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29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6.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 (관광개발위원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인규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관광개발위원장으로부터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2월 2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내용입니다.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관광개발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8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9일 탑동문제해결 범도민회 공동대표 조영배외 4명이 김창구의원의 청원소개로 탑동불법매립사건 진상 조사단 구성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귀금속 보석가공 및 판매단지 조성과 관련한 진정이 제출되어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4,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전의원에게 배부해 드렸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농수산위원회 전의원께서는 제주감귤연구소를 현지 방문하여 감귤연구소의 주요업무 청취와 감귤 산업진흥을 위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의원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의정활동결산과 새해 의정활동 방향 등과 관련하여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정기회 폐회연 개최계획입니다. 오늘 '95년도 정기회 마지막 회의인 제8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12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폐회연이 열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   : 의장!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규   : 김영훈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공무원 해고와 관련한 청원을 접수한 후, 거기에 의견서를 달아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가부간의 답변이라도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일용직의 재임용을 촉구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결말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당국의 그러한 입장정리가 의회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의원들의 입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규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회의속개)

○의장 김인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건상정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한건한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의장 김인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과 12월 11일, 2일간에 걸쳐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문제, 일용직 공무원 해고철회 요청 등, 기타 자료처리 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 장기근속 공무원의 승진 및 본인 희망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철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제주로타리 이정표 표기에 제주도의회를 표기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발간시, 질문의원에게 사전확인 후 인쇄토록 하였으며, 회의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비디오로 편집하여 배부토록 하고,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마이크 철수관계는 전국 광역의회 좌석배치를 참고하여 개선토록 할 것 등을 당 위원회 처리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박희수의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 등 총 1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5년도 도정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직속기관으로 편제된 제주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가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환경과 관련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위주의 감사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내무위원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난시청지역 해소대책 추진상황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8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으로는 예방감사 추진상황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무국 소관으로는 도민자원봉사운동 관련사항, '98체전 대비 경기장 확보대책 추진상황 등 32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제주형 사회복지 모형용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등 42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으로는 보육위원회 구성 촉구,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등 2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노후 소방장비 확보대책 등 33개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비 부담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210개 분야중 즉석에서 답변한 사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98체전 준비상황 등 161건이며, 계속 관리대책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소방장비가 기준 정수에 비해 85%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이며, 고가 사다리차 등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므로 장비확보 및 노후장비 교체대책 강구 등 49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여 내무위 소관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도 방금 오충남의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신정 위원장 나오셔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강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농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실·국·원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국·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이어서 각 위원별로 평소 준비한 감사자료에 의거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축산물공판장 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년간의 도정이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의회가 승인해 준대로 예산을 낭비없이 집행하였는지 또한 하자를 범하거나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은 1차산업인만큼 앞으로 닥칠 세계화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정책, 구조조정정책, 유통정책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실·국·원별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우리 상품 해외홍보대책,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방안,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 교육강화 대책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경제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도와 관련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 육지부 안강망어선과 도내 채낚기 어선과의 조업분쟁 해소대책,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고름우유파동에 대비한 대책 추진사항, 소규모 양돈장 육성지원 대책 등 1차산업 보호육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감귤수출시장 개척 및 손실보전대책 추진사항, 감귤진흥자조금 및 기금통합 운영방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방제대책, 감자종서의 안정공급을 위한 감자기술센타 국립종자보급소로 승격하는 방안 등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전략 및 육성대책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WTO체제에 대비한 제주특화작물 개발육성대책, 토양검정실태 및 토양개량제 공급상황, 감귤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대책, 선진농업기술인 유전공학 등 외국의 각종 정보확보 관리상황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건수 168건중 즉석답변사항은 농지규모 적정화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등 141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는 농어민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대책 강구 등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신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도 방금 강신정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당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도민을 대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위원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거 정책질의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1년동안 도정이 과연 도민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이 합리성과 능률의 구현이라는 행정목적에 부합되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원·사업소별 주요 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국에 대해서는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신청업체 심사처리사항 및 1,3차 연계방안, 맞이하는 관광홍보 정책방안과 초가집 건축기능 보유자 문화재 지정관계 등 세계화를 맞아 민자유치 사항 및 제주도의 특색있는 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제주도 고유의 자료소장문제, 고고민속자료 수집방법, 홍보관 관람객 이용상황, 제주도 고유의 자료 전시사항 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민속예술단 운영상황, 문화예술진흥방안, 향토문화 계승 발전관계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국에 대해서는 서부권을 종합개발계획에서 배제시킨 이유 및 향후계획, 자전거도로 제주지역 적합성여부,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2일간에 걸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제1, 제2산록도로 개설상황,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관계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한라산 등반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실시사항, 명예관리인제도 시행여부, 공원사범 단속실적 및 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해서는 금산수원, 외도수원 오염원인 및 대책,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먹는 샘물 취수정을 고지대에 설치한 이유,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도서지역에 대한 염지하수 담수화기법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건수 163건중 즉석답변 사항은 관광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등 144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도관광협회 자구책 마련방안강구 등 19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도 방금 강공우의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개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199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 의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관광개발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농수산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6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20조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기한에 있어 종전에는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획일화 하였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는 6월이내로 또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로 연장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면코자 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3급에서 5급까지 상이형태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상이형태 구분없이 1급에서 5급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원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농수산물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게 추가로 감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득시 기존주택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과세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개량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기타 유로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유공자,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 유로노인 복지시설자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신설 또는 확대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0시43분)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6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20조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기한에 있어 종전에는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획일화 하였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는 6월이내로 또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로 연장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면코자 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3급에서 5급까지 상이형태에 따라 면제하던 것을 상이형태 구분없이 1급에서 5급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원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농수산물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게 추가로 감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득시 기존주택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과세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개량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기타 유로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유공자,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 유로노인 복지시설자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신설 또는 확대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4.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8일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적용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9개소, 남제주군 6개소 등 총27개 지역을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군수가 설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점포이용 및 관리, 편익시설, 기타 기준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광이미지 개선과 세계적인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4조와 관련한 별표 2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에 있어서 라항 농산품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 라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과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하천법 제26조의 2 및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중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산정기준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변경하되 점용료 부과요율은 종전의 1/2로 조정하고,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은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그 기준을 통일하고,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는 이중 기준으로 인한 금액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인 경우 관경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용량과 부과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과다 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마련하여 기준지가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점용료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허가 취소한 경우만 반환토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관광개발위원회)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관광개발위원회)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5.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0시49분)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최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8일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설치를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질서있게 정비하고 청결을 유지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관광이미지를 개선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적용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9개소, 남제주군 6개소 등 총27개 지역을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당해 시장·군수가 설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점포이용 및 관리, 편익시설, 기타 기준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자가 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나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광이미지 개선과 세계적인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4조와 관련한 별표 2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에 있어서 라항 농산품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기준 점포이용 및 관리기준 라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과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하천법 제26조의 2 및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중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산정기준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변경하되 점용료 부과요율은 종전의 1/2로 조정하고,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은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여 그 기준을 통일하고, 유수의 점용에 있어서는 이중 기준으로 인한 금액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인 경우 관경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용량과 부과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과다 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를 마련하여 기준지가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점용료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점용료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의 허가취소 등 공익을 위해 허가 취소한 경우만 반환토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최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6.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 (관광개발위원회)

(10시56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민자유치 활동성과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재일교포들의 자본투자 신청은 2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묶여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월 27일에 열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이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행정쇄신위원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4인, 정부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의결되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관광개발분야에 총 투자규모는 2조1,406억원이 투자되며, 이중 민간부문의 투자규모는 2조683억원으로 97%에 이르고 있으며, 골프장 등 참여형 관광시설 확충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제주도 관광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99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동경·대판 지역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일교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향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은 골프장 사업에 우선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일교포들은 현지에서 참정권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으로 묶여 있어 고향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960년대부터 제주출신 재일교포들은 교육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고향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으며, 또한 감귤묘목 278만7,000주를 기증하여 오늘날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2대 지주로서 제주농업의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제주도 전역은 1994년 9월 1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자유로운 관광사업보장과 관계법 적용이 완화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지역은 산업입지상 2차산업 유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투자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총 8조2,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관광개발분야가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7%인 점을 감안, 민자유치 여부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굳은 의지로 재일교포에 의한 시설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규   :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개발위원회 고승종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재일교포 시설투자 허용촉구 건의안은 소관 위원회와 전달방법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일교포시설투자허용촉구건의안 (관광개발위원회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2분)

○의장 김인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13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현의원, 최창주의원,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원년을 마감하는 제11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칩니다.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도지사와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1996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심사를 비롯하여 조례, 청원, 진정 등 일반안건을 예정대로 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기회 일정을 돌이켜보면 각종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주어진 권능에 따라 예산심의권,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의 변화와 개혁,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강화, 불합리한 각종 제도개선, 도민생활 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탁상감사에서 탈피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현장을 주요시하는 의회상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받는 제5대 제주도의회의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10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룩된 결과입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낸 세금이 불요불급한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했고,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대변했으며, 급변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였습니다마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연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도민과 언론의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사흘후면 1996년도 병자년 새해아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18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 22인
행정부지사김태환
정무부지사강지순
기획관리실장김계홍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내무국장김종순
감사실장황대정
보사환경국장김두운
가정복지국장김애환
산업경제국장김호성
감귤특작국장김홍주
개발국장김중근
소방본부장박관길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농촌진흥원장고일웅
농촌진흥원지도국장김영휘
문화진흥원장김추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기두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축산진흥원장하순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도교육청 : 4인
교육감강정은
부교육감문채기
초등교육국장전승욱
중등교육국장이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