 451건의 상담을 하고 필요한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 451건 가운데 260건은 도 여성회관 상담실, 4개 시·군의 부녀복지계에서 담당을 했던 건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성폭력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행정이 일천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적 요건을 완비한 등록상담소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승진제도하고 관련해서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상황, 또 활성화 노력, 승진제도, 여러가지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필수 실무요원 선발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0년 7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사무관 승진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만 현재 본도에서는 1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실무요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사무관 승진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 공무원중에 희망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바꾼 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군의 여러가지 여건들, 전국적인 추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심사제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당초에는 6급 공무원들이 심사제도 보다는 시험제를 선호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심사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심사제를 시행하더라도 시험제 못지 않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나가고, 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험제 못지 않게 엄격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 실무요원들이 현재 13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필수 실무요원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우 사무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승진이 심사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승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재현의원님께서는 임명직, 선거직들의, 특히 정무부지사하고 관련한 여러가지 기능과 더불어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면서 정부에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부지사는 좀 더 종전의 국가의 임무를, 소위 국가 차원의 일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선거직으로 인한 정치적인 입장들을 고려해서 임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 부지사의 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를 배제해서 정무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의회, 홍보, 또 도정에 대한 자문, 정부, 국회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업무,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협조, 이러한 것들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러한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한 후에 비서실 개편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에 의해서 비서실 요원을 증원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행정4급의 비서실장, 별정5급의 비서관, 별정6급의 비서, 또 행정7급,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미 5년이 지났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이란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한시법이라고 해서 꼭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서부터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는 한라산 국립공원내 영실 사설시설물 이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세계적인 조형물을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는 사항이시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지구 가운데 9개 지구의 사업예정자 지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 봉개지구에 소위 조형물로서의 탑을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406m 내지 407m가 아니고 대개 200m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조성계획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사업투자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같은 데도 해상 전망대 같은 것을 상당한 규모로 우리가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 예정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금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등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재현의원님께서는 제주시 비대현상하고 관련해서 제주시 인구 분산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관광차원에서라도 3, 40분 거리에 관광 전원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인구분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시 인구가 확실히 집중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봐서 요인의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주여건, 문화라든지 여러가지 공간여건들이 제주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확장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여건 때문에 제주시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들입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전체가 하나의 도시권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정주권을 형성함으로 해서 인구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처럼 일단 집중된 인구들을 분산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와 도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차원의 관광전원도시, 이런 것은 앞으로 단지지구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현섭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선거공약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가운데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몇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요한 사업은 먹는샘물개발 융자사업에 150억원, 주민참여 개발사업기금조성 146억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17억8,000만원, 도외 유학생 기숙사 마련 46억8,000만원인데 이 유학생 기숙사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비보조하고 관련해서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3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도지사 입장에서는 선거 공약을 성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단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하면서 가능한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제주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고, 특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 분야는 독지가라든지, 다른 체널을 이용해서 실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고 적어도 이제 도제실시 5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에 제주회관이라고 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존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만드는데는 도행정의 예산만이 아니고 서울 도민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물을 매각해서 그 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소위 제주타운은 서울에다 만들지 못할 지언정 제주회관은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제주회관은 구성의 중요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기숙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전시판매장,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나 기업들, 그 다음 공공단체가 서울에 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무실, 그리고 관광홍보센터, 지금 제주도민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 주로 호텔같은 데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관이 되고 나면 회관에서 우리 도민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4층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다 약 150명의 학생을 소위 기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유학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재일교포 자녀들이 한국어 어학연수를 받고 대학민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포 3세 자녀들의 하숙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러한 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물론 예산이 들어 가겠습니다만, 도가 제주시에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해서 그 재산을 서울에 옮겨 놓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현섭의원께서 도비의 시·군 지원하고 관련해서 특히 도시계획사업등에 대한 각종 사업이 내년도에 도비 지원에서 삭감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서귀포가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시대, 이제 도와 시·군도 명확하게 재정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서귀포시인 경우에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한 게 15억원입니다. 내년에 서귀포시가 요청한 게 89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12억원입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다소 증액의 가능성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요청액 자체가 현실적이 아니었다, 도로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영농자금지원하고 관련해서 생활거주지, 영농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도의회 청원도 있었고, 또 농협 조합장들의 시정건의도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의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지소재지에 가면 그 소재지 농협같은 데서 당신은 우리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니 못해 주겠소, 이러한 것 때문에 그동안 갈등들이 있었고, 서로 생활거주지하고 영농소재지가 상이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는 시·군하고 농협, 감협, 축협, 수협, 앞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확실히 농지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는 어항개발하고 관련해서 특히 2종항이 지금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10년 해도 안 끝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종 어항은 주로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완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2종항은 빨리 준공하는 쪽으로 예산을 추가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소규모 어항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이 재정분담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규모 어항에 관해서는 '94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대개 20억원 내외입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게 1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 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 4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서 반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시·군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도와 시·군간에 재정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제가 공약을 하면서도 소규모 어항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완공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창주의원님, 고앵자의원님, 이재현의원님, 한현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열분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을 하였던 의원들께서 한번에 한하여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승일의원 거수표명)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오승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선 아쉬운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남원읍 지역구 문제를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위미 3리까지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남원읍 전지역을 20분만 차를 더 연장하면 학생 통학문제, 공무원, 회사원 출퇴근 문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남원고등학교 유치 신구범 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당시 본의원은 신문에서 본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이 문제는 지사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말과 더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이 끝나고 혹 제가 사실이 아닌 사항을 질문했다고 하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회의가 끝나서 당시 신구범 지사 후보를 열열히 지지했던 책임자들과 약간의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는 현판식 때 공약을 했었다, 또 일부는 유세때도 공약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크게 확대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테이프가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대 하고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신문을 들춰보았습니다. 바로 신문에 공약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공약이란 것은 도지사건, 도의원이건, 어느 후보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공약수정을 했습니다. 공약수정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해당 지역 또는 해당된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의원도 솔직히 말해서 남원고등 학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이행서에 본 건이 없는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혹 신지사님께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약이행서에 있을 수 없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 질문을 한 의원이 된다고 하면 본의원도 아쉬운 생각때문에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고, 집행부의 간부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은 이 공약을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의 것도 거짓말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본의원은 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은 밝힐 수 없으나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모 일간지에 당시 6월 14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도되었음을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오승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오승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진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오승일의원님 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유세현장이나 아니면 남원지역에 가서 공약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공약을 만드는 팀에서 실무안들이 나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에도 이렇게 해서 공약을 전부 보냈습니다. 여러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없고, 특히 제 기억으로도 제가 직접 현판식에서건 남원지역 유세에서건 이것을 공약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아까 오승일의원님 자료하고 똑 같은 것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구범 무소속 후보도 이날 남원리 현지에서 주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제주군 선거 연락사무소 현판식을 갖고 남원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큰엉 중심의 관광산업지원, 남조로 확장포장, 고등학교 설립 등을 밝혔다' 이 세가지를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공약개발팀에서 실무안을 만들고 그것들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좀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승일의원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오승일의원 답변 되셨죠.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에 앞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쳐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기 위하여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진력하시는 도내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양일간에 걸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을 소상히 보도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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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20인)

•    고석현    이영길    김창구
•    박희수    김영훈    강신정
•    문태무    한현섭    최창주
•    오충남    양우철    고승종
•    이재현    강공우    강호남
•    오승일    한공익    고앵자
•    송봉규    김인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22인
•   도지사신구범
•   행정부지사김태환
•   정무부지사강지순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   공무원 교육원장이성술
•   내무국장김종순
•   감사실장황대정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김홍주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개발국장김중근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관고호진
•   공보관고상린
•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   `98 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농진원 시험국장오용비
•   농진원 지도국장김영휘
•   문화진흥원장김추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여성회관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