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3회 제6차 본회의 1995 . 12 . 16.(토)

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보조율적용지원건의안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3.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보조율적용지원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제출)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 내무위원장이 제출한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지원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내용입니다.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4건의 의안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장성철로부터 김영훈의원의 청원 소개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제주시 삼도2동 1248-13번지에 거주하는 좌소운외 16명으로부터 이영길의원, 최창주의원, 박희수의원의 청원소개로 일용직 해고 통보와 관련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주시 건입동 1032-1번지에 거주하는 김인선외 12명이 제출한 4·3 위령탑 건립반대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4·3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해녀 항일투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영성 위원장이 제출한 해녀 항쟁 유적지 성역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진정은 해당 기관에서 검토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와 북제주군수에게 이송 처리 하였고,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진정과 서귀포시 동홍동 국민학교 설립과 관련한 진정, 그리고 '95년도 개인택시 운전면허 발급순위와 관련한 진정 이상 3건은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제주도내 공업단지별 공장현황 등 19건의 서면질문이 양우철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년도별 특별 임용현황등 52건의 서면답변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2월7일 오전 11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기초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민연식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외 의원12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의장실에서 의회운영 관련사항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계관 방문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우리의회를 방문한 행정연구원 한표환외 1명과 의장실에서 '96년도 의회운영 연구과제 수립 및 주요 사업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과 이영길의원, 김영훈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호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6.97%가 중가한 1,955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 재정부담금 1,803억3,7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418억 9,800만원, 국고지원금 3억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억2,8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포함 151억2,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교육위원회가 4억9,900만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1,687억 5,700만원, 제주시교육청 121억8,200만원, 서귀포교육청 84억400만원, 북제주군 교육청 51억6,100만원 그외 예비비는 0.3%인 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3%가 증가한 1,478억4,900만원, 물건비는 6.9%가 감소된 175억3,700만원, 경상이전비는 18.4%가 증가된 179억5,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9.4%가 감소된 116억6,400만원 또한 예비비 및 기타가 5억8,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수입의 92.2%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7.8%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체 수입의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육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근본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자립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배전의 연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유네스코 사업지원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비에 학교경영 우수교 특별지원 3억원중 4,150만원을 삭감하며 학교폭력근절 대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폭력근절 대책 우수학교 시상금 3,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만 학교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비춰 또한 예산편성을 함에 이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예산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의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교육재정 자립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교육감이하 모든 직원들의 능동적이고도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은 세계화에 대하여 항상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먼 장래를 내다보아서 도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중 세출예산의 증액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은 지난 11월 28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95년도기정예산 1,828억5,500만원보다 31억3,000만원이 증액된 1,859억8,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가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31억3,000만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5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인 비법정 전입금 16억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2,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세입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31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이중 그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비에 16억원, 한림공고 실습실 2차 공사에 6억원, 다목적교실 건축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외 불용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가, 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서귀농고 자영농고 육성지원비 및 한림공고 실습실 2차 공사비 그리고 다목적 제주동중 교실신축비 사업들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행정에 잘 반영을 해서 보다 발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강정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정기회 일정내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하여 4천여만원의 예산을 분리, 책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에 대한 채찍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학생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할까합니다. '96년이 성큼 다가온 이때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냉철히 반성하면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 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96년도 제주도교육은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세계화 교육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인으로서의 도덕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인성교육 또한 자주성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제주교육의 특성을 살려나갈까 합니다. 또한 미래화, 세계화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목표를 하나로 합쳐 전방위에 걸친 발전과 성장의 원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교육이 생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지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의 교육예산을 확정지우기까지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 그 운영에 가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의원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규   : 예산안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희수 의원   : 좋습니다.
○의장 김인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12월 7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국·원별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존중하면서 찬·반 토론과 협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1%가 증가한 3,002억6,9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종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4%가 증가한 594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00억6,400만원, 세외수입 158억1,400만원 지방교부세등 1,870억9,100만원, 국내차입금 지방채 1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485억6,300만원, 사회개발비 766억1,700만원, 경제개발비 1,271억 5,000만원, 민방위비 129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9억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292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 36억6,200만원, 제주도 장학금 관리 3억4,8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262억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에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사유로 조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삭감 및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내무국소관 구 북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대 30억3,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민원인대기실 비품 구입비등 4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외국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 특수활동비중 일부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일반수용비등 4건에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 중점 육성지원 특수활동비등 5건에 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국소관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강사초빙 보상금등 26건에 55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원 소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운영지원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사환경국 소관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 업무추진 특수 활동비중 일부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자치단체 경상보조중 일부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문화국 소관 홍보물 해외택배 운송료 일반수용비등 10건에 일부 1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국 소관 도립종묘 배양장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등 6건에 1억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개발국 소관 추자교 철거 시설비중 일부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실 시책추진비 1,000만원등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법정사 항일투쟁조사 2,000만원등 4건에 8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000만원등 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발국 소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보조 1억4,000만원등 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국 소관 소규모 어항개발비 12억9,839만6,000만원등 13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서귀포 소방서 노후차량 교체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진흥원 소관 선도농어민 육성기금에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500만원이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결정이 있기 까지에는 저희 특위에서 4일동안이나 밤을 세워 가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오니 지사님이 보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점 깊이 이해하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동의를 얻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박희수의원이 동의하신대로 정회를.
○김창구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인규   : 예. 나오셔서 하세요.
○김창구 의원   : 저는 의장님과 박희수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회의를 2시로 미루자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제안 설명도 끝났고,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서 양해를 전 의원님한테 구해야지 한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 의장님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도대체 다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면 의회가 소용이 있습니까? 두사람이 의회를 다 운영하지, 이상입니다.
○박희수 의원   : 의장! 정회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 가만 계세요.
   지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발언을 좀 삼가하세요. 두사람만 가지고 뭐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발언을 삼가하세요.
   지금 예산안을 가결하기 전에 의견들이 있습니까?
○강호남 의원   : 있습니다.
○의장 김인규   : 강호남의원 말씀하세요.
○강호남 의원   : 강호남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저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박희수의원께서 오후 2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에는 전의원들이 타당성 문제라든가 또한 박희수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들을 겸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 박희수의원! 발언대에 서주세요.
○박희수 위원   : 박희수의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게 된 배경자체를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발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일간 밤을 10시 이후에까지 회의를 끌고 가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실 때는 부의장님께서 단한번만이라도 의회를 방문해서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동료의원으로서 현재 집행부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함부로 발언을 일삼으면.
         (장내 소란)
○의장 김인규   : 박의원!
○박희수 의원   : 함부로 발언을 일삼으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인규   : 정회할 까닭만 얘기하세요.
○박희수 의원   :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이유만 설명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채 함부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야 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13회 정기회를 통하여 도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을 통하여 도민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정에 대한 방향 그리고 합리적인 집행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숫자로 형상화한 새해 주식회사 제주의 경영에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는 도제실시 반세기를 맞는 제주도가 21세기의 제주비전인 종합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투자여건의 조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경쟁, 수출산업의 기반확보, 한발이 없는 농업, 지방시대에 부응한 복지시책의 확대,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확충과 정보화기반구축 등 제주의 새로운 반세기를 꿈과 희망으로 펼쳐가기 위한 도민과 의정과 도정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의욕적인 새해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고보조가 지난해보다 33.5% 수준으로 증가했고 부족한 자주재원은 기채, 또 채무부담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증액동의 부분에서는 집행상 무리가 있는 것 경우가 있지만 25건중 2건 4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일부 이러한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부동의와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의 제한이 내년에 불가피하게 된 점을 도민과 더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도와 의회간에 견제와 균형이 진실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서로가 새롭게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의원여러분! 세계화의 원년, 지방화의 원년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도약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었던 을해년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도제실시 50년이 되는 1996년도에는 그동안 한반도 역사의 변방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제주도의 위치를 한반도 미래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20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출발의 원년으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의원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정 시한내에 처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서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정책대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와 교육당국에서는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힘써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부담하는 무거운 세부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보조율적용지원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2시16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적용 지원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율 인상이 안될 때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보조율을 인상적용해 주도록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기간중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적용율에 의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법이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음에 따라 '95년 12월 9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대통령, 국회, 그리고 재정경제원 등 정부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의결되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보조율의 20%를 가산한 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상지원율 적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국고보조 사업을 보면 총102건에 792억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 27건에 186억1,400만원은 80%이상 국고보조금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75건에 601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최고 20%까지 가산한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96년도 사업중 특별법에 의한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사업은 농림수산부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불과 2건에 195억1,500만원이 특별법에 의한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같은 인상보조율을 적용할 경우 73건의 사업비로 156억7,500만원의 국고가 추가지원돼야 법규정에 맞게 지원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협의시는 이같은 상향지원율을 고수한다면 사업물량을 인상보조만큼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타법에 우선해야 할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일실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특별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8조2,1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에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열악한 우리 도의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편성상에는 특별법에 의한 인상보조율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 지원건의안을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 지원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오충남의원이 제안설명한 52만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의원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인규   : 이것만 끝내고 합시다.
   방금 채택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 지원건의안은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현 의원   :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년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깨끗한 인생의 정리가 돼야 됨에도 오늘 1996년 예산결산 통과에 즈음한 부덕한 이재현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예산심의에 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덕한 소치를 느끼면서 하나의 문제는 지사님께도 비록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부동의 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러나 부득히 동의를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대결의 시기가 아니고 화합차원에서 동반자의 개념을 가지고서 의회와 도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이 일초가 지나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사회의 어려움 도와 의회의 이러한 갈등과 아니면 또 협력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의회도 좀 더 나은 데로, 도도 마찬가지로 발전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서로 기약하는 마당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잘못이 있고 누가 잘함이 있고 간에, 칭찬과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서로의 인격과 단체와 서로의 사회를 존중하는 미덕의 아름다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발자국씩 물러설 수 있는 양보의 미덕, 겸양지덕이 사회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회에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도 제대로 되질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예산 통과함에 있어서 저의 부덕함과 무능함을 솔직히 여기에서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기에서 사퇴합니다.
○이영길 의원   : 의장님!
○의장 김인규   : 발언 그만 하지요.
   규칙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이영길 의원   :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때 있었던 몇가지 점을 머리속에 메모해 두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운영위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노력도 했고 또 여러가지 질의도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도정질의 때 일용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저도 역시 질의를 했고 해서 간략하게 다른 의원과 동의를 하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리고 우리 내무 위원회 동료의원들과 도지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선처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질의도 했었고 또 추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되기를 원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참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운영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도의회 4명의 일용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도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런 인사를 단행했느냐, 제주도의회가 도본청의 하나의 사업소냐, 또 독립기관이냐, 모든 것을 결정할 적에 도의회 안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때를 같이함으로써 많은 도의원들께서 일용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자아냈던 점도, 그런 것들이 해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재임명하기를 수용하면서, 조건을 두가지 달면서 수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권한안에서 할 것은 전부 강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동의까지도 했었습니다. 증액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편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도의회 권한의 한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 문제까지 야기시키면서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도의회의 4명 또 도본청, 사업소의 일용직들 다해서 증액동의에 대해서 부동의를 표명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는 동의의 권한 또 부동의에 대한 권한, 도본청이지만, 이러한 권한한계까지는 서로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사문제는, 도의회 인사문제는 존중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건은 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모든것을 처리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4명까지도 다, 증액동의에 대해서 부동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마치 도의회가 도본청의 사업소 아니면 예속된 기분으로 그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도와 도의회의 분명한 가름이 있어야 되겠다, 일을 처리하더라도 도의회의 한계, 도의 한계 여기까지는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의회 인사문제까지도 어쩔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러한 상황,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자의 과제로 마음속에 갖고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였었느냐, 잘못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재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와 도의회의 과제로 남기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도는 도대로 인사문제를 단행해야 될 것이고 도의회는 사무처장 권한속에 있음으로써 의회 사무처가 자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통해서 사무처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안의 행사, 권한밖의 행사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증액동의하는 권한까지는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의 얘기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번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 직을 사퇴하는 것은 철회를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또 이영길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회 20명 전원이 모여있고 또 신구범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또 각실·국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주도의 집행부의 간부들과 우리 의정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영길의원이 말씀한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닿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12시35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 청원, 진정 등 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나흘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20인)

○출석공무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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