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6년 1월 17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훈의원이 질문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집단민원 현황 등 4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2일 의장님 등 15분의 의원과 도지사 및 관계 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4 3 피해 신고실 현판식이 거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피해 신고실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교환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시04분)

○부의장 김창구 그러면 금일 6개 안건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월 12일에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의시에 제기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지난 1월 15일과 16일에 열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단위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 행정조직으로 개편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쇠퇴하고 있는 내무국과 서울연락사무소 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상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농수산, 관광문화 분야는 관계국을 보강 또는 조직을 집중화하여 WTO,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현행 10실 국 본부, 35과 담당관, 118개 계에서 3과 5계를 감축한 10실 국 본부, 32과 담당관, 113개 계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의 최소화로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으로 24개의 다른 조례의 내용중 직위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도록 개정 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국의 명칭을 수정하고, 또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귤관련 유통과와 어업지도 업무등 어업지도과가 폐지된데 대하여는 차후 행정조직 개편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정조직개편 등 의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 정부의 승인전에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의 조정배치 등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은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의 지방 직화와 공통으로 재난관리과의 신설,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의 보강 의회사무처의 보강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20명을 감축하여 지방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여 시 군으로 이체 조정하는 등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행정도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력을 감축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 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남제주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2과 6계인 축산진흥원의 기구를 4과 9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장의 직급을 현행의 복수직렬에서 지방가축위생 연구관도 추가하여 복수직렬에 포함하는 등 축산관련 조직을 통폐합 보강 하여 WTO 체제하에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품목의 집중지원,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와 중앙관서 및 재경 제주도 민간단체의 긴밀한 연락조정으로 도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7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중앙관서와의 업무협조 조정등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국 1일 생활권역화로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순 업무연락 및 안내기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조직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월 12일에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의시에 제기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지난 1월 15일과 16일에 열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단위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 행정조직으로 개편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쇠퇴하고 있는 내무국과 서울연락사무소 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상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농수산, 관광문화 분야는 관계국을 보강 또는 조직을 집중화하여 WTO,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현행 10실 국 본부, 35과 담당관, 118개 계에서 3과 5계를 감축한 10실 국 본부, 32과 담당관, 113개 계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의 최소화로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으로 24개의 다른 조례의 내용중 직위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도록 개정 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국의 명칭을 수정하고, 또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귤관련 유통과와 어업지도 업무등 어업지도과가 폐지된데 대하여는 차후 행정조직 개편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정조직개편 등 의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 정부의 승인전에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의 조정배치 등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은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의 지방 직화와 전국 공통으로 재난관리과의 신설,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의 보강 의회사무처의 보강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20명을 감축하여 지방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여 시 군으로 이체 조정하는 등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행정도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력을 감축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 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남제주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2과 6계인 축산진흥원의 기구를 4과 9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장의 직급을 현행의 복수직렬에서 지방가축위생 연구관도 추가하여 복수직렬에 포함하는 등 축산관련 조직을 통폐합 보강 하여 WTO 체제하에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품목의 집중지원,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와 중앙관서 및 재경 제주도 민간단체의 긴밀한 연락조정으로 도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7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중앙관서와의 업무협조 조정등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국 1일 생활권역화로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순 업무연락 및 안내기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조직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월 12일에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의시에 제기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지난 1월 15일과 16일에 열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단위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 행정조직으로 개편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쇠퇴하고 있는 내무국과 서울연락사무소 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상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농수산, 관광문화 분야는 관계국을 보강 또는 조직을 집중화하여 WTO,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현행 10실 국 본부, 35과 담당관, 118개 계에서 3과 5계를 감축한 10실 국 본부, 32과 담당관, 113개 계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의 최소화로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으로 24개의 다른 조례의 내용중 직위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도록 개정 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국의 명칭을 수정하고, 또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귤관련 유통과와 어업지도 업무등 어업지도과가 폐지된데 대하여는 차후 행정조직 개편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정조직개편 등 의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 정부의 승인전에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의 조정배치 등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은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의 지방 직화와 전국 공통으로 재난관리과의 신설,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의 보강 의회사무처의 보강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20명을 감축하여 지방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여 시 군으로 이체 조정하는 등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행정도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력을 감축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 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남제주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2과 6계인 축산진흥원의 기구를 4과 9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장의 직급을 현행의 복수직렬에서 지방가축위생 연구관도 추가하여 복수직렬에 포함하는 등 축산관련 조직을 통폐합 보강 하여 WTO 체제하에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품목의 집중지원,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와 중앙관서 및 재경 제주도 민간단체의 긴밀한 연락조정으로 도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7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중앙관서와의 업무협조 조정등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국 1일 생활권역화로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순 업무연락 및 안내기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조직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월 12일에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의시에 제기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지난 1월 15일과 16일에 열린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단위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영 행정조직으로 개편키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쇠퇴하고 있는 내무국과 서울연락사무소 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상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농수산, 관광문화 분야는 관계국을 보강 또는 조직을 집중화하여 WTO,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현행 10실 국 본부, 35과 담당관, 118개 계에서 3과 5계를 감축한 10실 국 본부, 32과 담당관, 113개 계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의 최소화로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조례의 개정으로 24개의 다른 조례의 내용중 직위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도록 개정 코자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국의 명칭을 수정하고, 또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귤관련 유통과와 어업지도 업무등 어업지도과가 폐지된데 대하여는 차후 행정조직 개편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정조직개편 등 의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 정부의 승인전에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의 조정배치 등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은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의 지방 직화와 전국 공통으로 재난관리과의 신설,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의 보강 의회사무처의 보강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20명을 감축하여 지방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여 시 군으로 이체 조정하는 등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행정도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력을 감축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축산진흥에 대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 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남제주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2과 6계인 축산진흥원의 기구를 4과 9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장의 직급을 현행의 복수직렬에서 지방가축위생 연구관도 추가하여 복수직렬에 포함하는 등 축산관련 조직을 통폐합 보강 하여 WTO 체제하에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품목의 집중지원,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와 중앙관서 및 재경 제주도 민간단체의 긴밀한 연락조정으로 도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7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중앙관서와의 업무협조 조정등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조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국 1일 생활권역화로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순 업무연락 및 안내기능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조직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5.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14시14분)

○부의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위원회 강공우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 1월 15일 제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제동흥산(주) 지하수 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허가 내용에 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허가 조건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하여 주문 생산을 요청할 때는 생산능력의 허용 범위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제주도와 제동흥산(주)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고 개별면담까지도 하면서 협의를 하여 왔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한 결과만큼 서로의 양보를 얻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타시 도 에서 15개 업체가 광천음료수 제조허가를 받아 시판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95년 8월 현재 신규 수원개발 허가가 126개 업체나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97년 5월 시판을 목표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먹는샘물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내 먹는샘물 시장확보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허가 조건에 대해서 제주도와 제동흥산이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에게 누가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또한 상도의를 지키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하수 먹는샘물 재이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관광개발위원회)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18분)

○부의장 김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의사진행발언
○강신정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김창구   좋습니다.
○강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강신정의원입니다. 금번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 보호, 육성과 시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추역할을 하여야 할 유통과와 어업지도과가 축소 조정된데 대해 본의원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5년도는 우리 농업 역사상에 시련과 도전, 좌절, 희망이 교차되는 해였으며, 더욱이 2001년도에는 농 축산물이 수입이 개방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WTO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냉엄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만끽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96년도는 우리 농업이 기필코 국제경쟁력에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용기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우기 경쟁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1차산업의 기반구축이 확고히 다져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인들은 정서적으로나 여망이 지도와 유통 관계는 더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과 어업지도과가 축소, 조정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조례안이 통과 됐으므로 본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 몇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안의 부대 이행을 성실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감귤은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감귤 유통 처리입니다.    앞으로 감귤 유통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과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어민의 요망인 수산진흥원을 하루빨리 개설하여 제주도 수산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창구   강신정 농수산위원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 위원장께서 발언 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되어 그 뜻은 전달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상 관례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승일의원과 강호남의원 두 분을 지명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제5대 제주도의회 제2차년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각오도 그 어느때 보다도 치열했고, 또한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다수 의견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틀을 정착시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상정된 안건들을 무리없이 최선을 다해 심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도 의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의결된 각종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진정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특히 행정기구 개선과 더불어 도인사가 임박해 도민의 눈이 도정에 쏠리고 있는 이때 도민의 눈에 불편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우리 제주도가 21세기 세계속의 제주를 향한 초석을 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의 개회식에 앞서 4 3피해 신고 접수처 현판식을 가짐으로서 제4대 도의회에 이어 본격적으로 4 3피해조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행정부지사님 또 강지순 정무부지사님과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15인)

○출석공무원 명단

- 제주도청 14인
행정부지사김태환
정무부지사강지순
기획관리실장김계홍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내무국장김종순
감사실장황대정
가정복지국장김애환
산업경제국장김호성
감귤특작국장김홍주
개발국장김중근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관고호진
국제통상협력실장오재윤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제주도교육청 2인
부교육감문채기
초등교육국장전승욱